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 승 훈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안전건설과, 농정축산과, 유통특작과, 미래농업과, 전원농촌개발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결특위 이승훈 위원장님과 금동윤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7억이 증가된 31억 1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총 예산은 610억 2,917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는 49억 8,481만 3,000원이 증가된 579억 2,740만 9,000원 입니다.

먼저 239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579억 2,740만 9,000원으로서 1회 추경예산보다 49억 8,481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된 사유로는 도로시설 관리에 25억 5,002만 6,000원과 하천 정비에 10억 9,694만 7,000원, 재해예방 및 복구에 6억 1,350만 5,000원, 재난관리에 4,700만원으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쪽 중앙부분입니다. 편리한 도로망 정비를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보상, 열람, 공고 수수료 550만원, 공공운영비로 겨울철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한 제설용 차량삽날유지비 990만원과 효율적인 도로유지 보수를 위한 미니굴삭기 유지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상금으로 2021년 9월 1일 석포 철도 하부도로 주행 시 발생한 침수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시설비로 송생이도로 선형개량 등 16개소에 20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하단부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측량수수료 2,0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 3,000만원, 도로변 피해목 제거사업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상단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회 추경예산으로 신규 구입한 미니굴삭기와 기존 장비들과의 효율적인 도로 유지 보수 작업을 위한 신규 운반차량 구입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겨울철 제설작업 중 삽날 고장 시 신속한 제설 작업 추진을 위하여 예비용 삽날 구입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현안도로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 확충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구국도 36호선 구간 내에 미끄럼 방지 포장을 위한 군비분 2,8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재해 예방 목적으로 추진하는 소하천 정비공사는 도촌소하천 정비공사 등 10개소 8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상단부 소하천 정비공사 특별조정금입니다. 와란 소하천공사에 9,000만원 추가 계상하여 하천 기능 회복 및 수해 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예산의 집행률 제고와 이월 최소화를 위하여 총 사업비를 조정하여 신속한 공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재해예방 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예방 목적으로 추진하는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는 먹뱅이골 재해위험시설정비공사 등 9개소 사업에 대하여 5억 3,000만원을 계상하여 지역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폭염대책비입니다. 6월부터 시작된 폭염의 대응을 위하여 폭염대책비를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으며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물품지원과 주민편의 시설인 스마트그늘막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폭염예방 지원입니다. 도심지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한 주요 간선도로 살수차 운영을 위하여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1,400만원 계상하였으며 7월과 8월 중 폭염 재난에 대응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입니다. 재난발생 민간 참여자 급식지원을 위해 600만원 증액하여 재난상황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훈련 600만원, 사업장 위험성 평가 컨설팅 2,000만원, 중대재해 시설물 검증 점검에 1,500만원 편성하여 중대재해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방사능 대비 주민보호훈련시행에 따라 800만원을 전액 도비로 교부 받아 방사능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주민피해 훈련을 실시, 재난상황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의용소방대 물품지원에 따라 1,000만원을 증액하여 의용소방대 기능체육대회 150만원, 의용소방대 선진소방행정교육 연수에 115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증액을 통하여 화재예방을 위해 의용소방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45쪽입니다. 국비 및 도비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하여 368만 5,000원을 계상하여 추후 정산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5쪽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천 시설 취약지역 보강사업으로 추진하는 회룡천 광비제 정비공사는 본예산에 군비 5억을 반영하였으나 특별교부세 5억과 설계비 부족분 군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추진하는 법전천 달밭제 정비공사는 특별교부세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와 안전건설과 직원 모두 봉화군의 안전 발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4쪽에 301일반보전금 중대재해관리비까지,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건데요. 중대재해관리비라면 본예산에 포함 되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 원래 추경에 올려서 별도로 다시 비용을 잡아서 지출하는 건가요?

이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럼 이건 새로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예산에 포함된 건가요?

예, 중대재해가 났을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걸 해놓아야만 나중에 사고가 나더라도 우리가 면피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초보라서 잘은 모르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안전건설과는 반환금이 매우 적네요. 고생하셨습니다.

239쪽에 의문이 있어서 그러는데 일반운영비에 제설용 차량삽날 유지보수비가 있잖아요?

그 뒤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제설차량 삽날구입비가 또 있어요. 보수비와 자산취득비와 어떻게 나눠져서 올렸어요?

보수비는 말 그대로 보수하는데 소소한 물품이고 자산취득비는 물품 구매를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그럼 공공운영비는 제설용 차량삽날 유지보수비 해놓은 건 고치는 걸 하는 거고 이건 삽날을 구입하는 비용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도로 공사 예산 23억이 올라와 있어요. 대부분 보니까 설계, 보상비 이런 건데 올해도 보니까 주민들의 얘기는 보상하고, 공사가 빨리 안 이루어지는 게 엄청 많습니다. 작년에도 내가 알기로는 보상비나 실시 설계비를 잡아놓았는데, 과장님이 도로 부분에 예산 받아서 진척이 안 되는 게 몇 개 정도 있는 거 같아요?

