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위원장 금 동 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7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문화관광체육과, 군민행복과, 도시교통과, 봉화군시설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과『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광마케팅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팀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 관광마케팅 팀장 박덕명입니다. 우선 과장님 부재로 인하여 제가 보고드리게 된점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감사특위 금동윤 위원장님, 황문익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번 직원 사무분장부터 42번 체육행사 개최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사무분장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5개 팀에 축제관광재단 파견 1명, 휴직자 2명을 포함하여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번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 봉화은어축제 사업을 포함한 87건에 443억 9,704만원 사업비 중 218억 2,611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25억 7,092만 2,000원입니다. 집행 현황은 완료 51건, 추진 중이 36건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3번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미집행 현황입니다. 미집행 건은 4건에 74억 300만원입니다. 지역특화형숙박시설 조성사업은 설계가 진행 중이며 군관리계획이 확정되면, 건축 인허가 절차 이후 23년 5월 착공 예정입니다. 분천산타마을 킬링콘텐츠 확충사업과 백두대간 펫빌리지 조성사업은 2022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예정입니다. 기로연 행사는 12월 2일 시행 예정입니다.

3-2번 군비사업 미집행 현황은 15건으로 2억 2,040만원입니다.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로 연내에 모두 추진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4번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현황입니다. 2021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번 지방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전통한옥브랜드화 사업을 포함한 53건에 26억 618만 6,000원을 보조 결정하고 상반기에 완료한 12건 2억 9,797만 2,000원은 정산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추진 중인 41건은 연말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5-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은 봉화문화원 국장 인건비를 포함한 5건에 2억 6,820만원을 지원하여 봉화문화원, 한국예총 봉화군지회, 봉화군 체육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9쪽입니다. 5-5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은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보존처리를 포함하여 5건에 5억 150만원으로 문화재 보존 및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5-6 민간 단체·시설 현황 및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봉화문화원을 포함하여 23개 단체에 운영비 보조금 2억 6,500만원, 경상보조금 23억 907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쪽 7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위수탁 대행사업 등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 조치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8번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예산편성 후 미집행 사업 등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보완 조치 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10번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11번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통합플랫폼 봉화퍼스트샵 개발 및 구축 용역을 포함하여 12건에 9억 3,12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번 용역 완료 후 사업 미실시 현황 2건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등 사업비 확보 노력 중에 있습니다.

42쪽 13번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내성천 임시 전기 안전시설 설치를 포함하여 28건에 167억 5,359만 1,000원으로 18건을 완료하고 10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 완료 건은 공기 미도래로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13-2 공사 감리비 지급 현황입니다. 분천산타마을조성사업 외 5건에 감리비 8,98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3 총액발주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3-4 조경수 식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9쪽 14번 공사 설계변경 및 시공 중지 현황입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20건에 당초 사업비 106억 316만 3,000원에서 사업비 108억 5,891만 7,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14-2 공사시공 중지 현황은 오전약수탕길 정비공사를 포함하여 10건의 사업을 지장물 보상지연 등의 사유로 시공 중지 하였으며 차질없이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번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입니다. 봉화읍 해저리에 위치한 미래성장 선도지구부지매입 사업에 총124필지 중 매입 완료 48필지, 추진 중 6필지, 편입 불가 70필지로 편입 불가한 70필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추가 매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코리아토탈관광패키지 지역특화숙박시설 조성사업 포함하여 7건으로 예산액 49억 4,130만원 중 이월액은 39억 3,232만 3,000원입니다. 이월 사유와 이월 후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8쪽입니다. 18-2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천초등학교 분천분교 교사동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포함하여 14건으로 예산액 296억 990만 4,000원 중 이월액은 103억 8,485만 9,000원입니다.

61쪽입니다. 19번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19-1 군유재산 매입현황은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 부지 매입을 포함 8건 33필지 3만 8,018㎡를 31억 8,210만 8,000원에 매입하였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19-3 공유재산 취득계획 군의회 동의건 추진현황은 2건으로 보상비 총 12억 8,641만 8,000원입니다.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사업 중 분천리 1163-1은 소유자 불분명으로 매입 불가이고 분천리 2128-5는 지적 측량 의뢰 후 지번 분할 실시 중입니다.

다음 64쪽 19-4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내역입니다. 물야 오전여행자센터, 석포 열목어마을 등 총 7건입니다. 사용·수익허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쪽 21번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유재산 사용 허가 및 대부 21건에 대하여 5,140만 5,000원을 부과하여 모두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66쪽 22번 위원회 관련 현황입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은 봉화군 향토문화재 자문위원회 1개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1회 서면심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24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총 44건 중 기간 내 처리 43건이 있으며, 기간 경과 처리 내역은 민원 당일 즉시처리 후 현장 출장으로 버튼을 미클릭한 1건입니다.

25번 보완요구민원 현황은 수상레저사업 신고 2건으로 구비서류 미비 및 기재사항 미비로 인해 보완요청 후 신고수리 완료하였습니다.

69쪽 28번 지적재산권 관리현황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은 송이캐릭터와 솔봉이, 솔향이 2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70쪽 29번 봉화군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봉화군 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의해 8억 4,360만원 중 6억 3,144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30번 위탁 및 대행사업 관련 현황입니다. 30-1 위탁 및 대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봉화은어축제를 포함하여 6건에 대하여 21년도 교부금액 23억 447만 4,000원 중 11억 6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3쪽 30-3 위탁사업의 군의회 동의 현황입니다. 통합플랫폼 봉화퍼스트샵 운영 건을 포함하여 9건, 사업비 64억 27만 2,000원입니다. 의회 미동의 사유 및 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 31번 공공조형물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낙동강시발지 오리 및 오리알을 포함하여 6건에 제작비 4억 6,393만 1,000원으로 설치하였으며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32번 수범사례입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작년에 이어 축제 관광 부문 제10회 대한민국 축제콘텐츠에서 제23회 온라인 봉화은어축제가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실과단소 공통사항을 마치고 문화관광체육과 개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6쪽 33번 문화원 문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봉화문화원에서 주관하는 문화학교 운영을 포함한 6개 사업으로 사업비 3억 2,470만원 중 2억 3,434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말까지 전액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34번 축제관광재단예산 및 결산 현황입니다. 2021년도 예산액은 2억9,700만원이며 예산서 및 결산서, 2022년도 예산서는 별도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2쪽 35번 은어축제 추진현황입니다. 은어축제 종합평가 결과 경제적 파급효과는 149억원, 참여관광객은 20만 5,000여명이며, 은어반두・맨손잡이체험, 어린이 물놀이장 티켓 1만 9,314장을 판매하여 수익금은 1억 5,064만 8,000원입니다. 축제 세부 프로그램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2 은어축제 관련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군예산 포함 총 18억 961만 9,000원 중 집행액은 17억 9,710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251만 4,000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 35-3 은어축제 관련 수입·지출 현황입니다. 수입 내역은 인건비를 포함하여 17건으로 18억 8,211만원이고 지출내역은 18억 3,424만 1,000원으로 잔액은 4,786만 9,000원입니다.

87쪽 36 송이한약우축제 추진현황입니다. 송이축제 종합평가 결과 경제적 파급효과는 65억, 참여관광객은 7만 3,000명이며, 축제 세부 프로그램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2 송이한약우축제 예산집행입니다. 예산액은 군예산 포함 총 5억 7,352만원이며 집행액은 5억 6,536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825만 6,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3 송이한약우축제 관련 수입·지출 현황입니다. 수입내역은 인건비를 포함하여 11건으로 5억 2,502만 7,000원 이고 지출내역은 5억 49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012만 7,000원입니다.

90쪽 37번 문화관광해설사 운영현황입니다. 해설사 현원 11명이고, 청량산, 닭실마을, 축서사 등 주요 관광지점에서 관광 안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도비 2,255만 1,000원에 군비 1억 44만 9,000원을 포함하여 총 1억 2,300만원입니다.

38번 관광안내책자 제작현황입니다. 봉화군 관광안내지도 봉화여행 리플릿을 2만부 제작하여 축제장과 고속도로 휴게소, 박람회 홍보용 등으로 배부하여 관광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9번 문화재 현황 및 보호관리 실적입니다. 봉화 청암정과 석천계곡 사당 담장 보수공사를 포함하여 총 34건에 89억 2,346만원을 지원하여 관내 문화재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40번 체육시설 현황 및 관리 실적입니다. 물야 족구장을 포함한 14개소에 각 시설마다 점검을 실시하고 유지보수를 시행하였습니다.

