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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①기획감사실 ②재정과 ③혁신전략사업단 ④새마을일자리경제과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 승 훈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기획감사실, 재정과, 혁신전략사업단, 새마을일자리경제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규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승훈 위원장님과 김민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5억 1,999만 9,000원이 감액된 97억 3,047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따라 참석 위원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2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감사업무 추진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에 포상금 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TV방송 프로그램 유치 및 봉화 브랜드 홍보에 2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부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서 포상금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하단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 사무국장, 사업주 부담 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192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7억 3,881만 9,000원 감액한 37억 4,60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2022년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157억 7,634만 5,000원에서 금년도 이자수입 1억 6,173만 1,000원을 반영하고 예수금, 원리금 129억 3,560만 4,000원을 상환하여 2022년 말 30억 247만 2,000원의 규모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 승 훈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옥 랑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
예.
○김 옥 랑 위원
제가 처음이라서 잘 몰라서 여쭤 보는데 저희한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책자가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
예.
○김 옥 랑 위원
여기에 준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투융자심사를 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 옥 랑 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만 해당이 되나요? 추경이나 이런 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해당이 되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
주로 투융자 받는 사업들 20억 이상 큰 사업들이 대부분 반영시켜서 하고 나머지 작은 사업비는 수많은 사업을 다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경하고 다 포함이 됩니다.
○김 옥 랑 위원
이 금액 안에 추경 포함이 되어 움직인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
예.
○김 옥 랑 위원
다른 과도 그렇고 기획감사실에서 올린 서류도 그렇고 추경은 반영이 안 된 거 같아요. 본예산 금액하고 여기 금액은 일치하는데 추경이 반영이 안 되어 혹시 이게 만약에 중기지방계획이라는 이 책 자체가 갖고 있는 목표가 전체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기준이라면 추경에 올라가면 이것도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 제가 여쭈어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
그런데 작업하고 일일이 할 때 마다 변경하기에는 힘들고요. 연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빠진 계획들은 다시 반영을 시켜서, 예를 들면 투융자 심사를 할 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된 사업들은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 옥 랑 위원
가능하다면 계획대로 움직이면 좋은데 실장님 설명대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경에도 반영이 될 거고, 공모사업도 일어날 거고, 일어나는 걸로 봐서는 바뀔 수밖에 없겠는데 아주 소소한 금액이 아니고는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
예,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옥 랑 위원
그리고 157쪽에 303 포상금 적극행정우수공무원 포상이 20만원에 5명 100만원 계상 되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
예.
○김 옥 랑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수여를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
적극적으로 제안 해주는 직원들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보면 사소한 금액입니다. 20만원씩 상품권으로 사기 진작을 시키려고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 옥 랑 위원
등수 상관없이 선발을 해서 20만원씩 지원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
예, 채택된…….
○김 옥 랑 위원
그 밑에 보면 303 포상금에 군정우수홍보 우수부서 선정시상금 610만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
예.
