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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의장 김 상 희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순서는 안전건설과, 전원농촌개발과, 농정축산과, 미래농업과, 봉화군시설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과 소관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 내성회전교차로 설치공사입니다. 국도 36호선과 지방도 915호선이 연결되는 봉화교차로 구간에 안전사고 예방과 신호대기에 따른 차량 지체를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회전교차로 설치를 계획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이며 사업비는 7억 9,5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2020년 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한국도로교통공단,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상북도, 봉화경찰서와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하여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기술자문 회의 결과 회전교차로 설계 지침에 따른 종단경사 3% 이하를 충족해야 하나 현재 종단경사가 7%이며 차량전복 위험으로 불가하다는 결론이 나왔으며 종단경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40억 정도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책으로 회전교차로 대신 신호체제로 하되 영주에서 봉화로 진입하는 좌회전 구간에는 1차로를 추가 설치하고 경찰서와 협의하여 신호 주기를 조정하여 교통 소통의 원활을 기하며 사슴농장에서 도암정 입구까지 인도를 설치하여 주민 안전이 확보되도록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하나 미리 보고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 방문 시 지적하신 국도램프 구간 우회전 차로 추가 설치에 대하여 검토 결과 황전에서 거촌 방향 우회전 차로 설치는 신설되는 인도와 겹쳐서 어려움이 있으며 봉화로 진입하는 우회전 차로 설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속히 설계 후 부산국토관리청에 협의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주로 나오는 우회전 차로 경사 부분에 대해서 겨울철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대책을 세우고 가로등 신설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닭실마을 명승지 60호 관광인프라 활성화 사업입니다.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봉화읍 유곡리 일원에 2020년부터 2023년 4년간 철도교량 1개소, 구국도 36호선 도로 선형개량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90억을 포함하여 128억 8,000만원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국가철도공단에 6월 위수탁 협의체결 및 위수탁비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토지수용재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2023년 사업 마무리 예정으로 2023년 국비 61억 2,8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29억 2,000만원 확보되어 2024년 1월까지 사업 기간 1년 연장이 됩니다.

다음은 66쪽 소하천 정비 전환사업입니다. 문단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5억 5,000만원이며 2018년부터 추진하였으며 사업량은 하천정비 3.8km, 교량 12개소, 낙차보 3개소 등이며 금년 8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석개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국비전환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 83억 3,000만원으로 하천정비 890m, 교량 2개소 교체, 복개구조물 철거 등 사업으로 2022년에 사업비 24억원으로 하천 정비를 시행하고 잔여분 20억 5,400만원은 2023년에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원당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전환사업이며 총 사업비 85억 8,800만원 중 2022년에 30억이 계상되어 2차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천 정비 2.4km와 교량 16개소, 낙차보 6개소 등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숫골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물야면 북지에서 개단 3리까지 총 사업비 95억원으로 하천정비 2.79km, 교량 9개소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경상북도 사전설계 검토와 3월에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를 거쳐 5월에 총괄 발주하여 현재 1차분 착공 중에 있으며 2025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7쪽 봉화댐 건설사업입니다. 하천재해 목적으로 애당리 일원에 봉화댐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36억 2,300만원이며 총 저수 용량은 310만톤입니다. 현재 본댐 축조를 위한 토공작업과 댐 재하부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에 국비 85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95억원을 확보하여 봉화댐이 건설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성황골 자연재해 위험개선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투자계획사업으로 총 사업비 105억 8,000만원이며 2019년부터 추진하였으며 사업량은 교량 1개소 개최에 도로 정비 1.5km로 내년 상반기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비동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국비투자계속 사업으로 총 사업비 97억 1,000만원이며 올해 사업비 32억으로 착공하여 사업량 교량 2개소 교체에 도로 정비 0.5km로 2024년 하반기에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암돌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국비투자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 102억 9,600만원으로 올해 사업비 36억원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사업량은 교량 2개소 교체와 도로 정비 0.9km, 2023년 하반기 사업이 완료할 예정입니다.

북곡자연재해 위험정비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국비투자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 60억원으로 올해 사업비 8억원으로 11월 발주 예정입니다.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 1.4km로 2024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굴현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국비투자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 210억원이며 올해 사업비 9억 1,000만원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교량 1개소 교체에 도로 정비 0.5km로 2023년에 설계완료 및 발주하여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군의 관문으로 4차선에서 오르내리는 곳으로 아주 잘하는 공사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4일 현장 확인 설명 시에 기존 회전교차로 공사가 차선 확장 및 인도설치 공사로 변경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7억 3,700만원의 공사비로 영주에서 봉화 좌회전 차도 추가 확보를 통하여 교통 통제를 개선하고 보행을 위하여 인도 포장 설치로 마치는 공사로 하기에는 예산 대비 공사가 부실한 걸로 봤습니다. 그리고 시내 주민들이나 출퇴근하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명절이나 이럴 때는 교통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좌회전 정지 시에는 좌회전할 때 우회전 차가 다 막혀 있습니다. 차선이 차단되는데, 그리고 일부 주민들은 회전교차로가 된다고 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현장 확인하면서 정말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사전에 부산관리청과 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하셨으면 바로 설계 변경을 하시든지, 군민들도 제대로 알고 의원들도 사전에 보고해 주셔서 현장 확인 갔을 시에는 서로가 소통이 되고 안전한 걸 볼 수 있었으면 참 좋았는데 며칠 전에는 너무 황당한 그런 거였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들은 조금 더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거촌에서 봉화 진입하는 데는 도로가 우회전 한 차선 더 나올 수 있다고 그러셨죠?

그건 사실 인도 공사를 하고 있고 밀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어 가지고…….

그 뒤에 산은 누구 소유인지? 길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한 차선 늘릴 상황이 되는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교통량이 많지 않아서 안동에서 봉화 들어오는 구간을 우회전 하면 4차선 올라타는 구간은 교통량이 많을 경우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정도면 된다고 판단하고 사실 인도설치공사가 있으니까 미는 건 조금 힘들다고…….

교통량이 거기는 적은 양은 아닙니다. 저도 그 길을 많이 다니지만 신호가 끊기면 오랫동안 서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한 번 더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봉화에서 영주 진입하는 방향에 영주 내리는 차선을 한 차선 더 만들고 나면 봉화에서 올라가는 건 경사가 더 세집니다.

상당히 많이 세지는데 겨울에 눈이 왔을 때 미끄러워서 올라가지도 못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퇴근하시면서 그 길을 다니셔야 하는데 거기 사고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 쪽에는 사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보다는 경사가 조금 더 세집니다. 왜냐하면 구간이 짧다 보니까……. 교량도 있어서 실제적으로 더 낮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영주에서 들어오는 차선을 그대로, 그 차선도 명절 말고는 그렇게 복잡한 차선은 아닙니다.

아침에 영주에서 들어오는 차선은 실제로 아침 출근길이나 겨울에 눈이 왔을 때라든가, 휴가철 축제할 때는 실제로 4차선 본선까지 밀립니다. 그래서 그건 빼줘야 교통 체계가 빨리 해소가 될 거라고, 부산청하고도 협의한 결과 자문도 얻었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다고…….

일반 도로의 경사는 덜한데 거기는 커브거든요. 급커브라서 돌면 진짜 차 엄청 돌아갈 겁니다. 그건 제가 볼 때 제설작업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위험한 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길을 높여서 올라가든지, 아무튼 커브에 경사가 있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아무튼 그건 봉화에서 영주 나가는 구간을 하려면 주유소 쪽부터 들어줘야 하는데…….

다시 한 번 그건 국토관리청에 확인하시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현장을 다시 한 번 철저히 보시고 변경을 잘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 황전 앞 도로에서 하이골 입구 있죠? 거기 보면 예림건설하고 백호중기 사이입니다. 지난 겨울 12월에 사망사고가 있었던 길입니다. 봉화 양봉원 지나서 올라가면서 우회전…….

전에부터 경북도에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금년도 예산을 세우려다가 못한 실정인데 보상협의까지 어느 정도 하면 저희들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도로도 확장하면서 선형개량을 조속히 해야 할 그런 상황 같습니다. 본의원도 거기 다닐 때는 사실 씁쓸합니다. 상운에서 내려오는 차가 얼마나 달리는지……. 아무튼 선형개량을 각별히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방금 내성회전교차로는 이승훈 의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글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부산청에 자꾸 해도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다녀 보면 회전교차로가 여기 말고 종단경사가 더 센 곳도 회전교차로를 해놓은 곳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간에 주민이 편리한대로 하는 게 맞지, 부산청이 아무리 법이 그렇다고 해도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어쨌든 종단경사가 몇 %이상 되면 안 된다는 법이 있겠지만 다른 곳에 해놓은 곳도 있는데 그건 전부 불법으로 한 거겠네요. 그죠?

그 관계는 내리는 쪽에는 어차피 국토부 소관 관리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협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자체는 우리 내부에서 조정이 되지만 그건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문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지침 만든 분들하고 부산청에 국장하고 같이 해서 6명씩 2차례 걸쳐 했는데 답이 안 나서 이렇게 추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철도 때문에 그런지 2019년부터 시작했는데 아직도 진척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제가 그 때도 얘기를 했지만 검토를 해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안 해 본거 같아요. 그때 얘기할 때 터널 계획을 해보라고 했었는데 용역을 주시든지, 장례식장 앞에서부터 완전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든지 해서 거기에서부터 낮춰서 올라오면 터널이 충분히 될 거 같은데 아마 검토도 안 해본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위치도를 해놓았는데 이게 종단경사가 당초보다 더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더 세지는 거 아닌가요?

