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의회사무팀장 이 정 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팀장 이정애입니다.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위원 중 연장자이신 김옥랑 위원님을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이 있겠습니다.

(김옥랑 위원 위원장석으로 안내 후 자리에 앉음)

○위원장 직무대행 김 옥 랑

위원장 직무대행 김옥랑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니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 동 진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25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2023년도 예산안”,“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등 4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 옥 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지난 11월 14일 의원 간담회 시 위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위원장에 김민호 위원님을 선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의결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민호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이 선임 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김민호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지난 11월 14일 의원간담회 시 합의한 바와 같이 간사에 김옥랑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의결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김옥랑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는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 1항 및 제1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단소장으로 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주민복지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과 김옥랑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 재유행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봉화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불철주야 노력하실 뿐만 아니라 보건정책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관리비 등 경상경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안은 81억 5,370만 7,000원이며 이 중 보건소 2개과 행정운영경비 5억 4,221만 2,000원과 출산육아지원기금 전출금 7억 3,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건정책과 내년도 총 예산안은 30억 9,304만 8,000원으로 금년도 27억 6,192만 1,000원 대비 3억 3,112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한 주요 부분은 보건복지부 보조사업으로 물야면 보건지소와 임기보건진료소 개보수 사업 2억 1,922만원과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1,000만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부분은 보건복지부 보조사업인 보건의료 장비 구입비 2,275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감액분 등입니다.

55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진료 의약품과 소모품 구입을 위해 4억 1,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중보건의 숙소 건조기, 자동약포장기 구입 등으로 1,09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봉화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누수공사 및 휴게실 설치비로 9,570만원 계상하였으며 노후된 임기 문촌보건진료소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물야면 보건지소와 임기보건진료소 시설개보수를 위해 2억 1,9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장비 보강 및 교체를 위해 8,2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5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으로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를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558페이지입니다.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지원 사업으로 안동의료원과 서벽분천보건진료소 간의 원격협진 진료비 등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9페이지 하단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을 위해 국비 1억 2,000만원과 군비 3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1페이지 하단입니다. 재료비로 위생해충 구제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방역소독약품 구입과 쯔쯔가무시, 유행성 출혈열 등의 매개해충인 진드기 예방을 위한 기피제 구입비 등으로 2억 4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코로나 등 감염병 검사 물품과 격리검사실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로 1억 54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봉성면에 소재한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비로 3,56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63페이지 하단입니다. 에이즈감염인 진료비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신종감염병 예방지원을 위한 홍보비 등으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6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로 1억 6,7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비로 홍보물 구입, 진료비 지원금 등으로 1,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6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으로 7,700만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금으로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6페이지입니다. 보건소 행정운영경비로 시간 외 수당, 공중보건의 수당, 여비 등으로 5억 4,2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 김옥랑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61페이지 하단부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환자 관리여비 항목이 있는데 특수환자는 어떤 환자를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환자라 함은 당초에 에이즈에 대한 보안상이 걸려있어서 특수환자는 에이즈 감염인을 뜻하고요.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사람은 5명입니다.

그럼 563페이지 에이즈 감염병 같이 향후에 명칭을 통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안에는 명칭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62페이지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로주택에 거주하는 분이 몇 분인지 알려 주시고요. 우리 군에 등록된 한센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총 몇 명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의 위로지원금은 어떤 내용으로 지급이 되었는지 봐주시고,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피해자는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봉성면에 소재한 갱화원에 거주 중인 분은 5세대에 6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한센인은 총 18명이고요. 그리고 한센인 피해 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은 과거 한센병 감염자를 강제로 집단거주시설에 이주시킨 분들에 대해서 위로금을 매월 세대별로 17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분은 5세대입니다. 갱화원에 근무하시는 5세대에 매월 17만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다녀 보니까 아직도 환경이 덜 되었는지 냄새가 많이 나던데 지금도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나요?

갱화원 밑에 양계장이 지금도 있어서 거기 좀 냄새가 납니다.

안 그래도 봉성 다니다 보면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좌측 부분에 퇴비공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냄새가 나는데 앞으로 지도하고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57페이지 신속대응반 운영지원비 사업비가 국비 포함해서 2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속대응반은 최근 발생한 이태원 사고 등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시 출동하는 응급의료 처치를 위한 조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 예산으로 가능한지 봐주시고, 물론 대형 사건이 생기지 말아야 하지만 만일을 대비해서 준비에 충분한 예산이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사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시에 보건소에 조직된 현장 응급의료구조반이 출동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과거에 청량산 버스 사건 이후에는 특별한 사건이 없어서 사실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태원 사건을 보면서 저희도 이 체계를 다시 정비하고 있고, 이 예산이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분에 대한 분담금만 해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아마 이게 조금 더 필요할 거 같습니다. 환자 발생 시에 담요라든가 아니면 응급의료 약품 거기에 대한 비품을 구입해야 할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예산 요구한 이후에 사건이 발생해서 준비가 미흡했습니다. 향후 더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예산을 더 세우셔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봉화 같으면 송이축제, 은어축제 때에 가장 많이 그런 유사한 사건 대응이 필요한 거 같은데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 얘기해야 할지 어디에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축제장 우측 부분 도로 옆에 휀스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보완을 해야 할 사항이고, 다른 특별한 행사는 지금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 같은데 아무튼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557페이지 국공립전문요양병원 공공사업 예산이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해성병원에서 위탁하는 예산입니까?

