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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①군민행복과 ②도시교통과 ③기획감사실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3. 봉화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봉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동의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 상 희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순서는 군민행복과, 도시교통과,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듯 한해를 마무리하는 하반기 실적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늘 군민의 안녕과 건강한 삶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상희 군의회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아낌없는 관심과 보살핌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행복과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창의적인 인구정책 추진 사업입니다. 지역인구 감소에 따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낮은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사업에 5,690만 4,000원의 예산을, 계획된 사업추진에 4,590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인구정책 심의 및 정책제안 추진방향 협의를 위한 인구정책심의위원회운영을 통해 인구 정책 아이디어 공모 20건, 최종심사와 11월 중 우수안건 6건을 선정, 정책수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봉화군 인구책자 2022년 봉화군 인구정책사업 슬기로운 봉화생활 700부를 제작하여 지난 8월에 읍면, 실과단소와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진공모전과 전시회를 개최하여 공모전 참가자 47명 작품 81점이 출품되어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작품 20점을 시상하고 지난 6월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저출생에 대한 인구 문제에 공직자와 군민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캠페인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역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행복나눔 파인토피아 운영, 민간협력단체가 공동조직한 협동조합 봉화같이살기에 보조금 3,000만원 지원, 공연, 전시, 심리상담소 운영, 체험장 파인토피아 학당 등을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경상북도에서 1시군, 1생활 인구특화프로젝트 공모에 패밀리 힐링스테이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함께 하는 살기좋은 봉화군 단기반려동물 학교 및 관광프로그램 연계, 봉화 1주간 체험하기 등을 운영, 봉화와 인연을 맺은 생활인구 확보의 계기를 마련하여 정착인구 유도와 반려동물 특화 도시 이미지 조성은 물론 특화사업 활성화 추진에 동력을 제공하여 창의적인 인구정책 추진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선정에 노력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석포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나금융그룹 민간협력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 공모에 의해 신축되는 사업으로 지역 내 보육환경 개선과 맞벌이 부모의 돌봄 공백을 예방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이며 위치는 석포면 석포리 375-1,구석포면 보건지소로 사업비 30억 2,2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부지면적 2,367㎡에 연면적 800㎡, 지하 1층 지상 2층의 1개동으로 신축되며 설계 및 공사는 한솔어린이보육재단에서 위탁 받아 시행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 10월 석포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21년 5월 하나금융그룹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었고 21년 11월 3자협약에 의해 한솔보육재단에 사업비 13억 4,100만원을 2회에 거쳐 교부하였습니다. 21년 12월 구석포보건지소를 1억 9,900만원의 군비로 철거하였으며 2023년 4월까지 변경된 실시설계와 계약을 완료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2022년 12월까지 주차장 및 진입로 부지 5필지에 1,259㎡를 추가 확보하고 23년 5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4년 2월까지 준공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4년 3월 입학시즌에 맞추어 차질 없이 석포면 국공립어린이집이 개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군민행복과 전 직원은 봉화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군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인구감소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추진실적보고 해주셨는데요.

어제 전원농촌개발과에서 귀농귀촌 인구가 정착했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더라고요. 업무를 하실 때 귀농귀촌 인구와 같이 협조하진 않나요?

현재까지는 같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분들과 같이 협력하여 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전원농촌개발과에서 군민행복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걸 알고는 계신가요?

