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의사일정

0. 5분 발언

1. 제25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봉화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2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봉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동의안

9. 202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①새마을일자리경제과

②유통특작과

10. 본회의 휴회의 건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04분 개의)

○의장 김 상 희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 해 수

사무과장 김해수입니다.

제25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6일 박동교 부의장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10월 7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봉화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봉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동의안”,“202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등 총 7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상 희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5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상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봉화군도 체계적이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지자체의 기부금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개인이 주소지를 둔 지역이 아니면 고향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영주시민의 경우 영주시와 경상북도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제도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지자체는 합법적인 홍보 등을 통해 기부금을 모금하고, 기부금의 30%까지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모금한 기부금은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기부자에게는 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의 혜택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일본은 2008년에 고향납세제(후루사토)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행하였으며 이는 농촌에서 자라고 대도시로 나온 도시민이 성장기를 보낸 지역에 은혜를 갚는다는 의미입니다. 시행 첫해 81억엔을 기부한 이후 2014년까지는 400억엔 미만이었지만, 2015년도에는 답례품의 품질 개선, 홍보강화,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기부금 규모가 1,653억엔으로 급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에는 기부금이 무려 8,302억엔에 달하여 시행 13년 만에 102배나 급성장 하였습니다.

일본 총무성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광역지자체에 해당하는 47개 도도부현 중에서 홋카이도가 가장 많은 1,217억엔의 기부금 수입액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1,741개 시정촌 중에서는 홋카이도의 몬베츠시가 153억엔으로 기부금 수입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2021년도 몬베츠시의 예산 규모가 344억엔 임을 감안할 때 1년 예산의 무려 44%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향세로 벌어들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몬베츠시의 면적은 830㎢이고 인구는 2만 1,000명에 불과합니다. 100엔을 환율로 1,000원 정도 잡았을 때 몬베츠시의 예산규모는 3,440억원 정도로 봉화군과 비교하였을 때 면적, 인구, 예산 모두 우리군의 70%정도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몬베츠시가 벌어들인 고향세 수입은 전체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13년이나 앞서 시행한 일본의 고향세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는 1월에 전국 최초로 고향사랑추진단을 신설하고 최근에는 추진단을 고향사랑과로 확대 개편 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에서도 3월에 전담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담 조직 구성과 답례품 준비, 홍보 등에 매우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봉화군에서도 나름 준비를 하고는 있으나 본 의원이 보기에 지역 분위기 조성이나 대응에 있어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준비도 늦을 뿐만 아니라 시행에 앞서 사전 홍보에 있어서도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우리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물론 재정 확충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동시에 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를 생각할 때 지금이라도 봉화군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준비에 있어 동원 가능한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한곳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담당하는 전담 조직의 조속한 설치입니다.

단기적인 측면 뿐 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활성화와 효율적인 관리․운용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조직 설치를 통하여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차별화된 홍보 전략 및 기부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현재 봉화의 가치와 기부를 통한 미래 봉화의 모습을 함께 제시하여 기부자로 하여금 기부행위에 대한 만족을 넘어 감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한 방편이라 생각합니다. 기부행위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기부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전략일 것입니다.

셋째, 지역자원을 활용한 차별적이고 경쟁력을 갖춘 답례품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시행초기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다가 2015년에 지자체가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혜택이 커지면서 기부금이 전년대비 2배 이상 급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와 같이 답례품은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 있어 가장 치열한 부분이 될 것이라 생각되며,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되고 기부자가 만족하는 봉화만의 특색 있는 답례품 개발이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봉화군민 여러분, 박현국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고향사랑 기부금법의 시행이 이제 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 본 제도가 봉화군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에 있어 철저한 준비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제도 시행 이후에도 전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봉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부행위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5분 발언한 내용들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25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202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을 비롯한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10월 28일까지 12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25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0월 28일까지 1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 상정을 위하여 박동교 부의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맡아 주시겠습니다.

박동교 의원입니다.
김상희 의장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 상정을 위하여 지금부터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상희 의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봉화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손실복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관계기관의 협조, 안 제6조에는 재정지원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 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근거하여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보호‧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인 만큼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2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승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상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은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지난 10월 6일 발의 하였으며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의 추진상황 및 시공실태를 점검하고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확인 기간은 10월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 기간 중 6일이 되겠으며, 사업장 안내 및 보충설명을 위해 시행부서 실과단소장, 읍․면장 및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방금 이승훈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202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군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상희 군의회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제25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봉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3년부터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봉화군 양성평등 특색사업과 사업성격이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어 사업의 중복을 피하고 예산 집행에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봉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4장 양성평등 기금에 대한 부분을 전부 폐지하고자 합니다. 안 제28조 양성평등 기금의 설치 등 안 제29조 기금의 용도, 안 제30조 기금의 운용관리, 안 제31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안 제32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안 제33조 기금관리공무원 전부를 삭제하고 안 제28조에 양성평등기금설치 등부터 안 제33조 기금관리공무원까지 삭제한 조항에 안 제34조 3호의 위탁을 28조로, 안 제35조 시행규칙을 제29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양성평등 기본법 제42조 기금설치 등이며 관련 부서, 합의부서는 기획감사실 예산팀과 규제법무팀의 합의를 거쳤으며 지난 9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민행복과 양성평등 기금에 관한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정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상희 의장님 그리고 박동교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교통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사항 반영과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항 7호는 광고물 허가 신청 시 서류 간소화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은 광고물 허가 신청 시 원색 사진 설명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 2항은 상위법 용어설명 조문 마련을 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의 용어를 규정하여 법령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위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항 제7호는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은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에 포함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3조 제7항과 제9항은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처리 기한 및 재심의 근거 규정을 정비 신설하였습니다.

