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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금 동 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6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 혁신전략사업단,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과『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봉화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감사특별위원회 금동윤 위원장님과 황문익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없는 사항과 세부 내용은 감사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번 직원 사무분장부터 42번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현황 순입니다.

1페이지 사무분장입니다. 종합민원실 직원은 10월 말 현재 공무원 29명, 공무직 4명, 청원경찰 1명으로 3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개인별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등 21개 사업에 4억 1,666만 9,000원의 사업비 중 3억 5,963만 3,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집행 잔액 5,736만원 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지원사업은 12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세부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3번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3-1 국도비 보조사업 미집행 현황은 2건으로 화재안전성 기능보강사업은 사업신청자가 포기하였으며 시니어감시원 활동비지원 사업은 12월에 추진 완료 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5번 지방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5-1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은 2개 보조단체 85개 업소를 대상으로 2,057만 9,000원을 보조 결정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2월 말에 보조금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도에 조성하였으며 2022년도 목표 조성 액은 9,635만 7,000원이며, 올해 위생물품 지원 등 4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페이지 7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9페이지 8번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6건으로 업무연찬을 하여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감사자료 보고서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11페이지 18번 이월사업추진현황 중 18-1 명시이월사업 추친 현황은 지적재조사 사업 2건 6억 8,730만 5,000원을 명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고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12페이지 20번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 법률 위반에 대해 165만 6,000원을 부과하여 94% 징수하였습니다.

21번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총 157건 3억 5,373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억 9,787만 8,000원을 징수하고, 5,585만 9,00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전액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20-1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종합민원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봉화군 민원조정위원회 등 9개 위원회 10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간 중 대면 2회, 서면 18회, 총 20회 개최하였습니다.

15페이지 22-1, 위원회 명단입니다. 15쪽에서 23쪽까지 105명의 위원회 명단은 감사자료 보고서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24페이지 24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총 3만 8,789건 중 기간 내 처리한 건수는 3만 8,477건이며 기간이 경과한 후 43건이 처리되었습니다. 5일 이내 지연된 40건의 이유는 민원인에게는 통지되었으나, 시스템 상 완료 결정 처리를 하지 않아 지연 분류된 것이며 11일 이상 3건의 이유는 기한 내 서류가 보완되지 않아 지연으로 분류된 건입니다.

25번 보완요구 민원 현황입니다. 총 617건으로 대부분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해 보완을 요구한 건이며, 이중 486건은 해결되었으며, 취하 29건, 반려 6건, 처리 중 96건이 되겠습니다.

24쪽에서 83쪽 보완요구 민원 617건의 세부내용은 감사자료 보고서로 대신하고 상세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84페이지입니다. 26번 반려․불허민원 처리현황은 20건으로 건축신고 후 미착수하여 2건을 불허 처리하였으며 축산폐수배출시설준공, 전기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18건에 대해 서설 미보완, 관련 법 저촉 등의 사유로 반려하였습니다.

86페이지 27번 다수인 관련 진정, 건의 민원 처리현황은 11건으로 축사 신축 반대 6건, 태양광발전소 허가 반대 5건이며, 진정인의 내용을 최대한 검토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겠음을 답변드렸습니다.

88페이지 30-1 위탁 및 대행사업 추진현황은 봉화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경북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5년간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자체사업으로 지적기준점 위탁관리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와 2022년 지적 재조사사업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각각 1년간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89페이지 33번 농지전용 허가 현황입니다. 총 282건 546,036㎡에 대해 농지전용을 허가하였고 이중 주택 87건, 창고 34건, 기타 161건이며 농지전용부담금 10억 4,581만 7,000원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여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90페이지 33-2 전용면적 1,000㎡초과 농지전용 현황은 농지전용 허가 120건에 전용면적 451,788㎡, 타용도 일시전용 허가 21건에 129,533㎡를 적법하게 허가처리 하였습니다.

90쪽부터 99쪽까지 상세내용은 감사자료 보고서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100페이지 34번 식품위생업소 불법영업 단속실적입니다. 7개 업소를 적발하여 시정 경고 1개소, 과태료 4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 무면허 영업으로 인한 고발 2건을 하였습니다.

35번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중개실적입니다. 우리군 관내 중개업소는 봉화읍에 16개소 춘양면에 7개소로 23개소이며, 중개실적은 총 81건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36번 개별공시지가 공람 및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공시지가 산정대상인 133,994필지 중 이의신청 건수는 14건으로 하향 조정은 2건 동일 12건입니다.

103페이지 38번 건축허가 및 신고 현황입니다. 38-1번 총괄내역으로는 신축 허가 33건, 신축 신고 182건, 증축 허가 25건, 증축 신고 55건, 가설건축물 262건, 해체 신고 124건으로 총 68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8-2 연면적 600㎡이상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신축 20건 증축 7건으로 총 27건에 77,894㎡를 허가하였으며, 내용으로는 동․식물관련시설, 공장, 공동주택 등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38-3 가설건축물 신고 허가 현황입니다. 261건에 8,390㎡를 허가하였으며 주 용도는 임시창고 등입니다. 세부 내역 106쪽에서 119쪽까지 감사자료 보고서로 대신하고 상세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120페이지 39번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신고 현황입니다. 단독주택에서 숙박시설로 1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2건,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 숙박시설과 단독주택으로 변경 2건, 총 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0번 무허가 건축물 계도 및 적발조치 상황입니다. 동식물관련시설, 단독주택, 창고 등 총 42건에 대하여 추진완료 25건,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13건, 철거 4건을 조치하여 완료 및 처리 중에 있습니다.

125페이지 41번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허가 현황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4건에 72,036㎡ 면적을 봉화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42-1번 태양광발전시설 현황입니다. 전기사업 허가는 426건을 처리하였으며 발전현황은 사업 개시 13건, 추진 중 403건 반납 10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6페이지 42-2번 허가 현황입니다. 총 355건에 5만 8,083kw를 허가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100kw 306건, 100kw~500kw 30 건, 500kw이상 19건입니다. 세부내역 126쪽에서 170쪽까지 감사자료 보고서로 대신하고 상세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군민이 주인인 희망찬 봉화를 위하여 저희 종합민원실 전 직원은 민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항상 친절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군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정말 3만 봉화군민의 종합민원을 다 받고 처리하느라 고생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문 들어오는 출입구하고 측면 동쪽에 두 군데 출입구가 있습니다.

정면 출입문 쪽에 실제 문이 잠겨져 있어요. 어르신들이 계단으로 해서 도보로 올라오면 저희들 다니는 문으로 안 다니고 앞문으로 올라오는데 문이 항상 닫겨 있고 바로 옆에는 흡연실이 되어 있습니다. 와보면 악취도 많이 나는데, 위에 간판에도 종합민원실이라고 크게 적혀 있어요. 간판을 떼든지, 아니면 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입문을 잠근 이유는 종합민원실과 주민복지과에서 성금 물품이 많이 들어옵니다. 코로나 물품이……. 1층 창고가 없어서 종합실장 방 옆에 복도를 이용해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사용 못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장기는 모르지만 임시적이라도 하면 옆에 표시라도 해주셔야 하는데 어르신들 계단 올라와서 불편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인데요. 국도비 보조사업 미집행 현황에 화재안전성 보강지원 사업 봉화해성병원 스프링쿨러 설치 건인데 이게 사업자 포기로 되어 있네요. 그죠?

종합병원의 경우에 의무적으로 화재 안전성을 위해서 설치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 어떻습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까?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2021년도 예산인데 해성병원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신청받은 상황에서 해성병원에서 보건소를 통해 보건복지부 혜택이 더 많은 예산이 있어서 그 사업을 신청해서 지원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다 했고 저희들 예산보다 보건복지부 폭이 낫다 보니까 저희들껀 포기하고 보건소로 신청해서 설치 완료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관련 현황입니다. 22-1 위원회 운영현황인데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조정위원회는 그렇고 뒤에 보면 지명위원회 7건…….

19페이지 보시면 되고 식품 위원회 같으면 음식 연구회나 위원구성이 잘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토속음식점도 그렇고, 그런데 뒤에 보니까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총 14명 되어 있는데 실제 어떤 규정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런 토지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같으면 어떤 전문인들이 모여서 지역의 공시 가격을 협의해서 올바른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거 같은데 위원들 선정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짚어 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는 향후에 2021년도에 재위촉해서 2023년도까지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 목적에 따라 전문가가 선정될 수 있도록 2023년도에 재위촉 할 때에는 고려해서 전문가가 구성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참석하신 다른 과장님도 검토해 보십시오. 일일이 다 못 챙겨봤는데 어제 저녁에 집에 가서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 과에서는 위원회 구성할 때 전문위원으로 구성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방금 이승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화군청에 각종 위원회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아니요.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민원실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그럼 이 위원회는 회의를 매월 하는 건지 아니면 분기별로 하는 건지 각 위원회마다 기준이 다른가요?

예, 위원회마다 기준은 다르며 위원회 안건이 발생 했을 경우에 위원회를 개최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개최합니다. 고정적으로 월1회 라든지 분기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올해 위원회 개최현황을 보면 거의 서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회 출석 수당은 다 나가는데 이 부분은 서면으로 해도 원래 수당으로 나가게 조례가 되어 있는지요?

위원님들 위촉되신 기간을 보면 10년이 넘으신 분들도 있고 참석률도 거의 없는 분들도 많고요. 한 분이 여러 위원회 이름이 올라가 있는 위원님들도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그분들의 전문성이 뛰어나셔서 여기저기 위원회에 다 들어가 계신 건지요?

저희들도 위원회 구성할 때는 2년에 한 번씩 위촉하는데 최초 위임을 하고 그 업무에 대해 어느 정도 아시니까 저희들도 업무 편의상 모르시는 분보다는 아시는 분 하는 게 더 편리한 사항도 있고 해서 재위촉해서 장기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이승훈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2023년도에 위촉 기간이 다 끝나는 위원회는 새롭게 검토해서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오래되신 분들이 참석률이 괜찮으면 괜찮은데 참석률이 저조하신 분도 많으니까 이 점을 고려해 주시고요.

이런 관리위원회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띄어야 하겠지만 보다 더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 분야의 분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위촉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과에도 이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 글씨 알아보시겠습니까?

감사 증빙자료. 감사증빙자료 올려주셨는데 이 글씨 알아보시겠습니까?

실장님 도장은 찍어 놓았는데……. 뒤편에 넘어가면 알아볼 수조차 없는 사진들이 있어요. 이건 감사를 돕겠다는 건지 방해를 하시겠다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처 챙겨보지 못해서 다음에는 위원님께서 잘 보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공무원들께서 하시는 일을 얼마나 꼼꼼하게 했는지 저희가 원자료를 보조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자료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일하시는 여러분들을 건건이 불러서 이게 뭡니까 라고 확인할 수도 없고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챙겨주셔서 기준대로, 제대로 정리된 자료를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미처 챙겨보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읍면에 친절 교육도 계속 지적이 되고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특히 종합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이 항상 많이 오실 거고 거기에 대한 응대가 항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민원인 응대하는 직원에 대한 복지는 실장님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복지라는 것은 예산상으로는 별로 없고 제가 직원들 다독거리며 점심도 같이 먹고 서로 업무 연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행사나, 직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하는 직원 복지 얘기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건 종합민원실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

종합민원실장님이신데 종합민원실 직원들을 안 챙기면 누가 챙깁니까?

