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 승 훈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산림녹지과, 군민행복과,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지역사회발전과 산림녹지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승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민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산림녹지과에서 편성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133억 7,716만 3,000원에서 27억 5,884만 4,000원이 증액된 161억 3,600만 7,000원입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정책숲가꾸기 민간위탁사업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산불예방숲가꾸기 사업비를 기정액 대비 1억 8,985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7,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른숲조성 민간위탁사업비에 지난 4월 5일 봉화읍 화천리 일원에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지에 대한 벌채사업비 10억원과 하단부에 산불취약지역의 숲가꾸기 산물수집으로 산불의 확산속도를 저감하기 위한 산불 완충지대 조성사업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에 화천리 산불피해지 긴급벌채사업비로 국비 6,2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중간부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3,697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2,4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산림재해 일자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지난 봄철 건조한 날씨가 장기간 지속되어 산불진화대 전문진화대의 사업기간이 늘어나고 가을철에도 연장사역을 함에 따라 진화대 인부임 부족분 7,391만 8,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산불진화차 구입비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춘양산불진화대 차량의 노후차량에 대한 폐차 후 교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산불감시원 인부임을 기정액 대비 1억 3,190만 4,000원이 증액된 8억 5,7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 산불예방홍보물 제작 및 산불소화시설 유지 보수 용역비를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 1,800만원 계상하고 공공운영비에 산불감시원 유류지원비를 기정액 대비 745만 2,000원이 증액된 4,8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무전기 및 뒷불감시카메라 등 산불대응장비구입비를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사무관리비 신규 직원들에 대한 산불진화복 구입비를 기정액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상단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진화대 대기실에 싱크대 및 냉난방기, 캐비닛 등 장비구입비를 기정액 대비 800만원 증액된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화천리 일원 대형산불 산림피해지 사방복구사업비 군비 부담금을 기정액 대비 7,089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1,890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보호 및 복구 사무관리비에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수당 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에 숲사랑지도원 도단위 행사 참석비를 기정액 대비 180만원 증액된 28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시설 시설비에 춘양 석현 임도 및 봉성 우곡 임도 등에 대한 임도 보수 사업비를 기정액 대비 5,250만원이 증액된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임업직불금 심사위원회 운영비를 국비로 432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생활주변 녹지환경 정비 시설비에 물야면 개단리 소재 삼수정 환경정비 사업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산림복지단지 조성 전환사업 시설비에 문수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관급자재 인상분과 진입로 확장 및 보행로 선형개량 등 군비 추가 소요액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묘목생산 양묘시설현대화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등 11건과 278쪽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묘목생산 양묘시설 현대화사업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등 16건에 대한 반환금을 합쳐 기정액 대비 3억 8,510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9,696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며 산림녹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쪽 하단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군비추가분 이렇게 해서 2만 7,499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산불진화대의 임금체계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산불진화대 임금 체계 산림청에서 고시된 단가에 의해서 책정합니다.

하루에 2만 7,000원이라는 얘기인가요? 한번 출동하는데 2만 7,000원이라는 얘기인가요?

2만 7,499원이라는 건 추가분을 계상하기 위한 거고요. 하루 일당은 7만 8,000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같은데 기간을 연장 했습니다. 올해 대형 산불이 많이 나서 당초에는 5월 15일까지였는데 6월 9일까지 사역했고요. 가을철도 11월 15일부터인데 11월 1일부터 사역을 하려고요.

그럼 2만 7,499원은 일비가 아니라 그 분들한테 날짜가 금액이 늘어남으로서 지급해야할 금액이 늘어나서 이렇게 해놓으신 건가요?

아, 그렇게 되나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출근 날짜마다 지급하는 일비 외에 별도의 복지가 있나요?