예, 이건 국비 보조사업으로 치매 환자분들의 퇴원이라든가 가족들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갈수록 치매 환자가 급증할 텐데 관내 치매 어르신들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감독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얼마나 빨리하는지 책장 넘기다 볼일을 다 봤습니다.

554쪽에 301 일반보전금 있잖아요. 554쪽 중간쯤 보건의날 행사참석자 급식 이건 어디 단체에 주는 거예요? 8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 하는 거예요?

보건소 직원과 병의원 직원들 여기에 대한 행사하고 나서 급식을 제공하는 예산입니다.

과거에도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3년째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5쪽 제일 위에 군립노인요양병원 누수공사 있잖아요?

예, 지금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누수가 되는 부분이 5층 식당 바닥에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임시 보수는 수시로 했지만 근본적으로 밑에 방수층이 다 되어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이번에 국립 요양병원 개보수 사업에 넣어서 하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그 부분은 치매 이쪽 예산에 포함이 안 되었다고 별도로 하라고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들여서 해놓고 다시 누수가 또 발생 될 건데 어차피 지붕에서 샐 거 같으면 지붕을 덮어야 하고 옥상에 방수를 해도 계속 샙니다. 예산을 계속 요구를 하는데 옥상에 새는지 아니면 상수도 시설에 새는지 파악을 하셔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그래도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해서 누수 부분을 찾았습니다. 바닥 방수층에서 새서 밑에 플레이트 쪽으로 모여서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저희가 조리실을 수리를 하려고 하면 기간이 한 1개월 정도 걸린다는데 그동안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임시조리실로 하기에는 설치를 했다가 뜯으면 아까워서 이번에 아예 휴게시설 형태로 꾸민 다음에 향후 조리실이 완성되면 이 부분을 가족 면담실이나 이쪽으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59쪽에 제일 밑에 아까 말씀하신 취약지역 당직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있잖아요.

이번에는 1,000만원 증액이 되는데 작년에 증액된 부분이 국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증액된 효과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1억 2,000만원 국비 보조 내시 되었다가 결국 8,000만원 밖에 안 되어 작년에 증액한 부분이 증액 안 된 걸로 되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작년 지원금 안에서 하는 데 만약에 이게 감액이 됐을 시에는 또 국비 부분 나머지 부분을 추가 해야될 거 같습니다.

응급실은 취약지역이라서 그런데 해성병원에 운영비 지원은 어떻게 올라와 있어요?

해성병원이나 군립전문요양병원에 대한 지원금은 계상이 안 되어 있고요. 안 그래도 요양병원은 매년 3~4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어서 적자의 원인을 찾기 위한 용역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원인을 분석한 다음에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은 이렇게 지원해주니까 어때요? 적자가 발생 되는 거 같아요? 어떤 거 같아요?

응급실 이렇게 지원을 해줘도 현재 1억 5,000만원에서 2억 정도는 적자를 봅니다. 병원 측에서도 그 부분은 감수할 것을 저희가 이해를 시켰습니다. 적자가 나도 응급실로 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기대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상쇄할 수 있다고 서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성병원이, 우리가 병원이 없어도 안 되잖아요.

군민들이 어쨌든 간에 아플 땐 해성병원에 가야 하는데 병원 측과 앞으로 잘 소통을 하셔야 할 거예요. 응급실이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구입해서 직접 사용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면 단위에서?

저희가 일단 구매는 직접 해서 저희도 사용을 하고 읍면 사무소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요. 저도 이장을 해봤는데 실제 진드기 약이죠?

진드기 약하고 살포하는 약 배분을 해줬는데 1개 리동에 2개, 진드기 약 같으면 5개, 10개 이렇게 나가니까 사실상 각 가정에 돌아가지도 않고 이장이나 반장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주면서도 애를 많이 먹어요. 차라리 예산을 늘려서 가구 당 돌아가게 하든지, 아니면 아예 방역 외에는 이런 약품을 빼버리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갈 수 있게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안 그래도 그게 3년 전쯤에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2년 전부터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세대별로 갈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요. 지금 진드기 기피제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특히 고추밭이나 들어갈 때 뿌리고 들어가면 해충이 안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세대별 1개로 돌아가도록 노력하고 있고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한 시기에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왕 하실 거 같으면 더 증액을 해서 제대로 하시고 아니면 그 부분을 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당부 말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할 때에는 호응이 좋다고 얘기하셨는데 여기 보면 홍보비와 이런 부분은 예산이 감면되었네요? 호응이 좋은데 감면한 이유가?

