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 승 훈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추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 영 수

전문위원 노영수 입니다.

추가 의안 접수사항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재선임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 승 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동윤 간사님 개인사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기간 동안 출석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담회 시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간사에 김민호 위원님을 재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김민호 위원님이 재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재선임 결과는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제1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종합민원실, 녹색환경과, 도시교통과, 주민복지과, 봉화군시설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이승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민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에서는 기정예산 11억 7,093만 2,000원보다 1억 289만 4,000원을 증액한 12억 7,382만 6,000원을 계상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주민편의 민원실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읍면 사무소로 배부할 민원공무원 안전지킴이 웨어러블캠과 전자서명패드 구입에 290만 4,000원, 본청 민원실에 비치할 스마트폰 충전 보관함 100만원 계상하였으며 건축인허가 관리에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4,980만원 증액하고 건축직 공무원 도단위 체육대회 참석 포상금 120만원은 전액 감하였습니다.

소규모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소규모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으로 내성5리 로얄맨션 아파트 단지 안에 도로 및 보도 등을 보수하기 위하여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에 업무보조 기간제 인부임 636만 9,000원과 우편요금 200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 분할측량 수수료 300만원을 감하고 우편요금으로 300만원 대체 증액 하였습니다.

하단부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2021년 가족관계등록사무 집행잔액 등 11건, 1,454만 5,000원과 도비 보조금 2021년도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7건 467만 6,000원을 반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종합민원실 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 405 자산취득비에 민원공무원 안전지킴이 웨어러블캠 구입 이 부분이 2차 추경으로 알고 있는데 1차 추경 금액이 빠진 거 같아요. 161쪽에는 추경된 금액은 있는데 기정액이 제로로 되어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1차 본예산에도 있었지만 부기 상 넣다 보니까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웨어러블캠이 그전에도 구입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읍면에 지급하기 위해서 구입하시는 건가요?

예, 전에 저희들 10대 구입해서 민원실하고 주민복지과 주고 봉화읍과 춘양면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개 면을 못 줘서 8대 구입해서 1대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웨어러블캠을 통해서 녹화가 되는 거죠?

여기에 건축사 업무 대행수수료가 있는데 전자에도 계속 얘기가 됐는데 본예산에 6,000만원 있었어요?

2021년도에도 본예산 한 번에 다 세우면 실질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건축신고 들어오고 사용 검사 승인을 받으니까 당초에는 이렇게 예산 집행이 잘 안 됩니다. 하반기에 집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도 세우고 추경에 다시 예산을 세우고 두 번에 나눠 세웠습니다.

이게 지금 법이 바뀌어서 대행수수료 예산을 군비로 세우는 거잖아요?

이걸 건축사협회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전에는 설계하는 사람들이 다 했던 부분인데 군비로 계속 1억씩 들어가는 게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꼭 이렇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위법이 있어서 조례로 어떻게 하는지 그게 법이 없습니까? 계속 이렇게 줘야 해요?

현재 경상북도 23개 시군도 다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 봉화군만 대행수수료를 안 주고 봉화군만 건축직이 한다는 것도 약간 법에 대한 위반적인 사항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봉화군도 다른 시군과 같이 동일하게 따라가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법이 이렇게 되어 있다 하면 방법이 없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거나 이런 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법이 그렇다고 해서 그 전 건축사하는 분들한테 예를 들어 집 짓는 사람들 설계비나 이런 건 똑같이 요구를 하고 다시 업무대행 수수료는 또 주고, 이건 안 맞다고 보는데,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방법이 없습니까?

민원인들이 건축을 지을 때면 건축사에서 현장에 가서 보고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설계할 때 건당 5~6만원 정도 됩니다. 건축사보고 주민들한테 이건 군에서 집행하니까 출장비는 10만원 정도 싸게 받도록 권유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든지 봉화군 건축사협회와 상의를 해서, 물론 법이 그러니까 주는 건 방법이 없는데 수입료가 생기니까 나머지는 주민들한테 도움이 가는 방향을 조금이나마 건축사협회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설계비나 모든 비용을 주민들이 기존보다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권고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161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소규모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인데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보조부분 소규모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위에 1,800만원 증액하였는데 이 사업비는 로얄맨션에 대하여 예산을 증액한 거 같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몇 개 아파트 예산을 얼마나 지원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소규모는 30세대 미만만 관리를 하고 있고, 30세대 이상은 도시교통과 주택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장님께서 발의해서 만든 조례로 올해 소규모는 처음으로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사업 집행된 걸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도시교통과와 합의해서 서류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위 이승훈 위원장님, 김민호 간사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녹색환경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녹색환경과 일반회계 기정예산액은 352억 8,154만 2,000원이며 21억 5,155만 5,000원이 증가된 374억 309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기타보상금에 기금 및 도비 보조금이 변경되어 1,23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어린이통학차량 LPG전환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되어 1,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상단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기타보상금에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구입으로 엽사들의 활동 장려 및 사기 진작을 위해 탄환구입비로 2,557만 5,000원 계상하였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사무관리비로 사체렌더링 처리비를 삼상전기 인입 지연으로 렌더링처리가 불가함에 따라 전액 감하고 폐사체 처리 운영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로 사체처리반 대기소 및 물품보관용 창고 유지비로 500만원, 폐사체 보관창고 유지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민간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수색 및 포획활동비로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특별교부세로 활동비를 지급하였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장기화됨에 따라 국도비가 추가 배정되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중간부분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운영 시설비로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2,000만원, 봉화매립장 전기공사에 6,500만원, 차고지 설치공사에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위험성 용역 평가를 위해 2,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영농폐기물 집하장 확충, 증설 및 보수비로 3,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상단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26명에 대한 상여금으로 3,173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상운면 공중화장실 철거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상수도 관리 사무관리비에 오전저수지 생활용수 사용료로 농어촌공사에 지급하는 물사용료로 900만원 계상하였고 가뭄 및 비상상황 대비 수돗물 병물 구입에 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매연 소규모 급수시설 보수 공사에 3억원, 명호 소재지 비상취수원 설치공사에 1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비소저감 설치사업에 1억 7,500만원 계상하였고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응급복구공사비로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2023년 소규모 급수시설 보수공사 실시설계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상단입니다. 하수관로 정비 및 유지관리비 시설비에 외거촌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원을, KG하이빌 하수관로 설치공사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유지관리시설비에 하수처리시설 안전시설물 보강으로 5,000만원,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험성 평가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021년 노후정수장 개선사업과 2021년 상수관로 누수감지시스템 설치사업 집행 잔액으로 1,76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2021년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 외 4건에 집행잔액 및 이자로 7억 3,50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2021년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 외 7건에 대해 집행잔액 및 이자로 2,7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69쪽 상수도특별회계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219억 6,446만 4,000원에서 3억 2,023만원이 감된 216억 4,4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지방상수도 유지관리시설비에 관석지방상수도 가압장 설치에 5,000만원,재산정수장 정수장치 증설에 3억원, 토일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5억원을 계상하였고 봉화정수장 확장사업 11억 7,1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액 77억 9,338만5,000원에서 2억 968만 9,000원을 증액한 80억 3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댐상류하수도시설 운영에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 조정과 폐기물의 외지 반입 등으로 인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오염총량제 관리 연구용역비로 오염총량제 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로 기금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1,026만 9,000원을 감 계상하였고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연구용역비로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비 또한 기금이 변경 내시되어 1,058만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374쪽 상단부에 주민지원사업 RFID물품관리비 사무관리비로 주민지원사업 RFID물품 등 구입비에 428만 8,000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2020년도 이행평가 용역비 집행잔액 및 이자 외 2건에 1,72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77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 기정액 5억 8,032만원에서 5,000만 7,000원을 증액한 6억 3,033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예치금 회수금이 4,779만 8,000원을 증액하고 예탁금 이자수입 22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지출계획입니다. 기정액 5억 8,032만원에서 5,001만 7,000원을 증액한 6억 3,0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예치금 5,00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기간이 4개월 연장됨에 따라 이자수입이 221만 9,000원이 발생되고 예치금 회수가 4,779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치금 및 이자금 5,001만 7,000원을 전액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화천 마을도 같이 가주시고 환경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안을 많이 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66쪽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구입하고 2,500만원 전액이 증 되었는데 이게 아까 설명을 들어봐서는 엽사들에 대한 총알을 구입해서 지급하실 계획인가요? 그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저번에 금동윤 의원님도 질의하셨듯이 엽사들이 고라니하고 멧돼지 취급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고라니는 5만원 주고 멧돼지는 환경부에서 20만원, 군에서 5만원 그래서 25만원을 주는데 5만원과 25만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엽사들이 고라니는 안 잡고 멧돼지만 잡는 사태가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엽사들의 사기 진작하고 경비를 좀 절약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엽사들에 대한 지원도 생각 안 할 수는 없는데 엽사들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예산서에 보니까 보관창고를 포함해서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을 많이 내시고 계신데 일단 부족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금액을 이렇게 올린 건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잘 생각해서 해주셨겠지만,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그리고 268페이지에 401 하단에 매현 소규모급수시설 이건 위치가 어디죠?