이런 부분이 협조가 되면 귀농귀촌인들이 오셔서 적어도 살기가 막막해서 돌아가시는 일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전원농촌개발과를 포함해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봉화에 정을 붙이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같이 협조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의원님의 고귀한 의견을 저희들도 같이 전원농촌개발과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와 차분히 협조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의 놀이터는 현재 우리가 예산을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예산하고 용역을 줄 수 있는 그 예산까지 올리고 내년도에는 심의 결과를 봐가면서 행정 절차 추진 후에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2024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55페이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창의적인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전원농촌개발과에 귀농귀촌 사업에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12만 인구를 자랑하던 봉화군이 인구 3만 선이 위태로운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아마 걱정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추진실적을 잘 봤습니다. 각 기관과 단체, 회사, 군부대, 각 보조단체 등 우리 군에 일자리를 두고 있으면서 타 시군에서 출퇴근 하는 분들 중 우리 군내 주소를 두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사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군의 어려운 사정을 다 아실 걸로 보아 흔쾌히 협조하여 주실 것으로 봅니다. 형식적인 면보다는 실질적이고 내실 있게 인구 증가의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의 고견을 잘 받아들여서 검토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군민행복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김상희 의장님, 박동교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교통과 소관 2022년도 군정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내성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봉화관문에 위치한 꼬부랑산을 개발하여 공공시설과 공공용지 확보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산49-1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 272억이고 2022년도 10억원 예산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총 면적 9만 2,049㎡ 중 1단계 군계획시설사업 3만 8,926㎡를 경찰서, 공공공지, 진입도로 등을 계획하고, 2단계 도시개발사업 5만 3,123㎡중 공공기관과 주거지역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 6월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11월에 편입토지 보상 통지 및 협의를 추진하고 12월에 1단계 군관리계획 입안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 6월에 군관리계획 도로, 공공공지, 공공청사에 대한 결정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8월에 1단계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1년 7월에 대구지방환경청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면적 4만 7,061㎡에서 3만 8,877㎡로 조건부 승인되었으며 22년 1월 10일 1단계 실시 계획 인가 고시를 하였으며 22년 2월 24일 물건조서 작성과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마쳤습니다. 4월에 감정평가를 하고 6월에 보상통지 및 협의를 하고 2단계 도시개발사업 지구 지정을 위한 협의를 경상북도와 하였습니다. 22년 8월에 1단계 실시계획인가, 분할측량결과 3만 8,877㎡에서 3만 8,926㎡로 확정되어 변경고시 하였습니다.

22년 9월 14일 협의취득 불가 토지 수용재결 신청을 군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제출 접수하였습니다. 보상협의 대상 필지는 10필지, 6명 중에 2만 3,750㎡중 3필지 2명, 8,098㎡는 확보 되었습니다. 7필지 4명, 1만 5,652㎡는 재결신청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2년 10월 1단계 군계획시설 사업공사 발주를 하였으며 지금 현재는 조달청 원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 중 일상감사는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12월에 2단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경상북도와 지구지정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고 23월 1월에 1단계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발주와 3월에 1단계 사업을 착공하겠으며 24년 12월과 25년 12월에 각 1단계, 2단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75쪽입니다. 내성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보건소 주변 불법 주정차 난무로 주차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265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 올해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40억원으로 사업내용은 건축 지상 1층 2단, 면적 1,387㎡에 60대입니다. 나머지 전기, 소방, 통신 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2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1년 4월에 일조권 민원에 따른 공사방해 및 중지요구로 2021년 12월에 공사재개를 하였으나 민원협의 기간이 8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22년 1월에서 3월까지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공사가 중지되었으며 22년 3월에 기초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2년 5월에 설계변경에 따른 H빔 제작도면을 완성하고 6월에 철골빔 단가급등으로 인한 계약취소와 재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22년 8월에 철골공사를 완료하고 22년 9월에 바닥콘크리트 타설, 방수 및 미장공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10월 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고 전기, 소방, 통신 공사를 마무리 하자면 11월 중에 완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마지막으로 76쪽입니다. 행복택시 운영실적 및 추진계획입니다.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의 교통소외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교통서비스인 행복택시 운행으로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운행대상은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으로 버스승강장으로부터 1km 이상 떨어지고 10가구 이상인 62개 벽지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3,500만원입니다. 운행횟수는 월 50회로 운행요금은 1,500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 1월 10개 마을을 시작으로 2019년 12월에 60개 마을로 월 50회 증가되었으며 20년 5월에 62개 마을 50회로 변경되었습니다. 21년 10월에 농어촌버스요금 인상에 따라 행복택시 운행요금을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 조치하였습니다.