○김 옥 랑 위원
이건 어떤 건가요? 이건 파트별로 부여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
그건 언론 보도 자료를 읍면하고 실과소에 집계를 넣어서요. 대부분 공무원들이 사실은 언론 보도 자료를 잘 안내고 기피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언론 보도자료 제공이 활성화 되어야 군정 홍보가 활성화 되는데 실과소, 읍면 연말까지 통계를 내서 어느 부서가 자료를 많이 제공하고 언론에 보도 되었는가를 평가해서 실과소와 읍면, 1등은 100만원 정도, 2등은 70만원, 3등은 50만원씩 줘서 직원 전체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이런 부분은 저도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행정에 집행되는 경비들 대부분이 공무원 손에 의해서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수공무원 포상 부분에 예산을 절감한다거나 아니면 손해를 많이 줄여주거나 이러면 금액에 비례해서 상한을 정해놓고, 다른 지자체도 그런 시상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5,000만원 예산을 줄였다고 하면 0.1% 계산해서 50만원 시상금 주고 또 인사에도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많은데 그런 식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
예, 아무튼 저희들 포상이 이루어지는 부서나 인력들에 대해서는 총무과와 협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질 때 연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옥 랑 위원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예산을 아끼거나 손해를 줄여주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직원 포상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포상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찾아낼 수 있는 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
예,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절감 효율화 이쪽에 우수한 실적을 나타내는 직원들도 포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옥 랑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 동 교 위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57쪽에 TV방송 프로그램 유치 및 봉화브랜드 홍보 2억을 세워놓았는데 어떻게 쓰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
다른 자치 단체에도 보면 TV 홍보 방송을 많이 유치해서 지역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수목원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과 연동할 수 있는 TV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해서 새롭게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TV는 언제, 어디 방송에 어떻게 한다는 계획은 잡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
일단 예산 의결이 나면 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아직 계획도 없고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하려고 잡아놓았어요?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
예, 일단은 저희들이 타진은 해서 가안은 가지고 있는데 일단 예산이 승인이 되어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 동 교 위원
이런 예산 잡기 전에 얼마 정도 하는지, 어느 방송에 어떻게 하는지 대충 안을 잡고 예산을 잡으셔야 되지, 안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
예, 저희들 가안은 있는데 지금 확실하게 픽스는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아무튼 저는 이 금액에 대해서 논하는 게 아니고 봉화가 어쨌든 간에 TV 방송이나 중앙 방송 이런 곳에 홍보를 많이 해야 해요. 그게 약하다는 생각은 늘 해왔습니다. 아무튼 잘 이용하시고요. 책자에는 없는데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봉화에 정자가 많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
예.
○박 동 교 위원
정자 관리부서가 있습니까?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
정자는 문화재로 등록된 정자가 있고 비지정문화재로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문화재성이 있는 건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재팀에서 일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정자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래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 하면 아니면 이걸 다른 항목에 넣을 때가 있으면 예산을 넣어서 관리비가 있어야 해요. 면에 민원 들어오는 거 보면 정자 들어가는 계단이 다 썩어서 부러진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이걸 시설사업소에 얘기해도 예산이 없다고 하고 면에 얘기해도 예산이 없다고 해요. 저도 정자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하시든지 어떻게 예비비를 해서 조사를 해서, 지금 부서가 없어서 그런데 어느 부서에 책임을 맡겨야 될 거예요. 정자생활문화관도 그렇게 크게 지어놓았는데 어쨌든 그 전자에 필요 없는 곳에 설치를 많이 해 놓은 건 맞아요. 어쨌든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부탁드리는 건 안 되면 읍면으로 조사를 하라고 해서 일괄 정비를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
예, 그러겠습니다. 읍면에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해서 필요한 예산이 얼마정도 드는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러니까 그걸 읍면장들이 일을 안 해요. 맡겨놔도 말로만 한다고 하는데 실장님이 어느 부서에서 조사를 하라고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
예, 잘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 승 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군 예산이 교부세와 국도비로 거의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체재원으로 활용하는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많은 자료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봉화군 인구가 3만명이 곧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전체 실과단소장님께서 인구 증가에 좀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우리 군민 누구나 만나면 인구 감소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게 여기고 있는데 실과단소장님들께서도 각 지역 단체나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인구 감소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봉화군 교부세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
예, 위원장님 말씀 전파를 해서 인구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 승 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권 민 기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권민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승훈 예결특위위원장님, 김민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심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재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저희 재정과에서는 당초 예산 28억 9,689만 7,000원에서 3억 1,018만 7,000원이 증액된 32억 7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설세원발굴팀 운영을 위한 국내 여비는 도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 가격결정공시를 위한 인건비 등에 대하여 국비 추가배정 및 공무직근로자 임금상승분을 반영하여 8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추진을 위하여 496만원, 시스템 구축사업비 2,89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노후 단종으로 부품수급이 어려운 대형버스 구입을 위해 2억 4,000만원 계상하여 행정, 교육 업무 등에 적극 지원하겠으며 아울러 유류단가 인상 및 코로나19 완화로 각종 행사 및 교육 등이 늘어남에 따라 차량유지비도 함께 4,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청사에 가을철 조경 관리 일용인부임 1,450만 9,000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이번 추경은 세정업무의 신속한 추진과 차량 및 청사관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재정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 승 훈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동 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178쪽에 업무용 차량구입비 2억 4,000만원 해놓았잖아요. 그죠?