그 직원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챙기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종합민원실 복지를 위한 그런 건 제가 범위에 넘어서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본청이나 의회나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갖다 놓은 국화보다는 민원인들을 맞이하는 직원들의 미소 하나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총무과, 재정과, 기획실장님하고 충분히 의논하셔서 직원들의 복지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11월 24일 민원의 날이었습니다. 군수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종합민원실 직원한테 꽃도 선물하고 케익도 절단하면서 민원응대실천 결의대회를 했고 군수님의 많은 배려가 있었습니다.

군수님 너무 잘하셨네요. 군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실장님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쪽에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에 부동산 실명법 장기미등기자 과징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금융실명제가 아니고 부동산 실명법인거죠?

이거 관련해서 102건에 2억 3,700만원에서 미수납액이 4,4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징수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부동산 실권리 지명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세외수입을 하는데 이 사항은 조치법으로 상속을 제외한 매매나 증여한 사항이 3년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3년 이상 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옛날조치법 할 때에는 법은 있었으나 유예를 해줘서 과징금을 안 냈는데 올해 조치법 하면서 생겨서 상속을 빼고는 모든 대상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몇 백만원을 내라고 하니까 차이가 납니다. 부과하는 건 20%거든요. 옛날 땅은 쌌지만 지금 현재 공시지가에 대한 현재 표준액으로 20% 부과를 하니까 금액이 커진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 현재 돈이 없어서 장기 분할로 내겠다는 사람도 있어서, 아무튼 받는 건 최선을 다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조치법 신고에 대한 안내도 했고 그분들도 그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돈사 인허가 그 부분 민원이 발생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보면 돈사라든가 계사 이쪽으로는 악취가 심하거든요. 어차피 도촌도 그렇고 이쪽은 가축이 너무 많아서 도시에서 이쪽에 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 거 같아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당연히 돈사 하는 사람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악취를 많이 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부득이하게 양**씨 농가나, 손**씨 농가는 시설이 오래되어서 악취가 많이 나는 형편입니다. 저희들도 현재 신축되는 돈사나 계사에 대해서는 악취저감시시설 모든 게 되어야 허가 처리를 해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과와 상의해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계속 권고하고 가축 농가에도 진정 민원이 많다는 거 홍보해서 덜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실장님 현재 인허가 쪽 아니면 에너지팀 태양광 쪽이라든가 인원은 충분한가요? 너무나 많은 업무가 과중한 거 같은데요.

안 그래도 지금 현재 과중해서 이번에 총무과에 조직개편 할 때 전기사업발전 허가는 따로 떼어서 신재생에너지팀으로 분리해서 올라가고 민원실은 개발행위 파트만 남아서 업무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업무가 실제로 너무 과중하고 또 원활히 잘 안 돌아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실장님이 세세하게 챙겨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리에 총무과장님 계시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팀에 토목직 1명 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토목직 오면 개발행위 하는데 저희들도 부담이 덜 거 같습니다.

총무과장님 계시니까 배려를 해서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해 불철주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금동윤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장님과 황문익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번 직원사무분장에서 42번 화장장려금 지원 현황 순입니다.

책자 1페이지입니다. 직원 사무분장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는 5개 팀에 휴직자 2명을 제외한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자활근로사업 등 총 93건에 736억 736만 7,000원의 사업비 중, 565억 2,002만 1,000원을 집행하고, 10월 말 현재 집행잔액은 170억 8,734만 6,000원입니다. 3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사업별 추진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3-1 국도비 보조사업 미집행 현황입니다. 총 7개 사업으로 예산은 1억 6,010만 2,000원입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사업 개편으로 신규대상자가 없으며, 장애인 보조기구지원과 국가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 기능보강사업, 재해구호 전문인력양성은 12월까지 집행 예정이며, 그 외 사업은 제공기관 및 대상자가 없어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11페이지 3-2 군비사업 미집행 현황은 사랑의 김장담그기 지원사업으로 12월초 집행할 예정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 현황은 총 2개 사업으로 대상자와 조건을 갖춘 대상기관이 없어 사업비 1억 1,928만 9,000원을 전액 반환하였습니다.

12페이지 5-1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농아인협회 봉화군지회를 비롯한 6개 단체, 11개 사업에 5,966만 2,000원을 지원하고, 7개 사업은 2,826만 2,000원으로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장애인 화합한마당은 이태원 참사 및 봉화광산 사건으로 시행하지 않았으며 그 외 사업은 12월까지 진행 후 정산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 5-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보훈단체, 대한노인회, 봉화군 종합자원봉사센터 등 11개 단체, 12개 사업에, 4억 2,936만 5,000원을 교부하였으며 집행에 대한 보조금 정산은 내년 1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5-4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봉화지역자활센터 등 5개소 7개 사업에, 24억 6,907만 6,000원의 법정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5페이지 5-5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입니다. 읍면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에 1억 5,500만원, 봉화시니어클럽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페이지 5-6 민간 단체·시설 현황 및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훈단체, 농아인협회 등 총 17개 단체에 운영비 28억 9,314만 1,000원, 경상사업 보조로 5,966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페이지 하단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사회복지 기금은 기존 자활기금, 희망복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을 금년 8월에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였습니다. 21년말 기금조성액은 12억 2,936만원이며, 올해 장학 계정은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1페이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2페이지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자료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페이지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에 대하여 22년 4월 26일부터 10월 23일까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4,407만 1,000원의 용역 금액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3-1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은 금년 3월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봉화요양원 기능보강사업 중 본관은 현재 25퍼센트의 공정률로 진행되고 있으며, 우측 동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간 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2 공사 감리비 지급 현황입니다. 봉화요양원 기능보강사업에 토목, 건축 등 5개 사업의 감리비 1억 7,355만 8,000원은 공사 준공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25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봉화요양원 기능보강사업은 금년 7월에 착공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노인복지회관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은 금년 3월에 완공하였고 상생국민지원금 또한 금년 4월에 지급 완료 하였습니다.

26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 국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페이지 각종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으로 71건에 7,42만 5,000원을 부과하여, 61건에 651만 1,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 10건에 대하여는 완납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26건과 군유재산 대부료 28건 등 총 54건에 768만원을 부과하여 75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9페이지 22-1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총 6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봉화군 장애인 복지위원회는 연1회 개최로 12월 중에 개최 예정에 있으며, 지방생활보장소위원회 외 3개의 위원회는 서면 18회, 대면 3회 개최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는 금년 8월 신설된 위원회로 11월말 경 개최 예정입니다.

30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 22-2 위원회 명단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4페이지 24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총 167건을 접수하여 164건은 기간 내 처리하였고 3건은 행복e음 완료 처리 후 새올시스템에 입력이 지연된 사항입니다.

26 반려 불허민원 처리현황입니다. 1건은 중복신청, 5건은 신청서류 미비로 반려하여 보완 후 지급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5페이지 29 봉화군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8개 조례에 근거하여 13개 사업에 13억 3,689만 8,000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9억 2,428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대회, 화합한마당, 김장담그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은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이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은 융자 대상자가 없습니다.

36페이지 30-1 위탁 및 대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9개 사업에 2021년에는 80억 5,575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에는 88억 4,035만 7,000원을 교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봉화요양원과 노인복지센터 운영지원은 시설위탁으로 운영비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38페이지 30-3 위탁사업의 군의회 동의 현황입니다. 총 7개 사업 중 시니어클럽 운영지원만 봉화군의회의 동의를 구하였고, 자활근로 사업 등 6개의 사업은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를 더욱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32 수범사례입니다. 2021년말 노인정책분야 전국 지자체 평가에서 최우수상, 봉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수상 수상, 봉화군 노인복지관 경로당행복도우미 사업 평가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고, 2022년도에는 통합사례관리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전국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 3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및 지원사항입니다. 1,219가구 1,504명에 대하여 생계, 교육, 해산·장제급여비 44억 6,059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규 책정 및 중지자 현황입니다.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143가구 163명은 신규 책정을 하였고, 소득 인정액이 초과 되었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발생 또는 사망으로 인한 191가구 217명은 수급정지가 되었습니다.

41페이지 36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봉화분관 등 10개 시설에 17억 9,635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2페이지 37 장애인 전용주차장 구역 관리 및 주차위반 처리입니다. 71건의 주차위반사항을 적발하여, 742만 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38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정비 추진실적입니다. 별솔 주간보호센터 등 10개소의 공공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 검토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43페이지 39-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실적입니다. 목표액은 1억 3,693만 4,000원이며, 모금액은 4억 5,520만 6,000원으로 332%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39-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실적은 개인긴급지원사업 등 총 4개 사업 23건, 809명에게 3억 7,8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4페이지 40 읍면별 경로당 운영현황입니다. 10개 읍면, 157개 이동에 257개의 경로당이 있으며, 경로당 운영비 15억 7,715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5페이지 41-1 시니어클럽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수탁자는 사회복지법인 하눌이며 2021년에는 도비를 포함하여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에 3억 3,060만원, 2022년에는 3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1-2 사업추진실적입니다. 6개의 공익형사업, 4개의 사회서비스형사업, 4개의 시장형사업에 53억 2,864만 3,000원의 사업비로 1,597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셨습니다.

46페이지 화장장려금 지원 현황입니다. 10월 말 현재 60명에게 51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2번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 중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이 진도가 없는데 사업목적이 무엇인지요? 그리고 국도비 사업인데 다른 시군도 제공기관이 없는지, 알아보셨는지 묻고 싶고요.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저조한 거 같아서 주변에 파악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간활동보호서비스는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 장애인에게 주간보호 활동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화 같은 경우에는 주간보호센터가 올해 2월에 개관한 별솔주간보호센터라고 있는데 거기가 제공기관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공기관으로 등록을 하려면 인력과 시설이 구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구비가 안 되어 있어서 봉화군에는 제공기관이 없어서 대상자가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주간보호센터가 있는 곳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관계를 세밀하게 챙기셔서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단체입니다. 13페이지 여기도 자원봉사센터에 현재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운영지원비는 충분한데 재료비가 부족하다, 도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장판도 할 때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직원 처우 개선인데 현재 직원 4명이 근무하고 있죠?

국장 1명, 팀장 1명, 코디가 2명인데 이상직씨는 올해 11년 차 되는데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매년 급여가 굉장히 저조해요.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어렵다는 얘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연봉이 될 수 있도록 하든지, 4대 보험도 안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한번 검토를 해서 신경을 써 봐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이 엄청 많다 보니까 장비 구입이 많아졌어요. 장비 보관도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여기저기 컨테이너 갖다 놓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도 과장님이 군유지가 있으면 안정적으로 그분들이 봉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한번 챙겨 봐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각종 사업이 많은데 그 사업비 부족한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와 긴밀히 협조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코디네이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건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국비 기준에 맞춰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인건비는 몇 년 치 비교를 해보니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호봉 수가 한 호봉이 올라가면 5만원 내외 금액이 상승이 되는데 지금 이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100만원 이상씩 호봉처럼 해마다 금액이 올라가서 …….

검토 한 번 해보시고, 11년씩 하고, 5년째 근무를 하는데 이분들이 영원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꼼꼼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많이 하고 장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도 협소하고 보관 창고가 없어서 저희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행복공작소나 이런 부분이 다른 건물로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긴밀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 장애인전용주차장 관리 주차위반 처리인데 총 71건에 700여만원 되었네요? 이건 공무원들이 위반단속을 한 겁니까? 제보가 들어온 건지?