22년 9월에 행복택시 지원확대 추진에 따른 읍면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운행희망신청 마을은 25개 마을로 1km 이상 10가구 이상 13개소, 500m 7개소, 버스운행 2회 이하 3개소, 기타 주민 요구에 따른 2개소 총 25개 마을입니다. 운행마을 중 미운행 마을 2개소에 대한 폐지 희망이 있습니다. 2015년 지정되어 1년 동안 운행실적이 없는 춘양 돌고개와 재산 갈산 새골에 대한 폐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입니다. 운행횟수 1만 8,625회, 탑승인원 2만 7,500명, 지원액이 2022년 8월까지 2억 4,0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 농어촌 벽지노선조정폐지 용역 추진과 함께 추진하고 운행대상 마을 검토와 추가 지정이 필요한 조례 개정 추진을 하겠으며 운행마을 확대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 확보와 운행 횟수 조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고 하는 과장님마다 다 다른데 확인을 하고 넘어 가야될 거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은 총 면적이 보고 내용에 보면 9만 2,000㎡잖아요.

그런데 밑에 보면 조건부 승인 면적은 3만 8,877㎡인데 어떤 게 맞아요? 우리가 사업을 할 면적이?

3만 8,877㎡인데, 분할측량 확정결과 있잖아요. 면적이 3만 8,926㎡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체 총괄적인 계획했던 면적이고요. 일단 사업 하면서 2단계도 마찬가지 나중에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측량면적이 조금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업비가 272억이 들어가는데 272억은 어디에 들어가는 사업비에요?

1단계, 2단계 다 하는데 272억 정도 소요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1단계에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예, 110억에 도급액이 95억 4,800만원이고 관급액이 14억 5,200만원 해서 110억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이걸 한번 어차피 계산을 해보셨겠지만 3만 8,000㎡면적에 유휴부지가 몇% 정도 되요? 도로 빼고 예를 들어 사면도 있을 거고 그거 다 빼고 그럼 순수하게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몇㎡정도 될 거 같아요?

그때 경찰서하고 협의가 됐는데 도시개발팀장님이 잠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3만 8,000㎡중에서 도로하고 공지를 빼고 경찰서 부지는 실질적으로 2만~2만 2,000㎡정도 가용될 수 있는 면적입니다.

도로하고 빼면 지금 경찰서와 협의된 건 지금 경찰서 부지는 1만 8,000㎡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궁금한 건 우리가 사업을 했을 때 유휴부지가, 우리가 쓸 수 있는 부지가 어느 정도 되느냐 말이예요.

1단계 사업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경찰서 부지만 조성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진입도로하고 공공용지로 소공원식으로 할 수 있는 면적이 5,000㎡정도 되고요. 경찰서 부지가 1만 8,000㎡, 전체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면적은 2만 2,000㎡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만 2,000㎡에 우리가 110억을 투입하면 평 당 가격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어요?

제 계산은 더 나오는데, 아무튼 이걸 다 했을 때 이걸 땅값으로 쳤을 때 결국은 사업비가 12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평당으로 따졌을 때…….

경제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1단계는 그래도 금액이 덜 나올 거 같은데 2단계까지 다 했을 때는 272억 들여서 했을 때 우리가 필요한 면적보다 사업비가 너무 과하게 투입되는 거 같아요.

제가 2단계하고 전체적으로 판단해보니까 평당 90~100만원 선으로 사업비가 소요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계산해 보니까 전체 다 했을 때 100만원 정도 투입이 돼요. 그러면 도로하고 공원도 있어야 하고 못 쓰는 땅 다 빼면 내가 봐서는 분양 가격으로 따졌을 때 평 당 200만원 이상 넘어갑니다. 여기 땅이 200만원 이상의 값어치가 있겠느냐 이 얘기에요. 제가 보기에는 옛날부터, 시작이 2019년도라 하는데 그 전자에도 민선 6기 때도 나왔던 얘기에요. 그때도 그랬지만 이걸 민간업자한테 해봐도 사실 경제성이 없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27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번에 과장님도 계속 수용절차까지 밟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과연 이걸 수용절차까지 밟아서 해야 되느냐, 이것도 의문이에요. 땅 사놓은 일부 그 쪽만 해서 경찰서 부지만 들어가도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하려는 건 아닙니까? 이걸 또 다 드러냈을 때도 로타리 쪽에서부터 읍사무소 뒤에까지 다 드러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못하거든요. 주민들 알기로는 로타리에서부터 읍사무소까지 훤하게 다 깎이는 줄 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진입로도 세차장 쪽으로 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하셔야 할 건데, 주민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거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처음부터 군에서 하는 것보다 어쨌든 군에서 도로나 시설은 군에서 해주고 나머지는 민간업체에서 하도록 유도를 했어야 해요. 그러면 벌써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행정적인 지원은 해주고 나머지는 민간업체에서 했으면 벌써 땅도 매입을 했을 거예요. 땅이야 결정된 대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처음부터 안 되는 사업을 가지고 너무 계속 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수용을 해서 한다는데 수용했을 때 그 쪽에서 다시 만약에 항소하게 되면 계속 더 올라 갈 거 아닙니까?