별도의 어떤 수당체계는 없고 단지 주중에 만근을 할 경우에는 주차 수당과 월차 수당이 지급되고 별도의 추가로 지급되는 복지성 예산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화천 산불 났을 때도 보니까 너무 고생을 하셔서 군 차원에서……. 지금 여기 보니까 산불진화대 사무실이 만들어져서 비품도 구입하고 준비를 해주시는 거 같은데 옷값하고 일비 외 주차나 월차 수당 외에는 별도로 없다고 하시니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에 401시설비 및 부대비에 삼수정 환경정비사업 3,000만원 계상하셨는데요. 기정액이 8억 1,000만원 있는데 3,000만원 추가가 된 건지 아니면 삼수정만 별도로 3,000만원이 추가가 된 건지요?

본예산에는 기정액이 8억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은 당초 부기에 있는 과목에 사업 계획이 있는 예산으로 사업 집행이 완료가 다 되었고 나머지 추가 3,000만원은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초도순방 때 주민 건의사항인데 이번에 부득이 사업을 해야 할 거 같아서 추경 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사실 정자 관련이면 문화관광체육과나 그쪽이 아닌 가요? 이게 산림분야인가요?

정자 주변에 환경정비 차원에서 쉼터라든가 조경 공간도 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삼수정 주변에 지금 현재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삼수정을 실제로 활용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왜 이런 걱정을 드리냐고 하면 봉화군 정자가 100개가 넘고 군비나 국비, 도비를 들여서 많은 지원을 해서 개선을 하고 보수를 해드리는데 실제적으로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올라가서 정자를 체험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경비만 들여놓고 환경정비만 해놓고 돌보지 않는 다면 역시 이것도 너무 아까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일단 삼수정 포함해서 다른 정자도 정비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과연 비용을 들여서 정비를 해서 얼마나 쓸 수 있을까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지역주민들 외에 관광객이나 다른 분들이 삼수정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계획은 없으신 거죠?

저희들이 삼수정 자체에 대한 정비사업보다도 주변 환경정비 차원에서 쉼터도 조성하고 주변경관 조경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경관을 가꾸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삼수정이 없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사업 인거죠. 소공원처럼 만들어 보겠다고 계획하신 거죠? 삼수정 주변에?

개보수 하고 이런 건 저도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보수한 이후에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중이나 이런 곳에서 활용하고 있는 정자의 대부분이 개보수 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가보면 문을 잠가놓거나 제대로 활용이 안 되어 풀이 심하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천에 산불 난 곳을 벌채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예산을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산림조합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시행하는 걸로, 일종의 대행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불 난 곳에 임목이 많은데 이 나무는 저희들이 인건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벌채는 저희들이 하고 수집, 정리 전부 바이오업체에서 대행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산림조합에 줘서 10억을 그쪽으로 어떻게 계획은 다 잡혀 있어요? 이거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벌채 한 다음에?

내년에, 거기 군유림이 많습니다. 군유림을 포함해서 사유림도 최대한 산주의 동의를 받아서 밀원식물 단지를 조성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벌채할 때도 다음에 어떤 걸 심을지 생각도 하셔서 해야 될 게, 꽃나무나 이런 걸 많이 심어서, 요즘 봉화에 벌도 모자란다고 하잖아요. 벌 산업도 같이 병행하는 것도 좋은 거 같더라고요. 군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던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해보셨어요?

벌채에 따른 별도의 용역 시행 중에 있는데 결과물이 나오면 산주분과 별도 의견 동의도 받고 협의를 거쳐서 수종도 협의를 하고 최종적인 건 그렇게 거쳐서 하반기에 사업 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종 관계는 안 그래도 군수님께 따로 보고를 드렸지만 전문기관인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 관련한 부장님께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저희들도 그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서로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밀원식물 단지 조성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벌채를 하고 나서 여기뿐만 아니라 봉화군에 산불 난 곳이 다른 곳도 많잖아요. 그죠?