정상에는 사실 1m 70cm 정도 재를 낮춥니다. 안 그래도 올라가는 구간하고 마주 오는 구간과 안 보이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있어서 낮추고 내려가면서 정미소 자리 쪽 옆으로 뚫어서 그렇게 나갈 계획이고 철도 부분에는 철도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져야 저희들 쪽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체 구간에 대해서는 보상은 지급하고 있는 중인데 안 되는 부분은 토지 수용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종단경사가 알다시피 동쪽에서 군청 쪽으로 진입하는 쪽에 보면 경사가 지금도 세서 눈 오면 음지라서 안 녹거든요. 요즘 사실 전국을 다녀 봐도 이런 길이 없습니다. 봉화읍 소재지 들어오는 길이 이래도 되겠습니까? 군비를 많이 들이더라도 여기에 개선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 같은데, 정상 부분에 1m 낮아진들 종단경사가 얼마나 낮아지겠어요, 그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서부터 아니면 밑으로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터널을 하든지 해서 완전히 다 낮추고……. 그 위에는 인가가 있으니까 길을 놔둬야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번 과감하게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선형도 거의 변한 게 없이 약간 이쪽으로 땡긴 건 맞는데 120억이나 되는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조잡하게 하는 건…….

전체적으로 철도 쪽에서 돈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개량하는 건 크게 돈이 안 들어가고 철도 터널 하는 부분이 실제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겠죠. 만약 이걸 새로 하면 신설 교량 쪽에는 철도 높이가 높아집니까? 많이? 기존보다?

아시다시피 소방서도 못간 이유가 여기 때문에 그랬어요. 봉화 들어오는 관문인데 이거 때문에 소방서도 그렇고 이거 때문에 봉화군으로 봐서는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철도 때문에……. 이번에 할 때 확실히 낮춰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공청회도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에 인도가 설치되는가요?

지금 현재 철도 높이하고 새로 공사를 했을 때 높이가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와 종단경사도하고 나중에 좀 저한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보니까 아침에 장군광업소 붕괴되었다고 문자가 왔던데 군에서도 그렇고 물론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죠, 광업소를?

그건 자체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 소방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해서 관리를 한 번씩 합니다. 해당부서에서 하고…….

장군광업소 쪽과 협의해서 이걸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도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얼마 전에 1명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오늘 2명 붕괴되어 매몰 되었다고 보고는 받았는데 사고가 있든 없든 이 현장은 제가 보기에는 군에서도 소방서와 연계해서, 고용노동부에서도 적극 검토를 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요. 얼마 전에 사고 났는데 다시 붕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안전대책도 안하고? 그죠?

관리하는 부서로서 이건, 끝나고 들어가셔야 되겠지만 아무튼 군 입장에서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합니다.

처벌 관계는 고용노동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황 판단만 할 그런 상황입니다.

봉화댐 건설사업 현장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그쪽에서 도로개통 건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꼭두새벽에 군수님과 저희들까지 불려간 일이 있었죠, 그죠?

이런 도로 개통 건 문제는 담당부서와 그 쪽 업체하고 미리 조율이 없었어요?

그건 개통 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는 있었습니다. 얘기는 있었는데 동네 분들하고는 협의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동네 주민들이 그거 때문에 계속 민원도 넣었는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날 군수님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우리가 그날 현장 방문을 갔었어요. 그죠?

아니죠. 그날 갔었어요. 그날 가고 그날 오후에 길을 막고 그 뒷날 우리가 군수님하고 주민들한테 새벽에 불려나갔거든요.

그날도 도로를 돌린다고 얘기는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와 협의가 전혀 안 되었던 부분인가요?

예, 날짜는 그때 안 나왔고 일단 도로를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신도로를 개통하면서 구도로에 대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날짜도 통보를 안 해주고 그리고 공사 현장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주민들하고 이장님들이 민원을 계속 제기를 했는데도 길을 개통 하고 차가 다니는 중에 공사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도로가 일반도로도 아니고 도로를 가보셨겠지만 절벽도 있고 위험한데 가드레일도 보면 그냥 흙에 박아 놓은 거거든요. 경운기로 밀어도 다 넘어가는 그런 시설인데 그런 부분을 미리 의논도 안 하고 개통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우회도로로 이설 도로를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서, 이장님과 저하고 한번 통화를 했습니다.

공사 기간이 2주면 충분하다고 업체 측에서 말을 했고 그리고 공사를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게 도로 외 포장하는 부분인데 이제 공사가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댐 진입하는 도로에 전에도 민원이, 그 민원은 벌써 4개월이 지났거든요. 냉동창고 그 부분 군수님도 지시를 하셨고 과장님도 업체와 합의를 보셔서 해주기로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그날 아침에 갔을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과 직접 통화를 해서 계획을 잡으라고…….

그 계획은 4개월째 계획을 잡으라고 해왔고요. 동네 주민들은 그 창고를 여름에도 농작물이 들어가야 하는데 못 들어갔고, 지금 사과 수확기라서 그 창고를 써야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되어 있어요.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그러면 그 농민들은 작업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공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마당 공구리 포장하는데 그게 4개월, 5개월 준비를 한다는 게 말도 안 되고 계속 그 쪽에서 해주기로 했던 부분인데 이건 담당 부서에서 챙기셔야 하는 문제인데요. 빨리 좀 해결을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들어가서 조금은 황당한 그런 부분인데 이대원 팀장님이 감독인가 아무튼 뭐 있을 거 같은데 석포가 거리가 좀 멀어요. 그래도 관리감독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의원들도 갔다가 민원이 너무 그러니까 황당한…….

이번 주에 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천 암돌에 교량과 교량 사이에 저번에 현장 방문 시에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 부분 길을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도록, 교량이 너무 높아지면 저지대가 되니까 이것도 계획을 세우셔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것도 오늘 도와 통화했는데 일단 사업계획서를 올려보라고 해서 오늘 중으로 올리는 걸로 일단 해놓았습니다.

이번에 현장 확인하면서 소하천 공사 많이 다녀 보니까 석축 부분에 전체가 하천 바닥보다 더 많이 올라와 있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드린 대로 낙차보를 넣는 다고 하나 지하 하천 바닥에서 한 1m 정도는 파야 되거든요. 설계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통 1m 파서 석축 기초를 하게 되어 있어요. 현장 다닐 때 마다 저는 굉장히 그걸 불안하게 봤습니다. 그때마다 과장님 현장에서는 낙차보를 만들어서 안전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현장을 확인하셔서,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체 공사 하천에 가보면 돌 석축이 다 내려 앉아 있어요. 그런 부분을 많이 보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점검을 좀 더 확실히 하시고 암이 있을 때에는 그냥 돌 위에 쌓아놓았더라고요. 그것도 원래는 안에 기초를 박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나로 뭉쳐줘야 하는데 지금은 별개로 돌만 쌓아놓으셨더라고요. 향후에는 조치를 철저히 해서 예산들인만큼 지역 하천이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성회전교차로라고 또 다시 설명서가 올라왔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예산서 상 부기가 회전교차로로 되어 있어서 그걸로 그냥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개선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처음에는 회전교차로로 하다가 예산서 부기 상에 되어 있어서 회전교차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사업 목표가 바뀌었는데도 교차로 설치공사로 올라 온 건 조금 무성의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갖고 오신 자료 첫 페이지에 보시면 사전 협의를 2021년 4월에 하고 5월에 허가 신청을 하고 6월에 협의를 했는데 그 밑 별표에 보면 종단경사 3% 이내 미충족으로 회전교차로 설치 불가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그러면 이걸 알게 되신 건 언제인가요? 설치할 수 없다고 통보 받은 건 언제인가요?

그건 2021년 8월 달에 1회 때 1차적으로 결정을 못해서 2회차 9월에 서울역에서 했습니다. 자문위원들과 부산청하고 저도 참석을 했는데 그때 결론은 실질적으로 안 되는 걸로, 해석의 나름인데 3% 이내가 원을 기준으로 하냐, 아니면 들어오는 진입로까지 계산을 하나 그 관계 때문에 그 결정이 실제로, 그건 바깥에 들어오는 걸 7%로 안 된다, 3% 이내야 해야 한다…….

그런데 100% 군비로 시행하는 사업을 사업의 목적의 부기가 교차로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한다면 저희는 물론이고 주민들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교차로 사업을 한다고 주민들한테 말씀을 하셨고 교차로 사업을 한다고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셨는데 실제로 현장 조사를 가니까 교차로는 없어지고, 이게 군비 8억 가까운 돈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 길인가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그날 참담했습니다.

그때 팀장님한테 저희가 사업 중지시키라고 의원들이 말씀드렸는데 중지 됐나요?

일단은 영주로 나가는 부분은 밑에 무너질 위험성이 있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4차선에서 봉화 들어오는 구간은 중지를 시켜놓았습니다.

