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봉화군 - 제253회[정례회] - 감사특위 - 제253회[정례회] 제1차 감사특위 - 제253회[정례회] 제1차 감사특위

먼저 재산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면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면장 신 종 길

(직 원 소 개)

○위원장 금 동 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산면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면장 신 종 길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재산면장 신 종 길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금 동 윤

다음은 2023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면장 신 종 길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위원장 금 동 윤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동 교 위원

면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면장님 여기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재산면장 신 종 길

금년 7월 11일 자로 왔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래요. 오실 때 아시다시피 수박 바이러스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할 때 오셨는데 노지하고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에 판매된 게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얘기 들어보면 하우스는 판매를 많이 했는데 노지는 못했다고 하는데…….

○재산면장 신 종 길

하우스는 거의 100% 다 했고요. 노지는 일부 했는데 한 30~40%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노지 수박을 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없습니까?

○재산면장 신 종 길

현장에도 다녔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기상이 원인이고, 그 다음에 10년 이상 재배하다 보면 연작 장애가 주원인인데 연작 장애에 대한 대책과 기상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내재형 비가림 하우스를 내년에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래요. 여기 업무보고부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재산면장 신 종 길

예.

○박 동 교 위원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건의 사항으로 하셨는데요.

○재산면장 신 종 길

예.

○박 동 교 위원

글쎄요. 저희들도 많이 얘기는 듣는데, 재산중학교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재산면장 신 종 길

폐교발전위원회도 있었고 폐교추진위원회도 있었는데 이걸 재산면 전체로 다시 통합을 해서 위원회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거의 주민들의 의견은 거기에 운동장은 체육시설로 하고 재산면민 체육대회 장소로 쓰고 그 다음에 1층은 실내체육시설이나 외국인도 같이 쓸 수 있는 걸로 하고요. 재산면 중학교는 허가나 모든 부지나 이런 걸 법적 검토를 해보니까 문제는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재산면민들이 5년째 방치를 해놓으니까 뭐라도 할 수 있으면 빨리해서 활성화 시키자는 그런 여론인데 제가 와서 꾸준하게 설명을 하고 이장 회의나 목요회에 설명을 드려서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위원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이게 너무 재산이 치우쳐져 있지 않나 싶어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왜냐하면 여기는 수박이 한정되어 있어서 근로자들이 수박 때문에 많더라고요.

○재산면장 신 종 길

수박도 필요하고 고추도 11월까지 따니까요. 재산면 외국인 근로자를 올해 제가 와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데리고 온 게 100명이 넘고요. 불법체류 외국인이 한 200명이 되고 수박 수확기에 100명이 되고 수박하고 고추 할 때 400명 연 인원이 계속 있더라고요. 불법체류자까지 숙소를 해줄 필요가 없지만 재산 인구가 줄기 때문에 경기 활성화나 이런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산면만 해도 내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해놓은 게 거의 300명 됩니다. 농가에서 못 재우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계절근로자 숙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 동 교 위원

필요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면별로 다할 수는 없잖아요. 봉화군에서 2개 정도 하든지 군수님도 여기에 대한 공약도 있으니까 이건 건의 사항으로 들어왔으니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재산면장 신 종 길

아무튼 의원님들과 센터와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위원

그래요. 감사보고 자료 3쪽에 보면 객토 땅뒤집기에 6월 28일 지원했는데…….

○재산면장 신 종 길

예.

○박 동 교 위원

알다시피 객토원이 있습니까? 어때요? 매년 객토원이 없어서 객토를 못하는 거 같은데 여기도 보니까 예산 비교해서 지원이 너무 안 된 거 같아요. 객토가 6,120만원 잡혔는데 지원액이 이게 맞죠?

○재산면장 신 종 길

예, 맞습니다.

객토는 면 자체 지역에서 객토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런데 신청을 해놓고 객토원 확보를 못 하니까 농가가 사업 추진도 안 되고 특히 또 수확이 끝났기 때문에 가을에 객토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늦어도 12월 20일 전까지는 정산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 동 교위원

그래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보고서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다 작성이 되었죠?

○재산면장 신 종 길

예.

○박 동 교 위원

그럼 11월 1일 면장님 말씀대로 21년도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땅뒤집기나 이런 게 얼마만큼 소화가 되었는지……. 기간이 있으니까 다 소화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럼 21년도는 어떻게 됐어요?

○재산면장 신 종 길

21년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원래 보고 자료가 1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로 기준이 되어 있어요.

○재산면장 신 종 길

예.

○박 동 교 위원

작년 11월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를 하셔야 이 예산을 계속 잡아야 할지, 아니면 객토원이 없으면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하든지 예산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합니다.

○재산면장 신 종 길

알겠습니다. 그건 추진실적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동 교위원

그래요. 밑에 땅뒤집기도 똑같지만 유기질퇴비재료 지원사업 있잖아요.

○재산면장 신 종 길

예.

○박 동 교 위원

별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석포는 당연히 없고 평균에 비해서 재산도 많이 떨어져요. 21년도 추진실적이 81%더라고요. 결국 19%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은 당시 면장님이 안 하셨겠지만 담당 부서에서 앞으로는 개선을 해야 합니다.

○재산면장 신 종 길

예, 알겠습니다.

○박 동 교위원

그래서 10월이나 11월에 유기질 퇴비 신청자가 남았으면 그걸 포기하라고 빨리 얘기해서 다른 사람한테 돌려줘야지,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다 반납하면 쓸 필요가 없잖아요.

○재산면장 신 종 길

예, 맞습니다. 특히 보조사업은 가급적 미리 파악을 해서 안 되면 포기하고 다른 읍면 배정을 해주든지 담당자한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도 유기질퇴비비료는 먼저 신청받잖아요.

○재산면장 신 종 길

예.

○박 동 교 위원

본인이 한다고 해서 군비, 도비 들여서 다 해놓았는데 자기들이 사용 안 하고 반납하는 건 잘못된 거고 그럼 앞으로 여기에 페널티를 줘야 합니다. 신청해놓고 사용을 안 한 사람은 올해 그만큼 양을 빼든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재산면장 신 종 길

예 알겠습니다. 그건 신청받을 때…….

○박 동 교 위원

10개 읍면 다 보고를 받아서 담당 부서에 전달하겠지만 그래야 군민들이 공평하게 받을 거 아닙니까?

○재산면장 신 종 길

예, 맞습니다.

○박 동 교 위원

땅은 많다고 해서 많이 신청해놓고 나중에 사용 안 해 버리면 그만큼 손해 보니까, 다른 면은 97%도 있고 많아요. 재산은 81% 너무 저조하니까 지금이라도 확인하셔서 90%는 넘기도록 하십시오.

○재산면장 신 종 길

예, 알겠습니다. 업무를 챙겨서 조기에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리고 재산에는 여러 가지 많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박 후작을 얘기하는 게 많아요. 수박만으로 수입 기대가 힘들잖아요. 잘되면 괜찮지만 안됐을 때 매년 반복되는 현상인데 아시다시피 재산은 후작으로 약초도 얘기하고 토마토도 얘기하더라고요. 토마토도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토마토 작목반에서도 해달라고 그런 건의가 있더라고요. 건의 사항 할 때 토마토 작목반이 결성이 되었으면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은 농가가 있는 거 같은데 파악된 게 있습니까?

○재산면장 신 종 길

지금 동면 쪽에 한 16명 정도 작목반 배정이 되었고요. 그 외 1개 작목반 구성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30명 이상이 작목반 하는데 2개 작목반을 가지고 하나의 재산면 연합회를 만들어서 각자 활동하고 앞으로 사업이 필요하면 지원 건의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고요.

수박 후작으로 금년도 같으면 토마토가 수박보다 더 많이 하는 농가도 있고요. 최근 재산면 토마토가 각종 시장에 호응이 좋습니다. 농가에 경쟁력도 있고 앞으로 작목반은 짭짤이 토마토도 내년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을 연합회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위원

토마토 작목반 결성이 인원은 아직 파악이 안 됐잖아요. 그걸 파악해 보시고 약초 같은 경우는 재산이 어느 정도 가구가 하는 거 같아요?

○재산면장 신 종 길

약초는 천궁이 주고 아직 약초 농가 면적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일부 남면 쪽이나 지대가 높은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세척하여 건조해서 말려서 할 수 있는 그럼 시스템을 대표가 이야기를 한번 한 거 같더라고요.

○박 동 교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면장님이 파악하셔서 군에 담당 부서에 얘기해서 판매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당귀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중심 역할을 하셔야 할 거예요.

○재산면장 신 종 길

약초는 개인적으로 작목반에서 판다는 건 문제가 있고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당귀나 이런 것들이 판매가 이하가 되면 지원해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차피 농협에서 약초를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거 같고요.

○박 동 교 위원

알겠는데요. 자꾸 농협 얘기하지 마시고 본청에서 할 생각을 하세요. 면장님이 농업 전문가니까 군수님이 여기로 보내신 것도 재산주민들이 걱정하는 건 커버하라고 보냈으니까 계실 동안 재산면 농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걸 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면장 신 종 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리고 평지 지구 460억 확정이 되었어요.

○재산면장 신 종 길

예.

○박 동 교 위원

건설과에서 공청회를 했어요?

○재산면장 신 종 길

설계를 해서 와서 여기에 설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마 내년도에 할 거 같습니다. 자연재해 때문에 아직 건설과에서는 별도로 공청회 한다, 설명회 한다는 연락은 못 받았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건설과가 제가 보기에 문제가, 예산서에는 벌써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늦은 이유가 주민들, 이장회의 때 와서 얘기를 해야 그래야 주민들도 얘기도 듣고 사업에 반영할 거 아닙니까?

○재산면장 신 종 길

예, 사업 계획은 선정은 되었는데 주민들도 어떻게 되어 가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하게 되면 땅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런 것도 면민들끼리는 그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되어 가는지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서 미리 얘기해보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렇죠. 먼저 얘기를 해서 설명을 하고 확실하게 얘기해야죠. 요즘은 비밀이 없습니다. 오픈해서 주민들과 대화하고 소통하세요.

○재산면장 신 종 길

예,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재산 잘 부탁합니다.