사실 원격협진은 서벽 권역에 있는 분들하고 분천 권역에 있는 분들만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수가는 정부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수가라서 그렇게 측정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직원들이 출장을 못 가고 있고요. 아직도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되어 여비 부분은 사실 올해도 좀 반납을 한 형편입니다.

여비 중에 재택환자 관리여비는 신설이 된 모양인데 이게 다른 팀에서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신설된 항목인가요?

561쪽 여비 부분에 재택치료자 관리 여비 3만 5,000원 있는데 금액은 그런데 다른 팀에서 올라온 건지, 신설된 원인이 있는지요?

올해부터 재택치료자 관리 부분이 생겨서 그 여비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산부인과 진료나 이런 건 외부에서 다 들어오는 건가요?

예, 찾아오는 산부인과는 안동의료원에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옥랑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기원 드리며 보건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경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69페이지 맨 아래 부분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내년도 총 예산안은 37억 8,444만 7,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6억 433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부분은 첫만남 이용권 지원 3,400만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급 3억 9,000만원, 치매예방관리 1억 5,000만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인력 지원 1억 120만원 정도이며 주요 증액 부분은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으로 7,0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7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에 6,710만 4,000원을 계상하여 건강 통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571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4억 1,800만원 편성하여 운동, 영양, 심뇌혈관 질환, 구강보건 등 통합건강사업을 추진하고자 인건비 1억 4,283만 3,000원, 573페이지에서 578페이지까지 운영비에 9,013만원, 578페이지 하단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제공으로 7,488만원, 581페이지 하단 가족건강 걷기대회 2,000만원 등 계상하였습니다.

582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으로 공무직 인건비 3,200만원, 운영비 9,100만원, 금연지도원 활동비 3,100만원 등 1억 8,43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으로 코디네이터, 운동전문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7,045만 6,000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588페이지 하단 건강마을조성사업입니다. 법전면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건강마을조성 강사수당, 행사실비지원금 등으로 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관리 사업으로 12억 7,73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591페이지 태아출생아건강보장 보험지원 9,720만원, 첫만남이용권지원 1억 8,400만원, 594페이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6,500만원, 아래 부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지원에 5,000만원 등 계상하여 임산부 영유아 가정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59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에 3억 9,000만원 정도 감액한 1억 9,364만원을 계상하고 597페이지 성인예방접종 지원에 3억 5,231만 8,000원,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에 1억 1,577만 4,000원 등 계상하였습니다.

599페이지입니다. 치매예방관리 사업입니다. 1억 5,000만원 정도 감액된 7억 4,6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인건비 4억 3,705만 5,000원, 600페이지 운영비에 9,193만 5,000원, 604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 2,590만원, 606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8,000만원 등 계상하여 치매예방관리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방문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으로 9억 7,42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방문보건사업에 3억 1,000만원 정도,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6억 6,000만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608페이지 세부 내용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으로 인건비, 의료 소모품 구입 등에 1억 9,363만 2,000원, 611페이지 중간 부분 암검진 사업에 검진비 지원 등으로 7,040만원, 613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비 5,110만원, 인력지원 4억 2,946만원, 자살예방 인력지원에 7,216만원을 계상하고 614페이지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에 7,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3페이지입니다. 출산육아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출산육아지원기금 설치는 안정적인 기금 재원을 확보하여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2008년부터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말 조성액은 1억 6,109만 6,000원이며 2023년도말 조성액은 953만 6,000원입니다.

97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 기타회계전입금을 포함해서 8억 9,809만 6,000원입니다.

97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출산육아지원사업 8억 8,856만원과 예치금 953만 6,000원으로 8억 9,809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봉화에서 태어나면 1명당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죠?

예, 출산육아지원금 현황에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매달 금액 조정해서 5년간 지원하고 있거든요. 일단 출생하면 축하금으로 100만원 지원하고 국가사업으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사업으로 2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째아는 월 10만원씩 60개월, 둘째아는 15만원씩 60개월, 셋째아는 25만원, 넷째아 이상은 3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감 나가면서 놀랐던 게 석포에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다고 해서 기뻤는데 어차피 이 부분은 이거 조금 더 준다고 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을 첫째, 둘째, 셋째 상관없이 태어나면 처음에 해주는 지원금을 많이 줄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 주세요. 이게 상위법에 뭐 그런 건?

기금사업으로 해서,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하는 거라서 우리가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조례 제정에 따라 상향 지원 가능합니다.

