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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금 동 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춘양면, 법전면, 봉화읍, 물야면이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춘양면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금에 원예특용작물 멀칭비닐지원사업이 162ha인데 다른 면보다 춘양면이 면적은 많이 작네요. 과수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어차피 산업계에서도 하는 거 같은데 농사가 거의 완료가 다 되었어요. 비닐 같은 경우는 봄에 시작해서 멀칭이 다 끝난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빨리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된 건…….

봄 일찍 한 건데, 직원들이 일을 너무 안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죠?

직원들이 사실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늦은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객토 사업도 그렇고 땅뒤집기 사업도 그렇고 봄에 일찍 다해서 객토도 하고 땅도 뒤짚고 했는데 아직까지 있다는 건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은데요. 면부마다 다 그렇더라고요.

어제 4개 면을 다니고 오늘 춘양면을 시작했는데 꼭 가서 질문하는 요지가 건설 사업에 보면 면 자체 사업 일상경비 견적처리까지 다 받아봤는데, 면장님 본인 생각에 건설이 78건이나 나와 있고 견적처리까지 하면 꽤 많은 분량인데 공평하게 편중하게 됐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면장 한 4년 차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공평하다는 건 면장으로서 하고는 싶은데 참 어려운 거 같습니다. 공평하다는 게 전 업체를 전부 다 공평하게 줄 수 있는 예산의 여건도 안 되는 거 같고 사업을 추진해보면 빨리 민원 해결할 수 있는 업체 위주로 사업이 좀 자주 가는 거 같습니다.

견적 처리를 뺀 88건에 대해서 한 업체에 27개 올라와 있는 게 현재 있어요. 88건에 27개, 견적처리 부분에 15개, 42개를 한 업체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 견적 처리를 업체에 빠르게 할 수 있는 곳을 사업을 줘 보니까 이게 견적처리 하는 건 작은 사업인데 해결이 빨리 안 되더라고요. 해결을 빨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업체를 찾다 보니까 한군데로 몰린 거 같습니다.

봉화군이 농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춘양면은 농업에 대해서 면장님 고견이 있나요?

춘양면에는 제가 2년째 근무해 보니까 농업도 중요한데 대부분 과수를 하고 있어서 제가 2년 하면서 앞으로 과수 차기 대체 과수가 빨리 형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해봤습니다.

봉화읍 다음으로 큰 마을이 춘양면이에요. 국립백두대간수목원도 있는데 신경을 많이 써서 춘양면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국도 이 부분도 면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세요. 수목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길이 나쁘니까 다니기 불편하고 굉장히 위험 요소가 많더라고요.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농업생산기반조성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계획이 있는데요. 제가 주민들에게 전화를 받은 게 있는데 농업에 대한 보조사업 부분이요.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조사업을 올해 신청하면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다음에 신청을 안 했는데 10년 동안 신청했는데 안 나온다는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부분은 매년 신청해야 대상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 같아요.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 홍보를 해주시고요.

다른 면도 똑같은데 고액 체납자 지난해에도 지적을 받으셨고 이번에 보니까 춘양이 제일 많습니다.

이거 신경을 쓰셔서 체납액 해소에 신경 써 주시고요. 여기 보면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 되어 있는데 지난해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그걸 안 하시기로 했는데 올해 또 계획을 잡으셨네요.

올해 이 사업은 군수님이 수목원에 방문하셨을 때 수목원이 군청에 건의했던 사업입니다. 군수님이 여러 건을 들었는데 해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해서 이 사업은 면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각 해당 실과에서 합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도로변이 협소하고 차량 시야 방해와 노인 일자리 분들이 사업에 동참하시는데 위험하다고 해서 이게…….

작년에 꽃길 조성사업은 관광객들이 수목원을 찾는데 수목원 주변 도로변에 야생화나 꽃길을 조성하려고 건의했던 사항인데 사실상 군청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88국지도가 좁고 거기에 꽃길 조성까지 하면 위험 사항이 높다고 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예산 편성에 올려놓은 사업이 로타리, 춘양면 들어오는 로타리 거기에…….

그리고 끝으로 조금 전에 김민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건설업의 견적처리와 일상경비가 과도하게 신청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미리 주민들과 이장님과 소통을 하시면 필요한 사업이 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긴급하게 해야 할 사업 같으면 이렇게 처리를 하셔도 되지만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사업비를 많이 신청해서 이 지역에 사업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여기 계시니까, 사실 면장이 그런 사업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면 면장 재량사업비를 아주 많이 높여 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주민들과 이장님들을 통해서 지역에 꼭 해야 하는 사업이 있다면 미리 파악을 하셔서 본예산에 세워서 지역의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쭤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초보라서, 궁금한 거도 많고요. 우선 2023년도 업무계획에 보시면 1페이지에 민간이 소통하는 열린행정시스템 구축, 이동 분담직원 1회 이상 분담이동 방문하는데, 지금은 시행하고 있지 않나요?

이 사업은 너무 감사한 사업 같습니다. 리동의 직원들이 규칙적으로 방문해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군 행정을 소개할 수 있고, 또 주민의 불편 사항을 받아들일 수 있어서 좋은 거 같고요. 그러면 주 1회 이상 리동 분담직원이 주민들을 방문하고 노력을 하는데 면장님 생각에 직원들의 복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나름대로는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행정상으로는 아직도 그렇게 풍족한 복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읍면마다 가보니까 친절 직원이나 여기에 대한 포상이나 이런 부분 예산이 자유롭지 않아서 생각은 많이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직원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건 별로 없더라고요. 본청과 잘 의논하셔서 내년에는 춘양면은 물론이고 다른 읍면에도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친절 직원이든, 업무를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보상을 작게라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춘양면에도 배달강좌 1개, 평생 학습센터가 올해 지정이 되었나요?

연초에 도에서 확보한 예산으로 군민행복과에서 시행한 사업인데 춘양면이 큰 곳이라서 해주셨으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겠나 이 생각입니다. 내년에도 아마 시행될 거 같은데 이 부분 놓치지 말고 주민들에게 도움 될 수 있도록 신청을 해주셔서 시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논갈이비용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올 봄에 논갈이 때문에 말이 많았죠?

이 논갈이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군청 센터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우리 관리는 리동에 홍보해주는 차원밖에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준이 기술센터에서 각 읍면으로 나갈 것이고 여기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주셔서 주민들이 논갈이 비용을 받는데 부담이 없도록 도와주시는 건 하실 수 있을 거 같아요. 가능할까요?

예, 사실 센터에서 읍면장님들과 협의를 하는 계기가 된다면 저희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여건으로는 그건 저희 읍면장들이 건의하는 차원은…….

예, 건의하셔서라도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춘양면이 있는데 업무 협의는 잘 이루어지나요?

제가 춘양면장 오기 전에는 백두대간 수목원이 초창기에는 군청하고 협조 소통이 잘 된 거 같은데 최근에는 잘 안되는 거 같습니다.

백두대간을 저희가 많이 써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만한 땅을 주고, 그만한 기관을 유치했는데 써먹지 않으면 봉화군의 물건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잘 부탁 드리고 그리고 고액체납자 명단 중에 납부 태만이라는 설명이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이죠? 본인들이 돈이 있는데 안 갚는다는 소린가요? 아니면 돈이 없다 보니까 납부 태만이 되었다는 소리인가요?

본인들이 신경을 덜 썼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차원인 거 같습니다.

독촉해 보니까 낼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거 같은데 아직 납부를 안 한 거 같아요.