○재정과장 권 민 기
예.
○박 동 교 위원
버스 구입한다고 했어요?
○재정과장 권 민 기
예.
○박 동 교 위원
어떤 버스를 구입하나요?
○재정과장 권 민 기
15인용 버스 있는데 겨울철에 교육이라든가 각종 행사에 지원하기 위해서 시동을 걸면 히터가 안 되어 제천이나 원주 지나야 히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부품도 없어서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추경에 급히 편성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19인승 차량이 1대에 2억 4,000만원이나 하나요?
○재정과장 권 민 기
아닙니다. 지금 새로 하는 건 조달로 29인승 최신형으로, 교육 수요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로 큰 버스가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29인승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넉넉한 차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저는 이걸 볼 때 차량구입비가 의회 의장님 차량구입비인줄 알았어요. 의회 차량은 왜 예산에 안 올렸어요?
○재정과장 권 민 기
의장님 차량은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박 동 교 위원
하루라도 빨리 해줘야죠. 빌려 타고 다니는데, 그죠? 처음에 본청에 차량 여유가 있다고 해서 그랬는데 어쨌든 사고가 나서 폐차가 되었으면 보험에서 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재정과장 권 민 기
지금 의장님이 타시는 차는 내년 3월 정도 되어야 만기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의장님과 협의를 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 신차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어쨌든 지금 신청해도 1년 걸린다고 하는데 하루라도 빨리 예산을 편성해서 예약을 해놓아야 하지, 차량이 오래 되었던데 그건 좀 잘못 된 거 같습니다.
○재정과장 권 민 기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 과에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빨리 구입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권 민 기
예, 알겠습니다.
○김 옥 랑 위원
과장님 지난 번 업무 보고 받았을 때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요즘에는 의회 옆에 도로하고 많이 정리가 되어 보기도 좋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의회 뒤쪽으로 있는 민원인용 주차장을 새로 선을 그어서 정비를 해놓으셨는데 민원인들이 설마 8시 이전에 오지 않겠죠?
○재정과장 권 민 기
예.
○김 옥 랑 위원
민원인용 주차장은 여유를 좀 남겨두셔서 민원인이 작든 크든 민원을 가지고 군청을 방문했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군에 직원들에게 홍보를 해주셔서 너무 많이 채우지는 말아 줬으면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재정과장 권 민 기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한테 누차 교육도 시키고 홍보 방송도 하는데 요즘 조금 소홀한 거 같은데 신경을 써서 민원인 주차장은 항시 비어서 민원인들이 주차하고 민원 업무를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옥 랑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의회 뒤쪽하고 군청 조경이 전체적으로 잘 정비가 되고 있는 거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178페이지 봉화사랑기부제 추진하는데 여기 다른 시군은 벌써 시작이 되고 있죠, 그죠?
○재정과장 권 민 기
예.
○김 옥 랑 위원
저희도 시작하려고 위원회를 만드신 거죠?
○재정과장 권 민 기
예.
○김 옥 랑 위원
위원들이 선정이 되었나요?
○재정과장 권 민 기
그건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조례는 다음 달에 제정할 계획입니다.
○김 옥 랑 위원
다음 달에 조례 제정하고 난 이후에 시행을 하신다?