99쪽 41번 래프팅 업체 관리현황입니다. 등록업소 17개소 중 미영업 12개소이며, 5개 업소가 여름철 성수기에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쪽 마지막으로 42번 체육행사 개최현황입니다. 제10회 봉화송이전국마라톤대회를 포함한 11건에 2억 2,528만 9,000원을 지원하여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계장님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홍 팀장님 담당이죠?

4페이지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 관광명소화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했듯이 부지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염려하신 부지는 아직 임대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일단 지역주민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조기에 봉화군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염려가 되어 말씀드리는데 그 땅이 현재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 완료가 되면 잡종지로 바뀔 겁니다. 추후에 매입하려면 단가 문제가 상당히 차이가 날 겁니다. 내년에 사업 시작하니까 사업 전에 접근을 더 하셔서 땅을 매입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대신에 보고를 잘하십니다.

올해 은어축제는 어떻게 보면 성공리에 개최된 거 같아요. 관광객이 많이 왔는데 제가 걱정되는 건 무대 옆 그 위에 휀스 있잖아요.

개막식 때 보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에 다 서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 보강을 해서 튼튼하게 해놓긴 해놓았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면 위험 요소는 있긴 있습니다.

그걸 도시교통과와 얘기해서 안 되면 새로 공사를 하시든지 안전 점검을 필히 받으세요. 그날 많은 관광객이 몰리니까 우리가 봐도 매우 위험하더라고요. 낙상하면 그 밑에 관광객들까지 다 다치는데 거긴 각별하게 안전 점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년도 결산서에 보면 문화관광과 이월액이 제일 많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이번에 은어축제 때 볼링대회를 했잖아요. 프로볼링대회 26일부터 29일까지 했는데…….

사업비를 줄 때는 은어축제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날 결승대회를 보니까 29일에 했어요. 은어축제 개막은 30일에 했는데…….

방송과 안 맞았던 간에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산을 5,000만원 들여 했는데 은어축제와는 아무 의미도 없이 29일 결승전을 마치고 가버리면 관광객 유치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방송사 일정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사전에 협의해서 축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들이 전국에 와서 은어축제도 같이 연계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게 아쉬웠고 예를 들어 개막식에도 선수들이 와서 시상도 그렇게 했으면 보기 좋았을 거 같은데 매우 안타깝더라고요. 다음부터 예산을 쓸 때는 축제에 관해서 한다고 했으면 거기에 맞게 지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선도지구 부지 매입 지금 많이 해놓았잖아요.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일명 꼬부랑산 사업이 시작되더라고요.

거기 흙 나오는 걸 성토하기로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잡아서 우리가 매입을 했잖아요.

공사 발주를 했던데 도시교통과와 얘기해서 불법적으로 매립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법에 맞도록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팀장님 보고 잘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팀장님이 보고 하시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도 나왔고 인구다중 밀집지역에 안전대책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당장 12월 17일부터 분천산타마을 개장을 하는데 거기 이태원 사고가 터지고 나서 안전 관련해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어서 최대한 안전요원들 많이 배치하고 한여름 산타마을까지 분천역사 앞에서 좁은 공간에서 개막식을 했는데 그게 위험요소가 있는 거 같아서 이번에는 아래 주차장 넓은 곳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행사는 가급적이면 분산해서 행사를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동교 부의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은어 축제도 위험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인원이 너무 많이 몰렸고 휀스에 기대어 넘어가면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인데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석포 종합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석포 주민들 찬반이 많은 거 같더라고요.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세부 추진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2월 5일에 주민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아마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나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되는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석포 주민 사이에서도 한쪽에서는 종합경기장을 요청하고 한쪽에서는 군민체육센터를 지어달라 하고 이렇게 편이 나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들으셨죠?

이 사업이 주민공청회를 빨리 하셔서 마을 주민들 간에 의견을 모아서 한 가지로 가셔야 하지 양쪽으로 가면 주민들 마찰도 많고 하니까 이걸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예, 지금 하고 있는 체육관은 어차피 공모사업이므로 운동장으로 변경은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장으로 하려면 별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의견을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체육센터도 예산 부분 때문에 사업이 잘 안되는 걸로 아는데 석포 제련소 쪽에서도 처음에는 사업을 요청해놓고 지금은 난색을 표하고 있잖아요. 안 되면 반납하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종합운동장 쪽으로도 생각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어차피 사업비 없어서 못 하는 거 계속 질질 끌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생태예술제는 2012년부터 사업비로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많았고요. 그래서 예총회 회장님과 국장님과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좋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예술제를 1박 2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재마을을 생육하는 환경조건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어차피 생태마을, 환경 축제든 뭐든 관광객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관광객 없이 지역주민이나 귀빈들이 많으면 축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은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이 되는 가재 생육환경 산림과와 협조가 필요한 과가 있으면 협조하여 환경 정비를 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실망하지 않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73쪽에 다른 과도 이런 부분이 많은데요. 물론 조례에 위탁사업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라고 규정한 사항은 없는데 미동의 되었다고 하는 걸 너무 당당하게 다 표시를 해주셨네요. 위탁사업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하나도 얻지 않으셨네요.

이 부분은 예를 들면 통합플랫폼 봉화퍼스트샵 운영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업체 선정을 할 때 그 부분 동의에 개발사가 1년간 위탁 운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상 그렇게 할 수 있고 이건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다른 위탁부분도 늘 부탁 드리는데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는 건 행정에서 한 이런 위탁사업을 의회에 알려주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가 꼭 필요하다기보다 이러한 계약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기간 동안 집행하는 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봐도 이러니까, 일단 축제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관광과 위탁사업도 군 전체 조례를 손보든지 해서 동의 사항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할 필요도 있는 거 같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미동의가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동의를 받든 보고를 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신년 해맞이 행사계획이 700만원 잡혀 있는데요. 행사장소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소도 협소하고 준비과정도 상당히 힘들어서 해맞이 행사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건의를 드렸는데 봉화군 관내 해맞이 행사하는 곳이 많습니다. 명호를 비롯해서 지방자치시대에 군수님이 한 번씩 순회를 하여 방문해서 지역주민들 격려도 해주고 해맞이 참석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건의를 드렸는데, 검토 한 번 해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 페이지에 제10회 송이마라톤대회 존경하는 박동교 부의장님 말씀처럼 모든 축제 기간에 이런 행사 개최하는 것은 축제에 많은 관광객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인데 올해도 보니까 지금 마라톤이 10회를 이어가고 있는데 실제 참가자가 너무 저조합니다. 시상을 보니까 너무 작아요. 금액이 1억 1,900만원이나 집행되는데 시상금이 30만원인데 전국에 어떤 동호인들이 참석하겠습니까?

이건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홍보를 더 열심히 하셔서 지역에 많은 동호인들이 와서 축제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승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해맞이 행사 장소는 저희들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매년하고 있는 호골산이 사실 위험한 부분도 있어서 계속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의견 제시하신 대로 한번 가능할 수 있도록 논의를 계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이마라톤대회도 내년에는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군민행복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금동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황문익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군민행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 직원 사무분장에서부터 42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사항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주요사항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쪽 1 직원사무 분장은 저를 포함하여 4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직18명, 시간선택제1명, 공무직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쪽에서 12쪽까지 2번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 92개 사업 89억 8,700만원에 대하여 68억 8,700만원을 지출하고 21억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12월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쪽에서 14쪽 3 사업예산 중 미집행 현황 중 3-1 국도비 보조사업 미집행 현황으로 13개 사업에 7억 9,900만원입니다. 이중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지원사업 2개소는 농정축산과에 집행하여 3회 추경 시 전액 감할 예정이며 청소년한부모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은 지원 대상자가 없었으며, 일시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은 시설 개소가 지연됨에 따라 미집행된 사안입니다. 그 외 사업은 12월 중에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4쪽 3-2 군비사업 미집행 현황은 보육시설종사자 선진지 견학 등 6개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5쪽 4번 국도비 보조사업예산 반환현황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6,700만원이 반납되었습니다.