군민신문고를 통해서 제보가 들어오고 저희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적발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건수에요. 이런 부분들은 지역 홍보 매체 활용을 해서 널리 홍보를 하여 앞으로 단속이 많이 안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장장려금 지원이 이렇게 되는데 실제 봉화에 화장장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봉화에 연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주, 제천, 울진까지 멀리 가고 있는데 연간 50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이 부분 검토를 해볼 계획이 있는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봉화군에서는 화장장 건립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영주시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영주시가 화장장을 건립하게 되면 총 사업비 중에 국도비를 제외하고 시비 부분에 있어서 봉화군에서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해서 영주시민과 동일한 혜택을 받는 걸로 업무 협약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영주시에는 현재 화장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다가 영주 주민들의 심한 반대에 부딪쳐서 새로운 사업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1차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대상지가 없어서 다시 12월 말까지 2차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영주시에서 사업대상지가 정해지면 저희들하고 업무 협약을 했듯이 저희가 시비의 25% 정도 지원해서 영주시에 설치를 하지만 영주시와 봉화군이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혜택을 받으면서 같이 진행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은 이제 봉화도 초고령화 시대에 들어서고 어르신들이 매년 많이 돌아가신다면 독자적인 구색을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업지 선정이 되면 국비가 다 안 내려옵니까?

국비가 일부분만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영주시를 예를 든다면 총 사업비 354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국도비가 120억 정도 되고 시비가 225억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25%만 부담을 해도 57억 정도 소요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 앞으로 장례 문화가 돌아가시면 화장할 확률이 거의 90%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계획을 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보훈단체 사기양양을 위해서 9개 단체에 638명 정도 됩니다. 다른 봉사단체나 농업단체들도 매년 체육대회도 하고 있는데 실제 국가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6.25 전쟁이나 참전용사들, 정말 나라를 위해서 큰 봉사를 하시고 희생을 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없는 거 같아요. 한번 생각을 더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전체 638명 정도 되더라고요. 매년 인원이 줄어듭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이런 고귀한 분들의 뜻도 헤아리고 한 번씩 자기 존재감을 알아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에게는 큰 보람이 되지 않을까, 실제 다른 단체들은 체육대회 등 진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보훈단체 가족들도 한번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자리를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깊이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행감 때도 얘기했었는데 사회복지사가 봉화군에 개선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처우개선이?

지금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정해서 법인이라든지 개인 시설에 대해서는 최고 14만원까지 봉급하고 별도는 정책지원금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 외에 시설에 대해서도 그에 준하는 수당을 주고 있고, 그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생활지원사라든가 이런 분은 교통비 형식으로 해서 10만원까지 거의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요. 종사자 수당 같은 경우도 도비가 내년부터 안 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감액된 건 제가 현재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감액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리고 수당은 그전부터 일부 지원이 되었는데 봉화군에서 관리하는 단체의 사회복지사들은 보수 교육비나 종사자 수당은 일부 받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인 시설의 사회복지사들은 거의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군에서 어떻게 관리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사회복지사들을 어떻게 보면 봉화군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생각을 너무 사회복지사를 미약하게 보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그런 건 군에서부터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주시고 개인 시설에 대한 사회복지사도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월 받는 급여가 거의 최저인건비 수준이라고요. 그렇잖아요?

그건 눈여겨 보셔서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21년도보다 22년도가 6,000만원 더 증액이 되어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6,000만원이 그때 당시에 얘기를 못 들어서 그런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어요?

2021년도에는 운영비, 사업비 해서 3억 3,000만원 지급이 되었고 2022년도에는 서류상에는 3억 9,000만원인데 운영비하고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일자리가 많이 늘면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 2억 정도 늘었고, 나머지 4,000만원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경상사업비하고 민간자본사업비로 해서 그 부분이 증액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시니어클럽에 보면 읍면 관리자 예를 들어 직책은 팀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팀장님 계신 거 알고 계시죠?

그분들 채용을 할 때에 65세 미만으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세를 제가 정확하게는 평균 나이는 계산해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읍면 팀장들 있잖아요. 읍면에 나가서 지도하고 관리하시는 분.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70대 넘는 분들도 많아요. 왜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원할 때 40대, 50대도 많이 지원했었다고 들었는데 70대 이상 되는 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당장 젊은 사람으로 개선을 해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인 일자리 신청자 중에 그중에 반장을 선발해서 그분이 전체 노인일자리사업단을 관리하기 때문에 연세가 많은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밖에서 들은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전 군수 지인들이 거기 다 들어있었어요. 그거 모르시죠?

당시 지원할 때 예를 들어 젊은 사람이 없었거나, 그랬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고 예를 들어 어느 힘에 의해서 반장, 팀장 그분들이 선정되었다면 큰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 전에 22년도에 채용된 사람들은 전부 그런 식으로 채용이 되었다 하더라고요. 누구한테 부탁해서 채용되었다 하던데 40대, 50대도 많이 지원을 했다는데 그분들은 선정을 안 하고 70대 되는 분들을 선정을 해서 속된 말로 컴퓨터 하나도 안 된 사람들이 지원되어 그렇게 하면 시니어클럽 발전이 있겠습니까? 돈을 나눠 주기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대안도 내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60 몇억을 시니어클럽에 지원해주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다음 12월에 다시 선정하는 걸로 아는데 공고를 내실 때 아까 과장님 65세 미만이라고 했는데 파악해 보세요. 70대 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느 힘에 의해서 선정이 안 되도록 하시고, 좋은 분들을 선발해서 해야 시니어클럽도 발전이 있을 겁니다.

존경하는 박동교 부의장님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8쪽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에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민간개발비 지원 3억 5,000만원 가까이 있고 15페이지 봉화시니어클럽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 1,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죠?

8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은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3억 5,000만원.

그리고 15페이지 있는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비는 보통 우리가 노인일자리라 하면 공익형으로 해서 일하시는 게 대부분인데 시니어클럽은 노인전문기관이다 보니까 사회서비스형하고 시장진입형 이런 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민간분야로 해서 시장형사업단에 보면 물건을 판매한다거나 봉제 제품을 만들어서 판다거나 하는 거기에 필요한 개발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잘 알겠고요. 노인일자리에 보면 주민복지과 쪽에서 많은 금액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도 노인일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죠? 날씨가 춥고 12월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다니면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들이 그냥 따뜻한 양지 쪽에 가만히 앉아 계세요. 또 이분들이 아침 새벽에 추운데도 불구하고 노란 옷을 입고 나오시는데 큰 길가에 구루마 끌고 큰길 쪽으로 다니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차라리 이럴 거 같으면 예산을 더 세워서 자기 마을에 할 수 있도록, 큰 길가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실제로 노인일자리 무슨 일 하십니까?

주로 주변 환경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공익형 인 경우에는 11개월 근무하시고 민간 분야인 경우에는 10개월 정도 근무하시는데 보통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주변환경정비를 하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꽃밭가꾸기 하고 있어요. 아무리 노인일자리라 하지만 뭘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자리에 계속……. 이런 부분들도 담당이 얘기해서 이건 아닌 거 같다, 얘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관리 부서에 관리 감독,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보시면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생활안정기금 조성액과 융자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생활안정자금은 지금 2억 2,100만원 기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는 2014년도까지 18가구가 신청을 해서 8가구가 상환을 완료하였고 지금 현재 10가구가 상환 중에 있습니다.

저소득층 안정기금인데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2014년부터 융자대출이 안 된 이유가 있나요?

이 부분이 융자이다 보니까 융자를 받으려면 일정 대출 자격 요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담보 설정이라든가, 신용 보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저소득층이다 보니 이 자격을 충족하지 못해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소득층 가정에서 담보를 댈 수도 없을 거고 능력이 안 되니까 대출을 받아서 쓰려고 하는데 이 대출 조건이 농협 대출조건이잖아요?

과장님, 이게 집행이 안 될 거 같으면 이 기금을 계속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상환 중인 10가구가 2024년도까지 상환 완료가 되고 2024년도까지도 대출 신청자가 없으면 저희가 폐지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새마을경제과 같은 경우를 보면 소상공인 대출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신용보증기금 가입부터 이자까지 경제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더라고요.

안정기금 운영도 과에서 직접 운영을 해서 혜택을 받을 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을 세워놓고 쓰지도 못하는 기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종합민원실장님한테 제가 좀 신경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깨끗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자료 중에 여러 가지 회계 상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른 게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활센터에 작년에 차량 사고가 났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보험금이 입금이 되면 수입에 잡거나 아니면 수입명을 명기해서 표시해야 하는데 여기는 지출에 마이너스 표시를 해서 잔액이 1,000만원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회계를 보시는 담당 직원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한 병가 같은데 길면 113일, 88일, 이런 결근계가 나와 있는데 여기 지적도 된 사항이긴 한데 결근계를 제출할 때 첨부 서류란이 있습니다. 병명이라든가 기타, 입원확인서, 진단서 첨부하게 되어 있죠?

저희가 정산을 하면서, 관리 감독을 하면서 누락된 부분 발견해서 확인서까지 징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추후에 병원 진단서 첨부를 시켰습니다.

교통사고 자체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하더라도 자료가 이렇게 되는 건 저는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자활 역할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고려해 봐야 되겠지만 공무원 지도 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정산을 받을 때 이미 확인을 해서 확보해야 하는 서류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보조금 지출 부분에서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 책자를 안 갖고 계시니까 일일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동네방네 환경지킴이 사업에 3개월 별로 자료가 들어왔는데 내년부터는 1개월 묶어 주세요. 정산자료는 3개월로 제출할 수 있겠지만 주민복지과에서는 1개월로 묶어서 제출해도 충분히 가능할 거 같은데 3개월로 주니까 이거 너무 산만해요.

여기 보면 활동진행비 2,600만원, 전담인력 출장비 2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네방네 환경지킴이 1건만 그리고 그 밑에 머무르고 싶은 승강장 활동 진행비 102만 1,000원, 출장비 40만원, 출장비 내역 받았습니까?

양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정산을 확인할 수 있는 직계표 정도로만 저희가 제출한 거 같습니다.

제가 감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말할 수 없는데 대한 노인회에서 담당자 인건비 지급할 때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도 보면 담당자 출장비가 매월 10만원씩 1명 당 지급됩니다. 이거 정액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액으로 여비 지급합니까?

정액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봉화시니어클럽 업무추진비란에 직책 보조비가 있네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군청에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지급됩니까?

직책보조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정액으로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상에 업무추진비 안에 직책 보조비를 주도록 세출예산 과목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업무추진비는 제가 알기로는 카드를 가지고 일일이 건 별로 결재해서 지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 중에 세부 항목이 기관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직책보조비 등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는 별도의 업무추진비로 해서 밖에 나가서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발생한 지출 서류를 쓴 만큼 저희가 지출을 하는 거고요. 여기 업무추진비 항에 있는 직책보조비 목으로 되어 있는 건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걸로 예산 과목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직책보조비, 제가 자꾸 여쭤보는 이유는 급여를 보태주는 게 아닌가?

정식 급여를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업무추진비에 직책보조비를 지급해야 되는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직책보조비가 시설직원의 직책 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저희가 사회복지사 예우 차원이라든가 타 시군에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이 금액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책보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사인가요?

시설장에 채용할 당시 자격 요건에 복지사 자격이 있다든가 아니면 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든가 이런 자격 요건으로 채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 사회복지사 예우 차원에서 직책보조비를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총괄해서 예우 처우개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다른 요양원이나 이런 단체에 대한 모든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요양보호사들이나 너무 고생하고 계시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해야 하는데 가급적이면 정당한 방법으로, 기준에 위배되지 않게 지원을 하는게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위탁계약서 상에 보시면 이건 가지고 가서 확인을 해보셔야 할 거 같은 데 지도 감독란에 1항에 예산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 기관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담당 직원이 수시로 가서 감독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갈 수 있고 두 달에 한 번 갈 수 있는데 이거 필요합니다. 지도 감독 기관 명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명시된 기관도 있고, 명시되지 않은 기관이 더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도 감독 기관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승훈 위원님께서 광복회나 기타 어르신들에 대한 여러 지원을 확대해서 그 분들의 노고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감사를 표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도 보조금 집행 내역에 보면 지회장에 대한 활동비가 지속적으로 20만원에서 25만원 지급됩니다.