일단 설계를 다시 해서 부산청과 가능한지 협의를 또 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한데 땅도 내 땅이고 설계비를 포함한 모든 도로 개설비용도 봉화군 비용이고, 일하시는 분들도 모두 봉화군청의 공무원들인데 주민들이 불편해서 하는 개선사업을 왜 부산청에 자꾸, 물론 법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죠?

도로가 우선이고 국도가 우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당연히 따라야 되는 법규나 내규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부분에 과장님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좀 더 주민의 편에 서주시면 어떨까…….

저희도 주민의 편에 서서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그 부분이 안 된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도 할 만큼은 했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뒷부분에 보면 지적사항 보완 시 총사업비 과다 증가해서 부산청 협의 시 지적사항 보완 시 총 사업비 36억원 이상이 소요되어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건 저희들이 봉화에서 안동 쪽으로 가는데 전체를 낮춰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더군다나 도로는 한번 공사를 하면 10~20년 이상 불편함을 없애게 써야 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비용 때문에 사전에 어떤 의논도 없이 이렇게 결정하는 건 업무 해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총 사업비가 36억이 아니라 더 들더라도 실제적으로 회전교차로가 가능한 방법이 있었으면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가능하다는 판단 안에 총 사업비가 이만큼 든다고 계산 하신 거죠. 그죠?

가능하면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한번 해놓으시면 정말 가장 교통량이 많은 그 곳에 불편하지 않게 다닐 수 있으면 교통비용도 많이 감소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차후에 다시 계획을 짜서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소천 석포 내에 저희 다녀 온 거 아시죠?

그때 주민 분들이 뒤에 서서 저희한테, 저는 초면인 주민분들인데 살려주세요,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업이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 되는 건 제가 알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석포면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더니 모든 게 안전건설과와 얘기되기 때문에 확실한 건 알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서운 했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 시행한다고 해도 실제 사업 진행지는 석포면 소재지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협의도 석포면과는 이루어지지 않나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설계 당시에는 주민들과 설명회도 했습니다.

읍면에도 분명히 각각의 업무가 있겠지만 적어도 몇 십억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자연재해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지역의 면장이 모른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면장이 몰랐다는데, 안전건설과에서 어떤 설명도 없었다면 그것도 안전건설과와 석포면 측의 협의가 너무 없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에는 주민들의 불만이 그렇게 터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도 다섯 군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 있는데요. 읍면하고 협의해…….

예, 좀 더 신경써주시고 특히 석포면 내를 가로지르는 하천을 정비해서 그 지역의 낮은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을 이번 기회에 안전건설과에서 적어도 모두 없애 주시고, 정말로 개선이 되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석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련 설명을 바쁘시더라도 석포 소재지에 관련된 사업 내역을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 주민들이 어디를 걱정하고 있는지 어디를 개선할 건지, 이 부분을 저희들한테 시간을 정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도 주민들을 만나 뵈었을 때 적어도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아요.

예, 아무튼 이번 주에 가서 일단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내용을 파악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면장님이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농촌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 향상의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전원농촌개발과 202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상습가뭄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부터 약용버섯 종균센터 건립까지 총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상습가뭄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봉화읍 문단리 북행골지구 등 5개소에 대해 6억원의 사업비로 물탱크, 암반관정, 양수장, 용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5개소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은 물탱크 설치 5개, 암반관정 개발 1개소, 양수장 설치 4개소, 용수관로 7.5km를 매설하여 35ha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봉화읍 등 5개 지구에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빗물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봉화읍 해저리 쇠점골 등 2개 지구에 7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소류지 형태의 빗물저장고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봉화읍의 쇠점골 빗물저장고 설치사업은 저수량 4,000톤 규모로 수혜 면적은 28ha이며 현재 공정률 80%로 11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법전면의 문외골 빗물저장고 설치사업은 저수량 3,000톤 규모로 수혜 면적은 21ha정도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당초 계획했던 설치 예정지 보상가격 차이로 부지매입이 어려워 사업대상지를 인근 지역으로 변경하게 되었으며 현재 변경대상지를 감정 평가 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사업 추진 일정이 지연되고 있지만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에도 명호면 양곡리 아래골에 빗물저장고 설치 예산 4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귀농귀촌 지원사업은 크게 4개 분야로 귀농하기 전 단계에 귀농교육 사업과 농촌에서 살아보기 등 귀농유치 지원사업이 있고 귀농한 이후에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이사 비용 등 귀농지원사업과 영농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필요한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연간 총 예산은 5억 7,000만원 정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귀농교육은 현재 3개 교육 과정에 총 13회 148명이 수료하였으며 앞으로 연말까지 3회 더 추진할 예정입니다.

귀농지원사업은 이사비용 등 12가구 정착장려금 20가구를 지원하였고 빈집수리비와 교육훈련비는 아직까지 신청자가 없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은 5가구에 2,500만원을,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은 1억 2,6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연말까지 귀농교육 등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은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버섯클러스터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물야면 북지리 앞결 마을에 총 사업비 155억 7,600만원으로 21만 7,047㎡의 부지에 버섯종균센터, 가공센터, 유통센터, 재배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대구지방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 중에 사업 면적이 70%나 대폭 축소된 6만 5,000㎡로 개발 규모를 축소 요구하고 있어 본 사업에 대해 추진 방향을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금년 8월 대구지방환경청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협의 요청하였고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방향은 사업 면적 축소로 사업성이 떨어진 버섯클러스터 단지 조성보다는 스마트팜 단지 조성 또는 화훼, 딸기 등 다른 작목의 기반조성사업을 구상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약용버섯 종균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물야면 북지리 앞결 마을에 총 사업비 46억원으로 4,219㎡의 부지에 건물 3동, 연면적 2,006㎡ 규모의 약용버섯 종균센터를 건립하여 버섯배지를 생산 공급할 계획입니다. 생산품목은 영지, 상황, 느타리, 노루궁뎅이, 동충하초 등 5개 품목의 약용버섯 배지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 10월 종자산업 기반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당초 버섯클러스터 단지 조성 사업 구역 안에 종균센터를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버섯클러스터단지 조성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 대상지를 바로 앞쪽 북지리 474번지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행정절차는 모두 마치고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1월 중 공사를 착공하고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종균센터 준공 후 운영을 위한 준비도 지금부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원농촌개발과 소관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82페이지 빗물저장고 설치사업 저번에 한번 언급했는데 이름을 빗물저장고가 아니라 차라리 하천물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생각 한 번 해보셨어요?

저희 마을에도 빗물저장고를 잘해놓았는데 우리는 빗물을 저장하는 게 아니고 하천물이 거의 들어가는데 하천물이 안 들어오고 빗물을 저장하면 나중에 다른 사람들은 빗물 저장한다고 상류층이라 하면 그 물이 한정되어 있어 그걸 쓰고 나면 쓸 수 없어요. 마냥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죠? 신창룡 팀장님한테 한번 얘기한 거 같은데 그걸 개선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 명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기존에 쓰고 있던 소류지나 저수지 이런 명칭도 있고, 다시 검토해서 사업 명칭이 적절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버섯클러스터 단지 조성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번에 물야에 현장 방문을 가다 보니까 버섯 재배한다고 만들어 놓은 곳도 더러 있죠? 그 위에 태양광도 하던데…….

아,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버섯은 없는 거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농업 소득에 의해서 버섯도 하면서 태양광까지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무색하게 없어요. 아무튼 황문익 의원님과 같이 봤는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점검을……. 센터에도 얘기할 부분이 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그건 태양광 위에 올라가 있는 건 한전에서 1년에 한 번씩 버섯 재배사로 이용하고 있는지 점검해서 버섯재배하고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요율이 달라집니다. 한전에서 점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상습가뭄지구 농업용수개발을 상당히 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자연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물을 가둬서 농사를 짓는 시대가 온 거 같아요. 농민들이 나가면 물에 대해서 상당한 건의도 많이 하는데 앞으로 예산을 할 때 물 많은 곳에서, 높은 곳의 물을 밀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아까처럼 빗물저장고라 부르지 말고 하천 물을, 상류물을 가둬서 밑으로 내려주는 그런 시설들을 좀 많이 하셔서, 아마 이런 시설은 어느 10개 읍면 어느 마을에 가도 다 요구를 할 겁니다. 김성필 과장님이 농촌개발과에 계실 때 어쨌든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시설을 많이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수원개발을 해서 군의 재정 여건이 되는 대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귀농귀촌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인구가 3만 명이 위태롭습니다. 공무원들이나 각 기관, 의원 모두 안타깝고 불안한 마음은 같으리라 봅니다. 귀농귀촌 정책으로 인구 유입이 우리 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귀농과 귀촌 인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귀농 귀촌 별도로 파악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많은 예산을 이사비용, 빈집수리비용, 정착 장려금 지원, 교육 훈련비 등 각 분야별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원을 받고 정착하지 못하고 이사를 가신 분은 몇 명이나 되는지, 지원을 받고 정착하지 못하고 이사를 갈 경우 지원금은 회수를 하였는지, 연간 회수자금은 얼마인지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지금 답변하시기 힘드실 겁니다. 서면으로 파악하셔서 봉화의 귀농귀촌 인구 파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농귀촌에 대해서 방금 이승훈 의원님이 설명하셨는데요. 귀농귀촌 가구 중에 적응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가구도 꽤 많죠?

