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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질문의 건
○의장 김 상 희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군정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박동교 부의장님, 이승훈 의원님, 김옥랑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고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 이내,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깊이 있는 질문을 통하여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답변 보다는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이 곧 군민의 소리임을 명심하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동교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동 교 의원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랑스러운 봉성, 명호, 재산, 상운을 지역구로 둔 박동교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 내시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군민이 주인인 희망찬 봉화 건설을 위해 정성을 다하시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당당히 당선되어 제9대 봉화군의회에서, 동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함께 하게 된 여러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당선을 축하드리며 오늘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상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집행부와 의회 간에 상호 신뢰를 통한 소통으로 지역발전이라는 대명제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인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를 수행하여 주민의 요구사항들이 군정에 충분히 반영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되돌아보고 반성하며 고심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
먼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봉화군수에 당선된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군수님은 오랫동안 봉화군수 선거에 도전하여 7전 8기의 정신으로 봉화군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동안 봉화를 위해 남다른 애착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군수님,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공약 중 가장 핵심은 농업소득 1조원 시대를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봉화농업 소득이 약 6,000억 정도인데 어떤 정책으로 1조원 소득을 이루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봉화군청 공직자 662명 중 41%인 273명이 관외에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봉화군 내 거주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봉화군청 공무원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젠 어느 지역이든 관광사업이 최대 공약사업으로 모두가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도 관광산업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민선 8기 봉화군수님께서는 4년간 꼭 이루고 싶은 관광분야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와 관광객 유치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수님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 상 희
박동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동교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 현 국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나긴 여정으로 노고가 많은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임인년은 민선 8기 군정과 제9대 봉화군의회의 원년인 해로, 의원님 여러분과 군민 모두의 뜻을 담아 군민이 주인인 희망찬 봉화 건설의 초석을 다지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박동교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핵심 공약사항입니다. 군민 소득 1조원 시대를 열기 위해서 농림산업과 관광산업을 두 축으로 1조원 봉화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첫째, 농업 부문으로서는 봉화형 스마트팜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지역특화 미래 새소득 작물 발굴, 6차 산업 창업 및 활성화 지원, 농촌 인력 해소, 청년농업인 육성, 봉화농산물 브랜드 강화 및 유통 다각화 등의 내용입니다.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농업인들이 보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농업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달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봉화형 스마트팜 기반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청년농업인들에게 새로운 시설 농업 경험과 기술 습득을 위한 발판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2026년까지 4년에 걸쳐 10ha 규모의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통해 우리군 여건에 맞는 디지털 농업기술의 확산으로 농촌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봉화의 농업은 현재까지 평 당 5,000원, 1만원, 많아 봐야 2만원 정도의 생산을 올리는 농업으로 왔습니다. 이제는 이런 농업은 더 이상 경쟁력이 없습니다. 앞으로 스마트팜 농업을 통해서 평당 10만원, 20만원, 30만원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농업으로 전환해야 농업이 주력산업인 봉화에 미래가 있고 봉화농업이 견뎌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한 축인 관광분야로서는 연중 빈틈없는 사계절 테마관광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특화 자원을 활용한 봉화 베트남 마을 조성, 수목원 상생발전을 위한 수목원 주변 관광기반시설 조성, 분천산타마을 국제적 명소화를 통한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또 구국도 31호선을 활용한 노루재 부분에 루지 체험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봉화만의 차별화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군민소득 향상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산림 부분으로서는 우리 군 면적의 83%가 산림을 차지하고 있어 지속적인 산림 소득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83%가 산림이라고 본다면 나머지 17%가 논밭이고 우리 군청처럼 이런 부지고 하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봉화군에 소득의 미래는 산림에 있습니다. 이 산림을 적극 개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밀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밀원 조성으로 양봉산업의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경관림 조성입니다. 경관림을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해나가겠습니다. 영양의 자작나무 숲이 그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유실수 및 목재생산 조림 등 총 850ha를 조성하고, 지금 우리 각 농가들이 열심히 재배하고 있는 산양삼, 송이버섯, 산나물 등의 생산량을 높여 산림 분야의 가치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봉화군은 백두대간의 중심에 위치하여 전국에서 가장 빼어난 청정 자연 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인 여건에 따라 우리 군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친환경 산업인 농업과 산림 그리고 관광산업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군민의 소득을 향상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 관외 거주자에 대한 대책 방안입니다. 공무원 관외 거주자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내년 2023년에는 인구 3만명의 벽이 무너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군청 공직자 41%가 영주, 안동 등 인근 시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중 관외 거주자가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은 정주기반 및 주거시설 부족에 있습니다. 관내에는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는 지난 2019년 이후로 아파트 신축이 1건도 없습니다. 신규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원룸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임대료가 인근 영주시 보다 비싼 형편입니다.