낼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아직 못 받아들인다는 건 면에서 조금 편안하게 대응하고 계신 게 아닌가요?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는데 예전처럼 체납도 직원들이 압류하고 이 정도의 역할이지 그 이상의 그런 건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춘양면이 납부액이 많아서 작은 금액이라도 정리가 되면 재정 부담이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고액 체납액에 대해서 유보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이 있을 텐데 조건을 한번 잘 확인하셔서 체납액 유보를 시켜놓고 재정의 부담을 줄여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으니까 본청과 의논하셔서…….

본청에 유보 시킬 수 있는 건 전부 찾아서 감액 처리를 하든가, 연말 되기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면사무소에도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백두대간수목원 고압 철탑 관련해서 현수막 어떻게 됐어요?

그건 반 정도는 철거했고 반은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놔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광객이 늘면서 현수막에 대한 불편 사항이 자꾸 도마 위에 오르고 있거든요. 면장님이나 면에 직원들끼리 잘 의논하셔서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사항입니다.

30세대 몇 명 정도 돼요? 면장님 이 부분은 제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면에서 별다르게 지원대책을 준비한다는 건 어렵다는 건 알고 있는데 현황은 늘 파악하셔서 그분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여쭈어봅니다.

아마 가정 형편이나 경제 사정이 일반인 가구와는 많이 다를 텐데,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만 일단 관심을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그건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춘양면 노인정이 몇 개소나 되죠?

안 들어간 곳은 본인들이 거부한 건가요? 신청을 안 하신 건가요?

사실 지금 보면 경로당이 코로나로 인해서 활성화가 3년 정도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신청을 못 한 거 같습니다.

일단 이 사업은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신청하면 모두 받으실 수 있는 사업인데 250개 넘는 군내 노인정 중에서 233개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이 부분은 신경 써서 깔끔이 사업 들어갈 수 있도록 복지팀에서 내년에 꼭 신청 바랍니다.

뽑으실 때 군에서 제시되는 기준 외에 춘양면의 기준이 있나요?

춘양면의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군에 기준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있던데, 혹시 이장님들이 응시를 아예 못하게 암묵적으로 막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장님들이 신청을 안 하시는 건가요?

그럼 지금까지 이장님들은 산불감시원을 겸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네요. 그죠?

이건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장님이 신청을 하면 기준에 위배 되지 않는 한 받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건 개인적인 건데 면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지만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장님이 산불감시원을 하는데 대한 불편 사항은 생각을 안 해보신 거네요. 그죠?

제가 소천면에서 겪은 거예요. 조금의 불편 사항은 있을 수 있는데 이장으로서의 면 행정에 소홀한 점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어떻게 면장 권한으로서 제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소홀하고 불편해도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없는 거죠?

소천에서 보니까 생계로 이장님이 그걸 택하는 거 같더라고요.

면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해서 할 것도 없고 면장님은 우리 군에 남다르게 면장님을 오래 하셨어요. 그죠? 본인도 인정하시죠?

그런데 그게 본인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세요? 면장을 4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가 어쨌든 간에 면장님이야 당연하게 공평하게 됐다 할 텐데 주위의 시각은 안 그런 것도 많습니다. 퇴직이 얼마 안 남았는데 군에서는 의사과에 근무하고 5급 승진하고는 다른 부서에서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면장을 이렇게 오래 하게 된 이유라고 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능력이 좋아서 그런 겁니까? 비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군에 600여 공직자들이 사실 대다수는 아니라도 거의 대부분이 전에 조사를 한 걸 보니까 면에 근무하는 걸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그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면장님이 능력도 있고 하시니까 봉화군에 들어와서 봉화군을 위해 일을 해주십사 얘길 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혹시 기회가 된다면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아무튼 그건 다른 공직자에게도 모범이 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6개월 남으셨는데 할 얘기가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나름 열심히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주위 사람들 덕분에 큰 탈 없이 공직생활을 잘한 거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산불예방관리 인력장비 현황 있잖아요.

다른 곳은 보니까 등짐펌프가 그래도 많은 편인데 여기는 31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규정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면마다 면장님이 알아서 하시는 건가요?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제가 판단하는 건 면에 관리하고 있는 펌프에 갯수가 정 개수인 줄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다른 곳보다 반 정도 어느 곳보다는, 3배 정도 적게 되어 있는데 특히 춘양은 산불에 대해서 더 조심하셔야 하는데 의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력 장비 현황 우리가 볼 수 있죠?

마지막에 내려갈 때 제가 장비 현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잘하셨는데 빠진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업 들어온 게 3,120만원이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고 하면 이게 최고 중요한 과가 복지과입니다. 여기 보면 저소득 재가 노인식사배달 그리고 아동급식지원, 저소득한시긴급생활 지원 이건 제가 의원 20년 하면서 계속 이걸 강조하는 건데, 이걸 복지과에서 많이 개발을 해야 해요. 저도 몸 다 낳으면 내년에 발굴을 하려고 해요. 사회단체를 만들어서 지원 좀 하려고 하는데, 겨울에 혼자 있는 아이들 밥도 주고 하잖아요. 그죠?

이걸 이장님들한테만 맡겨 두면 안 돼요. 혼자 계시는 분들, 그리고 공동모금회에서 예를 들어 1,000만원, 받았다 이건 발굴해서 올리면 돈 주잖아요. 그죠? 이걸 말씀 드리는 건 1월부터 계속 나가서 발굴을 해야 해요. 그래야 아이들 여름방학, 겨울방학 밥 굶는 아이들 밥을 먹잖아요. 노인들도 혼자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이걸 집중적으로 발굴을 해서 혜택이 많이 가도록, 우리나라는 복지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조금 빠진 곳이 있으니까 복지팀장님이 잘하고 계시는데, 저소득재가노인 배달하는 것도 17명인데 20명만 더 골라서 줄 수 있으면 어른들이 한 끼라도 잘 드시니까 이런 곳에 신경을 써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동급식지원, 저소득한시긴급생활 지원, 이런 건 군 예산이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정부 돈인데 이걸 많이 발굴해서 하면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부면장님하고 복지팀장님과 많이 발굴을 하세요. 이건 발굴을 해야 해요.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석 입구 철도청에서 교량 개선사업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쪽 밑에 차량이 철도 밑으로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민원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철도 주변 사업을 하려면 철도청과 협의도 해야 하고 많은 규제가 있잖아요. 이번 기회에 민원도 해결할 겸, 길을 우회로 돌리는 걸 본청에서도 그걸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에서도 본청에 건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좀 해주십시오.

도시교통과장님이 그게 추경 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되는지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고 저희가 현장 조사를 나가봐도 교량 자체가 불편하기도 하고 주차된 차량도 많고, 그죠?

그런 부분을 바쁘시더라도 한번 확인을 하셔서 사업이 없다면 어떻게라도 교량을 확장하든지,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교량 주변에 주차된 차량도 옮길 수 있도록…….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춘양면하고 소천면이 보면 의외로 타 면에 비해 관급은 얼마 안 되고 계약 금액이 상당히 높아요. 그건 무슨 이유에요? 예를 들어 2,000만원 이라고 하면 관급은 120만원 되고 나머지가 도급액으로 상당히 높게 잡혀 있네요. 이건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설계에 따라서, 사업장에 따라서 그런데 꼭 관급이 작은 건 아닙니다. 올해 사업은 관급 금액이 엄청 많았던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면에 가니까 관급을 높게 잡아놓아서……. 1,800만원 짜리 도급액이 300만원, 400만원 잡히고 관급이 나머지 다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도 물어봤는데 여기는 그 반대가 된 거 같아요. 이게 이유가 있는 건지 싶어서 그래서 모 면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여기는 반대가 되어 있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춘양면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 및 사무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춘양면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은 법전면으로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춘양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법전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과『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면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전면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 전에 법전면장으로 오셨는데 법전면 공사를 다른 면보다 월등히 많이 했어요. 일상경비, 자체사업도 그렇고 고맙습니다. 법전면이 낙후된 지역이라서 이렇게 많이 들어온 거 같아요. 저는 면장님께, 다른 면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건설사업 면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골고루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일상경비나 이런 부분들이 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추진이 안 되어, 민원인 만나고, 또 사업대상지 자체가 응급 복구 지역이 있어서 하반기에 사업 추진을 한 거 같습니다. 아무튼 사업이 원만히, 민원 없이 적재적소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전면은 다른 면과 달리 실제 관광지도 없고 세수가 약해요. 저도 법전면에 살고 있지만, 법전면에 바라는 부분들이 있죠? 농업에?