예, 2017년부터 파악을 했는데요. 2017년에 53가구, 18년에 72가구, 21년에 67가구 총 341가구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귀농 사업이 보조사업으로 많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보조사업 관리기간이 통상적으로 한 5년 정도 됩니다. 5년 이내에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조례에 따라서 적정하게 회수 조치를 하고 이상 되는 건 아마 회수를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년을 채우고도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는 건 그 분들이 봉화에서 생활을 적응을 못했을 수도 있고 지자체에서 그만한 생활환경을 제대로 못 갖춰준 것도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돌아가신 분들이 5년이 지나서 간다고 하더라도 봉화군에서 그만큼 비용을 들여서 정착을 유도했는데 가셨다면 그 원인은 뭘까요?

가장 큰 게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사람이 소득이 있어야 사는데 아마 자기가 생활하는 수준에 맞는 소득이 발생이 안 하니까 다시 돌아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구나 되고 있나요? 일단 이 부분은 저도 서면으로 알려주세요.

일단 5년 안에 가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전액 상환이 안 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걸로 짐작이 됩니다.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서 가셨을 수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리고 5년이 지나면 보조금 관련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꼭 받아야 된다는 규정은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환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내규를 바꾸거나 해서 채무자체는……. 이게 좀 곤란한 문제에요. 그죠?

일단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귀농귀촌하신 분들 중에서도 연령대가 다양한 거 같은데 특히 가족들을 데리고 오시는 젊은 분들에 대한, 조금 나은 보장을 해주시면 어떨까, 물론 지금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50대, 60대, 많으면 70대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초등학교를 다니거나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는 인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보장책을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현재 청년 귀농을 하시는 분들은 청년창업지원자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특별하게 융자지원이 더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융자지원뿐아니라 보조금 부분에서도 포인트제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내부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논의를 해주셔서 젊은 인구가 유입되는데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지원책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85쪽에 약용버섯종균센터 건립이 있는데 여기 버섯관련 교육을 계속 시행하고 있죠?

예, 교육을 3년째 꾸준하게 매 회기 20명에서 30명 정도씩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중에서 실제로 버섯재배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처음에 귀농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 분들이 귀농하면서는 당장 못하고, 재배사 짓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종균센터 건립에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버섯연구회 육성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 버섯교육을 받으신 사람들을 대상으로 채용을 한다거나 그분들한테 고용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건 그런 분들을 하는 게 아니고 약용버섯종균센터를 건립하면 거기에 전문적으로 종균을 배양하고 관리하는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는데 향후 이 사람들을 많이 채용하려고 하는데…….

전문적인 인력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옆에 부가적인 업무를 하실 분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버섯교육을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교육을 한 분들 중에 이런 인력 채용 공고를 하면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배우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종균센터 이전에 이 사업이 그 이전에 다른 사업에서 분리되어 나온 거죠?

예, 그 앞쪽에 버섯클러스터 단지 조성 사업 안에 종균센터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버섯클러스터 단지조성사업이 사실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종균센터만 별도로, 이건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분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책자나 예산서를 보니까 그 이전 기록이 적혀 있지 않아서 전체적인 사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지 알아보기 힘이 들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님 죄송하지만 다음부터는 업무보고를 해주실 때 전체적인 사업의 시작이나 또 이 사업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어떤 개요를 갖고 있는지 조금만 더 상세하게 책자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84페이지 버섯클러스터 단지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방향성이 달라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랑 달라졌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리더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정책방향 기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대한민국 국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과 소통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이게 어떤 방향으로 봉화군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방향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몇 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좋은 의미로 국비, 도비, 군비가 다 포함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어떤 방향으로 갈건지에 대한 기조가 생기면 군의회와 소통이 더 적절히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특히 우리 군민들은 지역민들도 그렇고 이 방향이 달라진 거에 대한 것도 홍보 하셔야 하고 사업 설명회도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적보고 상황 속에서도 가장 아쉬운 건 여기 실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특히 공무원들과 의회의 소통이 부재한 부분이 여실히 드러나는 게 의원님들의 질의 내용에서 거의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소통만 되었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 의원들은 민의를 대변해서 온 만큼 여러분들의 말을 주민들에게 전해서 주민들한테 여러분 편에서 같이 갈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사업비도 많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과 담당팀에서 하실 때 의회와 꼭 소통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어떤 방향성을 잡으시면 바로 저희에게 전해주는,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잠깐 하실 말씀이 있는데 저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한테 듣고 부의장님이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검토 단계에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방향이 확정되기 전에 의원님 여러분과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갖고 난 후에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에서도 귀농귀촌하시는 분들한테 허황된 꿈을 너무 많이 주는 거 같아요. 교육을 되지도 않게 자꾸 해서 머물렀다가 나중에 실패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기술센터가, 이 과가 기술센터로 가겠지만 현실하고 안 맞는 정책을 자꾸 얘기하니까 꿈만 가지고 왔다가 나중에 실망하고 돌아가는 거 같아요. 그건 그렇고 약용버섯종균센터 이걸 안 하면 안 됩니까?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고 하면 아까 국비를 받아 왔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는데 국비 반납이 안 되는가요?

저희들이 사업을 중단하고 안 하면 국비는 당연히 반납을 하면 되는데 종균센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버섯 단체가 2개가 있거든요. 봉화군에 70명 정도 버섯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 의견을 들어서 이 사업은 계속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왜 허황된 꿈을 자꾸 심어주면 안 되냐고 하면 약용버섯 이거 판매 안 됩니다. 당연히 판매가 잘 되면 돈 벌겠죠. 맞잖아요.

우리가 이걸 할 때 약용버섯종균센터를 해서 버섯클러스터 이쪽에 생산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잖아요.

한쪽이 안 되는데 한 쪽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한대로 지금 버섯 교육생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꼭 그분들을 채용한다기보다 이건 공무원 채용 기준에 따라서, 그분들도 자격이 되어 응시를 하시면…….

그럼 약용버섯종균센터를 했을 때 유지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될 거 같아요? 인건비와 합쳐서? 그거 계산 안 해봤습니까?

운영 계획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련되면 운영 계획을 수립해 보면 인건비나 1년 운영비가 대략적으로 나올 거 같습니다.

어쨌든 국비는 못 받아올 거 아니에요. 군에서 다 100%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걸 해서 판매계획도 없고 수입이 얼마큼 들어오는 지도 모르는데 한 축이 안 되는데 이걸 꼭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건 심도 있게 생각해서 안 되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저번부터 계속 하지 말라고 하는 데도 계속 밀고 나가요. 이게 똑같이 나중에 되면 애물단지로 남습니다. 그렇잖아요. 과장님이 확신을 가지고 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 고용창출이나 주민들의 소득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세요?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들이 버섯교육을 해보면 귀농하시는 분들이나 여기 지역에 있는 분들도 버섯을 해보려고 교육을 듣는 분들 숫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아마 그 분들이 가까운 데 이런 종균센터가 있다고 하면 처음에 작게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전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같고요. 아무튼 수요는 조금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용버섯이 판매가 될 자신 있습니까? 버섯을 재배하면 판매를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 이야기가 귀농하신 분들 여기 자꾸 이런 허황된 꿈을 심어서 하니까 안 되니까 나중에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내 생각에는 국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해야 한다, 저번에도 그랬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지금 군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처음에 잘못된 걸 지금 바로 잡아야지, 버섯클러스터도 안 되는데 약용버섯만 해서 종균센터를 만들어서, 종균을 배양해서 뭘 이렇게 할 건지 저는 그게 참 의문입니다. 이건 아무튼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안 되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군비만 잡아먹는 하마가 됩니다. 나중에 보세요.

일단 운영 계획을 저희들이 빨리 만들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검토해서 심사숙고를 해보겠습니다.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보고서에서는 없는 건데 지난번에 현장방문 때 박동교 의원님이 지적사항인데 그 부분이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대책이 있는지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때 춘양 소로리 지구 전원주택단지에 기초다짐이 안 됐다고 박동교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거든요. 기초다짐이 안 된 상태에서 건물이 올라가면 분명히 문제점이 생길 텐데 그 민원을 군에서?

주택단지라든가 기반을 정비하는데 LH사례에서라든가 이런 곳 사례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기초다짐을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규정에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없어서 저희들이 나중에 분양할 적에 비용절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기초다짐을 설계에서 뺀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흙을 실어서 넣어서 기초를 한 부지잖아요. 기존에 땅이 다져진 지역이 아니고 마사 땅을 거기에 갖다 넣어서 한 부분인데 그걸 기초를 다지지 않고 하면, 그날도 우리가 갔을 때 사람이 밟아도 흙이 쑥 들어갈 정도였어요. 그 위에 그냥 공구리를 치고 건물을 올린다는 게 말이 안 맞는 거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해소를 안 하고 공사를 진행한다면…….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단계에서는 다짐을 하고 압력 책정을 해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런 것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박동교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된 건 전혀 없는가요?