급수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취수원이 없습니다. 그 동네 너머의 물을, 옛날에는 그 동네 사람들이 물을 안 줬어요. 이번에 주민 협의가 이루어져서 물을 넘겨주는 걸로 합의가 되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이건 제가 정말 알지 못해서 여쭈어보는 건데 369페이지 상수도 부분에 봉화취정수장 확장사업이 전체가 삭감되었거든요.

봉화취정수장 확장사업이 지금 설계가 10월에 완료가 됩니다. 작년에 국비를 50억 이상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도와 합동점검 결과 올해 집행이 불가한 건 감하고 작년에 이월된 사업비 50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올해 감하고 내년에 다시 주는 걸로 합의가 되어 신속 집행하고 이런 여러 가지 관계가 맞물려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럼 이건 군에서 사업이 늦어지면서 생긴 일인가요? 아니면 예산 집행 자체가 잘못되어 생긴 일인가요?

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환경부에서 돈을 왕창 내려줘서 빨리 집행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설계하고 인허가 절차를 밟는데 그게 한 1년이 소요되거든요. 그게 10월달입니다. 돈도 환경부에서 그냥 내준 것도 있고 약간 지연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납하고 나면 그 뒤에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뒤에 사업은 없고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에 도하고 환경부하고 이 감된 양만큼 전체 90억 소요가 됩니다. 전체 감 된 부분은 내년에 예산을 다시 편성해주는 걸로 담당자와…….

정확한 건 환경부나 도에서도 결재라인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감할 때는 내년에 전체 주는 걸로 얘기는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 큰 금액이 감소가 되면서 내년에 예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축소되는 사업은 없는가요?

축소되는 게 아니고 전체로 더 늘어났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60억으로 환경부에 받아놓았는데 올해 실시설계하고 물가상승분하고 전체 90억이 필요하다, 거기까지 도와 환경부와 협의가 거의 끝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봉화취정수장은 계획대로 된다면 예산을 내년에도 거의 확보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언제쯤 완공이 되는 건가요?

2025년도가 지나면 봉화읍내나 이쪽 부분에 물 때문에 걱정하는 일은 없어지는 건가요?

지금 이게 봉화취정수장 확장하는 건 상운 이쪽으로 공급하려고 합니다. 봉화읍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된다는 말씀이죠? 2025년도에 완공이 되면?

267페이지 영농폐기물 집하장 확충 증설 및 보수 저희가 10개 읍면을 다녀 보면 영농폐비닐 집하장 많이 만들어 놓았거든요. 굉장히 조잡하고 너무 경관에 안 좋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펜스가 조금 낮다 보니까 비닐을 그냥 갖다 놓으면 바람에 날려서 산에 걸쳐지고 전깃줄에 걸쳐지는 문제가 많은데 이왕 증설 보수할 때 그런 걸 감안해서 해줬으면 합니다.

예, 저번에 김민호 의원님이 지적해서 눌산에 해놓은 걸 봤습니다. 업체하고 담당자가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데 그게 좋을 거 같으면 내년 본예산이라도 추가로 더 확보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추가로 예산을 세운 건 기간제근로자가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다니면서 전부 조사하고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올해부터 기간제를 두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조사된 게 17건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먼저 보수를 하고 차차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하장이 굉장히 흉물스럽고 경관이 너무나 안 좋아요.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봉화상수도 취수장 확장사업 이게 참 문제네요. 상운 쪽에서는 물을 기다리고 있는데 반납이 되면 어떡해요? 실시 용역비하고 설계비가 언제 잡혔었어요? 이게 몇 년 된 거 같은데?

아닙니다. 작년 연말에 보조 내시 되어, 예산이 작년에 늦게 내려와서 올해 용역 발주해서 올 10월 되면 용역이 완료됩니다. 사업 발주할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벌써 몇 년 전에 실시설계비하고 용역비는 있었는 걸로 아는데 이거는 사업비만 내려온 거잖아요?

사업비하고 시설비하고 용역비하고 다 포함이 돼 있는 전체 사업입니다.

그 전에 용역비하고 실시설계비는 군에서 별도로 잡았었는 거 같은데요.

작년 아닌 거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아까 반납하면 다시 내려온다고 했는데 내려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11억 7,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반납한다고 하면 틀림없이 패널티도 있습니다. 이 사업을 여기에서 요구도 안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봉화군에 쓰라고 준 건 아니잖아요?

봉화정수장 증설 계획을 전체적으로 60억을 작년인가 재작년에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 60억에 대한 사업비가 매년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작년 연말에 주고 올해 또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인허가 절차라든가 실시용역 기간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궁금한 게 예산 다루는데 얘기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봉화군에서 요구를 했으니까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냥 봉화군에 쓰라고 해서 자꾸 줬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봉화군에서 예산부서든 어쨌든 예산을 신청했기 때문에 내려왔을 거라고요. 그죠? 그럼 담당 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벌써 서로 조율이 안 되었다는 얘기고, 과장님 얘기는 이걸 반납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예산 반납하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또 준다 그 보장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죠? 그때 줬을 때는 예산 안 쓰고 다음 똑같은 사업으로 예산을 달라고 하면 예산을 주겠어요?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김옥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021년도에 환경부와 전체 60억의 예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고 물가 상승되고 하니까 60억에서 90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90억에 대한 협의를 7월인가 8월에 마쳤습니다. 60억에서 30억 증 되어 반납을 하더라도 내년부터 예산을 계속 배정해주는 걸로 협의는 거의 100%는 아니지만, 담당자끼리 협의는 이루어졌습니다.