둘째 교육 환경입니다. 그나마 관내 거주하는 젊은 직원들이 결혼 후 자녀를 출산하고 나면 더 나은 교육 시설을 찾아 인근 시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생활, 문화 시설 분야에서, 또 병원, 영화관, 스포츠 시설 등 부족한 주민 편의 시설도 관외 거주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에서는 2023년부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의 매입 자금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전세자금은 3,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실행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내년에는 내성천변 물놀이장 부지에 공공 또는 민영 임대아파트를 추진하여 주거시설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 의식을 고취시키고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인구 3만 사수를 위한 봉화사랑 주소 갖기 운동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지난 달 30일 전 부서에 공문을 시달하였습니다.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이 인구감소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관내 기관 단체, 기업체에 공문을 발송하여 실제 봉화에 거주하는 임직원들이 봉화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관외에 거주하는 직원의 전입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인구 소멸 방지에 대한 시책 추진과 책임 또한 저희 공직자들에게 있음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더욱 살기 좋은 봉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8기 관광 분야 중점 사항 및 관광객 유치 방안입니다. 지방소멸시대를 맞아 미래 먹거리 핵심은 관광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봉화에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참신한 관광 콘텐츠가 더해진다면 전국 최고의 관광도시 건설은 현실로 다가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관광객의 로드맵 마련을 위한 봉화군 관광종합개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광기반 확충은 물론 콘텐츠 관광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며 민선 8기는 물론 향후 봉화 관광의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용역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2030년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개항에 대응해 우리 봉화가 글로벌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봉성, 춘양, 소천, 명호면을 잇는 사계절 테마 국제관광벨트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최근 베트남 국가주석 면담과 뜨선시와의 MOU체결로 사업 추진에 훈풍을 맞고 있는 봉화 베트남마을 조성사업은 국가사업 반영을 조속히 성사시키고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주변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 신청과 민자유치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아울러 분천산타마을의 국제적 명소화를 위해 콘텐츠를 대폭 강화하고 명호면 일원에 만리산 산악레포츠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봉화의 특색을 살린 사계절 테마 국제 관광벨트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루지체험장 조성 등으로 관광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키고 청량산이 위치한 명호 범바위에는 스릴 넘치는 전망대를 구축하고 향후 특색있는 카페와 짚라인을 조성해 휴식과 재미를 함께 제공하는 관광시설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봉화정자문화생활관 인근에는 애완동물과 함께 숙박할 수 있는 펫 빌리지 조성으로 전국 600만 반려 가구가 먼저 찾는 관광명소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은어송이테마공원 인근 구 승마교육장을 어린이용 실내외 놀이시설로 리모델링하여 가족 단위 화합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물야저수지 수변 산책로와 우곡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을 서둘러 완공하여 약수 관광지의 옛 명성을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 양대 축제인 봉화은어축제와 송이축제는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더욱 새롭고 흥미로운 축제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축제관광재단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봉화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관광 리조트를 비롯한 대규모 숙박시설 유치도 반드시 성사시켜, 스쳐 가는 관광이 아닌 머물다가는 관광으로의 패러다임 전환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체험 시설 이용 시 이용료 징수 시 봉화사랑상품권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상경기 부양에도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만들어진 관광시설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홍보와 유치방안이 필요합니다. 현대사회는 소셜 네트워크가 관광객 유치의 중요 수단인 만큼 유명 유튜버, 파워 블로거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단체여행객 버스 임차료 지원과 같은 인센티브 제공을 더욱 확대하고 자치단체 간 공동 팸투어 등 광역 마케팅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 광고와 택시 래핑 광고를 통해 봉화 관광을 지속 홍보하고 각종 관광 박람회에도 적극 참여하여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동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상 희
답변내용 중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동 교 의원
군수님! 긴 답변 고맙습니다.