16쪽 5번입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에서 5-1 민간경상 보조금은 협동조합 봉화같이살기 등 4개 사업에 예산액 9,700만원을 전액 집행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 21쪽 7번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 8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 9번 군정 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봉화군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계획 중인 정책 구상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작은정원 공모사업 등에 선정되어 거점도시 중심으로 주거환경 조성 추진 등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방안으로 출산율 증가를 위해 질 높은 돌봄 체계구축과 일·가정 양립정책으로 가사돌보미사업 공모 등을 통해 출산과 육아에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시책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과 결혼, 출산, 양육, 일자리 등 분야별 정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안내 책자를 제작 배부하고 아이디어 공유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등 향후에도 상부 기관의 공모사업에 계속 응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10번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11번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봉화군 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주식회사 비즈코리아에 2,000만원에 계약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16번 공사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봉화군 춘양면 소재 행복나눔 파인토피아 건물 천장 누수로 인해 옥상 방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22년 9월 22일 하자보수 공사를 요청하였고 현재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누수 여부 확인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번 이월사업추진 현황으로 18-1번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석포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과 관련 내부 기자재 구입 건으로 추가 부지 매입 등 공사 일정 변경에 따라 이월된 예산 1,000만원입니다. 준공 후 계획대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7쪽 19-3 공유재산 취득계획 동의건 추진현황으로 석포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추가 부지 매입 건입니다. 석포면 석포리 373-11번지 등 4필지 1.209㎡로, 감정평가 보상비 1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28쪽 19-4번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내역입니다. 군민행복센터 내 글로벌마켓 운영 등 4건에 대하여 사용 허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21번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징수건 42건에 1,495만 9,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100%입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0쪽 22-1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위원회 수는 14개이며 148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2년도 위원회 개최 건수는 대면 9건, 서면 10회, 미개최 위원회는 4개입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9쪽까지는 14개 위원회 148명의 명단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24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84건으로 기간 내 82건이며, 지연 처리 2건입니다.

26번 반려·불허 민원처리 현황은 2건으로 사회보장급여 아동수당 중복신청으로 반려된 건입니다.

다음은 41쪽 29 2022년도 봉화군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사업 추진현황입니다.결혼예식장려금지원 조례에 의거 결혼예식장려금 지원사업은 봉화군 관내 예식장 부재와 결혼 당사자 외부 선호도가 높아 관내 예식이 저조합니다. 향후 SNS 및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 강화로 관내 예식이 활성화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1 위탁 및 대행사업 자료입니다. 경북도민 행복대학은 경상북도 인재평생 교육진흥원에 위탁, 석포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한솔어린이보육재단에서 대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2쪽 32 수범 사례입니다. 2022년도 경상북도 저출산 극복과 대응기반구축 공모사업에 가사돌보미사업이 선정되어 총사업비 8,0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2022년도 경상북도 청소년 정책 제안 대회 봉화군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43쪽 33 평생학습지원 현황입니다. 행복학습센터주민강좌 등 9개 과정에 참여 인원 1,196명에 1억 9,900만원을 지원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내년에도 알찬 교육을 발굴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34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회수 현황입니다. 어린이집 10개소에 영유아 301명에 대하여 7억 1,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35 어린이집 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10개소 73명에 13억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36 한부모가족 지원 내역입니다. 36-3 아동양육비 지원은 55가구 72명에 대하여 1억 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7쪽 37 외국인 이주여성 정착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봉화군 가족센터 추진 사업 7개 분야 566명에 4억 500만원을 지원하고, 결혼 이민자 통역서비스 지원 549건에 2,900만원을, 총 4억 3,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8쪽 38 봉화군 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으로 38-1 국가별 다문화가족 현황입니다. 관내 다문화가족은 12개국에 249명이 923가구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38-2 가족지원센터 조직 및 예산 현황은 공무직 6명과 기간제 18명 총 24명이며 총 예산 2억 9,400만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8쪽 하단부터 49쪽까지 38-3 가족센터 직원 현황입니다. 팀장 1명과 팀원 7명, 방문교육지도사 4명, 아이돌보미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0쪽 38-4 세부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크게 2개 부문 8개 세부 사업에 예산 5억 2,300만원으로 다문화가정에 다양한 내용으로 가족, 자녀, 이민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1쪽 39 보육교사 수당 지급 현황입니다. 종사자 73명에 대하여 2억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개 지원금 중 7종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명절 수당은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40 청소년센터 시설물 운영현황입니다. 12개소와 기타 장소에 이용 횟수는 2,712회로 이용 연인원은 2만 836명이고, 수입액은 300만원입니다.

41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운영현황으로 문화취미교실 및 단기특강, 정보기술자격등 5개 강좌에 324명이 참여하였고 2,99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현황입니다. 42-1 조직 및 예산 현황입니다. 총 8명으로 공무직 6명과 기간제근로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2021년 3억 3,900만원이며 2022년도 4억 3,000만원입니다.

54쪽 42-3 청소년 상담센터 세부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등 4개의 사업에 2021년도 7,200만원, 2022년에는 1억 2,400만원입니다.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안전한 환경조성과 위기 청소년들의 보호와 복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군민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위원회 현황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 14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한 분이 7~8곳에 계속 가입이 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그 부분은 류명화 회장님이 여성단체회장으로서 아동과 청소년, 여성 관련 사업 많다 보니까 위원회 구성이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봉화에 청년 회의소도 있고 4-H 회원들 제가 다른 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어느 특정인에게 너무 편중되어 있어요. 이런 건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단체 기능별로 봉화 자원들을 많이 활용해서 전문 분야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본연의 목적에 맞는 그런 위원 구성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특별한 전문성을 요 하는 사안이 아니면 관내 거주자와 직장이 소재가 여기가 있고 관계 기관과 관련 있는 부분으로 전부 위원님들을 위촉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40페이지 봉화군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봉화군 결혼예식장려금 지원 조례입니다. 예산은 500만원 있는데 집행은 없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홈페이지나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서 활용한다고 하는데 홍보가 저조하지 않았나…….

금년 10월에 예식을 해서 신청하신 분이 한 분이 계신데 지급은 1개월 이내라서 곧 지급할 계획입니다.

3개월 이내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봉성에서도 얼마 전에 야외에 결혼식 했었는데…….

예산 세워놓은 만큼 각 지역 언론을 통하거나 반회보 등 일반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광고를 적정하게 잘 해주셔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지역 어르신들이 못 보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지역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회를 열어서 저희들이 폐지하고 의회에 상정해서 28일에 폐지한 이후로 여기에 부족한 예산은 비슷한 직종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에 더 편성하여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회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 있나요? 정리해야 안 돼요?

양성평등 조례 자체가 폐지된 게 아니고 그 안에 양성평등기금에 관한 건만 폐지된 사항이라서 위원회는 그대로 유지할 겁니다.

개최 안 되는 부분의 4개 위원회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필요 없는 건 폐지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26쪽에 행복나눔 파인토피아 봉화조성사업에 하자가 발생 되어 하자보수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건 담당 직원들이 하자가 발생 되어 하자 보수를 했잖아요. 했으면 그날로부터 2년 동안 하자 담보를 다시 계약 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의견 검토 잘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김옥랑 위원님도 그렇지만 저도 다문화에 저번부터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질의할 때마다 다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도 다문화 때문에 봉사활동 할때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48쪽에 보면 세대원 수가 923명, 가구 수가 249…….

가구 수와 이민자 수가 동일합니다. 이민자 249명에 가구 수도 249명입니다.

가구 수가 249가구이고 세대원 수가 923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조금 부족한 거 같아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올리지는 못하였으나 행정절차에 따라서 복지부에 그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심사를 받아야 하는 과정이 있어서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예산 3,000만원 정도 더 증액할 예정입니다.

다문화가정 특징이 뭐냐 하면 군에 도움받고 이러는 걸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이분들이 사실 신청을 잘 안 해요. 모든 건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은 보조금이라든지 자기가 신청을 해야 주잖아요. 이분들은 신청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도 보면 지원센터 조직도도 있네요. 다문화센터 가구에 자주 방문하셔서 어려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할 수 있는 건 안 되면 군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하셔야 될 거예요. 아까 계산을 해보니까 세대원으로 따지니까 1인당 56만 7,000원밖에 안 돌아가요. 그렇잖아요.