지금 전국적으로 봐도 요즘은 묘목을 따로 식재를 안 하더라고요. 자연 상태에서 산을 가꾸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산 들여서 다 어떻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제가 보기에도 봉화군에 산불 난 곳에 가보면 자연적으로 회복이 다 되었어요. 봉화군에서 예산 들여서 다 심어놓았지만 2년, 3년 동안 했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자생해서 다 컸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앞으로 봉화군에 군비를 들여서 나무를 심는 거 보다는 자연적으로 자생을 해서 산이 숲을 이루도록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지속적으로 다른 곳도 보시고 그렇게 연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박동교 부의장님 이야기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벌채, 벌목을 산림녹지과에서 하죠, 그죠?

간벌 아닌 벌채를 할 적에 급경사지 이런데도, 저희마을을 보면 너무 깨끗하게 벌채를 잘해놓았는데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걸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되는 게 급경사지는, 올해 저희 마을도 간벌을 싹 해놓았는데 빨리 식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얘기를 한 거 같은데 아직 얘기가 없어서요. 눌산리 쪽에 간벌을 너무나 깨끗하게 잘해 놓았어요. 그런데 너무 급경사지라서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 우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관리 감독을 녹지과에서 하니까, 저번에 강팀장님한테 한번 얘기 한 거 같은데요.

아무튼 벌채지는 가급적 그 이듬해 저희들이 조림식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경사가 급해서 인가나 축사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산사태 우려가 되는 지역에서는 별도 산사태 위험지 지정 고시도 받고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가급적 벌채를 지양해서 2차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이산 간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 사업을 올해 사전에 사업 계획을 읍면에 신청을 다 받습니다. 산주들한테 의견을 다 받아서 그 양을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요구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산주 분께서 적극적으로 그런 의지는 많이 없는 거 같습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에 녹지과에서 개선사업을 잘못 시행한 거 같더라고요. 송이환경개선사업은 작은나무를 베는 게 아니고 큰나무를 베줘야 하는데 통상 보면 작은 나무를 베고 큰나무를 세워놓았어요. 그럼 송이환경개선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거든요. 한번 그런 부분들도 직원 분들이 송이산들을 어떻게 가꾸는지 교육을 받고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잔솔이 서 있어야 송이가 나는데 잔솔이 없고 큰솔을 세워놓아요.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봉화군 송이가 송이산 간벌을 하면서 많이 안 된 거 같아요.

저희들이 송이 다루는 사업은 대부분 산림법인체 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만큼은 원체 사업이 예민한 사업이고 잘못되면 송이환경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여건 때문에 이 사업만큼은 산주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산주 본인이 송이 잘 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물론 저희들이 시행요령이나 방법은 산림청 매뉴얼이 있습니다. 시행 지침에 따라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고 아무튼 최종적인 결과는 현장 확인해서 사업비를 지출하지만 산주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산주하고 협의도 하고 군에서도 교육을 해서 얘기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그죠? 봉화군 송이가 굉장히 유명한데 실정이 자꾸 쇠퇴되고 죽어 가는 거 같아요.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 참조해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라는 수당이 있는데 이건 어떤 분야의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와 국도비 반납 부분에 보면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하고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 등 예산이 1억 6,000만원 정도 반납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이유로 반납이 많이 되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해마다 수해나 태풍으로 인해서 산사태가 많이 발생되고 더불어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기존 지정되어 있는 지역도 있지만 추가로 지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침에 따라서 산사태취약지정위원회를 해서 거기에 따른 의견을 듣고 지정 고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산사태취약지역을 추가로 하면서 2번 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에 따라 심사위원들…….

그럼 이건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위원회를 여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산물이용증진사업 집행 잔액이라든가 약묘시설현대화 사업 집행잔액 금액이 많이 생긴 건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이 분들이 사업을 받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철근 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하다 보니까 사업 하시는 분들이 도저히 사업비를 맞춰내지 못해서 본인 스스로 사업을 포기한…….