저희들이 일단 사업장에 승낙을 받아서 보상비 예산을 세웁니다. 보상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실제적으로 처음에는 승낙 받을 때는 다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상을 추진하면서 보상단가라든가 협의가 잘 안 되어 일부 사업장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특별교부세도 있고요. 그럼 제가 알기로도 도로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상이 안 되어 공사가 안 되는 곳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그럼 과감하게 보상이 안 되는 데는 앞으로 몇 년간 공사를 안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예산을 세워놓고 몇 년 동안 계속 명시이월 넘겼다가 사고이월 넘겼다가 계속 넘어가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건 과감하게 해서 동네에서도 보상 안 되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공사를 올리지 말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다른 도로를 하려는 곳도 많은데 보상이 안 이루어져서 못하는 데를 계속 잡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다음은 농정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농업 현장과 정책을 두루 살피시며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승훈 위원장님과 금동윤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축산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기정예산은 766억 1,868만 3,000원에서 52억 1,572만 4,000원이 증액된 818억 3,4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 예산은 봉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정액 511억 9,056만 2,000원 보다 37억 4,774만원이 증가된 549억 3,830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에 국도, 군비 예산 변경으로 782만원 감액하여 1,95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 수당 지원사업에 당초 6,739농가에서 7,162농가로 농가수 증가로 도군비 2억 5,380만원 증액된 42억 9,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유기질 비료 시료검사 비용에 군비 163만 5,000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도비 부담 예산 2억 8,000만원 증액으로 107억 4,8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자가격리비용 지원에는 방역지침 개정으로 1억 1,127만원 감액하여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재배특별지원금 도비 추가 예산 지원으로 4억 4,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익증진직접지불제 사무용품 구입 등 운영비에 기금 160만원이 증가된 1,12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에 군비추가 3,000만원 증액하여 1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기질비료 가격인상차액 지원사업에 국도군비 21억 8,9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5월 24일 농작물 우박피해 복구비 지원에 도군비 1,335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추경성립전 예산 사용 승인에 따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저탄소 벼논물관리 교육 홍보비용에 국도비 3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6월 25일 농작물 우박피해 복구지원에 도군비 1억 3,725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봉화한약우 홍보행사 지원에 군비 1,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사육 여건개선사업에 군비 1,500만원이 증액된 4억 8,000만원을 계상하고 한우초음파 육질진단기 지원사업에 군비 1,6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경북한우 암소능력 개량사업은 도군비 800만원 증가된 3,400만원 계상하고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은 기금, 도군비 840만원 증가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폐사축처리기 지원사업에 도군비 7,5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만원을 계상하고 조사료 생산지원사업에 기금 도군비 1,134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꿀벌 실종피해 지원사업 3종에 대해서는 도군비 6,576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저능력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에 군비 1억원은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사료작물 종자구입비 지원사업 도군비 1,470만원과 TMR사료배합기 구입 지원사업 도군비 1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HACCP 인증비 지원 군비 525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가축방역약품 구입지원에 국도군비 663만 7,000원이 증가된 1억 3,72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소브루셀라 채혈보정비 지원사업에 국도군비 보조변경으로 1,780만원을 감하고 군비 추가분 2,316만원을 증액하여 1억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가축 질병예방약 지원에 군비 40만 3,000원을 감액하여 3,601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지원사업에 도군비 37만원 증액하고 군비추가분 301만 2,000원 증액하여 1,54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구입에 국도군비 649만 5,000원과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 국도군비 1,307만 3,000원을 감하여 5,56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설비 지원 국도군비 600만원을 감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고 구제역 백신 구입비 지원 국도군비 882만원을 감하여 1억 2,7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돼지소모성 질환지도사업에 국도군비 600만원을 감하여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현장진단비 지원에 국도군비 1,220만원이 증가된 2,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ASF예찰용열화상 카메라 구입에 국도군비 3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농기계 안전 및 추돌주의 반사스티커 제작에 군비 181만 5,000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영농지원센터 임대농기계 수리부품구입에 군비 3,000만원을 증액하여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대용농기계 구입 콩콤바인, 탈곡기 각각 1대씩 1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전신축공사는 재원변경으로 군비 19억을 감하고 지방소멸기금 19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전신축공사 감리비 428만원과 시설부대비 270만 9만 9,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드론 방제비 지원사업에 군비 1억원을 감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0쪽입니다. 반환금 기타 국도비 반환금은 2017년 농업신기술 시범이자 등 77개 사업에 4억 9,163만 5,000원이 증액된 9억 2,3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을 잘 검토하여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5페이지에 보면 농축임산물 전시판매장 5건이 1억 5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이 건물이 춘양에 올해 영농조합인가 거기 준거 아닙니까?

위원님 질의 내용에 답변 드리는데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농정축산과 소관업무가 아니라 유통특작과 업무이기 때문에 유통특작과에 질의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303쪽 제일 마지막 부분 자산취득비에 임대용 농기계 구입비 지원 있잖아요?

이게 콩콤바인 농가에서 많이 원하던데 1억 4,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걸 구입해서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지난 번 군수님 새로 들어오셔서 현장설명회 때 이 내용이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1대 구입해서 필요한 농가에 일단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빨리 구입해서 필요한 곳에, 콩을 많이 식재하는데 위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럼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작목반이나 개인한테 준다는 얘기에요?

1대가 1억 4,000만원인데 이게 작은 것도 아닌데 이걸 농가에 기계만 대여해줄 수 없잖아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운송 자체는 농가에서 일단 수요조사를 할 때 해당 신청 농가에 기계를 직접 실어주지는 못하고 농가에서 식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인들이 원할 때 와서 차에 탑승해서 그렇게 이동할 계획입니다.

글쎄요. 그때 당시에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기술센터 측에서 사람을 고용하든지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가의 장비를 대여했다가 추락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만약에 전복이 되었을 때 농가에서 어떤 책임을, 어떻게 할 거예요?

모든 농기계를 임대해 줄 때 보험은 다 들지만 위원님 지적 사항에 따라 사실 고가 장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농기계임대센터에 직원 인력이 사실적으로 열악합니다. 전문 인력 확보를 해서 이런 고가의 농기계가 들어올 때는 전문 인력 배치를 해서 사고나 안전성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그렇게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고가의 장비뿐만 아니라 모든 농기계 임대가 농촌이 너무 고령화 되잖아요. 농기계 사용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시는 분들은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번에는 특히 군수님이 농업 쪽에 큰 관심이 있으니까 앞으로 봉화군에서는, 그렇다 해서 직원이 자꾸 늘어나는 데 대해서는 우리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걸 잘 조율해서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저도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가봤는데 장소야 다른 곳으로 변경한다니까 안심이 되는데 장소만 변경하면 뭐합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임대사업소에 농기계는 자꾸 사주고 고장은 자꾸 나고 사실 농민들은 농기계 임대할 때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관계가 잘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걱정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인력 충원 관계는 총무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인원 보충과 더불어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도 충분히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담당 부서니까 그런데 기술센터가 앞으로 해야 할 역할이 상당히 클 거예요. 위원님들도 상당히 기대가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센터가 봉화군의 행정의 중심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인력도 많이 지원 받아야 될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특별하게 직원들과 소통을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콩콤바인 기계 자체도 고가이지만 문제는 이동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 일반 콤바인도 2.5톤 이상의 트럭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농가에서 임대 계약할 당시에 우리가 운반하겠다고 얘기를 해도 실제적으로 주변에 2.5톤 이상의 트럭이 없으면 운반이 어려울 경우도 있거든요. 지난번에 콩콤바인 구매 의사를 얘기하셨을 때 저희가 모두 걱정한 게 과연 운반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 비싼 기계를 운영한 후에 작은 고장이라도 나면 부품도 상당히 비쌀 텐데 거기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을 했거든요. 구입하기로 결정해 주신 건 상당히 고마운데 사실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정말 중요한 건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게 대단지로 10마지기 이상, 3,000평 이상 이렇게 농사를 지으시는 분 같으면 뭐 큰 차 임대를 해서라도 가지고 가서 콩 탈곡을 하고 돌려주는 게 가능하지만 보통 시골에 3~4마지기식, 1,000평 내외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같으면 개인이 혼자 트럭을 임대하고 그 콤바인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건 비용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콤바인 기계 자체가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운전 실력이 필요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심각하게 하셔서 정말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대형농기계는 소규모 농가는 사실 부적합 합니다. 신규농기계 구입 할 경우에 맞춤형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콩콤바인 운반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콩콤바인을 많이 활용해서, 영주나 이런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봉화군 내 기계를 활용해서 수확할 수 있다면 그것도 농비를 줄일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95페이지에 301번 기타보상금에 농어민수당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올해 코로나한시자금으로 64만원 받고, 농어민수당으로 60만원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124만원을 받는 농민들의 불만이나 이의가 폭주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 계획은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이와 관련해서 어제도 사실 농민단체에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드렸고 어제 농어업회의소 이사회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된 마당에 우리가 준다, 못 준다 결정은 사실 어렵고 작년도 이 예산이 성립할 때 코로나 한시적 재난지원금 64만원 금년도에 한해서 줍니다라는 이야기를 농가에 설명을 해 드렸고 이 내용은 예산안이 확정되면 군청 농정홍보 책자 자료라든지 기타 사항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민수당은 2019년도 처음으로 실시해서 50만원, 60만원, 80만원 그렇게 했고 금년도에 엄태항 전임 군수님께서 100만원 지급하려고 약속을 하고 의회에서도 예산을 다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경상북도 농어민수당이 처음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관계법 규정 이해충돌 문제로 사실적으로 못 주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가서 생떼나 해악을 부리다시피 해서 이 돈 64만원 지급하도록 결정된 사항입니다.