심의기간을 현행 15일에서 20일로 변경하고 처리기간 연장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그리고 옥외광고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9조 제3항은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시 불필요한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현장공감 위원회 규제부담 경감방안의 건의를 수용하여 광고물 일제조사와 같이 수수료 면제 목적이 명확한 경우 지자체장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29조 제4항은 공공목적 광고물 설치 시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면제 근거 규정을 정비 신설하였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 광고물을 허가 신고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기관 광고 효율성과 공익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별표 4와 별표 6은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에 의거 안전점검 수수료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옥외광고 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 조치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고 관련 부서 합의는 마쳤으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2년 8월 22일부터 22년 9월 11일까지 기간 중 접수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에서 제출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간담회 때 김옥랑 의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조례 개정과 관련 없는 사안이지만 이건 회의록에 남도록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립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아닌 도로변이나 교량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각종 홍보 현수막 등 광고물에 대해서는 건전광고 문화 운동과 단속을 통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도 개선하고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게시자는 과태료 부과 등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지도와 단속을 과장님 담당 부서에서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때 간담회는 회의록에 남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녹색환경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수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 등의 개정과 감사원에 지방자치단체 소극행정 실태점검 시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불편을 초래하는 조례 내용을 금번에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21조 제2항 권리의무 승계 시 체납된 수도요금에 대하여는 기존 수도 사용자 등이 정산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경매, 공매 처분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개정하여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 시에만 수도급수 시설의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3항에 신규수도 사용자와 기존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정산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5조의 2 요금의 감면입니다. 수도법 제38조 사항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규정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요금 할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조례가 정하는 바가 없어 사회약자 계층이 요금 감면을 받지 못함에 따라 금번 조례 개정 시 요금 감면 대상을 다음과 같이 확대하고자 합니다. 기존 1호에서 5호까지는 현행대로 유지하며 6호 국가유공자, 7호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8호 기초생활수급자, 9호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하여 금번에 추가 지정하여 기본요금을 감면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10호는 봉화군 토속음식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한 토속음식점에 대한 요금 할인 내용을 본 조례에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6조 업종의 구분으로 일반용, 업무용 수도사용자 중 전년도 매월 사용량이 가정용 기본인 10톤 이하의 소규모 수용가에 대하여 가정용 업종의 요율을 적용토록 제3항을 신설하였으며 이는 소규모 슈퍼, 택배, 금은방 등 상수도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수용가의 수도요금 감면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28조 사용수량의 인정에서 군수는 원룸 및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에 대해 건축허가 호수를 기준으로 관계 공무원의 조사에 의하여 가구분할을 적용할 수 있다를 제4항에 신설하고 그 방법을 제5항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제33조 수수료에서 일반 수용가의 경우 급수 구경이 32mm까지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25mm만 명기된 오류를 수정하여 수수료 징수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1 일반용 기본요금 수량을 0에서 20으로 오기 표기 된 것을 0에서 30으로 정정하고 초과 수량 역시 21에서 50을 31에서 50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참고로 기획감사실과 군민행복과의 협의를 마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정책과 주민생활에 불편을 개선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금 감면액 9항이라고 읽는 게 아니고 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장애의 정도에는 지금은 장애 급수가 부여되죠?

그러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면 장애급수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면 그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게 조항이 장애가 심한 장애인 이러면, 차라리 1에서 3등급이라고 명시를 해주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쪽으로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3등급에도 정도가 세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문화하기에는 곤란하다 싶어서 중증장애인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었거든요.

중증장애인이라 하면 장애인 중에서도 과장님 말씀대로 1에서 3등급에도 각각 등급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부분은 명확히 해줘야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신청할 때 훨씬 더 쉽게 접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토속음식점을 포함한다고 해놓았는데 토속음식점은 식당이 아닌가요?