묘목생산 양묘시설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과거에 재래식 하우스 시설사업에서 시설을 시스템화해서 자동화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은 작년에 반납된 금액은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내려온 돈인데 국도비로 내려온 포장지원사업인 경우에는 일반 임업인들의 규격과 문구를 맞추기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가 사업이 내려와도 사실 이 사업을 신청해서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럼 이 사업 자체를 신청을 왜 하셨어요? 수요조사도 안 하고 신청하시는가요?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신청해서 내려온 돈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도로 돈이 내려오면 신청도 안 한 상태에서 내려온 돈은 강제적으로 시군에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예산이 당초 본예산에 내려오면 좋은데 추경에 집행 못하는 예산들이 내려오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예산은 사업시기도 놓치고 부득이하게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274페이지하고 275페이지 산림재해일자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방지대책산불감시원에 대하여 질의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11월부터 익년도 5월말까지 산불로 군정이 마비가 되고 아까운 인명 피해와 막대한 손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진화대나 감시원이 연중 5개월에서 6개월 간 근무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지 혹시 못 받으면 받을 수 있도록 군에서 기획감사실장님과 함께 일정과 일수를 조정해서라도 다각적인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군정 추진함에 있어서 실제 군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민호 간사님 질의한 내용 덧붙여 말씀드리면 경사도가 심한데 벌초를 했을 때 산사태 위험이 일어난다고 간혹 저도 듣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챙겨 보시고 산림과에서 검토를 해서 벌목이나 벌채를 해주시길 바라고 송이산 관리에 대해서는 실제 봉화가 송이생산이 사실 엄청납니다. 양양보다 축제도 2년 정도 늦게 했지만 송이라고 하면 봉화송이가 전국에서 유명한 송이판매의 메카가 될 정도로 송이의 브랜드가 되어 있는데 송이산도 관리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목을 베어야 한다는 얘기는 송이는 아마 20년에서 35년 사이 나무의 뿌리에서 종균을 발생시켜 송이가 생산되는데 간벌이나 벌목을 할 때는 거의 어린나무를 벌목하고 대형나무를 많이 세워놓으니까 실제 송이가 저조하게 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수작업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엔진 톱으로 벌목을 해서 봉화송이의 작황이 줄어들었습니다. 실제 다 인재입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봉화군 전체 83%가 산인만큼 산림자원도 소중히 여겨주는 계기를 만들어서 앞으로 더욱더 산림 보호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진화대 사역에 따른 실업 급여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산불기간이 산림청에서 지정한 날짜는 11월 15일부터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고 봄철에는 보통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점점 갈수록 기후가 온난화 되고 동절기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다 보니까 산불 발생하는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역기간을 더 늘리는 입장이 됐습니다. 실업급여는 1년에 사역일수 기준으로 180일 경과해야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데 현재 사역 기간을 따지다 보니까 부득이 180일을 맞춰내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산불이 많이 났지만 사역 기간을 늘여서 최대한 실업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을 맞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도 증액시키고 해서 산불진화대원의 복지차원에서도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옥랑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보면 봉화군의 크고 작은 산불이 많이 나다 보니까 현장 가보면 그 분들 고생하시는데 가슴이 아파요. 그분들도 안정적인 생활이 되어 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군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승훈 위원장님과 김민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민행복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군민행복과 기정 102억 1,570만 1,000원보다 3억 2,088만 9,000원 증액한 105억 3,65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부분은 평생교육 운영, 문해교육사, 양성과정 800만원, 여성가족팀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부지 매입 2억 609만원, 아이돌보미 활동지원 2,386만 8,000원, 청소년센터 시설보수 시설비 1,500만원 등이며 감액 부분은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 1,200만원과 드림스타트 어린이날 행사 취소로 1,100만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그 외 국고보조금 및 국도비 반환금 3억 593만 1,000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설된 사업 및 군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부분은 생략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221페이지 상단입니다. 평생교육 운영, 문해교육사 양성과정 신규사업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 하단입니다. 군민행복센터 방문민원인 이용 편의를 위해 군민행복센터 BF인증 사무관리공사 시설비 950만원과 행복나눔파인토피아 BF인증 사후관리공사시설비 300만원 총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상단입니다. 석포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사업 추진에 있어 주차장과 진입로 확보에 필요한 신축부지 매입 시설비 2억 60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석포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완공될 때까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상단 여성정책개발육성에 여성문화회관 조리실 가스렌지 설치입니다. 노후된 가스렌지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가스렌지를 구입 교체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봄 활동비 지원을 위하여 인건비 2,38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현재 돌봄가구수는 17가구에 돌보미 1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2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만 24세 청소년부모 자녀 1인 당 월 20만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 성별영향평가 결과 사업특성 상 특정성별에 한정된 지원으로 개선 권고에 의해 2022년 4월 28일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어 1,200만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상단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맞는 재료를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443만 8,000원을 감액하고 재료비 1,377만 4,000원을 증액, 가족센터 현장체험 참여자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 6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상단입니다. 청소년센터 활성화 사업으로 청소년센터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청소년센터 체력단련장 샤워실 보수공사 시설비 1,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실 온도조절장치인 냉전기를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기 341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상단 아동복지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어린이날 행사 사업이 취소되어 예산 1,100만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2페이지 하단부터 235페이지까지 보전지출로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은 25개 사업 2억 1,925만원이며 도비보조반환금은 40개 사업에 8,6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취약계층 지원과 평생교육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군민행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 중간에 405 자산취득비 여성문화회관 조리실 가스렌지 교체의 건, 여성문화회관 자체가 노후 되지 않았나요?