○재산면장 신 종 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 민 호 위원

면장님 부임해 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현재 보니까 수의계약 건하고 일상경비 이렇게 내려온 부분이 수의계약이 99건, 일상경비 24건, 40개 업체가 했다고 얘기하시는데 면장님이 평등하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산면장 신 종 길

저는 7월 11일 자로 왔는데 전 면장님이 골고루 줬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와서는 몇 건 안 했지만, 앞으로 재산면 지역을 최우선으로 하고 관내 업체를 골고루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 민 호 위원

잠깐 봤더니 한 업체가 10개 정도 있어요. 40개 업체 같으면 편중된 거 같아요.

○재산면장 신 종 길

예, 알겠습니다. 그건 내년에는 참고하겠습니다.

○김 민 호 위원

10건, 4건, 5건 다른 분들은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이런 문제는 얘기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의회에서도 마찬가지 면별로 수의계약은 면장님이 참고하셔서 편중하게 해주세요.

○재산면장 신 종 길

예, 알겠습니다. 그건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 민 호 위원

재산에 스마트 육묘장 조성사업, 저희들도 농업직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되면 농가들한테는 좋은 사업이거든요. 고령화 되다 보니까 고추 한마지기 두마 지기 겨울에는 아침에 물 줘야 하고 놀다가 물 줘야 하거든요. 적극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재산면장 신 종 길

내년에 농식품부에 종자기반구축사업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부지도 다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김 민 호 위원

이런 부분은 다른 읍면도 본받아야 할 점 같습니다.

○재산면장 신 종 길

예, 알겠습니다.

○김 민 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황 문 익 위원

면장님 황문익입니다.

조금 전 김민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견적서 현황을 자료 받아 봤는데, 재산은 많은 사업은 하지 않은 거 같은데 면장님 이전 사업이 많은데요. 이거 보니까 조금 전에 김민호 의원님 말씀처럼 업체가 한쪽으로 편중된 견적 처리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자제를 했으면 싶고요. 견적 처리하지 마시고 주민들과 이장님들을 통해서 소통해서 미리미리 그런 걸 확인하셔서 본예산으로 많이 세워서 일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산면장 신 종 길

예, 알겠습니다. 공사하다 보니까 남은 부분 견적 처리했는데 특히 견적 처리 업체는 금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부르기보다는 지역 업체에서 빨리하기 위하여 편중된 거 같은데 그것도 공평하게 하고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넣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 문 익 위원

또 한 가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에 보면 다른 면에 난방비가 개소당 많이 지원되었는데 재산면은 지원을 많이 안 하신 거 같아요. 다른 면은 개소 당 250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여기는 150만원 밖에 안 되네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왜 이렇게?

○재산면장 신 종 길

필요한 만큼 신청을 해서 드리는데 난방비는 기름을 떼는 곳도 있고 화목보일러도 있으니까 갈산 쪽에 화목 보일러가 있다 보니까 예산 차이가 있을 겁니다.

○황 문 익 위원

아, 경로당에 화목 보일러가 있나요?

○재산면장 신 종 길

예.

○황 문 익 위원

그 부분은 화목 보일러 위험이 많은 데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산면장 신 종 길

예, 위험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데 위험하면 교체를 시키든지…….

○황 문 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산면 주민복지팀장 박 승 환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면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 모르시는 거 같은데 화목보일러는 없고요. 난방기 차이가 나는 이유는 경로당 평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작습니다.

○황 문 익 위원

규모 차이가 많이 나나요?

○재산면 주민복지팀장 박 승 환

예, 군에서 지원 기준이 10평 이상 20평 이상 기준이 있거든요. 군에 경로당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만큼 난방비 지원이 작습니다.

○황 문 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 옥 랑 위원

면장님, 아까 설명 중에 직원들에 대한 복지를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다른 읍면하고 차별이 있는 직원에 대한 복지정책이 있나요?

○재산면장 신 종 길

저희들은 군에 일괄적으로 같이 하다 보니까 재산면만 별도로 하는 게 없고요. 재산면은 오지이다 보니까 교통비나 식비 이런 게 많이 들어요. 오지는 군에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일반 면과 다르게 지원을 해줘야 직원들이 어느 정도 복지가 되는데 기름 떼고 밥 사 먹으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쪽에 오지에 대해서는 혜택을 줘야 안 되겠나, 그런데 여기까지 오려고 합니까? 전부 안 오려고 하죠. 그런 문제가 있고 그걸 저희들은 앞으로 건의를 해서 군수님 초도순시 때 이야기를 드리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김 옥 랑 위원

기획팀장님! 오늘 오셨으니까 답변을 좀…….

○기획감사실 기획팀장 김 주 연

오지 수당이 나가지 싶은데 얼마 안 됩니다. 3만원입니다. 형평성에 의하면 오지 수당 외에 별다른 지원책은 없습니다.

○김 옥 랑 위원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되었다면 석포나 재산 근무자에 대한 배려는 해주시면 어떨까 한번 기획감사실에서 의논해봐 주세요. 가능하겠죠?

○기획감사실 기획팀장 김 주 연

예, 알겠습니다. 의논해 보겠습니다.

○김 옥 랑 위원

그리고 마을 제설반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대부분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님들이 트랙터에 달아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면 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재산면장 신 종 길

각 리동별로 트랙터 있는 분을 선정해서 제설 기계를 안전건설과에 받아서 장착 시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 지도자님만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도 있고요.

○김 옥 랑 위원

비용에 대해서는?

○재산면장 신 종 길

제설기가 고장이 되면 수리는 면 예산으로 해주고요. 노후화 되었으면 건설과 수요 조사를 해서 신청해서 교체시켜 주는데 활동비를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 옥 랑 위원

기름값이 지출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재산면 산업팀장 이 재 희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 옥 랑 위원

예.

○재산면 산업팀장 이 재 희

눈이 오게 되면 제설작업을 시키거든요. 제설하다가 사고 날 수 있고, 제설할 때마다 비용은 나갑니다.

○김 옥 랑 위원

유류대가 얼마나 지급이 되나요?

○재산면 산업팀장 이 재 희

그건 그 시간에 따라서 차등이기 때문에…….

○김 옥 랑 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설을 하시는 분들의 불평이 보통 눈이 오면 새벽 일찍 나가거나 한밤중에 제설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봉사를 하는 입장으로 생각하고 비용을 생각하면 안 되지만 단순한 유류비로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물론 본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산면장 신 종 길

예, 주무과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자립지원 5가구 되어 있는데 이건 군 행정 외에 면사무소 차원에 지원대책은 따로 있나요?

○재산면장 신 종 길

군에서 다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예산은 없습니다.

○김 옥 랑 위원

5가구에 대한 별다른 프로그램은 없단 말이죠?

○재산면장 신 종 길

예, 군에서 다합니다.

○김 옥 랑 위원

생활환경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재산면장 신 종 길

현장에 가보면 전부 농사짓는 분들이 많아서 지내는 건 별로 불편이 없는데 필요한 사업이나 다문화가정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줘야 할 기계나 이런 것들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김 옥 랑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면장님 계실 때 본청에 요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산면장 신 종 길

예, 알겠습니다.

○김 옥 랑 위원

그리고 친절 교육 분기에 1번 이상 실시한다는데 여기 면사무소에서 친절 직원을 뽑나요?

○재산면장 신 종 길

군에서 뽑고 자체적으로 없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자체적으로 상금이 부족한가요?

○재산면장 신 종 길

예산이 없습니다.

○김 옥 랑 위원

기획팀장님! 면에서도 군에서 뽑는 친절 직원 외에 면장님 관할 하에 친절 직원 1~2명 정도 뽑을 수 있는 예산확보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 기획팀장 김 주 연

일단 군 전체로 친절공무원을 뽑고 있는데 읍면은 별도로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이런 건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신경을 써야 하고 면장님도 가족처럼 잘 운영하시겠지만,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산면장 신 종 길

예, 알겠습니다.

○김 옥 랑 위원

그리고 기초생활거점조성에 다른 커뮤니티 강화에 혹시 재산면에는 찾아가는 배달강좌나 평생교육센터를 통한 교육이 시행되고 있나요?

○재산면장 신 종 길

자체적으로는 없고요. 군에서 노인들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요. 이동여성회관도 운영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재산면 자체적으로 하는 곳도 몇 개 사업이 있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정확히 파악이 된 건 아니네요.

○재산면장 신 종 길

예.

○김 옥 랑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실은 오늘 아침에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일상사업 경비나 자체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급하게 준비를 해주셨는데도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5월 11일 자로 발주된 우기 대비 하수도 준설공사 사업이 업체가 우주건설이더라고요.

○재산면장 신 종 길

예.

○김 옥 랑 위원

그런데 재산에는 포크레인이나 이런 준설공사를 할 만한 업체가 없습니까?

○재산면장 신 종 길

재산은 포크레인을 자체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곳이 02 포크레인인데 소형입니다. 대형이나 이런 장비는 없고요. 거의 중소형 정도 수준인 업체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 옥 랑 위원

그러면 군 전체로 확대해도 이 업체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재산면장 신 종 길

예, 있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영양 업체 준 걸 전체 100여 군데 사업을 하는데 한 군데야 별 게 아니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면장님 오시기 전이고 해서 면장님께 여쭙기는 죄송하지만 계약금액이 1,470만원인데 이 사업을 영양 건설업체에 준 이유가 무엇인지?

○재산면 산업팀장 이 재 희

그전에도 그 업체를 했었고요. 제가 왔을 때 봉화에는 하수 준설 장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오고 나서 하나 생겼고요. 이건 포크레인이 아닙니다. 물을 쏴서 하는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봉화에 없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재산면장 신 종 길

하수구 안에 들어가야 하니까…….

○김 옥 랑 위원

이게 하수구 설비 안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는 건가요?

○재산면 산업팀장 이 재 희

이건 주로 시내에 하수가 막혀서 냄새가 날 때 사람이 들어가서 할 수 없는 작업을 할 때 사용합니다. 하수 퇴적물 이런 걸 흡입을 시켜서…….

○김 옥 랑 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봉화군 내 업체를 활용 하실 거죠?

○재산면 산업팀장 이 재 희

예, 지금은 봉화에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봉화 업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옥 랑 위원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산면장 신 종 길

예, 감사합니다.

○김 민 호 위원

면장님! 유기질 퇴비 추진이 너무 안 됐는데요? 봄에 밭에 해야 하는데 가을에 하는 건 문제가 있는데…….

○재산면장 신 종 길

제가 착수 안 한 원인을 파악해서 가을에도 빨리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민 호 위원

심기 전에 들어가 줘야 하지…….