식당이 맞는데 이건 올 1월 1일에 조례로 공표가 되었습니다. 수도급수 조례에 명기가 없어서 포함화 시켜 놓은 거거든요. 30%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급수 조례에 포함이 안 되어 명문화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토속음식점 지정이라는 조례에는 있고 수도급수 조례에는 없어서 포함시켰습니다.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에 보면 가정형편에 어려움이 있어서 감면을 해주는 건데 음식점에 수도세를 감면해 준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전자에 되었다고 하니까 그냥 가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감면한 게 아니고 토속음식점 조례에서 명문화를 시켜 놓아서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관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로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과 봉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입니다. 주요내용은 2023년 출연금 1억원으로 지역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신용대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30페이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은행 대출 시 출연금의 10배에 대한 특례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것입니다. 대출금은 1인당 최대 2,000만원이며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출연금 동의 후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1월에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특례 보증을 지원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로 업체 당 최대 2,000만원까지 최소 50여명 이상의 소상공인에게 신용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역소상공인의 육성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특례보증지원자금 1억원의 출연금 승인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202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는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202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순서는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유통특작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추진 실적입니다. 지난 2월 축제관광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6월부터 9월까지 총 9회를 운영하였습니다. 1억 7,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4,500여명이 참여하였고 현장매대 판매 수익은 9,000만원 정도입니다. 참고로 억지춘양시장은 내년도 주차타워 건립 등 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봉화내성시장은 전통시장 구역 재정비 등 2개 사업을 계획 중이며 억지춘양시장은 전통시장화재 안전시설 개보수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전통시장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봉화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발행규모는 250억원이며 소요예산은 25억 4,000만원입니다. 할인율은 10%이고 사용처는 1,134개 가맹점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류형 200억원과 카드형 50억원을 발행하였으며 9월말 기준 시중 유통은 167억 2,3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내년도에도 10%의 할인율로 25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며 국도비 지원 규모에 따라 군비 부담분이 커질 수 있으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봉화상설시장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신시장주차장 부지에 사업비 47억 8,900만원으로 2층 3단, 주차대수 106면의 주차타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 2021년 9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지난 8월까지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내년 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한 후 2024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신시장의 주차문제 해결과 시장이미지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42페이지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지는 물야면 압동1리와 봉화읍 삼계2리이며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2억 4,8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저장탱크 설치, 배관매설, 옥내 배관, 보일러 설치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7월까지 실시설계 및 계약을 완료하였고 10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안전검사 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봉화어울림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25년 8월까지 사업비 127억 8,700만원으로 봉화읍 중앙교회 옆 부지에 생활SOC복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4층 1동 규모로 생활문화센터, 작은 도서관, 사회단체사무실, 전시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국비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후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8월에 새마을일자리경제과로 업무 이관이 되었습니다. 지난 8월에 조달청에 설계 공모를 의뢰하여 진행 중이며 내년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7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준공 후 관리부서로 이관하여 개관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로 지역주민의 생활인프라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애 불금야시장 운영하고 난 뒤에, 예산이 1억 인줄 알았더니 추가로 7,400만원이 더 투입 됐나 봐요?

당초에 본예산을 1억 요구해서 1억으로 불금축제를 하려고 해보니까 여러 가지 전기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되고 공연도 추가가 되어 부족해서 문화관광과에 버스킹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3,000만원을 불금축제로 같이 하도록 하고 그리고 조명 하는데 시설비는 시장 관리하는 시설비 2,700만원을 썼고 그리고 국비공모사업이 내성시장에 첫걸음사업이라고 국비 공모사업 올해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유사한 내용이라서 거기에 1,700만원을 더 해서 총 1억 7,400만원으로 불금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설비를 들이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상당히 성공적인 축제라고 보이는데 내년에 예산을 잡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안 그래도 의원님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마운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불금축제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불금축제 평가보고서가 나오면 소통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축제를 해보니까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 축제를 과거에 시장 안에서 하다가 축제 광장으로 나와 버리니까 축제가 규모도 커지면서 외부 관광객들이 오고 문화, 관광, 축제 이런 부분들이 시장 활성화 측면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전체적인 봉화의 문화관광 활성화라든가 홍보 이런 부분에 비중이 더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불금 축제 부분들은 내년에는 신시장, 구시장 상인회에서 저희들이 국비, 도비, 군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서 역량강화를 하고 봉화군 차원에서는 새마을경제과 시장활성화 정책보다는 봉화군 전체 이런 축제들을 구상해서 하는 게 좀 낫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불금축제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떤 이름이 되든 시장상인회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종합대책을 만들어서 축제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시장 활성화 측면에 새마을경제과 소관으로서는 한계가 있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상인회에 맡기거나 시장상인들 자체적인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는 군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향후 추진 계획에 보시면 내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이,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국가나 도에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그게 축제도 되고 메뉴 개발도 되고 여러 가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중 일부 예산은 축제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상인회에서 행사를 하거나 기획을 하면 군에서도 지원 가능한 방법이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있고 아직 정확한 계획은 서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봉화사랑상품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3년째인가요?

어떠신 거 같아요? 250억 발행하는데 비용이 25억 들 거 같으면 비용을 10% 들여서까지 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10%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50만원을 45만원에 살 수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효과는 꽤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0%를 할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도 높아지고 물론 그 10% 지원금만 있는 게 아니고 조폐공사에서 지급하는 발행 비용이라든가 관리 비용도 있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효과는 충분히 높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봉화사랑상품권을 운영해서 봉화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여기에 대한 통계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죠?

예, 그 부분은 현재 없는데 앞으로 한번 준비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영주를 제가 한번 나갔더니 봉화사랑상품권을 영주에서 받아주더라고요. 10% 할인된 봉화사랑상품권이 영주로 유출이 되어 영주의 상인들이 받아서 그걸 가지고 봉화에 와서 현금으로 받아가는, 개개인 직접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단속이라든지 조치가 필요할거 같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봉화사랑상품권이 정말 의도대로 지역 자본이 지역에 안착되도록 그렇게 되면 좋겠죠.

제가 지속적으로 그 팀장님을 귀찮게 해드리고 있는데 갤러리 계속 요청하고 싶습니다. 위치상도 그렇고 갤러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클지는 과장님도 너무나 잘 아실 거 같은데 물론 설계되기 전에 의논해 주시고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관심을 갖고 지역 주민들이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달청에 설계 공모가 끝나면 바로 본설계를 하게 되는데 본설계를 할 때 지금 기획실에서 지난번에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30개 단체에서 입주를 하고 싶다고 저희들이 인계인수를 받았는데 앞으로 전시공간이라든가 문화 공간 부분들은 저희들 부서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설계를 할 때 소통을 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보고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데 아까 야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시 안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을 거 같고요.