일단 여성회관이 신축되지 않는 한 거기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급한 대로 가스렌지를 구입해서 이용하고자 합니다.

제 생각에는 시설만 노후된 게 아니고 비품 집기도 상당히 노후화 되었을 거 같은데 후드나 이런 부분도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스렌지를 새로 교체해서 조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후드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 안에 공기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교육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분명히 생길 거 같단 말이죠. 급한 대로 올리신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살펴보시고 어차피 그 공간을 당분간 써야 할 거 같으면 비품 집기뿐만 아니라 시설 전체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농촌총각결혼사업비 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 됐나요?

아니요. 이 부분은 대상자가 없는 게 아니고 매년 여성정책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데 그게 성별영향평가에서 특정성별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권고를 받아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삭감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부분을 신청하는 주민들이 있으면 이 부분을 못 쓰게 되는 건가요?

227페이지에 행사실비 지원금에 청소년 참여위원회 워크숍 280만원 과목이 바뀌었나 봐요. 위에는 전액 감되고 밑으로 옮겨졌네요? 이건 과목 변경으로 옮겨진 거죠? 이건 아이들이 갈수 있는 건가요? 연말에 가나요? 청소년참여위원회 전체의 행사인가요?

청소년참여위원 워크숍은 하반기에 다시 갈 거고요. 처음에 인건비 부족분이 발생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여가부 지침이 약간 오류가 있어서 그렇게 돌렸는데 지금 하반기에는 전원이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조율 중인데 잘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고도 있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지금 조율 중에 있는데 가급적이면 다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참여한 청소년들이 실제적으로 참여한 위원회의 성격이나 목적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는 많은데 대충대충 얘기하는 건지, 금방 넘어가 버려서 따라가지도 못하겠습니다. 감 된 것도 많고, 223쪽에 석포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있죠?

석포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공사 당초에 하나금융에서 공모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이 당초 예정했던 부지 이외에 주차공간이라든가 진입로가 많이 부족하고 석포면사무소 입구가 신축되면서 사면이 높게 발생하게 되어 진입로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부지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기정액 보다 배나 더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건 처음에 당초에 잡을 때도 신중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2억 600만원 이거면 공사가 다 마무리 돼요?