농민들의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말씀을 듣고 설명도 수차례 들어서 이게 코로나한시자금 64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농민들은 거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줄어들지 않고 지급해 주시면 그거만큼 좋은 게 없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홍보나 이해를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농업 해당 부서에서도 사실적으로 농업인들이 가득이나 어려운데 다만 이런 거라도 소득 안정을 위해서 충분히 지급하면 좋은데 법 규정상 못하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 관계가 규정에 그렇고 정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독단적으로 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홍보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 건의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그 부분을 잘 정리해서 농민들이 손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쭤 보는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01페이지에 기타보상금 부분입니다. 소브루셀라 결핵 채혈보정비 지원이 있고요. 소브루셀라 결핵 채혈보정비 지원이 군비 추가분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브루셀라 결핵 채혈보정비, 브루셀라 결핵 채혈보정비 군비추가분 이렇게 해서 각각 다른 금액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사실 브루셀라 채혈보정비를 나눈 이유는 국도, 군비가 있고 군비추가분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국비금액이 감액이 되어 변경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추가분으로 별도로 더 세웠고 또 국도, 군비 가지고는 예산이 모자라서 사실적으로 봉화군 사육두수로 봐서, 그래서 도군비를 별도로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국도, 군비 예산이 모자라서 도군비를 더 세웠고 일정 부분 금액이 늘어난 건 당초에는 브루셀라 채혈보정비가 두 당 3,000원인데 6,000원으로 올린 이유는 군수님도 결재를 맡았지만 다른 시군은 사실 7,000원, 8,000원 하는데 우리 군은 공수의를 동원해서 채혈하는데 수당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3,000원에서 6,000원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올라간 게 공수의 실비변상비 증가분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 증가분은 채혈보정에서 검사하는 비용이 아니고 채혈하는데 필요한 금액이란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공수의 급여 외에 실비변상비 외 별도의 수당을 올려주는 거네요?

그러면 이 금액이 작지 않은데 공수의 급여가 과연 봉화군에서 지급하는 급여가 너무 작아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타시군하고 형평성이 안 맞아서, 봉화군이 너무 작아서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밑에 금액이 1,500만원이고 위에 금액이 1억 5,2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2개를 합하면 1억 6,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전부 공수의에 대한 지급액으로 나간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다른 기관이 있어서 나눠서 지급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저한테 문서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문서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TMR사료배합기구 구입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거죠?

그렇습니다. 볏짚하고 옥수수 기타, 잡곡을 섞어서 배합 사료를 만드는 기계입니다.

4대인데 이게 대상자가 이미 신청을 받아 보신건가요? 아니면 이게 업체로 지원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농가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TMR사료 외 지금 제가 알기로도 볏짚도 먹이로 쓰고 사료포대로 만드는 사료도 쓰고 하는데 굳이 TMR사료배합기구를 지원하는 이유는 뭔가요?

아, 그러면 포대 자루로 사먹지 않고 자체로 만들어서 하겠다?

그런데 자체로 만들어서 소의 육질이나 이런 게 많이 좋아진다는 게 있나요?

농가에서 전체적으로 TMR사료를 지금까지 계속 이용해왔고 사료 가격이 많이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보다 원료를 구입해서 사료를 만드는 게 더…….

TMR사료배합기구를 하고자 하는 농가는 일정 두수 이상 사육하는 농가가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사실 사육 두수가 작으면 이만큼 필요 없겠죠. 일정 사육 두수가 100두라든지, 200두 이상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대형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이라는 특혜 시비가 나오지 않을까요?

특혜 시비성보다는 농가에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농가가 쓰는 게 아니고 작목반 회원들이 쓰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여쭤 보는 건 화천이나 도촌 같은 경우에는 지역농가에서 축산이나 양계를 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이 농장주를 두고 외부에서 수익을 가지고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농가에까지 이런 지원을 하게 되면 이건 농가에서 봤을 때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 그래서 자꾸 여쭈어 봅니다. 일단 축산농가가 주소가 봉화에 있다고 해서 봉화농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지원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농기계 임대에 대해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명호, 춘양, 봉성은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있죠?

그런데 소천, 석포가 거리에 비해서 굉장히 멀리 있어요. 그리고 터널을 몇 개씩 지나기 때문에 농기계 자체를 옮기기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느 정도 소형 농기계라도 갖다 놓을 수 있는 임대사업소 신설을 한번 생각해보심이 어떻겠나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안 그래도 그와 관련해서 소천, 석포 주민들이 사실 무거운 농기계를 들고 특히 겨울철이라든지 눈, 비 올 때 이동할 때 위험성이 있는데 그런 민원이 가끔씩 옵니다. 당장 현재로 봐서 하겠다, 못하겠다 말씀을 드리기 보다는 그건 내부적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고 하게 되면 어떤 규정이 많이 필요한지,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반도로가 있으면 관계없는데 터널을 지나서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꼭 필요할거 같고요. 소천, 석포 쪽에 적정한 곳을 구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인력중개센터 현재 어디에서 하고 있죠?

인력 선발은 농가수요처는 봉화하고 춘양 농협 권역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집에 언제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인력중개센터에서 일자별로 하고……. 그런데 수요공급처는 부산에 노인복지센터 하고 우리가 공고를 내요. 공고를 내는데 서울에서도 오고 개인적으로 오는데 그 분들은 오래 못 있고 금방 가버리고…….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과장님이 방금 얘기하신 부분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고추를 사람을 불러 딴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 6포대를 땄어요. 자기 품값하고 고추를 다 줘도 안 돼요. 사전에 엄선해서 하든가, 6포대면 농가로서는 있으나 마나한 그런 거거든요.

주민들이 얘기를 해요. 필요도 없는 걸 군에서 보조를 줘가며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 하거든요.

아무튼 인력공급처는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많이 내는데 이마저도 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이런 마당인데 그런 부분은 아무튼 다른 인력공급처를 충분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촌인력지원중개센터 3,000만원 이건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당초 이 사람들이 일을 9월 20일까지 종료를 하려고 했는데 농가에서 조금 더 하자고 해서 30일 정도 작업기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를 더 하려고 봉화농협에 2,000만원, 춘양농협에 1,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담당부서에서도 잡음이 많은 거 알죠? 의원들한테도 많은 사람이 연락이 오는데 담당부서에 연락이 안 간다고 하면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농민들의 불만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3,000만원 이거 꼭 세워줘야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인력운영비하고 식비하고 포함되기 때문에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는 좋다고 해서 봤는데 저도 농가에 가보니까 문제점이 사실은 많아요. 교통비가 2만 5,000원 우리가 지원이 되잖아요.