아까 군수님 답변 중에 농업소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사한 자료를 여러 군데 보니까 2014년도에 봉화군의 농업소득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봉화군 연간 농업소득이 6,000억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8년이 지난 지금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비슷한 규모인 거 같아요. 원인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인건비가 많이 상승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는 농산물가격이 너무 오르락 내리락 거리면서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대안이 있어야 할 거 같고요. 그리고 군수님께서 스마트팜 농업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스마트농업을 하려면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셔서 거기에 투자비용이라든지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스마트팜 경영을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나 이런 걸 어떻게 하실 건지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박 현 국
예, 먼저 봉화군의 농업소득이 8년째 6,000억 전후에 머물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지금 쌀값은 오히려 내려갔어요. 그게 농업의 현실입니다. 1년 동안 키운 내 자식을, 내 농산물을 결국 가격 결정을 누가 했느냐, 크게는 중앙정부에서 했고 작게는 중간 상인들이 해왔습니다. 그러한 결과라고 보고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당 1만원, 2만원 짜리 농업을 해서는 역시 앞으로 농업소득은 자꾸 줄어들 판입니다. 이런 대안으로 스마트팜 농업을 제시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스마트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이 500평 정도의 하우스 시설을 하자면 4억에서 6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로 완공을 해서 10ha 규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기 기간 4년 동안 약 10ha면 3만평입니다. 3만평을 가지고 우리가 500평을 임대를 해줍니다. 3년에서 5년 사이로, 그러면 60여명의 농민들이 임대를 받게 됩니다. 제가 지난달에 주요농업단체 대표들과 기술센터 관련 공무원과 청송과 상주 두 군데 견학을 갔다왔습니다. 현장에서 시설을 둘러보고 세부적인 설명을 들은 결과 5억에서 6억 정도 투입이 되어도 빠르게는 3년, 늦게는 5년이면 시설투자비를 변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한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약 4년간 3만여평의 스마트팜 시설을 농가에 임대해 주자고 그러면 한 60여 농가가 3년에서 5년동안 임대로 수익을 올리고 거기에서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색스폰을 10명이 배워도 좋은 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고 삐 소리도 못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기술을 배워서 이분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보고, 이 농사가 되겠다 싶으면 3년 내지 5년 동안 거기에서 경작해서 수익을 얻은 것과 본인이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을 해서, 금융기관을 통해서라든가, 군에서 보조 계획이 있으면 그런 걸 통해서 자립을 해서 500평에서 600평 정도의 스마트팜 시설을 가지고 평당 10만원, 20만원, 30만원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가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절대적으로 개인 농가가 5억, 6억을 투입해서 500평, 600평 하우스를 짓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절차로 스마트팜 농업을 봉화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 동 교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광 분야 사업인데요. 군수님 답변 중에는 여기 보면 그 전에 해오던 거,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거, 별다른 관광 유치를 한다는 건 별로 안 보여집니다. 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루지는 강화도에, 의회에서 가봤는데요. 루지는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이제는 루지가 다른 지역에도 있다 보니까 사양산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 강화도 갔을 때도 담당자들과 잠깐 미팅을 해보니까 서울 수도권에 접근이 가까운데도 주말에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있는데 주중에는 거의 사람들이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루지 산업이 글쎄요. 봉화군에 유치를 했을 때 얼마큼 관광객을 유치하실 건지, 의문스러운 점이고요. 그리고 골프장, 리조트 등 많은 사업들을 유치하시려고 하는데 어차피 이렇게 되면 대기업과 자주 MOU 체결이라든지 어떻게 하셔야 할 거예요. 담당 부서를 별도로 두고 진짜 4년 동안 큰 관광산업을 위해서 하실 건지, 담당 부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박 현 국
