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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금 동 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새마을일자리경제과, 녹색환경과, 재정과,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과『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감사특위 금동윤 위원장님과 황문익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원 사무분장입니다. 4개 팀에 직원 수는 정규직 19명, 공무직 1명, 총 20명이며, 사무 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2번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 82건에 101억 8,660만원이며 65억 3,552만 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6억 5,107만 6,000원입니다. 대부분 준공 완료 또는 연말 준공 예정이며, 진도율이 낮은 7개 사업에 대해서는 14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미집행사업과 중복되므로 14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3번 사업예산 미집행현황 중 3-1 국도비보조사업 미집행현황입니다.

총 7건에 16억 8,170만 9,000원입니다. 새마을환경살리기 사업은 회장단 교체 및 내부 재정비로 11월 이후에 사업이 결정되어 12월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LED교체 사업은 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현재 실시 설계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봉화어울림센터 건립 사업 2건은 조달청 설계 공모 중인데 내년 7월에 설계가 완료되고 이어서 바로 착공 예정입니다. 새마을주민숙원사업과 지역현안사업 3건은 행정절차 보상 협의 불가 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 후에 내년도에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3-2 군비사업 미집행 현황입니다. 총 2건에 7억 400만원입니다. 저소득층 도시가스 공급지원사업은 신청 가구가 없어 미집행 되었고 주민숙원사업인 금봉 세월교 개체공사는 편입토지 기공승낙 불가로 3회 추경 시 전액 감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 지방보조사업 현황입니다. 5-1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총 66건에 9억 3,163만원의 예산 중 보조 결정액은 9억 1,163만원이며, 정산액은 1억 8,820만 6,000원입니다. 연말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5-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2개 단체에 총 1억 8,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사업과 자체 사업 두 가지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새마을회 1억 2,100만원, 바르게살기 협의회 6,300만원입니다.

5-3 민간행사사업 보조와 5-4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는 해당 없습니다.

26페이지 5-5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입니다. 총 20개 사업에 14억 6,842만 3,000원의 예산 중 전액을 보조 결정하였습니다. 내용은 마을회관신축 등 마을단위 사업과 지열, 태양광 등 에너지 사업으로 연말까지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5-6 민간단체 시설현황 및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봉화군 새마을회 등 2개 단체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7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위수탁대행사업 등 5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보완 조치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8번 2021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미집행 명시이월사업 등 6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보완 조치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35페이지 10번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LPG배관망 사업 시 사전홍보와 배관망 사업 후 마무리 포장 등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6페이지 11번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봉화상설시장 공영주차타워 건축기획용역 외 2건 3,147만 3,000원입니다.

37페이지 13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13-1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은 억지춘양 노후전선교체공사 등 33건 39억 7,400만원입니다. 41페이지의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6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연도 내 준공 가능합니다.

42페이지 13-2 공사감리비 지급현황입니다. 억지춘양시장 공영주차타워 태양광 설치공사 감리용역 등 2건입니다.

13-3 총액발주사업 추진현황과 13-4 조경수 식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43페이지 공사설계 변경 및 시공 중지 현황입니다. 14-1 공사설계 변경 현황은 총 11건 53억 6,392만 3,000원의 사업비 중 2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 봉화유곡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설치사업은 1일 100톤의 오폐수가 유입 시 정상 가동이 가능하나, 현재 1일 30톤 정도의 오폐수가 유입되어 검사가 불가하여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46페이지 14-2 공사시공 중지 현황부터 17번 공공시설사업 지구내 공부정리 현황까지는 해당 없습니다.

47페이지 18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8-1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총 11건 7억 4,000만원으로 전체가 2회추경 예산으로 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사업이며, 9건은 사업 완료하였고, 2건은 년도 내 준공이 가능합니다.

48페이지 18-2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은 5건에 이월액 2억 9,167만 4,000원으로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9페이지 19 공유재산관리 현황입니다. 19-1 군유재산 매입현황은 총 39건에 5,261㎡로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미불용지와 공사구간 토지 보상에 따른 편입 토지입니다.

51페이지 19-2 국공유재산 불법전용 단속현황과 19-3 공유재산 취득계획 동의건 추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52페이지 19-4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내역은 총 17건 3,911㎡로 전통시장과 농공단지 부지 등에 대한 사용 허가 건입니다.

54페이지 20 각종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은 해당 없으며 21번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은 총 59건 1억 3,849만 9,000원이며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55페이지 22 위원회 관련 현황입니다. 22-1 위원회 운영현황은 2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를 서면으로 1회 개최하였습니다.

57페이지 23 국외연수자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4번 민원 서류 처리현황은 총 183건 중 182건은 처리 기한 내 처리하였으며, 1건은 4시간 경과 처리하였습니다.

59페이지 25번 보완요구 민원 현황입니다. 신고서류 미비 등 2건에 대해 보완요구를 하였습니다.

60페이지 27번 다수인 관련 진정 건의민원처리 현황은 공장설립 관련 봉화읍 거촌리 주민들의 진정이 있었으나 상호 협의 후 해결되었습니다.

28번 지적재산권 보유 및 관리현황은 은어를 활용한 기능성 제품에 관한 특허권 2건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61페이지 29번 봉화군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안정기금 등 4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 30번 위탁 및 대행사업 관련 현황입니다. 30-1 위탁 및 대행사업 추진현황은 총 21개 사업으로 2억 1,550만 8,000원을 교부하였고 정산액은 1억 6,983만 5,000원입니다.

64페이지 30-2 협약 계약의 변경 및 중도 해약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65페이지 30-3 위탁사업의 군의회 동의 현황입니다. 민간에 위탁한 사업이 아니라 의회 동의는 없었으며, 전체사업이 조례에 근거한 재단이나 경상북도 공기업에 위탁한 사업입니다.

67페이지 31 공공조형물 현황 및 관리실태와 32 수범 사례는 해당이 없습니다.

33번 공공일자리 사업추진현황은 연인원 88명, 4억 2,164만 8,000원의 사업비로 연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68페이지 34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현황은 총 316건에 대해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합격 311건, 불합격 5건으로 불합격은 파기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5번 농공단지 가동현황 및 입주업체 내역입니다. 35-1 가동현황은 3개 농공단지에 총 입주 업체가 44개소이며, 건축 중 5개소, 폐업 1개소, 미분양 9개소입니다.

69페이지 35-2번 입주업체 내역입니다. 봉화농공단지는 14개 업체가 입주하였고, 그중 1개소는 폐업하였으며, 총 종업원 수는 206명입니다.

70페이지 봉화 제2농공단지는 16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 중이며, 종업원은 125명입니다.

71페이지 봉화 유곡농공단지는 14개 업체가 입주되어 9개 업체는 가동 중이고, 5개 업체는 현재 건축 중이며, 종업원은 총 109명입니다.

72페이지 36 중소기업육성 지원현황입니다. 총 77건을 지원하였고 융자금액은 204억 8,500만원이며, 이차보전금 지원금액은 2억 2,852만 2,000원입니다.

78페이지 37 가스업체 안전점검 현황입니다. 총 14개 업체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점검을 2회 실시하였고 점검 결과 이상 없습니다.

79페이지 38번 전통시장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개 전통시장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8억 2,700만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0페이지 39 봉화사랑 상품권 판매 및 관리현황입니다. 39-1 판매현황은 총 21개 판매대행점에서 208억 7,032만 5,000원을 판매하였으며, 판매, 충전, 환전수수료는 2억 4,371만 7,000원입니다.

82페이지 39-2번 가맹점 환전 내역입니다. 환전액 기준 상위 20개 업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83페이지 39-3 부정유통 지도단속 실적 및 대책입니다. 상 하반기 각 1회씩 방문 지도를 하고 있으며, 단속은 상품권 프로그램 상 구매 후 즉시 환전 또는 일련번호 연속자료 등 부정 유통 의심자료 위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즉시 환전 2개소에 대해 계도하였고, 하반기에서 의심 사례가 없어 방문 지도 위주로 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보고 서류 3쪽에 보시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명이 남았어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도비 포함해서 200만원 정도 예산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데 신청을 받았는데 대학생 1명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2명 100만원, 100만원 이렇게 지원하면 되는데 1명이 지원하다 보니까 대학생은 고등학교 수업료가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수업료 120%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1명에 112만 3,000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춘양, 소천 2021년과 2022년 각각 진행된 사업 같은데 금액 차이가 좀 크네요?

사업목적에 따른 공모사업이나 예산이 더 포함된 건가요? 금액이 왜 이렇게 커졌죠?

사회적 기업에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매년 기업이 늘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지원하는 기업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11쪽에 전체적으로 사업예산 규모에 비해서 지출된 금액이 크지 않거든요. 잔액이 많은데 예산 규모를 너무 크게 잡은 거 아닐까요?

지금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을 뺀 나머지 사업들은 국도비 보조사업 위주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들은 당초에 대상자를 선발하여 신청해서 확정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높게 잡았다기보다 사업 기간이 2년도 있고, 시점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지출액은 현재 11월 기준으로는 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11쪽에 새마을 숙원사업일 경우 법전 소지에 진도는 10%인데 500만원 남았고 척곡에 100% 진행했는데 900만원이 남았고 이런 식으로 맨 밑에 보시면 명호 풍호에 1,300만원 남았고,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런 부분이 물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뜻대로 진행이 안 되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도가 100%면 이미 사업이 완료된 거 아닌가요?

주민숙원사업이나 보통 공사 같은 경우는 계약을 90% 초반에 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은 예산액 대비해서는 필수적으로 남는 부분이라서 사업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지 집행잔액이 계약금액하고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남아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돈 남겨서 나쁠 일이 없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예산액 대비 90% 이상 지출하는 게 계획에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미 3년 전에 불금축제를 시장 내에 개최를 해서, 물론 고생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판단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미처 정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금축제를 열었어요. 그죠?

저희들이 불금축제를 축제관광재단에 위탁해서 시행했기 때문에 당연히 문화관광과와는 협업이 되었고요. 올해는 직원 동원을 최소화하자고 얘기가 되어 한 실과소 읍면별로 1~2회 정도만 강제 동원이라기보다는 날짜를 지정해서 나올 수 있으면 가급적 동참해달라고 해서 전 실과소에 협조를 받은 건 사실입니다.

직원들은 두 가지로 극명하게 나누어지더라고요. 이런 축제가 봉화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과 직원 동원 없이 이 축제가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견으로 나누어지는데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불금 야시장의 운영성과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금야시장 운영에 대한 계획이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운영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갖고 있는데 문제점은 저희가 모두 걱정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행사 취지와는 맞지 않다, 상인들의 매대 참여가 저조하다, 그런데 이게 3년 전에 불금 야시장 개최할 때도 역시 같은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틀을 바꾼다고 해서 과연 불금 야시장에 대한 운영 성과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3년 전에 했을 때 봉화 구시장에 한번하고 신시장으로 이동하고, 무대 자체를 시장 안에서 개최를 하다 보니까 상인들 불만은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합해서 축제 무대로 빼내다 보니까 전체적인 축제 프로그램이나 수준은 올라갔는데 신시장 상인들하고 구시장 상인들은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소를 옮김으로 인해서 신시장, 구시장 공동화 현상까지 나왔고 금요일에 사람을 구경 못 한다, 일부 업소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불금 야시장에 대한 건 성과를 따지기 전에 지역의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취지에 맞춰서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틀을 바꾸는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자료를 내주셨는데요. 보조금 정산 내역이 나왔는데 자료가 너무 단촐하네요.

제출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자료가 정상대로 제출되지 않으면 저희가 볼 수가 없어요. 실과장님들 하시는 업무에 대한 보고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는 제대로 보고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15쪽에 주민숙원사업 추진 금봉 세월교 개체공사 7억 전액 감 예정이죠?

저희 동네라서 엄청 기대하고 있었는데 사업 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하셨나요?