이건 진입로와 주차장 공간에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이거 가지고 나중에 증액이 또 올라 올거 같은데 아무튼 예산을 받은 만큼 빨리 마무리 짓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 이게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내가 봐서는 별다른 성과가 없는 거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답변은 똑같은 거 같고 어쨌든 간에 다문화 때문에 봉화군이 아이들도 그렇고 덕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양성평등 조례 폐지 때문에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작년에도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의회에서 한 얘기가 상위법이 그렇게 바뀌면 봉화군에서는 다른 대책을 내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농촌총각이라고 하니까 표현이 좀 그렇지만 봉화군민들이 어쨌든 간에 다문화와 결혼해서 잘 사는 걸 홍보도 해서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올수 있도록 하는 건 상관이 없잖아요. 그만큼 부탁을 했는데 그냥 전액 감만 올라오는 거 보니까 조금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봉화군이 지금 인구 절벽에 와 있는데, 작년에 보고 받기로는 다문화가족과 결혼하는 게 1쌍인가 밖에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이건 군민행복과가 심사숙고해서 다른 정책으로 바꿔야 합니다. 아니면 지금 다문화가정의 자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 친척들 이런 사람들이 봉화군에 와서 잘 살고 있는 다문화를 홍보도 하셔서 같이 봉화군에 살 수 있도록 만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꼭 책임지고, 이제 몇 개월 안 남으셨죠? 아무튼 이거는 과뿐만 아니라 봉화군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전액 감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다른 정책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군민행복센터 BF인증사후관리공사 이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데 공사에 광장에 점자를 표시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점자를 표시하면 손으로 하는 게 점자 같은데 광장에는 어떻게 공사하는 거죠?

저희들이 노랗게 길을 가다보면 인도에 도로명 표시 같은 거나 주차 공간 확보에 손잡이라든가 그런……. 화장실 이용하는데 편리한 그런 시설을 말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 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합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훈 예결특위위원장님 그리고 김민호 간사님, 위원님 여러분께 행복한 군민을 위하여 언제나 주민과 함께 하시는 열정과 관심에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보건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보건정책과 총 예산은 68억 9,056만 7,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37억 4,6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방역물품 창고 설치비와 봉화읍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증개축 사업비 등입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호면 보건지소 치과장비 컴프레셔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로 380만원 계상하였으며 올해부터 관용차량은 전기차로 구입하게 되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비 보조 받은 방문차량 구입을 위해 군비추가부담금 3,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부 치매기능보강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증개축사업비 31억 2,30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국비보조금이 4,000만원 감액되어 1억 2,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국도비 보조사업이 증액되어 1억 8,5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선별진료소 근무자 활동비 1,000만원 계상하였고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긴급 훈련별 성립전 예산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이송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본인부담금 중 시군부담금 3억 3,226만원 계상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인건비로 시간 외 근무수당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보건소 선별진료소 냉방기 설치지원사업 등의 집행잔액과 이자로 2억 9,500만 5,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877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항상 군민의 어려움을 살피시고 군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승훈 예결특위 위원장님, 김민호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담아 건강하고 늘 즐거운 군민을 위해 보건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 보건기관환경개선 401-01 시설비 물품창고 설치에 5,000만원 계상하셨는데요.

예, 지금 코로나로 인한 방역물품이 많이 늘어나고 그 외 사업이 많이 늘어나서 보건소 옥상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가 생각보다 주차장이 좁아서 혹시 지상부에 설치가 되면 더 좁아지지 않을까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에 중간 307민간이전 당직응급의료기관 지원은 해성병원 응급실 관련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해성병원 응급실 운영비가 전액 국비로 1억 2,000만원 보조내시되었다가 이번에 4,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원인이 있나요? 그냥 국비에서 감액되어 내려온 건가요?