가구 수를 따져도 21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너무 작은 지원 금액이잖아요. 멀리까지 와서 생활하시는 분들인데 살림이 넉넉하면 좋은데 안 그러면 군에서 특별히 관리를 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들의 바람대로 저희들도 이국땅에 와서 고생하시는 이민자분들한테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서 더 좋은 가정을 이루어 봉화 인구 감소에 해가 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모범가구 몇 가구를 선정하셔서 봉화군에 홍보도 하시고 그분들 광고도 내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한 건만 질의를 해볼게요. 청량산 김치가 한 달에 군 아동들한테 받는 게 몇 분 정도 받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림스타트 팀장님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수는 143명 정도이고요. 그중에서 할머니나 아버지가 양육하시는 가구는 40가구, 50가구 정도 매달 반찬을 보내 주고 있습니다.

50가구에 김치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소기업에서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내년까지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더 나가고 있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대표가 봉화군 아동들에 하는 부분들을 군민행복과에서 나름 이렇게……. 불우이웃 100만원, 1,000만원 하는 분들도 대서특필해서 내고 있습니다. 1년에 3,000만원 나가면 2년에 6,000만원인데 굉장히 많은 금액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팀에서 군수님께 보고를 해서 보도 자료를 내주는 게 맞아요. 좋은 일 하는 분들은 나름 이렇게 해줘야 나중에도 하려고 하지, 군민행복과에서만 살짝 사진 찍고 묻으면 이거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도 자료는 내긴 했습니다만 군수님한테는 따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군수님하고 같이 사진도 찍어서 내주면 낸 분도 나름 안 좋겠습니까, 그죠?

예, 내년 연초에 저희가 해서 사진도 찍고 보도 자료 내도록 하겠습니다.

봉화군가족센터하고 청소년센터에 청소년지원팀이 전부 공무직으로 와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소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사무실이 청소년센터하고 군민행복과가 분리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각 팀장님들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들한테만 맡기기에는,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도 공무직들이 사실 공무원에 준하기는 하나 책임 소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고 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철저히 관리하면서 그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행복과에 공무직 중에서 봉화군에 거주하지 않는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인구를 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페이지 연구용역비 집행현황 책자를 제가 의원 하자마자 받아서 읽어봤는데요. 담당 팀장님 설명으로는 앞으로 봉화군 청소년 중장기계획이다, 이게 로드맵이 될 거 같은데 여기에 준해서 새로 만들어진 계획들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는 저희들이 아직 크게 계획은 잡지 않았고요. 10월에 신나리 원정대라고 해서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주도적인 정책을 펴고자……. 그리고 봉화군에 홍보도 하고 유튜브 촬영도 하고 조금씩 하고는 있는데 큰 범주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대한 용역이 나왔으니까 이걸 따라가지 않더라도 청소년팀에서도 중장기 계획을 한번 생각해서 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신나리 원정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아이들의 시각에서 보는 봉화는 조금 다르기도 한데 기왕이면 조금 더 세련된 기법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앉으시면 되고요. 존경하는 박동교 부의장님께서 다문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다문화에 대해서 과도할 정도로 관심이 많습니다. 봉화군에 어쩌면 20년 후에는 다문화 며느리들이 봉화군의 중추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본인들은 물론이고 주변에서 보는 상황이 다문화 새댁이라는 인식에 그치고 있거든요. 이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을 군민행복과에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예산도 예산이고 사실은 예산 진행 과정에서 분명히 책임성 있는 관리가 필요할텐데 그런 부분이 아직도 조금 부족한 거 같고 다문화 특성화 교육에 언어발달 통번역 이렇게 교육하는데 교육비는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집행 잔액이 남았네요. 이건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됩니까?

그리고 다문화 아동들이 갖고 있는 특성, 다문화가정의 또 다른 장점이라면 이중 언어를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 그것만큼 좋은 장점이 없을 텐데 아직 봉화군에서 그런 교육은 여기 사업은 들어있는데 실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진행하고 있으나 언어발달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다소 장애 아동도 있고 특수학교에 진학한 그런 애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아이들 교육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사업비도 보충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아이들이 봉화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나라에도 우즈베키스탄까지 여러나라 국가의 다문화 새댁들이 와있는데 제가 알기로 모국의 언어를 가르치는 부모는 별로 없더라고요. 모국의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건 봉화군은 물론이고 국가로서도 굉장히 큰 자원이 될텐데 이런 부분이 너무 소홀한 거 같아서 군민행복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아이들이 영어가 아닌 제3국어라도 자유롭게 구사하는 게 흉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의 좋은 뜻을 받들어서 다문화가정의 인식을 개선하고 이중 언어의 장점을 살려서 교육에도 함께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여성에 대해서 교육지원을 한다고 사업은 적혀 있는데 이거 너무 홍보나 주변 가족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 한 게 아닌가요?

직원들이 올 때마다 물어보는 일인데 그건 우리가 다문화가정에서 문자, 안내 이런 부분은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끔 시어른들이 혹시라도 외부로 나가게 되면 이탈하는 사안이 있지 않나,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사전에 그런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안내되고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지원하는 데 50만원 가지고 될까요? 이건 그냥 명목상의 사업으로 보입니다. 우리집에도 대학생이 있긴 하지만 1년에 1,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50만원 가지고 등록금 지원하는 건…….

지금 현재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없는 상태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점도 검토해서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봉화군에서 적극 추진해서 수요자가 있다면 공모사업으로도 해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얻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행복과가 여러 분야에 관심도 많고 업무도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끄지 말고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군민행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10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수검을 위해 참석한 도시교통과 직원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퇴직휴가 중인 김형진 교통차량팀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강효정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금동윤 감사특별위원장님, 황문익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일상 해제 이후 그 어느 해 보다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왕성하게 펼치시는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교통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번 직원 사무분장부터 42번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조치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고 항목 중 해당 없는 사항은 보고를 생략할까 합니다.

1쪽에 직원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도시교통과 직원은 5개팀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 2번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봉화읍 소재지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총 33개 사업에 181억 7,921만 7,000원의 사업비 중 74억 3,096만 3,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집행잔액은 107억 4,825만 4,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업별 추진현황은 3쪽에서 7쪽까지 자료로 대신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8쪽 3번,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에 3-1번, 국·도비 보조사업 미집행 현황은 1건으로 5,200만원입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1건의 보조사업은 신청자가 없습니다.

3-2번, 군비사업 미집행 현황은 춘양건널목 인도정비공사로서 한국철도공사와 연계 추진이 필요한 스마트건널목 조성사업의 지연으로 12월 발주 예정입니다.

4번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 현황은 2021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으로 100만원 중 사업대상자 1건 9만 610원 지원 후 잔액 91만원 반납하였습니다.

5-1번,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해비타트에 새뜰마을사업 솔안지구 노후주택개선에 7,000만원과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봉화군지회외 2개 단체에 1,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 5-2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은 봉화군 도시재생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등으로 1억 2,517만 4,000원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쪽 5-5번,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은 5건 5억 8,297만 5,000원 예산액 중 5억 8,097만 5,000원 보조 결정하였습니다. 민간협력형 노후주택개선사업 솔안지구 새뜰마을사업으로 47가구 중 집수리 36가구 지붕개량 11가구에 대해 3억 5,560만원을 보조하였으며, 농촌빈집정비사업은 빈집철거에 가구당 100만원 이내 지원으로 65가구 중 42가구 완료하고 21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2가구는 미지정된 상태입니다. 예산액 6,500만원 중 사업 완료 시기는 12월 중순경으로 정산예상액은 6,034만 2,000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으로 한성임대아파트 옥상물탱크교체 4,387만원과 명성장원아파트 담장보수와 가로등 교체로 1,850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 6번, 기금설치 및 운영 현황은 2010년부터 조성한 봉화군옥외광고발전기금이며 2022년 실제 집행액은 1억 1,167만 3,000원이며 현수막지정게시대 등 2,896만 9,000원은 기집행하고 8,280만 4,000원은 집행예정으로 현수막게시대 확충지원사업과 정치현수막우선게시대 확충사업 등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14쪽에서 16쪽까지 7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17쪽부터 19쪽까지 8번,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쪽부터 22쪽까지 10번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지적사항 대한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23쪽 11번, 용역 발주현황은 봉화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등 10건의 연구용역을 총 12억 846만 7,000원의 사업비로 발주하였습니다.