일단은 봉화군에 가장 큰 사업이 베트남마을 조성과 골프장 조성입니다. 전임 엄태항 군수님께서 추진해오시던 일입니다. 저도 6개월 간 임기를 하면서 의원 여러분 몇분과 대화도 나눠보고 주민들과 대화로 나눠본 일입니다. 골프장이 들어서는 곳은 저의 동네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많은 고심을 해왔습니다만 이 부분은 골프장은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골프장도 골프장이지만 여기에 같이 계획된 게 숙박시설입니다. 리조트 시설입니다. 봉화군이 10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할 장소가 없습니다. 100명이 같이 숙박할 시설이 없습니다. 군비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민자유치로 할 수 있도록 방금 박동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사가 있는 몇몇 기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소통을 하고 가능하면 가까운 기일 안에 의원님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해서 실행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베트남마을 조성입니다. 베트남마을 조성은 지면을 통해서도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보셨을 거고 방청하시는 군민들도 많이 봤지 싶은데 아직 훈풍이 부는 건 아닙니다. 주석께서 우리 정부와 한번 정상의제로 다루겠다는 얘기를 하고 직접 박닌성 뜨선시와도 깊은 얘기를 했습니다. 리황조의 출범이 박닌성 뜨선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본거지를 가진 리황조가 봉화라는 곳에서 성역화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좀 더 열심히 소통을 해서 짧은 기간에는 이루어지지 않지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베트남마을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 동 교 의원
예, 진정성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 상 희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승 훈 의원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화읍, 물야면을 지역구로 둔 이승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에 대한 기회를 주신 김상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질문을 위해 참석해 주신 박현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봉화군의 발전을 위한 제언이라 여겨 주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봉화군은 백두대간은 품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체험형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24회째 개최된 봉화은어축제는 최초 개최 당시 독창적인 체험 소프트웨어와 내성천이라는 최적의 하드웨어가 만나 5년 연속 문화관광체육부 지정 대한민국 우수축제로 선정되면서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유명한 여름철 축제 관광자원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왔습니다. 그만큼 내성천은 봉화군의 관광과 주민의 생활에 중요한 핵심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우리 군은 내성천 중심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환경적, 기능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해오며 보다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고심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우리 군에서 호골산과 내성천을 중심으로 추진 해왔던 호골산 관광명소화사업에 대해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호골산과 내성천을 잇는 국내 최초 도심형 짚와이어 시설을 설치해서 봉화은어, 송이 축제와 연계한 체험 컨텐츠로 활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호골산 관광명소화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하여 금년 8월 중순 실시설계가 완료된 이후 이렇다 할 추진 경과가 없이 사업추진이 보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 대상지가 보상까지 완료된 상태이고, 실시설계용역까지 완료된 현시점에서 사업 추진이 보류된 사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지방분권 강화, 지방 재정력 강화,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등 다양한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국가균형발전위도 내년 3월까지 세종시로 이전하고 360개에 해당하는 유사 공공기관 이전 원칙을 정하여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이전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에 맞추어 봉화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공공기관 유치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더 나아가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에 맞춰 추진하고 있는 대응 전략이 있는지,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진솔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김 상 희
이승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승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 현 국
전 봉화군축제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시고 누구보다 문화․관광 분야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이승훈 의원님의 질의 사항인 호골산 관광 명소화 사업의 추진 보류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호골산관광명소화사업은 내성천을 중심으로 새로운 체험시설을 조성하여, 전국에서 독보적인 축제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한 봉화은어·송이축제와 연계 운영을 통해, 축제콘텐츠의 다양성을 도모하고 관광객을 확대 유치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2021년 6월 진입로 일부 토지 매입 완료, 2022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사업 대상지인 호골산은 개인 및 문중소유의 토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토지 소유자 대부분이 토지 임차를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에서 진입로 및 출발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유지 총 임차 면적은 약 1.8ha입니다. 가감정 결과 연간 소요되는 토지임차료는 연간 약 3,000만원입니다. 