응급의료기금이 정부에서 줄어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감액되어 내려왔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해성병원 측에서 응급실 운영에 관한 금액이 국비를 줄었는데 실제적으로 경비가 줄지 않았다면 이건 군비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예, 현재 해성병원 응급실에 지원하는 금액이 군비로 3억 5,000만원, 국비로 8,000만원 총 4억 3,000만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4,000만원이 감액되어 내년도에 군비부담이 5,000만원 정도 늘어나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응급의료라든가 군민의 기초의료부분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이런 예산들이 시군으로 다 위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건 국가의 기금이 올라가지 않는 한 계속 지자체의 부담으로 남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본위원장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4일자 각종 신문에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2억원을 들여 치매기능보강사업을 진행한다는 대서특필 홍보된 적이 있었습니다.다시 한 번 큰 성과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며 간단하게 질의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입소대상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병원 적극 관리와 소통하여 우리 군의 치매환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유일한 요양병원인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요양병원 입소대상자는 누구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요양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입원이 가능합니다. 요양원과 차이점은 요양원은 등급을 받아야 입소가 가능하고 등급을 안 받고 입소하려면 비용이 많이 비싸지만 요양병원은 일정 수준 치료가 필요하신 분은 누구든지 입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요양병원이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지만 운영이 많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향후 요양병원에 대한 군비지원이 필요할 걸로 판단이 되고 이 지원을 통해서 군민들이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도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회에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항상 우리 봉화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써주시고 계시는데 다시 한 번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민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관리과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45억 4,508만 3,000원보다 782만 9,000원 감액한 45억 3,725만 4,000원입니다.

주요감액 부분은 첫만남이용권 지원 8,600만원이며 주요 증액 부분은 건강증진사업에 650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920만원, 난임부부 지원 관련 2건에 2,140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1,990만원, 방문건강관리사업 1,360만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도비 보조비율 변경 등으로 인한 증감액 부분, 과목경정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먼저 건강증진사업으로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체성분 분석기 구입에 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성분 분석기를 활용하여 체내 수분, 체지방, 근육량 등을 검사하여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7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4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51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2022년 봉화군 공무직 근로자 보수 지침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군비를 추가 계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하단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및 285페이지 건강마을조성사업, 286페이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증감 없이 과목 경정 등으로 조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는 보조비율 조정으로 증감액 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첫만남이용권 지원입니다. 8,6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200만원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43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927만 2,000원 증액하여 4,62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실적은 기저귀 지원 48명이며 산모가 사망,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 되는 조제분야 지원은 현재 대상자가 없습니다.

하단부 난임부부지원 2단계 전환사업은 1,200만원 증액하여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으로 16명에게 28회 지원하였으며 이 중 6명이 출산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에 1,996만 7,000원을 증액하여 6억 76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는 건 당 1만 9,420원이며 금년도 현재 2만 6,319건에 대한 시행비 약 5억 1,000만원을 의료기관에 지급하였습니다.

하단부 난임부부 확대 지원은 도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9,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북형 난임부부 지원으로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소득 불문하고 시술비 본인부담금 100% 및 비급여 중에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 보조제, 유산방지제 각 20만원 등 상한 범위 내에 지원합니다.

289페이지 하단부 방문건강관리사업에 1,316만원 증액하여 1억 8,3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550만원, 290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자동빈혈측증기 태블릿 PC구입에 7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건강관리수요 증가, 다양화에 대한 대응 마련으로 방문가정 등에서 대상자의 관리 사항을 현장에서 입력한 후 모바일 환경 구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건강관리과 직원 모두는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의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이 되나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경북형 지원 이렇게?

모자보건사업으로, 정부 지침으로 난임부부 지원이 반복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는데 올 7월에 도지사님이 당선되고 나셔서 경북형 확대 난임부부지원사업을 신규로 하셔서 도비 지원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소득 불문하고 경북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에 본인부담금하고 시술비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금액은 꽤 큰데 경북형 난임부부지원사업은 금액이 저소득에 비해서 작거든요. 이게 시술 방법의 차이인가요?