사업 전에 이 사업의 필요성 부분들은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주민들도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신 사업인데 당초에는 토지 보상 협의가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 편성했는데 막상 사업을 시작하려고 보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도저히 자기 땅으로 안 된다고 해서, 설계를 변경해서 세 군데 정도 교량을 설치하는 걸로 해봤는데 결국 보상 협의가 안 되어 지금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토지소유주 되는 분들을 제가 잘 알고 있어서 만나 뵈었는데 미안하지만 공무원들의 사전 협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고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시든 간에 특히 보조사업이나 일상경비 사업이든 토지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협의는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고 또 토지소유주들이 물론 내 땅 내놓고 돈 받아 가겠지만 사업에 협조할 수 있도록 목적이나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사전에 충분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억 사업은 지난번 저한테 설명하실 때 다음번에 토지 보상이 해결되면 사업비를 항상 내리겠다, 확답하셨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의 입장은 이 사업은 주민들이 경작 면적도 크고 상당히 불편한 사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지 해결된다면 예산안으로 의회에 제출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을 포함한 새마을경제과의 의지를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새마을경제과는 물론이고 다른 실과 협조가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힘들고 바쁘시겠지만 작은 일이라도 실과 간에 협조가 필요한 일은 반드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과마다 다른 대답이 나오고, 과마다 다른 이유가 나오면 주민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고 어떻게 민원을 해결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새마을일자리경제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당부를 드려야 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새마을과 사업도 많은데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대구에 가스 충전소 폭발 발생 사건 아시죠?

그로 인해서 8명이나 다치고 지붕이 날아가고 쑥대밭이 된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봉화에도 가스 충전소가 위험성이 있고 주변에는 주유소가 나란히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하고 최근에 압동1리, 물야 신흥리하고 소규모 사업 탱크 설치했는데 그 주변에 안전사고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하셔서 이런 일이 봉화에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가스, 석유 등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저도 해저 다니면서 불안했는데 실제로 옮길 방법이나 이런 건 없겠습니까? 주변에 너무 도심도 되어 있어서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위험한 사항인 거 같습니다.

추후에 대안이 있을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82페이지 가맹점 환전 내역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상위 20개 업체 리스트가 올라와 있는데 안동봉화축협 봉화 사료 창고에서 9억 5,173만원 되어 있네요. 지역상품권이 어떠한 취지로 발행된 겁니까?

지역 상품권은 지역경제활성화가 가장 큰 목적입니다. 저희들이 10% 할인해 주면서 소비를 높여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지역 내 소비를 함으로 인해서 경제활성화 시키자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우리 지역의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분들 할인을 군에서 10% 해줘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마트나 주유소는 괜찮지만 이런 가공공장에, 사료 창고에 간다는 건 실제 봉화의 거의 상위층에 생활권에 있는 분들입니다. 금액이 너무 월등하게 많은데 전체 10% 넘는 정도로 2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이건 문제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처 방안을 고려해서 지역에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나 저소득층이 이런 혜택을 보고 지역상경기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우리 군에서도 봉화군민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상해보험, 안전보험을 들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종합 풍수해보험은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이장님들에 대한 활동을 하면서 그 보험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거 같고 저희들이 새마을회를 관장하다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군민 전체에 대해서 국민 안전 보험 가입을 해주고 있거든요.

군에서 전체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다시 지도자를 따로 보험 가입해 주는 건 중복성이 있지 않나요? 어차피 상해 쪽인데 확인해보니까 안전보험도 거기에 맥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불필요하게 중복성 있는 예산이 지출되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불필요하다면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이승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화사랑상품권 이야기인데요. 한해에 발행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카드로 일부 발행을 하고 상품권으로 일부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 발행 금액이 250억 예정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내년도에도 한 250억 정도를 유통할 목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카드가 있고 지류식이 있고, 지류식 비중을 말씀하십니까?

장당 100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국조폐공사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발행 비용이 100원이 들어가고 우리가 농협 환전하면 환전수수료 1%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80페이지에 보시면 판매, 충전, 환전 수수료 되어 있는데 판매를 하는 업체에서는 0.5% 수수료를 가져가고요. 충전할 때도 0.5%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전을 할 때도 0.5%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중에는 이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깡깡이를 한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매년 발행 비용, 농협에 환전하면서 드는 수수료 이런 부분을 보면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봉화에 노인분들이 많지만 노인 분들도 카드 사용하는 데는 초기에는 문제가 있겠지만 큰 지장이 없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이런 부분은 카드로 전향해서 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카드나 충전식으로 전환을 해야만 편의성도 높일 수 있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카드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난달에도 봉화새마을금고 이사님과 임원들과 만나서 새마을금고도 빨리 카드를 도입하세요, 금융기관마다 카드를 도입해서 확대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 부분은 잘 검토를 하셔서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새마을경제과에서 공원하고 캠핑장 조성해서 임대를 주신 거죠?

임대를 주었는데 거기 운영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보신 적이 있나요?

안 그래도 지난번에 도 종합감사 때 저희들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관리 부분에도 도와 경계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일부 사용 허가를 해서 하고 있는데 활성화 방안이나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농산물판매가 주목적인데 일부 숙박이나 용도가 아닌 걸로 사용이 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알기로는 식당을 계속했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식당을 영업할 수 없다고 해서 영업에 많은 지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캠핑객들이나 관광객들이 화장실 사용하는 부분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는 휴게소에서 하셔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같으면 솔직히 민간 매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저희들도 매각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 종합감사에 지적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구치에 여름이나 겨울이나 많은 사람이 와요. 거기서 캠핑도 하고 펜션도 이용하시는데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많은 예산 들어간 부분이니까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제가 주무팀장님한테 새마을과에 수의계약이 있는지 없는지 언급했는데 과장님 수의계약 있습니까? 없습니까?

읍면에 일상경비 교부 건이 있고요. 금액 사업비 때문에 경쟁 입찰하는 부분이 있고, 수의계약 건으로 크게 나눠질 수 있는데 저희들은 그전에도 마찬가지였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어와서는 수의계약은 재정과에 권한이 있고…….

제가 재정과에서 계약하는 걸 묻는 게 아니고 수의계약이 있나, 없나를 묻는 겁니다.

팀장님이 얘기할 때 갑자기 없습니다, 얘기하길래 이건 의원들 질문할 때 조금 생각을 해서 해줬으면 안 좋겠나…….

수의계약이 연간 30건 내외 정도로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은 1년에 면 부로 올라오는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안 그래도 가로등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로등 숫자가 현재 8,200동 정도 됩니다. 보안등과 가로등을 합쳐서 통상적으로 가로등이라고 하는데 올해 신규로 신청이 들어온 게 150등 정도 들어왔고 작년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들도 가구 수는 자꾸 줄어들고 인구수는 줄어드는데 신규 가로등 수요가 너무 높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고민을 해서 해결해야 할지 같이 좀…….

저희들도 다녀보면 봉화가 오지라서 아직도 많이 어둡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도시 지역에 가보면 낮처럼 환하게 하는데 봉화는 너무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신경을 더 써주시고, 그리고 새마을과가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종류도 많고 굉장히 큰 사업도 많고, 공공이용팀 인원이 팀장님하고 몇 분 정도 돼요?

공공시설팀 팀장님 제외하고 토목시설 1명, 건축시설 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신규 직원이 1명 행정 여직원이 배치가 되어 현재 직원은 3명이 있습니다.

새마을 공공시설 쪽에 실제로 면 부나 촌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팀장님이 고려해서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실제 건설과나 여기에 시설, 농촌개발과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공사가 맞물리기 때문에 원활하게 하려면 그쪽에 있는 분들이 나름 엘리트가 들어가야 좋지 않겠나 그런 마음입니다.

안 그래도 총무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공공시설팀이 보강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요청을 했고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5-6 민간단체 시설현황 및 보조금 집행현황 29페이지.

여기 보면 새마을회하고 바르게살기운동 봉화군협의회 2건인데 운영비 보조, 경상보조 나와 있는데 1억 8,400만원, 8,950만원 이게 운영비 보조면 순수하게 인건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운영비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기요금이나 이 조직 건물을 유지하는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경상보조는 사업성 경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운영비 보조에 보면 1억 2,100만원 새마을회 여기에도 유급 인원이 2명이 있는데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회하고 바르게 살기가 법률에 지원되는 전국 조직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타 시군보다 너무 차이 나게 할 수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새마을회는 단체가 크다 보니까 유급 직원 2명을 두고 있고 바르게살기는 1명 두고 있는데 이건 그런 측면보다는 위원님께서 일자리 창출 개념해서 너그럽게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불용지 예산은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매번 저희가 대장을 관리하면서 미불용지를 받아놓고 있는데 1억 예산으로 올해 보상을 해보니까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서 내년에는 조금 더 편성해서 되도록이면 미불용지 이런 부분은 공공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여 예산을 편성해서 많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불용지 예산이 약한 건 맞습니다. 실제로 시골 가면 언덕에 필요 없는 땅이 옛날에 다 해줬어야 하는 건데 해주지 않아서 남아있는 땅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살펴서 줄 수 있는 부분들은 해줘야지, 농민들이 손해 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저희들이 군수님께 업무보고를 할 때 앞으로 새마을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보상을 해주는 방향으로 예산이 들더라도 보상을 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위원님도 요구를 하셔서 저희들 최대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되겠네요. 봉화군 새마을지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하 조직이 지회가 있고 기능별로 4개 조직이 있고 또 읍면에 조직이 있어서 상당히 조직이 방대합니다.

새마을부녀회가 있고 새마을지도자회 있고, 새마을문고가 있고 직장공장협의회, 그렇게 있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직공에 대한 예산은 없었어요. 있었습니까?

그 예산이 부기가 조금 통합되어 있다 보니까 없어 보이는데 실제 사업은 직공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는 조례에도 직공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봉화 조례에는 산하 조직 직공이 없습니다. 확인해보셨습니까?

확인을 못 해봤는데 없으면 바로 조례 개정을 준비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해야 하고 지금까지 없는데 저는 참 답답한 게 왜 그걸 자꾸 새마을 조직에 봉화군이 끌려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조례 확인해보시면 분명히 직장공장협의회는 없습니다.

없는데 예산을 지원해 줬다면 근거도 없이 예산을 지원해 준 게 되잖아요. 그건 잘못됐으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 마을에 방송시스템을 하는데 자부담이 있습니까?

예, 자부담이 마을당 2,000만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마을은 자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모델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2,000만원 이상 자부담이 거의 다 들어간다고 봐요? 아니면 2,000만원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2,000만원 가지고 하는 동네가 있고 또 자부담이 들어가는 동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 선택을 하라고 하니까 마을에서 잡음이 많습니다. 자부담이 없으면 당연히 군에서 업체 선정을 했을 텐데 자부담이 있으니까 아마 마을에서 선택하도록 한 거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마을에서 선택하게 됐습니까?

이 사업이 목표가 현재 78개 리동이 마을방송시스템으로 설치되어 있고 79개 리동이 남아있습니다. 79개 리동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3개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전체 마을을 새로운 방송시스템으로 설치를 하려고 계획 중인데 안 그래도 마을방송시스템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일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에 위임을 하고 읍면장하고 마을 이장님들이 업체 선정을 하다 보니까 기준이라든가, 기본 사양이라든가 이런 게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미흡한 부분도 한두 동네 발생해서 기준 마련을 얼마 전에 내부 결재를 맡았습니다. 그게 읍면으로 통보가 갈 것이고 최소 이 기준 요건은 맞춰서 시공하도록 할 것이고 사후 관리도 문제가 안 되도록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긴데 제일 문제가 방송시스템을 보면 거기 고정식을 해준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고장이 나서 또 신청한 동네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읍면 각 리에 고장이 나도 고치질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방송시스템을 또 설치를 하는데 고장이 나면 만약에 하다 여기 설치한 업체가 문을 닫거나 연락이 안 되면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담당 부서에서 AS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회사와 사업체와 서로 협약서를 쓰든지 몇 %에 대한 예를 들어 보전비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안 돼요?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민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새마을지회에 국장이 있습니까? 근무하고 있어요?