25쪽 13번, 건설사업 현황에 13-1번,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은 총 20개 사업에 165억 1,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25~28쪽까지 사업별 설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쪽 13-3번, 총액발주사업 추진현황은 내성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사업비는 91억원으로 금년까지 예산확보액은 91억원이고 현재까지 지출액은 67억 5,038만 8,000원입니다. 내성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년 가까이 공사 중지되어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는 특이한 문제점이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3-4번 조경수 식재 현황은 춘양의양지구 소담터 조성사업으로 사업비 3,126만원으로 조경수 식재 현황은 영산홍 240본과 꽃잔디 6,600본입니다.

30쪽 14번, 공사 설계변경 및 시공중지 현황입니다. 14-1번 공사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설계변경은 9개 공사이며, 주요 변경 사유는 주민편익 증진관련 민원해결과 일조권민원 등에 의한 현장여건 반영, 안전조치 강화 등에 의한 설계 변경 등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30쪽~34쪽까지 세부사업 내용은 자료로 대신할까 합니다.

35쪽 14-2번 공사시공 중지 현황입니다. 내성공영주차장조성사업 일조권 민원에 따른 공사추진 불가로 182일 중지되었으며 물야 오록 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 사업구간 내 주거하는 주민의 이사 지연으로 59일 중지되었으며 해저 군계획도로개설공사는 90일 동안 편입토지 보상 지연에 따라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36쪽 17번,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은, 6개 사업에 47필지 1만 808㎡중, 33필지 9,590㎡를 공부정리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필지 663㎡는 연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정리현황은 36쪽부터 37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쪽 18번,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8-1번,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새뜰마을사업 솔안지구 외 10건으로 예산액 84억 3,900만원으로 57억 4,715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주요 이월 사유는 절대공기 부족과 보상 협의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나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38쪽부터 39쪽 이월 사유와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양면 의양리 도시재생예비사업 외 12건으로 예산액 19억 5,899만 9,000원 중 8억 4,505만 5,000원을 이월하여 보상은 대부분 완료하고 금년 말까지 집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은 40쪽부터 42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3쪽 19번, 공유재산 관리 현황 중 19-1번, 군유재산 매입현황은 석포면 소재지 주차장 조성사업 등 7개 사업 추진을 위해 43필지 1만 433㎡를 17억 1,610만 6,000원으로 매입하였으며 매입현황은 4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2번, 국공유재산 불법점용 단속 현황은 1건 59㎡ 30만 9,000원을 변상금으로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44쪽 19-3번, 공유재산 취득계획 동의건 추진현황은 봉화역 주변 주차장 및 소공원 4필지 1,086㎡를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공공용 행정복합타운, 주차장 부지조성사업 15필지 1만 4,080㎡ 중 소유자의 해외 거주로 절차상 어려움과 협의 보상 지연으로 3필지가 매입 지연되고 있습니다.

45쪽 19-4번, 국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내역은 봉화읍 내성리 353-95번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배관매설과 춘양면 소로리 883번지 경작을 목적으로 사용수익허가 되었습니다.

46쪽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자동차등록위반 등 5개 부분에 1억 5,469만원을 부과하여 41.2%인 6,371만 8,000원을 징수하였고 9,097만 2,000원 미수납 되었습니다. 징수 관련 독촉장을 고지하고 미수납금을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번,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은 총 12건 1,201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47쪽 22번, 위원회 관련 현황 중 22-1번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도시교통과에는 6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봉화군 옥외광고 심의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4회 서면으로 진행하였으며 봉화군계획위원회는 17명의 위원으로 대면 1회와 서면으로 2회를 개최하였으며 제2분과 군계획위원회는 8명의 위원으로 9회 서면으로 개최하고 공동위원회는 18명의 위원으로 서면 2회 개최하였습니다. 봉화군 택시감차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1회 개최하였으며 봉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12명의 위원으로 개최실적은 없습니다.

49쪽 22-2번, 위원회 명단은 49~53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4쪽 24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총 25종 284건 중 기간내 처리 건수는 272건으로 기간 경과 처리 내역은 12건으로 5일 이내가 9건 11일 이상이 3건으로 기한 내 처리한 민원과 취하된 민원입니다.

57쪽 25번 보완요구민원 현황은 총 3건으로 봉화 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주민제안서는 입안 여부 검토를 위한 추가자료 제출 요구하여 최종 보완서류 제출되었으며 임대차 계약신고서 2건은 확정일자 서류 첨부 요구하여 최종 해결처리 되었습니다.

26번, 반려․불허민원 처리 현황은 옥외광고업 신규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반려 불허사유는 등록서류 미비로 반려되었습니다.

58쪽 27번, 다수인 관련 진정 건의민원 처리 현황과 28번, 지적재산권 보유 및 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9번 봉화군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사업 추진현황은 봉화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55명에 대하여 각 10만원을 지원하여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59쪽 30번, 위탁 및 대행사업 관련 현황입니다. 30-1번 위탁 및 대행사업 추진현황은 총 4건으로 매년 반복 위탁추진하고 있으며 봉화 제1건널목은 ㈜미래실업에서 2억 5,148만 7,000원으로 금년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운영 중이며 주거급여가구 수선유지급여지원은 73가구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위탁 추진하고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은 봉화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6가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은 지체장애인협회 봉화군지회에서 금년 1대 추가하여 특별교통수단 5대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60쪽 30-3번, 위탁사업의 군의회 동의 현황은 총 4건으로 미동의건으로 법령위임사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1쪽 33번, 도시계획 현황 중, 33-1번, 재정비를 포함한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용도지역별로, 도시지역은 약 9.484㎢, 관리지역 233.6㎢, 농림지역 887.3㎢, 자연환경보전지역 70.5㎢이며, 용도지구별로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1,500㎡, 자연취락지구 약 158만 1,000㎡, 개발진흥지구 약 415만 2,000㎡ 이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약 828만 8,000㎡입니다.

62쪽 33-2번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현황은 문화재 수리재료센터, 공공청사, 공공공지, 도로, 재정비에 따른 군계획시설 결정 실효 등 9건의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을 하였습니다.

65쪽 33-3번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현황입니다. 국립 청소년 산림생태체험센터 건립사업 등 14건을 인가 고시하였으며, 인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8쪽 34번, 도시재생센터 운영현황으로서 34-1번,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 근무 인원 3명으로 인건비 1억 1,374 5,000원과 운영비 1,172 만 8,000원으로 1억 2,547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 근무 인원 3명으로 인건비 1억 1,197만원과 운영비 1,320만 4,000원으로 1억 2,517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9쪽 35번, 차량등록관리 현황은 관용 235대, 자가용 1만 8,330대, 영업용 200대를 포함 총 1만 8,765대입니다.

37번, 법규위반 운송업체 행정처분현황은 차고지 외 밤샘주차 위반으로 1개 업체 2건에 대하여 과징금 10만원을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38번, 차량등록 및 정기검사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차량등록 14건에 86만 4,000원을 부과·징수 완료하였으며 정기검사는 655건에 8,033만 4,000원을 부과하여 50%인 500건 4,063만 3,000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9번, 주차 질서 유지 관련 현황으로 39-1번, 주차단속지도반 운영현황입니다.

봉화읍 2명, 춘양 1명으로 3명 인원으로 봉화읍과 춘양면 시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등 절대주정차 금지구간 단속 및 계도 활동 중이며 22년 단속실적은 24건 80만원이며 2021년 인건비 집행현황은 6,007만 9,000원이며 2022년 예산 현황은 6,467만 5,000원입니다.