경북형 지원사업이 2022년 8월 1일부터 적용하는 대상이라서 한 4개월 분 예산이 신규로 9,400만원 계상되었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최대 금액이 110만원일 경우에는 경북형으로 넘어가면 150만원까지, 40만원 인상되어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 실제로 지원 받는 가임 연령들의 여성들은 몇 분이나 되나요?

지금 16명이 난임부부 지원 신청을 했는데 한 사람 당 동결배아나 신선배아나 체외수정 종류별로 17회까지 할 수 있는데 보통 3회에서 5회 정도 성공률이 있습니다. 16명에게 28회를 지원했는데 이 중에 6명이 출산 했습니다. 그 중에 또 한명은 쌍태아를 낳아서 아기는 7명입니다.

그리고 289페이지 상단부에 202 여비 국내여비 부분에 치매관리업무추진여비가 전액 감소되었네요?

치매사업은 전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로 해서 국비지원사업이 80% 되면서 정규 공무원 수는 안 늘려주고 시간선택제나 공무직을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 정규직이 팀장님하고 딱 2명이고 시간선택제가 11명 근무합니다. 국내여비로 계상된 건 정규직 공무원한테만 적용되는 거라서 2명의 여비를 국도비 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어서 군비 여비는 감액하였습니다.

그러면 시간선택제나 공무직인 분들은 업무 추진 관련 여비를 못 받으십니까?

아니요. 거기는 국도비 사업으로 8억 정도 돈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인건비, 여비 다 계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첫만남 지원권이 2022년 올해 신규사업인데 국도비가 국비가 64%, 도비가 11% 전체적으로 보조가 75% 이상 되는 사업인데 이게 국가에서 첫 저출산 대책으로 나온 건데 예산을 시군 당 많이 내려줘서 도에서도 일괄 많이 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올해 43명이 태어나서 200만원씩 지원하게 되니 도에서도 정산을 해보니까 봉화군이 작으니까 이 돈을 다시 거둬서 아기 많은 낳는 곳으로 조정하느라고 이렇게…….

봉화군은 출산육아지원금을 경북에서 3위 이내로 지원 하고 있습니다.

인구도 작은데 많이 주면 많이 낳지 않을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이 부분 신청자 인원 제한이라든가 하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가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예산이 1회 추경에 편성되어 올해는 준비 단계에서 7월부터 대상자 40명을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연초에 신청해서 8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만성질환 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라고 국가 시책에 나와 있어서, 만성질환 위험군이라는 건 투약 초기 단계, 혈압약, 당뇨약을 한 3개월 이내 드신 분들 중에 혈압, 공복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등 한 가지에 문제점이 있는 분들로 대상자를 선정하거든요. 65세 이상 분들은 거의 약을 투약하신 분들이 있어서 30대, 40대 신청이 들어와서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40명으로 선정 했고 내년에 80명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6개월 간 집중관리를 해서 배 둘레가 얼마큼 작아졌나 이런 걸 케어를 해주고 난 뒤에 신규 대상자를 받아야 해서 한 사람이 등록 하면 손목형 밴드를 주고 집에서 운동하는 걸 체크하고 굳이 매일 보건소에 나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비대면 사업으로 패러다임 전환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5명)

위원장 이 승 훈(李昇壎) 간 사 김 민 호(金敏鎬)

위 원 박 동 교(朴東敎)황 문 익(黃文益) 김 옥 랑(金玉娘)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노 영 수(盧映秀)		의회사무팀장	이 정 애(李正愛)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홍 석 표(洪錫杓)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金圭河)	군민행복과장	신 미 순(申美順)
산림녹지과장	김 재 원(金在元)	보 건 소 장	김 익 찬(金益瓚)
보건정책과장	장 원 경(張元敬)	건강관리과장	손 은 지(孫銀池)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이 승 훈(李昇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