지금 단계에서 그걸 처음에서부터 다시 다지고 하기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다짐하는 걸 다짐하고 그리고 압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검사를 해보고 보완할 수 있는 건 보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그 계획은 없고 상황이 그만큼 진행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압력 테스트를 한 후에 만약에 문제가 되면 다시 다짐으로 들어가나요, 그럼?

테스트 해보고 압력이 안 나오면 다시 어떻게 할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집을 짓는다고 해도 그렇고 과장님이 본인 집을 짓는다고 해도 그렇게는 안 하실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되었을 때는 군에서 민원해결을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그래요? 이 부분은 이렇게 문제가 지적 되었을 때는 논의가 되어 다른 방향을 찾고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 이후에 했을 때 추가되는 공사비용이며 공사 기일이며 이런 걸 어떻게 맞추실 건가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저희들이 규정이나 지금 상태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전문가에게 확인을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가 행감 때 하려고 했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LH공사 이런 건 다 거기에서 파일을 박아서 시공하기 때문에 다짐이 필요가 없어요. 맞잖아요? 밑에 파일 박아서 아파트를 올리지, 당연히 성토해서 해버리면 붕괴되죠. LH공사 이런 건 파일을 박아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고 이건 단독주택을 지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분양 공고에 예를 들어서 지내력 시험은 사업주가 해야 된다, 이런 문구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그 땅을 사서 집을 지으려고 터파기를 해보니까 물렁물렁 해서 쑥쑥 빠지는데 그런 땅을 군에서 일반 사람들한테 분양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 분양 공고에 지내력 시험을 사업주가 본인이 해야 한다라는 이런 문구를 넣든지 해야 하고 그 다음 문제가 거기가 어떻게 보면 단지가 하천 바로 옆에 있어요. 그때 시공 할 때도 가보니까 밑에 배수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없어요. 그 밑에 배수 한 거 없죠? 배수를 돌리고 이런 공사는 안 했잖아요?

제가 그때도 보니까 논에 그냥 매립만 하던데 일반 사람들이 집을 지어도 그렇게 안 합니다. 물 나오면 물이 어디로 갑니까? 갈 데가 없어요. 만약에 비가 왔을 때 빗물이 침투되면 빗물이 어디 간다는 것도 없고, 처음에 밑에서부터 잘못된 거 같아요. 그 전에 보고 받아보니까 기준이 빗물 다짐으로 했다 이러는데 아까 LH공사 그 말은 맞아요. 그 사람들하고 이건 틀린 거예요. 전원단지는 처음에 본 땅에서부터 계속 다짐해 오면서 지내력 검사를 계속 하면서 올라왔어야 해요. 그렇게 해서 분양을 해줘야 땅 사는 사람들도 거기에 터파기하고 집을 지을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거의 2m이상을 성토만 해놓았는데 그 땅을 산 사람들은 나중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야 해요. 그랬을 때 봉화 행정을 믿겠습니까? 불신하게 되잖아요. 이건 아무튼 다른 전원단지 한 곳에 다 검토를 해보시고 안 맞으면 새로 해서 분양을 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분양 공고에 그렇게 하시든지, 다짐을 사업주가 하라고 하든지, 그죠? 그건 나중에 명시를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도 한번 찾아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건 오늘 아침 사고나 이런 걸 봤을 때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이 최고이니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주민을 위한 안전을 위해서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전원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25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농업 농촌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늘 존경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축산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 논갈이 지원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12억원, 2,000ha 면적의 논에 1,000㎡당 6만원을 지원하여 모내기 전 마른갈이를 위한 농기계 작업대행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정산 결과 1,174ha 면적에 1,029농가에 7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 변경 사유는 민간자본 보조로 편성된 사업으로 2012년 처음 사업 시행 이후 전년도까지 보조금 정산서류와 자격 요건 미 충족 농지 또는 미대상자가 신청하여도 마을별 이행점검반에서 사업이행 여부 검토 시 보조금을 수령하고 이와 더불어 2020년부터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되는 공공재정 환수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업인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적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자 금년에 사업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으며 향후에도 사업 추진 방향과 정산서류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농가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2쪽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재해보험료 총 사업비는 268억 3,600만원이며 이 중 보조가 92%, 자부담이 8%입니다. 국비 보험지급은 농식품부에서 농협손해보험으로 별도 지급하며 가입 대상 품목은 사과, 벼, 고추 등 67개 품목이고 지원 방식은 농가는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분만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연도별 보험료 지원 현황과 보험금 수령액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재해보험료와 관련 농가의 사항은 보험료 산출 시 농가부담율과 할인 할증, 보험요율 차이와 부과 보험료 대비 까다로운 보상금 체계와 품질과 상관없이 수확량으로만 판단하는 사항에 불만이 다소 있으며 농업인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보험 상품 개선과 빈번한 농업재해 발생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보험대상 품목 추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전 조성사업입니다. 임대사업의 수요증가로 인한 현 부지의 협소로 보관창고 부족과 사고 위험이 있어 농기계 보관 창고, 콩선별장, 정비실, 세척시설 등을 설치하여 농기계 관리 효율화와 임대농업인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추진사업으로 총 사업비 41억 4,000만원으로 봉성면 금봉리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부근에 부지를 2,200여 평 확보하여 각종 인허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부지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중에 부지조성 공사 완료와 동시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7월 개소식과 함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애로사항으로는 건축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2023년 본예산에 12억원을 추가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2022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올해는 태풍과 긴 장마로 피땀 흘려 지어놓은 농작물들이 일시에 큰 피해를 많이 입어서 농민들의 마음이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보험료 지원을 국도비와 군비, 자부담을 포함하여 연도별 차이가 별도로 없는데 2022년도의 경우에는 3분의 1정도 밖에 안 되는데 어떤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보험금 정산이 덜 끝나서 그렇습니다. 보험 회사에서 보험 확정되고 아직 정산이 덜 끝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논갈이 지원사업은 작년에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상당히 많았는데 올해도 법인으로 해서 내년 2023년도 그렇게 됩니까? 아니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금년도에 사실적으로 처음 사업 변경하니까 일부 농가에서 혼선도 있고 변경에 대한 내용 이해도 못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도 일단은 지금 논갈이 사업을 꾸준하게 계속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농가에 대해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지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 거 같고 여러모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라든지 보험금 정산 서류 이런 걸 보완을 해서 일단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법인으로 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논갈이를 다 해주지도 못할뿐더러 본인이 직접 논갈이를 했을 경우에 법인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런 문제도 사실 문제이고 올해는 사실적으로 4개 법인이 있고 일부는 영농에서 사업자 등록을 내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는 리동도 있습니다. 사실적 내용으로 논갈이를 직접 지원하고 있는 법인이라든지 리동에서 하는 것도 맞지 않나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마을 이장회의 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라도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널리 해서 주민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이승훈 의원님이 얘기하신 논갈이 추가적으로 보충 질의를 할게요.

통상 논갈이를 이렇게 하면 여기 보면 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소득 안정을 위해서 한다고 얘기를 했고, 마을별 사업 이행여부 이렇게 해놓았는데 거의 모를 다 심어놓으면 논갈이가 다 되었다고 보면 돼요. 실제로 조사가 잘 안 됩니다. 저희도 오랜 세월 이장을 맡아서 해봤는데 이런 부분 이렇기 때문에 올해 농가에서 많이 안 하고 집행률이 58%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이장님들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봐야 해요.

사실 논갈이를 우리가 하는 건 로타리를 치고 모심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목적이 뭐냐면 토양 개량 증진 목적이거든요.

거의 통상 보면 논 갈아서 하는 사람들이 조사해보면 거의 대다수 많지 않아요. 노인들은 트랙터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키고 치면 거기에 대한 건 사진 찍고 하는 부분인데 이 자체를 법인이 한다 하고, 또 지금은 자가 트랙터가 다 있어요. 거의 다 있어요. 귀농한 사람들도 몇 평 안 되도 트랙터를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걸 법인이 누가 갈아주고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자체로, 왜냐하면 제일 처음 사업 시행 목적이 2012년도에 처음 할 때 토양개량 증진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때는 아시다시피 그 당시 현장 담당 업무를 보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는 논갈이 땅을마른갈이로 뒤집어서 정상적으로 지급을 했는데 어느 순간 10년이라는 과정을 거쳐 오면서, 퇴색되고 변질되어 모만 심으면 주는 걸로 하고……. 예전에는 논 농업 직불제만 별도로 줄때는 농관원에서 이행점검을 하면 거기에 대한 근거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실 논갈이를 직접 안했는데 당초 본래 취지 목적과 안 맞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그리고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논갈이를 매년 하는 사람들도 있고 2년에 한번, 3년에 한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인도 정작 논갈이를 신청한 줄도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든요. 사실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는 거고, 원래 우리가 하는 논갈이 취지 목적대로 하는 건 토양 개량 증진, 우수한 쌀 재배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 무조건 주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금년 사업을…….

이걸 법인이나 쌀 작목반이나 이렇게 하니까 말썽이 더 많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지만 그 말썽 하나 때문에 무조건 일방적으로 사업을 파기하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이 사업을 이끌어 가려면 농가를 계속 이해, 설득을 하고 보조금 정산 방식을 어쨌든 간에 고민을 해서…….