이 예산이 언제 내려왔다고요? 작년 언제 내려왔어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다 넘겨서 안 되기 때문에 올해 반납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2020년도 예산 지금 설계 하고 그런 부분은 작년도에 명시이월로 넘어온 것도 한 60억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시설설계나 용역은 지금 했다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예산이 본예산에 내려 왔었고요. 올해 예산이 1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니까 60억이 아니고 90억 정도 소요가 되어 5월에 도 예산부서하고 상수도팀과 예산계에 협의를 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증액이 되는 걸로 협의가 거의 다 됐고요.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말씀 드린 거와 같이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기간이라서 도저히 집행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도에서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감을 전 시군에 대해서 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그 예산을 다 확보해 주는 걸로 상수도팀과 다 얘기가 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팀이 예산 다루는 팀은 아니잖아요. 그죠? 사업부서인데 그 사람들이 예산을 준다, 안 준다 자기들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저희가 5월에 상수도팀과 예산부서와 군 예산팀과 같이 가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10월쯤에 도 예산부서와 다시 협의해서 총 사업비가 정확히 얼마나 필요하다, 이렇게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감 된 11억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확보해 주는 걸로 상수도팀과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추가로 30억이 더 드는 부분에 대해서 10월에 도에 가서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건 내년도에 부군수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렇게 알고 이건 다음 행감때도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 설계하는 기간 이런 게 도에서도 그게 인정이 됐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예산 반납하면 패널티를 받지만 이런 건 설계 기간도 있고 사업이 도저히 안 되는 걸 자기들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합의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제가 가서라도 확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녹색환경과가 민원이 제일 많은 과에요. 그만큼 일도 많이 하니까 민원이 많은데 이건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건 과장님하고 담당부서에서 부군수님과 전부 같이해서 내년에는 꼭 발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에 보면 쓰레기매립장 관련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재활용품 개선사업 지원해서 이런 추경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분리수거 홍보가 되어 주민들은 분리수거를 하는데 환경업체에서 이 차가 와서 쓰레기를 실을 때 보면 분리수거 상관없이 그냥 막 싣고 가거든요. 군에서는 이런 지원을 해주면서 하고 있는데 환경업체는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환경업체하고 좀 조율을 할 수 없는지요?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서 환경업체에서 싣고 오는데 쓰레기 매립장에 가면 기간제근로자 26명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에서 다 분리를 새로 합니다. 태울 건 태우고, 재활용할 건 재활용하고…….

그럼 주민들이 집에서 굳이 분리수거를 불편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환경업체에서 보면 자기들이 돈이 되는 건 따로 트럭을 끌고 다니면서 챙기거든요. 실제로 매립장에서 재활용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환경업체에서 다 가지고 가고 매립장에서는 솔직히 그런 수익성 있는 물품은 거의 없잖아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개인이나 환경업체에서 재활용품에 대해 수거를 하면 저희가 보상을 해줍니다. 환경업체도 보상해 주고 개인도 보상을 해줍니다. 처음부터 재활용품이라든가 마대, 페트병 이런 건 그분들이 따로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재활용선별장이 밑에 따로 있습니다. 태울 건 태우고 매립할 건 매립하고 재활용할 건 재활용하고 여기에서 쓰레기장 내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에 보면 하수처리 안전시설 보강이라는 게 이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게 중대재해법 때문에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이게 저희들이 운영되는 게 굉장히 위험성이 많아서 전체적인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려고 용역비를 세워놓은 겁니다.

예, 용역을 줘서 뭐가 문제점인지 전체적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야만 중대재해법이 사고가 났을 때도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황문익 위원님이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우리 봉화군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음식물 쓰레기는 저희들이 아직 분리 발주를 못 하고 있는데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는데 봉화읍하고 춘양면, 석포면 정도 시행을 할까 고심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요. 저희부터도 시골에는 대부분 거름터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 버리는데 음식물이나 이런 걸로 인한 염분 때문에 토양오염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금액이 들더라도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배출에 관한 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용은 안 하고 자꾸 주민들이 냄새나고 철거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호 소재지 취수원 설치공사 1억 올라와 있죠?

여기에 대해서 담당 김호진 팀장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 특별회계에 보면 3억이 올라와 있어요. 재산 정수장을, 아까 잠깐 얘기 들어 봤는데 증설하는 건 아니죠?

증설하는 건 아니고 지금 재산정수장이 생산 능력이 800톤인데 동면하고 계량기를 설치 안 하니까 작년 여름에는 1,100톤까지 썼습니다. 1,100톤까지 쓰다 보니까 수질이 악화 됩니다. 수자원 공사에 과태료도 내고 해서 물 양 부족분을 채우려고 정수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3억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1억은 내가 보니까 명호 정수장 옆에 있는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바꾸려고 하는 그건 이해를 하는데 3억은 아까 얘기대로 정수 능력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800톤 얘기인데 800톤에서 몇 톤으로 늘어나는가요? 이걸 하게 되면?

그럼 몇 년 있다가 또 바꿔야 하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기존에 정수장하고 분리해서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정수장에서 관리하는 게 또 늘어날 거 아니에요?

관리는 어차피 저희들이 수자원 공사에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 관리비는 별도로 늘지 않고 나중에 유지비 필터 교체 이런 건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계속 나중에 향후 대책은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재산 사람들이 명호로 물 넘어가는 거 때문에 자꾸 얘기가 많아요. 명호 상수도가 공급 되는 게 어느 정도 넘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보기에 명호에 정수장을 해야 되는 건 향후 대책이겠지만 1억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명호취수장만 일단 확보해서 해보고 안 되면 하는 게 안 맞아요? 이걸 해놓았다가, 지금 현재는 아까 예를 들어 요금 받고 이러니까 물이 공급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양만 해도?

그죠? 아까 얘기는 보니까 800톤 정수되는데 600톤 정도 쓰이고 200톤 정도 되니까 구태여 1,100톤으로 늘릴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업 계획도 없는데?

이게 저희들이 일종의 비상용입니다. 갑자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비상용으로 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먼저 단계는 간이상수도를 계속 활용해서 공급하는 게 1단계이고 그 다음 중장기적으로 상수도 기본정비계획을 변경해서 정수장을 확장하는 거고, 지금 이거 하는 건 응급용으로 비상용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봐서는 이건 담당 부서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하루에 800톤, 600톤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어차피 보관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하루에 800톤 계속 나가지만 안 나갈 때는 그만큼 보관이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3억을 들여서 이 기계를 설치할 필요는 없는 거 같은데, 수질을 개선한다, 좋아진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이걸 3억 들여서 해서 그걸 단지 정수 능력을 키우려고 3억을 들인다는 건 예산만 낭비하는 거 같은데요.