주민들의 만족도는 꽤 높은 편인데, 왜냐하면 자부담 10%입니다. 국비가 상당 부분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결국은 소형LPG 가스통을 집에 두고 하기에 너무 불편해서 집단적으로 공급을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문제는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은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이 정부에서 너무 적습니다. 올해도 신청을 해서 국비지원사업 한 군데, 도비지원사업 한 군데 이렇게…….

물론 국도비 지원 사업 한군데, 순수 도비 사업 한군데 밖에 선정이 안 되었는데 시군별로 2개 이동이 되는 곳이 몇 개 없을 정도로 시범 사업 개념입니다. 아직은 좀 약합니다. 봉화군이 총 6개 마을 밖에 보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2018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2018년도 2개소, 2020년도 1개소, 올해 2개소 내년도에 2개소를 신청해 놓았는데 1개가 될지 2개 다 될지는 저희들도 연말까지 기다려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냐 하면 금봉지구도 작년에 했어요. 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얘기를 듣고 가봤는데 요금이 상당히 비싸요. 물론 지금 국제 유가가 높아졌으니까 방법은 없는데, 다섯 가구가 새로 기름보일러로 교체를 했더라고요. 요금이 기름보일러 쓸 때보다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군에서 국비, 도비 받아와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럼 그 전에 했던데 다시 한 번 가셔서 만족도나 이장님을 통해서 요금을 계산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셔야 하지, 지금 여기 12억 4,800만원 들여서 2개 동네를 하는데 금봉지구에 할 때도 10억 들었어요. 주민들 하는 얘기는 10억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예를 들어 10억을 가지고 다른 걸 지원해 줬을 때 이게 오히려 더 좋지 않나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한국LPG배관망 사업단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구태여 계속 해야 하는지는 한번 주민들과 확실히 해서 홍보를 하셔야 할 거 같아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기름보일러 쓸 때보다 가스보일러 쓸 때는 느낌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춥다는 얘기는 많이 하더라고요. 그건 주민들과 소통을 해보시고 해놓은 곳도 다시 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의장님! 작년까지 4개소가 보급이 되어 있으니까 4개 이동 전수조사를 해서 효과 부분들을 파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봉화어울림센터 건립사업 이게 공공시설팀 안 그래도 일도 많은데 여기에서 맡아 하게 되었어요? 군민행복과나 복지과 이쪽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공공시설팀에 사람도 없는데 이거까지 맡아서 하신다고 하는데 아까 얘기는 기본 계획을 용역 시행 중이죠?

그런데 공모에 안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를 해놓았는데 조달청에서 아마 전국에 설계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겁니다. 그 중 1등을 선정해 주면 저희들은 그 쪽에 세부 설계를 줄 계획입니다.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요. 국비를 일단 받아와야 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민선 8기 들어와서 국비 확보할 그때 회의할 때 이게 들어갔었어요. 그때 답변이 뭐였냐면 2023년도 본예산에는 이런 예산 자체가 없다고 얘길 했어요. 대응을 잘하셔서 국비를 많이 받아와야 하고 그 다음에 도비가 600만원 해놓았는데 자르던지, 군비로 다 하든지 해야지 도비 600만원 이건 안 됩니다. 더 많이 지원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 참고해서 사업에 문제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들이 편리해지고 좋아지는 점도 있지만 그 이면에 보면 봉화군가스협회가 지방소멸하면서, 여기 상공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자꾸 업체도 줄어들고 그 분들의 수입이라든가 여러 면에서도 그런데 이 부분은 봉화만의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보급화 사업이 진행되면 전체적으로 가스를 넣고 하는 건 큰 회사가 맡아서 하고 이런 구조적인 면을 지방이 소멸되고 힘들어 하는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위에 건의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지역 업체에서, 봉화가스협회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정책적인 제안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런 사업들이 아직은 시범사업 초기 단계라서 문제가 안 되는데 확대 속도가 붙는다면 지역가스 소상공인들 어려움이 많아질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부처라든가 여러 가지 개선사항들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의장님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부자농촌 실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유통특작과 소관 2022년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농축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와 최저가격의 차액을 지원하여 농가경제의 안정과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금 개요입니다. 기금 운용액은 100억원입니다. 지원대상 농가는 관내 농협, 조공을 통하여 계통 출하한 농가에 한해 최저가격이 생산비 이하 일 때 차액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품목은 6개 품목입니다.