○김 옥 랑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를 빠뜨렸어요.

재산면 산불감시원은 몇 분이라고 하셨죠? 봄에 10명, 가을에 10명인데 그분들이 같은 분들인가요? 아니면 각각 선발을 하시나요?

○재산면장 신 종 길

매년 새로 선발을 합니다.

○김 옥 랑 위원

그럼 한 해에 한 번?

○재산면장 신 종 길

예.

○김 옥 랑 위원

그럼 봄, 가을로 같은 분들이 근무하시네요?

○재산면장 신 종 길

예.

○김 옥 랑 위원

혹시 재산면이나 봉화군에서 제가 자료를 갖고 있긴 한데 여기 응시요건 외에 별도 기준이 있습니까?

○재산면장 신 종 길

체력 단련해서 측정하고요. 그리고 면접을 봅니다. 거기에 맞게 합니다.

○김 옥 랑 위원

지금 평균 연령은 어떻게 돼요?

○재산면장 신 종 길

연세가 많은 분들이 60세 정도 되고요. 전부 이하 됩니다.

○김 옥 랑 위원

10명 중에 혹시 이장님이 계십니까?

○재산면장 신 종 길

이장님은 없고요.

○김 옥 랑 위원

이장님을 채용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응시자 중에서 이장님이 없으셨던 건가요?

○재산면장 신 종 길

이장님은 제외시키죠. 응시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응시를 하지 말라고 권유를 한다거나 응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귀뜸이 있었어요? 규정은 없죠?

○재산면장 신 종 길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 옥 랑 위원

그럼 만약에 이장님이 응시를 하셔서 합격을 하시면 근무는 하실 수 있는 거죠?

○재산면장 신 종 길

예.

○김 옥 랑 위원

왜 이걸 여쭤보냐면 10개 읍면에 산불감시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이장님들이 물론 잘하시지만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좋은 점도 분명히 있는데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봤을 때 너무 집중되는 게 아닌가, 현금 문제가 또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재산면은 다행이네요.

○재산면장 신 종 길

저희들은 이장분들은 응시 자체를 안 하고요. 여성분들이 2~3명 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여성은 비율이 있는 건가요?

○재산면장 신 종 길

체력이나 이런 거 측정해서 통과되면 뽑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응시해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별다른 문제는 없죠?

○재산면장 신 종 길

아직까지 문제는 없습니다.

○김 옥 랑 위원

그분들 중에서 요구조건은 없나요? 읍면 사무소에 뭘 바란다든지?

○재산면장 신 종 길

그런 건 없는데 새로 뽑은 사람들이 산불복이 없기 때문에 그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이번에 산불감시원들이 유류대를 올려달라고 말씀하셔서 아마 예산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은 없으세요?

○재산면 산업팀장 이 재 희

유류대도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유류대는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내년 예산에 증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산이 통과되지는 않았는데 지속적으로 유류대 올려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데 재산면은 그런 얘기가 없었나요?

○재산면 산업팀장 이 재 희

재산면에도 산불감시원 구역이 먼 쪽에는 기피하는 현상은 있습니다. 그건 상의해서, 계속 같은 사람이 그 위치에 상주 안 하고 할 때마다 배치를 따로 하기도 합니다.

○김 옥 랑 위원

그런데 산불감시원은 단순하게 비용 문제로 생각할 부분이 아니고 산불감시원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지자체에서는 예방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봉사하는 마음 없이는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그 모든 걸 비용에서 요구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쭈어봤습니다.

○재산면장 신 종 길

산불감시원 활동하는데 인건비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직업으로 고정적으로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요구를 다 들어준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인건비는 정당하게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민 호 위원

면장님, 땅 뒤집기 41호 있는데 여기도 추진을 너무 많이 안 됐어요. 땅뒤집기도 봄에 해야 하는데, 땅뒤집기도 6호, 30호 2,900만원,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예산 세워놓았다가 못 쓰고 넘어갈 거 같아요. 작년도에는 어떻게 했는지 유기질퇴비재료지원사업하고 알아봐야 되겠어요. 전혀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재산면장 신 종 길

전년도 실적을 만들어서…….

○김 민 호 위원

땅뒤집기 같은 경우에는 봄에 객토하듯이 땅뒤집어서 곡식 심어야 하는 게 이게 가을까지 안 했다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재산면장 신 종 길

제가 원인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의사과에 실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금 동 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산면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산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및 사무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재산면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은 명호면으로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36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금 동 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명호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과『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면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면장 정 규 하

(직 원 소 개)

○위원장 금 동 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명호면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면장 정 규 하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명호면장 정 규 하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금 동 윤

다음은 2023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면장 정 규 하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위원장 금 동 윤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동 교 위원

면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7개 리 다 관리하는데 힘들죠, 어때요?

○명호면장 정 규 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내년도 건의 사항에 승부길 농로 확포장 공사 있잖아요.

○명호면장 정 규 하

예.

○박 동 교 위원

그전에도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 부지 해결이 됩니까? 건의 사항에 승부길 확포장 공사 4억 예산으로 올렸는데 여기 사실 올라가는데 길도 많이 비좁고요. 거기 올라가다 보면 지금도 도로를 잘라놔서 통행이 힘든데 거기 토지 보상이 이루어질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명호면장 정 규 하

그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동네 주민들과 이장들과 접촉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올리기 전에 보상 협의가 되든지 해야지 보상 협의가 안 되면 할 필요 없잖아요. 민원은 많이 제기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세워 보니까 부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할 때 부지 해결이 안 되면 이런 사업비를 자꾸 세우지 마세요. 해보고 안 되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건의하셔서 확포장 할 수 있도록, 부지 확보되는지 일단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호면장 정 규 하

예, 알겠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이장을 통해 접촉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에 보면 경로당이 26개소 있어요. 그죠?

○명호면장 정 규 하

예.

○박 동 교 위원

면장님 경로당 26개소 중에 현재 경로당 운영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인 거 같아요?

○명호면장 정 규 하

27개소 거의 다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면장님 한 번씩 다 가보셨어요?

○명호면장 정 규 하

당초 전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가봤고 그 이후에는 동네 갈 때마다 들려보고 있습니다. 못 가본 곳도 몇군데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왜냐하면 경로당이 사실 만리산 생겨서 27개 되었잖아요. 현재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몇 분씩 나오는지 대충 파악은 하셔야 합니다. 경로당에 몇 분이 나오시는지 늘 똑같은 숫자는 아니겠지만 파악을 면에서 하고 계셔야 해요. 제 생각에도 경로당 숫자가 봉화군에 257개에요. 너무 많습니다. 동네에서도 사실 연로하셔서 빈 곳도 많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면별로 경로당에 몇 분의 어르신들이 나와계시는지 이장님들과 얘기 잘하셔서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명호면장 정 규 하

예, 수시로 가보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다녀 보세요.

○명호면장 정 규 하

예.

○박 동 교 위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 현황을 보면 아까 보고 하실 때는 작년과 올해 합쳐서 보고를 하셨죠?

○명호면장 정 규 하

작년 11월부터…….

○박 동 교 위원

불용액이 900만원, 700만원 있는데 명호면은 그래도 21년도에 보니까 유기질 퇴비재료 지원사업을 92% 정도 소화를 했더라고요. 많이 한 건 많이 한 건데 어쨌든 간에 100% 다 되도록 노력은 하셔야 해요. 불용 처리하지 마시고…….

○명호면장 정 규 하

당초 신청해놓고 나중에 포기를 연말에 가서 하니까 남아서 그런데 당초 신청자에 대해서도 중간 결과를 파악해 보고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박 동 교 위원

신청한 사람들이 11월에 이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얘기를 하면 곧 쓸 거라고 하면 할 말은 없어요. 사정은 아는데 이걸 불용 처리된 걸 내년부터는 명단을 만들어서 만약에 그 사람이 신청해서 안 썼으면 그 다음에는 신청 한 건 그만큼 빼세요. 맞잖아요? 페널티를 줘야 하지, 계속 신청하고 나중에 안 쓰고 불용 처리하면 다른 주민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건 그렇게 해서 군 담당 부서로 보내주세요. 미래농업과에서 담당하는 거 같은데 그쪽으로 명단을 작성하셔서 다음부터는 페널티를 주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죠?

○명호면장 정 규 하

예.

○박 동 교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명호는 고액 체납자도 너무 많아요. 많이 납부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세요. 5,900만원 있는데 관리를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명호에서 보면 아까 면장님이 순회해서 이장 회의나 청량회를 하시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좋은 거 같아요. 면사무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좋은데, 지금 주민들과 자주 소통을 하시는 거 같아요? 어때요? 왜냐하면 주차장도 좁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면과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부터라도 동네에 자주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명호면장 정 규 하

분담직원이 자주 동네에 가서 어르신들한테 인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걸 면장님이 솔선수범해서 보여야 합니다.

담당 분담직원들이 얼마만큼 나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10개 읍면이 다 문제에요. 총무과 질의를 하겠지만 담당 부서 직원이 있는데 전부 이장들한테 위임을 다 해요. 행정이 이러다 보면 이장이 없으면 행정이 못 돌아갈 형편이 되었어요. 이건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이장은 보조 역할이고 담당 직원이 마을 나가서 하셔야 해요. 아픈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복지 사각지대도 발굴하셔야 합니다.

○명호면장 정 규 하

직원들한테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교육 시키겠습니다.

○박 동 교위원

알다시피 양곡에 사업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 잘 못 하신 거예요. 사업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올려서 주민들과 불협화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면장님들이 해야 할 게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외지 사람 공사를 해주고 그게 나중에 주민들이 알아서 민원이 발생 되어 우리 의원한테도 원망이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들면 됩니까, 안되죠. 그렇잖아요.

○명호면장 정 규 하

이장님과 소통도 하고 그 마을에 해 줘야 될 것인가, 미리 사전에 파악해서 하면 무리가 없었는데 그건 잘못된 거 같습니다.

○박 동 교위원

그렇죠. 면장님이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거라도 어떤 게 있으면 이장님과 소통하시고 마을에 가서 어떤 사업이 있으면 동네에 가서 그 동네 가면 반장도 있을 거 아닙니까? 면장님이 잘하시는 건 아는데 동네 반장이 누군지 다 파악을 하셔야 해요. 맞잖아요. 그 정도는 하셔야 하죠.