아무튼 정산 서류하고 내역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일단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취지에 안 맞으면 서류가 미흡하다 하면 농가를 설득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노인들이 좀 쉽게 할 수 있는, 어차피 논 농작업 대행 비용을 지원하라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대행하는 방법을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좀 더 많은 리동별로 영농대행 작업단을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랙터를 가지고 있고 기술센터에서 쟁기를 빌려주는데 장착을 해서 가라, 근데 그게 안 되면 그 사람들이 법인에 가서 해달라고 해 달라 하면 이거 아니에요. 이거. 수수료 줘가면서, 이런 부분은 자꾸 권장하면 안돼요. 불법을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번에 유통특작과에 얘기 했는데 당귀도 마찬가지, 그건 꼭 그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당귀를 안 샀는데도 당귀를 샀다고 표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반영토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 의원님들이 논갈이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는데 이게 사실 전자에는 직불금 비슷하게 현금을 바로 줬는데 법에 의해서 새로 바꾼 거 같은데 올해 2021년도에 집행을 해보니까 사실상 특히 문제점이 어디에 있냐면 연세 많은 어른들이 혜택을 못 받아서 원성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논 한 마지기, 세마지기 가지고 있는데 그전에는 그냥 옆집에서 와서 트랙터 쳐주면 그 트랙터 비용에서 보조 되는 걸 제하고 자부담을 주고 그랬는데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에서 서류하고 5% 수수료 떼니까 어른들이 귀찮아서, 나는 그냥 옆에 집에 치고 줄란다 이러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이걸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 싶은데 리동별로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제가 봐서는 그게 제일 맞는 거 같아요. 논갈이를 없애라, 잘못됐다가 아니고 올해 시행해 보니까 상당히 말썽도 많고 착오도 많잖아요. 리동별로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논갈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사실적으로 무조건 놓고 리동별 영농조합법인까지 만들 필요 없습니다. 영농조합 법인 만들면 나중에 회계 서류 세무서에 위탁도 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리동별로 영농작업단을 만들면, 올해 어떤 동네도 그렇게 구성을 해서 하는 동네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홍보해서 리동별로 구성해서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건 보조금 정산서류 때문에 그렇거든요. 논갈이 지원사업이 보상금이 아니고 보조금이거든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자부담에 대한 보조를 해주는 거지, 보상금으로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농가에서 사실 알아야 하고 올해 2,000ha 중에 1,174ha는 사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논갈이를 했다는 결론이고 나머지는 사실적으로 그냥 로타리만 치고 모만 심어놓았던 그런 내용도 사실 있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그랬지만 이미 사실상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라면 각 리동 단위에 영농회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게 서류 정산에 관계가 될지 몰라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영농회로 위임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저희들이 판단컨대 꼭 리동별로, 필요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읍면에 여러 군데 뭉쳐서 1개 정도 작업단을 만들어도 커버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적으로 하고자 하시면……. 개선 보완하면 나중에는 민원을 최소화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새로운 방법을 보완해서 이왕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 우리 농가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논갈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딱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사짓고 난 뒤에 짚하고 이런 걸 썰어놓는, 그걸 미리 삭히려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짚을 썰어 넣기 때문에 벌써 논갈이가 끝났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사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올해도 그런 예가 있거든요. 내년도 사업을 하면 한겨울에 벼를 수확하고 난 뒤에 짚 썰어 넣고 땅 뒤집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봄에는 사실 못하거든요.

일단 지금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자가 기계를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논갈이를 겨울에 하나, 가을에 하나, 봄에 하나 일단 논갈이를 하시는 농가는 보조금에 상관없이 계속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땅심을 높여 오셨기 때문에…….

예, 사실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논갈이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게 논의가 너무 많아서, 저는 이 보조금이 굳이 필요하겠나…….

논의는 많지만 그래도 사실적으로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한 사업에 대해서는, 가뜩이나 쌀농사가 어렵습니다. 가격도 저평가되고, 다른 농작물도 안 좋지만 그 보다 더 저평가된 가격이 쌀농사인데,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고 노력하는 게 담당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을 믿어보고 내년에는 훨씬 나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임대 농기계, 밖에 나와 있는 기계들 중고 매매 공고 했습니까?

그저께 감정평가 금액이 다 나왔습니다. 감정 평가 금액은 알려드리지는 못하고, 곧 읍면에 공문 시달하고 농업인 단체에 홍보를 해서 입찰하는데 참가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계가 있어야지, 전시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여간 새걸 가지고 와서 한 번도 안 가지고 간 것도 어쨌든 처분을 하셔야 합니다.

3개소가 있는데 3개소에 확인을 해서 그 쪽 지역에 무슨 기계가 많이 임대가 되는지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들 보충을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 공감하며, 임대사업소 춘양하고 명호 지을 때도, 건물 지을 때 정부 부처에서 이게 필요가 없는데도 이거 사라고 해서 갖다 놓았는데 그게 내구연한이 다 끝나갑니다. 그래도 그게 명호 쪽에는 필요 없는데 춘양 쪽에 계시는 분들은 그게 필요한 농기계일수도 있거든요. 입찰해서 공매할 수 있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명호에는 필요 없는데 춘양은 필요하면 진열해 놓지 말고 명호에걸 춘양으로 갖다 놓고…….

추후에 농기계 구입할 시에 의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의 색깔에 따라 필요한 농기계를 더 많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 의원들이 다 말씀하시는 2012년부터 시작했던 논갈이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좋은 취지에서 경상북도에서 청송군과 봉화군 두 군데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작년하고 올해 여러 가지 소리를 주민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공정했어야 되고 그래서 누군가 더 혜택을 본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다면 주민들의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라는 거하고, 그리고 소외 되는 사람이 없어야 하는 부분을 2023년 사업에는 꼭 생각하셔서 다음에 실적보고 하실 때는 그 사업이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졌다 라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여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100% 다 채울 수는 없지만 최소한 민원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김상희 의장님,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2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이상기후 대응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부터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 순입니다. 자료 117쪽 이상기후 대응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먼저 농작물 연작피해 경감 옥가루 시범사업은 92농가 80ha를 추진하였습니다. 시범요인은 작물의 면역력 증진과 연작에 따른 피해 경감으로 꽃가루의 칼슘 기소 등 미량원소가 연작 장애 경감에 효과가 있어 농가에서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수박 2줄기 방임재배기술 시범사업은 4,000만원의 사업비로 5농가 0.6ha를 완료하였으며 추진 성과는 제거하는 곁순 수를 최소화하여 노동력의 약 60%를 절감하였고 관행대비 과실의 크기는 작으나 당도는 0.5브릭스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8쪽 고추 고품질 다수확재배 시범은 6농가, 2.7ha를 완료하였습니다. Y자 지주대 설치에 대한 농가의 반응은 통풍이 원활하고 정밀한 약제 처리로 병 발생이 감소하고 관행 대비 수확량은 1.5배 정도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다음 생강 안정생산 및 생력화 시범은 1개소 1.3ha에 대해 생력화 장비 적용시험으로 노동력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약용작물 생산 수확 후 관리기술입니다. 현재 추진 중으로 12월 초순 완료 후 평가회 개최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GAP인증과 저온저장시설 설치 지원으로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쪽 봉화산타딸기 명품화 기반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2년차 사업으로 금는에는 신규 3개소, 기존 시설 보강 4개소로 주요 성과는 토경 재배에서 고설양액 재배로 전환하여 노동력을 절감하였으며 에너지절감형 재배하우스 보급으로 기존 대비 난방비가 30%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딸기 증식은 완료하였고 2023년 6월 딸기 작기 완료 후에 2년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완료 예정입니다.

120쪽 사과 미래형 과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입니다. 미래형사과 다축과원 조성 시범사업은 2축 및 다축형 과원 7개소 2.3ha를 완료하였으며 주요성과는 고품질 과실 비율이 10% 정도 증가하였고, 농가소득 및 생산성이 34% 정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입니다. 2개소 2ha에 노지 과수 스마트팜 시설지원으로 주요성과는 ICT를 연계해 관수관비시설 설치로 농약 및 비료가 10~20% 정도 절감되었고 자동미세살수를 통한 서리피해 예방 및 착과율 향상, 일소피해 예방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121쪽 골든애플 전문생산단지 조성은 품종 전환을 위한 3년차 사업으로 금년에는 33농가 14ha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주요 성과는 시나노골드 등 황색사과 품종 도입으로 생산 노동력이 40% 정도 절감되었습니다. 3년 동안 총 사업비 30억 9,400만원으로 107농가, 51ha에 골든애플 과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은 14농가, 5.3ha에 가뭄 등 우리 품종을 지원하였으며 현재까지 봉화군에 우리 품종은 180농가에 43.7ha로 사과 재배 면적의 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122쪽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입니다. 10개소, 3.6ha를 추진하였고 세부적으로 체리, 다래 각 1개소, 대체과수 농업용 기자재 지원 7개소, 샤인머스켓 기반조성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양한 대체과수 시범재배로 새로운 소득작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미래농업과는 농업환경과 소비트렌드가 급변하는 시대에 농업인에게 필요한 농촌지도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변화가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수 있도록 지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박 2줄기 방임재배기술 저번에 과장님이 안 계시고 팀장님이 와서 설명할 적에 5농가에 0.6ha……. 저도 수박 2줄기 방임재배를 했다고 했고 그 현장을 갔다 왔는데 관행의 3줄기 곁순 완전 제거에서 노동력 절감한다고 했는데 이거 분명히 노동력 절감 맞습니다. 1,000만원의 인건비가 들면 한 300만원도 안 들어요. 제가 하고 있는 건데,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수박이 3,000개가 달려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관리 감독 해줘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보조금이 70 나오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어차피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걸 잘 해서 내년에는 농민들에게 보급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죠?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시설하고 노동력 절감하고 밑에 시들음 증상 경감 확실해요. 아무리 해가 뜨거워도 밑에 토양이 뜨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절대 시들지 않아요. 재산에도 바이러스가 많이 온다는데 이걸 접목을 하면 바이러스도 덜 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진짜 소중한 시범사업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나하고 다른가 싶어서 가봤는데 이건 뭐 진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무튼 관리 감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박 2줄기 방임재배기술 시범은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실용화가 되어 있는 기술로서 노동력 절감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앞으로 봉화에서도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범사업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가루를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선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봉화에서 생산업체가 있는데 청옥산 옥가루라고 생산 업체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2농가가 매입하면서 봉화군 내 이외의 옥가루를 구입해도 구입한 영수증만 있으면 지급이 되는 건가요?