지금 재결 과정에서 재결열람 공고 중에 의견을 받고 있는데 오늘까지입니다. 3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재결위원회에 제출하면 재결위원회에서 그 의견을 감정평가를 실시합니다.

감정평가 했을 때 만약에 땅 주인이 항소를 하게 되면 국가사업도 아닌데 남의 사유지를 뺏지도 못하잖아요.

항소 자체는 행정 소송으로 가면 모를까 항소 자체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소송을 그 사람들이 할 거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국가사업 같으면 어차피 강제 수용 대상이 돼요. 그런데 이게 강제 수용 대상이 됩니까? 안 되는 거 같던데…….

수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재결 신청을 한 거고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건 뭐 알아서 하실 거고 제가 보기에는 사업비도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축소를 해서 되는 곳만 해서, 경찰서 부지를 넣는 게 빠르지 다해서 한꺼번에 다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매입되어 있는 부지 그 쪽하고 해서, 지금 용역 설계도 다 되어 있잖아요.

1, 2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1단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여건은 이게 도시개발로 지정하면 25% 이상 되는 산지가 있으면, 40% 이상 되면 산지전용이 불가해서 부득이하게 경사면이 있는 곳을 1단계 군계획시설 사업으로 하고 도시계획 지정을 받아서 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 허가를 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팀에서도 연구를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건 전체 다하는 것보다 우선 경찰서 부지가 들어갈 수 있으면 경찰서 부지와 한전도 부지를 찾고 있잖아요. 그 부지만 되면 우선 발주를 해서 하면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거 같아요.

그리고 매입한 부지 내에 그 면적이 나오면 면적을 해서 공사를 하시고, 경찰서도 그렇고 한전도 건물 지을 돈은 다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봉화군에서 땅을 제공을 못해주니까 알다시피 건축 사업비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경찰서도 그렇고 한전도 땅이 없어서 큰 걱정을 하더라고요. 군수님도 다른 단체들이 사무실이 모자란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경찰서만 가면 여러 가지 해결이 되는데,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경찰서만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되면 그것부터 발주를 해서 사업 진행을 하도록 하세요. 그게 더 빠릅니다.