○명호면장 정 규 하

자주 동네에 나가 보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명호면이 지역도 넓다 보니까 잡음이 많긴 한데 이장님만 맡겨 놓지 마시고 면장님이 챙겨봐 주세요.

○명호면장 정 규 하

예,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이상입니다.

○김 옥 랑 위원

면장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이장 회의를 명승지나 관광지 찾아가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사고가 너무 감사했어요. 이장 회의를 하면서 적어도 우리 지역에 어떤 관광지가 있고, 어떤 장소가 있다는 걸 홍보 효과도 있고 이장님들이 직접 찾아가서 불편함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지난번에 명호면 상수도 때문에 악취 발생해서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명호면장 정 규 하

지금은 물 문제는 거의 해소된 거 같습니다. 물도 잘 나오고 이 전에는 상수도 관로가 노후되다 보니까 터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수량도 되고 많이 고치고 정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물이 잘 안 나오는 민원은 없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악취나 부유물 처리 민원은 없어졌나요?

○명호면장 정 규 하

저번에는 비가 온 다음에 장맛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문제 제기가 들어왔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일단은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관광지이기 때문에 물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 관련해서 명호와 재산이 하나의 권역으로 묶여 있죠?

○명호면장 정 규 하

예.

○김 옥 랑 위원

다른 지역과 다르게 2개 읍면 관리를 권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혹시 그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나 어려운 점은 없나요?

○명호면장 정 규 하

지원해 주는 게 하우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불편 사항은 없습니다.

○김 옥 랑 위원

그리고 경로당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깔끔이 사업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명호면장 정 규 하

그건 잘…….

○김 옥 랑 위원

경로당에 나오시는 어르신들 중에 인원수에 맞춰서 아마 하루에 3시간씩 열흘 정도 지원금을 줘서 식사 준비하는 사업이 있는데 경로당 수는 257개인데 깔끔이 사업은 233개밖에 안 나가요. 혹시 명호면에는 빠진 곳이 있는지 그걸 알고 계신지?

○명호면장 정 규 하

그건 새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아마 도비 사업으로 내려와서 원하는 경로당은 전부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외로 빠진 곳이 있어 물어봤습니다.

○명호면장 정 규 하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 옥 랑 위원

그리고 산불감시원 명호는 몇 명이죠?

○명호면장 정 규 하

9명입니다.

○김 옥 랑 위원

이장님을 겸임하시는 분이 있나요?

○명호면장 정 규 하

없습니다.

○김 옥 랑 위원

그전에도 없었나요?

○명호면장 정 규 하

이장하기 전에 산불감시원을 했고 그다음에 이장님이 교체되어 산불하고 있는데 그거까지 새로 모집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 잠깐 몇 개월 동안 했습니다.

○김 옥 랑 위원

명호는 면 자체에서 이장님이 겸임하는 걸 안 된다고 하시는 건가요? 면 자체에서? 이번에 하실 때도 이장님들은 아예 응모를 안 하셨고요?

○명호면장 정 규 하

예.

○김 옥 랑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장님들 불평이나 불만은 없으세요?

○명호면장 정 규 하

이장하면서 아직까지는…….

○김 옥 랑 위원

혹시 안된다고 결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명호면장 정 규 하

이장을 하면서?

○김 옥 랑 위원

예.

○명호면장 정 규 하

어차피 선발 기준에는 명확하게 안 나왔지만, 상식적으로 해놓으면 이장 역할을 또 잘 못 하기 때문에 이장님들도 마을에서 중복되다 보면 이장님들은 빼는 게 맞다…….

○김 옥 랑 위원

이장님들도 거기에 이의가 없이 다 공감하신 거죠? 그러면 산불감시원 수당이 나가는데 수당 외 기름값이 별도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름값 예산에 올라오지 싶은데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호면장 정 규 하

저번에는 기름값이 5,000원이었는데 지금은 8,4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름값도 비싼데 자꾸 이쪽저쪽 다 산불 예방 활동을 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었고요. 지금은 8,400원으로 올려 주니까 조금은 완화된 거 같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사실 산불감시원은 단순하게 돈벌이 수단이 아니고 예방예찰 활동을 하면서 봉사하는 성격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중에서 체납자도 자동차 압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장기 체납이나 이럴 경우에 조건이 맞으면 군에서도 정리를 유보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명호면장 정 규 하

그게 결손처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 옥 랑 위원

전에는 결손처분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정리유보라고 말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너무 오래 끌고 가시면 읍면 재정에도 부담이 될 거 같은데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올려놓으신 거죠?

○명호면장 정 규 하

정리유보도 어렵고 그것도 조건이 맞고 거둘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우리가 결손처분 못하는 건 있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일단 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이건 벌써 20년이 다 되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확인해 보셔서 정리유보가 된다고 해서 소멸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리유보가 되어도 나중에 재산이 확인되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게 확인되면 환수를 할 수 있으니까 금액도 많고 해서 확인해 보시고 유보할 수 있는 건 결손처분이든지 정리를 해보심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명호면장 정 규 하

예, 알겠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이상입니다.

○김 민 호 위원

면장님! 김민호입니다.

명호도 사업이 일상경비까지 98건 정도 있죠.

○명호면장 정 규 하

예.

○김 민 호 위원

편중하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호면장 정 규 하

저는 일단 아주 골고루 준 게 가장 합리적이기도 하고 수의계약 체결해서는 지역업체하고 나머지는 외부에 일 잘하는 업체…….

○김 민 호 위원

잠깐 살펴봤는데 10개 읍면 전체를 보고 있는 중인데 잘 할 수 있도록 골고루 챙겨서 관리 감독 잘해주시고요. 명호면 생태탐방 꽃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계획된 꽃은 있습니까?

○명호면장 정 규 하

계획된 꽃은 계절별로 잘 찾아보고 아름다운 꽃을 선택해서…….

○김 민 호 위원

사업비가 2,500만원 있는데 지금 봉화군은 야생화가 대세죠.

○명호면장 정 규 하

예.

○김 민 호 위원

그런 부분을 꽃값도 야생화도 많이 싸죠? 수목원과 연계해서 알아보심이 좋겠습니다.

○명호면장 정 규 하

예, 알겠습니다.

○김 민 호 위원

국화는 좀…….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황 문 익 위원

황문익입니다.

앞에 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조금 전에 출렁다리 난관 꽃 화분 조성 이건 김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품종 선택을 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꽃이라고 갖다 놓으셔서 한두 달 보면 또 교체를 하고 비용이 추가되잖아요. 이 사업을 진행하시려면 거기 다리 이용객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해보시고 사업성이 있는지 보시고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명호면장 정 규 하

예.

○황 문 익 위원

여기 명호면도 보니까 일상경비와 견적 처리사업이 본예산 사업과 거의 비슷한 수준 사업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이장님과 소통을 많이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본사업으로 예산을 세우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면장 정 규 하

예, 알겠습니다.

○김 민 호 위원

마지막으로 고액 체납자 부분도 지난해 감사에서도 지적되셨던 내용이더라고요. 금액도 거의 비슷하고 대상자들이 혹시 중복되는 부분인지 파악해서 체납액 해소에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합니다.

○명호면장 정 규 하

예, 신경 써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행감 보고서 12쪽 한번 보세요.

설계 변경 현황 있죠?

○명호면장 정 규 하

예.

○박 동 교 위원

변경이 되어 도급액이 얼마가 됐어요? 68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도급액이 얼마 변경이 되었어요?

○명호면장 정 규 하

이게…….

○박 동 교 위원

물론 맞춰 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수의계약 나가는 거잖아요.

○명호면장 정 규 하

예, 수의계약입니다.

○박 동 교 위원

자료가 없어요?

○명호면장 정 규 하

그게 추가 합해 변경해서 2,196만원입니다.

○박 동 교 위원

2,196만원?

○명호면장 정 규 하

예.

○박 동 교 위원

너무 정확하게 맞췄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몇 % 증액이??

○명호면장 정 규 하

당초 687만원 되었으니까…….

○박 동 교 위원

당초에 얼마였어요?

○명호면장 정 규 하

도급액이 얼마인지 찾아봐야 하는데…….

○박 동 교 위원

그건 알아서 다 하셨겠지만, 수의계약에 680만원 증액시켜준 건 너무 많이 준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명호면장 정 규 하

예.

○박 동 교 위원

조치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을상수도 있잖아요.

○명호면장 정 규 하

예.

○박 동 교 위원

다른 읍면과는 다르게 명호는 마을상수도 응급복구비가 매년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문제는 관리를 누가 합니까?

○명호면장 정 규 하

관리는 올해부터는 상수도팀에서 업자를 1년간 계약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면장님이 잘 못 알고 있는 거 같은데 마을 상수도 관리를 이장님이 하시든지 누가 할 거 아니에요.

○명호면장 정 규 하

명호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는 1년간 계약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박 동 교 위원

그거 말고 마을상수도 보면 응급복구비 6,000만원 지출이 되었어요. 문제가 관리를 안 하니까 모터를 매년 바꿔주는 곳이 있어요. 작은 돈도 아니에요. 7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명호가 특히 많아요. 예를 들어 수중 모터 같은 경우에 관리를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물을 끄는 사람도 없고 전기도 그냥 두니까 모터가 다 타는 거예요. 담당 부서에도 얘기하겠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서, 마을에서도 관리자가 없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모터가 올라오는 거 보니까 매년 바꿔주는 곳이 있어요. 이건 문제가 있어요. 면장님이 파악이 안 되시는 거 같은데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건 6,097만 2,000원을 사업비 올려놓았잖아요. 이 돈을 어떻게 다 쓰냐고……. 이게 군에 요구를 하면 돈을 내려 주나요?

○명호면장 정 규 하

예, 우리가 군에 요구를 하면 군에서 돈을 내려서 줍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럼 예산이 이쪽으로 와서?

○명호면장 정 규 하

우리 자체 예산도 있고, 자체 면 예산도 확보해 놓은 게 있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예산을 요구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위원

이게 문제가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여기 보면 수중 모터 교체 다 이렇게 해놓았어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어쨌든 간에 광역상수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관리자를 둬야 합니다. 관리를 해야 하지, 매년 막대한 예산 5,000만원, 6,000만원씩 나갔더라고요.