지금은 수량이 600톤, 670톤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가을이라서 물 수요량이 없으니까 그렇지 내년 여름 되면 수요량이 800톤하고 1,100톤 되면 그때 돼서 또 예산을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비상용입니다. 일단 수위가 계속 떨어져서 600톤이나 500톤 떨어지면 지방상수도로 공급하면 되는데 또 알 수 없는 수요가 폭발해서 1,100톤이 넘어가 버리면 그때 되어 또 예산 세워서, 그때 하지 왜 안 했나 말 그대로 이건 비상용입니다.

그럼 이걸 3억 들여서 하면 도천1리하고 비나리, 풍호1리 이쪽에 물 공급이 다 됩니까?

어차피 안 되는데 예산을 들여세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대책을 세우는 게 안 맞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지금 전체 재산 정수장을 확장해서 비나리하고 도천 관리하고 공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 상수도에서 기본계획 변경하고 그게 5년 정도 걸립니다. 그 기간 안에 주민들한테 물은 공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명호 시내에도 못 먹고 있는 형편인데 이런 정수 장치를 설치 안 하면 주민들의 불편은 누가 감수합니까? 이건 비상용입니다. 간이상수도 보완하고 지방상수도 보완해서 일단 주민들한테 물을 공급하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건 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말이 길어지는데 벌써 10년 걸렸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 그때 당시에도 물론 명호에 물이 다 된다고 매번 그랬어요. 그런데 예산 3억 들여서 이거 해서 공급도 안 되는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이건 길어지니까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해봅시다.

과장님! 박동교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어서요.

1일 사용량이 평소에는 800만톤인데 올 여름에 1,100만톤까지 늘었다고 하셨잖아요.

늘어나는 원인은 첫째는 누수이고 둘째는 수도 검침하라고 요금을 부과 안 하니까 그냥 주민들이 막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검침을 하고 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니까 집안의 누수까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양이 계속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누수가 되는 부분은 집안까지 다 확인을 하고 계신 건가요?

집안에껀 원래 개인이 해야 하고 계량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차례 보수를 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잡고 지금 계량기 검침을 하니까 집집마다 몇 백톤씩 쓰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 집은 집 안에서 누수가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요금을 내게 되면 많이 쓰니까 요금을 많이 내니까 자기네들이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개인들한테 이미 통보는 되었나요? 주민들에게 알려주셨나요?

예, 사전 통보도 하고 본고지서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1대 1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민원인 거 같은데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승훈 위원장님과 김민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교통과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도시교통과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1회 추경까지 241억 8,881만 9,000원에서 2회 추경 15억 6,301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257억 5,183만 2,000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심의위원회 심의수당 343만원을 계상하고 행사운영비 2,600만원으로 경상북도 마을이야기 박람회 1,100만원과 2022년 대한민국목재산업박람회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토지이용계획수립 용역 2,000만원을 도시계획팀 용역에 포함 완료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 지원금 경상북도 마을박람회 홍보부스 운영과 도시재생전문가 주민협의체 여비로 당초 320만원을 255만원 증액한 57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하단과 250쪽 상단에 새뜰마을 사업 솔안지구에 민간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솔안새뜰마을 시설비에 7,000만원 감액하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7,000만원 편성하고 감리비로 1,200만원을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중간부분에 춘양 의양지구 도시재생인정사업에 춘양면사무소 이전 설계비를 시설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하단에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에 국도비가 내시 되어 4억 360만원 증액하여 6억 36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도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봉화읍 해저2리 봉화역 주변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사업에 2억원, 춘양면 의양4리 춘양역 앞 군계획도로 및 가로수 식재공사에 5,000만원, 석포면 석포1리 석포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부지매입비에 2억 5,000만원, 석포면 석포3리 석포 제재소 마을 보도 설치공사에 당초 9,000만원을 1억 8,000만원 증액하여 2억 7,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화 관내 군계획도로 시설 및 보도유지관리비로 1억 5,000만원 증액하여 전체 시설비 및 부대비에 8억 3,18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중간부분에 주택정비지원에 농촌주택정비 지원의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빈집정비사업 5가구에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의 한성임대 아파트 정산잔액과 명성장원아파트 도비 지원으로 군비 1,002만 7,000원을 감액하고 기정예산 6,500만원에서 6,052만 4,000원으로 447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하단에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에 배상금으로 공공임대주택 구 워터파크 구거부지 용도폐지 변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2,620만 5,000원을 감액하고 시내농어촌버스 긴급경영안정지원 운수 업계 보조금 시내버스 도비 지원에 따른 2,8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금에 행복콜 1대 증차에 따른 운영비 3,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감차 보상지원 기타 보상금에 감차 재단에서 법인택시 1,000만원, 일반택시 1,500만원, 개인택시 2대와 법인택시 2대, 총 4대에 대해 재단기금 지원으로 군비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지원 국비 2,100만원과 4,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지원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이전 재원으로 시내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 2대에 7,000만원 반영하고 일반택시 기사 한시적 지원에 사회보장적 지원금 국비 4,800만원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하단부와 254쪽 상단에 선진교통문화정착 시설비로 춘양 임시정류장 설치 4,500만원을 터미널 폐업대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상단에 교통질서 지도단속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차량등록행정 보조사무원 56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중간부분 하단까지 재무활동으로 옥외광고 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048만원, 반환금 기타 국도비 반환금 71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입니다. 광고물 정비 시설비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단 슬로건 교체를 위해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 및 이설에 1,0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안전점검에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에 경상북도 마을이야기 박람회는 해마다 하는 사업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해마다 했는데 올해 우리 과로 이관되어 제가 처음 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전에도 계속 예산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담당과가 바뀌면서?

그러면 그 전에 문체과에서는 이 예산이 올해 잡혀있지 않았나요?

매년 하는 행사인데 과가 바뀌었다고 해서, 문체과에서 잡지 않았다는 건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경상북도 마을이야기 박람회에 1,100만원 계상하셨고 그 밑에 행사실비 지원금에 홍보부스 운영비로 75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홍보부스 운영비까지 포함된 게 박람회 아닌가요? 별도로 예산을 올리는 건가요?

부스 설치하고 홍보부스 운영비는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품목 일부 선정해서 가서 홍보하기 위한…….

그리고 251페이지에 이건 제가 아직, 늘 관심은 있었는데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서 여쭈어봅니다. 251페이지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250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예산이 올라왔죠? 이건 국도비 변경에 따른 거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밑에 사업시설부대비에서 0.72% 이렇게 계산해서 360만원 잡혀있거든요. 이건 정확히 어디에 쓰시는 돈인가요?

공사에 부연된 비용인데 예를 들어 부지 승낙이 필요하다면 기본승낙서 징구라든지 공사에 관련된 부대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51페이지에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공공임대주택 용도폐지 변상금 1,500만원 계상하셨거든요. 이건 어디에 쓰시는 건가요?