새마을지회에 있습니다. 임원들이 다 있습니다. 국장이라는 명칭이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임원들은 있습니다.

과장님 문제입니다. 단체에 국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장이 없어요. 이전에 채용했으면 모르겠는데 계속 국장이 없었는 걸로 알아요. 아까 일자리 차원에서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작년, 재작년 결산서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보고를 들으셨습니까?

예, 작년에 문제가 많아서 여러 가지 결산까지 문제가 되어 있고 그 부분들이 전국 새마을회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작년에 문제를 계기로 삼아서 올해 신임 회장이 선출되었고 수시로 저희들이 예산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규정대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점검도 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말씀했지만 직원 2명이 있으면 새마을단체 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만약에 담당 부서에서 10월 말까지 결산서를 달라고 하면 10월 말까지 한 걸 주면 됩니다. 그런데 저번에 제가 결산서를 받아 보려고 하니까 11월 말 자로 들어오기 때문에 결산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운영비를 순수 군비로 해주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새마을지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무튼 새마을 조직이 여러 사람이 다 잘합니다. 다 잘하는데 몇 사람 때문에 밖에 말이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조례 3조에 보면 자질 능력 배양을 위해서 교육이나 연수를 가게 되어 있어요. 가는 건 좋은데 여러 사람이 골고루 가도록 그렇게 배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느낀 소감을 말씀드릴게요. 조금 아까 박동교 위원님 잘하셨잖아요. 아까 느낀 점이 김옥랑 위원님, 황문익 위원님,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게 우리 과장님도 잘 모르고 김옥랑 위원님도 잘 모르는 게 공사 금액이 무조건 12% 남게 되어 있어요. 아까 보험은 보험 종류가 똑같은 게 아니고 거기 보험은 혜택을 여러 가지 받아요. 고생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안 드리면 이게 계속 가서 과장님들은 알면서도 답을 못하잖아요. 제가 노파심에 저도 한번하고는 다시는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전문위원님이 2명 계시니까 조금이라도 의아한 건 거기에 물어서 아까 박동교 위원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했듯이…….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본청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지금 나와요. 나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해할 소지가 있으면 절대 오해하지 말고 지금 이야기 안 하면 또 못하잖아요. 지금 전문위원 2명 계시고 정책지원관 2명 뽑고 있죠? 금방 들어오셔서 의회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기관에서 의원들이 이야기를 해서, 그거 아닙니다, 이런 소리를 못 합니다. 이게 계속 가다 보면 헷갈리는 수가 생기는데 하면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게 있으면 전문위원님들한테……. 저도 초선 때 많이 물었어요.

다음 회기에는 더 잘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건방 떤다고 하지 마시고, 이야기를 꼭 해야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실제 오늘 겪어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9대 의회는 아주 활동력이 대단하시고 실제 의회 본모습을 보는 거 같습니다. 5대, 6대, 7대, 8대, 9대 하면서 제가 5번 했는데 지금이 최고 활성화되고 잘하시는 거 같아요. 저도 흐뭇하고 6개월 놀다 왔는데 지금도 1시간 하고 가야 해요. 아파서 못 앉아있어서 가야 해요. 양해해 주시고 다음에 나와서 열심히 해서 보필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굳이 답변을 하자면 견적 처리되는 사업 외에 일상경비나 여러 가지 사업 88%, 92%,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 남는 잔액들이 그 범위를 벗어난 전체 사업비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3쪽에 중소기업육성지원 현황이 있는데 융자금액이 신청하신 대로 지급된 것도 있고 덜된 것도 있는데 이게 대출의 기준이 있습니까?

예, 기준이 있습니다. 회사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5억까지 가능한데 저희들이 채권 확보 때문에 그 기준을 농협에서 적용하면서 하기 때문에 내가 3억이 필요한데 농협 심사과정에서 2억 5,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전액이 다 될 수 있고 그런 기준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 보면 금액이 작지 않은데 제가 착각할 수도 있는데 몇몇 업체는 추가 대출인가요? 아니면 대출을 받고 나서 상환한 후에 다시 대출을 받은 건지 솔지원의 경우에도 매출액이 2억 1,600만원인데 1억 8,700만원 지원을 받았는데 같은 날짜에 2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차보전금 지원액 금액이 틀려서 이게 한 업체에 이만큼 지원이 되어 나간 건지 아니면 상환 후에 다시 대출이 된 건지?

1년 상환조건으로 계속 신청을 해서 장기적으로 받는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2개 업체가 작성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자 부분들은 기관에 따라 다른 부분도 있고 복잡한데 도비하고 군비를 합쳐서 이자를 보전하는 사업 받은 업체들이 있고 순수 군비만 이자 보존을 받은 금액이 있다 보니까 군비 위주로 작성하다 보니 금액이 조금 이상해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작성을 한다면 이해가 용이할 거 같은데 서식대로 작성하다 보니까 중복도 되는 거 같고, 금액이 다른 거 같은데 그건 기준에 맞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 대출 기존을 적용해서 할 거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여주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할 건 없겠지만 융자금액이 심하게 큰 부분들이 보여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실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융자금액이 좀 부족해서 지원을 일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중소기업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데 내부적으로 기준을 충실히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금동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황문익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녹색환경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1번 직원 사무분장입니다. 저희 녹색환경과는 환경기획, 환경미화, 하수수질, 상수도 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5명에 현원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매립장에 공무직 8명, 기간제 26명해서 총 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2번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 국비보조사업 35건과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 등 16건의 도비보조사업 등 총 51건 228억 8,984만 9,000원의 예산 중 159억 8,077만 9,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포획포상금 등 추진 중인 36건은 연말까지 완료하여 최대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 조서는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9페이지 3번 사업예산 미집행현황입니다. 3-1 국도비 보조사업 미집행현황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은 공고를 하여 신청자를 받았으나 금일 현재까지 신청자가 없고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은 신청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미집행 되었습니다.

4번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현황은 2020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2020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은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로 494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10페이지 5번 지방보조사업 현황입니다. 5-1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봉화군 새마을지회에 주민대상 환경캠페인 및 행사추진 등으로 3,000만원을, (사)경북자연사랑연합에 우르실천과 원구천에 도랑정비 및 환경개선을 위해 1,400만원의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11페이지 5-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5-3 민간행사사업 보조, 5-4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해당 없습니다.

5-5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으로 철망 및 전기울타리 설치사업 68 농가에 5억 666만원을 잔류농약 세척기 지원사업 23대에 800만원을 지원하였고,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안동댐과 영주댐 계획홍수 위 선에서 5km 이내에 있는 명호면 관창리와 봉화읍, 상운면 17개 리동에 보조금 1억 1,571만 6,000원을 지급하여 비료 구입 등 마을 단위로 필요한 사업을 하였습니다

13페이지 하단부 5-6 민간단체 시설현황 및 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4페이지 6번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봉화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목표액은 4억 588만 2,000원이며 금년도 실집행액은 5,756만 8,000원으로 안전 장비 구입 및 휴게실 설치 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7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7건으로 지적사항에 대해 사업추진 시 모두 반영하여 처리하였으며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8번 2021회계연도 결산 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명시이월 부적정 등 5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업무연찬과 적극적인 행정으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8페이지 10번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주민 통행 불편 최소화를 위해 안전조치 및 작업 시간대 조정 등을 고려하라는 지적사항 등 5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업 추진 시 모든 의견을 반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11번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11억 8,464만 1,000원의 예산으로 2022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등 6건에 대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1건은 완료하고 5건은 계속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 13 건설사업 현황 중 13-1 주요건설사업 현황입니다. 178억 8,616만 8,000원의 예산으로 봉화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내 차고지 설치공사 등 40건을 발주하여, 재산 명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9차 공사 등 24건을 완료하였고, 16건은 추진하고 있으며 준공 예정일 기한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에서 25쪽까지 세부 사업 조서는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13-3 총액발주사업 추진현황은 사업비 230억 예산으로 재산명호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임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금년 2월에 착공하여 2024년 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192억 1,82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1번 공사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11건에 대하여 공사설계 변경을 하여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공사비 증가는 8건에 2억 3,038만 3,000원이고 공사비 감소는 3건에 3억 4,525만 9,000원입니다. 26쪽~28쪽까지 세부사업 조서는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28페이지 14-2번 공사 시공 중지 현황, 15번. 준공 3년 이내 시설에 대한 보수 보강 리모델링 등 추가사업 시행현황, 16번 공사하자 검사 결과 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29페이지, 17번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입니다. 하금정 소규모급수시설 보수공사 추진을 위하여 1필지 87㎡를 편입하고 공부 정리를 완료하였으며 소규모 급수시설 배수지 보수공사에 2필지 833㎡를 편입하여 보상 완료하고 공부 정리 중에 있습니다.

18번 이월사업 추진현황 중 18-1번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대책 외 13건으로 107억 9,200만원 예산 중 74억 994만 3,000원을 명시 이월하여 6건은 사업 완료하고 7건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세부조서는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다음 32페이지 18-2번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차 전환지원사업 외 21건으로 57억 7,250만 5,000원의 예산 중 16억 5,285만 7,000원을 사고 이월하여 18건은 사업 완료하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지원사업 외 2건은 선정자 포기로 일부 미집행 되었으며 봉화 취정수장 확장 및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은 12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35페이지 19번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19-1 군유재산 매입현황으로 하금정 소규모급수시설 보수공사 외 2건의 공사를 위하여 5필지 2,070㎡를 매입하고 5,26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2 국공유재산 불법 점용 단속현황, 19-3 공유재산 취득계획 동의건 추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법전면 풍정리 968-1번지와 척곡리 595-2번지에 환경미화원 임시휴게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를 하였습니다.

36페이지 20번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외 6건의 과태료 부과금 1,744만원을 부과, 징수 완료하였으며 하수도법 위반으로 890만원을 부과하여 440만원을 징수하였고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228만 2,000원을 부과하여 16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 2건은 조속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21번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 등 8건에 대하여 19억 2,621만 7,000원을 부과하여 18억 9,101만 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요금 체납액 3,520만 3,000원은 빠른 시일 내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22번 위원회 관련 현황입니다. 22-1 위원회 운영은 2개 위원회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 1회를 재활용품 판매관리기금 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9페이지, 23번 국외연수자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4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81건 중 66건이 기간 내 처리하였고 기간 경과 후 처리 내역 중 5일 이내 15건은 기한 내에 처리는 하였으나 전산입력 지연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25번 보완요구 민원 현황, 26번 반려불허 민원처리 현황, 27번 다수인 진정건의 민원 처리현황, 28번 지적재산권 보유 및 관리현황, 41페이지 29번 봉화군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사업 추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41페이지 30번 위수탁 및 대행사업 관련 현황입니다. 30-1 위탁 및 대행사업 추진현황으로 먼저 위탁사업은 폐기물수집 운반, 하수처리시설, 지방상수도 운영 등 9개 사업 분야이고, 금년도 예산 교부금액은 181억 4,091만 1,000원이며 대행사업은 안동 임하댐 상류지역 하수시설 통합관리로 금년도 교부금액은 37억 9,929만 9,000원입니다. 교부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3페이지, 30-2 협약 계약의 변경 및 중도 해약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은 용역 기간 변경에 따른 계약 변경이고 봉화군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은 신규 시설물 증가 및 운영인력 증원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며 안동 임하댐 상류지역 하수시설 통합관리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변경에 따른 인건비가 증액됨에 따라 협약을 변경 계약하였습니다.

44페이지, 30-3 위탁사업의 군의회 동의 현황으로 봉화군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은 2012년 6월 8일에 의회 동의를 득하였고 사업구역 확대에 따른 변경 협약은 의회 동의 사항이 아니므로 미동의하였으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2020년 6월 24일에 안동 임하댐 상류 지역 하수시설 통합관리는 2020년 9월 22일에 의회 동의를 마쳤습니다.