○재정과장 권 민 기
예, 지금 현재 봉화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한 상태입니다. 9월 28일까지이기 때문에 입법예고 끝나고 이의가 없으면 저희들이 행정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아마 이 부분은 전체 지자체에서 다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 부분이라서 물론 잘해내시겠지만 봉화사랑기부에 대한 여러 의견을 많이 모아주셔서 정말 봉화군에 도움이 되는 기부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과장 권 민 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 승 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사업단장 오성대입니다.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승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민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저희 사업단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 7,193만 3,000원이 증액된 110억 8,155만 3,000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청량산 명승둘레길 조성사업 시설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적덕2리 에너지전환마을 조성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1,000만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금에 탄소중립 실천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보전지출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낙후지역 발전전략사업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및 이자분 1,19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 승 훈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단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옥 랑 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슈로 되고 있는 봉화타워에 대한 얘기는 많이 궁금하네요. 좀 듣고 싶습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예, 저희들이 내부적인 검토가 거의 끝나서 경관타워를 제외한 인도교만 설치하는 걸로 정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 옥 랑 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셨나요?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현수막이 밖에 많이 걸리고 외부적인 현수막 내용들이 주민들의 의견이라 생각하고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제가 그 전에 8대 의회 때는 회의록만 한번 훑어 봤습니다. 그때도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는 반드시 건립하겠다, 이런 의지를 강하게 비치셨는데 지금 현수막 보면 대부분 농민단체에서 걸었는데 그 분들하고는 한 번 대화를 해보셨습니까?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별도의 대화는 안 해봤습니다.
○김 옥 랑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의 의견이 그 단체 전체 의견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그렇게 현수막이 걸렸었고 지난번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더 이상 예산 확보는 어려운거 같다는 말씀도 있었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되었기 때문에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김 옥 랑 위원
내부적인 검토는 행정 내부의 의견이지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내부적인 검토만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몇 년 간 진행하던 사업을 중지를 한다는 건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설계 변경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김 옥 랑 위원
그 타워 처음 목적이 뭐였는데요? 99.5억을 들여서라도 타워를 세워야 했던 이유가 뭐였죠?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봉화읍 랜드마크 조성과 신시장, 구시장을 연결하는 그런 주민화합의 장 마련이었습니다.
○김 옥 랑 위원
그러면 그 목적이 지금 사라졌습니까?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주민화합의 장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다만 타워 부분만 제외되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김 옥 랑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할거 같은데요?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현재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 가지고는 타워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도교만 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 옥 랑 위원
타워를 세우겠다고 추경까지 받아서 예산 확보를 하셨는데 내부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걸 군청 내부 의견만으로 그만 두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타워를 짓든, 안 짓든 문제가 아니고 현수막을 건 단체뿐만 아니라 현수막을 걸지 않은 다른 주민들의 의견도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에 대한 의견 수렴조차 하지 않고 이걸 이렇게 하자말자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설계변경을 하겠다, 그러면 의회에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그렇게 많은 걱정과 우려 속에서 예산 추경을 99.5억을 확보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다 어디 갔습니까?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저희들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누가 맞다, 안 맞다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들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내부적인 의견을 통해서,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 되었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지난번에 박동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9.5억원에서 지어라, 설계변경을 하거나 이런 문제 이전에 99.5억을 통해서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누가 결정을 했건 간에 혁신전략단 내부의 사정이든, 군청 내부의 사정이든 했던 사업을 이렇게 민원이 일어난다고 해서 간단하게 꺾어버릴 거 같으면 앞으로 어떻게 봉화군 행정을 믿고 일을 추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이고 지난번에 불금축제에도 참여해 보니까 상인들 대부분이 왜 타워를 짓지 않고 있냐고 물으십니다.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면 마땅히 거기에 동의하신 분들도 있을 거 같은데 조금 더 심도 있게 주민들의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내부적인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 의견은 아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부분은 혁신전략단에서 설계변경해서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 의지대로 봉화에 랜드마크를 짓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렇게 까지 끌고 왔을 거 같으면 그 부분 목적에 맞게 사업을 시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봉화의 랜드마크라면 적어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작된 사업이라면 특히 읍내에 계신 다른 주민들의 의견은 분명히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토의, 협의가 전혀 없이 혁신전략사업단에서 의회에서 예산을 안주겠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설계 변경을 해서 다리만 짓겠습니다, 다리는 아무 때나 지을 수 있죠. 단지 그 목적에 맞게끔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가는 물론 공무원들의 책임문제를 논하기 전에 일이 이렇게 되기까지 여러 상황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다시 해서 사업을 접을 건지 설계변경을 해서 이어갈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정을 내리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아무튼 그 부분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해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설계 변경 되고 나서 예산이 변경되었으니까 다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안을 올리시기 전에 주민들 의견 충분히 들어보시고 공청회를 하든지 설명회를 하든지 다시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아무튼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진행하기 전에, 결정되기 전에 미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적으로는 거의 결정이 된 그런 사항인데 제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해 주시고 반대하는 사람들 못지않게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예, 알겠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이상입니다.