71쪽 40번, 행복택시운영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3억 3,500만원이며 62개 마을에서 3만 561명이 이용하고 지원액은 2억 6,769만 8,000원입니다. 읍면별 지원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2쪽 41번, 농촌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 철거 추진현황입니다. 54가구 121동을 4억 8,377만 8,000원 사업비를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74쪽 42번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조치 실적은 현수막, 벽보 등 청소년의 보호, 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과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 780건의 불법광고물을 철거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도시재생센터를 포함해서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거까지 총 4개의 큰 건물이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물 사용용도라든가 건물에 들어오는 공간 활용이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갤러리, 전시실, 건물마다 다 들어있는 이런 것들이 4개의 이렇게 좋은 건물이 들어오는데 특별하게 공간을 써야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예술 공간도 필요하고 전시공간도 필요하지만 4개 공간 중에 협의하셔서 공간을 더 알뜰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린지원센터하고 어울림센터, 목재친화도시 하면서 건축 기획업무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걸 주면서 실과와 협의해서 중복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최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공간마다 쉼터나 전시실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게 되면 주민 수도 많지 않은데 물론 관광객들이 와서 이용해 주면 좋겠지만 그거보다 도시재생에서 추구하는 건 지역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협의가 지금 미비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논하셔서 공간을 재배치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각각의 공간이 갖고 있는 특성을 고루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자료 책자 가지고 오셨나요? 증빙자료 책자 안 가지고 오셨나요?

도시재생센터 정산 내역서가 왔는데 같은 맥락의 질문을 주민복지과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센터장 활동비가 3월에는 72만 6,500원 나갔는데 5월에는 181만 5,500원이 지급됐습니다. 6월에는 145만 2,500원이 나갔거든요. 이게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센터장님은 지금 추천해서 센터장님 역할을 류춘수 센터장님 하고 계시는데 센터에 방문을 하시고, 아니면 우리가 서울에도 자문을 받기 위해서 몇 번 갔었고요. 자문 수수료 형식으로 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획은 8회로 했는데 류춘수 센터장님한테는 작게는 월 3회나 4회 이런 식으로 8회를 정상적으로 다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센터장님 새로 뽑으시면 비상주로 해서 4회 정도만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다.

인건비가 많이 집행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에 맞는 분이 계시면 가치에 맞게 지급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금액이 들쭉날쭉해서 할동비로 지급되는 게 맞는지, 왜냐하면 이런 민간단체들이 회계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잘 살펴보시지 않으면 나중에 일하고도 욕만 먹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교 위원입니다. 김옥랑 위원님이 얘기를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되는게 류춘수 센터장으로 되어 있죠?

처음에 이분은 채용부터 잘못됐어요. 봉화에 근무도 안하는 사람을 센터장으로 해서 돈을 주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의회에서도 센터장을 바꾸라고 했는데 계속 놔뒀어요. 아까 과장님 얘기는 찾아가기도 했다고 했잖아요?

자문은 자문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지, 도시재생센터장은 모든 도시재생에 봉화군에서 일어나는 사업과 도시재생사업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센터장이 여기에 상주하면서 역할을 해줘야 해요. 그러려고 우리가 예산을 잡아 주잖아요.

학식이 풍부한 사람인데, 처음에 센터 생길 때 추천으로 되신 분이라서…….

작년에 해서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강제적으로 사퇴를 시키기에는, 그런 이야기는 했는데…….

그걸 과장님이 사퇴를 하라는 말 하면 안돼요. 이 분이 해야될 역할을 충분히 하라고 해야 해요. 그걸 지도감독하는게 도시교통과잖아요.

그런데 왜 돈을 줘가면서 자문을 구하러 서울에 올라간다는 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어떤 권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건 진짜 직원이 잘못하는 거예요. 센터장이 못하면 사퇴를 하고 다른 사람을 채용하든지 해야지, 봉화에 없는 사람을 계속 돈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그분에 대한 특혜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임기까지 한다고 하면 맡도록 하십시오. 월 8회라고 하셨죠?

그럼 월8회 계속 내려와서 하시고, 이게 수당 지급 체계로 되어 있죠?

이것도 잘못된 게 그럼 월 8회 라는 게 만약 이 사람이 예를 들어 30일 동안 근무해도 돈은 줘야 해요. 안 내려왔는데 돈을 지급했으면 잘못됐어요. 이건 아무튼 센터장이 여기에 와서 월 8회 하면 8회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사퇴를 하라고 하고 다른 분으로 하는 게 맞죠.

그리고 버스 노선 때문에 제가 늘 이야기를 했었는데 봉화군 버스 노선이 관내 지정된 게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몇 년도에 했는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몇 십년 됐을 거예요. 영주여객도 횡포에요. 20년 전에 이걸 했는데 20년 후부터 도로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지역에도 연로하셔서 옛날에는 2km, 3km 밖에 내려주시면 다 걸어갔는데 이제는 거기에서 걸어가는 게 힘들어서 버스 노선을 마을로 통과해달라고, 옛날에는 도로가 마을이 안 되어 있어서 못 다녔어요. 마을로 돌려달라고 하면 영주여객에서 안 된다고 해요. 노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면 영주에서 봉화 들어오는 33번 노선을 끊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거 때문에 못 했는데 이제는 이걸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봉화 버스를 만들어서 봉화에서 버스 운행을 하도록, 그죠? 언제까지 영주여객에 끌려다닐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도 군수님도 취임하시고 군수님도 버스 노선에 대해 검토하라고 해서 내년 예산에 농어촌 벽지노선 버스 조정 폐지 용역을, 용역 자체를 간단하게 빨리 할 수 있는 줄 알고 비용도 소규모로 할 수 있는지 알았는데 비용도 많이 들더라고요. 비용도 8,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기간도 8개월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되어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건 용역을 줘서 다시 한번 해보시고 다른 곳 다 버스가 있어요. 봉화만 버스가 없어요. 이건 심각하게 고민해볼 문제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도시재생 국비가 많이 삭감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비는 확보할수 있을 거 같아요?

올해 추진 실적이 미비한 건 전반적으로 전체를 30% 이상 감 시켰고요. 예산을 안 준다는 건 아니고 조금 뒤로 밀리는 그런 사항인데 확보된 예산은 준다고, 주는데, 뒤로 밀릴 뿐이고 도시재생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이름만 살짝 국토부에서 바꾼 거 같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센터장이 봉화에 거주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밑에 직원들하고 도시교통과와 미팅을 자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센터장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있는 동안 꼬부랑산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4년, 5년 걸렸는데 첫 삽을 뜬다는 게 과장님이 잘하신 겁니다.

조달청에 원가 검토를 해서 총괄발주를 했고 총 사업비는 110억 정도 하는데 착공은 내년 3월쯤에 될 겁니다.

그 전에, 아까 문화관광과에도 얘기했지만 흙이 나오는 걸 어차피 미래선도지구에 채워야 하잖아요.

거기에 따른 법적 절차를 지금부터 추진하셔서, 그때 돼서 몇 개월 걸린다 이러지 마시고 지금부터 도시교통과와 합의해서 법적절차를 밟으시길 바라겠습니다.

71페이지 행복택시 운영현황, 석포면이 마을 1가구 밖에 안 되네요?

요구는 군정업무실적 보고 할 때 보고드렸지만 2022년도 9월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조건에 해당이 되는 곳이 조례에 1km 13군데거든요. 거기 석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석포가 네 군데 정도, 그런데 택시 숫자가 한 대 밖에 없어서…….

승부, 반야 이쪽은 실제로 굉장히 필요한데 마을 단위 1개 이건 살펴봐 주세요.

예, 석포는 택시가 1대 밖에 없어서 태백 택시를 부를 수도 없고 해주고 싶긴 한데 난감한 상황이 있습니다.

민원 사항인데요. 보건소 앞에 주차장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

시공 회사에서 지연이 되어 공사 현장에 보니까 12월 12일 이내에 전체 완공 준공이 되는데 빨리 준공되도록 독촉하겠습니다.

상가에 영업을 못 한다고 합니다. 주차할 곳이 없어요. 과장님 마치시면 한번 가보십시오. 차댈 곳이 없어요. 민원이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 올 때도 있고 몇 번씩 전화와요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현장확인 때도 말씀드렸듯이 오랫동안 된 사항입니다. 독촉을 계속하시고 감독하셔서……. 원래는 10월 말에 준공한다고 과장님 업무 보고 때 말씀하셨어요.

제가 보고 받을 때 7월에 준공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계속 밀리니까, 교통과로 전화하니까 10월에 된다, 11월에 된다, 약속을 계속 어기는 거예요. 주민들이 상당히 관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현장 나가셔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지연금은 지연금이고 아무튼 최대한 빨리 마무리 될수 있도록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관련해서 운전자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이요.