아무튼 여기 법전면은 춘양면이나 소천면에 비해서 논이 많이 있어요. 맞죠?

정미소가 하나도 없는 부분들도 이장님들도 많이 이야기하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당초에 방전삼거리 정미소가 없어서 차량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차량이 없는 고령 어르신들은 창평까지 경운기 몰고 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정미소에서 자기들이 실어 가면 그 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배로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 지역에 정미소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사항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장 회의를 통하든가 해서, 여기에도 논 작목반이 있어요. 그분들과 얘기해서 정미소도 작지만 아담하게 있으면 법전면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 같은데요. 그죠?

지금 미곡 농가가 324농가에 210ha정도 쌀 생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면보다는 여기가 월등히 많이 있습니다. 법전면 생활권 행정복합타운 신속 추진인데 기왕이면 저희들도 대충은 알고 있는데 농촌개발과와 협의해서 이왕 하는 거 옆으로 확 트이게 구역을 넓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십시오.

예, 어제 1차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모임을 한번 했는데 내일까지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군청 요구 이전에 저희들이 위원들이 바라는 부분들을 군에 전달해서 알차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전 시가지가 훤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십시오.

법전면은 면장님도 시설직, 부면장님도 시설직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시설 쪽에서 오셨기 때문에 법전면 발전이 될 거 같아요. 기대가 많이 큽니다.

그리고 토마토 이번에 10억 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그 내용 아시죠?

그것도 적극 법전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기에서 안 하고 다른 데 가면 어차피 효과가 거의 없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토마토 하는 부분 자체가 면 소재지 주변으로 가구 수가 모여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전을 하더라도 4차선을 통해서 가면 교통 우려도 있어서 최대한으로 협의를 해서 이 지역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편한 위치가 되도록 작목반과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 새로 지은 것도 있지만, 거리가 멀고 위험하기 때문에 경운기는 못 간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유치하려고 하는데 부지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면장님이 잘 조율해서 해주십시오.

예, 어제도 작목반 회장님도 뵙고 추진 일정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최대한 할수 있는 데까지 저희들 면에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전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거기 혹시 도로 선형개량 사업라든가 이런 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아니요. 저희들이 군에 확인 했는 바로는 일단 같이 병행은 없습니다. 자체에 당초 커브 심한 부분과 위에 소하천에서 나오는 교량 2개 개체 하는 부분인데 철도에서 100%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간이 사고가 많이 났었고 우천 시에 보면 도수로가 막혀서 항상 물이 넘쳐서 애로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이번 기회에 그 구간도 본청에 요청하셔서 사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춘양 관석 쪽도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본청에 진행하셔서 나중에 공사가 끝난 뒤에 다시 하려면 그 부분이 규제 때문에 하기 힘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면에서는 철도청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면이나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군에 건의를 해서 일단 도면을 먼저 입수를 해서 지역에 할 때 뭐가 필요한지 같이 군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 좀 자주해 주십시오.

몇 군데 건의가 들어온 것도 있고 제가 가보기도 했는데 그 부분에 보면 지나가는 분들이 불법으로 투기하신다고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가보니까 각종 쓰레기부터 시설도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고 요즘 철망으로 휀스 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면에서 군에 건의하셔서 CCTV나 이런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데, 노인 일자리 분들이 가셔서 매번 쓰레기 분리하면 며칠 지나면 또 불법투기물이 들어가고 하는 사항이더라고요. 다른 면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거기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쓰레기 집하장 자체가 토사로 되어 있어서 여름에 풀도 나고, 2주 전에 우선 7개소에서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닥에 콘크리트를 쳤고요.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카메라 설치를 해달라는 부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카메라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1차적으로 건의를 해서 녹색환경과에서 가능한지, 사업비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면에 가보니까 면 자체 예산으로 몇 군데 해준 사례가 있더라고요.

아까 김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올해 법전면에 사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최고 수준 같은데요. 견적처리, 일상경비 이런 부분으로 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마을주민들과 이장님과 소통하셔서 필요한 사업을 미리 많이 챙기셔서 정상적인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견적처리 부분이라든가 사업 부분은 전에 계시던 의사과장 김해수 과장님께서 많이 추진을 하셔서 실적이 높은 거 같고요. 견적처리 부분은 군에서 공문 내려오기를 1,000만원 이상은 설계를 추진하라고 감사부서에서도 내려왔기 때문에 최대한 견적 부분은 지양하고 설계해서 단가 산출 근거가 명확히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구에도 많은 사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분들이 많이 고생하고 계신데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없는 거 같더라고요. 법전면의 자랑거리인데 면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직접 챙기셔서 안 되면 해당 부서에 예산을 요청하셔서 사업이 많이 번창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법전면은 보니까 사업 여러 가지 순위가 괜찮은 거 같아요. 유기질 퇴비비료지원사업이나 토양개량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10개 읍면에서 제일 많이 지원을 했더라고요. 보고 자료 받아 보니까 96% 정도 했던데 올해는 얼마큼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나갔던 만큼 최선을 다해서 90% 이상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고액 체납자도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여러 가지로 일을 많이 하신 거 같아요. 단 하나, 제가 보기에는 17쪽에 마을 상수도 있죠?

예산 6,100만원이나 투입됐는데 보니까 수중펌프 교체도 있지만 동파 방지, 누수관로 이게 많아요.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11월부터 고지서가 나가는 걸로 검침이 되어 저희들도 간이상수도 부분이 고지서가 나가면 12월에 급수시설 36개소인데 정비하면 31개소 되면 지금 많이 줄 거 같고요. 어르말 쪽에 사업비가, 노후되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방상수도 계획이 내년에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면 유지관리 경비가 줄어들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면장님이 시설 쪽이 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상수도 보수비가 계속 들어가는 건 문제거든요.

녹색환경과와 상의를 해서 전 구간을 공사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 할 거예요. 계속 동파, 누수관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문제인 거 같습니다.

지금 법전 같은 경우에는 수범 사례가 한 가지 올라와 있는데 많은데 안 올린지 모르겠는데 수범사례를 더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면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못 찾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범사례 발굴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토마토 작목반 얘기하셨는데 산지유통센터 건립할 때, 아까 면장님이 작목반 회원들하고 만나 봤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산지유통센터 건립할 때 봉화로 간다고 협의를 했다고 해요? 안 했다고 그래요?

그 부분은 사람들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건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은 한 건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든 지역 주민들 자체는 그쪽으로 나가면 거리가 너무 멀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 저도 중간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군에서 산지유통센터를 크게 짓고 있는 상황이고 부지까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짓는 부분에서는 현실적으로 주민들 입장이 아닌 군 차원에서 같이 합치면 효율적이라는 부분을 이야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방법이든 기존에 8억 받아놓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체에 독립적으로 설치하길 원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시에 산지유통센터 할 때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토마토는 어차피 하우스에서 경운기나 사륜차로 나오기 때문에 봉화까지 못 나온다, 그래서 거기 지어줘야 한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담당 부서에서는 운송비 지원을 하더라도 봉화로 나온다고 작목반과 협의를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와서 다른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문제 되잖아요.