○박 동 교 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의원이 주민의 대표입니다. 잘 아시죠?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예.
○박 동 교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보기에 단장님은 말씀을 잘못 하신 거 같은데 내부적으로 인도교만 놓는 걸로 결정이 됐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예.
○박 동 교 위원
그 결정을 의원들하고 상의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주민의 대표가 우리면 우리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고 나서 결정을 하셔야 하지, 우리한테는 얘기도 없고 인도교로 결정이 됐다는 건 단장님 잘못 말씀하신 거 같아요. 그건 내가 보기에는 아닌 거 같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99억 5,000만원 예산을 세울 때도 그때 단장님은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봉화랜드마크를 하려고 하면 잡음도 많고 예를 들어 반대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단장님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산골도 아니고 봉화의 중심지에 사업을 하다가 저렇게 놔두니까 수많은 말이 나옵니다.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99억 5,000만원을 세워줄 때는 일을 하라고 세워줬어요. 그러면 현 군수도, 민선8대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작업을 일단 99억 5,000만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은 22억을 더 올린다고 했는데 저는 그때 반대한다고 했고 그 예산은 올려 봐야 아는 거예요. 그럼 군청 내에서 내부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예산 안 올리면 우리는 짐은 더는 건데 어쨌든 예산이 올라와서 거기에서 다퉈야 할 일인데 내부적으로 벌써 결정이 됐다? 이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까지 갈 때까지 그 전에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상의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도비나 국비가 있을 거 같으면 모르겠는데 전액 군비로 세워놓았는데 하루아침에 인도교 바꾼다, 인도교로 바꾸면 할 의미가 없잖아요. 맞잖아요? 차도를 만드는 것도 문제이지만 차도를 만든다고 해도 현 사업을 취소하고 새로 설계해서 발주해야 될 거예요. 그죠? 인도교로 결정이 됐다는 건 내부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결정이 됐습니까?
○부군수 홍 석 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인 결정은 사실상 사업비가 지금부터 추가로 이 사업을 완공하기 위해서는 최소 30억 이상 예산이 더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난 이후에도 추가 예산,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운영비 이런 문제, 안전성 전체를 검토해서 내부적으로는 방침은 그런 식으로 정했는데 확정된 건 아니고 어쨌든 의원님들과 협의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주민설명회를 하든지 그런 의견도 충분히 듣고 그래서 최종 방향은 그때 되어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그렇게 흘러가야 되지, 벌써 결정이 됐다고 하면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건 다음에 논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요. 청량산명승둘레길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예.
○박 동 교 위원
도비가 그전에 10억인가 내려온 거 아닌가요?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작년에 내려왔었는데 편성을 안 했습니다. 진행이 늦기 때문에 편성을 이번에 하는 겁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때 도비 10억이 내려 온 거 아니에요?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이게 그 돈입니다.
○박 동 교 위원
6억 5,000만원 내려왔어요?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예, 배정이 10억이고 거기에 도비가 6억 5,000만원입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때 제가 알기로는 10억의 도비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군비 포함 금액이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럼 군비 3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었네요. 그죠?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예.
○박 동 교 위원
그럼 이건 10억 가지고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이 사업비는 본 공사의 사업비입니다. 저희가 사실상 올해는 이 돈을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배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편성 안 하게 되면 내년도에 다른 사업에서 패널티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부득이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러면 편성을 해놓았는데 그럼 이건 전액 하나도 못 쓴다는 얘기잖아요. 올해는?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올해까지는 실제 어렵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럼 용역비하고 실시설계비는 저번에 우리가 잡았었잖아요.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당초에 보셨던 시안이 있습니다. 그 시안대로 설계가 나와서 서울대학교를 통해서 풍동실험을 했습니다. 해봤는데 풍동에 대해서 기준보다 미달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다시 보완을 해야 합니다. 다시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이게 아까 전망타워하고 똑같은 이야기에요.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사업을 빨리 포기하셔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랬는게 명승둘레길 거기 올라가는 예산은 하나도 없었어요. 거기까지 어떻게 올라가는 이게……. 그렇잖아요. 그죠?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예, 맞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냥 출렁다리만 놓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박 동 교 위원
지금은 공사기법이 과거와 다릅니다. 과거에는 가도를 만들어서 장비가 다 싣고 옮겼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 낚싯줄을 양쪽에 걸어서 올라갑니다.