아무튼 그 부지만 되면 먼저 시공을 하시고 그 뒤에는 다시 논의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2단계 사업은 용도지구 관련되기 때문에 도의 승인이 되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일명 꼬부랑산이라고 하는데 이걸 만약에 민자 개발을 해서 다 드러낸다면 군에서는 허용을 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충분히 검토가 안 되어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군에서 사업 타당성을 따져 보고 민간업체에서 개발을 해주고, 그럼 봉화군 땅은 개발해서 우리한테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리는 도로 만들어주고……. 이게 빠르다니까요. 그건 나중에 제가 다시 별도로 얘기를 할 테니까 그게 오히려 빠를 수 있습니다. 아까 부탁드린 대로 경찰서 부지라도 확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택시 운영실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보면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은 2014년부터 10개 마을을 시범 지역으로 해서 많은 지역이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마 군내 어르신들과 열악한 택시 업체까지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명호나 소천, 재산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아직도 많은 거 같습니다. 대상 가구 기준이 10가구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어느 지역보다 가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10가구 이상으로 묶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떨어져 있는 가구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거 같아요. 이제는 마을에 빈집들이 많습니다. 구태여 10가구 이상 되어야만 택시 지정 지역을 정하는지,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행복택시는 지침에 노선버스가 없거나 약자를 위해 하도록 지침은 되어 있는데 일정 거리가 먼 곳이라고 하니까, 시군마다 500m, 800m, 1,000m 각 다르거든요. 저희들이 도에도 질의를 해서 그런 걸 완화해도 되는지, 만약 답변이 시원찮으면 감사팀을 통해서라도 컨설팅을 받아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조사를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아까 보고 드렸듯이 25개 마을이 들어와 있습니다. 폐지해야할 곳도 두 군데 정도 있는데 전체적인 조정을, 횟수를 굳이 50회 정도 해야 될 게 아니라, 어떤 분은 이걸 역이용해서 아까 의원님도 잠깐 얘기가 있었지만 주민 한 사람이 자기 자가용처럼 이용하시는 분이 있다고 담당팀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완화하고 쪽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벌써 10년 전에 10가구로 묶어놓았는데 10년 전 10가구 같으면 지금은 한 50% 밖에 안 남았을 겁니다. 4~5가구 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걸 묶어놓으면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을 거 같습니다.

확인한번 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때마다 당부를 드렸던 내용인데 공영주차장입니다.

현장 조사 때도 저희가 가서 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니까 반복하지는 않겠지만 그 주차장 자체에 대한 2차적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건설 중인 주차장이 민원의 소지가 너무 많아서 심하게 걱정이 됩니다. 민원이 자꾸 발생해서 공무원도 그렇고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때 다른 노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중이라고 하셨으니까 최대한 빨리 진행하셔서 복잡한 주차 환경을 빨리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대한 검토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승훈 의원님께서 행복택시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로운 노선을 하는 것도 좋은데 기존에 가고 있는 노선이 한 동네를 올라가는데 입구에 사는 사람은 타지 못하고 위에 분들만 타고 오는 그런 노선이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 거리를 500m 제한을 하다 보니까 500m 이내에 있는 분들은 타지를 못해요. 이승훈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전에는 10가구가 되어서 했는데 그 위에 3가구가 있으니까 3가구만 타고 밑에 6가구는 못 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km 보완을 하든지 해서 이미 도로 쪽으로 운행되고 있는 쪽에는 기존에 500m 이내 계신 분들도 같이 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훈 의원님, 금동윤 의원님 얘기하시는 걸 전반적으로 다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원님들 전부 행복택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죠?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들이 많은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말씀 드리고 지금 조례 개정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조례 개정 추진하시기 전에 주민들의 소리가 잘 반영되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들도 잘 반영되어 입법 예고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의회와 집행부와의 소통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현황 및 대응계획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 및 관심지역 18개 지자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조성된 기금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연1조원의 규모로 조성되는 기금으로 지자체마다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하면 행안부에서 한국지방공제회에 위탁하여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차등 배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현황으로 지난 5월 봉화군은 투자계획서를 제출하여 최종 8개 사업, 13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선정 사업 및 사업비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4월 경상북도 인구정책과에서 공모한 경북형 작은 공원 클라인가르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으며 이달에는 소규모 마을 활성화 시범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 활력 증진을 위한 공모사업에도 적극 응모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경북시장군수협의회 개최 시 인구 감소 지역선정 기준이 된 인구감소 지수를 비롯한 지방소멸 위험 지수, 인구감소비율 재정자립도, 고령화율 등 우리 군에 유리한 지표가 평가 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11월에는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워크숍, 컨설팅 등을 통해 우수사례와 자료를 수집하여 내년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에 발맞추어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이와 연계한 인구감소 대응, 중장기 과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군의 조직개편으로도 인구정책 관련 전담팀을 신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다양한 대응전략과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 군에 적합한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사업들을 발굴하여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너무 잘해서 그런지 동료 의원 분들이 질의할 게 별로 없는 거 같네요.

지방소멸대응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올해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시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약간 미진한 거 같습니다. 어차피 TF팀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조직개편에는 담당 부서가 있습니까? 어디에서 담당할 계획이에요?