어쨌든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해서라도 후손들이 많이 태어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경북에서는 지원금이 상위 3위 정도 지원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경 같은 경우에는 일시금 100만원 지원하고 울릉도는 일시금 2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경 같으면 돌 때 200만원 지원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문경이나 울릉도가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이 지원되고 있고 그다음이 봉화가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등도 작은 거 아니지만 이왕이면 과장님 힘써서 1등 해요. 지원금을 넉넉하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581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가족건강걷기대회 그게 축제 때 로타리 거기에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건데 올해 1,500만원에 자부담 200만원으로 1,700만원으로 추진했지만 이게 1,500만원이 17회 가족건강 걷기대회였는데 10회 이상 계속 1,500만원으로 지원하다가 이번에 상향 500만원 증액 하게 됐습니다.

사업 추진 계상을 해보니까 선물 같은 거나 경품 추천 이런 게 예산 범위 내 30% 쓰는 게 정해져 있어서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가 취지에 안 맞게 경품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어요. 감안해서 취지에 맞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내실 있게 간식을 빵하고 우유하고 제공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들고 해서 조금 올렸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식사 대용으로 그건 괜찮은데 대부분 경품에 단체들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582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인데요. 우리 군의 흡연율과 올해 등록한 흡연신청자와 이 중 성공률은 어떻게 되는지 하고요. 본 위원이 담배를 피우진 않지만 도시 지역에 흡연 부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군청 뒤편에 흡연 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버스터미널 쪽 공공시설에도 흡연 부스를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묻고 싶습니다.

올해 금연 등록은 141명으로 남자분이 137명, 여자분이 4명 등록되어 있는데 봉화군 흡연율이 20.3%로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26명이 6개월 성공이 되어 우리가 성공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연 사업 취지가 흡연하신 분들 금연으로 하는 취지도 있겠지만 자라나는 새싹들이 처음부터 담배를 안 피우는 환경 조성을 유치해서 건강생활실천이 되도록 하는 게 금연 사업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흡연실을 설치하는 건 정부 기관이나 이런 곳은 별도로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데 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금연 구역이지만 이 자체가 흡연 구역을 만들면 환기가 잘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군에서 흡연실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제반 사항하고 이런 정도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버스터미널 운영하는 자체에서 우리하고 금연 구역 취지에 맞춰서 흡연실을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고 하면 물론 사업 취지에는 맞습니다만 실제 터미널에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많이 들려봅니다. 주변에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합니다. 특히 화장실 쪽에 가면 들어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느 부서가 되든 간에 흡연실을 만들어서, 환경요소를 만들어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야 일반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관련되는 부서와 협의해서 교정에 맞게 되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91페이지 태아 출생아건강보장 보험지원이 있는데 몇 세까지 보장하는 지와 보장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릴까요?

태아출생아건강보장 보험은 5년 납 18세까지 보장하는 걸로 기존에 2021년까지는 했는데 KDB생명보험에서 태아출생아 건강보장보험을 맡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이 생명보험에서 5년 납 18세 보장을 단종해 버려서, 기존에 들었던 사람들은 5년납까지 해주고 올해 2022년도부터는 현대해상에서 다시 우리가 계약을 해서 5년 납 10세 보장으로 산모 보장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아출생아 건강보장보험이 보험회사에서 상품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까지 지원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지침에 의거 시행을 하다가 2016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영유아들은 195명씩 지원하고 있는데 보장받은 사람들 실적 조회를 해보니까 407명이 1,163건에 대해서 2억 4,000만원 정도 보장을 받았더라고요.

이건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널리 홍보를 하셔서 보험회사 측과 협의를 한번 해서 좀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년도에는 둘째아 이상 개정을 해서 전 출생아들이 다 보험에 들 수 있도록 추진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금동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봉화가 인구소멸이 닥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지역에서 이런 예산 조금 더 준다고 해서 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최소의 비용이라도 줘서 지역의 산모들이 생활하는데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건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바뀌어서 대학까지 의무 교육을 한다든가, 해야만 젊은 세대들이 출산을 하지 요즘은 맞벌이 하지 않으면 실제 생활이 어렵거든요. 교육 문제 때문에도 출산을 많이 꺼려 하는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지역에 있는 출산하는 산모들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에 인구정책과가 신설된다고 하니 면밀히 협조해서 좋은 방안 많이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 치매관련 예산이 올해 약 7억 4,000만원 정도 되던데 우리 군에 등록된 치매환자 수와 이분들이 병원이나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해 있다면 지원되는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최근 가정에 계신 분들이 실종되어 최악의 경우에는 사망까지 하는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건소 차원에서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는 경북에서 치매 유병률이 3위로 되어 있어서 봉화군 치매 추적환자가 1,459명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선별 검사도 올해 1,900명 정도 마쳤고요. 선별 검사는 60세 이상 대상이거든요. 지금 치매 등록 현황은 925명인데 가정에 계신 분이 623명 등록하고 있고 병원에 245명 시설에 57명 등록하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시설 쪽은 연계해서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하고 가정에 있는 623명은 우리마을 예쁜 치매 쉼터 운영이나 가정방문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직원들이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고 올해 실종 환자가 소천 분천에 1명 생겼는데 다행히 찾아서 배감지기 신청하면 배감지기도 해주고 또 배인식표 같은 것도 붙여줘서 치매 관리 사업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도지사님 표창도 11월 30일에 수상하고 왔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봉화군에도 치매 환자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로 봤을 때 보건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치매 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도 중요하지만 발생이 되었을 때 신속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 환자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군의 주요 사망원인과 암으로 인한 암 종결 사망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업무 분장이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보건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우리는 암 검진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통계에 대해서 면밀하게 못 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태아 출생 보험 부분하고 치매 관련 현황하고 이 건 하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본 위원이 참고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612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중에 암 진료비가 도비로 6,678만원 정도 있는데 암 종류에 관계없이 군민들이 검진할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게 혹시 있습니까?