그건 공식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될 거 같습니다.

우리가 8억 예산을 세워줬지만 부지 때문에 농협하고 합의가 잘 안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뒤쪽 부분에 평당 공시지가가 18만원 정도 되고, 55만원 정도 되거든요. 거의 2억 정도 부지 보상비가 별도로 있어야 하는데 회원들이 스스로 그만큼 출연해서 하는 건 지금 봐서는 무리인 거 같습니다.

그때 토마토 작목반 해줄 때도 의회에도 여러 가지 말이 많았어요. 우여곡절 끝에 예산을 세워줬는데 만약 부지를 못한다고 하면 예산 반납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면장님이 작목반하고 빨리 얘기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 자체는 내년까지 사용이 안 되면 이월 자체가 더 행정적으로 안 될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도 문제가 생기는 게 면사무소가 확장되면 일단 당초 계획은 지역주민들이 토마토 작목반한테까지는 최소한 들어가야 된다는 걸로 알기 때문에 면사무소를 위해서라도 그 자체 부분이 빨리 결정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토마토 작목반 이게 몇 년 되었고 작년에 사고 나기 전에 이사회장하고 전부 여러 번 만났어요. 엄 군수 계실 적에도 만나고, 예산도 세우고 부지를 했는데 안됐잖아요. 농협에서는 해줄 수 없어요. 조합장 만났거든요. 농협에서 돈을 1원 한 장 줄수 없어요. 농협에서 돈을 못 주니까 회의를 해서 부지는 자기네들이 사야 해요. 안 사면 지을 수가 없어요. 본인들도 알아요. 혹시 김민호 의원이나 황문익 의원 처음 들어와서, 내가 만난 것만 해도 수십 번 만났어요. 처음에 할 적에 부의장 말이 다 맞고 그런데 우리는 지역구가 여기이기 때문에 불편을 감수하고 이쪽으로 해주려고 엄태항 군수님이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부지가 하천부지 용도라서 안 돼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토마토 작목반에서 자기네들이, 본인들이 처음에 하려고 하다가 회의를 했는데 안 됐어요. 어차피 해결되려면 땅은 본인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내서 해야 해요. 그게 안 된 이상은 안 됩니다. 그분들도 여러 번 만났는데 본인들이 돈을 안 내고는, 면장님이 말이 나왔으니까 의사과장님도 면장 했으니까 잘 알 거예요. 이건 김민호 의원도 그렇고 황문익 의원도 그렇고 땅 부지를 해줄 수 없어요. 그걸 알아야 해요. 면장님도 하려고 하면 땅 부지를 구해 오면 건물 짓고 모자라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군에서 토마토 작목반을 위해서 땅을 한 평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잘 알고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 건 여쭈어볼까 하는데요.

2023년 군정주요업무계획 4쪽에 보시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행정 구현하기 안을 내셨는데, 수요자에 관한 여러 가지 설명하고 지원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수요자를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복지는 뭘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주어진 인력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관리하는 인력 부분에 대한 복지를 말씀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는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계획을 추진해 놓은 건 없습니다.

물론 예산이나 이런 게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으시겠지만 타 읍면의 경우에는 생일 챙겨주기, 친절직원 선발하기 이런 소소한 걸 통해서 직원들의 공동체 의식도 키워주고 응원해주는 작은 정책을 실현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셔서 직원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작은 방법이라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두 가지 관점을 놓고 보고 있습니다. 소공원 꽃길 조성하면 봄에 피는 꽃과 가을에 피는 꽃 두 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해놓았던 부분들 꽃 종류는 잘 모르겠는데 가을하고 봄으로 필 수 있는 수종을 선정해서 심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백두대간수목원에 자생화를 납품하는 농가가 법전에도 분명히 있을 거 같은데요.

봉화의 자생화를 활용한 꽃길 조성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쪽에도 어떤 품종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 자체사업으로 죽순이들이 요청한 카페가 선정이 됐죠?

예, 권역 내에 건물 자체 일부 용도 변경하든지 해서 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예, 당초 계획 수립할 때에 일단 건물 자체 용도변경을 해서 운영비 하나라도 충당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구상하다 보니까 운영 권역에서 좋고,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자체 부분에 실질적으로 최대한으로 권역에서 집기라든가, 리모델링 내부는 용도변경이 있고 사업 주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부분들, 생활하수나 상수도 연결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면 예산으로 시설비 밖에 부분 일부 지원하는 걸로 예산 편성을 두 가지 형태로 해놓았습니다.

사실 법전이 아까 김민호 위원님은 관광지도 없다고 하셨는데 법전이 갖고 있는 고택이나 정자가 너무 아름답고 좋아서, 당장 면사무소만 해도 경채정이나 이오당이나 돔구택이나 해움구택 그 옆에 기현구려도 있고, 지난번에 제가 법전에 왔는데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문화재든 아니든 안내문이 너무 적다,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설명하는 사람도 없고 거기에 대한 안내문이 없어서 답답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저를 보고 꼭 행정에 가시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광안내책자나 관광안내문이나 이런 걸 구비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법전면 소재지를 저도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면장님께서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셔서 관광지로서라기보다는 문화재를 지킨다고 생각하시고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문화재 부분은 고증도 필요 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안내판 설치 이런 부분들 자체도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문화재 주변에 있는지 1차적으로 확인하고 군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2쪽에 사례관리사업비 상환기준 현실화 건의 말씀하셨는데 면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현실화가 될까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급해서 병원비나 이런 부분들이 위기 가정에서 하다 보면 50만원 이상 나오는 가정이 있어요. 한도가 최대 5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유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최대 상한선 조정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이게 어디는 올려주고 어디는 낮춰주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많이 수반될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건 본청과 잘 의논하셔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깔끔이 사업하는 노인정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별도로 저희들이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게 도에서 신청하는 사업이라서 노인정에서 관리하는데 아마 신청만 하면 다 받으실 수 있을 거 같아요.

나머지 안된 3개소를 저희들이 다시 협의해서 최대한 지원되는 부분이니까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산불감시원이 9명이죠?

선정하실 때 특별한 기준이 군의 기준 말고 별도로 기준이 있나요?

군의 기준으로 했고요. 다행히 경쟁이 있으면 되는데 9명 딱 맞게 들어와서 별다르게 경쟁은 없고 기준에 맞추고 저희들이 지침에 있는 대로 평가를 해서 모두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면장님! 정자 쉼터, 42개소에 올해 보니까 73만원 해서 도색을 1건 한 게 있는데 이게 다 하면 3,000만원 예산 들어가는데 예산은 만들어 놓았죠?

특별한 예산보다는 일단 정자 부분이 실질적으로 노후되어 판 자체가 도색이 안 된 부분들이 나와요. 주민들이 풀도 안 베고 흉물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는 못 하지만 몇 개 동네 우선적으로 시급한 부분을 정해서 면 자체 사업이라도 내부적으로 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산이 지원되면 참 좋은데 예산이 올려놓았다가 주민숙원사업으로 안 된다고 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봉화군에 쉼터가 굉장히 많아요. 흉물스러운 게 너무나 많아요. 해달라고 할 적에는 멋지게 할 거 같은데, 해놓으면 관리 자체가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지원해서 고치거나 도색할 적에 이장님이나 마을에 지도자님들을 만나서 잘 관리해달라고 꼭 숙지를 시켜야 할 거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주민의 호응이 많은 동네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면장님이 잘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법전면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및 사무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봉화읍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은 봉화읍으로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전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봉화읍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봉화읍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3년 만에 체육대회를 개최했는데요. 우리가 다른 면보다 100만원 더해서 3,100만원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 체육대회 할 때 몇 명 정도 참여한 거 같아요?