그건 전에 미래전략과에 있을 때 워터파크 당시에 설치하고 운영했었거든요. 워터파크가 없어지면서 그 부지를 다른 공공임대라든지 부지활용을 하기 위해서, 거기 구거부지가 지나갑니다. 구거부지를 그 당시에는 용폐를 안 하고 우리가 무단으로 썼거든요.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민간주택을 유치하려면 구거부지를 봉화군 자산으로 넘겨야 하는데 그걸 신청을 하면 무단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변상금이 1,500만원 정도 계상될 걸로 예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건 지금까지 허락 안 받고 사용한 거에 대한 일종의 벌금 형식인가요?

그 다음에 445페이지 옥외광고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민원이 많죠? 옥외광고물, 현수막 여러 가지…….

사실은 현수막 게시대에 붙어지는 현수막 중에서도 게시일자라든가 게시내용이나 이런 게 당연히 용도에 맞지 않은 것도 많을 거 같은데 그보다도 도로가에 그냥 일방적으로 반대 현수막이라든가 게시물이 게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도 시내 중간에 얼마 전에도 새로 걸렀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철거를 바로 해야 하는데 그 단체의 의견을 표출하는 거라 보고 일단 의견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해서 군수님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자, 듣고 나서 나중에 철거하는 걸로, 바로 철거를 하니까 담당자한테 항의를 많이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개인 현수막이 사유재산으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훼손해서는 안 되고 일단 철거는 하는데 재산 자체 현수막은 보관했다가 그 단체에 되돌려 주는 걸로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법 현수막도 의견이 전달되었다면 철거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계속 표출하고 있는데 계속 방치되면 우리도 철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철거되기 전에 해당 단체에 미리 통보를 한다거나 이런 절차는 없는 거죠?

예, 지금 현재는 없는데 민원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알려주고, 법대로 한다면 당장 가서 철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광고물 담당자가 그 민원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융통성 있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백두대간 수목원을 지나면서 철탑 관련 현수막들이 계속 있는데 지금은 많이 훼손된 건 춘양면에서 일부 떼어내셨는데 그거 때문에 철탑 반대하시는 분들은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반대하더라도 일단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너무 헤졌거나 일종 목적을 다 한 건 기간을 정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좀 떼어 줘야 지나가는 분들이 볼 때도 이 도로가 관리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보여 주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251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군계획도로시설 및 보도유지관리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설명 책자에 설명이 없어서 그러는데 도시지역 내 유지관리비로 우리가 1억 5,000만원 정도 추경을 해놓았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된 사업지가 선정이 되어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위에 보면 춘양역 앞 군계획도로 가로수 식재하고 보도정비라고 하는데 해야 되는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유지관리비는 우리가 항상 본예산이라든지 예산을 세우긴 세우는데,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수시로 도로 같으면 포트홀이라든지 균열이라든지, 보도 침하 등 우리가 모르는 침수되는 지역이 생기니까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하다 보니까 일정 금액을 올해 상반기에 지출하고 부족금액을 추가로 신청하는 게 유지관리비이고 춘양은 가로수 이설 요구가 있어서 통행에 불편하다고 해서 계속 민원도 제기되어 가로수 자체를 다른 장소로 이식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춘양 역앞에 군계획도로 보도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식재가 맞고요. 지금 나무는 잣나무가 있는데 그게 가루가 많이 날려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나무를 철거하고 다른 나무로 식재를 해달라고 주민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단풍나무를 요구하는데 단풍나무는 지금 구하기 힘들어서 이팝나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체육시설이 밀집한 지역이잖아요. 그럼 그 낙엽들이 체육시설 안으로 날리면 관리도 민원이 생길 건데…….

체육시설까지는 안 가고요. 주택 단지 쪽만 식재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사업이 참 많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황문익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럼 거기 가로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있는데 그걸 없애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단풍나무를 식재하려는 거예요?

나무 주종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고요. 계속 담당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까 일단 수종을 좀 바꿔야 하는, 아까 황문익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체육시설이 있다면 체육시설까지 피해가 안 가도록 그런 수종을 골라 파악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좀 문제 있습니다. 상의를 해봐야 하는 게 주민이 몇 명이 바꿔 달라고 바꾸고, 그건 안 맞죠. 예를 들어 공사를 해서 나무를 옮기고 심어야 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보면 석포군계획도로 부지매입비 석포 제재소 마을보도 설치공사 있는데 한 건은 아니죠?

예, 다른 건입니다. 부지매입비는 석개소하천을 하면서 군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집이 3동 정도 있는데 그걸 우리가 편입을 한 다음에 도로개설이 가능하고요. 보도는 제재소 마을 있는데 당초 9,000만원 예산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설계를 하니까 비용이 1억 이상 발생되어 추가로 예산을 계상한 거고 또 군수님 초도순방에서 건의를 한 상황인데 건의한 사항대로 다 소화할 수 없어서 거기 마지막에 석포하수처리장까지 하려고 하면 세 집 정도 더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려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 추가로 하고 올해 우리가 설계한 부분에 부족한 예산만 추가 신청한 겁니다.

부지 매입비 2억 5,000만원은 다음에 사업하기 위해서 올리시는데 그 밑에 보도설치는 이건 본예산에 9,000만원 있는데 2회 추경에 1억 8,000만원 요구를 하면 이건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공사할 때 계획을 잡으실 때 잘못 잡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돼요?

보도 자체가 석포역 쪽으로 가는 길에 좌측 편인데 옹벽이 되어 있습니다. 옹벽 위로 주민들이 소화하는 연동사 올라가는 길 하고 거기까지는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우리가 군비를 가지고 감차를 하기 위해서 예산은 세웠었는데 감차 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1,000만원,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1,500만원씩 지원해줘서 상반기 1회 추경 때 조병두 위원님한테 좀 당했던 내용인데 집행사항을 몰라서, 그런데 예산을 담당부서에서 군비를 아끼기 위해 집행을 뒤로 미루고 있던 상황을 추후에 군비 5,000만원 절약하게 되었거든요. 감차 재단에서 먼저 집행을 해버리면 감차재단에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행을 한 두 달 정도 늦춘 거고, 늦추고 나서 군비를 5,000만원 정도 절감하게 된 겁니다.

당초 예산 1억 1,300만원에서 5,000만원이 더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군비로 되어 있었죠. 감차재단에서 주는 돈을…….

이게 잘못 알게 되면 택시협회에서는 감차를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게 해주는 게 바람직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5,000만원 감이 됐다고 하면 택시협회에서는 감차 대수를 줄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올해 감차는 집행이 다 완료되었는데 그건 부수적으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건 잘 생각을 하셔야 해요. 나중에 민선 8기 들어와서 택시감차를 해달라고 하는데 줄였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오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19년까지 감차 조사한 용역 결과는 31대 감차가 필요하다, 68대에서 31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68대에서 4대 감차해서 64대입니다. 감차가 그렇게 필요한지 나중에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요. 253쪽에 4,500만원 증액시킨 거 있잖아요. 춘양 임시정류장 설치.