지금 읍면 회장님한테 활동비가 20만원씩 지급은 되고 있는데…….

명확한 규정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관은 활동 보조금이 없어요. 이거 그럼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눈 밝은 기관은 보조금을 더 많이 받아서 활동보조금까지 국장, 회장 모두 받고 눈 밝지 않은 보조금이 작은 단체에는 안 받고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이든 또 이분들이 살아오신 기간에 대한 헌신에 대한 배려든 일단은 담당자가,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명확한 규정을 찾아서 받침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차후에라도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얘기를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에 보조금 내역을 보시면 광복회의 경우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사무장 사무비가 월 10만원씩 나갑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훈단체에 대해서 운영비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법령에 맞게끔 운영되는지 다시 한번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관련이나 사회복지 관련이나 특히 보훈단체에 대한 건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분들이 나중에 불이익을 안 받게 하려면 담당 공무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 특히 인건비, 활동비, 업무추진비 지급 내용은 이게 옳은지 그른지 확실하게 살펴서 그분들이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대단히 훌륭한 일이 많고 고생하신 거 알고 있는데 이런 사소한 것들이 결국에는 자활이나 실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의 문제점이 될 거라고요.

특히 자활하고 시니어클럽이나 노인복지회 관련 이런 서류들은 그 금액이 커서 제가 염려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급되는 기준이나 지급되는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아시고 담당 직원이 누구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어떤 불평등이나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회복지담당 직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어제 여쭤봤죠? 집밥처럼 사업단에 토마토 도시락 전문가, 작년 3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급여 매월 205만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 기준에는 적합하다고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적으로 따질 거 같으면 이 부분이 과연 기준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시죠?

물론 과장님 안 계실 때니까, 그런데 누가 하든 간에 중요한 건 어떤 과장님이 오시든 어떤 팀장님이 오시든 봉화군에는 일관된 규정으로 일관된 기준으로 적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기관, 단체가 많습니다. 민간 위탁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전반적으로 전부 법령에 맞게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는지 재정비하는 시간을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한데 자활하고 이런 부분에 회계 저희가 일일이 보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너무 깨끗하게 해와서 들여다봤는데 회계담당자 바쁘시더라도 회계 교육을 꼭 시켜서 보험료 1,000만원 이런 거, 또 구입 취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회계를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저희가 보조 단체들에게 정산을 받으면서 보조금 정산하는 부분이라든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계 교육을 일괄로 갖는 시간을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전체적인 일이 될 거예요. 주민복지실에서 관리하는 모든 단체에 대한 회계 교육이나 또 이런 부분이 잘 정비가 되면 결국에는 자활이나 이런 걸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조금 많이 줄 수 있는데 제대로 정비가 안 되면 결국 본인이 못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제대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잘 감시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게 공무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고 지도 감독에 관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꼭 챙기셔서 위탁서 조항,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위탁 및 대행사업 관련 현황이 1건 빼고는 의회 동의가 1건도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재위탁 포함해서 그에 대한 보고 및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더욱 더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장애, 노인, 유공자, 기초수급자 많은 분들을 복지과에서 담당을 하셔야 하는데 복지과 직원들이 노고는 많지만 더 샅샅이 하나하나 챙기셔서 유공자나 노인들이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13시에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금동윤 감사특위 위원장님 황문익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사업단 소관 행정 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항목별 해당 없는 사항들은 생략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직원 사무분장입니다. 저희 혁신전략사업단은 저를 비롯한 전략개발팀 5명, 전략사업팀 3명, 투자유치팀 2명으로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세부 업무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낙후지역 발전 전략사업 기본 구상을 비롯한 5건에 국비 25억 4,544만원, 도비 13억 2,935만 6,000원을 지원 받았으며 1건은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3-1 국도비 미집행 현황으로 청량산 명승둘레길 조성사업의 문화재 현상 변경을 준비 중에 있으며 적덕2리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마을 사업은 금년 2회 추경으로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4번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 현황과 5번 지방 보조사업 현황 중 민간경상 사업보조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민간행사보조 등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5-5 민간자본 사업 보조금으로 2021년, 2022년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사업 지원으로 봉화읍과 물야면, 춘양면을 추진하였으며 마을단위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가곡2리 61kw, 고계1리 31kw가 준공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에너지 사업기금은 2020년 기금을 설치하여 매년 30억원씩 금년까지 90억원을 조성하였으며 2022년말 조성액은 44억 5,700만원이며 금년말까지 융자 41건에 40억 5,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2년 행정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사 설계변경 등 8건에 대하여는 보고서와 같이 처리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군정 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2년 상반기와 하반기 지적사항도 보고서와 같이 처리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청량산 힐링에코 체험시설 조성사업 기본 구상 등 4건, 9,452만 3,000원을 계약하여 3건은 완료,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용역 완료 후 사업 미실시 현황은 3건으로서 호골산 관광 명소화 사업은 당초 대비 사업비 증가 및 부지매입 협의 지연으로 보류가 되었으며 청량산 힐링에코 체험시설 조성사업 기본구상은 경북도 균특사업 신청하였으나 미반영 되었고 지방소멸대응 문화 체육 산지관광 연계활성화 기본구상은 대규모 사업비가 필요한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민간기업 유치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 주요건설 사업으로 한베 기념로 기반 조성사업 시설공사가 준공되었으며 13-2 공사 감리비 지급현황과 13-3 총액 발주사업 추진현황, 13-4 조경수 식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한베 기념로 기반조성사업이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코스모스 식재에서 핑크뮬리 식재로 설계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14-2 공사 시공 현황입니다. 내성천 경관전망 인도교 조성사업에 2번에 걸쳐 시공 중지를 하였으며 한베 기념로 기반 조성사업도 2번의 시공 중지를 하였습니다.

18-1 명시이월 추진 현황입니다. 청량산 명승 둘레길 조성사업이 설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지형 모형 풍동실험 추가 사항 및 설계 반영으로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이 지연되어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18쪽 호골산 관광명소화 사업 등 6건은 사업 기간 미도래, 각종 행정절차 지연 등에 따라 이월된 사항입니다.

18-2 사고이월 추진현황입니다. 내성천 경관전망 인도교 조성사업 등 3건이며

다음은 21페이지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군유재산 매입현황으로 춘양목 마을학교 조성사업에 14필지 1만 9,869㎡를 매입하였으며 19-2 국공유 재산 불법점용 단속 현황으로 군유재산 건물 및 대지 1건에 148만 5,000원을 부과하여 114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9-4 국공유 재산 사용 수익허가 내역입니다. 춘양면 애당리 168-5번지 등 9필지에 대하여 사용료 1,034만 4,000원을 부과 및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21번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군 세외수입으로 6건에 1,034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2번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 혁신전략사업단에는 3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에너지 사업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융자 대상자 선정 등 5번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5페이지 위원회 명단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23번 국외 연수자 현황부터 31번 공공 조형물 현황 및 관리실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2번 수범사례입니다. 산업통상 자원부 주관 2023년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에 봉성면과 법전면 418개소가 선정되어 국도비 20억 5,5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경북도 주관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마을에 적덕 2리가 선정되어 3년간 5,4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33번 민간자본 투자 유치 및 협의 현황입니다. 주식회사 덕평에너지에서 미이용 산림 바이오 매스 연료공장 설립 제안서가 접수되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사업 대상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34번 에너지 사업기금 집행 현황입니다. 2년간 96명이 신청하여 78명이 선정되어 49명은 준공되었고 29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는 에너지 사업기금 신청 및 지원 내역입니다. 미 선정자 18명은 사업대상자 평가 결과에서 탈락된 분들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단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1일 자로 발령받아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4년 동안 계시는 동안 사업을 해서 준공한 게 몇 건 있습니까?

지금 준공된 건 한베 기념로 기반사업이 준공되었고 그 외 몇 가지 사업은 진행 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내성천 경관전망 인도교 조성사업과 청량산 명승둘레길 조성사업, 문화재 재료센터 건립, 춘양목마을학교, 청소년문화체험장, 호골산 관광명소화 사업, 낙후 지역발전전략 사업, 백두대간 조성 기반부터 에너지까지 다수 되겠습니다.

그래요. 많은 사업을 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혁신단이 조금 잘못 하고 있는 게 사업 발굴을 하고 나서는 그걸 다른 타 과에 사업 발주를 할 때 일임을 했어야 해요. 혁신전략사업단에 토목직이 몇 명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연되고 있는 거 같아요. 혁신사업단 이 과가 다른 데서 일임을 받아서 하겠지만 사업 발굴을 한 다음에 사업 발주는 담당 부서 선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혁신사업단에 오기 전에 관광개발팀장 4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쪽으로 왔는데 당초 사업단을 만든 취지는 국가사업 발굴과 일반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부서에 넘겨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연관되는 부서가 문화관광과에 관광개발팀입니다. 제가 거기 있다 와서 업무를 대충 알기 때문에 그 부분 협의도 했는데 도저히 그쪽 부서에 넘기기 도저히 안 되어 어쩔 수 없이 들고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추진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혁신사업단에서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이게 어느 과를 가든지 간에, 만약에 사업이 많으면 총무과 얘기해서 인력을 더 투입하든지 해서 빨리 추진을 했었어야 하지, 아까 보니까 한베 기념로 밖에 한 게 없잖아요. 보니까 예산을 받아서 쓰지도 않고 다시 반납하고, 이건 처음부터 사업 발굴할 때부터 신중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건 앞으로 주의를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다른 사업들 많잖아요?

호골산 관광명소화사업, 청량산 명승둘레길 조성사업 이건 사업을 계속 추진합니까? 어떻게 돼요?

먼저 호골산 관광명소화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3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설계 결과 나온 게 41억 나왔습니다. 너무 오버된 부분이 있었고요. 당초에는 땅 소유자가 행정에 도움을 주겠다고 진행했는데 설계 과정에…….

사업을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호골산 관광명소화 사업은 보류가 된 상황이고요. 명승둘레길 조성사업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다음 달 되면 문화재청에 문화재현상변경 신청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11월 초에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군수님께서도 사업 하고 있는 건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보고서에는 없는데 처음부터 혁신단에서 개입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화천, 도촌 태양광 공사하고 있죠?

도촌은 지금 부지가 미해결 되어 중단된 사항이고 화천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천은 5.2메가 정도 거의 다 나와서 주민 참여가 당초에 현재 남아있는 분이 23명 있고요. 도촌에 못 하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이쪽으로 넘겨서 다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민간단체에서 하는 건데 처음부터 군에서 개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 당초에 몇 메가를 할 계획이었죠?

환경부에 심사를 받으면서 화천은 5.2mw 되고요. 도촌은 부지가 미해결됐기 때문에 거의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럼 결론은 화천에 5.2mw 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 됐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봉화군민들이 계약을 한 사람들이 다 못하잖아요, 그죠?

못하면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하지, 그럼 계약한 분들이 예를 들어 돈은 금액적으로 드는 게 없습니까?

그 부분들은 시행사에서 수시로 신청하신 분들과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민원 사항은 없었습니다.