체육회비를 그전에는 아시다시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려줬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의회에 와서도 하는데 읍장님이 보시기에 체육대회를 해보니까 예산 자체가 어떤 거 같아요?

요즘 민간 체육회장님으로 되고 체육이 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인데 3년 만에 처음 개최되다 보니까 봉화읍이 100만원 더 많습니다만 동네별로 편차가 심한 상황이고 읍면에 다녀본 바로는 동네마다 100만원 지원해서 흡족하게 하는 동네가 있는 반면에 봉화읍은 한 동네 3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참여를 못 한다고 해서 체육회에서 식당을 새마을회에 맡겨서 통합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봉화읍이 봉화군 전체 인구의 30%가 되고 동네 수도 26개로 제일 많다 보니까 체육회뿐만 아니라 이장님들도 불만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형평성을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상황이고, 읍민체육대회가 문제지, 군민체전은 종목이 정해져서 군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민체전은 문제가 없는데 읍면 체육대회를 하는 해에는 균형을 맞춰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으니까 자꾸 올려주지도 못하고 제가 다른 면에 듣기로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체육회장이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체육대회가 풍성하게 하는 곳도 있고 예산이 작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민간 체육회 하는 이유를 잘 아시잖아요. 군에서 이렇게 무작정 지원해주는 건 문제가 안 있겠나, 그리고 예산을 인구에 비례하면 사실 봉화읍이 작은 게 맞습니다. 다른 면에서도 하는 얘기는 읍 체육대회는 젊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참여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참여는 면이 더 많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읍장님 말씀처럼 인구 대비해서 예산을 줄 거 같으면 여기는 26개 리가 있죠? 그렇게 따지면 예산이 편차가 있겠죠. 우리도 고민입니다. 3,000만원 계속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삭감을 해서 읍면 체육회장들이 알아서 체육회를 하든지 해야지, 계속 이렇게 풍족하게 줄 수는 없잖아요. 처음에는 1,000만원 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2,000만원 올라갔다가 3년 만에 한다고 해서 3,000만원 줬는데도 이런 얘기가 나오면 예산을 지원해주고도 자꾸 말이 많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예산을 3,000만원으로 했는데 작다고 해서 예산을 깎고 큰 동네를 더 주게 되면 정말 작은 동네에서 반발이 심할 거고요. 기본으로 3,000만원을 주되 그룹별로 나눠서 제일 큰 곳은 더 주고 제일 하위 그룹에는 3,000만원 유지를 시키고 그 위에는 더 주고 해서 뭔가 차등을 줘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읍면장님들이 더 주기를 원하겠지만 체육회 이번에 행감 할 때도 이야기를 해서, 읍면 체육회장들이 합의를 봐라, 읍면 체육회장들이 합의를 봐서 군청에 예산을 어떻게 해달라 지원을 해야 되지 주민들이 찾아와서 예산이 작으니까 체육대회 안 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건 군정에도 안 맞는 거 같아요. 특히 읍에서 이번에 불만이 많은 거 같더라고요. 국장님이 앞장서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면에서는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민간체육회로 이전을 해놓았으니까 체육회에서 예산이 작으면 작다고 군수님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의회까지 와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우리도 사실 난감하더라고요. 그건 체육회장들이 합의를 보시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유기질퇴비비료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봉화읍도 보니까 작년에 반납이 많이 되었어요. 1,240만원 정도 반납이 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반납이 될 거 같아요? 어떨 거 같아요?

당초에는 한다고 신청을 해놓았다가 막상 하는 도중에는 포기를 하게 되어 불용처리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는 상황인데 올해도 아마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른 면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불용처리 되는, 사업 신청을 했던 분들이 안 한 사람이 명단 확보를 해서 내년부터는 들어오면 그만큼 양을 줄이십시오.

그래야 다른 사람들한테 돌아가든지 하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면에 비해서 봉화읍은 설계 변경 현황이 많아요. 6건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용지 보상이 안 되어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변경을 하게 되었어요?

사업 신청을 할 때는 다 된다고 했는데 막상 사업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이웃 간에 분쟁이 나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렇게 불가피하게 설계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면보다 많은데 이건 읍장님이 이장님들과 소통이 안 되어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게 다 수의계약이잖아요. 수의계약이면 주민들이나 당사자들이 다 원해서 사업을 했을 건데 하고 나서 아까처럼 용지가 안 된다 하면 그런 곳은 변경하지 말고 사업을 뺏어야 해요. 맞잖아요.

제가 1월 1일 자로 와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장에 실제로 다니면서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다 된다고 해서 했는데 막상 업자가 들어와서 공사를 시작하니까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사를 못하는 상황인데…….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다 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안 된다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어른들이 조금만 젊었다고 하면 뭔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상황이 있을 건데 어른들이 한번 틀어지니까 걷잡을 수 없이 아무리 가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이장님들한테는 각별하게 주의를 시키셔서 안 되는 사업들은 올리지 말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직원들도 상당히 많은데 읍장님이 밖에서 듣기로는 직원들, 읍을 잘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거 보다 명호면에 계시다가 오셨는데 명호면 이장님들이 읍장님을 많이 그리워하는 거 같더라고요. 읍장님이 잘해주시니까 그런 거 같고 아까 제가 몇 가지 이야기한 건 잘하셔서 체육회와 얘기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민호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작성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봉화읍은 봉화군에서 최고로 인구도 많고 중심에 있는 거 같은데 120건 수의계약, 주민숙원사업을 했네요. 읍장님이 보시기에 건설 업체에 고루 편중하게 했다고 보십니까?

될 수 있으면 중복이 안 되려고 고민을 많이 했고요. 중복 안 된다고 다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봉화 건설하시는 분들 사업장이 봉화읍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건 최대한 같은 업을 하시는 분들 배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0건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읍장님은 나름 편중한 거 같습니다. 다른 모 면은 한 사람이 40건 간 곳이 있어요. 저희 의원들도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장님 하실 때 이렇게 잘 해주시고요. 문단 쪽에 축사 양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읍장님이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도 인허가 사항 했을 때는 몰랐습니다. 인허가 사항은 군청에서 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읍에서는 몰랐는데 이장들이 이장 회의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진선 농가에서 2000년도부터 돼지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축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그게 유일하게 축사를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300평 가까이 증축하게 되는데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그런 여론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집회 신고도 했고 동네 이장들이 의장님하고 이승훈 의원님한테 가서도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축사를 하게 되면 지역 이장님들에게 미리 알려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항의도 가셨다고, 그 이후에 들었습니다.

어제 봉화 산림조합에 볼일이 있어서 갔더니 숨이 막힐 정도로 악취가 굉장히 심해요. 봉화가 양돈 농가가 많고 축사도 많은데 개선방안을 이렇게 해 놓았는데 따로 있습니까?

저도 직접 보지를 못했는데 2000년도에 악취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때 마을 이장하고 법원에 가서 공증까지 받은 이행사항이 16가지나 되는 사항인데 지금 한 11가지 정도 이행을 안 했다, 이행을 촉구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 좋은데 산다고 시골에 사는데 공기가 너무 탁하고 이렇게 하는 건 신경을 더 써야 할 거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일 중요한 사항은 봉화읍에도 돈사를 하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만 대표적으로 소재지 가까운 곳은 손기호 농가가 있는데 거기는 본인이 직접 살아요. 살면서 축사를 하니까 냄새는 나지만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할수 없는 상황인데 양진선 씨 같은 경우에는 봉성 동양에 집을 지어서 살게 되니까 지역 주민들이 반발을 더 하는 거 같고 만약에 부딪치면서 산다고 하면 조금 무마시킬 수 있는 상황도 될 건데,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고 양진선씨도 만나 봤습니다. 양진선씨도 지금 주민들이 집회를 하는 상황에서 바로 가서 대응을 하게 되면 싸움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주민들이 집회를 하고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표면상으로 나타나면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해결할 용의가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박동교 부의장님 얘기한 퇴비 부분들, 실제로 퇴비가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퇴비는 가을에 뿌리는 게 아니고 봄에 일찍 뿌려야 하는데 지금까지 안 되어 있다는 건 진짜 문제가 있거든요. 직원들도 독려를 해서 일찍 뿌려서 로타리를 치거나 곡식을 심어야 하지 지금까지 놔두는 건 아닌 거 같은데요. 그죠?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보조 주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읍장님이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환경정비로 내성대교, 봉화대교 아름다운 꽃벽 설치는 꽃을 갖다 놓고 하는 거죠?