춘양버스터미널 이건 제가 1월 1일 자로 발령받고부터 계속, 작년부터 요구가 있었는 거 같은데 정류장을 운영 못 하겠다, 거기에 대한 설득을 하고 유지가 되도록 하는데…….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운영해달라, 계획을 세울 수 있을 때까지는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부탁을 한 상황이고 더군다나 봉화 터미널도 못 하겠다고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난처합니다. 우리가 다 매입하기에는 비용적으로 너무 큰 부담이 있고 일단 도청 소재지처럼 정류장 식으로 지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버스가 계속 정차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류장 식으로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죠? 6억 700에 대해서? 시설비. 4,500만원 하고 기정액이 있잖아요.

면사무소 앞에 화장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최소 비용으로 주정차를 했다가 차가 이동하는, 요즘 학생들은 스마트폰으로 승차권 예매를 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문제인데 그건 나중에 다른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일단 자동 매표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2쪽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시내농어촌버스 긴급 운영지원 자금이 나가는 게 있는데 석포면 대현1리, 2리, 소천면 이 지구 주민들이 버스가 많이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전에도 버스가 없어서 병원에도 못 가고 나오는 시간도 안 맞아서 굉장히 불편하다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나요?

지금 직행버스가 다니긴 다니는데 그 숫자를 조금 더 증차를 해달라, 대현 정류장을 많이 들르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그건 도청 소관이라서 그때 초도순방 설명회 때도 군수님이 박창욱 도의원님한테도 부탁을 드렸고 일단 우리는 도 담당 부서에 건의는 해놓았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증차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권한 자체는 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고 봉화에 다니는 시내버스는 한 대가 겨우, 그것도 차량을 끊으려고 하다가 제가 그때 석포 산업 담당할 때 봉화와 연결된 버스가 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까지 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해서 유지를, 노인, 약자를 위해 있는 버스이기 때문에 유지를 해야 한다, 제가 그렇게 주장해서 있는데 최대한 그런 건 건의해서 혜택이 갈 수 있으면…….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이게 도로와 인접해서 행복택시도 조건이 안 돼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하루에 한두 번 다니고 전혀 차가 없지 않습니까? 조례 자체 개정을 통해서 행복택시를 해줄 수 있으면 해주려고 개정을 담당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산골짜기 있는 사람들은 행복택시 이용해서 잘 다닐 수 있는데 길가 옆에는 도리어 버스가 안 다니니까 아무런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실정인데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보십시오.

시간 차가 3시간에서 5시간 차가 있다든지, 그건 정확하게 검토해서 조례 제개정을 할 때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잘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박동교 위원님 질의에 조금만 더 보태서 251쪽에 석포제재소 마을 보도설치공사 부분에 군수님 초도순방 하셨을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여기에 도보로 걸을 수 있는 도로 자체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있는 도로를 확장해서 걸을 수 있는 보도로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도로 자체는 확장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도로에서 구조물하고 이런 걸 그대로 살려서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데 주유소 지나서까지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건 일반적으로 도로 옆에 보도가 되어 있고 제가 석포 있을 때도 원래는 석포역 옆으로 옹벽을 해서 캔틀레버 식으로 그렇게 할까 했는데 담당 부서와 담당과장님이 판단한 게 석포주유소 쪽에 보도 설치했고 안 한 구간은 공사 자체가 난공사입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다니시기가 굉장히 곤란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그걸 공사하면 적어도 그 주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다니실 수 있게 되겠네요.

예, 연등사 올라가는 곳까지는 연결해놓고 추후에 3가구 거기까지 다 해달라고 하는데 그 비용까지는, 추정으로는 한 8,000만원 정도 예산이……. 왜냐하면 그냥 일반 보도 옆에서 공사할 거 같으면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 문제 말씀 좀 드릴게요.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듯이 수목원에도 가보면 도로 옆으로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주변 환경에 대해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에 현수막 실명제 단속을 좀 하면서 봉화읍에도 걸이대에 현수막이 다 걸려있고 내성대교 등 깨끗하게 정비가 좀 됐었는데 올해 아마 지방 선거하면서 특별하게 현수막이 다시 도로 옆에 걸게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계속 걸이대에 보면 현수막 칸은 많이 비어있는데 무단으로 내성대교 쪽에 보면 남발하게 불법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9월 30일부터 봉화 송이축제가 개최되는데 외부 관광객들이 볼 때도 그렇고 지역에 정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신경 좀 쓰셔서 걸이대에 걸 수 있도록 요청을 해주시고요.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광고업체에서 그분들에게 거리에는 걸지 않도록 협조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인쇄를 해서 거는 건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만 광고사에서 설치하는 것만큼은 걸이대에 꼭 게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걸이대 규격이 안 맞다는 광고사 연락이 혹시 있었습니까? 몇 차례 군에 민원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의문스러운데 걸이가 짧다면 광고사에서 인쇄를 적게 하면 되는데, 저도 이번 추석 명절에 현수막을 걸어놨더니 훈자를 빼버렸어요. 이승 글자만 나와요. 김옥랑 위원님 그렇고…….

광고사에 건의했더니 걸이대가 좁아서 제작이 안 되어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아직 군에서 해주지 않는다고 하길래 제가 어이가 없어서 현수막을 작게 하면 광고사 돈 덜 들이는 거 아닙니까라고 했거든요. 그것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연락해 주시고, 차후에 설치대를 할 때는 광고업체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장 조사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화군의 발전과 특히 봉화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승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민호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저희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8억 7,440만원 증액한 758억 1,253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기간운영에 지원되는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 비율에 따라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비 6,12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내일키움통장에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6쪽 청년희망키움통장 450만 8,000원과 청년저축계좌 1,002만 7,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5,445만 3,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07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해산, 장제급여 2,151만 5,000원과 교육급여 중 군비부담금 9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한시긴급생활지원금과 관련하여 보조인력 인건비 일반운영비, 생활지원금에 총 9억 5,326만 1,000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상단 코로나19 관련 격리자 생활지원비 9억 1,363만원 또한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운영지원을 위한 운영비와 발굴사업비를 각각 500만원 증액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장애인복지콜 운영을 위한 300만원과 장애 정도 심사제도 운영에 3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9쪽 상단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459만원은 증액하였으며 중간부분에 화장장려금 지원비 2,0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대한노인회 경상북도 건강대축제 행사지원 700만원, 직원퇴직급여 적립금 301만 9,000원,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인 퇴직급여 적립금 266만 5,000원은 각각 증액하였으며 노인지도자, 선진지 견학비용인 56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노인의 날 기념 행사비를 18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10쪽 상단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사업에 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에 4,153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와 각종 수당을 포함한 근로자 보수는 총 3만 7,000원 감액하고 하단부분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부담금은 총 174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211쪽 상단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원되는 기초연금은 7억 1,880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중간부분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은 5,088만원 감액하였고 노인교실 6개소 운영에 3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2쪽 노인요양시설 봉화요양원 기능보강사업은 정부 지원 기준 단가 변경으로 인한 국비 증가분과 경상북도의 지방비 부담비율을 변경한 사업비 변경으로 1억 2,6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본관 건물의 기능보강사업비 부족분에 대하여는 지방소멸기금 1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에 1,433만 1,000원을 증액하고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는 전액 국비로 4,350만원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비 등 지원은 예산 변동없이 경상사업과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000만원을 목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중 감리비 8,6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장례식장 기능보강사업으로 안치 냉장고 설치지원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는 2,79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808만 5,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캠페인 행사지원을 위한 250만원과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상단 재무활동 부분으로 내부거래지출에 의료기금특별회계 전출금에 100만 8,000원을 증액하고 기존 자활기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됨에 따른 사회복지기금 전출금에 12억 2,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는 2020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7억 7,102만 3,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7,395만 6,000원 등 총 50건에 대하여 9억 4,4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 설명을 마치고 37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에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부담금 1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8월에 통합조성된 기금으로 올해 조성계획은 수입 12억 3,057만 3,000원, 지출 1,669만 8,000원으로 22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1,3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417쪽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121만 3,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2,936만원이며 418쪽 지출내역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계정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69만 8,000원과 장학금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저희 주민복지과 직원 모두는 희망찬 봉화를 위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한노인회에서 올해 경상북도 건강대축제도 하고 또 10월 18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노인의 날도 행사를 해야 되니까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부분도 있고 예산 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선진지 견학은 안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11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장기요양기관 급여 비용지원이 5,000만원 정도 감해졌고요. 그 외에도 사회보장급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부분에 청년 관련은 삭감 되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감해진 게 있어서 감해진 이유가 뭔가요? 국도비 지원사업이 변경되어 감해진 건가요?