이와 더불어 소유자 측에서 토지 임차 조건으로 현재 KBS 송신탑 이전의 조건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자체 운영비가 연간 약 2억 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운영에 대한 부담 또한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사업은 산지의 진입로 조성이 필수적인 사업으로 평지와 달리 실제 설계하기 전에 토지 훼손 범위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가름하기 어려운 특수사항에 있었습니다. 또한 임차 형태로 진행되므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토지 훼손 여부가 임차 가부 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토지 협의 전 실시설계 용역 발주가 불가피 했다는 점을 의원님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향후 대책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후 호골산 관광명소화 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대내외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본 사업의 재시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재검토하여 실시설계 투입된 예산과 행정력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진입로 조성부지로 기 매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향후 호골산 등반을 위한 신규 탐방로 조성 및 주민 휴식 공간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군의 소중한 자산이 방치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봉화군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대책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최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청소년 미래환경센터, 국립문화재수리재료센터, 국립봉화양묘기술체험교육관 등 다수의 국가기관을 유치하여 우리군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더하여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려 한국임업진흥원 분원 유치, 산림특화 대학 유치, 백두대간 야생화 생태원 유치 및 건립을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산림청 산하 한국임업진흥원 분원 유치를 위해 금년 9월부터 경북도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 연초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산림청과도 임산물 생산의 중심지인 봉화군에, 유치의 필요성을 충분히 제시하고 논리적 근거 자료도 마련하여 2027년까지 유치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림특화 대학 유치를 위해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와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있으며, 현재 건국대학교와 영남대학교 등 산림 관련 대학과 면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하면서 부지매입, 기반 조성, 건물 신축, 교원 채용 등 대규모 사업비의 지출이 예상되는 만큼 재원 마련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춘양면에 소재한 한국산림과학고와 연계한 산림 관련 특성화 교육시설 설치로 봉화군의 83%를 차지하는 산림자원이 봉화 발전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부 산하 국가기관으로의 백두대간 야생화 생태원 유치 및 건립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초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대한 동향을 수시로 살피면서, 우리 군에 적합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만의 강점을 살린 유치 논리를 통해 지역발전의 활로를 찾고 지방소멸이라는 시대적 문제 해결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승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상 희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승 훈 의원
군수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우리 내성천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봉화의 핵심자리 인 거 같습니다. 하드웨어를 잘 살피셔서 우리 지역의 많은 축제를 통해서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이 함께 행복한 삶을 사는 터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제를 발전시켜서 지역의 이 부분도 꼭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군수님 말씀하셨는데 꾸준한 계획을 세우셔서 정말 지방소멸에 대한 대책도 마련될 수 있고 공장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선 8기 군민이 주인인 희망찬 봉화라는 슬로건이 헛되지 않고 진정 군민이 주인인 희망찬 봉화가 될 수 있도록 봉화건설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박 현 국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 상 희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옥 랑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상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박현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옥랑 의원입니다.
군민이 주인인 희망찬 봉화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집단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축사의 오염행위, 특히 악취관리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401개소를 점검하고 이중 위반한 3개소에서 행정 조치하였고 가축분뇨 악취 관련 민원발생 현황 및 조치 결과는 해당 없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저는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 군에서 축사로 인한 환경오염이 거의 없다시피하고 축산 악취로 인한 문제는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군민들께서 악취로 인한 문제가 있음에도 민원을 제기해봐야 개선되는 것이 없으니 애써 무시하거나 아니면 민원 제기를 포기한 것일까요?