○명호면장 정 규 하

이걸 이장 회의를 통하든지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간이급수시설은 동네에서 이장 주관하에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렇게 하세요. 동네에서 이장님이 부탁하든지 일임해서……. 어차피 동네 다 물 먹는 거잖아요.

○명호면장 정 규 하

예, 맞습니다.

○박 동 교 위원

무조건 갈아 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지정하도록 해주세요.

○명호면장 정 규 하

예,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이상입니다.

○김 민 호 위원

미발주 공사는 왜 미발주 되어 있죠?

○명호면장 정 규 하

이건 11월 중에 발주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겨울철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빨리 발주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김 민 호 위원

명호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른 면은 발주가 거의 다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도 신속하게 면장님이 챙기셔서 해야 될 거 같아요. 날씨가 추워지면 콘크리트 양생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거 같아요.

○명호면장 정 규 하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옥 랑 위원

면장님 꽃에 신경 써 주세요.

○명호면장 정 규 하

예.

○위원장 금 동 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퇴비 재료 지원 보조는 항상 10개 읍면 지원이 되는데 금액 지출이 안 되어 내가 봐서는 면 단위 직원들이 나가시거든, 인삼밭에 퇴비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주세요. 인삼밭에 지역 사람이 아니라 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게 국도비가 같이 합쳐지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도 줘야 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삼밭은 처음에 밭 준비할 때만 퇴비를 한 번 넣지, 6년 동안 퇴비를 안 넣어요. 안 넣는데 매년 거기 발생해서 내가 봐서는 그분들이 퇴비를 받아서 타 시군에 가지고 가서 썼는지 아니면 신청해 놓았다가 안 써서 반납이 된 게 있는지 필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면장 정 규 하

예.

○위원장 금 동 윤

질의가 없으시면 명호면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호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및 사무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명호면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은 봉성면으로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호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10분 속개)

○위원장 금 동 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봉성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면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성면장 배 재 정

(직 원 소 개)

○위원장 금 동 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봉성면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성면장 배 재 정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봉성면장 배 재 정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금 동 윤

다음은 2023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성면장 배 재 정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위원장 금 동 윤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동 교 위원

면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면장님은 봉성 오셔서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그런지 민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는 거 같아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봉성은 미담 사례가 다른 면 보다 많은 거 같아요. 사과 따기도 많이 하셔서 고맙고 여러 가지 면장님 오셔서 봉성면이 든든한 거 같습니다. 김태선 팀장님이 참 잘하시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산업팀장님 오신 중에 제일 잘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민원이 있는 곳마다 다 찾아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봉성면장 배 재 정

감사합니다.

○박 동 교 위원

행감 자료 3쪽에 보면 면마다 다 보고를 받았는데 봉성은 보니까 그래도 토양개량사업이나 유기질 퇴비재료지원 사업이 많이 지원 되었더라고요. 21년도 말 기준으로 보니까 95% 정도 됐어요. 불용액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객토나 땅뒤집기, 유기질 퇴비재료 지원사업 이런 곳에 불용액이 생기는 건 이건 만약에 신청을 하고 안 한 사람한테는 페널티를 주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불용 되어 다시 예산이 반납되는 건 이유를 다 압니다. 올해부터는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성면장 배 재 정

안 그래도 감사 자료를 보면서 제가 산업팀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냐 하니까 연말이 다 되어 포기서가 들어오니 대상자를 못 바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안되고 당장 오늘부터는 지금까지 사업 안 하시는 분이 있으면 연락해서 대상자를 바꿔라, 그래서 두 가구는 바꿔서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읍면에 보면 다 그런데 내년부터 신청해서 다 안 쓰는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그 양만큼 빼겠다, 이장 회의나 이럴 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든지 다 쓸 거 아닙니까?

○봉성면장 배 재 정

예, 페널티 주는 거 검토해보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명단은 미래농업과에서 하는 거 같은데 그쪽과 협의를 해서 이건 앞으로 시정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현안 건의 사업에 보니까 역시 면장님이 보건직이어서 그런지 농어민 보건의료바우처 카드 지원을 건의하셨는데 설명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건가요?

○봉성면장 배 재 정

어려운 가구를 위해 일정 금액을 넣어서 장애인이나 바우처 카드를 지급해 주고 있거든요. 목적에 맞게만 쓰면 해줄 수 있는데 제가 처음에 설명했듯이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의료 바우처 카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농업인에 한해서만 카드를 만들어 줘서, 1년에 10만원 이나 20만원, 건강검진을 하든 치료목적으로 물리 치료를 하든 이렇게 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머지않아서 각 시군에 다 하지 않을까 싶은데 봉화군 군수님도 농업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봉화군이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해본 겁니다.

○박 동 교 위원

농업에 너무 치중해서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군민 전체 해서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안인 거 같아요. 의정활동 하는데 보건소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면장님 말씀하셨던 연꽃 문제는 대상지가 문제에요. 그죠?

○봉성면장 배 재 정

부지확보가 최고죠.

○박 동 교 위원

그러니까요. 부지만 있으면 되는데 봉성에 그렇게 해놓으면 참 좋은데 제 생각에도 향교 앞에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는 거도 좋은데 그게 좀 항상 아쉽더라고요.

○봉성면장 배 재 정

제 생각은 뒤에 누각 있죠? 첫 번째 논이 4,000평, 5,000평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안 되면 복지관 옆에 여기도 안 되면 향교 앞에 가야 할 거 같은데 어쨌든 땅 주인과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관 주도의 사업이 아니라 이걸 건의하는 이유는 이런 걸 지역주민을 알고 지역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듯이 지역 유래나 이런 설명을 해서 봉성 동창회 잘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동창회에서도 나서 주시고, 땅 소유주도 봉성 초등학교, 봉성 중학교 다 나오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같이 협력을 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래요. 봉성면은 12개 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창평 동양 쪽에는 너무 체육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나도 그게 항상 마음에 걸렸던 게 그쪽에 가면 젊은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쪽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봐도 체육시설을 해주면 거기 모여서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 창평 동양 그쪽에는 학교 말고는 운동 할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죠?

○봉성면장 배 재 정

그렇죠. 그런데 저는 거기보다는 봉성면이 체육시설이 없어서 안 그래도 어제 군수님을 찾아뵙고 봉성 중학교를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보고 와서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만…….

○박 동 교 위원

지역 특성상 저쪽에 있는 분들이 이쪽까지 못 오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쪽에 부지를 마련해서 체육시설을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아무튼 그건 고민을 해보시고…….

○봉성면장 배 재 정

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부지가 확보되면 동료 의원분들한테 얘기를 해서라도 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성면장 배 재 정

예,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면에서도 그렇고 면장님이 잘못한 게 있어요. 교량 공사하는데 부지 해결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봉성면장 배 재 정

알고 있습니다.

○박 동 교위원

그건 동양 이장하고 이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야 해요. 예산을 세워가지고 세 군데나 설계를 하고 설계 예산만 2,000만원 버렸어요. 주민들이 다 좋아하면 어떻게 든 설득을 시켜서 부지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장부터 안 된다고 하면 예산을 왜 세웠어요? 그건 면장님이 이장님한테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해요. 맞잖아요.

7억 예산이 올해 반납 들어온다는데 이렇게 하면 이 7억을 봉성면에서 안 가지고 있었으면 다른 어느 면에서는 혜택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해요. 부지 해결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이장님한테도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봉성면장 배 재 정

예, 잘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성면장 배 재 정

예.

○김 옥 랑 위원

어쨌건 간에 감사 자료 중에는 봉성면 제일 마음에 듭니다.

○봉성면장 배 재 정

감사합니다.

○김 옥 랑 위원

민간자본보조금 집행현황에 다른 읍면에는 빠져 있어서 여러 번 말이 나왔는데 집행액, 불용액 다 표시를 해줘서 볼 수 있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농업인 보건의료 바우처 카드는 너무 괜찮은 생각인 거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농업인 보건의료바우처만 하게 되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다른 지역주민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봉성면 다문화 가구가 몇 가구 되죠?

○봉성면장 배 재 정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많습니다.

○김 옥 랑 위원

많죠?

○봉성면장 배 재 정

예.

○김 옥 랑 위원

특히 일본에서 오신 분들도 많고 베트남에서도 오신 분들이 많고 그중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봉성면장 배 재 정

예, 맞습니다.

○김 옥 랑 위원

그런데 군에서 하는 사업 외에 면에서 그분들에 대한 특별한 시책이 있나요?

○봉성면장 배 재 정

지금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 옥 랑 위원

아니요. 그건 읍면 문제가 아니라 기획감사실 김주연 팀장님!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사업에 대한 면의 자율권이라든가, 자율 예산이 필요한데 되지 않기 때문에 면에서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이 부분을 본청하고 의논해 주세요. 읍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은 읍면에서 제일 잘 알고 계실 텐데, 본청에서는 면에서 보듯이 세세하게 못 들여다보실 거 같아요.

○봉성면장 배 재 정

저도 면장 와서 따로 다문화가정을 방문해본 적도 없고요. 특히 아직 저한테,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문제가 발생한 건 못 봤습니다.

○김 옥 랑 위원

그런데 다문화가정은 문제가 발생하면 큰 문제에요.

○봉성면장 배 재 정

예, 가정 파괴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김 옥 랑 위원

이게 단순하게 가고 오고의 문제를 떠나서 아이들의 미래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올 거기 때문에 바쁘시더라도 다문화가정 현황이나 실태를 파악해 주셔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청과 의논해봐 주시면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봉성면장 배 재 정

알겠습니다.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 옥 랑 위원

그리고 각 노인정마다 노인회에서 주관하는 깔끔이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봉성면장 배 재 정

예, 알고 있습니다.

○김 옥 랑 위원

봉성면은 전체 노인정 개수를 모르겠는데 봉성면 깔끔이 사업은 모든 노인정에 다 들어가고 있나요?

○봉성면장 배 재 정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신청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거부를 하신 건가요?

○봉성면장 배 재 정

저도 사실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복지팀장도 저랑 같이 와서 아직 거기까지 확인을 못 한 거 같습니다.

○김 옥 랑 위원

깔끔이 사업이 봉화군 내 257개 노인정 중에서 233개 노인정에만 들어간다고 합니다.

○봉성면장 배 재 정

예.

○김 옥 랑 위원

아마 들어가지 않는 곳은 몰라서라기보다는 본인들이 받지 않겠다고 결정했거나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그런 거 같은데 혹시 봉성면에도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로당이 있으면 이건 신청만 하면 다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봉성면장 배 재 정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옥 랑 위원

그리고 산불감시원 지금 봉성면 몇 명 있죠?