어떤 농가에는 2명 타고 가도 2만 5,000원 줘야하고, 사람이 없을 때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거리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2만 5,000원 지원해 주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점도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농가에서는 이걸 사용해 보니까 너무 일 양도 그렇고 꼭 있어야할 중개센터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력 대란이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같은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때 자료를 받아 보니까 봉화군 전체 가구 수가 몇 가구 안 돼요.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가구 수는…….

농협에서는 잘한다고 하고, 인력센터하고 잘한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한테도 불만을 많이 토로하던데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얼마큼 이익이 가는지 따져보세요. 몇 가구 때문에 이걸 한다고 하면 이 돈으로 오히려 다른 걸 발굴하는 게 낫습니다. 해주고 욕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봉화에서 지난주까지 봉화인력중개센터는 422농가에 2,200명 정도 인력 중개를 해줬고, 춘양농협에는 99농가에 330명 정도 해줬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그래도 이 사업은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국도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외국인계절근로자가 올해 못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숱한 곤욕을 치렀습니다. 만약에 외국인계절근로자가 못 들어올 경우에 이마저도 없으면 거기에 대한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다만 이 사업이라도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 해서 꼭 추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하시는 건 좋은데 농협하고 잘 해서, 일단 하면서 군민들한테 욕은 먹지 말아야 하잖아요. 그죠?

거기 불만 나오는 것들을 조금씩 잘 대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인력 센터 문제는 전체적인 농민들의 근심인데 지금 3,000만원 삭감을 해서도 안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9월 20일까지 종료를 해야 하는데 농가에서 더 원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과까지 진행하려고 3,000만원 더 추가로 올린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삭감이 된다하면 과장님이 추진해오던 게 모두 중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같은 동료 의원들의 말씀도,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 이 분들이 외국 분들하고 국내 분들하고 같이 들어가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7시에 와서 일을 시작하고 이 분들은 8시 가까이 되어 일을 하는데 오후 5시면 가버려요. 외국인들은 7시까지 해요. 이러다 보니까 불만도 많고 실제 국내 분들은 일을 시켜보면 솔직한 말로 저희 말 안 들어요. 본인들이 똑똑해서. 그래서 외국인들을 더 많이 선호하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이걸 추진하시는 건 국내 분들이라도 해서 부족한 인력을 해소하면서 국내 인력 인건비 조정에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준다고 해서 이렇게 준비하신 거잖아요. 그죠?

국내 인건비 조정 문제는 외국인계절근로자가 빨리 들어와야 되지, 늦게 들어와 버리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 자금이 삭감되면 사업 추진을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어쨌든 이 사업비도 열심히 하셔서 확보하십시오.

과장님, 304쪽 민간자본사업보조 고추종합처리장 홍고추 건조 장비수리 지원.

304쪽 고추 관련 업무는 유통특작과 업무이니까 다음에 질의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축산과장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296쪽에 보면 농작물 재해 보험이 있습니다. 올해 도비가 2억 8,000만원 증액되었네요. 아주 좋은 현상 같습니다. 100억이 넘는 재해 보험료로 농민들의 재해 시에 대비하여 군에서 좋은 사업을 하는데 이번 태풍 때문에 도복의 경우에 지원을 잘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못 받은 농민들의 원성이 많았는데 한 번 더 챙겨보시고 지역 농가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재해보험료 지원은 사실적으로 공히 15%인데 우리 군에서는 8.8% 자부담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재해보험을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는 게 최선인거 같습니다.

아무튼 잘 챙겨서 농민들의 슬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 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합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승훈 위원장님과 금동윤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통특작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노후화된 유통관련 군 시설 장비 유지비와 농업시설 중 많이 소모되는 시설 보완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억 3,469만 6,000원이 증액된 131억 6,914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4쪽입니다. 중간 하단 부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능금농협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추종합처리장 건조장비 수리지원에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상단부입니다. 농특산물 대도시 홍보 광고에 500만원 증액하여 기정대비 500만원이 증가된 5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부분입니다. 농축임산물 전시판매장 주차장 석축 및 조경사업에 5,000만원, 전시판매장 증축설계 용역비에 2,000만원, 전시판매장 내부인테리어에 2,000만원, 전시판매장 주차장 및 내부추가 CCTV설치에 1,000만원, 전시판매장 사무실 냉난방비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상단부분입니다. 시설하우스 비닐교체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에 도비변경에 따라 6,145만 5,000원을 증액하여 2억 6,7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생활개선회 중앙대회 참가비 지원에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유통특작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하우스 비닐교체지원사업이 이게 1억 5,000만원 이번에 증액을 한 거죠?

추경사업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비닐교체라는 게 전체 농가에 비닐하우스를 교체하는 게 아니고 시급한 농가부터 시작해서 내년 본예산에도 저희들이 세워놓았고요. 금년도 하반기에 교체하실 농업인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파악했습니다. 이 정도면 105만원 정도 인건비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추경을 먼저 편성했습니다.

제가 봐서는 1억 5,000만원 가지고는 사업비가 많이 약한 거 같아서 실제 수요조사를 해서 세웠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비 있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은 저희들이 도 광역친환경급식단체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군에서도 친환경단체에서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아직은 뭐…….

이 부분이 친환경 농산물 급식 업체가 지금은 냉동탑차가 있는지 몰라도 냉동탑차에도 싣지 않고 중간에 와서 물품을 학교별로 소포장을 하는데 외부에서 하고 이런 말까지, 상당히 잡음이 많았거든요.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을 하라고 지원을 이렇게 해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업체에서는 봉화군친환경농산물을 하나도 구매 안 하고 외지에 가서 거기에서 포장해 주는 대로 쉽다고 가져오고 이렇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봉화군에서 지원해주고 봉화군 친환경농산물을 하나도 사주지는 않고 외부에서 사가지고 올 거 같으면 이 사람들 장사하라고 우리가 돈 보태주는 거하고 똑같은데 그런 부분을 업체하고 소통을 해보세요.

친환경농산물 급식을 외부에서 구입한다 하셨는데 그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은 친환경학교급식이 있고 무상급식이 있습니다. 친환경학교급식은 광역 친환경에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 영양사가 자기가 필요한 것을 하면 광역친환경급식센터로 통보가 갑니다. 통보가 가면 거기에서 경상북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학교로 직접 급식해서 영주나 외지에서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무상급식은 영주에 우리 동네라는 곳에서 거의 하고 있습니다. 봉화에서는 급식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하는데 그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영주에서 구입한다 이러는데 그건 조금 오해가 있으신 거 같습니다.

우리가 봉화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만큼 어쨌든 군민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리다가 유통소관인지 몰라서 그랬는데 얼마 전에 개업한 농축임산물 전시판매장 말이죠?