31번 공공조형물 현황 및 관리실태로 빗물펌프장 벽화 및 조형물을 2021년에 설치하여 보수현황은 없습니다.

45페이지 33번 지방 상수도 관리현황은 봉화지방상수도 등 6개소이며, 1만 1,435가구에 2만 1,015명이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로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34번 지방상수도 시설 보수실적은 6개 정수장에 대하여 시설 개대체 및 수선유지 공사 44건에 1억 5,226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5번 지방상수도 관련 민원 현황 및 대응내역은 수돗물에서 녹물 발생 등 4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7페이지 36번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및 관리보수 실적은 224개 시설에 대하여 상하반기 수질검사 1,341회를 실시하여 부적합판정을 91회 받았으나, 보완 조치 후 재검사 의뢰하여 모두 적합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관리보수는 응급 복구 등 35건에 3억 6,87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번 오수폐수,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 지도 점검 실적은 점검 대상 시설 4,662개소에 대해 1,066개 업소를 점검하여 12개 업체가 위반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를 하였습니다.

38번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은 점검대상 204개소 중 181개소를 점검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를 하였습니다.

48페이지 39번 폐기물 배출처리업소 지도점검 실적은 148개 업소 중 60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3개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40번 환경관련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은 물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32개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2,200만 2,000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48페이지에서 52페이지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41번 가축분뇨 악취 관련 민원 발생 현황 및 조치 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53페이지 42번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현황입니다. 42-1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은 봉화읍 유곡리에 면적 3만 3,400㎡이고, 시설용량 37만 9,900㎥이고, 1일 폐기물 발생량 33톤 정도이며 매립이 3톤, 소각이 24톤, 재활용이 6톤입니다. 선별을 철저히 하여 매립량을 줄이고 소각 및 재활용을 늘여 매립장 사용기간을 늘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2 사용종료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은 금봉매립장 등 3개소입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 43번 영풍제련소 지도 점검 내역 및 현황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22년 9월까지 8회를 지도 점검하였으며 점검내용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토양오염 정화 명령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 고생하셨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재활용동네마당 설치사업 클린하우스 제작 건입니다. 아마 설치사업으로 시행한 클린하우스 제작 및 설치사업이 있는데 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설치 개소 수는 몇 곳이고 내년도에도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올해 클린하우스는 처음 시범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했는데 15개소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15개소, 자재비가 올라서 좀 줄어들겠습니다. 예산은 똑같이 1억 5,000만원 수립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철망, 전기울타리 건 민간사업보조금 전기울타리를 해서 전기안전사고가 많이 발생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지양을 하시고 철망으로 하든지, 전기울타리는 앞으로 자제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런 사고 접수된 거 없었습니까?

초창기에는 전기울타리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철망 위주로 사업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울타리는 안전사고에 책임이 많이 쓰여서 자제해 주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조금 전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및 관리보수 실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부적합이 91개소로 되었는데 혹시 이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조치했는지 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를 분기 1회 시 수질검사를 하는데 그중에 몇 곳이 대장균이 많이 나왔는데 면에 복지계 직원들이 수질을 채수하다 보니까 뚜껑 부분에 대장균이 많이 묻어서 나왔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새로 검사해서 합격을 받았습니다. 우구치 같은 경우에는 비소가 나왔는데 그건 비소저감 장치를 달아서 다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렵 관련 멧돼지 포획 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직원들이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

그분들이 만약에 멧돼지 포획했을 때 수당이 나갑니까? 멧돼지가 지금 20만원 나가죠? 고라니가 5만원?

저희 군에서 주는 건 고라니 5만원, 멧돼지 5만원인데 멧돼지는 환경부에서 20만원 별도로 줍니다.

급여는 받는 분들이 멧돼지를 받았을 때 수당이 나가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그분들이 하천 운반이나 관리 순찰 위주로 하지 멧돼지는 거의 포획을 안 하는 걸로…….

포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일반 하는 분들이 불평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잘 챙겨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봉화군 새마을회 생활환경 주민인식 개선사업 3,000만원이죠?

세부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것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 주민인식 개선사업이라고 한 3년 전부터 했는데 그전에는 생활개선회 몇 개 회에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까지는 별로 없었고 올해는 유일하게 새마을회에서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보조금 정산은 12월에 하긴 하는데 작년 같으면 비누도 만들고 환경정화 활동도 하고 보조금 집행이 되었는데 올해는 아직 보고서를 못 받아봤습니다만, 환경 활동만 하는 걸로…….

제가 보기에는 3,000만원이 굉장히 과한 금액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보조금 정산서를 보고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 내용이 불합리하면…….

그리고 악취 관련 민원 발생 현황에 조치사항 없다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봉화에 악취가 많이 나는데 봉화군민은 마음이 좋네요.

악취 관련 민원 대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2018년부터 작년 10월 5일까지 34건 접수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접수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내용에는 하나도 없는 걸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악취가 난다고 애로사항이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접수된 건 없네요?

많았는데 없다는 이유는 얘기를 해도 개선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악취포집기로 측정을 하면 기준 이하로 내려오고 지금 해당 없는 건 감사 기간 내에 접수된 게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십시오. 이번에 문단 쪽에도 돈사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밤에 차 타고 오면 냄새가 심각합니다.

구도로에 한군데 악취가 심한데 공교롭게도 지역상 영주시입니다. 삽재를 지나서 봉화로 들어오다 보면 영주 구역도 지나고 봉화 구간도 있습니다. 거기 교통 사고가 나면 영주지구대에서 오고 악취 민원도 영주시 환경과에서 옵니다. 도로가에 저도 다녀보는데 냄새가 많이 나는데 지역구가 영주입니다.

실제 농업을 해보면 야생동물 피해가 많거든요. 집행은 안 되었는데 금액도 그렇게 많이 예산상으로 아니네요. 그죠?

이것도 거의 집행 자체는 아직 안 되어 있죠. 야생동물피해 보상?

10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군수님 인수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서 올해 예산 2,500만원인데 1,000만원 이상 증을 시켜서 내년도 사업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전문위원한테 질의를 한 게 있는데 울타리를 영구적으로 치다 보면 이게 실용성이 없어서, 바닷가에 치는 망을……. 농민들한테 실제로 많은 돈이 들어가요. 동물이 감겨 죽어서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두 군데 지자체에는 그걸 보조해 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살펴봐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빨리하고 빨리 치우면 나름……. 그게 1개 치는데 돈이 2만 5,000원 가까이 들어가고 전체 치면 양도 많은데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축 분뇨 악취 때문에 김민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선거직들이 많은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계속 봉화에 냄새가 나는데 이걸 개선을 못 하는 자체가 봉화군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두 달간 냄새가 안 났다고 했는데 그건 왜냐하면 바람이 이쪽으로 안 불어서 그렇습니다. 남풍이 부니까 냄새가 안 납니다. 공무원들이 과연 이걸 개선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그때 예산을 30몇 억 세워서 석평 돈사를 다 인수하려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걸 어쨌든 간에 못 했어요. 법에 나와 있고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계속 가서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뒤에 보니까 지도점검 실적은 있는데, 과장님 우리가 봉화 냄새나는 것 중에 돈사가 제일 문제입니다. 돈사가 17개 농장이 있어요. 그렇죠?

그중에 조례에 보면 5,000두 이하 되는 건 배출시설에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5,000두 이상 되는 건 2개 밖에 없어요. 농정축산과 보고에 보면 나머지는 다 5,000두 이하입니다. 어쨌든 가축분뇨처리장으로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도점검을 합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저희들이 악취 포집기 2개가 있습니다. 1개는 석평에 가 있고 하나는 동양에 있는데 지금 문단이 악취와 축사 확장 관계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내년에는 1개를 더 구입해서 지속적으로 악취 관계는 모니터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문제는 악취포집기를 설치해도 정상으로 나오니까 문제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요즘 생활이 참 많이 개선되고 살기 좋아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물론 냄새에 민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방치할 수도 없고 제가 궁금한 건 돈사 농장에서 돈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농장에서 있을 때는 농정축산과에서 감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녹색환경과에서 감독을 해야 합니까? 그 시설 처리를 안 하게 되면? 농장에 그냥 쌓아두면?

저희들이 관장하는 가축분뇨처리법에서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처리를 안 하는 걸 처리를 하라고 하는 거는 녹색환경과에서 처리하라고 지시를 해야 됩니까?

하수수질팀장 이용수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이 질의해 주신 5,000두 이하 소규모 돼지 농가를 대상으로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것은 수질오염을 막고자 하는데 주 착안점이 있다 보니까 현재 5,000두 이하의 소형 농가에서 발생 되는 폐수는 전량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우려는 잡았습니다만 주민들이 실제로 생활환경에 피해 보고 있는 부분은 악취 문제입니다. 그러면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는 저희 환경과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초과했을 때는 개선을 시켜야 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악취포집기로 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검사를 해도 주민은 불편한데 기준 이내로 나와서 해결의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돼지 돈사에서 발생 되는 악취는 분뇨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돼지가 생활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양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환경권과 축산업 생업 균형을 잡자고 하면 결국은 시설이 현대화되고 개선이 되어야 악취를 잡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건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법을 어기는 것에 대한 지도단속과 처벌은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만 축산시설을 개선하고 악취방지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시설 개선사업 쪽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건 어느 특정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종합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약간 다릅니다.

냄새가 나는 이유가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 가축 농가에도 가봤는데 다 아실 거예요. 처음에 배설했을 때는 냄새가 그렇게 안 납니다. 쌓아두니까 냄새가 납니다. 썩는 냄새에요. 제 얘기는 그걸 모아서 놔두면 냄새가 나니까 그걸 빨리 배출하여 약품 처리해서 퇴비로 전환하고 이렇게 하면 냄새가 안 납니다. 문제는 내가 거기 가보니까 하우스 안에 다 넣어서 밤에 예를 들어 뜨거우니까 그걸 환풍기를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그 냄새가 기압이 낮을 때는 내성천을 타고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단속을 할 방법을 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개선이 되지 아니면 개선이 안 됩니다. 어쨌든 제가 물어 본건 쌓아두면 그걸 처리하라고 지도를 할 권한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예, 돈사에서 발생 되는 오염 물질들이 고인물과 폐수로 구분이 되는데 폐수는 저희들이 즉시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반입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처럼 퇴비사에 퇴비 보관과정에서 나는 악취는 악취방지법에서 정한 배출 허용기준 외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해결을 하려면 퇴비사마저도 밀폐화를 하고 거기 발생 되는 가스는 포집기라든지, 탈취 시설이라든지 이런 기계적 방식으로 저감 시키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사업자의 투자가 필수불가결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속만 가지고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도 그랬지만 우리 선거직들이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게 이걸 담당 부서와 농장주와 돈사 협회와 어쨌든 같이 앉아서 냄새가 덜 나는 방법을 일단 찾아내야 합니다. 그게 제일 우선인 거 같아요. 어차피 돼지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농사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다 허가를 내줬는데 어쨌든 방법은 없는데 그건 아무튼 전부 다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봉성가는데 겨울 제설 장비 차량 장비 앞에 거기도 있잖아요. 좌측에 퇴비사가 있어요.

거기는 처음에는 그렇게 냄새가 안 났는데 요즘은 낮이고 밤이고 지나갈 때 악취가 나서, 민원이 안 들어오는 거 보면 봉화 사람이 진짜 좋은 분들이에요. 나한테는 전화가 수십 건 왔었어요. 저번에 담당 부서에 전화해서 가보라고 했는데 제가 그쪽으로 다녀도 악취가 나서 지나가면 문을 닫아야 해요. 문을 닫아도 냄새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한참 갈 때까지 냄새가 납니다. 그때 보냈더니 하는 얘기가 그걸 잠깐 치울 때만 냄새나니까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방법은 없다고 하고 어떻게 하든 방법은 찾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문제는 악취포집기로 해도 정상이 나오니까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다르게 할 방법을, 조례로는 안 되겠지만 어떻게라도 해야 안 되겠어요? 가서 권고를 한다든지, 지역주민들 불편해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그죠? 그걸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춘양 서벽리 간이상수도 기계실 문제를 빠르게 대처해 주민들 직수 문제없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쓰레기 매립장에 다량 폐기물 처리에 관해 질문 좀 드릴게요.