○봉성면장 배 재 정

9명 있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산불감시원 선정 기준이 군에서 내려오는데 특별하게 면에서 다시 설정해 놓은 기준이 있나요?

○봉성면장 배 재 정

면접 볼 때 면접 기준에 다 넣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 옥 랑 위원

군에서 준비한 응시요건 외에?

○봉성면장 배 재 정

그 외에는 면접 볼 때 4명이 더 왔는데 기준에 안 맞아서 못 했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지금 두 군데 읍면을 다녀왔는데 혹시 이장님들 중에 산불감시원 하시는 분이 계

신 가요?

○봉성면장 배 재 정

지금 한 분 있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조금 전에 명호면에 다녀왔는데 명호면장님한테 왜 이장님은 산불감시원으로 안 하는 게 맞느냐고 여쭤봤더니 면장님 생각에, 제가 받아들이기에 이장으로서의 업무와 산불감시원이 겹쳐 지게 되면 업무 자체가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이장님들도 응시를 안 하시고 면에서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봉성면에 한 분이 계실 거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읍면에서 하고 있지 않은데 굳이 봉성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봉성면장 배 재 정

꼭 이장이라고 해서 못 하는 건 아니고요. 신청하신 분 중에 마땅한 대상자가, 이장님보다 나은 분이 있으면 당연히 그분을 선정했어야 되겠죠. 그런데 탈락되신 분들은 도저히 같이할 수 없는 분들이라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김 옥 랑 위원

기준에는 꼭 이장이 하라, 마라 규정이 없어요. 알고 계시죠?

○봉성면장 배 재 정

예, 그렇습니다.

○김 옥 랑 위원

그런데 암묵적으로 아마 불편하지 않겠나 라든가 바쁘지 않겠나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이장을 굳이 산불감시원에 안 두시는 거 같은데…….

○봉성면장 배 재 정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거 때문에 그분을 뽑은 건 아니고요.

○김 옥 랑 위원

이건 개인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봉성면장 배 재 정

산림과에서도 그런 기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들도 면접 보면서 기준에 맞게 뽑았기 때문에 그분이 또 그렇다고 해서 그거 때문에 탈락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김 옥 랑 위원

그러면 타 읍면에는 산불감시원에 이장님을 될 수 있으면 포함을 안 시켰는데 봉성면은 앞으로 대상자가 없으면 이장님도 대상자로 뽑겠다?

○봉성면장 배 재 정

예, 그렇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아까 부의장님도 질문하셨는데요.

지난번에도 면장님이 생태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재밌게 잘해주셔서 저도 흥미가 있거든요. 정말 문제가 부지 문제라서…….

○봉성면장 배 재 정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동창회라든가, 지역주민들이……. 봉성면을 살리기 위한 사업이니까 개인적인 걸 내려놓고 좀 도와달라고 자꾸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여론 형성부터 해놓고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 옥 랑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나 이런 건 어디서 조달하실 계획입니까?

○봉성면장 배 재 정

토지매입비는 공모사업을 하든가 어떻게 해야겠죠. 군에서도 이걸 어떤 사업 목적에 맞게, 인구 정책이나 인구 소멸 사업이라든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겠죠.

○김 옥 랑 위원

일단 부지는 논의를 해보고 가능성이 있으면 공모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시겠다?

○봉성면장 배 재 정

예.

○김 옥 랑 위원

그리고 산불감시원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봉성면장 배 재 정

예.

○김 옥 랑 위원

올해 아마 예산에 유류비가 상향 조정될 예정인데 이건 면장님 개인적인 생각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유류비 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봉성면장 배 재 정

좀 더 줘야 될 거 같습니다. 부족합니다.

○김 옥 랑 위원

왜요?

○봉성면장 배 재 정

매일 차를 GPS 놓고 계속 다니라고 하면서 유류비 지원 안 해주고, 그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김 옥 랑 위원

그런데 사실 이 산불감시원은 예찰 업무가 위주이다 보니까 직장이 아니고 봉사의 성격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취업을 한다든가 이걸로 밥을 먹고 산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사업인데 본인이 산불감시원을 한다는 건 물론 월급을 받아서 생활비 보탬도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건 내 지역의 산불을 내가 예찰을 한다고 생각하면 비용이 부족하니까 더 달라는 건 조금 욕심이지 않나요?

○봉성면장 배 재 정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생계와 연결되는 일인데 자기 돈 써가면서까지 굳이 한다는 건…….

○김 옥 랑 위원

그런데 사실은 농사를 다 짓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농번기에는 업무를 보면서 산불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산불 기간이 11월부터인가요?

○봉성면장 배 재 정

11월부터 12월 20일까지입니다.

○김 옥 랑 위원

봄에 언제부터 시작이 되죠?

○봉성면장 배 재 정

2월부터 시작됩니다.

○김 옥 랑 위원

5월까지 되나요?

○봉성면장 배 재 정

예.

○김 옥 랑 위원

그러면 그사이에도 자기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이걸 자기의 주 생계비로 삼는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봉성면장 배 재 정

위원님, 다른 면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봉성면에는 산불감시원 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김 옥 랑 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봐줘야 한다?

○봉성면장 배 재 정

대상자가 없다기보다는 그분들이 활동을 하자면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는 게 당연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루에 200원인가, 500원 올랐다고 하던데 그거 가지고는 사실은 올려줬다고는 이야기를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 옥 랑 위원

예,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봤습니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르고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다분히 있는 거고 산불감시원들이 분명히 고생하고 계세요. 너무 노력하고 있고 감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시원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번 행감 할 때 읍면별로 면장님들 생각을 듣고 있습니다.

○봉성면장 배 재 정

저는 일을 시키면 일을 시킨 만큼 댓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옥 랑 위원

그 댓가라는 게 기준이 있지 않나요, 면장님?

○봉성면장 배 재 정

그렇지만 차를 계속 움직이면서 차를 타고 다녀야 하는데 지원도 안 해주면서 자꾸 다니라고 하면…….

○김 옥 랑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건임에도 산불감시원을 하겠다고 본인이 응시를 하셨잖아요.

○봉성면장 배 재 정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도와달라는 의미입니다.

○김 옥 랑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산불감시원에 대한 건 10개 읍면 의견을 다 듣고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장님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런 기준은 없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나 개인적인 감정은 없는데 혹시라도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명히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많이 여쭤봤습니다.

○봉성면장 배 재 정

저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 옥 랑 위원

마지막으로 다문화가구에 대한 관심.

○봉성면장 배 재 정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옥 랑 위원

그리고 조손 가구에 대한 관심까지…….

○봉성면장 배 재 정

조손 가구들은 사실 몇 가구 거의 없습니다.

○김 옥 랑 위원

파악은 하고 계신 거죠?

○봉성면장 배 재 정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 옥 랑 위원

거기에 대한 관심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성면장 배 재 정

알겠습니다.

○김 옥 랑 위원

감사합니다.

○김 민 호 위원

면장님, 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봉성이 사업이 다른 면보다는 많았네요. 그죠? 115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여기 보면 제가 면마다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 면장님들 골고루 편중하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성면장 배 재 정

제 앞에 면장님이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답변을 못 드리고요. 제가 와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 민 호 위원

앞에 껀?

○봉성면장 배 재 정

앞에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봉성면에 계신 분들로 조금 더 나간 게 맞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지역업체를 보호해주는 차원도 있고, 그 외에는 골고루 나간 거 같습니다.

○김 민 호 위원

제가 의원 되기 전 이쪽에 관심사가 많았어요. 이런 부분 면장님 챙겨주시고 여기는 토지 사용 승낙 불가로 인한 사업 포기가 몇 건이나 있네요. 그죠?

○봉성면장 배 재 정

예.

○김 민 호 위원

이런 부분들을 먼저 이장님들과 얘기해서 된다고 해놓고 토지 사용 불가로 사업 포기하는 건 말이 잘 안 맞는 거 같아요.

○봉성면장 배 재 정

안 그래도 2회 추경에 그런 건수가 1건 있었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알았다고 해놓고 돌아서서 도장 찍으라 하니까 못 찍어준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변경해서…….

○김 민 호 위원

이런 부분들은 그 마을 이장님하고 상의를 잘해서 먼저 확실하게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봉성면장 배 재 정

현재는 제가 사업을 하면서 이장님과 협의한 상태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 민 호 위원

그리고 봉성도 토지가 많은데 이번에 재산 가보니까 육묘장 조성,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봉성도 이런 부분들을 면장님 관심을 가지고 농업 쪽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봉성면장 배 재 정

예, 잘 알겠습니다. 봉성면 같은 경우에는 농업 관련 단체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늘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데, 면장한테는 그런 얘기 잘 안 하시는 거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의견은 제가 충분히 잘 검토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민 호 위원

봉화군 자체가 농업이 많으니까 면장님들 신경을 조금 더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성면장 배 재 정

예, 잘 알겠습니다.

○황 문 익 위원

면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황문익입니다.

저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 김민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설업 부분인데요. 면 자체 사업도 많지만 견적 처리나 일상경비 처리 이런 부분도 많거든요. 그건 각 면의 공통된 사항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과 잘 의논하여 본예산에 올리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에 김민호 위원님 말씀처럼 전자에 불미스러운 일이 많았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 드리는 겁니다.

○봉성면장 배 재 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금 동 윤

제가 다니면서 이장님들한테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사업을 넣자고 하는 그 지역에 땅을 인감과 승인서를 안 가지고 오면 아예 사업 자체를 받지 말라고 해요. 아무리 사업 넣어놓으면 뭐 합니까? 인감도 안 떼주고 땅 승낙이 안 나서 사업 포기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봉성면도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이장님들을 통해서 땅 승낙을 먼저 해결해놓고 사업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명호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께 땅 주인들한테 인감을 먼저 받아라, 그래서 땅 협의를 해놓고 공사를 하자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배재정 면장님 살림 알뜰하게 살았네요. 관에도 이런 면장님들이 많으면 좋은데 관급보다도 도급액이, 얼마나 알뜰하게 썼는지 내가 봐서는 이러면 업자들이 사실 경비가 됩니까?

○봉성면장 배 재 정

주고도 욕을 먹고 있습니다.