예, 보조사업의 제품을 선택하는 건 농가의 선택이니까…….

옥가루 지원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생리장해가 경감됐다고 말씀하시는 가요?

예, 옥가루 사업의 가장 큰 취지는 연작을 줄여보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옥가루에 보면 칼슘이라든가 기소, 마그네슘 이런 미량요소가 들어있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생리장해를 약간 경감해서 농가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예작물 같으면 고추도 되고 수박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면서 농가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전체 농가 수요조사를 해보신적이 있나요?

옥가루에 대한 수요조사, 옥가루로 시범농사를 지어보신 농가가 92농가나 되는데 이 분들의 입소문에 의해서 혹시 주변에서도 나도 해보겠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시행은 하고 있지만, 자부담 부분이 사실 40%면 일반 보조사업은 50%이고 이건 40%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인지 사실 농가 신청량은 현재로서는 저조한 편입니다.

보조사업 대상자는 봉화 약용작물 봉화 농업회사 법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비는 당초 계획은 가공시설까지 넣으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금은 저온저장시설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수확 후에 관리하고 판매까지 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저장고만 지을 거 같으면 원래 목적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지금 천궁 같은 경우에는 바로 수확해서 출하 할 때는 홍수출하로, 가격이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는데 저장 후에 출하 조절을 통해서 했을 경우에는 농가소득 증대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업비가 법인에서도 회의를 해서 가장 필요한 건 저장시설이라고 해서 일단 저온시설 먼저 들어갑니다.

금봉에 APC시설에 약초 관련해서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시설하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금봉에 APC센터에 들어서게 되면? 거기도 천궁 얘기를 하던데요. 천궁을 세척하고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서 APC내에 업자가 선정되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건 상관이 없는 얘기인가요?

그 부분은 천궁이 지금 전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89농가에 33ha로 73톤 정도 생산 됩니다. 아마 저희가 이쪽에 짓는 거하고 별도로 천궁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통과 업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이게 과별로 업무가 각각 다르다 보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실수도 있는데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 생각도 그럴 거 같아요. 중복되는 사업에 쓸데없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당귀 같은 경우에는 세척해서 한번 쪄서, 절단해서 판매하면 부가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 쪽에는 추가 사업을 요구하지 않았고 다른 부서에서 아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는 거 같은데요. 약초 관련해서 APC센터에 들어서게 되면 또 그런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면 예산의 중복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농가 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단 이런 부분은 신경을 조금 쓰시고 협조를 실과별로 해주셔서 가능하면 조금 더 예산을 줄일 수 있고 예산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타딸기 명품화 기반조성시범사업에 이게 작년에도 딸기 수경재배 농가가 늘면서, 제가 법전에 강** 농가의 딸기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그 쪽에 품질이 좋은 딸기가 많이 생산되기도 하는데 토경재배가 거의 몰살이 되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수경재배된 딸기가 기존에 받던 가격에서 할인해서 팔아야 할만큼 판로를 못 찾아서 굉장히 어려웠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일단 기반조성사업까지는 농가를 위해서 하신다고 해도 유통 판매를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고 농가들이 힘들여 지은 농산물을 제대로 판매할 수 있는 걸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담당과가 아니라서 그런가요? 유통특작과 오늘 안 오셨죠? 그런데 유통특작과가 아니라도 명품화 기반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판매, 아까 부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희망을 크게 심어줬으면 결과가 달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시설은 너무너무 훌륭한데 판매가 되지 않고 썩어 버리는 딸기를 보면 가슴이 미어질 거 같아요. 실제로 그런 말씀들을 하셨고…….

예, 의원님 주신 말씀 잘 반영해서 유통부서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판매 이제 곧 다가와요. 증식이 되어 꽃이 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12월 초순 경에 저희도 수확할 것으로 예측되고 12월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딸기가 공판장에서 1kg에 2만원 정도 거래가 이루어졌었는데 아마 딸기가 홍수 출하되면서 가격대가 조금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화는 기후 맞추기가 쉽지는 않을 거 같은데 농가마다 고유의 색이 있고, 고유의 맛이 있어서…….

기술센터소장님! 적체되어 판매하지 못하고 농가에서 가슴을 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봉화 딸기 맛있긴 해요. 많이 팔아주세요.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에서 블루베리 쪽인데 전에 블루베리를 보조사업으로 조성하는데 보조를 주었다가 폐원하는데 또 보조를 준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또 블루베리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봉화군에 블루베리 재배농가가 얼마나 되는지요?

봉화군에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찾아보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폐원 지원을 해줬고요. 그리고 블루베리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건 기존에 있던 과원에만 시설현대화 사업을 해주고 있고 신규 조성한다거나 이런 데는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황 파악 해보시고 어떻게 지원해 주실 건가, 어차피 군에서 지원해서 이런 사업을 시작했으면 농사를 지어서 실제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 푸룬 농가 중 비가림 재배시설이 된 농가, 안 된 농가 판매내역을 서면으로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미래농업과이다 보니까 시범사업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옥가루 시범사업이라든가, 계속 시범사업이 김민호 의원님 말씀처럼 인건비를 70%나 절감하는 이런 좋은 시범사업이라면 이런 것들은 정착하는 단계로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 시범사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특히 봉화 같은 경우에는 수박이 명품화 되어 있고 재산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피해가 많은데 이 부분들은 미래농업과에서 빨리 대처를 해주셔서 필요하다 판단이 된다면 이런 부분은 확대 보급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항상 시범사업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시범사업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죠? 확대해서 더 좋은 소득을 올리기 위한 목적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과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미래농업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다덕 체육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시설현황으로 다덕축구장은 인조잔디구장 1식, 봉화궁도장은 지상 2층으로 1층은 대기실, 관람실, 사대 등이며 2층은 창고 및 관리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다덕축구장 이용현황은 10건에 운영수입은 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축구 1건, 야구 1건, 무인항공 드론 교육 8건입니다. 시설물 수시점검 9회, 환경정비는 풀베기 2회 실시하였으며 봉화궁도장은 회원 전용으로 운영되어 별도 실적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 사업으로 다덕 축구장 조명타워 및 관리사무실을 설치하겠습니다. 예산은 2억원으로 의원님 배려 덕분에 추경에 확보하였으며 조명타워는 전체 4기, 높이만 18m로 예정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실시 설계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되 다덕축구장 지하에는 광산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 관리 기관인 한국광해광업공단과 사업 추진 전에 설계서와 도면 등을 제출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22년 11월 말에는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2년 12월 초에는 공사 착공하여 23년 6월 이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 실내체육관, 수영장, 볼링장, 탁구장, 헬스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시간은 평일 6시부터 22시까지이며 토요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운영실적으로 이용현황은 수영장 4만 4,000명에 3억 800만원, 헬스장 및 탁구장 2만 8,000명에 3,200만원, 볼링장 1만 6,000건에 3,600만원, 실내체육관 460건에 300만원입니다. 전기, 소방 시설 및 승강기 정기 안전점검은 월 1회 및 수시 점검으로 이용객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2년 10월에 수영장 욕수 및 저수조 하반기 수질검사와 보일러 전기 안전점검을 시행하겠습니다.

11월과 12월에는 봉화군 체육회 프로그램 운영 사업 종료로 인한 헬스장 지도자 2명, 수영장 안전요원 4명을 채용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복합스포츠단지 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시설 현황은 축구장, 테니스장, 정구장, 씨름장, 농구장, 풋살장을 갖추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평일 6시부터 22까지이며 토요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운영실적으로 이용현황은 테니스장 및 정구장 90건에 200만원, 축구장 65건에 100만원, 풋살장 83건에 100만원입니다.