○박 동 교 위원
단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다리를 가설해 놓았을 때 관광객들이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예.
○박 동 교 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도로를 닦는다든지, 아니면 에스컬레이터를 놓는다든지, 엘리베이터로 올라간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이 전체 다 빠졌는데도 그때 150억 이상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왼쪽으로 두들막 쪽으로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박 동 교 위원
저희들이 그때도 올라가봤지만 그길로는 관광객들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도 잘 검토하셔서 예산 확보가 안 되고 힘들 거 같으면 도비 반납을 하더라도 포기를 하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꾸 돈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는 발도 못 빼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저희들이 좀 어려운 사업을 진행하는 건 맞고요.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향후에 된다, 안 된다는 아직 저도 잘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된다고 하면 군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큰 발전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렇죠. 만약 이걸 하실 거 같으면 거기에 소요 되는 예산을 다시 한 번 뽑아주세요. 의회에서도 논의를 해볼 테니까……. 아까 얘기대로 관광객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아니면 요즘은 올라가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든지 어쨌든 올라갈 수 있는 예산을 다 뽑아가지고 이 다리가 놓이는데 얼마정도 드는지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이 부분도 당초에 192억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92억에는 용역비를 포함해서 부대비, 감리비까지 포함된 전체 금액이고요. 시간이 꽤 많이 지나갔는데 업체들과 이야기 해보면 짧은 2~3년 기간 내에 물가가 상당히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도 최종 설계가 나오면 아마 금액이 더 오를 것이다,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는데 설계가 다 나오면 그때 가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아까 얘기대로 그냥 다리 설계 나오는 금액만 하지 마시고 관광객들이 이용하려면 어쨌든 뭘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예.
○박 동 교 위원
그것도 한번 감안해서 예산을 뽑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이상입니다.
○김 옥 랑 위원
부군수님! 조금 전에 타워 관련해서 답변하실 때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혁신전략사업단에서 저희한테 보고한 건 28억 정도였죠?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예.
○김 옥 랑 위원
추가예산이 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부군수님 설명하실 때 그 비용 외에 안전장비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군수 홍 석 표
지금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나와 있는 금액은 28억 이정도 되는 거 같고 그 이외에 올라갔을 때 추가 비용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고 난 이후에 운영비 문제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 옥 랑 위원
그럼 그때 28억은 제시하실 때 오성대 단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28억 이상의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저희가 업체들하고 협의할 때 더 이상 발생하는 건 업체에서 책임지는 걸로 하고 일단 진행을 했었습니다.
○김 옥 랑 위원
그럼 부군수님이 걱정하시는 추가비용에 대한 부담은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부군수님 말씀은 향후에 안전관리라든지 그런 비용이고요. 저희들은 순수 공사에 대한 상황들입니다.
○김 옥 랑 위원
공사비용은 28억이 들고 나머지는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주변에 경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비에 대한 부분은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이 걱정을 하신건가요?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예.
○김 옥 랑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대충 나왔나요?