지금 군청 앞 교차로엔 돈사 건축허가를 취소하라, 돈사 악취 마을 주민 모두 죽겠다는 문단리 주민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고, 석평리 주민들 또한 수십 년간 돈사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계단지의 악취로 삶이 황폐해진 도촌리 주민들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군내 곳곳에서 많은 주민들이 축사에서 발생 되는 가축분뇨와 악취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특히나 지난 2020년엔, 열악한 환경으로 고통받던 도촌리 주민 다수는 악취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마을을 경제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폐기물 소각장을 유치하려 하였습니다. 소각장 건립은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여론에 밀려 무산되었지만 그 이후 그들은 여전히 악취 속에 생활하고 있으며, 공해업체를 유치하려 했다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지만, 막상 그들을 위한 환경개선 대책이나 행정적 지원 없이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현실에서 악취를 발생시키는 축사에 대하여 법적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할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군 내 축산업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우리군 내 가축사육 현황은 소 682농가에 2만 9,000마리, 돼지 21농가 4만 마리, 닭 353농가 239만 마리, 오리 6농가 2만 8,000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축산업은 우리나라에서 농업 생산액에서 거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내에도 1,000여 축산농가가 있으며 축산업은 우리 봉화군 산업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군 축산업도 고령화 및 후계인력 부족 문제와 더불어 앞서 지적한 축산 악취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면서 위축되어가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군수님!
군수님께서는 취임사에서 군민이 주인이 되는 희망찬 봉화의 새시대와 함께 임기 중 1인당 3,000만원 수준으로 소득을 끌어올려 1조원 소득의 봉화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요구하는 축산인과 불쾌감 없는 깨끗한 환경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흡사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분야 모두 만족시킬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떻게 추진하실지 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와 지속적인 축산업 발전을 동시에 이루어 간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과 축산 악취로 인한 집단민원 문제가 비단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그 해결 또한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산 악취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고 일부 시군에서는 성공한 사례가 보도되기도 합니다. 일례로 당진, 횡성, 양주 등에서는 축산악취관리 전문기관인 축산기술관리원, 시도 농업기술원과 함께 축산농가에 맞춤형 악취관리 컨설팅을 제공하여 상당수는 해법을 찾고 일부 성과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축산 악취 문제는 가축분뇨법, 악취방지법 등 단순 법령규제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축산 악취 저감 개선 방법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군수님! 우리 군에는 심각한 고령화와 불안정한 농가소득, 침체된 지역 상경기,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인프라 부족 등 해결해야 할 수많은 난제가 산적되어 있으며 축산 악취는 이러한 난제들에 비하면 지금까지 계속 제기되어 오던 익숙하면서도 그 해결을 체념한 작은 한 부분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보통의 군민이 행복을 느끼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큰 발전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생활 악취처럼 상대적으로 작게 느끼지만 불쾌하거나 불편하지 않게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는 데에서 더 큰 만족을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봉화군민의 압도적인 선택과 지지 속에 출범한 민선 8기 봉화군정을 성공적으로 실현 달성하시길 바라며 저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수님의 현명한 정책과 확고한 실행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상 희
김옥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옥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 현 국
민의의 대변자로서 열과 성을 다해 군민들에게 봉사하고 끊임없이 군민과 소통하고 계시는 김옥랑 의원님의 질의 사항인 축산업 발전과 더불어 악취 저감을 통한 깨끗한 환경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주된 소득원은 농업과 축산업입니다. 이중 축산업은 축산물 수요가 늘어나면서 축산농가의 지속적 증가와 축산업의 기업화 및 전업화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던데 반해 주변 주민들의 악취 민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축산농가들은 시설 기반 확충을 더 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주변 주민들은 이제는 더 규제를 해서 축사가 더 신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축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주변 주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의원님의 고견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축 사육과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가축 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축산농가와 주민 모두상생할 수 있는 친환경 축산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축산농가의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행정적 해결 방안을 모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축산농가에서 법령을 준수하며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축산농장 인근에 이동형 무인악취 측정 및 포집기를 설치하여 관련 민원에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잦은 민원 발생 농가에 축사 철거 이전, 시설 개선, 악취 억제제 사용 등을 유도하여 지속적으로 악취 발생을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악취 민원의 관련 법령의 합리적 해석을 통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축산농가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김옥랑 의원님 말씀하신 당진, 양주, 횡성 등 악취 문제 해결의 우수 지역 사례와 견학을 통해 우리 군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공생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우선 악취 민원이 잦은 농가에 군비 6,000만원의 예산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산업용 탈취제 및 신바이오스틱 효소제를 공급함으로서 특히 악취 발생이 많은 여름철에 악취 저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법과 규제만으로 악취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악취 민원이 발생하면 당연히 군에서 관계 부서에서 현장 확인을 갑니다. 