예, 2020년도에 준공을 했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내가 보기에는 1억 500만원이라는 돈이 건물 금방 지어서 리모델링 사업도 있고 CCTV도 있고 위에 식당하고 커피숍하고 분리작업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 금방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이게 도융복합사업으로 시작은 했는데 군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주차장 석축공사 및 조경사업비 5,000만원은 기존 건축을 설계하고 옆에 있는 부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면서 금년에 예산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 옆에 사면붕괴위험도 있고 미관 상 좋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석축사업으로 넣었고요. 그리고 전시판매장 증축건축설계 용역비는 의원님도 현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층에 보면 카페 앞에 휴식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름에는 너무 덮고 겨울에는 많이 추워서 이번에 기반조성사업 할 때 해 놓으면 전시판매장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 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내부인테리어는 그 안에 봉화에 농산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이라든가 안내부분이 없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나머지는 냉난방기, CCTV는 저희들이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시켰습니다.

민자자본사업보조에 고추종합처리장 홍고추 건조장비 수리지원 1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9,000만원이 봉화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 말이죠?

농협 자체가 거대한데 봉화군에서 자꾸 한다는 게 실제로 잘 안 맞는 거 같아요.

저희들도 봉화 조공이라 하면 어떻게 보면 봉화군에 원예산업의 기본이 되고 평가의 지표가 되는 그런 조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공에서 지금까지 상당한 보조사업이 투입된 건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고추종합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13년간 오다 보니까 상당히, 매년 500톤 정도 봉화군 농민을 위해서 고추 수매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다른 것보다도 고추종합처리장이 그래도 가장 활성화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추경 예산에 올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조공을 함으로 농협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법전농협도 조공 때문에 통합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처음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투자를 했어요. 처음에 양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험난한 게 많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농협은 본인들은 크게 그런 거 없이 자꾸 군에서 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금동윤 위원님이 이사님인데 잘 아실 거예요. 실제적으로 군에서도 해달라고 해서 무작정 예, 예 이렇게 할 부분이 아니라, 대표가 지금까지 몇 번 바뀌었어요. 전문CEO가 아니다 잘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신경을 써야 하는데 잘 안하는 거 같더라고요. 작년에 반짝 고추 값이 올라서 수익이 났지, 아니면 자체가 적자라니까요. 과장님이 한번 세심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시설하우스 비닐교체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작년에 제가 담당 부서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재산은 수요조사를 했더라고요. 재산에 수요조사를 하다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안 했어요. 왜 안했는지 물었더니, 하면 예산이 60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농가에 보통 6년, 7년, 8년 정도에 비닐교체를 하더라고요. 한꺼번에 60억을 다 투입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 일반하우스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1억 5,0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어쨌든 시설하우스 비닐교체지원사업을 한다고 하면 다 알 겁니다. 그럼 봉화 농가에는 다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죠?

예, 안 그래도 10개 읍면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설하우스는 우리가 보조를 해서 시설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일반하우스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시설하우스는 시설도 지원해주고 비닐도 지원해주고 다하는데 일반하우스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가 또 나올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반하우스까지 다 하면 양이 엄청나게 많던데?

저희들이 내재형 규격 폼으로 지은 건 저희들이 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전수조사에 보니까 시설하우스에 비닐 교체하는 게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 같아요?

인건비 포함해서 105만 5,000원 정도 저희들이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대충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민선 8기에서 4년 동안 하시려고 하면 꾸준히 하셔야 해요. 아니면 이거 몇 년 된 줄도 모르고 전부 다 해달라고 하면 선정을 어떻게 할 건지도 문제잖아요. 그죠?

예, 저희들이 9월초에 조사한 게 사업량이 86.5ha정도 됩니다. ㎡당 3,200원 정도 계산해서 100평에 105만 5,000원 지원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무튼 담당 부서에서 저한테 보고하기로는 60억 정도 들어 예산이 너무 많아서 포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튼 그건 잘 알아서 하시고 시설하우스 외 일반하우스도 어떻게 할 건지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조금 전에 농산물체험전시관 얘기 했잖아요?

2번에 걸쳐 위탁자가 없어서 다시 우리가 2억 7,000만원의 돈을 들여서 그 안에 집기를 다 넣어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2억 7,000만원은 앞에 주차장 부지 조성을 했습니다.

그 안에 냉난방기라든가 이걸 군에서 다시 지원을 해줬어요.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게 3년인데 지금 여기 다시 인테리어라든지 모든 비용이 또 들어가요. 3년 뒤에 이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위탁을 받으면 또 다른 내부에 인테리어를 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건 실외에 하는 거야 이해는 가는데 실내 증축 공사하는데 인테리어하고 사무실 냉난방기 설치하고 이런 건 좀 생각을 해보셔야 안 돼요? 그 전에 왜 다 빠진 겁니까, 이게?

이게 내부 인테리어라고 여기는 말씀을 드려놨는데요. 실제로 안에 보면 봉화농산물에 대한 홍보 안내 사진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없더라고요. 매대 증축과 봉화 농산물 홍보에 관한 사진이나 이런 인테리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전시관을 지을 때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사업을 시작하고 있어서 방법이 없었는데 위탁을 과연 할 사람이 있을 것인가 그랬는데 지금도 보시다시피 계속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내년이면 끝인데, 내년되어 이 사람들이 수입이 발생 안 되어 안 한다고 하면 또 막대한 몇 억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무튼 이건 글쎄요. 위탁 기간을 늘리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 급식 밑에 교육 기간에 대한 보조비 1,000만원이 줄었어요?

친환경급식 밑에 초중고무상급식 지원. 아이들이 줄어서 줄었나요? 아니면 도비가 줄어서 줄었나요?

아이들이 줄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도비가 감해짐에 따라서…….

그럼 평균 급식비가 줄어든 건 아닌 거죠? 급식 수준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과장님! 제가 얘기하려는 요점은 유통특작과 소관 같아서 소장님 같이 여쭈어 볼게요. 우리 군은 2020년도 통계 기준 인구 수가서 3만 명이 조금 넘었고, 65세 이상 고령자 1만 1,000명 정도 됐어요. 그리고 고령자 인구수로 하면 36%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죠?