○부군수 홍 석 표
아니요.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봉화군 내에 있는 12개 권역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경비, 이런 걸 보완한다면 만약에 봉화의 랜드마크로 역할을 충분히 한다면 경비가 들어도 운영을 해도 좋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 승 훈
오성대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랑 위원님, 박동교 부의장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실제 봉화읍내 항간에 내성천 타워 때문에 상당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으로 한 불금축제장에서도 시장상인회 대표이신 회장님들과 지역주민들도 저에게도 많은 문의를 하셨는데 이 문제는 좀 더 깊이 생각하셔서 아까 단장님께서 내부적인 결정이 났다고 했는데 그 결정은 다시 한 번 지역주민들의 공청회를 통하든지 해서 많은 의견을 들어서 신중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호골산 짚라인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짚라인은 결정이 혹시 어떻게 되셨나요?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짚라인은 저희가 설계를 해보니까 작년보다는 13억 정도 사업비가 증가되었고요. 두 번째는 당초 동의했던 앞에 토지 부분 이 땅 소유자가 철탑 이전을 조건으로 걸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 승 훈
그럼 이 부분은 계속 추진하고 계신 겁니까?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예, 협의를 해보고 만약에 협의가 된다면 다시 한 번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 승 훈
이 건에 대해서는 처음 계획안이나 이미 땅을 구입 일부 하셨죠?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예.
○위원장 이 승 훈
구입비 등 서면으로 저에게 보고해 주시고 항간에 얘기들은 민선8기 박현국 군수님 당선되시고 전직 군수가 하셨던 사업 모든 걸 안한다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성천 타워 문제도 그렇고 호골산 짚라인도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집행부에서 말씀이 잘못 나가서 그런지 8대를 잘 이끌고 계시는 박현국 군수님의 앞으로 군정 이끄시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잘못한 건지 현 군수님이 안하시려고 하는 건지, 의지가 없는 건지 밖에서는 모든 걸 군수님이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간부님들하고 보고도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올바르게 알아야 하지 않겠나, 부지 해결이 안 되어 못하는 건지, 군수님의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건지 투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께서 상세하게 검토하셔서 잘 해주시길 바라고 그 경과에 대한 모든 것을 저에게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 승 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 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이 승 훈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현길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승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김민호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새마을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28억 661만 6,000원이 증액된 219억 2,6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봉화읍 반수골 사면정비 공사 등 26개 사업에 14억 2,776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중간부분입니다. 지역현안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시설비는 봉화읍 절골농로확포장 공사 등 4개 사업에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상단부분입니다. 마을회관 적정 관리를 위해 마을회관 3개소 보수에 필요한 6,000만원과 무선마을방송시스템 5개소 설치에 필요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400가구에 LED조명교체를 위해 국비 2억 8,000만원 포함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중소기업 디자인 분야 청년 일자리지원사업 도비 조정에 따라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개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시설비 5,000만원, 춘양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한전부담금 2,3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봉화사랑상품권 추가발행을 위해 필요한 기타보상금 1억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상단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공공시설 적정관리를 위해 공공근로사업자 보수 및 보험료 3,37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근무 청년 정착지원금 도비 조정분 포함 420만원과 사회적경제기업 근무 청년 인건비 지원을 위해 국도비 조정분 포함 2,1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사회적경제기업 채용 청년정착 지원금 지원을 위해 도비 조정분 포함 700만원과 198페이지 상단 사회적경제기업 채용 청년인건비 지원을 위해 국도비 조정분 포함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인 중소기업 청년 인센티브 지원금을 500만원 감액 및 일반보전금으로 과목 변경하고 중소기업 청년 인턴 인건비 및 정착지원금을 국비조정분 포함 1,636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하단과 199페이지 상단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인 청년 농업인 인센티브 금을 250만원 감액 및 일반보전금으로 과목 변경하고 청년농업인 인건비 및 정착지원금을 국비조정분 포함 82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상단 경북사랑 내일채움공제지원사업 군비부담금 8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년신규창업 및 정착지원금 560만원과 기창업 청년성장지원금 47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하단 사회적경제지원 매니저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국비 포함 260만원 편성하고 200페이지 상단 사회적 경제 매니저 인건비 및 정착지원금을 국비 포함 7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춘 창업사업화 및 활동비 지원금 2,000만원과 마을기업육성사업비 지원금 5,000만원,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금 2,400만원을 국도비 지원금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상단 사회적 경제 기업 지역특화사업을 위해 국도비 포함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사업비 2,0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재무활동입니다.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1,68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202페이지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도비보조금 반환금 5,2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유곡 농공단지 입주포기자의 매매 중도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기타반환금 4,4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 승 훈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옥 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6쪽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봉화, 춘양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있고요. 그 밑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역시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이 있어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예.