추진 내역입니다. 2022년 3월 생산비 최저가격 조사용역을 완료하였고 7월에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생산비 및 최저가격 결정을 하여 한시적 생강 품목을 추가하였습니다. 금년 시범 대상 품목은 사과, 홍고추, 감자, 당귀, 생강이 되겠습니다. 10월에 3,878농가에 19억 7,000만원, 지난주에 지급하려고 했습니다만 계좌오류로 인해서 오늘 계좌오류 이외 농가에 한해서는 지급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12월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격안정기금 지원 한도 상향조정 등 운영 성과 및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봉화군 농산물 종합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123억원으로 부지 3만 5,000㎡ 정도이며 시설면적은 4,430㎡정도입니다. 위치는 봉성면 금봉리 707-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의 집하, 선별, 저장, 세척, 포장 등을 할 수 있도록 집하장을 신축하고 분류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상황은 2018년도부터 토지 매입 및 설계, 환경영향 평가 등을 추진하였고 금년 6월에 건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위탁업체 선정 중에 있으며 위탁업체 선정과 동시에 부대 장비를 구입하여 2023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종합산지유통센터는 친환경농산물 등 원예작물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종합산지유통 기능을 담당하는 전진기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춘양농협 토마토 선별장 신축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마토 선별장이 시설노후화는 물론 장소가 협소하고 현재 복수박 작목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법전면 생활권 행정문화복지센터 신축 계획에 따라 철거 예정이 되어 있어 10억원의 사업비로 선별장 990㎡와 신축과 부대 장비를 구입하여 시설현대화를 통한 공동계산제를 정착하고 법전토마토의 특화작목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 10억원으로 군비 8억, 자부담 2억으로 선별장 990㎡ 신축하고 부대장비 구입을 하겠습니다. 2022년 3월부터 추진되는 사업으로 예정 부지를 협의하였으나 사용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2차 사업 추진 독려를 하여 작목반과 협의하였으며 부지 재선정과 사업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예정 부지에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시행 주체 춘양농협이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작물 수확 후 대체 부지 선정과 독려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집행을 했는데 2021년도 품목을 수확한 걸 가지고 집행을 한 거죠?

그럼 2021년도 산을 예를 들어 2022년도 판매한 것도 보상기준에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빠졌습니까?

약초 부분 빼고는 2020년도, 2021년도 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작목에 따라 틀릴 수 있는데 사과, 고추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수확한 게 2022년도 7월, 8월에 판매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익년도에 팔리는 물량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2021년도라고 해서 2021년 12월 말로 끊어버리면 2021년도에 수확한 농산물이 2022년도 5월, 6월에 팔리는 건 하나도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의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들 2022년도 사과 판매가 2020년 산이 2021년도에 팔리고 이게 계속 중첩되어 넘어가기 때문에 빠지는 상황은 없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빠지는 상황이 없을 수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2021년도 작년에 한 게 올해 팔렸어요.

그럼 내년에 가서 시세가 괜찮아서 이게 만약에 보상 기준에 빠진다 라면 그럼 그 동안 2021년도 껄 2022년도에 파는 사람은 그때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생산연도로 보시면 그럴 거 같은데요. 작년도에도 2020년 산은 2021년도 사과 같은 생산량은 2021년도 7월까지 팔렸거든요. 2020년도 산이 2021년도에 팔렸어도 그때 가격으로 2020년도 산이지만 2021년도에 최저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계속 중첩되어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농협이나 조공에 판매 되는 걸 가지고 보상 기준에 한다고 해놓았는데 실제 농가들이 보면 안동농협 공판장도 나가고 안동 청과도 나가요. 그러면 그 판매된 대금이 어디로 들어 오냐면 농협 통장으로 다 들어와요.

고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 홍고추도 봉화에 낸 건 되고 안동 북농협인가요? 옹천? 거기 가서 수매를 한 건 안 되더라고요. 안동 북후 농협도 농협인데 그쪽으로 낸 건 안 되고 딴 데 낸 건 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민원 소지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기준들을 제가 보고 왔어야 하는데 미처 빼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점들을 잘 파악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봉화 조공 같은 경우에는 일부에서는 무슨 소리를 하냐면 홍고추 수매 할 때 400원 보조를 해줬는데 이 보조 받으면서 왜 안동 농협에 낸 건 보조를 하나도 안 해 주는데 이거마저 보상 기준에서 삭제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저도 생각해 봤는데 똑같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농협이라는 건 안동 농협에 가든 봉화 농협에 가든 농협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쉽게 말하면 봉화 관내에 있는 농협만 이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사과 같은 경우에 안동 농협 공판장에 가서 팔고 한 건 하나도 해당이 안 되겠네요?

전국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데요. 회원 농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봉화에 있는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는데, 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원이 타 관외에 있는 농협에 갖다 준다는 건, 사실 농업인들의 조직화나 순수한 조직화 문제점이 있어서, 이건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공히 그런 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걸 조금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런데 그게 왜냐하면 봉화농협에서 예를 들어 홍고추를 다 판매 해 줄 수 있을 거 같으면 여기에서 팔겠죠. 굳이 안동까지 갈 이유가 없죠.

그런데 실제 봉화 3개 농협에서 농산물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고추를 다 팔아주지를 못해요. 사실 건고추도 보면 1,000분의 1도 판매를 안 해줍니다. 그런데 봉화 농협만 믿고 농민들이 꼭 봉화 농협에 내야 이런 부분을 보상을 받는 다고 하면 이건 제가 봐서는 잘못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봉화 회원 농협에서 충분한 능력이 안 된다는 거, 소화를 다 못한다는 거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걸 개선해 나가면서 농협하고 차선책을 모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산물 종합산지유통센터 건립에 있는데 우리가 취급 품목에 보면 수박, 감자, 생강, 약초, 친환경 농산물 등 해서 거기에서 선별을 하고 포장을 할 수 있게끔 하신다고 보고가 된 거죠?

실제 농협에서 맡아서 하든 그건 차후의 문제이고 거기에서 우리 농가들이 나가는 농산물을 선별하고 포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다 갖춥니까?

예, 우선은 저희들이 위탁업체 선정이 1차 선정에 공고를 냈는데 들어온 업체가 없었고요. 20일까지 2차 공고를 냈습니다. 만약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농민대표들과 어떤 기종의 라인이 들어가야 할지 협의를 해서 충분히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는 어디가 되든 차후의 문제인데 우리 농산물을 거기에서 선별해서 저장을 하고 포장을 해서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같이 되는지 그걸 묻는 거죠.