예, 암 검진비는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국민건강공단에 위탁을 하는데 우리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 의료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인 자에 대해서 6대 암 검진을 하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홍보를 통해서 지역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화에 출생하는 건 참 당연히 지원을 해야 하는데 위장전입은 철저하게 가려내야 합니다. 지금 봉화가 출산지원금을 많이 주니까 타 지역에서 봉화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3년 전에 그때 한번 해서 40명 했었는데 이건 봉화에 거주하지 않고 주소만 갖다 놓고 지원금 받는 거 철저하게 단속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도 읍면에서 매월 거주지 사실확인 조사와 함께 출산육아지원금 신청이 들어오지만 우리도, 주무팀에서도 출장을 많이 가서 면밀히 하겠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3~4년 전에 많이 발견해서…….

앞으로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어차피 군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교부세를 받으려고 예를 들어 10명, 20명 더 있어봐야, 지원금이 더 나가는데 그런 건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584쪽 청소년흡연예방 공연비, 70만원 10회 잡혀 있어요.

청소년 흡연예방 공연비하고 미취학 아동 흡연 예방행사는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연극을 하거나 매직스토리 같은 단체들이 와서 금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주춤했다가 하반기에 유치원, 어린이집, 중고등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온 학교는 다 지원해 드렸습니다.

금연 클리닉에 공무직 1명이 근무하고 있고 공무원 정규직이 타 사업하고 같이 겸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밖으로 다녀보면 청소년들이,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내에서 흡연을 하고 이런 걸 단속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하는데도 주위에 봐도 단속하는 걸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단속이라기보다 실질적으로 홍보를 나갑니까?

예, 금연 홍보하는 분 4명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10개 읍면을 지정해서 금연 단속도 나가고 금연 구역에 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10개 읍면에 나가는 게 아니고 봉화읍만 나가도 됩니다. 다른 곳은 학생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 가서 단속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학생들은 방과 후에 관리하는 건 우리가 나가서 할 수 있겠지만 학교에서 학교 나름대로 금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게 많이 저조한 거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건강걷기대회 아까 황문익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저도 매년 나가보면 뭘 하는지, 사업을 왜 하는지 누가 하는지 주최가 어디인지 관광객들하고 봉화군민들도 그냥 모르고 나가서 선물 준다니까 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는 의미가 뭡니까?

은어축제 기간에 행사의 일원으로 17회까지 추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건강실천 분위기 조성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시되, 명분을 가지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산도 2,0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안 그렇습니까? 아침에 잠깐 모였다가 1시간~2시간 있다가 끝나는데 돈이 2,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200만원이라고 했어요?

예, 1,500만원 올해 지원했는데 자부담 200만원하고 1,700만원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분들 단체에서도 규정이 있어서 더 쓰고 싶어도 못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이걸 없애든지 하시면 좀 뭘 위해서 하는지, 봉화군에서 하는지 제가 봐도 진행도 단체에서 다하고 이러니까 봉화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줄도 몰라요. 군민들도 관광객도 이건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명분을 가지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전에는 보니까 자녀 더 낳기 이런 운동도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아무튼 행사를 하셨을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576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 건강생활실천 강사수당이 있거든요.

강사수당이 어떤 건 8만원이고, 어떤 건 10만원이네요? 강사 수준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업무 내용의 차이인가요?

일단 기본 강사비는 7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2시간 진행을 하면 추가비로 4만원 들어가서 평균 10만원 선에서 강사비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강의는 좋은 강사한테서도 나오지만 좋은 청중한테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강사비를 아껴서 좋은 강의가 안 나오면 강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강사 운영 부분은 군민행복과와 협조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군민행복과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업과 협조하셔서 주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613쪽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비 인력지원 민간위탁금 2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2건을 다 합쳐도 전년 대비 감액이 많이 되었네요?