○김 옥 랑 위원
2개가 성격이 달라서 이렇게 분리해서 올리신 건가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예, 그렇습니다. 봉화, 춘양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순수 군비사업이고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은 국비를 50% 지원 받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따로입니다.
○김 옥 랑 위원
그러면 위에 시설비 부분에 개선사업은 주로 어떤 부분에 투입이 되게 되나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봉화 2개소, 춘양 1개소 전통시장 3개소가 있는데 전통시장이 구역도 넓고 노후 되다 보니까 비가 샌다든가 동파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주차시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1억을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현재 4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4개월 정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예비비 성격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경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서 불금축제 주관하셨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예, 그렇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축제장 앞에서 처음한 축제인데 과장님 생각에는 축제가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불금축제가 생기고 코로나 때문에 한두 번 정도는 못하고 이번에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어떤 사업이든 행사든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의원님들께서 계속 걱정하시는 지방소멸, 인구감소 부분들이라든가 지역경제 위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저는 이런 불금축제들이 우리가 해야 될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신시장과 구시장 상인들과 저희들이 자주 미팅을 하게 되는데 실제 효과 부분들이 지역상인들 소수만 효과를 보고 실제 손님이 없다, 불금 현장으로 주무대로 다 가버리고 공무원들도 금요일 저녁에 술 한 잔 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쪽으로 다 가버리니까 오히려 시장 경제가 위축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축제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하고 어떤 대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김 옥 랑 위원
일단 저도 이런 성격의 축제는 아이들 손을 붙들고 나가서 밤에 같이 즐길 수 있는 축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끝이 나니까 결산 평가를 한번 해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내년에는 어떻게 발전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 승 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심사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예산안 계수심사 회의는 비공개 진행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공개 예산안 계수심사 ----
○위원장 이 승 훈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 결과보고서가 작성되는 동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 승 훈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본위원회 간사이신 김민호 위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호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 민 호
제25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민호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14일 제25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9월 15일부터 오늘까지 5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5,590억원으로 기정예산 5,120억원 에서 470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241억원으로 기정예산 4,778억원에서 463억원이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349억원으로 기정예산 342억원 보다 7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고 면밀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인정하고, 세출예산안은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와 기후변화 및 수출개방으로 인한 어려워진 영농 여건을 개선하고, 코로나 재 유행을 대비한 감염병 대응 예산 및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는 등 적정히 편성 하였다고 여겨집니다만, 일반회계 부분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비에서 3건에 4,250만 5,000원을 삭감하고 체육시설 유지관리 1건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내부 유보금에 2,25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상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 승 훈
김민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군수님을 대신하여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 인 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 승 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민호 간사님께서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민호 간사님께서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22일 제2차 본회의 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출 석 위 원 (5명)
위원장 이 승 훈(李昇壎) 간 사 김 민 호(金敏鎬)
위 원 박 동 교(朴東敎)황 문 익(黃文益) 김 옥 랑(金玉娘)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 김 동 진(金東鎭) |
| 의회사무팀장 | 이 정 애(李正愛) |
기 록 원 | 류 현 조(柳炫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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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 홍 석 표(洪錫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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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 김 규 하(金圭河) |
| 총 무 과 장 | 송 인 원(宋寅源) |
혁신전략사업단장 | 오 성 대(吳盛大) |
| 재 정 과 장 | 권 민 기(權珉琪) |
문화관광체육과장 | 금 대 원(琴大沅) |
|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 신 현 길(申鉉吉) |
주민복지과장 | 김 경 숙(金倞熟) |
| 군민행복과장 | 신 미 순(申美順) |
도시교통과장 | 김 찬 우(金燦愚) |
| 전원농촌개발과장 | 김 성 필(金聲弼) |
산림녹지과장 | 김 재 원(金在元) |
| 보 건 소 장 | 김 익 찬(金益瓚) |
보건정책과장 | 장 원 경(張元敬) |
| 건강관리과장 | 손 은 지(孫銀池) |
농업기술센터소장 | 장 달 호(張達鎬) |
| 시설관리사업소장 | 이 창 희(李昌熙) |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이 승 훈(李昇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