테니스장 비가림 및 방풍 천막 설치 및 보수 공사 외 7건 2,200만원, 상반기 안전점검 및 환경 정비를 위한 시설물 보완 공사를 위한 8건에 8,400만원, 각종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체육시설은 25회 대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안전점검 및 각종 시설물 보완 공사 시행과 더불어 22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봉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프로그램 운영 조례를 개정하겠으며 또한 22년 12월부터는 공공체육시설 대관 신청 시 지금까지 오프라인으로 시행하던 것을 온라인 예약 서비스 프로그램 시범 운영을 거쳐 23년 1월부터는 온라인 예약 서비스를 전면 시행하여 군민들이 직접 찾아오는 불편함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하반기 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수영강사하고 체육지도안전관리요원 해서 전체적으로 연간 2억 9,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영장 강사가 인건비가 작아서 안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영강사가 5명이나 있습니까?

영주하고 여기 인건비가 30% 이상 차이가 나서 직원들이 여기에 상주를 안 하려고 한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인건비가 작아서 안 오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건데 그 부분을, 시설은 잘해놓고 강사가 없어서 운영이 안 된다는 것도 안 되는 거 같은데 인건비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보십시오.

봉화군 체육회에서 수영장에 있는 안전요원들 여러 가지 사업을 봉화군 체육회에서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포기를 한다고 공문이 왔었고 군수님한테 결재도 다 받았습니다. 수영장 강사들은 어디라도 보면 시간당으로 계산을 해서 단가가 상당히 쎕니다. 제가 알기로 시간 당 5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건 3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봉화군이 지역에도 안전요원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긴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주하고 정확하게 대조는 안 해봤지만 30%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장기간 오랫동안 근무하려고 있는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있고 일시적으로 어떻게 하더라도 돈을 더 많이 받는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 분들의 신분 보장을 어느 정도 해주는 공무직으로 총무과와 협의를 해보니까 내년에는 아직 어렵고, 22년도 보다는 10% 정도 상향을 시켜서 지급을 하도록 사람들과 채용 관계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가급적 지금 있는 사람들은 봉화 지역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나가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기적으로 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세한 사항은 제가 나중에, 이번에 체육회 관리 조례를 지금 현재 볼링장 3,000원 하고 있는 걸 1,000원 내려서 2,000원으로 볼링장 이용 활성화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 입법 예고는 해놓은 상태인데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봉화 수영장을 이용하는 인구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약이 안 될 정도인데 특히나 수영장은 안전이 중요시 되는 곳 아닙니까? 탁구장이나 이런 곳은 본인이 하면 되지만 수영장은 안전이 제일이니까 직원들을 제대로 채용하셔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그 분들이 자주 이직하지 않도록 내년 예산은 10% 정도는 인상시켜 놓으니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전용으로 운영되어 별도 실적이 없다고 보고하셨는데 여기 운영비나 관리비는 어떻게 되요?

현재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운영비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게 기본 전기료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요. 거기에서 기본전기료에서 오버된 부분은 현재 궁도장 회원이 65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 쪽에서 내고 있고요. 전체적으 회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올해 지원해주고 있는 건 궁도장 배수시설이 불량해서 이번에 450만원 들여서 배수로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단순한 건물에 대한 운영관리비는 별도로 드는 게 전기료 이외에는 없고, 주변에 대한 환경 개선은…….

알겠습니다. 아까 체육센터 관리 조례를 변경하고 입법 예고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도 같은 내용이 나왔던 거 같은데 공휴일에 관한?

공휴일에는 지금 현재도 전일에 만약에 사용한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일요일은 저희 직원들이 쉬고 있는데요. 당직 근무자들이 나가서 그날 축구장을 이용한다거나 풋살장을 이용한다고 하면 그 시간에 나가서 그 분들에게 키를 맡길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수영장에 관심도 많은데 수영장 하고 다른 체육센터 내부를 이용하자면 지금 일요일은 안 되잖아요.

차라리 월요일이 휴관이 되고 토요일은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운영이 되도록 하면 주민들이 훨씬 많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얘기를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근무 인력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향후에 체육회에서 사업을 종료하겠다고 하면 군에서 직영을 해야 하는데 인력채용을 할 때 휴일에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가능할까요?

그건 좀, 의원님한테 별도로 찾아뵙고 말씀을 좀 드리고, 일단 그런 부분에는 기본 인력이 소요가 되니까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는 건 예산 부서와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일요일에 하는 걸 월요일로 하는 내용은 안 들어있고요. 그건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주변에서 늘 말씀하시는 부분이라서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가능하다면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시면 감사할거 같고요. 그리고 복합스포츠 단지 시설 운영하는데 신청을 온라인으로 시범 운영하고 계시다는데 온오프라인 다 여는 건 무리가 있을 까요?

그렇게 되면 오프라인으로 하면 공문을 보내줘야 하는데 가능하면…….

어차피 지역주민들이 주로 사용하실 건데 아마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쉽고 편리한데 연세 드신 분들 같으면 온라인으로 하는 게 번거로울 수 있거든요. 혹시 가능하다면 온오프라인을 다 열어주시면 담당자가 번거롭더라도 사용에 조금 더 편리하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좀 더 체육회 팀장님과 상의를 해서 운영이 되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체육센터 전체가 다 군 직영으로 넘어오나요? 아니면 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 볼링장 건물 안에 있는 거만 넘어오나요?

지금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건 체육회 안전요원들, 강사들 그 사람들 관리만 하고 있는데 안전요원이 있는가 하면 수영장에 체육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안전 요원만 군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군에서 지침을 잘 마련하면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게도 사용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많은 시설물 관리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번 공설운동장 화장실 개방을 해줘서 운동하시는 이용객들이나 축구 동호인들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수리를 하면서 민원이 접수가 됐었어요. 멘홀 뚜껑을 우측 들어가는 쪽 자바라 문 옆에 아무 조치도 없이, 그래서 운동하시다가 넘어지신 분이 있어서, 어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다 치우셨더라고요. 앞으로 공사 시에는 안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는 보수가 조금 덜 된 거 같은데요. 혹시 보수가 다 됐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아직 사용이 안 되고 있다고 들어서, 아무튼 운동장 주변으로 아침, 저녁으로 지역 주민들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굉장히 많이 다니시는데 화장실 불편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조례안을 개정하신다고 했는데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볼링장 시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안 되어 인근 시군에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평일 2시부터 22시까지 8시간으로 규정 되어 있죠?

그리고 저녁에 5시부터 6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식사도 하셔야 하겠지만 제가 볼 때 운영을 잘하셔서 직원들이 교대로 식사를 하시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계속할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과 상의를 해서 교대로 의원님 말씀대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옥랑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일요일 주말에 실제적으로 운동을 하러 많이 가시는데 주말에는 문을 열어주고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하루 쉬시든지, 그것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게임비를 2,000원 낮춘다고 말씀드려서 다행입니다만 학생들 1,000원, 장애인 1,000원, 청송군은 1시부터 23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요금은 전체 2,000원, 1,000원 봉화가 많이 비쌌습니다. 영주로도 빠지는 분들이 조금 계시는데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라운드 골프 치시는 분들이 은어테마공원에 전용구장이 있는데 회원이 많아져서 시간이 좀 걸려서 다덕구장을 이용했으면 해서 지난번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어르신들이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역주민들이 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업무 실적 보고를 받으면서 11월, 12월까지 해서 봉화군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개정을 입법예고 해놓으셨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를 하실 때 입법 예고하고 저희한테 보고하는 게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오늘 의원님들의 질의 부분에서 저희들이 생활하고 밀접한 게 국민체육시설하고 복합스포츠단지 여러 가지 민원이 여기에서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시설 관리비 운영 조례를 개정하실 때 이런 내용들이 사전에 소통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저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다 드셨을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입법 예고 해놓으셨다고 하시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와서 소통을 했으면 좋겠고 이승훈 의원님께서 질의할 내용이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체나 도 생활체육대회가 있을 시에 볼링, 테니스, 각 종목마다 시간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게임비 지원 때문에……. 도체는 지원해주는데 생활체육은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들 운동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형평성 있게, 아마 도체 같은 경우는 일부러 순위를 앞당기려고 많은 예산 들여서 선수도 사오고 그런 일도 생기는데 지역 주민들이 선수로 선발이 되어 운동을 열심히 한다면 게임비 지원을 좀 더 해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건 체육시설관리 쪽이 아니라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그건 그쪽 팀장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이 있지 않습니까? 조직개편에 체육회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운영이 되는 이런 면들도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조례가 입법 예고 끝나고 나면 일단 저희에게 소통하는 시간을 소장님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봉화군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7명)

의 장 김 상 희(金祥喜) 부의장 박 동 교(朴東敎)

의 원 이 승 훈(李昇壎)금 동 윤(琴東倫)김 민 호(金敏鎬)

황 문 익(黃文益) 김 옥 랑(金玉娘)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김 해 수(金海洙)		전 문 위 원	노 영 수(盧映秀)
의회사무팀장	이 정 애(李正愛)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金圭河)
안전건설과장	이 동 직(李東直)	전원농촌개발과장	김 성 필(金聲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 달 호(張達鎬)	농정축산과장	정 승 욱(鄭承昱)
농정축산과장	정 승 욱(鄭承昱)	미래농업과장	장 영 숙(張英淑)
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창 희(李昌熙)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박 동 교(朴東敎)

의 원 이 승 훈(李昇壎)

사무과장 김 해 수(金海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