지역의 농산물들이 농사짓는 것도 힘들지만 판매가 중요한데 유통과에서 이런 부분은 각 품목의 기계도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이왕 여기에서 선별하고 저장하고 포장을 할 거 같으면 우리 농가들이 여기에 참여를 많이 해서 고가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십시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기금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수매를 안 하잖아요. 그죠? 당귀, 약초.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격안정기금 보면 농협에서 수매한 걸로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이번에 당귀 가격안정기금 나가죠?

거기에 계통출하조직 농협 해놓았는데 농협으로 다 끊어왔죠?

농협에서 당귀를 절대 안 산다니까요.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끊어왔어요? 약초 자체가 왜냐하면 농협에서 계통출하 이렇게 해놓으니까 일반 약초 농가들이 상인들이 제천에 파는데 그냥 엄한 돈, 농협 수수료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게 근거자료가 명확해야 한다니까 농민들이 농협에 가서 계속 편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농협에서 한 푼의 약초도 안 사는데 규정이 다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걸 개선하자는 얘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귀 같은 경우에는 수년에 걸쳐서 당귀가 최저가격이 생산비에 못 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당귀에 대해서 가격안정기금을 지원하지 못한 것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안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 당귀가 최저 가격이 너무 하락해 약초작목반에서 건의가 들어왔다는 거 의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협이라든가 이런 조직에 하면 수수료를 꼭 줘야 해요. 그걸 팔지 않았지만, 농협 등 계통출하 조직에 통한 농가라고 명시를 해놓았잖아요.

농협에서 당귀나 약초를 하나도 안 한다니까요. 실제 조사 한 번 해보세요.

심의위원회를 하든가 해서 이건 불합리하다, 거래를 하나도 안 하는데 농협에 수수료를 준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농가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기왕 주는 돈 1% 떼도 돈이 많아요. 그걸 농협이 왜 가지고 가냐고……. 농사짓는 농가들이 가져가야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참고해서 농협 통하지 않고 출하하는 경우가…….

어차피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 봉화 자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봉화에서 심의위원회 개최하고 이렇게 갑시다,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자료만 명확하게 나오면 줄 수 있잖아요. 굳이 농협에 수수료를 줘가면서 우리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은데 농협을 다 거쳤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무튼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생산비와 차액의 80%까지 지원하고 금액적으로는 20억까지 한해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죠?

올해 같은 경우는 3,870농가에 19억 7,000만원을 농가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지원해 줬을 때 옆에 김민호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협으로 출하를 안 한 농가들은 지원을 하나도 못 받고 있거든요. 약초 같은 경우에도 농협 측에 보면 모든 사업이 군에서 농협 측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약초나 고추도 그렇고 모든 농산물이 농협으로 출하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앞으로 품목이 더 늘어나게 되면 농협에서 취급 안 하는 품목이 더 많아질 건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그럼 예산을 세워놓고도 못 쓰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산 부분이 올해는 금액이 맞게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품목이 늘어나면 예산 지원해주는 금액이 늘어나는데 20억 가지고 7개 품목에 이걸 지원해 주는데 농가에서 만약에 사과 1,000상자 출하했을 때 판매 금액이 줄어든 부분에 80% 지원해 주는데 80%가 다 돌아갔나요? 그것도 다 안 돌아갔을 거 같은데요?

80% 선이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례를 바꿔서라도 한해에 지원해주는 금액을 올릴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요?

저희들 우선 계통 출하에 대해서, 저희들뿐만 아니고 농림부에서도 장려하는 사항이고 계통 출하라는 부분을 깨어 버리면 저희들도 사실 이 부분이 몇 년 전부터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통 출하라는 걸 깨어 버리면 저희들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 같고요.

계통 출하라는 게 그러면 지역농협만 해야 되는가요? 안동 농협도 농협이고, 예를 들어 사과를 출하하면 안동농협공판장에서 춘양 농협으로 돈을 입금 시킵니다. 그럼 춘양 농협에서 자기들도 거기에서 수수료를 받고요. 모든 게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1%라는 수수료를 받으면서…….

그러면 농협에 군에서도 보조 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지원을 해주는데 이런 1% 수익성이 나면 이런 걸 환원을 해서 이 기금에 다만 몇 %라도 넣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요?

가만히 앉아서 1%라는 수수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법전 토마토 작목반 같은 경우에도 농협에서 요청을 했는데 이 사업 계획이 된지가 언젠데 아직 부지 선정도 안 하고 있잖아요. 농협에서 손을 놓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원해서 자기들이 신청을 한 건데 자기들은 손을 놓고 있고, 그럼 센터에서 나서서 해결을 해달라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중간에 낀 농민들은 볼모가 되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솔직히 군에서도 농민들이 있기 때문에 농협에 대한 제재도 못 하고 있는 실정 아닌가요?

법전토마토 선별장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추진 했다기 보다는 법전토마토 작목반에서 산지유통센터로 들어오라고 저희들이 처음에 1차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토마토 작목반에서 거리, 농가의 노령화 이런 거 때문에 법전에 지어야 된다는 그런 건의로 인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사실상 이게 국비사업 밭작물 공동경영체 사업으로 시작돼야 되는 게 마땅하나 법전 토마토 작목반에 농가 수나 경작 면적이나 이런 게 조금 작아서 춘양농협과 같이 협조를 해서 건립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춘양농협에서 손을 놓고 있다기 보다는 선정 부지가 쉽게 나오지 않아서 늦어지는 거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농협을 독려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여기 책자에는 시행 주체 춘양농협의 미온적 대처라고 기입이 되어 있는데, 이 책자 내용하고 과장님 설명하고 안 맞잖아요.