난간에 꽃을 달아서 하는 건데 은어축제, 송이 축제 외부 사람이 많이 오는 사항인데 다리를 그냥 두면 휑하니까 그런 사업을 합니다.

꽃 품종이 잘 안되더라고요. 몇 가지 꽃 종류로 시도를 해봤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상황이 안되다 보니까 생명력 부족해서 오래 버티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몇 가지 중에 나팔꽃하고 비슷한 종류의 꽃을 하는데 그게 제일 오래 버티더라고요.

현재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 야생화, 자생화 농가들이 키우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꽃이 오래 가고 봉화군을 위해서 조금 바뀌어야 할 거 같아요.

그런데 야생화는 꽃 피는 개화 시기가 맞아야 하는데 맞는게 있는지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내 가면 보건소 주변에 주차장 건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내 주변을 보면, 오늘도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주차장도 아닌데 이중 삼중으로 주차해놓은 것도 있고 주민들의 불만이 있겠지만 단속을 하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봉화읍도 건설사업에 관해서 본 자체 사업 비율보다 일상경비, 견적처리 사업이 거의 맞먹어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미리 사업할 걸 파악하셔서 본예산에 넣으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읍면에서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예산팀에서 올해는 주민숙원사업비가 얼마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이고 급하게 일어나는 사항이고, 예산 일일이 반영하는 부분 다 100%는 어렵고요.

급하게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자체 사업보다 일상경비와 견적처리 사업이 내려온다면 미리 파악을 해서 사업 추가를 하셔서 비율을 줄일 수는 있잖아요.

제가 7번째 읍면인데, 어제 다닌 4개 읍면에는 직원 복리에 대한 글들이 안 빠지고 올라왔는데 오늘 다녀본 3개 읍면들은 직원 복지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네요. 물론 예산이라는 게 이런 게 확보가 안 되어 근무한 공무원에 대한 작은 배려나 포상이라든가 친절 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응원 정도의 사업이 필요할 거 같은데, 물론 찾아오시는 지역 주민에 대한 배려고 중요하고 복지도 중요하지만 중심이 되는 건 공무원들 일텐데 요즘은 젊은 공무원들의 이탈률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메워주자면 직원들에 대한 작은 배려사업을 계획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맞습니다. 요즘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인데 업무계획에 그런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직원들 복지 부분에 대해 늘 고민을 하겠습니다.

친절 공무원이라든지 모범 공무원 부분은 군청에서 통합해서 해당 읍면에 직원들을 추천해서 시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읍면에서 별도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한 거 같아서 제가 김주원 팀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읍면하고 협의해서 읍면별로 친절 직원을 선정하거나 읍면별로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준비를 해주실 수 있겠나 했는데 일단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읍면 직원 사기도 돋워주는 상황이고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읍장님도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시면 기획감사실에서도 같이 협의해서 직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논갈이 사업 내년에도 아마 시행하실 거 같은데 문제는 논갈이 자체 사업에 대한 홍보나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논갈이를 하고 난 뒤에 손쉽게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기술센터와 협의하셔서 홍보를 좀 잘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문화가족은 다문화센터에서 모든 걸 총괄해서 지원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센터에서 당연히 하긴 하는데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건 읍면 사무소일 거 같아요.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계실 거 같고 이분들의 현황이라도 현재 살고 있는 상황이 어떤지 파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까이에서 손을 내밀어주셨으면 합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은 노인들끼리 서로 싸워서 못 하는 겁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 드립니다. 같이 앉아서 고스톱 치고 놀면 좋은데 심부름시키고 하니까 자존심 상해서 못 한다고 그래서 못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면 아까 부의장님 말씀이 일종의 일자리 사업에 가까운데 노인들에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면 좋지 않겠나, 바쁘시더라도 협조 요청 부탁드립니다.

저도 안 그래도 동네마다 노인들 만나 보니까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도에서 주최가 되어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군에서 제시하는 기준 외에 읍장님이 생각하시는 산불감시원의 기준이 있나요?

군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기준 정도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11명을 뽑았는데 지원자가 18명이었거든요. 체력검증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나머지는 탈락된 사항이고 지금 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장님이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안 하시는 게 좋겠다고 권유가 되는 건가요? ○봉화읍장 권 병 회

저희들은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인 상황은 없는데 그건 자율적으로 생각해서 할 거 같은데 일단 봉화읍에는 그런 상황이 없는 거 같습니다.

만약에 봉화읍 산불감시원에 이장님이 응시하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행감 오기 전에 마을 회관 보수공사에 대해서, 제가 아직 초보이다 보니까 사업 전체 규모를 파악해 본다고 확인을 해봤더니 봉화읍은 1개 업체에 마을 회관 공사가 거의 독점이 된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주셨나 여쭤봤더니 부읍장님께서 하신 대답이 사업 규모가 작고 사업을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가까운데 주게 되었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읍장님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대부분 경로당 보수는 사소하고 아무나 불러서 해도 잘 안되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는 조금 더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같이 상생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다른 의원님들도 거의 같은 생각이실 거 같은데 아까 읍장님 말씀대로 업체 전체가 봉화읍에 많이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누구를 주고 누구를 안 줄 수는 없겠지만 잘 살피셔서 벗어나는 업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감사자료에는 논갈이 지원 사업 자체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올라왔는데 여기는 안 보이길래, 물야도 올라와 있어요.

객토하고 땅뒤집기 그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논갈이 사업은 없습니다.

권병회 읍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와보고 명호면 사무소인줄 알았는데 80%가 거의 명호면에 근무하시다가 이쪽으로 오신 거 같은데, 동료 위원 박동교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요. 공사 설계 변경 이건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이제는 의무적으로 이장님들이 인감이나 승낙서를 안 가지고 오면 사업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변경 사유가 없으려면 거기 지역민들이나 이장님이 사전에 하겠다고 하는 현장에 땅 승낙서나 인감을 다 받아서 이걸 인정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인감 떼드립니다, 승낙 다 합니다, 무조건 다 한다고 해요. 가보면 인감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일하려고 하면 틀림없이 반대가 나와요. 그런데 승낙을 받은 뒤에는 이분들이 안 한다고 반대를 할 수가 없어요. 읍장님도 그렇지만 담당팀에서 이런 걸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옥랑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깔끔이 사업 있죠?

깔끔이 사업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마을에도 깔끔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마을에는 노인회장이 깔끔이로 되어 있어요. 경로당 어른들이 같이 설거지하고 같이 해서 그 돈을 공금으로 쓰시더라고요. 아까 말씀처럼 어떤 한 분이 지정되어 돈을 받으면 진짜 심부름꾼처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싸움도 안 나고 그 노인회에 기금으로 들어가면 도움이 안 될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들도 가면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봉화읍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 및 사무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봉화읍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은 물야면으로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화읍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물야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물야면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면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하고 건의사항이 많은데 지역구 의원님이 오늘 참석을 못해서 참 많이 아쉽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지역구 의원님한테도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CCTV 설치 있잖아요.