그리고 며칠 간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각종 기계를 통해서 악취를 측정해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준치 이상이 되었는데 공무원이 잘 되었습니다 이러고 나올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환경기준치 이하로 측정이 되니까 더 할 얘기가 없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법과 규제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환경개선사업의 예산을 투입하고 축산농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면서 서로 양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악취 감소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농장 내 악취 유발 물질인 가축분의 암모니아 발생을 줄이는 친환경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을 병행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양돈 농가에 고압세척기를 지원하여 돈사 내부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발생하는 분뇨 악취의 저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한우 농가에 톱밥 지원을 통해 가축분뇨의 퇴비화 촉진과 청결한 축사 환경을 만들고 우분의 장기간 적치로 인한 악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축사 관련 민원은 해마다 증가 추이를 보이며 단순 민원을 넘어 신축 우사 반대, 돈사 폐쇄 등 복합․다수 민원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이제 악취 문제는 이웃 갈등을 넘어 사회적 갈등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축산 악취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 관계부서, 축산단체, 전문가, 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해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갈등 해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 악취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권 보장과 축산업의 발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옥랑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으며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에도 군정에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의장 김 상 희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옥 랑 의원
군수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집행부 내에서도 악취라든가 가축 분뇨에 대한 지도점검은 녹색환경과에서 하고 환경개선 부분은 기술센터 내에 농정축산과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기관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축산을 경영하고 계시는 농가와 그 지역에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들 간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협의체를 구성해서 실제적으로 감정적으로 골이 심해지고 있는 축산농가와 지역주민들 간에 합의를 이끌어 내주셔서 악취 관련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군수 박 현 국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점검 부서와 환경개선 부서와 축산농가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지역주민 등 많은 단체에서 참여하는 이런 협의체 구성을 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김 옥 랑 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백두대간 수목원 이종건 원장님을 만나서 거기에 바이오매스나 기타 여러 가지 산림에서 생산되는 여러 화학 물질을 정제하고 그걸 실제적으로 상품화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혹시 악취나 감염에 효과가 있는 물질을 연구해 주실 수 없겠나 하는 제안을 드렸더니 원장님께서 그 담당 부서에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집행부와 백두대간 수목원 간에 MOU를 맺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 실제로 악취제거에 탁월한 효소라든가 이런 걸 개발할 수 있다면 백두대간수목원은 지역에 협조를 해서 좋고 지역으로서는 악취제거에도 도움이 될 거 같고 그런 방안도 생각하고 있어서 군수님께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군수 박 현 국
이건 당장 오늘 오후부터라도 담당부서가 수목원을 방문해서 이종건 원장님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시급한 일입니다.
○김 옥 랑 의원
예, 정말 시급하고 불편한 일입니다. 제 소원은 도촌이든 어디든 지역주민들이 배부르게 저녁 먹고 가족들 손 잡고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정도의 환경만 되어도 더 이상 바랄게 없을 거 같습니다. 군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군수 박 현 국
감사합니다. 도촌 송어양식장은 저와 동갑내기입니다. 회원이고, 박동교 부의장님도 가끔 들렸을 거예요. 냄새가 왜 이렇게 나냐고 하면 조금만 있어봐, 냄새 안나, 당연하죠. 조금 있으면 순응이 되어 냄새가 안 나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악취 문제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봉화군이 먹거리나 관광개발이나 농업 발전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감 하는 차원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겠고 의원님들께서도 방금 김옥랑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방안이 있으면 항상 집행부와 소통해서, 또 저희들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 옥 랑 의원
이상입니다.