예, 국도비 변경내시분 매칭 비율에 따라서 금액이 조정됐기도 합니다만 수급자 장기요양시설 이용금액의 자기부담금을 받는 수급자가 172명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12달 계산을 해보면 이 금액 정도는 어차피 내년에 국도비 반환금으로 해서 반환해야 되는 금액만큼 수요조사를 해서 감액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11쪽에 한 가지 더요.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노인교실 운영지원비가 있는데요. 이건 정확히 어떤 사업이죠?

노인교실 운영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개소에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6개소는 대한노인회하고 축서사 은빛대학 그 다음에 중앙교회, 상운교회, 춘양, 석포 교회 이렇게 여섯 군데에서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비용을 보시면 노인대학은 20회 이상 이수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 1회 운영비가 현재 8만원 정도로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료라든가 교실을 운영하는 일반 재료비도 예산이 부족해서 노인교실 60만원 정도를 증액하면 현재 8만원에서 11만원 정도로 상승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영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360만원 증액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아마 그래서 읍면별로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하시는 교회라든가 아니면 절을 통해서 이 교실을 운영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만원으로 증액된다고 하더라도 강사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가에 따라서 교육 내용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11만원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많지는 않은 게 노인대학뿐만 아니라 군민행복과나 보건소에서 하는 여러 가지 강의들이 분명히 있는데 연계해서 지출을 좀 간소화하고 집중을 할 수 있는 걸 같이 의논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만 무리일까요?

어르신들이 주로 다니는 곳에 노인교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6개소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타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저희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연관이 되어 진다면 한번 그 부분은 타 부서와 협의를 해서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네마다 노인정이 있는데 주민복지과 관할인가요?

제가 많이는 안 다녀봤는데 경로당마다 다녀 보면 비품들이 오래된 것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읍면에서 물론 해야 될 일이긴 한데 주민복지실에서 읍면에 얘기를 해주셔서 경로당 주변에 오래된 소파나 가전 이런 걸 좀 처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기도 안 좋을뿐더러 벌레나 쥐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도 해서, 한번 일괄적으로 군내 전체 경로당에 대해서 주변에 나와 있는……. 어떤 곳은 가보니까 유리문도 떼어서 내놓으시고 헌 자전거는 물론이고 헌 전축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물론 경로당에서 집기를 쓰고 내놓으신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주변 정비를 한번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비보조사업으로 행복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행복도우미들이 각 경로당을 방문해서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복도우미와 읍면에 복지팀과 저희가 연계를 해서 그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면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급여 관련 시설과 협력으로 복지지원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의 내용인지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민간이 협력해서 운영하는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읍면 복지팀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한다든지 했을 때 민간기관과 연결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하는 협의체로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예산 요청한 이 금액이 어떤 부분에 쓰여지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읍면협의체 지원사업비로 해서 협의체 회원들의 교육비, 복지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읍면 협의체에서 진행했던 운영 성과서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예, 보통 도비 500만원을 포함해서 5,000만원의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80%가 인건비로 지출이 되고 500만원 정도는 사무실 운영비, 그 외 500만원이 회의 수당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보고서 제작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 아까 존경하는 김옥랑 위원님 잠깐 언급한 내용과 상반되는 거 같은데 하나 더 궁금한 게 행복도우미 노인 일자리, 요즘 노인일자리에서 하는지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게 행복도우미인가요? 그건 다른 부분이에요?

행복도우미는 못 본 거 같고 마을에서 한 사람이 노인일자리로 일주일에 몇 번씩 청소하는 건 봤거든요.

아마 그건 노인일자리사업에서 공익형 사업으로 해서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청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00만원 정도 증액해서 물품을 사게 되는데 저희 마을도 가보면 경로당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물품이 앉을 공간이 없을 정도로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다니시면서 챙겨보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공기청정기에 정수기, 안마기, 냉장고 전체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로당마다 방문해서 여러 가지 제가 살펴보도록 하고 이번 2회 추경에 7,000만원 요구한 물품지원사업은 경로당이 봉화가 257개소인데 많은 경로당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가전제품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시행하기에는 지금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에 아주 노후된 가전제품이라든지 고장 난 가전제품을 전수해보니까 56개소에 6,969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수요조사가 되었거든요. 대부분 가전제품이 2010년도가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체할 사업으로 7,000만원 증액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경로당에 가는 전자제품은 실제적으로 간단하면 좋을 거 같아요. TV도 잘못 만지면 켜지도 못해요. 안마기도 잘 사용할 줄 모르고 이런 게 많거든요. 한번 숙지를 해서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고의 품질로 기능은 가장 단순한 걸로 저희가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승훈 위원장님과 김민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2억 5,722만원이 증액된 61억 1,8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시설 운영에 이나리출렁다리 및 선유교 오일스텐 도색공사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수산 자연휴양림 오수처리시설 장비 시설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수산 자연휴양림 측량비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덕축구장 야간조명타워 및 관리사무실 설치사업에 시설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화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에 공공운영비 가스요금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산 관련은 아닌데요. 지난번에 노인건강대축제때 저희가 가보니까 봉화국민체육센터 운동장에 화장실 시설이 너무 열악하던데 그걸 개선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공설운동장 뒤편에 있는 공설운동장 화장실 시설이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는데 한 번도 시설 자체를 보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계속 수거식으로 있다가 도에서 하는 건강대축제 하기 이전에 2,000만원의 사업비로 밑에 고여 있던 오수를 화장실을 다 치고 관로와 변기 등 여러 가지 시설을 전액 다 교체를 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보통 남녀화장실 비율이 여성 화장실의 비율이 훨씬 많아야 되거든요. 제가 가보니까 여성 화장실 개수도 그렇고 그날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는데 화장실 수리한 이후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푯말이 붙어져 있는 상태에서 급한 대로 쓰시긴 한 모양인데 공간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어차피 그 운동장을 저희가 앞으로 계속 써야 하는데 지역 주민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화장실 개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여성 화장실을 확장시킬 방법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있는 시설이 보통 때는 쓰지 않는데 행사가 있으면 많은 인원이 몰려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주변에 화장실이 있으면 좋은데 그 뒤편에 혹시 화장실이 하나 있나요? 운동장 뒤쪽에?