이게 어떻게 되었냐면 우리가 인건비를 주더라도 전문인력들이 12개월을 다 안 쓰고 이직률이 높아서 인건비는 쓰다 남으면 다른 사업으로 못 쓰고 도에 반납을 해야 하거든요. 반납금이 시군마다 인건비에 있으니까 1억 정도를 아예 삭감해버리고 예산을 편성해준 거 같습니다.

인력 인건비를 조금 더 추가하더라도 고급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기준은 따로 없나요?

일단 민간위탁으로 들어가면 위탁기관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쓰고 있어서 우리가 많은 조언들과 이직률 없게 잘해달라, 사업을 평가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그 분들이 정규 공무원이 되었거나 이런 시험을 자꾸 보면서 젊은 사람들이 확실한 직장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고 어차피 기간제근로자로 쓰고 있으니까 이직률이 많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보안은 필요할 거 같아요. 위탁을 주든 비용 문제가 아니고 전문인력을 고급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조금 해야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591페이지 이건 여쭤본다기보다는 출생아건강보장보험지원 분야에 전년도 예산도 9,720만원이고 올해 예산도 9,720만원인데 비교증감란에도 9,720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건가요? 누락 된 건가요?

이게 일반보전금인데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 재원으로 돌리면서 신규로 해놓은 거 같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9,720만원이 우리가 올해도 5,000만원 정도 쓰고 2,000 얼마 반납이 되어 첫째 아까지 조례 개정해서 포함하여 예산안에서 더 내실 있게 하려고 이렇게 되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과목별 예산계에서 해놓은 거 같아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수정을 하시든지 꼭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전에 5년 납 18세 만기 보장을 하셨다고 하고 현재는 그런 보험이 없어서 5년 납 10세 보험으로 갔다고 했는데 다른 보험회사와 조금 더 확인해 보셔서 보장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민복지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김민호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과 김옥랑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2022년보다 36억 3,235만 7,000원이 증액된, 722억 5,82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기초연금지원,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 경북형 행복경로당 운영 부분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상적인 경상경비는 생략하고 사업비와 변동 폭이 큰 항목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읍면에서 수행하는 4명의 자활근로 인건비 4,100만원,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45명의 자활근로 사업비 9억 1,2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 5,108만 9,000원과 종사자 수당 672만원, 자활활성화 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중간부분, 만15세에서 39세까지의 차상위 이하의 청년에게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 1,443만 6,000원을, 만19세에서 34세까지의 차상위 초과 청년에게는 지원금 4,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하단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에 전년 대비 10억 6,117만 9,000원이 증액된 63억 9,23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336쪽 중간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해산·장제급여에 4,6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중간부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1억 400만원, 338쪽 상단, 갑작스런 위기를 맞은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사업에 2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하단부분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화합 한마당 행사 보조금 1,350만원, 청각장애인 한글교육, 복지콜 차량교체비 지원, 장애인단체 문화탐방 등에 1억 3,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장애인 연금지원에 14억 1,669만 1,000원, 장애수당지원 중 기초수급자에게 2억 3,309만 8,000원, 차상위에게 1억 5,1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3,5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은 바우처사업과 344쪽, 도비 추가분 및 가산 급여를 포함하여 15억 5,5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하단입니다. 12명의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에 8,098만 7,000원, 345쪽, 전일제 및 시간제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 24명에 대한 인건비에 5억 7,6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중위소득 180% 이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한 발달 재활 서비스지원에 9,787만 3,000원, 하단부분,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비에 1억 2,000만원, 지체장애인 여성자립 지원사업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교통사고 예방활동 지원사업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고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 조사를 위하여 인건비 605만 2,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장애인복지관 봉화분관 운영비 2억 6,300만원,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운영비 1억 7,144만 1,000원, 수어통역센터 운영비 1억 8,419만 3,000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4억 9,7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 기능시설 보강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1톤 트럭 구입비 2,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설입소자 증원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비 7억 4,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쪽 장애인 복지시설종사자 37명에 대한 수당 6,216만원과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지원비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전몰군경유족회 등 9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1억 2,900만원,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명예수당 8억 9,280만원, 보훈예우수당지원에 2억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하단입니다. 경로당 회장 활동비 지원에 1억 5,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54쪽 상단,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수당지원에 3억 1,176만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1억 3,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은 정부의 사업 규모 조정으로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노인 일자리사업비에 63억 6,6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대상 기초연금에 375억 1,384만 5,000원, 경로당시설 환경개선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5억 2,314만원 5,000원, 358쪽 상단,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 무료 급식에 1억 7,472만원,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에 6억 9,4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 및 등급외자 급여비용 지원에 35억 198만 2,000원, 359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위탁금 8억 2,500만원,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지원에 15억 7,200만원,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하단입니다. 경북형 행복경로당 운영에 전년도 대비 1억 6,470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6,4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경로당 신축 1개소에 1억 2,000만원, 의무설치 대상인 봉화요양원 태양광 설치 공사비 1억 2,500만원과 2023년 노인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CCTV 지원에 2,255만원, 경로당 안전건강 증진사업을 위해 7,91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에 6,300만원, 364쪽 하단, 자원봉사자단체 화합한마당 개최 외 7개 사업에 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65쪽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억 7,215만 2,000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육성에 6,4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하단,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4억 2,0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회계부분 설명을 마치고, 84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43쪽입니다. 예산액은 5억 4,5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자치단체 부담금 4억 2,068만 6,000원, 의료급여 진료비 현금 급여비에 9,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8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3쪽,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에 통합조성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1,387만 5,000원,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86만 3,000원이 증액된 12억 2,473만 8,000원입니다.