○위원장 금 동 윤

물론 관외 돈을 아껴 쓰는 건 좋지만 그래도 업자들이 공사를 해서 적자는 안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해주셔서 사업 계획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성면장 배 재 정

알겠습니다.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반드시 하고 사업대상지 선정하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고 몸소 체험도 했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금 동 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봉성면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봉성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및 사무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봉성면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은 상운면으로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성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 55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위원장 금 동 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상운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과『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면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운면장 우 강 수

(직 원 소 개)

○위원장 금 동 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운면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면장 우 강 수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상운면장 우 강 수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금 동 윤

다음은 2023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면장 우 강 수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위원장 금 동 윤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동 교 위원

면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결원은 몇 명 있어요?

○상운면장 우 강 수

결원은 지금 운전직 1명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인사 부서에 얘기하세요. 여기 있던 운전직을 의회로 발령 냈으면 1명 채워 줘야 하죠. 그죠?

○상운면장 우 강 수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신라 이런 곳은 거리도 먼데 운전직을 꼭 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운면장 우 강 수

예,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리고 건의 사항에 보니까 면장님 세심한 걸 많이 넣어놓았더라고요. 그중에 지방도 915호선 도로정비공사는 다 아시다시피 도에서 해야 할 일인데…….

○상운면장 우 강 수

예, 도에서 해야 합니다.

○박 동 교 위원

그전에 누가 도의원님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얘기 했던 거예요. 예고개 거기에서 봉화 가는 곳까지 수십년 동안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얘기도 아니지만, 우리가 도의원한테 얘기를 하겠지만 이건 지속적으로 자꾸 건의를 해야 해요. 거기 사고가 많이 납니다.

○상운면장 우 강 수

예, 맞습니다. 그리고 봉화군에 상운면이 관문이기 때문에 포장도 하고 길도 넓히고…….

○박 동 교 위원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답답한 게 그 얘기를 상운 주민들이 계속해요. 안동에서 들어오는 관문이라고, 예전에 김관용 도지사 봉화에 왔을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봉화에 오실 때 어디로 왔어요 라고 하니 영주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도청이 있어도 사실 영주로 전부 다녀요. 봉화가 문제입니다. 지적사항은 잘 해놓았는데 이걸 도의원한테도 얘기하고 도에도 자꾸 얘기해서 도로 확포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죠?

○상운면장 우 강 수

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구천 3교 재가설 공사 여기 도로도 지방도와 연결되는데 이쪽 편 봉화 군 땅이에요? 안동 땅 아닌가요?

○상운면장 우 강 수

봉화 땅입니다.

○박 동 교위원

거기 얼마 지나서 안동 땅인가요?

○상운면장 우 강 수

예, 거기 지나서…….

○박 동 교 위원

이게 사업비만큼 이쪽으로 다니는 통행량이 많습니까?

○상운면장 우 강 수

평상시 다닐 때는 본 도로로 다니는데 농사지을 때 화물차라든지 농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위원

군에서도 생각을 해야 하는 게 중대재해법 때문에라도 비가 오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냥 뒀다가 침수되어 사고 나면 군에서 다 물어야 합니다. 그죠?

○상운면장 우 강 수

집중호우 시 어떻게 발효가 되면 산업팀에서 나가서 안전지도 설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하천계에서 하는 거 같은데 이걸 면사무소에서 하기에는 너무……. 비가 와서 사람들 모르고 그냥 들어가다가 만약에 사고가 나면 봉화군에서 다 책임을 져야 하는데 아무튼 이 건의 사항은 제가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운면장 우 강 수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행감 자료에 보면 유기질 퇴비지원사업 있잖아요?

○상운면장 우 강 수

예.

○박 동 교위원

땅 뒤집기도 그렇고 사실 객토원이 없어요. 이건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됐던건데, 객토원 때문에 사실 문제입니다. 그죠?

○상운면장 우 강 수

예.

○박 동 교 위원

잘하셨는데 문제는 친환경 과학농업팀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상운면이 21년도에 추진실적이 79%에요. 21%가 반납되어 들어왔어요. 불용액이 생겨 들어왔더라고요. 10개 읍면 중에 석포, 물야 빼고 그 다음 순위인데 21%가 반납되어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21년도에?

○상운면장 우 강 수

본인들이 일단 객토 같은 경우는 객토원 확보를 못 한 거 같고요. 본인들이 하려고 노력하다가 겨울이 다가오니 포기를 한 거 같습니다. 읍면장 회의할 때 계속 독려를 했지만 남주기는 아까우니 끝에 가서 사업을 못하니 반납하고, 저희들도 추진을 하다가 못한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래요. 땅뒤집기 객토도 그렇고 유기질퇴비재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운이 다른 읍면보다 저조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고, 22년도에는 어쨌든 간에 많이 줄이세요. 95% 수준까지는 맞춰야 됩니다.

○상운면장 우 강 수

예,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지원사업이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신청해놓고 안 한 사람은 파악을 하셔서 그 다음부터는 페널티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면장 우 강 수

예,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꼭 그렇게 하시고 13쪽에 보면 마을방송시설 설치가 있잖아요. 그죠?

○상운면장 우 강 수

예.

○박 동 교 위원

상운도 올해 4건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업체들하고 계속 연락이 됩니까? 어떻게 돼요?

○상운면장 우 강 수

업체들은 면에서 선정하는 거 보다도 마을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을에서 사용하는 걸 면에서 딱 정해 주기가 곤란해서 방송시스템 공사는 마을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오는 실정입니다.

○박 동 교위원

선정은 마을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선정은 거기서 하는데 여기 업체들과 연락은 돼요?

○상운면장 우 강 수

업체는 봉화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전에도 그랬는데 고장이 나면 연락이 안 돼요. 무선으로 해도 나중에 업체에서 와서 수리를 안 해주면 하나 마나입니다.

○상운면장 우 강 수

상운면에 한 업체는 봉화에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 동 교위원

지속적으로, 군에도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관리를 해주셔야 해요.

○상운면장 우 강 수

예.

○박 동 교위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설치되어 있는데 전문지식이 없잖아요. 고장이 나도 고치지 못해요.

○상운면장 우 강 수

예, 맞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잘 파악하셔서, 이장님한테 얘기를 계속하세요. 이상이 있으면 수리를 해달라고 하고 군에도 내가 얘기를 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하는 그런 서약서를 받아놓아야 해요.

○상운면장 우 강 수

저희들도 업체 연락처를 받아서 가지고 있고 리동에서도 연락처를 갖고 있다가 연락이 안 되면 저희들도 연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건 조치를 취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상운 중학교 매입 건 여러 가지로 말이 많습니다. 어제도 위탁받은 분이 전화 왔던데 면장님이 잘하셔서 상운 중학교 매입을 해서 상운면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돌려줘야 안 되겠어요? 면장님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앞장서서 이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주십시오.

○상운면장 우 강 수

체육회에서도 상운중학교 매입 건의 탄원서를 도 교육청으로 내는 건 문제는 안 되지만 교육청에서 어떤 회신받았을 때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상운면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탄원서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이장회의 때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래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주민들한테도 동의서도 많이 받으시고 교육청과 미팅을 해야 될 거에요. 그건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운면장 우 강 수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이상입니다.

○김 민 호 위원

면장님 감사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민호 위원입니다.

저는 면별로 계속 다니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공사를 많이 했네요. 166건.

○상운면장 우 강 수

올해는 더 많이 한 게 작년도에 신속 집행 때 저희들이 1위를 해서 상사업비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사업을 안 하고 견적처리 1억을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 견적처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타 면보다 건수가 많은 거 같습니다.

○김 민 호 위원

의원 들어오기 전 선거운동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9대인데 8대 의원들 중에서도 문제가 좀 많이 있었어요. 면장님도 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고 면장님이 166건 공사를 발주를 하다 보면 나름대로 편중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도 더러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상운면장 우 강 수

저희들은 상운 쪽 사업체를 둔 분들 위주로 많이 했고요. 편중보다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안배를 많이 한 거 같습니다.

○김 민 호 위원

봉화군 건설업체가 200개가 넘죠?

○상운면장 우 강 수

예.

○김 민 호 위원

서로 배부르다, 배고프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편중하게 잘 해주십시오.

○상운면장 우 강 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민 호 위원

상운은 가로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운면장 우 강 수

구천에도 있고 운계 쪽에 있어서 봄에 매실나무 전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 민 호 위원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상운면장 우 강 수

관리는 하고 있는데 매실이 초창기에 할 때는 소득도 냈는데 이제는 소득이 안 되니 방치가 좀 되지만 그래도 봄에 2년에 한 번씩 전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 민 호 위원

예산에 올라오는 거 보면 이팝나무나 모든 나무들 가격대가 굉장히 비싸요. 관리가 실제로 잘 안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돌배나무 이런 부분은 지양하지, 절대 안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쓰고 그리고 매실나무가 죽은 곳이 많더라고요. 식재를 다시 할 때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상운면장 우 강 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민 호 위원

민원실에 화병, 화분 비치 보니까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제가 꽃을 좋아하는데 국화꽃을 되게 좋아하는데 야생화 쪽으로 부탁을 할게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야생화 참 아름다운데 금액도 많이 비싸지 않고 구절초나 여러 가지 꽃이 있잖아요. 그죠?

○상운면장 우 강 수

예.

○김 민 호 위원

그런 쪽으로 화병 비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국화꽃이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상운면장 우 강 수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민 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 옥 랑 위원

국화꽃 저도 좋아합니다.

면장님 고생하신 게 감사 자료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 같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상운면장 우 강 수

고맙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일단은 2023년도 업무계획에 3-Go 행정 실천이라고 글귀가 딱 좋은 거 같아요. 면장님이 실제로 추진하시고 그 결과가 훌륭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직원 역량 강화 및 창의적이고 행복한 공직 분위기 조성에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하고 봤더니 생일 챙기기를 하신다고요?

○상운면장 우 강 수

직원들을 가족적인 분위기를 갖추기 위해서 생일을 챙겨주면 젊은 직원들이 고참들하고 화합이 잘 안되거든요. 그런 걸 챙김으로써 직원들 간 유대가 강화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걸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 옥 랑 위원

내년에 추진해 보실 계획인 거죠? 지금도 추진하고 있나요?

○상운면장 우 강 수

지금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김 옥 랑 위원

그리고 6쪽에 참 잘했어요. 굿 배너 설치 계획을 잡으셨는데 배너만 설치해 주시나요?