이걸 면장님이 면 예산으로 하려고 해요? 아니면 2023년도에 예산 신청을 했습니까?

하지는 않았는데 올해 면장을 하다 보니까 마을 이장님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불법 쓰레기를 많이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군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일정하지 않고 몇 군데 사업할 수 없어서 제가 내년에 자체 사업비가 남으면 잉여금으로 전 마을에 다 해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왜 질의하냐고 하면 저도 공약으로 했었는데 녹색환경과에 얘기를 했어요. 수요조사를 받아보라고 했거든요.

이걸 지금 아마 녹색환경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을 건데 사생활 보호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해요. 경찰서에서 보니까 도로 쪽에 CCTV를 비추는 건 안 된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걸 녹색환경과에서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우리 지역구에도 많이 들어서 모조품을 갖다 놓은 곳도 있는데 그런데는 결국 동네 사람들이 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알고 나중에는 또 갖다 버리더라고요. 현재는 녹색환경과에서 이동식 7대를 구비 해서 있습니다. 혹시 설치하시기 전에 그런 동네가 있으면 우선 거기 녹색환경과에 이야기를 하셔서 이동식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해보세요.

녹색환경과에서는 전체 다하려고 하니까 300만원 조사는 잘 해놓으셨네요.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저도 보고를 받았어요. 녹색환경과는 어떻게 하려고 하면 이동식을 불법투기가 많은 곳에 갖다 놓고 한 달 정도 있어 보고 그러면 사람들이 소문이 나서 안 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더라고요. 봉화군 257개 리에 다하려고 하니까, 257개도 넘을 거예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유지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일단 이동식으로 한번 시행을 하라고 했으니까 곧 어떻게 할 겁니다.

이건 녹색환경과에도 같이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행감 자료 3쪽에 다른 면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면장님이 올해 1월 1일부터 하셨죠?

작년에 친환경과학농업팀 자료를 받아보니까 석포는 어차피 지원하는 게 없으니까 빼고 9개 읍면에 물야가 제일 저조합니다. 61%밖에 사업을 안 하고 나머지는 다 불용 처리를 했더라고요. 물야가 40% 가까운 돈을 불용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같으면 금년도에 보조사업 형식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죄송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각 마을마다 만들려고 했는데 우연찮게 돌아가신 위원장이 그걸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부분도 있고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사업자 등록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미집행된 거 같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유기질퇴비재료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먼저 신청을 받아서 군에 예산 신청을 했잖아요. 그죠?

그 후에 어쨌든 간에 21년도에 불용액이 거의 40%에 가깝도록 면에서 지출을 안 했어요. 반납이 그만큼 제일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다른 면에는 많이 한 곳은 96% 한 곳도 있는데 물야는 61%밖에 추진이 안 되었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자료를 작년 21년 11월 1일부터, 원래 보고 자료가 올해 10월 30일까지 들어와야 합니다. 그죠?

올해까지는 집행이 안 되었으니까 우리가 볼 수 없고 작년에 불용된 게 그만큼 39%가 불용처리 되었어요. 예산 반납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꺼야 당연히 12월에 다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물야가 다른 면에 비해서 추진이 안 되었는지 그 이유가 있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면장님으로 계셨는데 모르니까 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면장님 말씀이 어느 정도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90% 이상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반납이 들어온 농가는 파악을 하셔서 친환경 농업팀으로 연락을 해서 페널티를 줘야 합니다. 그만큼 내년부터는 사업량을 줄여야 해요. 예를 들어 사업 신청하고 안 한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산이라는 건 주면 다 써야 하는데 그만큼 들어왔다는 건, 물야가 너무 많이 안 썼어요. 이건 문제다 싶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물야가 올해는 집행률이 90% 이상 넘어가도록 노력해주십시오.

다 아실 거예요. 신청을 해놓고 그다음 사용을 안 해요. 나중에 반납이 들어와요. 그러면 면에 직원들이 지금부터라도 사용 안 한 건 파악을 하셔서 이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안 했으면 반납을 하라고 하여 다른 사람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앞에 부지확보해 놓았잖아요.

현장 점검 때도 보니까 상당히 주차장 면적치고 크더라고요. 혹시 동네에서 거기에 다른 걸 어떻게 할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까?

마을에서 뜯긴 본전식당 쪽으로 판매대를 만들었으면 하더라고요. 농산물 판매장을 만들어서 지나가는 관광객들에게 물품을 팔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확보 주유소 뒤쪽인가, 거기가 주차장 하기로는 너무 넓더라고요. 그걸 주민들과 상의하셔서, 위에 체육공원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거기에 다른 체육시설을 넣든지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군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공유재산 매입을 해놓았는데 너무 아까운 부지이다 보니까 거기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걸 한번 면장님이 이장님들과 상의해 보십시오.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안 그래도 저 밑에 게이트볼장 밑에 족구장이 있는데 족구장이 좀 협소하거든요. 이번에 1억 정도 들여서 더 넓히기는 했습니다만 많이 좁습니다. 그 부분을 옮겨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7개 읍면 다니면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도 주민숙원사업이 106건 양이 좀 있네요.

아무튼 보니까 고생들 많이 하셨고 의원님 여기 다 계시는 분들이 봄부터 의원 들어오기 전부터 건설업 이쪽에 얘기가 많았어요. 이번에도 다니면서 얘기하는 부분이 면장님이 나름 편중하게 갔나 묻고 싶어서, 면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 시공업체에 고르게 갈 수 있도록 면장님이 신경을 좀 더 써주십시오.

찾아가는 주민복지 지원에, 제가 꽃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꽃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마을 안길 풀베기, 도로변 꽃길 조성이 나와 있습니다. 꽃은 혹시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까?

꽃은 저 밑에 신원 종묘에서 매년 300만원 구입해서 물야 오는 가평교회에 꽃을 하고요. 나머지 소공원 조성에 3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6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꽃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 야생화가 군락을 많이 이루고 있고 자생화로 농민들이 실제로 거기에 납품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많이 비싸지 않아요. 국립백두대간수목원도 어느 정도 포화 상태가 되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거기와 협력해서 야생화 쪽으로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지원현황에 보면요. 경로당 동절기 난방지원 부분에 물야면은 타 면보다 난방비 지원을 많이 안 했더라고요. 지원금도 작고, 다른 면은 최소 2회, 3회 난방비 지원을 했고 또 개수가 작은데도 금액이 물야면보다 2~3배 되거든요. 여기는 왜 난방기 지원이 1회밖에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면 같으면 경로당이 36개소입니다. 차등에 따라서 난방비가 나가거든요. 70만원에서 85만원 정도 나가는데 찾아가는 복지팀에서는 일단 난방비가 전액 지원이 되었다고 올라왔습니다.