저희 삼촌이 올해 89세입니다. 아직 친구들을 모시고 울진까지 회 드시러 가요. 이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간혹 연세 많으신 분들 운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봉성에 계시는 어른 한 분이 정말 20km로 주행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정말 운전하시면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 10만원은 조금 작습니다. 한 50만원 정도 올려줘서 홍보를 많이 해서 연세 많은 분들이 면허를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영업용 하시는 분들 연령이 혹시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봉화 택시에도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간혹 운전 하시는 거 보면, 본인들은 건강 상 괜찮다고 나오시지만 군민들이나 고객들이 이용하는데는 다소 불편한 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을 잘 만들어서 그 분들의 처우개선도 해드리면서 조기에 할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야 하고 일반 적성검사 기간보다는 영업용하고 연세가 드시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예를 들어 70세 같으면 6개월 한 번, 1년에 한번 그러든지 그걸 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영업용 택시는 연세 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그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택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감차위원회이면서 지난번에 의회에 들어오고 얼마 안 되어 감차위원회 선정이 되었고 가는 과정에서 지역에 택시 하시는 분들이 감차를 더 해달라고 하시고 군수님 지시사항도 있어서 감차를 해드렸는데 석포 같은 경우에 택시가 1대 밖에 없으면 앞으로 감차위원회 감차를 해줄 게 아니고 10개 읍면에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줘서라도 근무할 수 있도록 행복택시를 운영하는 게 어떠냐 하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반영해서 잘 검토해 보시고 방안도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현장조사 갔을 때 보건소 앞에 주차장 여기도 보니까 21페이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안전시설 설치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설치가 되었나요? 주차장 올라가는 앰프 부분에?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군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감사특별위원회 금동윤 위원장님과 황문익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입니다. 보고 순서는 1번 직원사무 분장부터 42번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없는 사항은 보고를 생략할까 합니다.

1쪽입니다. 1번 직원사무 분장입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는 4개 팀, 총33명으로 공무원 16명, 공무직 17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번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유아숲체험원 위탁 운영 외 1건에 총 9억 6,647만 6,000원입니다. 유아숲체험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문수지맥 트레킹길 조성사업은 사업비는 9억 4,000만원으로, 지출액은 공사선급금 1억 7,758만원으로 2022년 12월 1일 현재 진도는 90% 정도입니다. 조속히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번 국도비 보조사업반환 현황입니다. 2021년 유아숲 교육운영비 사업 결산에 따른 21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21만 8,000원입니다..

5쪽입니다. 5번 지방보조사업 현황입니다. 5-1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봉화군체육회 국민체육센터프로그램 운영사업지원으로 3억 5,804만 3,000원으로 국민체육센터 내 안전관리 및 생활체육지도 운영비입니다.

봉화군에서 운영하는 숙박시설을 많은 사람이 찾을 수 있도록 SNS, 유튜브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하기 바람 사항은 21년 12월 16일 한국관광공사로부터 관광품질 인증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 정보 홈페이지에 등재되었으며, 언론, 미디어 매체, 전시회 유치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한 결과 솔향촌 숙박객은 전년 대비 385% 증가하였습니다. 휴양림 이용객들도 지속적인 홍보를 시행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8번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시 반납금이 최소화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재원 관리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번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상반기는 해당 없습니다. 하반기 첫째 사항은 봉화군 자연휴양림이 적자운영인 지적사항은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지역 지역방송 TV, 라디오, 블로그, 현수막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이용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사항은 휴양림 내 오수처리시설은 일일 50㎥일, 분리막 공법을 운영 중이며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토록 하겠으며, 휴양림 주변 마을상수도 및 오폐수 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협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번,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13-1번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은 문수지맥 트레킹길 조성 외 3건으로 예산액은 16억 8,400만원입니다. 문수지맥 트레킹길 조성사업 추진 진도는 2022년 12월 1일 현재까지 90% 정도이며, 12월 15일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수해복구사업 외 2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13-2 공사 감리비 지급 현황은 봉화군민회관 석면 철거공사로 2022년 2월 9일 선우석면기술원에 859만 3,000원의 감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13-4번 조경수 식재 현황은 누정휴 저류지 조경수 식재공사 외 1건을 준공하였으며 하자발생 내역은 없습니다.

10쪽입니다. 14번 공사 설계변경 내역 및 시공 중지 현황입니다.

14-1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봉화궁도장 주차장 포장 공사 외 1건으로 현장여건을 고려한 필요한 변경으로 총 증가액은 1,015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변경 사유는 봉화궁도장 주차장 포장공사는 마당 포장으로 이용객들의 편의성 보장과 사면슬라이딩 방지를 위하여 자연석 쌓기를 시행하였으며, 유아숲체험원 수해복구사업은 공사추진 중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물량 변경을 하였습니다.

18-2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은 봉화군민회관 시설 개보수사업으로 2억 3,288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1년 코로나 접종센터 운영으로 이월되어 22년 3월 9일에 준공하였습니다.

19번 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19-1 군유재산 매입현황은 국민체육센터 토지매입으로 봉화읍 해저리 1111-23번지 외 1필지 1,387㎡, 1억1,928만 2,000원에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19-4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내역은 봉화읍 봉화로 1111-105번지 봉화국민체육센터 사무실과 체육회장 사무실입니다.

13쪽입니다. 21번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징수과목은 전시관 관람료 외 7개 항목으로 913건에 5억 5,975만 3,000원을 부과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24번 민원 서류 처리 현황입니다. 민원 서류 처리 현황은 국민신문고, 진정민원으로 24건으로 기간 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0-1 위탁 및 대행사업 관련 현황은 봉화정자문화생활관 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 용역 외 6건에 교부금액은 1억 8,108만원으로 정산액은 1억 7,937만 1,000원입니다.

17쪽입니다. 33번 소관시설 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 봉화정자문화생활관 외 8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 운영은 점차 안정화되어 가고 있으며 시설별 활성화 대책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이용객 수는 19만 2,000명, 수입액은 5억 6,300만원입니다.

34-1번 공사 1인 수의계약은 문수지맥 트레킹길 편익시설 설치 외 33건의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34-2 용역 봉화군민회관 석면 농도 측정용역 외 15건의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34-3 물품 1인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봉화국민체육센터 LED 홍보용 전광판 제작 설치 외 1건의 물품을 구매하였습니다.

35-1 공사는 봉화군민회관 소방시설 개보수 공사 외 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35-2 용역은 봉화군 공공체육시설 예약시스템 구축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41번 감리비 지급현황입니다. 봉화군민회관 석면철거 공사 시 ㈜선우석면기술원에 감리비 859만 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2번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현황입니다. 보관금은 2022년 10월 국민체육센터 기간제근로자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 205만 1,000원으로 현재 근무자 및 일부 퇴직자 보험료가 고지서에 같이 부과되어 수납해야 하므로 잠시 세입세출 외 통장에 일시 보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봉화군시설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군민들 사용 안 되는 게 큰 문제잖아요. 벌써 1년 전부터 지적을 했는데 똑같은데 저도 조례를 보니까 일요일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조례를 보니까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다덕축구장, 복합스포츠 단지는 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는데 봉화국민체육센터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군수님도 볼링 군수기 가서 하는 얘기가 일요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법으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계속 지적을 했던 게 이제는 위탁을 줘야 합니다. 그때도 위탁을 주라고 했는데 1년 동안 해서 위탁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우리가 위탁을 얼마 받아야 하는지 몰라서 1년 해본다고 했거든요. 그 때 당시에도.