우리 군에서도 농촌이 고령화 되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늘 지적하면서도 현실적 대안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농민산업의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육묘장 건립 사업이 있는데 농업인 농업법인 및 농협 대상으로 50%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부담 능력이나 개인이나 농협의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현실 맞습니까?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유통특작과에서 과채류 육묘장 신축사업에 대하여 국비와 지방비 사업으로 가능한 사업이 있는지, 아니면 군비로 육묘장 사업을 추진하여 우량한 육묘를 공급하여 농가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수 있는지 기술센터소장님과 부군수님! 육묘장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전체 노인 인구들이 겨울에 현실적으로 노인정에 가면 4시만 되면 빨리 집으로 가요. 왜 가냐고 물어보면 고추 덮으러 간다고 하는 거예요. 육묘장이 없고 자기가 손수 다하기 때문에 너무나 노인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저희들도 수박, 고추, 토마토 이 모든 걸 다른 육묘장에서 사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꼭 유념하셔서 봉화군의 육묘장 설립에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 부탁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농축임산물 전시판매장 관련인데요. 안 그래도 올해 시설비가 1억 5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다른 것보다 판매장 주차장 밑에 석축하고 조경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음에 설계 하실 때에는 미리 1회에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금방 시설 주차장 깨끗하게 해놓고 다시 석축공사를 한다거나 조경공사를 한다면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바닥이 난장판이 돼요. 결국 끝나고 나면 이 바닥이 보기 싫어지는 걸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선사업으로 해서 기초 할 때 다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머지 시설들이 예산이 부족했다면 다른 시설을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농촌농업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승훈 위원장님, 금동윤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미래농업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306쪽부터 310쪽까지이며 금번 추경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과 신규사업을 반영하였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6쪽 하단부입니다. 미래농업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4,200만원이 증액한 124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상단부에 농업인 교육관 신축 실시설계 용역은 기정액 대비 5,3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에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은 기정액 대비 4,200만원 증액한 1억 8,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상단부에 농촌지도자 과제활동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로 기정액 대비 600만원 증액하여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중간부분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기정액 대비 6,275만 8,000원 감액하여 2억 3,142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스마트팜 창업실습농장 조성사업에 신규로 2억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상단부에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기정액 대비 1억 5,431만 6,000원 감액된 4억 6,58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에 과실착색향상기자재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2억 6,500만원 증액된 14억 5,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쪽에 과실생산비 절감 및 품질제고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1억 600만원 증액된 3억 6,33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는 도비 변경 내시로 기정액 대비 2,750만원 증액된 3억 6,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생력화 장비지원은 기정액 대비 5,000만원 증액된 3억 6,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페이지에 농업인 교육관 신축 실시설계용역 해서 추경에 5,300만원 올라간 2억 5,3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농업인 교육관이 별도로 필요한가요?

지금 센터 내 대회의실하고 교육 장소가 있긴 한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어느 정도 칸을 띄워야 하니까 교육 인원이 많이 못 들어가서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가공교육관도 있고 다른 권역별 사무실도 많은데 그런 공간을 활용할 방법은 없는가요?

권역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대로 사업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상시로 사용하지는 않는 건물이죠? 교육이 있을 때만 사용하는 건물인가요?

거의 상시로 저희가 활용하는데 농업인 대학이라든가 교육 횟수가 일주일에 적어도 2~3회 이상은 됩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되면서 미디어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시설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권역사무소를 포함해서 봉화군 내에 운영비조차 없는 건물들이 허다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신축을 하기 보다는 있는 걸 개량해서 쓰면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농업인교육관을 신축해서 또 다른 비용을 들인다라는 인식을 주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그렇고요. 그리고 307페이지에 농업인학습단체 사랑방개설 2,000만원올라와 있는데요. 이건 정확히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가요?

이 부분은 농어업회의소 협조를 받아서 2층에 파티션으로 구획을 지어서 4개 단체 사무실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치해주면 공간이 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는 어떻게 되나요? 난방비나, 전기세, 기타 여러 가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직전까지 단체 회장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많긴 합니다만 운영비 때문에 원체 많은 얘기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이건 센터소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될 지 잘 몰라서 그런데 기술센터에 보면 유독 예산 반환하는 게 많거든요. 보조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유기질 퇴비라든가 저품위 사과 등등 예산이 부족해서 자주 시끄러웠던 적이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능금조합에 확인을 해보니까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에는 신청량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 보면 9억 정도 반환이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요?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인데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거기에 도비하고 군비 매칭을 해서 해봤는데 신청에 비해서 올해 정도 같으면 신청량의 67% 정도 주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은 조금 더 주지, 계속 불만도 야기했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에 올려놨습니다만 국비 내려오는 거 말고 군비 별도로 해서 최소한 80% 정도 까지는 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이 많은 건 저희들이 예측을 잘 못한 것도 있지만 쓰다가 남은 돈을 거의 반환하는 그런 수준인거 같습니다.

국비를 반환해가면서 군비를 따로 세울 필요가 있나요? 보통 국비가 나오면 군비는 일부만 세우면 되지 않는가요?

아니요. 그렇게 매칭 되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해서 남은 금액을 똑같이 도비도 반환하고 국비도 반환하고 비율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집행잔액이 1,713만 4,000원 남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국도비 매칭에서 역시 1,700만원 이상이 되는 돈이 반환이 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갔든지 할 텐데 아까 황문익 위원님 질문은 제가 봤을 때는 1,700만원이 넘는 돈이 집행이 되고 잔액이 남아서 반환을 하는데 왜 농가에서는 실제적으로 지원을 그렇게 밖에 못 받느냐 이 말씀인거 같은데 맞나요? 그런 거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잔액을 남겨서 반환을 할 바에는 농민에 대해서 지원을 그만큼 더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질의하시는 거 같은데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18억 정도 있었습니다. 집행액이 17억 5,300만원으로 96%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납사유가 연말정산시에 농가 포기분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미리 조사를 하거나 사전에 미리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보죠?

사전에 미리 조사를 하긴 하는데 포기를 보통 안하십니다. 끝까지 가지고 계시다가 연말 정산 무렵이 되어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 소규모농가 한시경영지원바우처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1억 1,300만원이 반환되었거든요. 311페이지 중간부분에 그건 항목이 맞지 않아서 이런 건가요?

위원님 질의하신 이 내용은 저희 부서의 내용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 드리기…….

농정축산과장입니다. 2021년도 작년도에 처음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비지원사업이 전액국비사업입니다. 소규모 농가 한시경영지원바우처 사업이 있고 코로나 극복영농지원바우처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소규모 농가는 2020년도에 0.1ha소규모 농가로 농업경영체에 등록 되어 있는 사람 사업비가 내려 왔는데요. 농가 당 3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100% 국비인데 사업 내용이 바우처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있습니다. 봉화군에 전체 배정 농가는 2,568농가였는데 이 중에 신청한 농가가 2,438농가 신청했습니다. 바우처 사업비 잔액은 6,000만원 정도, 운영비는 5,200만원 정도 반납을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사업은 5대 품목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납부, 친환경 쌀, 말 등록된 농가에 대해서 19년 대비 20년도에 매출이 감소한 입증된 자에 대해서 농가 당 100만원 바우처지원사업인데 전체 물량은 184농가에서 76농가 신청을 해서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바우처 사업의 조건이 맞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지원 환수금액이 2,700만원 정도 되는데 타 부서 사업 새마을과에서 하는 중소벤처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복수령자가 발생해서 2,700만원 이자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아깝지만 지원 자격 대상이 안 되니까 이렇게 반납을 하였습니다.

다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해줘야지, 돈도 받지도 못하는데 많이 내려주면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중 지급되어 반납도 있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하고 중복 수령자가 발생해서…….