895쪽 수입 내역은 이자수입 3,456만 1,000원, 예치금 회수 12억 1,387만 5,000원이며 896쪽 지출 내역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 계정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69만 8,000원과 장학금 1,500만원, 노인복지계정 운영을 위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저희 주민복지과 직원 모두는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직영하다가 민간 위탁으로 넘어간 거죠?

일자리 하시는 분들과 지역에서 하는 얘기가 어때요? 민간 위탁으로 넘겨줬을 때와 직영으로 했을 때랑?

2022년도 하반기부터 직영에서 민간 위탁으로 넘어갔는데요. 초창기에는 읍면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하다가 타 기관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주민들도 그렇고 일자리 하시는 분들도 조금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정착이 되어 요즘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전문기관이다 보니까 일반 읍면에서 하는 공익형 일자리 사업 외에 시장형 일자리사업과 민간서비스형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노인분들이 월급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 그런 수당을 조금 더 많이 받아서 생활안정에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서 호평을 받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신청을 하면 다 받아줄 수 있는 예산이 됩니까?

지금 국도비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배정된 인원보다 저희가 조금 더 실질적인 참여 인원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명 정도 감소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걱정이 많았던 부분이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쯤에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줘서 한 89명 정도만 주는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실제 참여 인원은 작년 수준하고 비슷하게 갈 수 있어서 저희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다니시는 분들은 다니시는데 새로 신청하려고 하니까 기존에 다니시는 분도 다 못 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사실 신청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봐서는 이 예산 가지고는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신청하면 다 못 받을 거 같아요. 예산을 조금 늘리더라도 시니어클럽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들을 만나서 과장님이 큰 도로로 안 나가고 지역 마을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해 주십시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보면 일하러 네발 자가용을 끌고 나오시는데 상당히 위험해요. 될 수 있으면 각자 마을에서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경로회장 활동비 지원은 어떤 목적으로 주는 사업인가요?

경로당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서 경로당 회장님을 지역 봉사 지도원으로 위촉을 해서 활동비 지급을 하면 관리책임자로서의 사기 진작이 된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경로당을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리고 왜 이런 질문을 하냐고 하면 지금 새마을지도자나 반장들이나 모든 단체가 사실상 제가 봐서는 이걸 기준을 삼아서 집행을 한다면 각 단체가 많은 혼란이 있을 거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일단 경로당 관리와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경로당 깔끔이 사업하고 행복도우미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견들을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은 급한 게 아니니까 시간을 두고 봅시다. 과장님도 이 부분을 생각을 깊이 해주십시오.

방금 금동윤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경로당 회장 활동비 지원 이게 참 민감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왜 의회에 떠넘겨서 우리한테 욕을 먹게 해요? 이게 참 문제가 이런 게 있으면 의원들하고 한번 상의를 했으면 이런 게 없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걸 삭감하면 밖에서 경로당 회장님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게 바로 소통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업이 올라오면, 특히 민감한 게 올라오면 처음에 의회에도 얘기하면, 그럼 우리가 군수님과 서로 소통을 해서 왜 이렇게 하는지 그렇게 나가야 하지, 지금 이걸 삭감하면 전부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이건 다수 위원님들도 반대하는 입장인 거 같은데 이건 집행부에서 슬기롭게 풀어 나가세요. 의회에서 삭감했다는 얘기 안 듣도록……. 그렇잖아요.