읍면에서 톤당으로 2만원 해서 그렇게 매립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담당자가 폐기물을 확인하고 접수증을 끊어서 주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럼 읍면 직원분들이 그게 다량 폐기인지 건설폐기인지 이걸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가요? 그리고 읍면에서 무게를 어떻게 측정하죠?

보통 미만은 다량 폐기물로 보는데요. 읍면에서는 측정 장치를 없고요.

그렇게 되면 정확한 무게를 알 수 없잖아요. 이 부분 개선이 필요할 거 같은데 개선 의지는 없는지요?

일단은 개선은 사실 봉화군 생활폐기물 매립장에서 계근대를 이용해서 하면 가장 좋은데 인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매립장에 인원이 증원되면 매립장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거 같습니다.

어차피 읍면에 폐기물을 가지고 오면 매립장에서 그걸 확인하시는 분은 계실 거 아니에요? 계근대를 설치하고 무게만 측정해서 접수증만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직원이 부족하다는 말은 이해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세외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량 폐기물 수수료가 봉화는 2만 3,000원인데 영주는 6만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주에 건설업자분들이 봉화로 폐기물을 끊어서 가지고 온다는 소리도 있더라고요. 이런 유입 사례가 없도록 방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춘양면 소로리 관석 간이상수도 공사를 하시고 계시죠? 사용을 하다가 다시 가압장 새로 11월에 공사 완료되었나요?

완료했는데 통수 시험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가압장 1개 새로 신설했습니다.

마을 중간에 보면 가압장 물탱크 설치를 했다가 또 11월에 공사를 다시 가압장을 새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주민들이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공사를 기존에 했던 부분을 또다시 하고 또다시 하고 5~6회 정도 재공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재공사는 아니고 수압 관계로 물을 올리니까 하류 지역에 물이 안 나옵니다. 그걸 보완하려고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저에게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셨어요. 한 공사를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하면서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되고 주민들 불편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시더라고요. 앞으로 공사하실 때 미리 계획을 잘 세우셔서 현장 확인도 잘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5페이지에 보면요. 위탁사업 부분에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으로 수자원 공사 측에 최초로 위탁을 준 년도가 몇 년도죠?

2014년도부터 줬습니다. 2013년도에 협약 체결하고 2014년부터 지급했습니다.

위탁 연도를 보면 약 20년간 위탁 대가표 라는 게 있더라고요.

2009년 12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20년간 연도별 위탁 대가 총액이 한 400억 정도 넘더라고요. 실제 위탁을 준 건 2014년도부터 2019년까지인데 물가 변동에 따른 인상분 적용으로 한 570억 정도가 인상되었습니다. 그간 5년 동안 위탁 총액이 138억 정도 인상되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인데 상수도 라인이 공사가 늘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좀 과한 거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는 위수탁하고 2차례 변경을 했는데 변경 주원인이 급수구역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하고 인건비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올해도 늘어나서 또 해야 합니다. 옛날 했을 때 보면 자료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지만 한 3분의 2 이상은 증가된 걸로 예상됩니다.

과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변경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승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에 폐기물을 구분할 수 있는 깨끗한 구조물을 설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고 저 역시도 볼 때마다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재활용 동네 마당 설치사업, 맞나요?

악취 관련 민원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주민복지실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악취 관련이 녹색환경과 소관이 아니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에서 얼마 전에 적덕리에 축사 설치 관계 때문에 군수님을 방문하고 항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민원이 서류나 전화로 접수되지 않았다고 해서 민원이 없다는 건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주민이 행정에 기대하는 게 없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다른 실과소까지 전화 민원 이런 거까지 저희들이 다 관리하는 건 행정에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축산 폐기물이나 축산악취를 어떻게 할 건지 계속 문제가 되는데 횡성이나 당진에 보면 축산환경연구원에서 공모사업을 한다고 해요. 개별악취감지기를 농가별로 부착을 해서 시간별로 악취를 포집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규정에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악취를 많이 나는 시간, 기후 개별 자료로 모아서 또 이곳에서는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축산업자, 지역주민, 행정 이렇게 모여서 협의회를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회의를 해서 악취를 저감 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하시는데 봉화는 아직까지 그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찾아보면 공모사업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걸 진행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부서에는 수질이나 악취 측정하고 이런 부서이고 전체적인 축사 개선이나 축사는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마을경제과 과장님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과에 업무를 규정짓고 업무에 대한 권리나 의무 책임을 규정짓는다고 생각하면 이 일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악취 관련 민원이든 아니든 물론 농정축산과나 거기에서 해야 되는 일이 분명히 있겠지만 행정에서 협의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진행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희 선거직들에 대한 민원 제기뿐만 아니라 군 행정에서 어느 부서라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농정축산과에서 악취 관련 건물이나 축산 관련 업무는 그쪽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굳이 녹색환경과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주민들의 가장 생활에 기준이 되는 이런 악취 민원도 수십 년째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될 거 같으면 행정의 존재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도 맞는 내용인데 각 실과소별로 업무를 처리하는 건 관련 상위 법령 규정을 처리해서 각 실과소 분장을 했거든요. 저희 부서에서는 악취 관련, 대기환경보전법이나 뭐 수질환경보전법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라서…….

악취를 저희들이 해결하는 게 아니고 악취를 측정해서 개선하라고 과태료나 행정명령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취를 개선하기 위해서 타 부서와 협업이나 이런 게 안 이루어질 거 같으면 그게 개선이 될까요? 지금까지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군 전체 실과소별로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물론 업무에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과장님 분명 이의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악취 문제는 봉화군 삶의 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자꾸 이건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나올 거 같으면 과연 어떤 주민들이 행정을 믿고 따를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일단은 선진지가 분명히 있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나아가는 지자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바쁘시더라도 특히 농정축산과를 비롯해서 주민복지실까지도 같이 의논해서 방법을 찾아주시면 저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에 위탁사업 군의회 동의 현황에 보시면 한국수자원공사와 12년도 6월 8일 자로 의회 동의받은 일자가 있는데 같은 운영 효율화 사업 1차, 2차는 16년도 9월 11월, 19년도 11월 15일 미동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조례가 정확하게 결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안처럼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임하댐 상류 지역 여기하고 같이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동의를 확실히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환경관련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 과장님 확인하셨죠?

실과 간 물론 고의로 그랬겠습니까만 그래도 앞서가는 봉화군 행정인데 이게 하수도법 위반이 많더라고요. 하수도법 위반. 이거 조금 더 지도 감독해 주셔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특히 시설관리사업소나 이런 건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을 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하수도법 위반 또 다른 법을 위반해서 봉화군수가 대표자로 이름을 올리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재차 부탁을 드리는데 과장님 녹색환경과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환경에 관련된 일뿐만 아니라 주민 삶의 질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수도, 하수도는 물론이거니와 가축분뇨악취 관련 다른 타 부서와 적극 협조하셔서 방법을 찾아내 주세요. 주민들이 행정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서 같이 협의를 해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녹색환경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재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원 차량관리팀장은 올해 12월 30일까지 퇴직 준비 휴가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봉화만들기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금동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황문익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재정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직원사무분장입니다. 재정과는 저를 포함한 6개 팀에 공무원 29명, 공무직 11명 등 총 40명이 세입, 세출, 계약, 재산, 차량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원사무 분장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 2번항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은 지방세 운영 및 부과 외 2건에 1억 2,869만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의 미집행 2건은 연말까지 전액 완료할 계획입니다.

3-1번항 국도비보조사업 미집행현황은 1건으로 도 합동 세무조사 여비로 12월 말까지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하단부 3-2번 항 군비사업 미집행현황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예산으로 현재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7번 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6쪽의, 8번 항 2021년 회계연도 결산 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11번 항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검토 용역비 1건에 1,840만원입니다.

7쪽 하단의 12번 항 용역 완료 후 사업 미실시 현황입니다. 군청사 주차타워 조성기본계획 수립용역 1,748만원에 대한 미실시 사유는 예정 부지에서 주차타워 설치 시, 긴 동선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고 기존의 태양광 시설 이설 시에는 투입되는 공사비 대비 비효율적인 사유로 미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청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거나 공설운동장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에서 9쪽입니다. 13-1, 13-2항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 및 감리비 지급은 봉화 군청사 증축공사 건축 등 9건에 총 38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공사감리비 3건 4,881만 1,000원입니다.

10쪽 14-1번 항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청사 증축 등 3건으로 증가액은 1,600만원 정도이며 증가요인은 군청사 증축공사 변경은 물탱크보강공사는 불필요하여 감하였으며, 보차도 경계석과 화강석 판석 포장에 대한 물량 증가 사유로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청사 내 도로개설 및 주차장 조성공사는 기존 콘크리트 두께 변경으로 폐기물량 증가와 조경석, 레미콘 추가 발생에 따른 26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차장 도색 보수공사는 교통안전 시설물 추가 설치로 인하여 증액하였습니다.

11쪽 18-1항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군청사 증축공사 준공 이후 청사 내 도로개설 및 주차장 추가 조성공사 등 추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산부서와 협의 후 추진하였습니다.

12쪽에서 25쪽 19-4번 항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내역입니다. 전, 답 등 대상재산 220건에 수익 내역은 4,430만 4,000원으로 100% 전액 세외수입처리를 하였습니다.

26쪽 21번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시군구 재산임대료 등 171건 1억 1,380만원으로 징수율 99.5%입니다. 임대료 미수납액 11만 9,000원은 납세자 사망 말소로 인한 금액으로 상속인 지정 등 납부 독려 중입니다.

27쪽에서 28쪽 22-1항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봉화군 지방세 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하여 서면 회의 17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9에서 32쪽 22-2항 위원회 명단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쪽 30-1번 항 위탁 및 대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 지방세 정보화 사업 외 4개 사업에 1억 8,847만원에 위탁하였으며, 2022년도 신규사업인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 2,893만 2,000원은 11월 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35쪽 30-3번 항 위탁사업의 군의회 동의 현황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35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20조, 고향사랑기부금법 제8조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미동의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5건에 1억 9,824만원입니다.

하단의 32번 항 수범사례입니다. 2022년 4월 29일 도내 23개 시군 대상으로 2021년도 세정업무 전반 종합평가에서 우수상과 시상금 50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36쪽 33-1번 항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297억 7,946만원을 부과하여 97%인 288억 943만원을 징수하였으며 37쪽 금년에는 309억 9,658만원을 부과하여 95%인 296억 8,03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13억 1,628만원은 연말까지 징수하겠습니다.

38쪽 34번 항 지방세 징수유예 현황입니다.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 취득세에 대한 추징 부분으로써, 코로나19 코호트 격리 이후 입소자 전원 퇴소로 인하여 경영난 및 어려움으로 전 직원 퇴사 처리 등 시설 운영상 중대 위기 사유로 징수 유예하였습니다.

38쪽 하단의 35번 항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입니다.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감면조례에 의거 총 1만 4,462건에 대해 55억 9,243만원을 감면하였습니다.

주요 감면유형은 취득세는 자경농민의 부동산취득과 소상공인 생계형 자동차 취득 등이며 등록면허세는 영농자금 담보물 등기 재산세는 공공기관과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되는 재산이며 자동차세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입니다.