일부는 냈었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 냈다가 못하신 분들도 다 해결됐기 때문에 특별한 민원 사항이 없습니다.

그때 저도 그랬지만 이 사업이 안 된다고 의회에서도 누누이 얘기했어요. 어차피 발전소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고 그만큼 얘기했는데 계속 밀고 나오셔서 결국 주민들이 쓸데없는 피해를 보는 거예요. 처음에 115mw했다가 5.2mw밖에 안 되는 걸 그 땅을 다 사서, 나머지 부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부지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시행사에서 170만 정도 부지 매입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결과적으로 손해가 많은 상황이고요. 도촌에 있는 발전소 부지는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 개 업체가 제안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처음부터 군에서 개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과 다시 공청회를 하셔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5.2mw로 사업이 축소되었다고 얘기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가 컸어요. 당연히 계약해서 하면 매월 돈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주민수익형이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사실 안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공청회를 하시든지 해서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어쨌든 군에서 처음부터 개입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거기 에너지협동조합 수입 현황이 있습니까? 들어 온 게 얼마 정도 돼요?

협동조합의 사항이어서 저희들 부서에서 일일이 수입까지는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건 당초보다 5% 이자를 주기로 했었는데 자금이 더 남아서 이윤이 더 많이 발생해서 더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하는 걸 군에서 개입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한테 이윤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예를 들어 10만원 한 사람도 돈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성천 전망인도교 이건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하실 건데,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까지 손해 본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손해 봤다는 건 공사 중지로 연장됨으로 해서 간접비 들어간 부분 일부가 있습니다. 그거 외 공사하면서는 현장에 투입되는 비용으로는 현재까지 손해 본 게 없습니다.

손해 본 게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만약에 타워를 안 했으면 책임감리 안 해도 됐었죠?

처음에 인도교만 놓을 거 같았으면 의회에서도 그때 책임감리를 언급해서 했는데 책임감리를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시공감리만 하면 되지, 아니면 직접 관리 감독을 군에서 해도 됐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 5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리를 두게 되어 있고요. 타워 때문에 책임감리를 준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책임감리를 주면서 어쨌든 간에 예산 손해를 봤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타워에 대해 설계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타워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데 설계비가 그만큼 많이 나갔을 거고,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60억 예산 확보를 해서 60억에 대한 산출 기초로 설계비 산정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최종적으로 90억 정도의 사업비가 나왔는데 90억 정도 나온 사업비의 설계비를 원래 줘야 하는데 업체와 이야기하면서 당초에 했는 걸로 그냥 하자고 해서 그렇게 진행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타워를 설계함으로써 타워는 건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설계를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량만 했으면 토목 설계만 했으면 됐는데 타워를 하는 바람에 건축 설계를 다시 위임하여 그 사람들이 해서 어쨌든 예산을 줬을 거예요.

그리고 설계 안전성 검토 이거 발주한 다음에 했는데 어느 부분에서 설계 안전성 검토를 했습니까?

발주한 다음에 감리자에 의해서 설계 안전성 검토를 하라고 해서 공사 중지를 하고 몇 개월에 걸쳐서 안전성 검토를 했잖아요?

모든 사업에 설계 안전성 검사를 하게 되는 건 아니고요. 설계 안전성 검사를 하는 부분들은 지보공 2m 이상 되는 그런 시설이 있는 것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그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하니까 안전성 검토를 다 했고, 탑에 대한 시공을 하는데 아까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안전성 검토가 빠졌다고 해서 한다고 했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타워를 하기 위해서 설계한 안전성 검토를 다시 받은 거 같은데 그럼으로써 공기가 지연되고, 그러면 저 사람들은 어쨌든 ES를 신청을 하죠?

그렇죠. 물가 인상분이 어쨌든 간에 공사가 많이 늦춰지면서 계속 발생 된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게 다 해서 지금까지 원안대로 발주가 된 상태로 시공이 되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시공도 안 되면 여기에 막대한 예산도 들어갔고, 행정 낭비되는 건 누가 책임집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들은 지난번 간담회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군수님이 새로 오시면서 군수님도 마찬가지 주민들이 선출한 군수님이시고요. 저희들은 군수님 의중을 받들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깊이 고민을 안 해봤지만 그렇게 진행된 사항입니다.

지자체 단체장한테 물론 막대한 권한은 준 건 맞지만 우리 의회에도 권한을 준 건 주민들이 줬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에도 우리 의원들도 그만큼, 의장님도 정례회에서도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하나도 없이 그냥 한 사람의 판단으로 타워를 없앤다는 건 이건 행정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유가 그때 당시에는 예산 때문에 그랬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산을 다 확보 못하기 때문에? 맞지요?

그런데 아직 본예산 심의는 안 했지만 돈이 없다면서 110억 기채 상환하려고 올라와 있는 거 같은데 그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건, 그건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나오면서 보지만 어제 크레인 작업하고 있더라고요. 크레인이 쭉 뻗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과연 저기에 타워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주민들이 저희한테 연락오기를 인도교만 할 거 같으면 예산을 들여서 왜 하느냐, 이건 이렇게 가면 민선 8기 소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들도 그만큼 얘기했는데 타워를 없애고 인도교만 한다는 건 오히려 이건 예산 낭비에요. 단장님이 군수님한테 그만큼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건 이해가 안 갑니다. 4년 동안 단장님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직원들하고 그만큼 고생을 했는데 한 사람에 의해서 그걸 안 한다는 건 행정이 그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그건 우리 의원들도 전부는 아니지만 의장님부터 시작해서 타워를 하라고 그만큼 했는데 타워를 안 하는 건 제가 봐서는 의원들과 소통도 전혀 안 되고 그건 제가 봐서는 행정에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제가 아까 왜 담당 부서를 다른 곳으로 이관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냐면 동쪽에 교대하려고 설치해 놓았죠?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인도예요. 참 답답한 게 인도를 막아놓고 우회도로도 없이 거기 보면 항상 사람들이 내려서 도로로 내려와야 해요. 도로 내려오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면 빨리 그걸 시공을 했었어야 하지, 지금도 가니까 그건 시공을 안 하고 다른 시공만 하고 있어요. 이쪽에껄 빨리 시공해서 인도교 연결을 해줬어야 하지, 담당 부서 직원들이 몇 명 없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누가 봐도, 눈으로 봐도 거기 가다 보면 전부 도로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 그렇게 불편하게 해놓고 공사도 진행을 동쪽 교대부터 먼저 하면 되는데 하지도 않고 다른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공사는 지금 공구리를 치는 게 양쪽 교대까지 포함해서 공구리를 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 얘기는 군민들을 생각할 거 같으면 인도 지금 절단해 놓았잖아요?

인도 절단해 놓은 곳부터 빨리 시공을 해서 인도 연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시공을 빨리해서, 저렇게 하다 보면 겨울 내내 막아놓을 거예요. 당장 오후에 나가보세요. 인도가 절단되어 내려와야 해요. 인도에서 내려오는 길을 만들어 놓든지, 그렇잖아요. 그만큼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혁신단이 앞으로 다른 과로 가지만 어디에 가든지 사업 발굴을 하면 발굴만 하시고 발주 부서는 새로 선택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5페이지 융복합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사업 선정이 봉화읍에 500개소, 물야, 춘양이 734개소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법전, 봉성이 47개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태양광을 하면서 지붕에 하는 건 괜찮은데 마당에 하다 보니까 공간이 애매하게 되더라고요. 이걸 조금만 더 늘리면 주차장으로 쓰던지 충분히 쓸 수 있는데 그게 애매해서 활용이 안 되고 시설물 규모가 안 맞아요. 이걸 내년도 사업에는 약간 지주를 조금만 폭을 넓혀서 차고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호골산 관광명소화 사업 지난번에 보고를 한번 받았는데 짚와이어 이건 전혀 가능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토지 소유자가 조건을 걸고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 이번에 내성천 경관 타워도 취소되었기 때문에 호골산에 KBS탑 이동을, 군비로 얼마나 들어가는지 혹시 견적을 받아 보셨습니까? KBS에서 자기들이 이전은 못 하고 이전을 해주면 가능한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방송국 총괄 시설부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쪽에서는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을 해서 똑같이 설치를 해야 하고요. 비용은 다른 한 곳에 10억 정도 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그 탑 자체가 난시청을 해결하는 게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옮겨서 시청이 안 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봉화군에서 책임을 져줘야 한다, 그 두 가지 조건을 걸어서, 난시청 부분들이 애매한 사항이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난시청 해소는 봉화읍만 해당됩니다. 저도 예전에 케이블 방송을 했습니다만 봉화 난청 지역 때문에 유선방송을 했습니다만 봉화 호골산에 있는 건 봉화읍 내만 되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45번 안동 MBC 들어오고, KBS가 31번, 그리고 일월산 쪽으로 가면 MBC하고 방송이 다 터져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시설은 아닙니다. 인근 봉화에도 산을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봉화로 봐서는 호골산이 중심 지역에 있고 이런 산이 있다는 건 굉장히 소중한 자산으로 생각하거든요. 저는 내성천 경관타워가 취소됐으면 그 남은 예산 가지고 앞으로 군에서 호골산을 매입해서 KBS 탑을 옮기고 거기에 타워를 세운다면 아마 엄청난 기대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주변에 등산로 개설을 하고……. 현재 봉화 해맞이 행사도 호골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협소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전체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역의 좋은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보는 것도 계획을 세워봤으면 하는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참고로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땅 소유자들을 다 만났습니다. 그분들 하나 같이 문중거라 팔 수는 없고 임대는 해줄 수 있다, 그렇게 조건을 건 사항에서 군에서 만약에 건물을 짓거나 시설물을 하게 되면 영구적인 건물은 임대해서는 지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들은 제가 고민을 해서 봉화에 중요한 자리이고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백두대간 수목원 주변 관광기반조성사업 부지로 애당댐 밑에 있는 거 토지 매입해 놓은 거 아시죠?

거기 보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토지 매입 후 현재까지 활용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은 지역 주민들에게 임차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서 농림부와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지난주에 농림부 협의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일단 농림부에서는 협의해 주기로 완료가 되었고요. 그 이후 절차로는 경상북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통과한 후에 내년 상반기에 봉화군 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그것만 통과되면 용도지역이 바뀌게 됩니다. 그 후에는 저희가 본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 사업 부지를 임차한 농민들이 있는데 임차인들이 허위로 해서 임대를 한 건 아시죠?

임차인들이 부당직불금 수령을 해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 조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지난 8월에 검찰에 기소 의견을 넣어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통보가 안 되었고요. 당초에 부지를 임대할 때에는 직접 농사를 지으라고 임대를 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전대를 했다면 내년에는 그걸 취소하고 다시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 하든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잘못은 했지만 담당자분들께서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상황인데 이 결과로 인해서 농민들은,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내년부터 직불금 수령을 못 받을 경우도 생기거든요.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많은 예산이 들어간 사업인데 고생은 하셨지만 사업 진행이 잘 안되어 단장님 참 그렇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한베 기념로 기반조성사업에 코스모스 파종 하려다가 핑크뮬리 파종하셨죠?

작년 연말에 국가생태원 유해성 평가 위원회에서 다른 종에 생장을 방해할 잠재적인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핑크뮬리가 생태교란종으로 지정된 건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생태교란종으로 지정된 건 아니고요. 교란위험종으로 권고사항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했다면서요. 작년 연말에 유해성 평가위원회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일단 이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소문이니까 아마 이건 맞지 싶어요. 작년 연말에 핑크뮬리가 생태교란종 2급으로 지정된 건 그런 사실이 있다, 이걸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작물을 봉화에 심어서 관광 효과라든가 경관을 아름답게 할 건가에 대한 의논은 여러 가지 분명히 있겠지만 가능하면 자생종을 활용한 경관조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핑크뮬리는 다른 지역에 대박 났죠, 그죠?