지금 개편 안에는 미래혁신사업단이 조정이 되면서 인구전략과로 신설하고 거기에 담당팀을, 인구정책팀을 신설해서 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소멸대응기금 안을 내기에도 이번에는 힘들었겠지만 내년도는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는 사실 기존에 발주 했던 사업의 소멸대응기금을 다 분산했어요. 그죠? 정부에서 소멸대응기금 본 취지는 이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사업 발굴을 많이 하셔야 하고 거기에 정책도 그렇게 맞춰가야 하고, 소멸대응기금도 기금이지만 봉화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이유도 봉화가 다른 거 있습니까? 지금은 어쨌든 수명이 더 늘어나니까 그래도 유지하는 거, 문제는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게 줄어들고 또 하나는 다문화가정이 없어질 형편입니다. 그리고 군청 내 직원들 결혼하고 이거 외에는 인구가 늘어날 방법이 없는 거 같아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제 생각에는 다문화가정이 어쨌든 간에 봉화군에서 회복을 해야만 그나마 인구가 늘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쪽에 초점을 맞추셔서 어쨌든 남녀평등 때문에 안 된다고 조례까지 다 폐지하는 입장인데 우리가 다문화 결혼을 다른 정책을 발굴하셔서 해야 될 거 같아요. 그게 봉화군의 인구를 그나마 지속적으로 많이 안 줄어드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과 집행부에서는 그걸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여러 의원님들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3만 인구가 연말에 붕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걱정들을 저희들도 하고 있고 의원님들도 많이 걱정하고 계신 게 사실입니다. 아까 이승훈 의원님도 그렇고 인구 정책을, 일단 늘일 수 있는 방안이라도 각 단체와 협력해서 캠페인을 통하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인구를 기초적으로 늘이고 정책 사업을 통해서 한번 힘을 모아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내년도에는 다양한 사업, 특색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매번 우리가 의회에서 얘기하지만 글쎄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봉화군에도 다문화가정이 행복하게 잘 사는 가구가 많습니다. 그런 모델들을 해서 홍보를 좀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발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현장조사를 나가보면서 아쉽게 생각했던 부분이 실과별로 진행하는 사업이 과의 사업이 아니고 어차피 봉화군 전체 진행하고 계신데 읍면에 주민들이나 읍면장님들과 좀 더 소통을 해주셨으면……. 그리고아까도 부탁을 드렸는데 실과별로 유사한 업무는 협조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협업을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를 얻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각각하고 있는 업무가 많아서 서로 간 업무파악도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실장님께서도 보시고 실과에서 진행하는 현장 사업들이 진행되는, 읍면장님들과 소통을 많이 해주셔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걸 조금 더 쉽게 빨리 많이 파악이 되면 결국에는 주민들 만족도가 올라가면 인구도 줄어드는 게 줄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다문화가족들이 정체가 되어 있기도 하고 다문화로 결혼했던 새댁들이 이미 나이가 들면서 좀 뭐랄까 건강이나 생활환경이 이런 게 많이 미비한 게 있거든요. 이건 군민행복과에서도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 다문화들의 특별한 생활환경에 대해서 군 전체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건강은 물론이고 경제사정도 다문화 출신 아이들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미비해서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안들을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인구 소멸사업 발굴할 때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소통 협력, 협업 문제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양하게 협업할 수 있도록 그런 논의의 장을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더 깊이 절실히 느낀 거 같습니다. 아무튼 의원님들이 주문하시는 고견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금동윤 위원장님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금동윤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감사특별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17일 제25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 되었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10월 17일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후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범위 내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이 되겠으며 감사 장소는 읍‧면사무소와 감사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 선서를 한 후 감사에 들어가겠으며 감사 자료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병행할 것입니다.

감사기간 중 필요시에는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증인 및 진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현지 확인도 실시할 계획이며 추후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의결된 사항으로 인정 될 것입니다.

감사활동이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수감에 임하는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금동윤 위원장님으로부터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요청을 포함한“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의원 여러분께 사전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요청을 포함한“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그동안 심의해 온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