39쪽에서 46쪽 36번 항 세목별 고액체납자 및 체납처분 조치 현황입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33건에 약 8억 5,600여만원으로 체납 사유는 폐업, 무재산, 담세력 부족이 대부분입니다. 명단 중 2번은 경매, 9번은 공매가 진행 중이며 8번은 개인회생이 승인되어 분납 진행 중입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도 압류재산 공매 등 행정처분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47쪽 38번 항 100만원 이상 고액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무재산 체납자에 대하여 취득세 1,093만 5,000원 및 지방소득세 1,951만 7,000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47쪽 하단의 39번 항 법인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6개 법인을 조사하여 취득가액 과소신고 3건, 신고 누락 2건 및 영농목적 미사용한 법인 1개소에 감면취득세 등 총 6,126만여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 48쪽 40번 항 고향사랑기부제도 추진현황입니다. 각 분야별 추진상황은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11월 11일 조례규칙심의회 조례안 심의, 11월 22일 답례품 선정위원회 개최로 답례 품목을 선정하였으며 연말까지 기부금 접수 사전 준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41-1번 항 국공유재산 임대현황입니다. 토지는 550건에 67만 9,673㎡,

건물은 43건에 4만 2,600㎡이며 임대료는 총 2억 6,161만여원입니다.

49쪽에서 58쪽 41-2번 항 군유 재산 임대 세부내역입니다. 대상 재산 총 107건에 2억 2,895여만원으로 입찰 10건, 수의계약 97건입니다.

59쪽에서 61쪽 42번 항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행정 용도로 사용 중이던 국공유재산은 총 27건입니다. 행정 목적을 상실한 국유재산 8필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 처리하였으며, 봉화댐 건설사업 편입 제외 토지 8필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환매 절차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행정 목적 상실, 축사 양성화, 전원마을 분양에 따른 용도폐지 11필지에 대해서는, 4필지에 대해 매각 완료하였고 7필지는 매각 예정으로 절차 진행 중입니다.

62쪽 43번 항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현황입니다. 총 3개 목 8종에 3억 2,512만여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보증금 2종 10건, 보관금 5종 84건, 잡종금 5건에 대하여 이행이 완료되면 반환 및 세입 조치할 예정입니다.

63쪽에서 76쪽 44-1항 공사 1인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인 견적 공사 수의계약은 총 242건에 계약금액 48억 9,888만여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세부 사항은 서류로 대신할까 합니다.

다음 77쪽에서 98쪽 44-2항 용역 1인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인 견적 용역 수의계약은 379건에 계약금액 89억 8,262만여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에서 101쪽 44-3항 물품 1인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인 견적 물품 수의계약은 51건에 계약금액 11억 3,800여만원입니다. 세부 사항은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2쪽에서 103쪽 46번 항 시설공사 하도급 현황은 총 15개 사업으로 원도급액 155억 3,312여만원 중 하도 금액은 61억 4,480여만원입니다.

104쪽 47번 항 계약 해제 및 해지 현황입니다. 문촌 신라 간 도로 확장포장공사는 총 계약금액 1억 2,219여만원 중 1억 771여만원을 계약 해제 및 해지하였으며 1,448만원은 법원 공탁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단의 48번 항, 불용품 매각처분 현황입니다.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화된 모래살포기 및 전기승용 차량 각 1대를 688만원과 385만원에 각각 매각하였습니다.

105쪽 49번 항 일반제한경쟁 현황입니다. 먼저 공사는 362건에 계약금액은 508억 1,652여만원이고 상세내역은 125쪽까지입니다.

126쪽에서 133쪽 용역은 119건에 184억 8,467만원이며 134쪽 물품은 6건에 6억 3,558만여원을 계약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135쪽 감리비 지급현황입니다. 감리는 총 24건에 4억 1,669만여원이며 그중에서 완료된 11건에 대하여 8,371만여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같은 건으로 새마을경제과 할 때 사업비가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되는 비용 잔액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재정과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나요?

예, 예산 금액은 집행 금액과 동일하게 할 수 없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조금씩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내외 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정도만 나오면 계약 과정에서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10%가 더 되는 잔액이 많아서 혹시 예산을 잡을 때 과다하게 잡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 여쭤봅니다.

큰 공사에 잔액 발생하는 이유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낮게 예산을 잡아서 설계를 하고 그러다 보면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증이 될 부분도 있고 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폭이 조금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전체 건설 공사나 용역 계약 중에서 여성이나 장애인 업체 수의계약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다른 지자체는 법률에 여성 기업 지원에 관한 시행령에 보면 중소기업제품 구매라든가, 물품 용역 공사를 할 경우에는 총 해당 지자체 공사 구매 총액의 3%를 상회하도록 그렇게…….

제가 건설업자들이나 이런 걸 보면 한 가족이나 한 혈연이나 그룹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남편 아내 각각, 아니면 그런 건축업자들 간에 하나의 업자가 2개, 3개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계약은 각각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공사는 한 업체에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닌가요?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공사 관계는 사업을 발주한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관계는 저희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지방세 징수 유예현황에 사업상 중대 위기가 있어서 취득세를 징수유예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올 연말까지 징수유예된 상황이죠?

그러면 12월 31일 지나면 징수유예 해제하고 상환을 독촉하게 되나요?

그럼 이분에 대한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분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증빙서류를 넣고 유예 신청을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했을 때에는 마땅한 증빙이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렇게 판단하셨겠죠?

왜 이렇게 하셨나요? 사업상 중대 위기가 일어났으면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사업 폐업을 할 수 있고 오히려 더 받을 수 없게 되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사업상 중대 원인이라고 판단하게 된 증빙이 뭐가 있을까요? 확인이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39쪽에 체납자, 물론 재정과에서 고액체납자부터 포함해서 징수유예나 이런 부분에 충분히 생각하겠지만 41쪽에 보시면 납부 태만이라고 있습니다. 읍면 감사에도 이런 게 있는데 46번 고액체납자 납부 태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납부 태만인 건 징수 태만이라는 소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나요? 납부 태만한 걸 독촉해서 받을 생각을 해야지, 그냥 납부 태만이라고 표시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징수가 태만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죠?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를 보다가 팀장님한테 여쭤봤는데 군 청사 증축 공사감리 건 기계 설비 공사에 증빙서류 페이지가 없네요. 설계변경 검토의견서에 보시면 기계 설비 공사에 에어커튼도 공사제외, 후렌치 메꾸라도 공사 제외되고 이렇게 됐는데 아까 과장님 보고 하실 때 후렌치 메꾸라는 해당이 안 되어 감하고 에어커튼도 그렇게 감했는데 여기 신설 이렇게 해서 1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그렇게 되면 정화조 관련인 거 같은데 물탱크 시설인 거 같은데 정화조인가요? 물탱크인가요?

후렌치 메꾸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화장실 관련 물탱크인가요?

그러면 물탱크를 새로 설치하기 때문에 후렌치 메꾸라라고 하는 이 분야가 필요 없어서 감하고 10억 예산을 새로 올리신 건가요?

당초 설계는 하도록 했으나 현장 공사를 하면서 사유가 발생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새로 한…….

당초 고쳐서 쓸려고 생각했던 걸 신규로 하신 건 물탱크가 오래되어 쓸 수 없다고 판단되어 신규로 하신 건가요?

그리고 지난번에 다른 과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후렌치 메꾸라 이런 용어 마땅히 바꿀 수 있는 용어가 분명히 있을 거 같아요. 우리한테 적정한 단어로…….

예, 알겠습니다. 한글로 번역해서 쉬운 용어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변경된 사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군청사와 국민체육센터 도시가스 관로 매설사업을 3개 실과와 협력하여 시작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현재 지금 파악하기로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국민체육센터까지 연결 사업으로 3억원 미만 정도의 예산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3개 실과에서 협의하던 게 지금 1개 과만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되었네요?

군청 들어오는 입구에서 국민체육센터까지 본 도로를 통해서 3억 미만으로 전액 확보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사는 지금 현재 연결 관로를 깔아서 사용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천연가스 공급 금액이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EU와 타협을 못 한 상태이기 때문에 본 청사는 가스관을 연결해서 사용을 바로 하게 되면 금액이 높기 때문에 절약분이 안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상공팀과 대청에너지에서 자료를 제출한 걸로 보면 도시가스 공급되면 연료비는 현재 예산의 50%를 절감한다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거든요.

이게 군청사하고 체육센터 다른 게 있나요? 이쪽은 절감이 되는데 왜 이쪽은 절감이…….

군청사는 난방용만 할 계획이고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이라든가, 실내 공기 데우는 것도 영업용도 난방용도 있고 저기는 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전쟁 중이라서 도시가스 값이 올라가서 지금 현재 경제성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전쟁이 계속 가는 것도 아니고 관로가 청사를 지나서 국민체육센터로 가죠?

본 도로에서 직선으로 들어와서 본 도로를 타고 공설운동장을 지나서 국민체육센터로 바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LNG 가격이 떨어 졌을 때는 청사도 이 사업을 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예, 그때 가서 우리가 절약할 부분이 많다면 원 관에서 추가로 배선을 따서 공사할 생각이 있습니다.

현재도 LNG 값이 올라갔다 해도 저번에 과장님이 자료를 주신 거에 비하면 그래도 절약되는 부분이 있었는 걸로 아는데 그럼 나중에 LNG 값이 떨어져서 공사를 하시게 되면 공사비에 대한 부담은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가 상승률을 봤을 때 증가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게 과다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사업을 하실 때 같이 하셨으면 좋았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군청에서 건설 공사나 용역 물품 자재 수의계약을 어떤 식으로 배분하고 계신 가요?

현재 저희들은 수의계약은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그 다음 2,200만원부터 5,500만원까지는 여성 또는 장애인기업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입찰을 통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5,500만원 이상은 기관경쟁 입찰을 붙여서 공사를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 배분은 저희들이 각 시군별로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봉화군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수의계약 할 때 우선순위로 봉화군에 실제 거주하는 업체, 업체 관계자가 실제 봉화에 거주하면서 여성 기업이든 장애인기업이든 기업의 공정들 토목, 건축, 조경, 다 종목 그리고 기술자 수가 많은 거에 대한 업체는 저희들이 감안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세제 그런 관계가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업 유지를 하려면 그런 걸 배려해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단체라든가 봉화군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참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발주 한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있습니다. 시공 능력이나 민원 해결, 과거 부실시공 사례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민원인이 자료 몇 부를 뽑아 오셔서 주신 분이 계신데 일부 건설업체가 1개월 이내 2개에서 3개를 수의계약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례가 있는데 군수님 정책 중에 하나가 구석구석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이 있어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위배가 되는 거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한 달 새에 2개, 3개가 한 업체에 간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게 생각을 안 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2023년도 당초 예산에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견적 처리,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고루 사업이 분배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청사 위에 보면 공설운동장에 주차장 만들어 놓으셨죠?

군 청사 주차장 문제 이야기가 많았는데 제가 며칠 동안 지켜봤어요. 솔직히 주차하는 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고 과장님이 많이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지만 이 위에 가면 주차장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사용을 안 하는 건 홍보 부족인지 왜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직원분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차 공간이 있는데 다른 부지를 찾아서 애써 고민하지 마시고 있는 부지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신규 직원도 있다 보니까 거리가, 물론 군 청사 주변 가깝지만 그래도 한 발짝 덜 걷는 그런 경우도 사실 있다고 봅니다. 주차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2023년도에는 헬기장 부지, 산림과에서 사용하는 헬기장 부지를 저희들이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해놓았습니다. 거기 주차 공간 40여 대 정도 조성하면 아무래도 공설운동장보다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웬만하면 교통 소통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만들어 놓은 공간도 잘 활용이 되어야지, 만들기만 만들어서 예산을 써서 되겠습니까? 있는 공간 많이 홍보하셔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2021년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치면 얼마 나와요? 2022년도 1년 한 게 1,367건.

수의계약이요? 1인 수의계약은 287건에 53억 5,200만원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2인 수의계약은 308건에 206억원 정도이고요. 그리고 제한경쟁은 25건에 222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보다도 경리팀에 그 내용이 오면 사업부서와 협의하거나 어느 정도 경로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만족스럽지 않다는 건 밖에서 봤을 경우에 다 공평하게 갔으면 좋겠지만 봉화군에 등록된 업체가 79개 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79개 업체를 1개씩 다 드리면 좋겠지만 공정 자체가 토공도 있고 석공도 있고 포장도 있고 여러 공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공정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평하게 한다는 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1건만 얘기하자면 한 면에 가면 한 건설업체가 본사업에 27건, 그리고 견적 처리 다 치면 45건입니다.