다른 데는 보니까 주민복지과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건 거의 6차, 7차 코로나 지원금이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농민은 올해 코로나 자금 64만원 받은 거 외에는 30만원, 이렇게 주고 이것도 반납하라고 하니까 가슴이 아프네요.

저희가 봤을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도 많고 하시는 일도 많은데 반환금이 너무 많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 할 때 적정하게 편성해서 반납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일을 많이 해서 잔액 발생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지금 이게 본예산에 8,470만원 세워놨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이게 체육대회 하는데 지원을 200, 200, 500 이렇게 지원을 더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 부분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조직을 활성화 시키고 물가 상승에 따른 현실적인 증액이 필요해서 저희가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아닌 거 같은데 왜냐하면 2021년도에는 7,365만원이 서 있었고요. 2022년도에는 본예산에 8,470만원 해서 1,100만원 정도 더 증액을 시켜줬어요. 우리가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되잖아요. 체육회나 이런 데는 거의 다 똑같이 동결해서 나가는데 여기만 이렇게 육성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가요? 본예산에도 벌써 작년 대비 증액을 시켜줬는데? 안 그래요? 증액을 한 이유가 당초에 예산 부서하고 예를 들어 삭감을 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단체에서 이만큼 더 증액을 시켜달라고 요구가 들어왔나요, 어떻게 증액을 했어요?

이건 아닌 거 같습니다. 단체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내년 본예산에 올리든지 해야지,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본예산에서 증액을 시켜줬는데 또 2회 추경에도 이렇게 올라오는 건 담당부서 얘기 듣고 예산 편성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산 부서도 이건 안 맞아요. 당초에 예산을 올려줬는데 또 2회 추경에 올려 달라는 건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다른 단체도 다 올려주나요? 봉화 전체 단체? 이렇게 안 올려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 부서에 봉화군 전체 단체에서 예를 들어 농업인 육성 단체 말고도 봉화군 지원하는 단체가 많잖아요. 거기 예산을 다 올려줬습니까? 2회 추경에? 그럼 여기만 이렇게 올려주면 안 되죠.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체육회에도 찾아오고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가면……. 이런 건 제가 보기에는 올해 본예산에 세웠으면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2회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 건 맞지 않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이번에 농업인 단체 같은 경우에는 조직체 역할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거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충분히 얘기를 하고 세워줬어요. 그런데 2회 추경에 또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단체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안 맞는 거 같습니다. 담당팀장님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코로나 이전에 2018년하고 2019년도 예산 수준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2021년도 예산하고 2022년도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럼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으로 되돌려서 했단 말인가요? 증액을?

2022년도는 2021년도보다 본예산에 더 증액을 시켜줬어요. 어렵다고 해서……. 그건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 뒤에 308쪽에 스마트팜 창업 실업 농업 농작조성 있죠?

이거 지방소멸기금으로 2억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이 사업은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농작물의 최적 생장 환경에 필요한 빅데이터를 포함 ICT와 장비 등 첨단기술과 장비를 활용해서 작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여기에서 스마트시설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기술을 전수해주는 용도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2억 예산이 편성됐을 때 이걸 어느 농가에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가에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해서 그 농가 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교육장을 그럼 어디에 신축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부지 선정은 검토 중이고 지금 현재 농촌이 인력 부족과 고령화, 기후 변화 등으로 농업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스마트시설과 다른 지역을 예를 들면 스마트시설의 보급과 확산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스마트 농업의 교육장을 조성해서 농업인에 대해서 현장교육을 한다면 신기술도입에 따른 부담감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장 조성입니다.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부지 선정 후에 기본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농어민학습단체 사랑방개설 2,000만원 이건 별도로 말씀하신다고 했죠? 별도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쓰이는 지 말씀을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농업인단체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2020년도, 2021년도, 2019년도 그때 예산을 갖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원농촌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전원농촌개발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승훈 위원장님과 금동윤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원농촌개발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총 예산안은 기정예산 265억 836만 4,000원 보다 72억 1,844만 3,000원이 증가한 337억 2,680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 확충사업으로 물야 개단5리 도로확포장 공사 등 3건에 대하여 16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물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에 군비 추가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하단부터 258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봉화읍 문단2리 낙화암 배수로 복구공사 등 16건에 1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하단부분입니다. 가뭄대비 용수개발 국비보조사업으로 상운면 문촌리 마감골 지구 지하수 개발사업에 3,75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봄가뭄시 집행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259쪽 상단부분입니다. 가뭄대비 용수개발 도비 보조사업으로 상운면 가곡리 반송들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1억 9,700만원 계상하였고 바로 밑에 가뭄대비 용수개발 3,300만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반송들에 암반관정을 개발하고 재산, 상운에 간이양수장을 설치하여 봄가뭄 때 집행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선진마을 육성사업으로 춘양면 서벽리 서벽전원마을 조성지구 시설물 유지 보수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춘양면 소로리 소로지구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전기, 통신공사에 4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전국민파워업 농촌관광지원 민간경상 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대한 숙박 체험비 지원에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쪽 상단부분입니다. 올해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물야면 북지 지구에 도시민 체류형 작은 정원 테마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에 2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귀농귀촌인 유치지원사업으로 도시민 유치지원센터 사무장 인건비 부족분 100만원 계상하였고 귀농귀촌 박람회 및 설명회 참가, 행사 운영비 부족분 190만원을 계상하고 바로 밑 부분에 귀농인 멘토활동 보상비 29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상단부분입니다. 버섯클러스터 사업 금년 7월 약용버섯 종균센터 실시 설계가 완료되어 건립공사에 따른 시설비 11억원과 감리비 5,6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약용버섯 종균센터 실시설계 결과 총 사업비가 46억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021년도 국비 10억원을 포함하여 20억원을 금년 본예산 5억원, 총 25억원은 기 확보되었고 이번 추경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10억원은 2023년 본예산에 군비로 추가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귀농귀촌활성화 사업 등 6건에 대하여 집행잔액 6,6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전원농촌개발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에 문화마을조성지구 시설유지보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봉화 관내에 보면 문화마을이 여러 군데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이 얼마인지 그런 게 지금 파악이 되나요?

그럼 마을 조성 후에 우리 군에서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해주는 규정이 정해진 게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되면 마을주민들이 시설관리는 해야 하지 않나요?

유지관리비는 공공시설로 하수처리장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공공시설이라서 그 유지관리에 소요될 비용입니다.

그 입구에 보면 하수처리장을 만들어놓았거든요.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어촌공사 건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열심히 유대관계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근무를 해서 주변 농업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하단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전국민농촌관광이용지원 683만 3,000원 12개소 이렇게 계상하셨네요?

마을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권역센터 있는데 보면 체험휴양마을 모두 등록을 해놓았거든요. 그거 11개소 있고, 그리고 춘양면에 보면 봉화산사에 치유농장이 있습니다. 모두 12개소 지원할 예정입니다.

봉화 산사 같으면 거기에서 숙박이나 이런 게 가능하도록 된 곳에서 받는 건가요?