사실 책자에는 그렇게 해놓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작목반에서 미온적인 태도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작목반에서 부지를 매입하기는 솔직히 농민들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춘양농협에서 나서주기를 센터에서도 바라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센터에서 농협 쪽에 계속 얘기를 하셔서 부지를 선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춘양 농협과 협의해서 계속 독려해 보겠습니다.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황문익 의원님 얘기했는데 토마토 선별장 이 부분이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춘양 농협 방전 삼거리 쪽에 있는 그 뒤에 부지에 이걸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럼 취지에 하나도 안 맞아요. 차라리 그럴 거 같으면 봉화군 농산물종합산지유통센터에 오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는데 거리가 너무 멀고, 토마토가 법전에 있는데 그걸 방전삼거리에 한다는 건 아주 맞지 않습니다. 팀장님과 같이 협의해서 거기에 하는 건 맞지 않다, 노인들이 경운기 타고 거기까지 못 갑니다. 명확하게 해서 잘 살펴 봐주십시오.

예, 그건 법전토마토 작목반과 충분한 협의 끝에 저희들이 산지유통센터가 들어오든지 법전에 건물을 신축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춘양 방전삼거리에 하는 건 안 맞단 얘기에요. 그럴 거 같으면 10억 하지 말고 봉화군 산지유통센터에 오면 돼요. 그렇게 하든가 법전면에 유치하든가 그렇게 해야 해요.

봉화군 농산물종합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1차 입찰은 안 들어오고 2차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원래 처음 계획할 때 이런 계획을 안 세우고 하셨습니까? 선별장을 지을 때 유지 관리에 대한 걸? 선별장 사용하는 거 말입니다. 위탁해서 할 수 있는 업체를 알아보지도 않고 지으신 거예요?

필요해서 지어졌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유통센터를 지을 때 조공이라든가 농협 등 봉화 협회라든가…….

그건 저희들이 하기 전에 공식적이진 않지만 농협과 조공과 협의는 한번 해봤습니다. 준공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위탁 업체 선정에 관해서 그건 내부적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예산 100억 이상 들어가서 추진되고, 봉화농업에 필요해서 건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전에 계획도 좀 더 세워서 앞으로 계획을 추진해야 되겠고, 이것도 이렇게 됐는데 춘양농협 토마토 선별장을 새로 짓는다는 건 예산 낭비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이것도 봉화 조공에서 고추라든가 모든 걸 하고 있는데 농협경제사업장이 실제는 조공이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것도 조공에서 맡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지금 춘양에 농축임산물 판매장도 지어서 결국에는 사용할 사람이 없어서 1차, 2차 걸쳐서 수의계약을 줘서 안에 시설도 군비 지원을 해드렸고 이 또한 이게 아마 쉽게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 군에서 다른 예산 보조금을 줘서라도 운영을 해야 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저는 이 큰 건물을 지을 때는 농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지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국비 도비를 받아서 짓지만 군비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 앞으로 건축을 짓는 거 보다는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먼저 계획을 세워놓고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지금 충분히 농협과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2차 공고 때 아마 위탁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선정이 되면 바로 평가심사위원회 열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할게요. 산지유통센터 있잖아요?

이건 과장님뿐만 아니라 민선 7기의 대표적인 실패사업입니다. 그렇죠?

8대 의회에서도 하지 말라고 안 된다고 그만큼 얘기를 했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8대 의회에 있었던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거 같아서 하는데 수박, 화훼, 토마토, 감자 이런 걸 여기에서 산지유통센터를 해서 포장까지 다하여 판매까지 하는 걸로 안을 잡았어요. 그죠?

그때 의회에서도 그냥 부지만 해놓고 하지 말라고 몇 번 그랬는데 아무튼 건립을 하게 됐어요. 기채까지 내서, 그죠?

지금 이걸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공, 농협 얘기가 나오는데 밖에서 항간에 얘기는 농협에서 맡았을 때 손실보상을 군에서 해줘야 맡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걸 명확히 해놓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실보상까지 해주면서 농협에서 맡아서 한다는 건 이건 또 다시 실패한데 더 실패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사업이 됩니다. 지금 건물 주인을 못 찾고 있어요. 운영할 사람을……. 우리가 우려했던 바가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이걸 할 사람이 없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랬는데 그때 집행부에서는 안 되면 직영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죠?