그리고 1인 수의계약에 여기도 봉화군 전체 치면 한 업체가 보면 36개, 이게 형평성이 절대로 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의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 건설 문제로 분란이 많았죠?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적에 얘기를 분명히 드렸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공평하게, 많이 하는 사람은 배불러 죽는다, 작은 사람은 배고파 죽는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이 그래도 봉화군 재정과 전체 돈을 쥐고 있는 분 아닙니까?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다른 읍면에 가면 이 업체가 더 많이 올라와 있어요. 살펴보고 과장님도 배포할 적에 알아서 편중하게 해주시고요.

지난 10월 초에 저희들이 국화를 매년 2016년도부터 해오던 일인데 처음에 할 때는 국화를 직접 재배하는 분들이 키우면서 무료로 민원실에 제공을 해서 편안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하다가 2019년도부터는 반응이 좋으니까 거기에서는 기증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직접 구매를 해서 4년 정도 추진을 해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작년보다 양이 증이 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건 올해 민선 8기가 새로 출범을 했고 군수님 방침이 민원인 응대, 친절을 생활화하고 늘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는 없었는 걸 올해 새로 추가로 해서, 보셨겠지만 갤러리 전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휑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추가로 하나 구입을 했고요. 또 하나는 작년까지는 의회에 1개에 구매를 해서 활용했으나 올해는 9대 의회가 개원을 해서 저희들이 축하하는 그런 의미로 1개에서 2개로 조금 많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나 단가가 그렇게 된 거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내년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국화뿐만 아니라 지역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서 야생화라든지 다양한 특화된 것을 전시하든지 해서 군민들에게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제기했기 때문에 과장님 아시는 거 같은데 저희들이 그래요. 이 자체가 견적을 받았든 어쨌든 간에, 반복적인 얘긴데 한 업체에 4년 동안 연달아 받았어요. 그렇죠?

똑같은 맥락이에요. 국화 사는데 받침대는 누가 삽니까? 받침대 안 넣고는 키우질 않아요. 이게 계속 올라와 있는 부분이에요. 받침대가요. 이건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커피잔 세트 살 적에 밑에 받침대 따로 사는 사람 없어요. 진짜 깨져서 못 쓰면 구색 맞추려고 사가지고 오지만 살 적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니까요. 이게 계속 몇 년 동안 그랬는데 실무자 한 번쯤 생각해 봤습니까?

이 문제는 제가 책임을 지고 내년에는 발생 되지 않도록 국화를 다른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공평하게 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보세요. 용역 완료 후 사업 미실시 현황인데요. 그전에 군청사 지으려는 자리 거기 맞죠?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용역을 줘서 주차장을 하다가 또 안 됐잖아요. 그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의회 얘기도 귀담아들으세요. 그랬으면 이렇게 예산 낭비를 안 하잖아요. 처음에 군청사 지을 때 들어온 건 안 된다고 위치가 안 맞는다고 했을 때 동쪽에 지으라고 그만큼 얘기하니까 공유재산 매입을 하더니 결국은 거기 조계종 절만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거기 안 되니까 또 용역 줘서 주차장 한다는데 그때 의회에서도, 제가 그랬잖아요. 거기 세워놓고 여기까지 걸어올 사람이 없다, 구태여 한다고 용역을 줬더니 또 반납이 들어왔어요. 앞으로 의회 얘기하는 걸 귀를 기울여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못 찾는 건지 조서에 없는지 모르겠는데 차량 관리에 대해서는 행감 자료에 없어요. 그렇죠?

차량관리팀에서 등록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재정과에서는 48대를 관리하고 있고요. 읍면이나 사업소 포함해서 94대는 해당 되는 읍면,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쨌든 재정과에서 나갑니까? 아니면 읍면에 경상경비로 나가요? 어떻게 나가요?

제가 보기에는 차량관리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차량 관리 142대 하는데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나가는 거 같아요?

연료비는 빼고 차량관리비 라는 게 쉽게 말하면 수리하는 걸 차량 관리라고 하잖아요. 관리비가 어느 정도 나가는 거 같아요?

정확한 금액은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전체 차량 구매 빼놓고는 10억 내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내년부터는 차량관리팀을 폐지한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차량 정비를 어디에서 합니까?

차량에 많은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정비공장에 의뢰하고 가벼운 엔진오일이나 타임벨트 이런 건…….

과장님! 다 정비공장에서 하지, 누가 그걸 손수 합니까? 그건 얘기도 안 되는 얘기고 제 얘기는 봉화에서 다 합니까? 아니면 다른 영주시에 있는 정비공장에 나가서 고칩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게 아니던데, 이번에 자료를 한번 물어보고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차량 정비 내역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새차 사면 차량 쿠폰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오일 교환권이나 그런 거 안 나와요?

차를 사면 오일 교환 쿠폰이 다 나오잖아요. 차량마다 그걸 다 썼습니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자료를 받아 본 결과는 거의 다 안 썼어요. 쓴 게 몇 대 안 되더라고요. 관용차는 개인보다는 적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제가 봐서는 이게 큰 문제가 내 차처럼 관리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했던 얘기가 의회에서 얘기를 하면 좀 검토를 해 봐야 하는데, 검토를 안 해요. 그때 제가 얘기했을 때 렌터카를 비교해 보라고 했어요. 어차피 관리가 안 될 바에는 렌터카 사용도 예산 차원에서는 더 득 일 거예요. 렌터카는 어차피 거기에서 다해 주니까, 그래서 관공서나 이런 곳에서 실질적으로 빌린 차 사용이 많을 거예요. 그럼 차량관리팀이 필요 없겠죠. 차량 관리를 안 해도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꼭 필요할 거 같으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한 142대 봉화정비공장에서 다 했다고 하는데 정비한 내역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쿠폰이 없다고 했는데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에 알아보세요. 앞으로 나오면 그걸 가지고, 무료로 다 교환하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0개 읍면 감사 끝나고 실과 하고 있는데 봉화군에 공사가 수천 건 되는데 지금까지 감사하면서 보고 받았던 게 그 많은 건수에 부실 공사가 되어 한 번도 지적한 게 없어요. 봉화군 업체들이 공사를 그렇게 하자 없이 처음부터 준공 때까지 깔끔하게 잘합니까?

저희들 재정과에서는 공사를 계약하고 그다음에 완료가 되고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계약된 금액에 대해서 지출 업무를 맡고 있고요. 공사 착공부터 준공 업무에 대해서는 사업을 발주한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공사하자 검사 같은 건 사업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또 그 부서에 물어보면 되지만 참 놀랐던 게 수천 건의 공사를 줬는데 부실 공사가 1건도 없다는 게 봉화군 업체가 잘하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봉화에 사업자 갖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죠?

전체는 종목이 2개 3개씩 있는 것도 있고요. 전체로 해서는 명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한 200개 업체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그 업체가 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업체가 공사를 수의계약을 따서 그분들이 직접 다하고 있다고 봅니까? 수의계약을 해서 본인 업체가 다하고 있다고 봅니까?

그 관계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대표자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공사를 누가 하냐 그거에 대해서는 공사 감독 권한은 발주한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는 건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에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요.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삽자루 하나 없는 업체가 봉화에 많아요. 그분들이 공사 계약을 따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는데 농사를 지으면, 호미가 필요하고 괭이가 필요하고 농기계가 필요한데 업자라는 분들이 그런 준비 하나도 없는 분들이 레미콘을 손으로 하는지, 발로 디뎌서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업체들이 봉화군에 많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 제가 오늘 시간도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 본 그건 아니라 하지만 특히 많은 수의계약을 조정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10개 읍면에 면장님들이나 실과장님들과 이런 것도 한번 나중에 공무원들끼리 앉아서 토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들어서 내년부터는 직접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새마을일자리경제과도 그렇고 녹색환경과, 재정과 마찬가지 이 업무는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알지는 못한다, 그 의견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재정과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할 때는 그 공사 관련 자료가 다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설계 금액부터 시작해서 누가 공사를 했고, 어떻게 했고, 어디에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준공을 했는데, 누가 준공 검사를 했고, 비용이 얼마인지 다 들어오죠?

서류가 들어오면 훑어보고 이 사업이 타당해야 돈을 주실 거 아니에요?

예, 공사 완료계하고 뒤에 첨부된 공정별 내역과 현장 사진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과장님 같으면 사진이나 이런 것만 봐도 어디에 어떤 공사구나 하고 다 파악하실 거 같은데,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과는 돈만 내주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거는…….

공정별로 들어가는 내용은 공사 감독관이 임명되기 때문에 공사 감독관이 수시로 공정별 진행 단계를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 실제적으로 재정과에서 공사비 지급을 할 때는 그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에 대한 서류를 다 받으실 거예요. 그렇죠? 시점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 공사에 관한 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결론이 내려져야 돈을 지급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됐건 그 사업이 서류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시는데, 그건 저희 일이 아니라서 잘 알지 못한다고 답변을 하시면 실과별로 업무 협조가 너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매우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공사가 잘 되었을 때는 별문제가 없지만 공사 하자가 있든 없든 간에 공사비를 지급할 때는 지급했다, 지급한다, 이런 의논이라도 팀 간에 있을 거고 그에 관한 논의도 있을 거 같은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실과 간에 업무 협조가 너무 안 이루어진다고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고, 파악하셔야 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다음은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량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임기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량산 관리사무소 소속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봉화만들기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금동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황문익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청량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직원사무분장입니다. 청량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는 저를 비롯한 3개 팀에 공무원 13명, 공무직 3명 등 총 16명이 공원관리, 시설유지, 박물관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원사무 분장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쪽, 2번 항 국도비 보조사업은 입석에서 산성입구 구간 인도 설치공사 외 1건에 총 3억 5,500만원으로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일부 잔액은 연말까지 공원시설유지 보수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3번 항 사업예산 미집행현황부터 6번 항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3쪽 7번 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건에 대한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보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항 2021회계연도 결산 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9번 항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0번 항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지난 10월 박동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산성 입구에서 산성마을 탐방로 정비공사의 준공이 12월인 만큼 추운 날씨로 인해 부실 공사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날씨 등 현장 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포장타설이 불가할 경우 이월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4쪽 11번 항 용역발주 현황과 12번 항 용역 완료 후 사업 미실시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3-1번 항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7억 8,500만원의 예산으로 퇴계사색길 탐방로 정비공사 외 4건을 발주하여 4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쪽 13-2번 항 공사 감리비 지급현황부터 13-4번 항 조경수 식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4-1번 항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한 일부 구간 확장과 헬기 임차에 따른 운행 회수 증가 및 감소입니다.

아래쪽 14-2번 항 공사 시공 중지 현황부터 6쪽 18번 항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쪽 19-1항 군유재산 매입현황입니다. 공원 내 토지 소유자의 사권 침해 방지와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6필지 3만 9,865㎡를 매입하였으며 매입금액은 3억 7,624만 5,000원입니다.

아래쪽 19-2번 항 국공유재산 불법전용 단속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쪽 19-3번 항 공유재산 취득계획 동의건 추진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당초 24필지 76,540㎡를 매수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16필지는 매수를 완료하였으나 매수를 하지 못한 8필지 36,675㎡ 중 5필지 2만 4,364㎡는 보상가 불만족 그리고 3필지 1만 2,311㎡는 매도 의사 철회입니다.

중간 부분 19-4번 항 국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내역과 20번 항 각종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하단부 21번 항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청량산 캠핑장과 상수도 사용료 등 2개 항목 3,260건에 1억 4,349만 8,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10쪽 22번 항 위원회 관련 현황과 23번 항 국외연수자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중간 부분 24번 항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행위허가 6건을 접수하여 6건 모두 기간 내 처리하였습니다.