봉화는 그래도 안 됩니다. 생태교란종 2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이거 이외에도 분홍방울꽃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자생식물을 활용한 경관을 분명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의한 거라 하더라도 이건 집행부에서 설득을 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진행할 때에는 단순히 주민 의견보다는 타당성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식물은 한번 뿌려놓고 나면 장기적으로 보고 해야 하는 건데, 주변에 작물이 있긴 한데 이거 씨가 날리면 유해성이 없다고는 못 보거든요. 뿌려놓고 얼마 안 되어 또 다시 캐내는 일이 있을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일단 식재를 하실 때는 2번, 3번 생각을 하셔서 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성천 경관조명 인도교 조성 공사, 부의장님이 계속 말씀하셨고, 또 저는 사실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단장님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일반 도보교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 듭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대충 얼마에서, 얼마 정도 듭니까? 제가 듣기로는 보통 도보교 5억에서 10억 가량이면 웬만히 필요한 형식의 도보교는 설치가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단장님 말씀처럼 좀 달라질 수도 있겠고 추가 경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그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받은 설명서에는 거의 60억 가까이 비용이 드는 걸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단순한 도보교를 할 거 같으면 굳이 그 비용을 들여서, 똑같은 소리를 반복합니다. 그죠?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올해 불용예산이 순세잉여금으로 들어가죠?

들어가고 내년에 다시 20억 편성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그럼 불용예산 그냥 놔버리면 그만이지, 왜 또 편성해서 사업비를 보탭니까?

원칙적으로 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집행을 해야 하는데 회계법상으로 이월을 할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을 시키고 다시 세운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회계법상으로 맞지 않는 비용을 왜 굳이 다시 올려서 그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까?

아시다시피 본사업은 계약이 되어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앞으로 들어가야할 비용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올 연말이 되면 그 확보된 비용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세운다는 그런…….

단장님 그럼 이건 봉화군민을 위한 경관조명교입니까? 업자를 위한 경관조명교입니까?

봉화군민이 도보교 하나 짓는데 이만한 비용 들여서 하고 또 추가로 경비가 필요해서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데 어느 군민이 얼마나 동의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이 부분들은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고 별도로 보고도 드렸는데 이미 계약된 사항을 설계 변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들어갈 돈이 명확하게 나오면 그 부분만 본예산을 세우면 되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불용을 시키고 내년 중에 해달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사항이었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혁신전략사업단장의 설명은 충분히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혁신전략사업단 내에 팀원들의 노고에도 제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집행하면서 목적에 맞게 심의 의결한 의회에 의결사항은 완전히 무시하고 집행부의 의견만 중시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실무자 입장에서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런 사항을 체결하기 위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진행했었고요. 아무튼 그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 가까이 보는 입장에서 가슴 아픈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이 상황을 볼 때 너 뭐했냐고 지금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회 의원으로 들어간다더니 뭐 했습니까, 이런 사업을 왜 중도에 포기를 하고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 100% 찬성이 가장 좋은데 어차피 사업을 하게 되면 일부라도 여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셔서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군민의 표를 받고 오신 군수님 의중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시점의 문제입니다. 3년 전에 시작한 사업을 선출직 군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걸려진 현수막 몇 개를 주민의 의견이라고 밀고 의회에 사전 얘기도 없이 문서 하나로 간담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결정을 하고 이렇게 알라고 얘기하는 건 의회 자체 기능에 대해서 너무 무시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건 지금 현재 의회가 아니고 그 전 의회 의원님들이 이미 결정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정책이라는 건 분명히 연계가 되어 이어져 나가야 하는 사항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지고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누가 어떤 책임을 질 겁니까? 만약에 지금이라도 군민들이 다시 해달라고 현수막 게첨하고 해야된다 라고 의견을 낼 거 같으면 그때는 또 다시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다시 간담회하고 주민들 설명회하고 또 다시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또 그런 사항이 발생한다면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요. 내부적인 의견을 조율해서 공감대를 모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어차피 혁신전략사업단이 갖고 있는 업무의 역할이 올 연말이 되면 정리가 될 예정이죠?

단장님 생각에 아까 부의장님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똑같이 여쭤보고 싶어요. 혁신전략사업단에 4년 동안 근무하면서 내가 한 일 중에 내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여기 자료에 없는 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매순간마다 공무원으로서 제가 봉화에 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다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진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특별하게 이건 내가 정말 잘한 거 같다, 이 부분은 봉화군을 위해서도 훌륭한 사업 집행이라고 생각한 게 분명히 있으실 거 같은데요.

자료에 나와 있는 각종 사업들이 하나하나 다 필요하고 또 이걸 함으로 봉화에 득이 된다는 마음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실 수 있어요. 어느 하나에 애정을 쏟기보다는 모든 사업에 열정을 갖고 임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성천 경관전망 인도교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사업 중단에 대한 실망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찬성한 봉화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하실 건지, 앞으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계속 따라다닐 텐데 그건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현재 봉화 내성천은 아시다시피 봉화의 귀중한 자원입니다. 아까 봉화 신시장, 구시장이 있는데 이 사업 말고도 더 새로운 사업, 더 멋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정말 봉화가 주민들이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봉화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에 단장님이 조성 공사를 중단한다는 의견을 내기 전에 사업계획을 먼저 내셨으면 이런 반발까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안을 내셨으면, 이런 훌륭한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일단 중지하고 도보교로 돌리고 다른 사업을 진행할 테니까 여기에 협조해달라, 그런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뒷북치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아무튼 그 부분들은 제가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직원들과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사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실 거라고 알고 있고, 내년 추경 편성 예산액이 20억이라고 올리셨는데 이거 예산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인도교를 함에 있어서 내년도 사업비는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의원님들 만나서 양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의회 내부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이 사업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거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간접비가 늘어났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지적이 됐죠?

지난번에 제가 설명 듣기로는 한 3억 정도 되지 않겠나…….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그 3억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예산 외에 지출된 3억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됩니까?

그 부분들은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가면서 잘하겠습니다.

혁신전략사업단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보다 제가 훨씬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 지자체에 혁신전략사업단을 꾸려서 투자유치나 개발사업을 진행한다는 건 오너의 대단한 의지가 포함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사업들이 이렇게 지지부진 되어 버리면 과연 해체되든 아니든, 혁신전략사업단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이 실과 존재 의미가 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무 때문에 늘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여러 가지 업무로 인해서 늘 뛰어다니시는 것도 알고 고생하시는 거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성천 경관전망 인도교 조성공사업 사업은 단장님한테도 그렇고 의회로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큰 걸림돌이 될 거 같아요.

아무튼 저희들 노력을 해서 그보다 더 멋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봉화군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접비라든가 공사 외에 집행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정산이 되면 별도 자료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장님! 오랜 세월 고생 많이 하셨는데 혁신사업단이 몇 년 됐죠?

혁신사업단이 봉화군에 랜드마크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좌절된 마음은 저희보다는 실무자인 단장님이 제일 아플 거라고 생각합니다. 팀장님들과 오랜 세월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아까 말씀 드렸지만 중간에 변경된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나은 봉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경관전망 인도교 그걸 감추기 위해서 인도교 위에 시설물 다른 거 하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당초에 설계된 거 말고 인도교 위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변경이나 설계를 혹시 의뢰한 게 있습니까?

아직 계약된 건 없고요. 분수라든지 일반적으로 꾸며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주목적이 없어진 사업입니다. 사업이 발주되었다는 걸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군수님 저번에 얘기가 다음에 다른 군수가 들어와서 탑을 올리도록 중앙에는 그렇게 설치를 해놓는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인도교 위에 다른 시설을 많이 하는 건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예산 때문에 그랬다고 하니까 예산을 많이 아낄 방법밖에 없어요. 나중에 그 탑이 올라갈 때 거기 시설물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향후에 별도의 시설물이 들어간다면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인도교 위에 불필요한 시설물을 다시 변경하고 설계를 하는 건 저도 반대니까 꼭 참고해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변경된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하지 말라니까요. 인도교 위에 하는 건 어차피 본사업하고 다르게 갔으니까 예산을 최대한 아끼도록 하십시오.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고민하는 건 안동에 월영교처럼 분수가 멋있더라고요. 당초에 저도 그걸 넣고 싶었는데 예산 때문에 못 넣었거든요. 그런 부분 혹시나 나중에 안이 나오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이 처음에 당초대로 안 됐으니까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아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건 제가 사업명을 지을 때 다리 위에서 바라보는 전망이 예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경관 전망을 위한 어떤 장치도 하지 마세요. 도보교로만 보겠습니다. 설명하러 오지 마세요. 단장님!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는데 감사위원회 이 자리에서 물론 우리가 지금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한테 가슴 아픈 소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조금 개인적인 생각은 자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동요하는 분들도 있고 동요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 이 자리에서는 과장님들한테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 자리는 아닌 거 같습니다. 여기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거지 단장님이나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물으면 뭐라고 답변하실 수 없는 거 같아요. 그런 것들을 자제해 주시고 발언을 해주시고요.

단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마을단위 태양광 사업 있죠?

예, 마을회관 또는 마을 공동부지에 올려서 수입을 마을주민들이 쓰는 겁니다.

지금 가곡 2리하고 고계 1리가 준공되었는데요. 가곡 2리는 제가 알기로는 꽤 큰 돈이 매년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마을주민들이 잘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태양광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 의견이 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이런 걸로 동네에 기금 쪽으로 많이 가고 실제 어떤 지역에는 마을 기금이 없어서 이장님들이 힘들었는데 이런 걸 마을회관 지붕 위에 설치를 하거나 공터에 설치를 해서 마을운영비가 나와서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혁신단장님은 이런 부분을 봉화 관내 리동에 홍보를 하셔서 지역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혁신전략사업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금동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황문익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번 직원사무분장부터 39번 교육분야 지원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직원 사무분장입니다. 총무과 직원은 10월 말 현재 공무원 27명, 공무원 6명 등 총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 기준사업체 조사 외 7건으로 2억 2,132만 8,000원 중 1억 9,499만 1,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집행잔액은 2,633만 7,000원입니다. 총 8건 중 5건은 완료하였으며 3건은 추진 중입니다. 완료된 사업은 제외하고 추진 중인 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2022년 초등학생 영어학습 지원은 12월 22일에서 23일 진행할 예정이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은 매월 지급하는 급여로 12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자율방범대 근무복 지원은 919만 6,000원으로 220벌을 구입하였으며 나머지 잔액은 12월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미집행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3-2번 군비사업 미집행 현황으로는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연수대회는 코로나로 인하여 행사를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봉화군 이장연합회 체육대회는 지난 11월 15일에 실시하였고, 자율방범초소 환경개선사업은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체육대회는 12월 3일 연수대회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5-1번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2022년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 등 5개 사업으로 보조금 결정액은 1억 3,257만 5,000원이고 정산액은 5,000만원입니다. 초등학교 영어체험 학습과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사업은 앞부분에서 설명 드렸으며 정보화마을 페스티벌 2002 행사지원은 11월 4일에서 6일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5-2번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사업입니다.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운영경비는 2,800만원 중 1,969만 3,000원 집행하였으며 나머지는 12월까지 모두 집행할 계획입니다.