제가 그때 했던 건 다 지었으니까 방법이 없고 작목반별로 해서 하는 게 오히려 활용적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큰 건물을 123억을 들여서 해놓았는데 어떻게 활용할건지는 다시 민선 8기에서도 숙제가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분명히 얘기했던 게 토마토 얘기도 나왔어요. 화훼도 얘기가 나왔고, 이 사람들이 거기 안 들어간다, 재산이 수박 원산지인데 재산에서 수박을 싣고 다시 산지유통센터까지 나와서 선별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문제점.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토마토가 하우스에서 싣고 나오면 전부 경운기나 사륜차로 싣고 나오잖아요. 그럼 인근에 토마토 선별장이 있어야 되지, 그 사람이 거기에 싣고 나와서 다시 다른 차에 실어서 선별장까지 온다는 건 처음부터 안 맞는 걸 고집을 했어요. 그때 운송비 지원도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끝까지 와서 농협에서 맡을지 위탁 업체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건 민선7기에 그렇게 왔으니까 이쯤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토마토 선별장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예산 심의할 때 삭감을 했었어요. 산지유통센터에 토마토가 들어온다고 해서 막대하게 큰 건물을 지었는데 다시 법전에 토마토 선별장을 해주면 이건 안 된다고 해서 예산 삭감을 했는데, 주민들과 농협에서도 부지가 선정 다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해줬어요. 아시죠. 그죠?

농협에서 자기들이 해달라고 했는데 부지를 마련 못해서 그러면 예산 반납하라고 하세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아까도 동료 의원 분들이 말씀을 많이 했지만 농협에 이끌려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 분명히 8억을 달라고 할 때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자부담도 2억을 농협에서 한다고 했어요. 어렵게 8억을 줬는데 지금 와서 부지 협조가 안 된다, 농협에서 미온적이다, 이건 예산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에 확실하면 올해 이걸 명시이월 시키지 마시고 예산을 반납하세요. 농협 쪽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나가셔야지 계속 농협에 이끌려 다닐 수는 없잖아요.

아무튼 산지농산물유통센터가 위탁업체 선정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고요.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어디에서 나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그런 지원을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전토마토 작목반도 시작된 사업이니까 금년 연말까지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반납할 수는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고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법전토마토 작목반과 협의하고 춘양농협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장고 안에는 일반인이 들어가 볼 수가 없어서 안 들어가 봤지만 외부 건물에 벌써 비가 샌다고 해요?

예,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좌측 저온저장고 앞에 빗물이 조금 샜습니다. 그걸 하자보수 해서 저희들이…….

그게 판넬 같은 경우에는 비가 새면 사실 어디에서 새는지 찾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판넬을 타고 안에 스펀지에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에서 새는 줄 잘 모르는데 아직 건물에 사람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건물에 비가 샌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도 진짜 건물 하나 짓더라도 관리 감독을 해서 이런 하자가 안 생기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해서 심려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산지유통센터 운영 주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저희들 최선이 농협 조공 이쪽으로 용역……. 의원님께서 용역을 주셔서 용역을 했습니다. 최선책이 조공 그 다음에 농협, 농업인 단체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용역한 결과는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공에 고추 건조기 수리비 때문에 이런 저런 말이 많았잖아요.

그때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끌려 다닐 필요가 있나, 막대한 비용을 주면서 까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농민 단체나 이런 분들한테 폭 넓게 열어놓고 바쁘시겠지만 운영 주체를 여러 가지……. 어차피 목적이 종합산지유통센터라고 하더라도 사용 용도가 명확히 규정이 안 되었다면 굳이 조공이나 농협이나 이쪽으로 가지 말고 농민단체나 이런 쪽으로도 한번 운영을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봉화군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자리를 많이 잡고 있는데 로컬푸드와 연계된 소포장 판매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도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농협이나 조공 쪽에 못 박지 말고 다각도로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법전 토마토 생산량이 얼마나 돼요?

지금 81농가에 700톤 이상 됩니다. 한 800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보다는,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상황은 아닌 거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인 게 군 전체적인 농민들의 나이 자체가 노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농사 자체가 상당히 힘들어 지고 있는 걸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토마토 농사 생산 농가 상황을 봐서는 늘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까 부의장님 말씀처럼 이미 산지유통센터 안에 토마토를 넣을 수 있다면 굳이 법전도 아닌 춘양에 지어야 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방법을 열어놓고 충분히 협의하셔서 가급적이면 예산도 절감하고 농민들이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전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당부의 말씀과 부탁 여러 가지를 말씀하는 이유는 지금 진짜 농업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농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다가가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유통특작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위해 10월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 기간 중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 기간 중 6일간은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박동교 의원과 이승훈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25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동교 의원과 이승훈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 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7명)

의 장 김 상 희(金祥喜) 부의장 박 동 교(朴東敎)

의 원 이 승 훈(李昇壎)금 동 윤(琴東倫)김 민 호(金敏鎬)

황 문 익(黃文益) 김 옥 랑(金玉娘)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김 해 수(金海洙)		전 문 위 원	김 동 진(金東鎭)
의회사무팀장	이 정 애(李正愛)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홍 석 표(洪錫杓)
종합민원실장	김 기 동(金基東)	총 무 과 장	송 인 원(宋寅源)
재 정 과 장	권 민 기(權珉琪)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申鉉吉)
주민복지과장	김 경 숙(金倞熟)	군민행복과장	신 미 순(申美順)
도시교통과장	김 찬 우(金燦愚)	전원농촌개발과장	김 성 필(金聲弼)
녹색환경과장	한 만 희(韓萬熙)	산림녹지과장	김 재 원(金在元)
보 건 소 장	김 익 찬(金益瓚)	보건정책과장	장 원 경(張元敬)
건강관리과장	손 은 지(孫銀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 달 호(張達鎬)
농정축산과장	정 승 욱(鄭承昱)	유통특작과장	이 승 호(李昇浩)
미래농업과장	장 영 숙(張英淑)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박 동 교(朴東敎)

의 원 이 승 훈(李昇壎)

사무과장 김 해 수(金海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