하단부 25번 항 보완요구 민원 현황부터 27번 항 다수인 관련 진정 및 건의 민원 처리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1쪽 28번 항 지적재산권 보유 및 관리현황입니다. 지난 2011년 8월 9일 최초 등록한 하늘다리 상표권 1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9번 항 봉화군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사업 추진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하단부 30번 항 위탁 및 대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청량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행 및 관리용역을 영주시 소재 건창개발에 위탁하여 1,939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쪽 30-2번 항 협의․계약의 변경 및 중도 해약 현황부터 32번 항 수범사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하단부 33-1항 공사 1인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퇴계 사색길 정비공사 외 1건에 계약금액은 4,017만 7,000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부 사항은 서류로 대신할까 합니다.

13~14쪽 상단부까지 33-2번 항 용역 1인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인 견적 용역 수의계약은 12건에 계약금액은 1억 8,893만 2,000원입니다. 세부 사항은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 33-3항 물품 1인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인 견적 물품 수의계약은 6건이며 이중 관급자재가 2건에 4,608만원, 책자발간이 2건에 3,180만원, 물품 및 유물구입이 각 1건에 3,683만원 등 총 계약금액은 1억 1,471만원입니다. 세부 사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쪽 34-번 항 일반 및 제한경쟁 중 공사현황입니다. 뒷실고개에서 연적봉까지 탐방로 정비공사 외 3건에 대하여 2억 7,991만원에 계약을 추진하여 3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단부 용역 현황입니다. 현 관리사무소과 국도 35호선 선형 개량공사에 편입됨에 따라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4,473만원에 발주하였습니다.

16쪽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퇴계사색길 탐방로 정비공사 외 3건에 소요되는 보행매트 등 관급자재 4건을 나라장터를 통해 1억 8,159만원에 계약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간 부분 35번 항 지체상금 부과 및 징수 현황부터 17쪽 상단부, 41번 항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중간 부분 42번 항 공원 방문자 현황입니다. 10월 말 현재 버스 4,786대, 승용차 95,395대 등 총 10만 5,000여 대가 방문하였으며 추정 인원은 36만 8,700여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000여 명이 감소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18쪽 43번 항 상가시설지구 현황 및 업주 운영실태입니다. 상가시설지구 내 17개 블록 중 모텔 1개소, 식당 6개소, 마트 2개소 등 9개 블록은 현재 영업 중에 있으며 국도 편입 3블록, 나대지 3블록, 주차장 1블록 등 7블록은 현재 운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8쪽 44번 항 청량산 등반객 사건 및 사고 현황입니다. 청량산 등반 중 안전 부주의로 낙상 등 4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부상 정도는 경상입니다.

끝으로 45번 항 캠핑장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청량산 캠핑장은 카라반 7대, 데크 14면, 쇄석14면 등 총 35면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3,032건에 방문객 1만 2,225명 이용요금은 1억 3,819만원이며 근무 인원은 6명에 인건비 포함 운영비는 1억 6,50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청량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쪽 캠핑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보면 이용객 수가 1,200명 정도 되는데 수익이 1억 6,500만원 되어 있네요. 그죠?

징수 내역은 1억 4,300만원 정도 되고 총 운영현황에 1억 6,000만원 정도 나왔는데 마이너스 2,100만원 정도 나고 있네요. 인건비가 1억 1,800만원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까요?

예, 여성 2명은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남성 4명은 캠핑장 자체가 24시간 인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4조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 고심한 부분이 어차피 인건비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모호해서 주 수입원으로는 카라반 이용률이 제일 높거든요. 카라반은 주말이 되면 경쟁률이 높아서 내년에 글램핑을 설치하려고 3개 정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최소한의 수지 개념은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그럼 야간에도 2명이 계속 근무하시는 거예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계속 적자가 나면 대책이나 방안을 계획해서 금년도에는 흑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마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청량산도립공원은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산행길도 한번 점검해주시고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아름다운 산을 잘 지켜 주시고 공원 내에 토지 매수사업 좀 더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문중 산이 많죠?

접근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어차피 문중에서도 권리 행사는 어렵잖아요.

저희들이 1년에 한 5,000만원 정도를 진성 이씨 문중에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입장료 받을 때는 입장료 일부분을 줬었는데 입장료 폐지가 되고 나서는, 안 주면 청량산 개발을 사사건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못 하고 있고 현재 5,000만원 주고 나서는 그래도 동의가 잘 되는 편입니다.

앞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소장님 계신 동안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주세요.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에 이 예산은 본예산에서 받았어요? 1회 추경에 받았어요?

근데 우리 예산서와는 하나도 안 맞게 해놓았어요. 본예산에는 국도비가 그렇게 안 잡혀 있는데 돈은 어떻게 해서, 본예산에는 도비 시설비가 안내소, 오마동 구간 탐방로 정비 공사 해서 도비 6,000만원, 군비 9,000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김생굴 자소봉 구간 등산로 정비해서 1억 5,000만원, 3억, 5,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보고서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우리가 편성해줄 때 시설비로 이렇게 해줬는데 들어오는 건 사업명도 안 맞고 권역도 안 맞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뒤에 1인 수의계약 현황 있죠?

이 예산은 언제 받았어요? 1회 추경에 받았어요? 예산서에 없는 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예산서하고 어쨌든 간에 사업명이야 약간 바뀌더라도 맞아야 되는데 본예산서에는 이게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왜 이걸 얘기하냐면 그때 당시에 건설사업은 없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1년 예산을 못 봤는데 맞게 했겠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매년 1억 4,000만원 정도 유지보수 때문에 시설비를 줍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5페이지 두 번째 보면 데크, 침목계단 교체 50m 있어요.

이건 사업을 봐야 하는 게 이걸 하는데 7,200만원이나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하늘다리 진입로 데크정비공사 5,800만원 들어갔고, 이건 제가 보기에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나온 지 모르겠는데 침목계단 교체 50m 맞습니까?

저희들이 자재를 헬기로 다 날라야 합니다. 헬기 포함비가 반 이상 차지하거든요.

50m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이걸 다른 공법으로 교체를 해서 하는 게 맞지, 꼭 침목으로 무거운 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요즘은 제품도 좋은 게 많이 나오는데 다른 국립공원에 가봐도 제품이 좋은 게 많이 나와서 이동도 다 되는데 구태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침목을 깔아야 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건 내역서를 받아 볼게요.

저도 여기 온 지 5개월 지났는데 청량산이 10년 전부터 유교권 사업, 관광사업, 3대 문화권 이렇게 해서 데크라든지 철제다리를 많이 했습니다. 주로 목재로 데크 계단을 했는데 기간이 10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부식이 다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걸 어떤 부분으로 영구적으로 할 수 있을까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분 부식 응급 부분은 기존에 하면서 병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청량산에 올라가 봤는데 문제는 너무 졸속공사도 사실 많아요. 올라가는 데도 보니까 난간도 많이 흔들리는데 그런 것도 관리 감독하실 때 제대로 해서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아까 제 얘기는 금액이 많이 들어갔다기보다는 제품도 요즘 좋은 게 많이 나오고, 아까 소장님 말처럼 보수하는데도 쉬울 거 아닙니까, 그죠?

침목 몇 개 썩어버리면 몇 천 만원 들어서 또 가리지 못하잖아요. 물품이 싸고 좋은 게 있는지 확인해서 그걸로 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쪽에 상가시설 지구 관련인데요. 엄밀히 따지면 소장님한테 여쭤볼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상가시설 지구 내 음식점이나 상가나 이런 쪽이 실제로 매출이 어떻게 돼요?

세부 매출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영업은 잘 안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방문객입니다. 방문객이 많이 줄었고, 승용차 같은 경우는 밑에 공원 주차장에 주차를 안 하고, 그거 보다도 일단 음식의 질도 있고 가격 문제, 그리고 버스 단체로 오는 경우에는 버스에 다 싣고 오다 보니까 이용이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제가 타 시군 얘기를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어제 문경을 다녀왔는데 차를 못 대겠더라고요.

그런데 문경 시설 지구 내에 음식점이 굉장히 다양하고 종류도 다양할뿐더러, 외관도 아기자기하고 예쁜 게 많아서 딱 들어갔는데 부럽더라고요. 청량산도립공원 쪽의 일은 아니지만 업소들과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관광객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일부러 차를 마시러 가고 일부러 식사를 하러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유도할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청량산도립공원 사무실을 새로 짓지 않습니까? 예전에 2000년도 초반에 공공시설 지구 지정을 할 때 상가 17개 블록이 여기는 식당밖에 안 되고, 여기는 이거밖에 안 되고 세부하게 지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용도 변경을 하면서 그냥 일반 음식점, 그럼 카페도 할 수 있고 경쟁이 되는데 그걸 해제하려고 상가 모아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의견이 다 틀려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 같습니다.

일단은 소장님도 협의 중이시라도 하니까 한두 번 협의해서 끝날 일은 아닌 거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청량산을 가지고 있고 백두대간 수목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는 지자체 차원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이끌어 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협의하시고 기존에 업주들뿐만 아니라 신규 업주들도 홍보를 해서 관광객들이 유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거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실제 상가 수가 너무 작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원래 작은 데다가 이번에 국도에 편입되면서 1개 블록이 철거되기 때문에 서로 약간 경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품목 다양화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다 같이 발을 맞춰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오신지 5개월 정도 됐다고 했죠?

다른 코스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는 게 어차피 주기적으로 등산로 안전 점검이 우선이거든요. 하늘다리 같은 경우에는 위탁 업체에 맡겨서 점검하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주로 계단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왕 가셨으니 산도 많이 돌아보시고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축융봉 계단 데크 파손 부분 어떻게 처리되셨나요?

안 그래도 전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그날 바로 들어가서 한번 그쪽 구간을 돌아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10년 정도 경과 되어 설치할 때는 같이 설치했지만 부분 많이 부식된 게 많고요. 그리고 안타까운 부분이 그날 처음 봤는데 계단 폭이 1.5m가 되는데 계단에 중간 난간대를 안 해놓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가 부러지게 되면 인사 사고까지, 사망 사고까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판단되어 저희들이 당장 예산도 없고 해서 계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다음 주부터 300개 되는 거 직접 교체할 계획입니다. 계단은 너무 위험한 거 같아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응급 복구는 다 했고요.

그 부분이 제가 가서 본 건 아니고 청량산을 찾았던 관광객분이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냈던 일이거든요. 솔직히 조금 창피했습니다. 그래도 청량산이 봉화의 명소인데 소장님께서 세세하게 살피셔서 청량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챙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데크를 좀 덜 할 수는 없습니까? 제가 청량산을 가보니까 데크가 너무 많아서 산을 타기가 너무 힘들어요. 로프로 해서 잡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실제로 사후 관리도 문제가 되고…….

옛날에는 다 로프로 했었는데 그 부분을 다 계단으로 해놓았거든요. 늘 안전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나무 부분을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철판을 까는 게 안 낫겠나, 이런 고민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손이 덜 가는 방향으로…….

옛날에는 방부목이 약품을 진하게 해서 인체에 해롭더라도 강도가 깊었는데 지금은 전부 친환경 방목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오래 가진 않습니다. 저도 집에 해놓은거 보면 매년 칠을 해도 10년 안 가요. 산이면 더군다나 오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걸 자제하고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하시고 가급적이면 데크를 덜 하고 로프로 하면서 야자 매트를 깔아놓고 잡고 올라가는 그런 재미도 즐길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신규 설치는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하고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장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고민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 및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7명)

위원장 금 동 윤(琴東倫) 간 사 황 문 익(黃文益)

위 원 박 동 교(朴東敎) 권 영 준(權寧俊) 이 승 훈(李昇壎)

김 민 호(金敏鎬) 김 옥 랑(金玉娘)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노 영 수(盧映秀)		의회사무팀장	이 정 애(李正愛)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金圭河)	재 정 과 장	권 민 기(權珉琪)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申鉉吉)	녹색환경과장	한 만 희(韓萬熙)
청량산사무소장	임 기 수(林基秀)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금 동 윤(琴東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