○금 동 윤 의원
금동윤 의원입니다. 군수님 질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군수님께 질의를 한 가지 하고 싶은게 있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봉화에 600여명의 공직자나 봉화군민들이 실제 주택이 모자라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군수님 아까 말씀하신 공약에 따라서 아파트 건립을 꼭 임기 내에 추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박 현 국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한 곳 부지가 물놀이장입니다. 약 2,000평 정도 되는데 1종 지역이라고 해요. 건물 높이가 4층밖에 못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2종지로 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거가 있어서 구거 매입 협의를 해서 내년 중에는 그게 다 이루어질 거 같습니다. 2군 업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나, LH라든가 이런 곳에서 하면 평 수가 18평 짜리가 몇 동이 되어야 하고, 요즘 18평 짜리에 안 삽니다. 협의만 되면 땅 지형 변경이라든가 이건 쉬워요. 그래서 민영임대주택으로 갈 계획입니다. 거기에서는 30평을 짓든지, 25평을 짓든지, 그리고 입주하는 규제가 상당히 완화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무원뿐만 아니라 수목원이나 교육청, 경찰 이런 기준으로 볼 때는 봉화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가기는 어렵다 해서 민영임대주택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 하는 일은 알 수 없지만 24년도까지 가면 땅도 다 만들어질 것이고 그럼 한 200세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업자도 그때 가면 선정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 동 윤 의원
예, 군수님! 민선 8기 6개월이 지나갔는데 제가 주택에 대해서 질의를 한 이유는 군수님이 농업, 관광산업 이렇게 해서 많은 사업들을 생각하고 계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봉화에 발전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공약만 해놓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해서 사실 소속된 담당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하다가 징계도 받고,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도 안 나는 이런 사업들도 있는데 민선 8기에 들어선 박현국 군수님께서는 물론 많은 사업들을 하려고 아이템을 내는 건 좋겠지만 그 부분에 진짜 민선 8기 동안 내가 이 부분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관광이 되었든, 농업이 되었든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과 의원들이 있습니다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꼭 뽑아서 그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군수 박 현 국
예, 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금 동 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 상 희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군정추진 과정에서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궁금했던 사항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답변한 사항에 대해 앞으로 군정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올바른 군정시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여 깊이 있는 군정질문을 해주신 동료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 2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 석 의 원 (7명)
의 원 이 승 훈(李昇壎) 금 동 윤(琴東倫) 김 민 호(金敏鎬)
황 문 익(黃文益) 김 옥 랑(金玉娘)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 김 해 수(金海洙) |
| 전 문 위 원 | 김 동 진(金東鎭) |
의회사무팀장 | 이 정 애(李正愛) |
| 기 록 원 | 류 현 조(柳炫兆) |
◯봉화군 출석공무원
군 수 | 박 현 국(朴賢國) |
| 부 군 수 | 홍 석 표(洪錫杓) |
기획감사실장 | 김 규 하(金圭河) |
| 종합민원실장 | 김 기 동(金基東) |
총 무 과 장 | 송 인 원(宋寅源) |
| 혁신전략사업단장 | 오 성 대(吳盛大) |
문화관광체육과장 | 금 대 원(琴大沅) |
|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 신 현 길(申鉉吉) |
주민복지과장 | 김 경 숙(金倞熟) |
| 전원농촌개발과장 | 김 성 필(金聲弼) |
안전건설과장 | 이 동 직(李東直) |
| 도시교통과장 | 김 찬 우(金燦愚) |
농업기술센터소장 | 장 달 호(張達鎬) |
| 농정축산과장 | 정 승 욱(鄭承昱) |
미래농업과장 | 장 영 숙(張英淑) |
| 시설관리사업소장 | 이 창 희(李昌熙) |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금 동 윤(琴東倫)
의 원 김 민 호(金敏鎬)
사무과장 김 해 수(金海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