5-3번 민간사업보조사업과 5-4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5-5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활성화 사업으로 춘양목 송이마을과 청량산 비나리 마을에 450만원의 사업비로 포장재를 지원하였습니다.

5-6 민간단체 시설 현황 및 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교육발전기금 집행은 9억 2,672만 3,000원이며 금년말 조성계획은 2억 1,767만 9,000원입니다.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의 집행액은 4,470만 9,000원이며 금년말 조성계획은 57억 3,852만 금년말 조성 계획은 57억 3,852만 1,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7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처리 결과와 8번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8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와 10번 군정주요업무 사업장 현장확인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번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으로 2021년 기록물 정리 및 DB구축사업과 봉화군 조직진단 및 개편 연구용역 2건은 8,050만 4,000원을 계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용역 완료 후 사업 미 실시 현황과 건설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입니다. 14번 공사 설계변경 및 시공중지 현황에서부터 20번 각종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21번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일반부담금인 경상북도 교육청 관제센터 운영 부담금 등 15건에 4억 7,362만 3,000원을 징수 결정 하였으며 그 외 세외수입에 행정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은 2022년 11월 11일 회수됨에 따라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22-1번 위원회 운영현황으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등 11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수는 92명입니다. 각 위원회별 개최 실적 운영 상황은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2-1번 위원회 명단입니다. 16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3-1 공무원국외연수자입니다. 2건에 4명이 베트남과 그리스 이탈리아 등을 다녀왔습니다. 민간인 국외연수자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민원서류 처리 현황입니다. 총 14건을 접수하여 기한 내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번 보완 요구 민원현황에서부터 28번 지적재산보유 및 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봉화군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봉화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등 4건에 83억 9,507만 8,000원을 편성하여 11억 1,663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30-1번 위탁 및 대행 사업 추진 현황으로 총 11개 사업으로 시스템 유지관리 등 위탁사업 9개와 관제센터 모니터링 등 대행사업 2건입니다.

다음은 26번입니다. 30-2번 협약 계약의 변경 및 중도 해약 현황에서부터 31번 공공조형물 현황 및 관리실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2번 수범사례입니다. 2021년도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평가에서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총무과 개별사항입니다. 33번 관외지역 거주 공무원 현황입니다. 공무직을 포함한 현원은 803명이며 이중 관외 거주 공무원은 공무직을 포함하여 306명으로 영주가 265명, 안동 26명, 기타 15명입니다.

다음은 34번 공무원 징계 처분 현황입니다. 총 6명이며 징계의 종류별로는 불문경고 2, 견책 1, 감봉 1, 정직 2명이며 징계 사유별로는 음주가 3, 기타 3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35-1번입니다. 자매결연, 우호교류 등 국제교류 협약체결 현황입니다. 중국 동천시와 몽골 셀렝게이아이막과는 자매 결연 중이고 베트남 뜨선시와는 우호교류 중입니다. 교류 추진 실적으로는 총 3회에 걸쳐 비대면으로 온라인 100쌍 결연 기념행사와 국제학생교류 홍보 영상을 비롯한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35-3번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에는 중국 동천시와는 공무원 상호 파견, 학생 교류단 상호 방문, 문화체육 교류를 비롯하여 중국 동천시 우호 대표단이 우리 군을 방문할 계획이며 베트남 뜨선시와는 베트남 타운 조성을 위한 교류 추진과 국제자매 결연 협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6-1 현황으로는 공통기반시스템 등 총 56종에 118대로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에서 32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36-2번 전산정보사업 추진실적으로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등에 14억 943만 8,000원으로 총 29건 중 4건은 추진 중이며 나머지 25건은 완료 하였습니다. 4건 추진 중인 사업은 연말이면 완료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에서 35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37-1번 통신시설 현황입니다. 전자교환기 등 32종의 장비 및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37-2번 통신관련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등 21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8페이지에서 39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민간인 표창 현황입니다. 총 403명을 포상 하였으며 훈격으로는 국무총리 1명, 장관 5명, 청장 4명, 도지사 42명, 군수 349명, 기타 2명입니다. 포상 내역은 40페이지에서 70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39-1 교육 분야 기관, 학교, 단체 등 지원 현황으로는 봉화고등학교 등 10개소에 9억 2,605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39-2번 교육발전위원회 장학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금년도 10월 말 현재 수입액은 2억 2,484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527만 6,000원으로 2022년말 조성 규모는 107억 2,994만 5,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보다 제가 그전에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장 선출에 대한 조례를 봤어요. 근데 이장님 선출에 대한 조례 개정을 많이 해야 해요. 어차피 이장들이 거의 동네에서 1명 아니면 2명이 나오면 선거에 의해서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동네에서 선출했는데 총무과장님한테 얘기했는데 본인이 한다고 했었는데 퇴직을 해버렸어요. 다른 시군 조례를 보니까 명확하게 있더라고요. 이제는 그걸 할 필요가 있는데 임기가 예를 들어서 올해 말까지라고 하면 면사무소 공고를 붙이고, 마을회관에 공고를 붙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이장에 출마할 수 있는, 물론 결격사유가 있으면 안 되지만 그렇게 해서 이장 선출이 되어야 하지 임기가 다 되었는데 몇몇 사람이 회관에 모여서 박수치고 추대하고 이러니까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많습니다. 이제는 군에서 이장 선출하는 방법을 어떻게든지 결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죠? 그건 어차피 총무과에서 하죠?

그리고 도가 넘치는 이장님들이 너무 많아요. 이장 임명권이 면장한테 있잖아요?

면장한테 호통치는 이장들도 있고,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공무원들이에요. 각 리에 담당 공무원이 있잖아요?

담당 공무원들이 그 동네에 자주 가야 하는데 이장한테 다 일임을 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장이 없으면 행정이 안 돌아가는 형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면장한테 얘기를 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그 마을에 자주 찾아가서 누가 아픈지, 누가 전입을 했는지 그런 것도 파악이 다 되어야 합니다. 이장님들한테 너무 일임을 하지 마시고 담당 공무원들이 자주 마을을 방문하도록 해주시고, 이장 선출에 대한 조례를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장 선출은 동네개발위원들의 추천을 받아서 면장님이 임명하도록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조례를 박동교 부의장님 말씀대로 선거에 의해서 선출을 한다든지, 그건 명확히 검토해서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개정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조례가 잘 된 걸 2개 정도 제가 드릴 테니까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민선 8기 인수위원회는 어디에서 예산을 집행했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악성 민원 때문에 공무원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공무원 악성 민원 개선 및 지원 조례 이게 봉화 군에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참 힘든데 악성 민원으로 예를 들어 고통을 받거나 이런 공무원들이 있으면 거기에 어쨌든 교육을 보내시든지 해서 직원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다른 시군은 그런 조례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직원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타 시군과 비교해보고 조례를 적극적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분야별로 한 4개 분야에 대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민상이라는 게 너무 많은 사람을 주면 군민상에 대한 위상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농업 분야, 효행 분야, 지역개발 분야, 문화 분야 분야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어떤 곳은 사실상 해당 분야에 추천자가 없으면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분야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수 사람들은 군민상을 출향 인사, 군민 한 사람 이렇게 해서 2개 정도 주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위원들도 다 질의할 건데 27쪽에 어쨌든 저도 군수님한테 군정 질문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거주 공무원 현황을 보면 집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간에 21년도보다는 많이 늘었어요. 그죠?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건 군수님한테 제가 할 건데 과장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공무원 주거 기금이 있죠?

그걸 다르게 어떻게 봉화에 공무원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예산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봉화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어떻게 해준다든지, 그죠? 집 구입 하는 것만 하게 되어 있죠?

어쨌든 이걸 아니면, 늘 그전부터 얘기했던 겁니다. 그전에는 보니까 봉화에 들어오는 사람은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그건 말도 안 되고, 그럼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어쨌든 간에 외부에 있는 건 군민들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봉화군청 공무원들이 봉화에 주소가 없는 사람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참 문제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께서 직원들을 잘 독려해서 그래도 주소는 봉화로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챙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이 당초에는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하면 대출한도가 5,000만원 이었는데 11월 초에 1억원으로 증대시켰으며 전세도 3,000만원인데 5,000만원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얼마 전에 인구 3만 사수를 위해 공무원들부터 내 직장 주소 갖기 운동으로 실과소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실상 박동교 부의장님 말씀대로 봉화군청 공무원이면서 여기에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 한번 파악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임대 주택에, 영주에 살다 보니까 주민등록을 옮겨올 수 없다는 그런 이유를 얘기하는데 아무튼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해서 공무원부터 전입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군청 공무원들이 어린 자녀들이 있는 공무원들이 많죠?

제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군청 내 어린이집이 없으니까 공무원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한번 추진을 하다가 어린이집에서 반대가 많아서 못 했는데 이건 한 번쯤 생각해볼 문제가 아닙니까? 제2군청사 지어놓으려고 땅 매입해놓은 곳 있잖아요? 그쪽에 하든지 해서 공무원 자녀들 어린이집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무튼 그 부분은 지역 여론, 공무원들 여론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때문에 영주에서 산다는 직원들이 많은 거 같아요. 어차피 봉화에 어린이집에서 반대를 해서 못하면 그 사람이 봉화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영주에 나가는데 그건 지금 한 번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할 때가 됐습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건 검토를 지역의 여론과 공무원 여론을 같이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공무원들 복지인데 출근할 때 어린이집에 맡기고 퇴근할 때 데리고 가고, 혹시나 야근한다면 8시까지 어린이집에 교사가 더 있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직원들 복지에 큰 역할이 될 거 같은데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교 위원님 설명하는데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 현황이 진짜 말씀드리기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봉화 인구가 10월 말 현재 3만 272명이더라고요. 3만명이 곧 무너질 지경입니다. 군수님께서도 소방서 개서식이나 가시는 곳마다 기관 단체 임직원들에게 주소와 봉화에서 기거해달라는 협조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 비교해보니까 88명이 더 증가를 했더라고요. 이중 공무원이 한 33명이 되고 새로 관외 거주로 증가 되었는데 과장님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조금 전에 박동교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 군청에 꼭 필요합니다. 젊은 직원과 상담해보면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주거의 자유도 있지만 봉화군 공무원이라면 주소라도 봉화에 두고, 집이 없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튼 주택도 지어서 봉화에 살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신관제팀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내 CCTV가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실제 도난이나 범죄에도 많은 도움도 되지만 개인 사생활 침해도 심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들었는데 안에 직원들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애기냐면 밖에 사생활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어제 술 먹고 거리에 왔다 갔다 거리고, 자녀들이 차 타고 가면 바로 전화 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의 교육을 특별히 하셔서, 사생활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광산사건, 220시간 만에 생환 되어 돌아오는 그런 큰 슬픔이 있었는데 제가 방송을 보고 참 놀랬습니다. 기획실장님같이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군에 광고 예산이 연간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 MBC에도 연간 9억 정도 되죠? 광고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봉화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고가 생기고 매일 저녁 TV를 봅니다만 봉화 현장에 있는데 군수님 얼굴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지사님이 오시고 장관님이 오시면 혹시 군수님이 거기 안 가신 일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각 신문사마다 한번 나오는 걸 못 봅니다. 많은 언론 보도가 있지만 어느 곳 하나 군수님이나, 의장님이나 대표해서 가신 분들이 방송에 안 나와요. 카메라를 어디로 돌렸는지, 사람을 빼냈는지, 총무과장님도 현장에 가시면 옆에 안 계시면 안내라도 해주셔서 지사님 옆에 붙어서 같이 현장도 확인하시고 언론에 방송에도 나오고 해야지, 어떻게 봉화에 일어난 일이 도지사 얼굴만 보이고, 장관만 보이고 이래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각 지역에 언론에 계시는 분들도, 지금도 행정사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언론에 참여도 해서 우리 지역 의원들이 어떤 의정을 펼치고 있는지도 꼼꼼히 볼 필요도 있고요. 언론이 알릴 건 알려줘야 하고 이런 역할을 했을 때 언론 광고비가 필요한 거지, 그냥 그분들 생활을 도와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안동 MBC도 분명히 문책을 한번 해야 합니다. 지역 영상 방송 매체로서 이런 역할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꼭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총무과에서 재경향우회나 지역 출신들 외지에 계신 분들 관리는 하고 계십니까?