다른 면에 보면 21개소도 난방비 금액이 물야 보다 높아요. 면적 대비 지급되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다른 면은 3회 정도 나눠서 지급한 금액이, 봉성면을 예로 들면 21개소에 4,800만원 정도인데 물야면은 36개소에 2,7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지요? 혹시 자료가 누락 된 건 아닌가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난방비는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데 누락 되는 건 없이 현재 지급을 했거든요. 만일 다른 면과 차이가 난다고 하면 다시 살펴보고 누락된 건 없는지 봐야 하는 상황인 거 같고요. 일단 면적대비 저희들이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다 지급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친환경 토양지원 논갈이 사업 부분에 논갈이 사업은 작년 가을에서 이른 봄에 사업을 신청해서 하는 사업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295농가 신청해서 190농가 정도 결산이 되고 아직 미결산 진행 중이라는데 봄에 사업을 다 했을 건데 결산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년에는 농가에 직접 하다가 올해부터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농민들이 귀찮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누락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귀찮아서 사업을 안 했다는? 사업이 안 되었다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전에는 농민들이 직접해서 면에 통보하고 보고를 하면 바로 그 부분에 돈이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서류를 다 구비하다 보니까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사업 구조상 목을 바꿔야 하지 않겠나, 농민들이 너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하다 보니까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부가세 같은 경우는 다시 업체에서 가져가니까 결론은 농민들에게 그만큼 손해가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다시 검토해서 사업비를 조정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가에서 사업을 서류를 못 갖추면 지급을 해줄 수 없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지원 안 해주는 걸로 하셔야지, 그걸 계속 진행 중이라 표에 되어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런 부분이 덜 들어왔으니까 그 부분은 12월 말까지 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논갈이 지원금 때문에 다른 읍면에 계속 얘기하고 있고 저도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논갈이 지원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아까 면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기존에 논갈이는 논갈이를 마치면 농가에서 사진을 찍거나 해서 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작년부터 아마 그게 감사에 지적이 되고 지급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기술센터에서 영농법인을 통하거나 해서 지급해라 이렇게 바뀐 거 같은데 사실 귀찮아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런 절차가 까다로워서 못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기술센터 담당팀에 물어보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편리하게 농민들이 활용해서 논갈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답변은 하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읍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3년 사업 계획에 직원 간 유대감과 화합 분위기 조성으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지금 물야면에서 실제적으로 간담회 시간 갖기나 업무연찬 교육 이수 독려 이거 실제로 시행하고 있나요?

죄송하지만 저희 물야면 직원들은 일도 잘하고 그리고 어느 10개 읍면보다 물야면 분위기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화합도 잘되고 다른 군청 직원들도 물야면에 서로 오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은 만나서 피자타임이나 간단한 간식타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활동지원 농업 경쟁력 강화 부분에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몇 평이라고 보면 될까요?

3평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하지 않겠다고 지양하는 사업 아닌가요?

그런데 주민들이 많이 선호를 하는 게 3평짜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활용도 되지만 농가용도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거든요. 올해 같으면 49농가 정도 저희 면에 신청을 했습니다. 내려오기는 7대밖에 안 내려왔으니까 7대 1 비율이거든요.

이게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점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업에 속하는 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3평형 저장고 자체가 다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주로 특수작물이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 이 저장고를 배정을 해주려고 했는데 거의 모든 농가에 배정이 되어가고 있고 대형 저온저장고 쪽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 후에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아마 1개 읍면에 10개 안 내려올걸요.

예, 올해 같으면 7개 내려왔습니다. 신청자가 49명이나 됐습니다.

신청자는 많은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농업에 필요해서 한다기보다는…….

그럼 면장님께서 그런 쪽으로 협조 요청을 하시거나 사업을 한번 확보해보시는 것도 괜찮긴 할 것 같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은 충분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산불감시원 물야면 9명이라고 하셨나요?

안 그래도 작년에 유류비가 5,400원에서 50% 상향되어 8,100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산불감시원은 예방도 되지만 홍보 효과도 있어야 합니다. 이장님들은 준공무원에 준하거든요. 안 그래도 바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산불감시원까지 같이 한다면 겸임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거 같아서, 저희들은 체력단련이나 이런 걸로 선정했는데 그래도 조금……. 인원이 없어서 다 뽑기는 했지만 될 수 있으면 저소득층이나 조금 어려운 살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뽑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장님들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분은 있지 않으신가요?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분들은 거기에서 어렵게 살다가 대한민국에 와서 풍요롭게 살려고 왔는데 대다수의 분들은 어려운 살림에 시집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한다든가, 지원 방법을 찾아내긴 힘들겠지만 보시고 복지지원팀과 의논하셔서 본청에서 협조가 가능한 사항에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그건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물야 노인정은 전부 몇 개소이죠?

36개소이고 각 경로당마다 한 분 또는 두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46명이 활동하고 계시고 그럼 36개소 전체 깔끔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수요조사를 할 때 저희들 36개소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다 배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회장 총무님들이 들어가는 바람에 사실상 어려움은 있었거든요. 저도 센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고 엄청 좋아하시죠. 그래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뽑을 때는 진짜 하실 수 있는 분들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체 노인정 회원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수월하진 않는데 어차피 깔끔이 사업을 도에서 받아서 진행하는 건데 저로서는 한 분이라도 빠지는 곳 없이 이 사업을 운영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선충 물야까지 들어왔나요?

물야 오전약수탕 쪽에 영업하시는 요식업 업주들께서 몇 군데는 상당히 영업이 잘되고 있죠?

지금 파악하기로는 두 군데는 잘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팔던 닭집은 잘 안 되고 객주와 그 앞에 문수가든은 잘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닭 하는 것들이 소홀하니까 그걸 하고 있는데 또 첫째 경관, 미관을 다시 바꿔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쪽 하천부지가 많아서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어차피 거기가 봉화의 대표 관광지인데 면장님 계실 때 환경정비를 잘해서 또 다른 관광명소로 거듭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면장님 여기 보면 토지 소유가 농어촌 공사로 되어 있고 주차장하고 농산물 판매설치를 한다고 해놓았는데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저번에 오전약수탕 저수지 그때 보고 드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돌아가기 전에 선광건설에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옆에, 오전 보부상 바로 옆 땅입니다.

저도 농업을 하다 보니까 농산물 판매설치를 해서 판매대를 많이 만들어서 농민들이 직접 판매를 하는 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 왜냐하면 상수도보호구역에 예던길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영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상수 보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거와 무관한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로컬푸드 형식이 아니고 자판대 같은 경식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자판대를 해도 부스를 치든, 눈비를 안 맞도록 시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걸 하면 어차피 농산물은 주차장이 있으면 주차를 해야 하고 손님이 와야 하고 거기서 머물면 소대변을 봐야 하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때 보셨지만 저수지 돌아가는 그 부분에 정화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그쪽과 연결해서 하면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저도 이런 추진을 많이 해봤고 해왔지만 최대한 그래도 어쨌든 상수원 쪽에는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잘 생각하셔서 추진하시는 건 좋은데 될 수 있으면 상수도보호지역은 안 들어가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면장님 압동에 무선방송시스템 구입 설치했는데요. 업체가 지역업체입니까? 외지 업체입니까?

물야면은 관외 업체로 예전부터 한 업체로 물야면 개통 업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면장님 무선방송시스템에서 저도 관심이 많아서, 그러면 여기 삼미무선정보시스템을 물야면에 계속 선택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송이 무선 방송이 되어 있긴 하지만 방송실이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군에서는 일괄적으로 할 때 읍면동으로 배정할 때 % 로 주는 게 아니고 개수별로 주다 보니까 물야면 같은 경우는 24개 이동이다 보니까 너무 저조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의장님, 이승훈 의원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지 말고 % 비율로 줘서 단기간 안에 무선방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삼미무선정보시스템을 선택한 건 마을 이장님들이 아니고 면사무소에서 권해서 결정된 사항인가요?

아닙니다. 처음 설치할 때 이장님들이 그 업체를 선정해서 계속 그 업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을 수가 많아서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불편한 건 분명히 있겠어요. 일단은 지역구 의원님들과 의논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본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전 읍면에 다 설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물야면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 및 사무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읍·면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 25일 오전 10시 30분에 석포면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6명)

위원장 금 동 윤(琴東倫) 간 사 황 문 익(黃文益)

위 원 박 동 교(朴東敎) 권 영 준(權寧俊) 김 민 호(金敏鎬)

김 옥 랑(金玉娘)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노 영 수(盧映秀)		의회사무팀장	이 정 애(李正愛)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