예, 언덕 쪽에 올라가면 시설은 깨끗하게 고쳐놓아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장실이 있다는 안내문을 게첨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일단 쓰다 보면 본부석에 있는 화장실을 먼저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확장하거나 개보수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할 거 같아요.

예, 건강대축제 전에는 시설 교체만 했는데 내부 도색이라든가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도꼭지 이런 세세한 부분은 저희들이 못 살폈는데 그 부분은 지저분한 곳이 있으면 다시 교체를 하도록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 화장실 증액 부분은 다른 팀들과 수의를 해서 한 두 칸이라도 증설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일부는 지붕이 누수가 되고 한 건 그때 당시에 안 덮었는데 그건 비를 가리면 피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군청 쪽에 있는 그 시설은 좀 더 명패를 만들어 세분화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판 부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게 있는데 봉성에 있는 정자생활문화관에 찻집이 있죠. 그죠?

지금 현재는 우리 공무직 여직원들이 점심시간이라든가 일반 손님들이 오시면 올라가서 요청하는 대로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보다는 많이 늘진 않았고요. 약간 늘어나는데 처음보다는 조금 줄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자생활문화관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식당 건물이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도시민들이 식당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요. 기간제근로자들이 점심 식사는 하는 그런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건물을 제 용도로 많이 못 쓰고 있다는 말씀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방문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지난번에 명호면이라든가 일부 학생들이 오면 식당으로 대여를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장기 임대나,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공간이긴 한데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식사거든요. 점심 식사를 하고 차를 한잔 마실 수 있는 공간으로는 거기만큼 좋은 공간이 없는데 비어져 있는 공간을 굳이 비워두시지 말고 장기 임대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활용을 해서 관광객들을 끌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그 공간을 잘 활용해서 주민들은 물론이고 관광객들이 거기 가니까 그런 게 있다더라, 조금 더 오실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저희 직원들하고 이용하시는 관광객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의향을 파악해서 이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생활문화관은 너무 아까워요. 누구든지 가보면 좋아할 장소이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줄 알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봉화의 문화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사무실 설치를 한다는데 사무실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1억 8,000만원 가지고?

지난번에 춘양 FC클럽에서 황문익 위원님도 계셨지만 춘양에 작은 축구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춘양에 있는 노인 어르신분들이 그라운드 골프를 치시느라고 FC클럽이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춘양 쪽에 전혀 없는 상태라서 군수님을 찾아뵙고 설명을 했는데 어르신들보고 당장 그 장소를 비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기에 찾아오신 분들이 장래적인 과제인지는 모르지만 물야라든가 일부 법전, 석포 등에는 면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있는데 춘양에는 사실 엄밀하게 살펴보면 다른 시설은 충분히 이용을 하기 불편…….

사무실은 FC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목욕시설이라든가 화장실, 사무실 정도를 10평 정도 신축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공한지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국궁에서 이용하는 거기는 FC에서 사용하게 되면 나름 어떤 협의를 아직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사용하는 데 불편을 좀 느낄 거 같아서 단체 간 의견이 대립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소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사무실을 설치한다고 1억 8,000만원을 올렸잖아요?

그 돈이면 지금 현재 조명타워는 1억 내외, 조립식으로 신축할 계획인데 그건 7,000만원 정도 용역비 1,000만원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건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다덕축구장이 부속축구장이에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기는 야구장도 겸하게 되어 있어요. 아시죠?

아이고 소장님! 아무튼 여기가 야구장도 그때 민선7기에 해놨는데 야구장을 똑바로 쓰지도 못해요. 저도 그때는 야구장을 하려면 야구장을 하든지, 베이스판만 갖다 놓고 해놨다가 야구동호회에서 몇 번 갔었어요. 이건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야간 조명탑을 하신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춘양FC에서 나와서 얼마나 공을 차겠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춘양FC에서 나와서 그걸 관리한다는데 봉화군 건물을 그 사람들한테 관리하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완전 위탁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저희들이 다덕축구장을 이용할 수 있는 조례에 명시가 된 것처럼 조명 등이 없으니까 야간에 이용하기 어려우니까 장기적인 과제로 지난번에 황문익 위원님하고 군수님, 회원들하고도 장기 과제로 춘양에 추진하기에 앞서 잠시라도 춘양에 할 수 있는 기간이 최소한 2~3년 가지고는 쉽게 결정될 문제가 아니니까 그동안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춘양 회원들의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군수님이 약속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예, 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은 바로 신청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나름대로 찾아오는 번거로움 때문에 바로 외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글쎄요. 이 예산은 아까 설명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샤워장하고 다 하기에는 이 돈으로는 아예 안 되고 예산만 그냥 해놓아 봐야 효과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춘양에 하려고 하면 춘양에 하셔야 되지, 봉성에 와서 춘양 사람들이 그걸 관리하고 그걸 한단 얘기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 봉성면에서도 체육대회가 있으면 거기 가서 항상 연습을 하는 곳이에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한되게 저희들이 사용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전체 북부지역에 있는 법전이나 춘양, 소천 이런 지역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문제는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야간에 조명하고 이걸 한다고 1억 8,000만원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고 삭감했다가 아예 할 거 같으면 올바르게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어차피 지을 때 목욕탕을 짓든지 사무실을 짓든지, 이용할 사람들과……. 이거 봉성면 체육회하고도 상의 안 해봤잖아요?

다덕축구장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춘양FC에서 온 건 이 시설을 관리까지 한다는 게 아니고 춘양FC 어른들하고 문제 때문에 야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다덕축구장이 야간시설이 없으니까 그 시설을 해달라는 거지, 거기는 춘양FC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건 잘못 아신 거 같은데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춘양FC에서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용을 한다고 했지, 관리를 저희들이 맡기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5명)

위원장 이 승 훈(李昇壎) 간 사 김 민 호(金敏鎬)

위 원 박 동 교(朴東敎)황 문 익(黃文益) 김 옥 랑(金玉娘)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노 영 수(盧映秀)		의회사무팀장	이 정 애(李正愛)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홍 석 표(洪錫杓)
종합민원실장	김 기 동(金基東)	주민복지과장	김 경 숙(金倞熟)
도시교통과장	김 찬 우(金燦愚)	녹색환경과장	한 만 희(韓萬熙)
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창 희(李昌熙)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이 승 훈(李昇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