권역센터에 보면 숙박시설을 다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걸 체험휴양마을로 등록을 다 해놓았습니다. 체험휴양마을에 지원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하시는 펜션이나 이런 곳은 지원이 안 되는가요?

만약에 그 분들이 요청을 하면 어떻게 돼요? 휴양마을에도 주는데 권역센터 내에도 주는데 우리도 봉화에서 관광과 관련된 휴양체험을 하고 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왜 권역만 주고 개인한테 주지 않느냐 이렇게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민박이라든가 그런 거 같으면 민간사업자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권역사업은 마을 전체 활성화라든가 공공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도 그렇게 사업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배정해 준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도에서는 몇 개소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오나요? 아니면 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체험휴양마을 등록된 곳은 다 예산이 일괄적으로 내려왔습니다.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숙박을 안 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일단 예산은 다 내려왔습니다. 안 하는 곳도 가서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하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내려와도 권역사업 안에 휴양마을에서 우리는 하지 않겠다고 하면 지급하지 않는 게 되겠죠?

예, 거기는 안 주고 혹시 도에 지침을 물어보고 다른 체험휴양마을로 할 수 있는지 협의해서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물론 단체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군에서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민간하고 형평성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 같아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숙박업소나 요식업 쪽에서 너무 힘들다고 하시니까 가급적이면 받을 수 있으면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있고 권역사업 자체가 운영비나 이런 거 때문에 군에 여러 가지 요청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이지 않은 비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61페이지에 버섯클러스터사업 감리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원래 국비가 작년에 얼마였죠? 그냥 10억으로 결정되어 내려온 사업인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이건 국비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10억원입니다. 국비는 2021년도에 받아서 예산을 기편성 했고요. 설계를 하니까 총 46억 정도 소요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올해하고 내년에 추가로 예산을 더 세울 예정입니다.

그러면 국비는 10억 밖에 안 주고 나머지 기금은 도비 없이 군비로만 시행되는 사업인가요?

물가 상승, 건설 단가가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37억 정도 예상했었는데 7억 정도 올랐습니다.

국비 예산을 일단 작은 금액이라도 받아오신 건 훌륭한 일인데 이게 국비에 포함된 다른 예산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소멸기금 자체가 이런 식으로 쓰여 지고 있어서 이게 소멸기금 쓰여 지는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민선 8대에서도 약용버섯 이거 계속 하실 거예요? 그전에 의회에서도 계속 얘기했는데 약용버섯 이거 설립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버섯클러스터 단지는 환경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너무 많은 면적이 축소가 되어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약용버섯종균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짓고 난 뒤에 운영 방안은 저희들이 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버섯재배농가와 의원님들과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어떤 방식이 좋을지 위탁이 좋을지, 직영이 좋을지 검토해서 필요하면 용역이라도 줘서 운영 방안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약용버섯은 안된다고, 판매가 안 된다고 계속 그러는데도 예산은 올라와요. 의회하고 소통은 한다고 그러는데 약용버섯종균센터 해서 나중에 봉화군에서 예산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민선8기에서 백서는 내가 못 봤는데 거기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예, 종균센터 건립하는 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농가들하고 의견을 했는데요. 5가지 버섯 종류만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농가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지방소멸기금 10억이 예를 들어 여기 안 쓰여 지면 예산이 전용이 돼요?

이건 저희들이 승인신청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승인이 난 거라서 부득이하게 이 부분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소멸기금 반납은 안 되고? 그럼 다른 곳에 쓴다고 하면 안 되나보죠? 된다고 하던데, 봉화군에서 다른 사업에 소멸기금을 이용하게 되면…….

다시 다른 사업에 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처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건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글쎄요. 제 생각에는 예산을 삭감했다가, 금방 이 돈 다 못씁니다. 준다고 해서 센터 건립 하지도 못하고 이건 삭감을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생각해서 민선8기에서도 계속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민선7기에서 이거 때문에 이야기 했었어요. 처음에 할 때는 부지만 확보하자, 그때 실질적으로 이걸 지어서 태양광 올리려고 이거를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계속 해나간다는 게 이해가 안가네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버섯클러스터 단지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건 재검토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버섯클러스터 단지가 아니고 당초에 계획했던 단지 입구에 국비를 받아서 종균센터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건립하는 겁니다.

이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봅시다. 그리고 지금 도시민 체류형 작은정원 주택단지 있죠?

이거는 사업명칭을 그렇게 해놓아서 그런데요. 이건 클라인가르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10평, 15평 작게 집을 짓고 농지도 임대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도시민들을 임대형식으로 빌려주는 그런 공모사업이 있었거든요. 그걸 선정 받아와서 유치해서 하는 겁니다.

그때 군민행복과에서 하다가 안 되어 다른 과로 넘어갔는데 위치가 어디에요? 어디에 하려고 해요?

그건 북지에 전원마을단지에 있는데 북지 초등학교 폐교가 있습니다. 그건 대지로 되어 있어서 그 부지에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북지 여기에 전원마을 하려고 하는데 군민들도 여기에 상당한 기대도 하고 외지 사람들도 기대가 많은데 왜 여기에 이걸 한다는지 모르겠네요. 전원마을은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삼계는?

삼계는 지금 환경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당초에 계획했던 거 보다 생태등급 보전하려는 구역이 조금 더 늘어나서 가구 수는 조금 줄어들지만 그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저희들이 도에 지구단위계획 신청을 3월에 해놓았는데 아직 심의를 안 해줘서, 그게 심의가 될지 안 될지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올 연말까지는 도에서 결정해줄 거 같은데 결정나오는 대로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발주는 내년도에, 올해는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발주를 해서 하면 내년도 봄에 발주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죠. 용역 하는 데 보통 6개월, 1년 걸리던데 20억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 올해 예산 10억을 배정을 해줘서 예산 편성은 해야 됩니다. 도비가 10억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멘토활동비가 위에 도시민유치지원센터 사무장인건비하고 귀농귀촌 박람회 이런 예산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위에꺼가 조금 부족해서 밑에 290만원 감액하고 위에…….

멘토로 활동하시는 분이 별로 없으신가요? 이돈 가지고 충분한가요? 290만원 줄어도?

마을별로 해서 한번 하는데 5만원씩 월 4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정을 해줬습니다.

예, 그 멘토가 도시민들하고 상담하고 안내도하고 하루 활동하는데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6명)

위원장 이 승 훈(李昇壎) 간 사 금 동 윤(琴東倫)

위 원 박 동 교(朴東敎)김 민 호(金敏鎬) 황 문 익(黃文益) 김 옥 랑(金玉娘)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노 영 수(盧映秀)		의회사무팀장	이 정 애(李正愛)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홍 석 표(洪錫杓)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金圭河)	안전건설과장	이 동 직(李東直)
전원농촌개발과장	김 성 필(金聲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 달 호(張達鎬)
농정축산과장	정 승 욱(鄭承昱)	유통특작과장	이 승 호(李昇浩)
미래농업과장	장 영 숙(張英淑)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이 승 훈(李昇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