예, 재경향우회, 재구향우회, 태백 향우회까지 저희들이 명단이나 이런 건 하고 축제 때 저희들이 협조 요청해서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전에 축제위원장 할 시에는 서울 재경향우회에도 한 번씩 하면 올라가고 해서 지역 축제 때마다 버스가 1대씩, 2대씩 내려오고 대구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그랬는데 요즘은 보니까 역할이 안 되시는 거 같아요. 관리가 안 되는 건지, 봉화 출신들이 나가서 계신다면 지역을 위해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지역에 관심도 가져 주셔야 하는데 이 역할이 어디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관제센터 모니터 요원에 대한 교육은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실시를 합니다만 밖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교육을 더 강화해서 이건 다시는 나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론 보도 보면 MBC나 이런 데서 제가 봐서는 군수님이 도지사님이 있으니까 초점을 도지사 잡고 항상 군수님은 도지사 뒤에 있다 보니까, 저번에 의장님도 같이 나오는 걸 봤는데 이승훈 위원님 말씀대로 군수님이나 의장님이 주축이 되어 나오는 건 사실상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런 건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요. 기획실과 이 부분은 긴밀히 협조해서 앞으로는 이런 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경향우회, 재구향우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송이축제 때도 재경향우회는 버스 1대가 왔고요. 재구향우회는 버스 2대가 와서 점심은 한약우프라자에서 소고기 주물럭을 먹었고요. 재경향우회는 봉화 쌈촌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축제장을 돌고 갔습니다. 은어축제도 재경향우회 버스 1대, 재구향우회 버스 2대 와서 식당에서 밥 먹고 그렇게 갔습니다. 활동은 했습니다.

방송국에서 오면 특별히 과장님이 부탁도 하셔서 포커스를 지역으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주시고 향우회 같은 경우에는 큰 선물 안 해도 됩니다. 그분들은 고향의 향기를 맡고 싶어 하거든요. 농산물 나오면 조금씩 보내서 봉화 고향의 정입니다 라고 하고 큰 비용 생산품 해서 선물 보내는 거 보다는 그분들은 봉화의 정치를 좋아합니다. 가을철 되면 고구마, 땅콩 같은 거 조금씩 보내서 정기적으로 그분들 관리를 많이 하셔서 지역에 많은 도움도 받고 해서 지역이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리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과장님이 군청 직원들 인사가 원활하게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쭙고 싶네요.

글쎄요. 이건 총무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리는 건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직원들 업무 능력이나 성격을 봐서 최대한 적재적소에 배치한다고 생각하는데 본인들 생각과 물론 안 맞는 경우도 더러 있는 거 같고요. 저희들이 생각은 공무원이 600명이 되다 보니까 일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세하게 파악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팀장, 과장들은 저희들이 업무 성격이나 이런 거 능력을 봐서 적소에 배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10개 읍면을 다니다 보니까 다른 한 면에는 직렬별로 행정 6급이 전체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복지 같으면 원활하지는 않겠지만 직렬별로 들어가 있는 것도 나름대로 원활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혁신사업단 인원은 11명이었어요. 그리고 청량산관리사무소는 17명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누가 봐도, 청량산 어제 감사했지만 감사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큰 게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종합민원실 에너지팀은 업무가 과중하게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총무과장님이 세세하게 살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팀과 최대한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 11월 물야면 이장 회의에서 토목직 보내달라고 이장님들의 요청이 많습니다. 인사가 내년 1월 1일 자로 생기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님 말씀했듯이 한 면에는 토목직이 3명이 있는 곳이 있어요. 물야면 같으면 현태린 산업팀장 혼자 있으니까 일 처리를 다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직능별로 이번 인사에는 총무과장님이 신경 써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야면에도 당초에 토목직이 팀장하고 같이 있었는데 봉화읍으로 전출 오는 바람에, 가장 큰 문제점이 토목직 공무원들은 사실상 다른 직렬보다 더 뽑아야 하는데 시험을 치면 합격 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목 직렬들이 좀 모자라는 편입니다. 배치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행정직이나 다른 직렬 같으면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은 겹쳐지는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인사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전 관련 전담부서 신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음 조직개편 때 그 부서를 안전건설과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안전건설과에 중대재해대응팀이라고 팀을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중대재해법부터 해서 이태원 참사, 광산 매몰사고 안전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책임이 강조되는 부분인데 전담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요. 총무과에서 통합관제센터나 안전건설과, 재난 업무를 합쳐서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직개편은 끝났지만 참고하셔서 전담부서 필요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7페이지 관외 지역 거주 공무원 현황에 지금까지는 공무직이 외부에 1명도 없었는데 공무직 신규 채용 인사가 된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는 공무직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공무직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작년 자료는 파악한 게 없어서 못 넣었었는 그런 사항입니다.

새로 채용되거나, 주소를 옮긴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기존에 파악되지 않고 있던 인원들을 이번에?

예, 저희들이 실과소에 공문도 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사실상 여기 와서 살면서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지만 사실상 여기 살지도 않은데 주민등록만 가져오라 하면 주민등록법상 위배 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도 이 운동을 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박동교 부의장님도 말씀했지만 봉화군청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주소를 안 갖다 놓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 하면서 그런 쪽으로 권유는 할 수 있지만 타 기관에도 사실상 권유할 수 있는 그런 법상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사실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 보고 하실 때도 주거안정기금을 확대해서 될 수 있도록 해보자고 얘기하셨는데 실제적으로 확대하셨다니까 적극 홍보하셔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소방서나 이쪽에 오신 분들이 봉화로 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 여성 고위직 공무원에 관한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여성 고위직 공무원 4명인데 내년에 1명이 줄죠?

물론 인력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다음 승진이나 이럴 때는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을 좀 뚫어서 많이 승진해서 봉화군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22페이지 국외연수자 현황이 있는데요. 농정축산과에서 간 건 계절근로자 때문에 다녀온 걸로 알고 있고 안전건설과에서는 아마 방재업무 추진을 위한 사례 견학을 가신 모양인데 관련 보고서는 제출된 게 있나요?

갔다 오면 제출을 해야 하는데 아직 제출됐는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해외 사례를 많이 보고 오셨을 거 같은데 여기에 관한 보고서가 나오면 안 가신 분들과 돌려보고 업무에 참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해외 갔다 오면 귀국보고서는 필히 제출하도록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보냈을 때는 그만한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사업인데 다른 공무원들도 해외 연수 다녀온 동료들의 경험을 간접적으로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닙니다. 그건 도에서 매년 한 번씩 전입 희망자 추천을 받습니다. 봉화군에 8급에서 7급을 많이 받는데, 어느 정도 가르쳐 놓으면 도로 가는데 저희들이 기준을 잡는 건 추천은 올해도 그렇지만 우리도 봉화군청 공무원이 도에 가서 자리 잡으면 인맥도 생기고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결원이 생기고 신규 직원을 뽑아야 하는 문제점도 있고요. 그리고 직렬별로 신청을 하면 특별한 기준은, 법상에 정해 놓은 건 없고요. 올해는 어떤 기준으로 선발했냐면 승진자 후보 순으로 도 전입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고 신청하는 사람 전부는 못 하고, 그런 기준을 정해서…….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밖으로 세세하게 얘기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정확하게 해서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아마 밖으로 얘기 나온 부분도 제가 들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하나, 결과만 놓고 보면 그런데 저희 과정에서는 공정하게 순서대로 명백하게 했습니다.

과장님! 아까 인사에 될 수 있으면 공평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10개 읍면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면장이 5년 동안 면장만 하고 이런 건 인사가 똑바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안 됩니다. 그게 어느 힘의 논리에 인해서 했다고 하면 그분을 설득시키고 하는 게 과장님의 할 일이잖아요. 한 사람이 나가서 면에만 계속 있다 퇴직하고 그건 하나의 특혜입니다. 한 명 공무원한테 그런 특혜를 줘서 되겠습니까? 그건 과장님이 군수님을 설득 시키든, 어떻게 하든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최대한으로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최대한 총무과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시에 직무대리도 그대로 놔두고 승진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건 없도록 해주십시오.

총무과장님! 위원님들이 감사 진행하면서 10개 읍면에 다니면서 제일 그랬던 게 우리 공무원님들 살림살이도 들여다 봤지만 실제 각 면 단위 나가 있는 공무원들도 많이 봤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걱정하셨지만 실제 한 분이 면장으로 4년 5개월 가계셨다 하고 일개 면에 유능한 분들을 한 부서에 3명, 4명 놔둬서 지역주민들의 항의도 많고 민원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청에 인사만 아니라 면 단위 인사도 실제 면장님이나 지역구 의원들이나 상의를 하셔서 면밀히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모 면에는 복지과에 유능한 1급짜리 공무원이 3명이 같이 있어서 일이 추진이 안 되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제 총무과장님이 좀 잘 파악하셔서 골고루 머리 좋으신 분들과 머리 나쁘신 분들하고 골고루 조화가 되어 그 부서에 일이 진행이 잘되도록 그렇게 배려 좀 해주십시오.

예, 아무튼 고민을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군내에 오지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읍면이 어디, 어디죠?

글쎄요. 그건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건 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그러면 3만원 받고 물론 지자체 장의 명령을 받고 읍면으로 근무를 하러 가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3만원 받고 석포 갈래, 3만원 안 받고 봉성 있을래 하면 봉성 있겠습니다. 3만원이 물론 기준에 맞게 지급되겠지만 기준 금액 이외에 석포면이나 재산면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을 복지 차원에서 어떻게 조금 더 배려해 주실 부분이 없는지, 아니면 인사 부분에서 물론 특별하게 오지 근무하고 나면 평점이 올라가나요?

순환보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상 석포는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군에 근무할래, 면에 갈래 하면 차라리 재산이 좋으니 면에 보내달라고 그런 사람들 더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부식비나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의논을 해주세요.

예, 지금 석포는 관사에 100% 원하면 다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장가도 보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아니, 그런데 중요한 건 오지에 대한 배려라든가 군 행정 차원에서 멀리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작은 거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당장 제 머리 속에 떠오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번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건 수당 기준이 있어서 수당 기준을 올려주면 좋겠지만 어차피 수당 기준이 3만원으로 한정되어 있다면 다른 부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를 조금 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 및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7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7명)

위원장 금 동 윤(琴東倫) 간 사 황 문 익(黃文益)

위 원 박 동 교(朴東敎) 권 영 준(權寧俊) 이 승 훈(李昇壎)

김 민 호(金敏鎬) 김 옥 랑(金玉娘)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김 동 진(金東鎭)		의회사무팀장	이 정 애(李正愛)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金圭河)	종합민원실장	김 기 동(金基東)
총 무 과 장	송 인 원(宋寅源)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吳盛大)
주민복지과장	김 경 숙(金倞熟)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금 동 윤(琴東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