궁도장 같은 경우에는 궁도협회에 일임을 해서 아무 돈도 안 들어가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테니스협회도 만나서 얘기를 해보라고 했는데 만나서 얘기해본 적 없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도 그냥 듣고 잊어버려요. 돔 38억 들여서 공사를 해놓았어요. 그렇게 해놓았는데 지금도 강변에서 이용하고 있는데, 처음 취지가 국민체육센터 돔을 해주는 대신에 강변테니스장을 없애기로 했었어요. 어쨌든 국민체육센터 막대한 예산으로 해놓고도 군민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걸 어쨌든 간에 개선을 해야 합니다. 볼링장도 개인한테 위탁을 줘야 합니다. 그때도 협회와 상의를 해서 볼링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테니스협회도 만나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쨌든 그건 협회가 더 잘 알거 아닙니까? 영주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돔을 하는 이유도 여성분들이 강변테니스장 이용하니까 더워서 못한다고 해서 해놓았어요. 그럼 저걸 활성화 시키도록 군에서 어떻게 하든지, 위탁을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협회와 만나서 얘기를 해보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체육센터 활성화가 가장 주된 목적인지 알고 있습니다.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시설이 단체별로 이용하는 빈도가 나름 차이가 있는데요. 테니스협회는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비용 문제 때문에 근본적으로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민간에 위탁을 할 시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희들이 다시 테니스협회와 만나서 의견 조율을 해보고 협회와 회원들의 이용활성화가 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깊이 고민을 하고 이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처럼 여러 가지 활성화를 해서 일요일은 지금 규정 상 운영을 할수 없게 되어 있는 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에는, 내일 오후에 간담회 할 때 1번 항목은 일단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님과 잠시 면담을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내년에라도 최소한 상반기라도 빠르게 해서 일요일까지 운영을 하고 월요일을 휴무로 하도록 하라는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앞에 제가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상반기 전에는…….

제가 보기에는 상위법에도 안 맞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건 검토를 잘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일요일에 하게 되면 인건비가 더 많이 지출되어야 할 거예요.

협회 회원들을 군수실에 불러서 같이 한번 토론을 해보세요. 국민체육센터에서 모든 체육인들이 다 운동을 해야 해요.

지금도 보면 정구도 하나도 안 올라오잖아요. 지은 지 1년이 넘었는데 항상 텅 비어 있습니다. 이건 진짜 문제입니다. 거기에 와서 사람들이 운동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강변테니스장하고 정구장만 이용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저 밑에를 철거하든지 그런 시점이 왔습니다.

그건 세부적으로 단체 협의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용역을 한번 해서 운영비가 얼마나 나올지 판단해서 상반기 중에 결정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위탁을 주는 게 맞습니다.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영업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문제는 테니스장도 여기에서 레슨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민간에 위탁을 주도록 군수님과 얘기해서 협회와 상의를 해보세요.

박동교 부의장님 하신 말씀에 이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얼마 전에 청소년 풋살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군수님 축사하시면서, 4만원씩 사용료를 내고 있죠? 내년도에는 없애주겠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기록을 해놓으셨다가, 기관장으로서 청소년들한테 공약한 사항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에 맞춰서 잘 챙겨봐 주시고요. 볼링장 같은 경우에도 울진은 매주 월요일에 쉬고요. 청송군은 금요일, 영양도 금요일에 휴관을 하고 주말에 많이 하는 곳이 많습니다. 중복된 얘기지만 어쨌든 간에 지역의 체육인들이 좋은 체육시설에서 많이 사용하고 체력단련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 회장님 말씀하신, 거기 회원들이 많아져서 다덕 구장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검토를 한번 더 해봐 주셔서, 군수님도 말씀을 같이 들으셨어요. 약속한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우곡 궁도장 진입로 도로 문제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아직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데 땅 소유주가 울진 사람으로 들었습니다. 소장님 한 번 더 접근해 보시고, 도로를 궁도장 뒤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땅 주인이 조건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궁도장 뒤편에 파인 곳이 있는데 매립을 해주면 해주겠다고 얘기하셨다는데 소장님이 직접 산주와 만나서 구체적으로 그 분이 원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진입도로를 돌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산주를 직접 만나서 조속히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추경에 세워준 봉성 다덕축구장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광산 위쪽에 매립된 토사의 깊이가 1m 70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원래 구조물 상으로는 3m에 3m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광해관리공단과 협의를 하니까 최소한 밑에 시트는 건드리지 않도록 해서 상부에 물이 들어가면 오염수가 발생해서 부피가 팽창하기 때문에, 안되기 때문에 최소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전체 구조물을 3m, 3m 해야 되는 걸 1m 50밖에 못 들어가니까 위쪽에 구조물 밑에 있는 조명 타워를 잡아줄 수 있는 구조물을 별도로 계산을 해서 기둥이 견딜 수 있도록, 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로 구조물 설계하는 회사와 용역을 조금 더 줘서 돈이 440만원 정도 더 늘어나는데요. 그 시설을 정확히 검토해서 안 쓰러질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꼼꼼히 챙겨서 군민들이 밤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봉화 정자문화생활관 누정카페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에는 시설이 처음 차려놓고 해서 우리들이 나름 이용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많이 닥쳤던지, 이용률이 약간 저조한 상태입니다. 직원들과 상의를 여러 번 해봤는데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전시관 들어가는 쪽에 그쪽에 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고, 군수님이나 여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누정휴 자체에 있는데 여러 가지 도시 분교에 있었으면 많이 이용을 할 시설이 상대적으로 인구가 작고 홍보가 덜 된 관계로 인해서 볼거리는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말씀하셔서 꽃밭을 한번 조성해 보라고 해서 내년에는 봄에 볼 수 있는 꽃과 가을에 볼 수 있는 꽃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땅 3,500평 정도 유채하고 문수사 올라가는 쪽에 심어놓고요. 튤립 5만본 4만 4,000본 정도는 전시관 바로 앞에 심었고요. 6,000본은 들어오는 입구 쪽에 심어놓았습니다. 나름대로 더 심을 수 있도록 아직 예산은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한 4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여름철에 볼 수 있는 꽃, 가을에 볼 수 있는 꽃 해서 이용 활성화를 최대한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시설 이용에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저희들이 10월 4일 화요일에 의원 역량강화 교육을 거기 갔습니다. 아시죠?

직원들이, 제가 그때 좀 개인적인 일로 말씀을 못 드려 가지고…….

의사과 직원들이 교육 간다고 얘기를 했죠? 하루 전에 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누정 카페가 쉬었어요. 의원들하고 의사과 직원들 15명 거기 갔는데, 우리가 가도 카페 홍보를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도 안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3일까지가 송이축제라서 4일에 쉰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의원들이 갔을 적에 한 번쯤은 열어서 홍보할 수 있고 커피 한잔 할 수 있어요. 아닙니까?

소장님이 10일 가까이 휴가를 갔는데 그날 정도는 부득이하게 못올 수 있어요. 의원들하고 직원들이 가니까 그래도 위에서 커피 한잔할 수 있는 홍보, 저희들이 돈 주고 사먹겠지만, 달라는 소리 아니에요. 아시겠죠? 의원들이 갔는데도 이렇게 안 하는데 그날 직원들은 다 있더라고요. 일반 관광객들이 갔을 때는 더 할 거 아닙니까?

아무튼 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때 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고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과 저 자신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잘해주시고요. 봉화군이 큰 돈을 들여 누정휴 멋지게 잘해놓지 않았습니까? 의원들도 한 바퀴 구경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탁에 대해서 또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의회의 동의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시행하는 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의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동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미동의라고, 해당없음으로 표시를 해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 재위탁을 하든, 신규위탁을 하든 의회 동의를 구하는 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조례가 변경되지 않는 다음에는 보고라도 반드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녹색환경과에 시설관리소 이름이 올라왔어요. 알고 계셨어요? 녹색환경과 본 자료에 보시면 하수도법 위반으로 2건이 올라왔습니다.

개선명령을 받고 일단 과태료 80만원, 160만원, 과태료가 벌써 240만원이죠? 이런 건 없어야 하지 않나요?

그런 문제 사항이 없도록 앞으로 하수처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하고 업체가 어떠한 형태로 운영을 하는지 저희들이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추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차피 누정휴하고 문수산복지센터 같은데 2건 다 개선명령이 오면서 과태료가 부과가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봉화군수님 이름이 적어도 공문서상에 과태료 낸 걸로 올라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질의가 없으시면, 봉화군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 및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8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7명)

위원장 금 동 윤(琴東倫) 간 사 황 문 익(黃文益)

위 원 박 동 교(朴東敎) 권 영 준(權寧俊) 이 승 훈(李昇壎)

김 민 호(金敏鎬) 김 옥 랑(金玉娘)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노 영 수(盧映秀)		의회사무팀장	이 정 애(李正愛)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金圭河)		군민행복과장	신 미 순(申美順)
도시교통과장	김 찬 우(金燦愚)		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창 희(李昌熙)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금 동 윤(琴東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