○상운면장 우 강 수

배너도 설치하고 포상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상품권이라도 줘야…….

○김 옥 랑 위원

면에서 경비 조달이 가능할까요?

○상운면장 우 강 수

경비는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 옥 랑 위원

같은 이야기가 명호면에도 나와서 제가 김주연 팀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군정 전체 공무원에 대한 친절공무원 포상도 중요하지만 읍면에도 재량으로 쓸 수 있도록 비용을 생각해 주시면 어떻겠나 부탁을 드렸는데 면장님 계획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운면장 우 강 수

예, 감사합니다.

○김 옥 랑 위원

그리고 노인정에서 깔끔이 사업이라고 노인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상운면장 우 강 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상운면 노인정에는 깔끔이 사업이 모두 시행되고 있나요?

○상운면장 우 강 수

다는 모르겠지만 반 정도는…….

○김 옥 랑 위원

봉화군 257개 노인정 중에 233개 노인정이 깔끔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상운면에 누락된 노인정이 있다면 확인하셔서 그건 실사해서 원하면 모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걸로 들었거든요. 빠지는 곳이 없도록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상운면 다문화 가구는 몇 가구 되나요?

○상운면장 우 강 수

한 10가구 정도입니다.

○김 옥 랑 위원

생활 수준은 어때요?

○상운면장 우 강 수

다문화가정이 생활 수준이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김 옥 랑 위원

그렇죠?

○상운면장 우 강 수

예.

○김 옥 랑 위원

아마 면에 재정 가지고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특별한 지원대책이 쉽지 않을 거 같은데…….

○상운면장 우 강 수

면에서 그런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기 곤란하고요. 다문화가정은 기초수급 사회복지 쪽에서 공동모금회라든지 아니면 다문화센터 쪽으로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예산 부분은 그런데 관심을 가져 주시면 어떤 사업이라든가 다문화 가구에 대한 지원책을 같이 의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 지원책을 의논해 봐주시면 군 행정과 의논해서 방법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운면장 우 강 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이 부분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운면에는 산불감시원이 9명 계신다고 했죠?

○상운면장 우 강 수

예.

○김 옥 랑 위원

봉화군에서 규정되어 있는 자격 기준 외에 상운면에서 산불감시원에 대한 자격 기준이 특별히 있나요?

○상운면장 우 강 수

상운면에서 특별한 기준은 아니고 이분들이 얼마나 산불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산불이 발생 되었을 때 얼마나 빨리 연락을 하는지, 동원이 되는지 면접할 때 이런 기준으로 해서 뽑았고요. 기준은 군에 기준이라든지 교육을 받았다든지 계속 했던 분들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 옥 랑 위원

그러면 상운면도 1년에 한 번 선출해서 동절기, 하절기 이렇게 쓰시는데 산불감시원들 중에서도 혹시 이장하고 겸임하는 분이 계신가요?

○상운면장 우 강 수

상운은 겸임하시는 분이 없고 예전에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안 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겸임하는 분이 없습니다.

○김 옥 랑 위원

겸임하는 분이 혹시 응시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나요?

○상운면장 우 강 수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김 옥 랑 위원

특별히 면에서 이장은 하지 말라든지, 이장님들한테 그렇게 권고사항으로 나간 건 없나요?

○상운면장 우 강 수

권고사항은 없었고요. 제 생각은 이장님 가정이 어려우면 하셔도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거 한다고 이장 활동을 못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장님이 산불을 하시면 그 마을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하실 수 있지 않나, 다행히 상운에는 그런 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깊이 생각은 안 했는데요. 한 분이 한번 신청을 하신다고 했는데 신청하시면 어떻게 하나 저도 걱정을 했는데 안 하셔서 다행입니다. 그래도 생활이 어려우신 분은 하셔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 옥 랑 위원

지금 면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걱정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저 역시도 이런 저런 얘기를 들으면 산불감시원을 이장님이 하셨을 때 과연 장점이 더 많을지 아니면 불편한 점이 더 많을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장님이 산불감시원을 하게 되면 지역 지리도 잘 알고 주민들 형편도 더 많이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반면에 이장의 업무 자체가 많은 데다가 본인이 농사가 많은 경우에는 겸하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4개 읍면을 보고 있는데 봉성에 딱 한 분이 계시고 다른 읍면은 이장님과 겸임이 없네요. 이장하고 겸임 안 하는게 좋겠다 라는 의견이 면장님 개인의 의견이신지, 아니면 암묵적으로 기준이 설정된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상운면장 우 강 수

특별히 이장으로써 하지 마라, 이런 규정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예, 규정에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고사항으로 가급적이면 생활이 어려운 능력이 되는 지역주민들이 하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기준이 권고사항으로 그냥 있었던 게 아닌가 그걸 여쭤보고 싶었죠.

○상운면장 우 강 수

형편이 괜찮은 분은 이장으로서 산불감시원을 하는 게 맞지 않고요. 그럼 이장 활동에 불편함이 있으니 안 하는 게 맞고 형편이 어려우면 하셔도 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 옥 랑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방송설비 건에 대해서 아까 부의장님이 잠깐 물어보셨는데요. 13쪽. 여기도 네 군데 마을회관 중에 세 군데는 설치하셨고 한 군데는 예정인 거 같은데, 유한회사 에이치 와이테크라고 여기에서 봉화군 전체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상운면장 우 강 수

예.

○김 옥 랑 위원

이분들이 봉화군 전체 마을회관에 무선방송시스템을 설치한다고 개인들이 광고를 하신 건지 아니면, 이건 지극히 죄송한 질문이지만 읍면을 통해서 에이치와이 방송시스템에서 홍보가 된 건지 여쭤보고 싶네요.

○상운면장 우 강 수

타 면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면에는 이웃 마을에서 한 걸 보고 물어서 이 업체가 잘한다고 하니 선정을 해서 면에 와서 이분이 하면 어떻겠나, 저희들은 설치한 곳을 보니 서비스도 잘해주는 거 같고, 마을에서 별 무리가 없으니 면에서도 일단은 괜찮은 거 같습니다. 상운면 네 군데 했는데 전부 별 무리 없이 잘 운영이 되는 거 같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올해 설치를 해서 모든 기계가 새거라서 문제가 있을 사항은 아니지만 아까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업체에 같은 사업을 주면 AS나 이런 게 분명히 편안한 부분도 있는데 계약 과정에서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계약이 있지 않나, 혹시 면에서 개입되지 않았나, 그걸 여쭈어보고 싶었습니다.

○상운면장 우 강 수

면에서는 개입을 안 하고 있고요. 일단 지역업체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고장이 났을 때 빨리빨리 수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봉화군에는 무선방송업체가 잘 없는 거 같습니다.

○김 옥 랑 위원

그러면 에이치와이테크는 봉화 업체가 아니고 다른 업체인가요?

○상운면장 우 강 수

지금 하는 업체가요? 여기는 봉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 옥 랑 위원

그러면 연락하면 곧바로 AS가 된다는 말이죠.

○상운면장 우 강 수

예.

○김 옥 랑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 문 익 위원

면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황문익입니다.

내년도 사업 내용에 보면요. 소공원 지방도 꽃길 조성 및 마을안길 도로 풀베기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데 다른 면 몇 군데 얘기를 듣기로는 지방도 주변에 꽃길 조성해서 교통이 불편하고 위험이 있다고 하여 이 사업을 취소하는 면이 있더라고요.

○상운면장 우 강 수

저희들도 지방도에 꽃길을 조성하려고 많이 다녔는데 길이 좁기 때문에 꽃길 조성하기에는 상운면 같은 본도로에는 실질적으로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황 문 익 위원

여기 계획에는 올라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꽃길을 조성하고 나면 여름철 1년에 2회 정도 풀베기 사업을 보통 하잖아요. 꽃 조성 다 해놓고 풀베기 할 때 꽃을 다 쳐냅니다. 실수로든, 자의로든…….

○상운면장 우 강 수

여기에 있는 꽃길 조성은 길에 있는 꽃길 조성은 아니고요. 화분, 평상시에 할 수 있는 화분 조성하는 그 사업인 거 같습니다.

○황 문 익 위원

여기 지방도 꽃길 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상운면 산업팀장 안 세 훈

어르신들이 꽃길 조성을 많이 했거든요.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위험성이 따라서, 어르신들이 지방도 대로변에서 꽃길 조성 이런 건 지양 해야겠다고 해서 지금은 사실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 부분이 표기가 같이 된 거 같습니다.

○황 문 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부탁의 말씀인데요. 조금 전에 김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자체사업 건수를 보면 일상경비, 견적처리 이런 사업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내년부터라도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운면장 우 강 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금 동 윤

면장님 추가 자료에 보니까 도급액 그대로 관급을 안 쓰고 공사한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상운면장 우 강 수

관급액이 없는 이거 얘기입니까?

○위원장 금 동 윤

예.

○상운면장 우 강 수

이건 견적 처리를 했기 때문에 도급액으로 안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금 동 윤

상운면이 건 수가 타 면보다 많아서요.

○상운면장 우 강 수

아까 말씀 드린대로 신속 집행 보상금 1억을 받았습니다. 1억을 받았을 때 기획실 예산계에서 2,000만원의 사업비로 올리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사업 5개를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다 못한다, 그럼 5건밖에 못하는데 1억 사업을 우리가 포상금으로 받았으니 면장이 주민들이 원하는 농로 30m, 20m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면에 재량을 달라고 해서 타 면보다 견적 처리가 더 많을 겁니다.

○위원장 금 동 윤

잘 알겠습니다. 나도 봤는데 하도 건수가 많아서…….

○상운면장 우 강 수

보상금 1억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금 동 윤

상운 같은 경우에는 특히 관광지도 없고 다 농업인데 우강수 면장님이 하여간 농업에 관심이 많은 거 같습니다. 앞으로 가뭄 대비에 대해서 농민들과 상의해서 잘 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2023년도부터 종자대 보조가 생길 거 같은데 만약에 종자대 보조대가 생기면 지역 농민들이 종자 품종에 따라서 농사짓는 게 다르지만 어쨌든 그 품종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서운하지 않게 골고루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면장님이 역할을 해주십시오.

○상운면장 우 강 수

예, 홍보를 잘해서 신청을 해 다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금 동 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상운면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 및 사무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면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 24일 오전 9시 30분에 춘양면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