예, 그 부분은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예산이 결정이 되면서 저희가 의회에 바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많이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군 회장님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이건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사업입니다. 이걸 벌써 다 받는 걸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벌써 이렇게 결정해놓고 이게 올라오면 우리는……. 아시다시피 문제가 뭐냐면 지금 경로당이 대도시 경로당처럼 운영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가면 어차피 부녀회나 이장님들이 다 모여서 경로당에서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럼 거기 부녀회장이나 이장이든지 누구든지 모이는데 나중에 경로당에 또 다른 사람이 운영비 달라고 안 그러겠어요? 왜 분란을 일으키는지 이해가 안 가고, 돈 5만원이 예를 들어 경로당 회장님한테 지급한다고 하면 그걸 알면 주민들도 또 다른 분란이 일어납니다. 왜 분란이 일어나는 걸 자초하는지 모르겠고, 물론 경로회장님들이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이런 거 올라오기 전에 서로 소통을 했으면 이런 분란도 없을 건데, 이게 틀림없이 분란이 됩니다. 삭감하면 의원들이 경로당 회장 운영비 다 삭감했다고 다 그럴 거 아닙니까? 이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의원들한테 소통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선 큰 질타를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고 의회에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건 의원들끼리 상의해서 삭감하든지 원안대로 할 건데 만약에 삭감이 되면 집행부에서 부군수님 이하 기획실장님부터 의회에서 삭감이 안 되도록 대안을 마련해서 경로회장들한테 얘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경북에 두 군데 하고 있는데 다른 도는 보니까 보조사업으로 하는 데가 많아요. 충북 같은 경우에도 30% 도비 지원되니까,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삭감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로당이 257개가 있잖아요. 이것도 앞으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 경로당 해놓았던 곳 가보면 이용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연로하여 많이 돌아가셔서 어떤 곳은 가보면 3~4명 있는데도 경로당 지원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얘기를 다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경로당을 전수조사해서 합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경로당이 사실 너무 남발해 있습니다. 운영비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연료비는 다 똑같이 나오고, 정산 들어오는 거 보면 다 썼고……. 예산이 너무 낭비되니까, 이제는 한 번쯤 점검할 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경로당 신축도 1억 2,000만원 예산 가지고는 짓지 못합니다. 경로당 보수비가 계속 올라오죠?

그 이유가 작은 예산으로 신축하다 보니까 나중에 개보수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죠?

경로당 짓는 것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더 편성하시든지 해서 옳게 짓도록 해주시고요. 349쪽에 장애인주거시설 운영에 올해 2억 4,3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어요. 왜 그런지 잠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장애인거주시설은 하눌채인데요. 지난번에도 의회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짓고 난 이후에 2년 동안은 군비로 운영을 하고 2년이 지난 3년 차부터 국도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군비 부담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년 차인 올해에 5억원으로 7명 입소시켰고 2023년도에는 인원을 늘려서 15명 정도 입소를 한 이후에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내후년부터는 정원 30명을 입소할 예정으로 이 부분 증액을 시켰습니다.

어려운 분들 예산 얘기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얘기 못하는 부분은 담당과에서 잘하셔서 예산이 불편하게 쓰이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들을 깊이 고민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한 53억원에서 64억원으로 11억 정도 증가 되었는데 수급자 수가 몇 명 정도이며 1인당 얼마 정도 인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수급자 수가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를 받는 인원은 1,265명이 되겠습니다. 그분의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받는 금액이 1인, 2인, 3인 기준으로 해서 58만 3,400원부터 시작을 해서 금액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정확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보도자료를 보면 1인 가족인 경우에는 4만원이 증액되었고 4인 가족 기준은 8만 4,000원 정도 증액이 되어 국도비가 10억 정도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8페이지 긴급복지지원 예산이 880만원 정도인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129사업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중위소득 75% 이하인 세대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맞았을 때 생계 급여비만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 경우에는 58만 3,400원, 2인은 97만 8,000원, 이런 형식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월 간 지급을 하고 의료비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건 2개월까지 연장을 해서 저희가 그 가구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분들 찾아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문이나 TV 등에 매스컴에 보면 생계가 어려워지는 가족이 동반 자살하는 사례가 많이 생깁니다. 긴급복지 지원대상자가 매우 많은데 어려운 분들 잘 관리하셔서 구석구석 잘 살펴 우리 지역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경로당 운영비 관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마을 경로당에 가니까 어르신들이 정산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계시더라고요. 예산이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운영비와 구입비가 나눠져 있죠?

예, 운영비와 부식비, 냉난방비, 양곡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운영비 부분은 군비하고 특별난방비가 도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식비 같은 경우에는 순수 군비로 책정이 되어 있고 냉난방비라든가 양곡비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정산하는 부분이 각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정산하는 부분을 조금 힘들어하시는 거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운영비가 난방비하고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런 쪽에는 예산 여유가 조금 남고요. 부식비나 이런 건 부족하다고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을 경로당 어르신들이 돈을 돌려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굉장히 불편해 하시고 가는 곳마다 성격이 급하신 분은 돈 줬으면 정산만 잘하면 되지, 왜 이렇게 하냐는 얘기 사실 많이 듣습니다. 이 문제를 물론 읍에서도 총무님 모시고 정산에 대한 교육도 하시던데,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풀 수 있는 방향을 찾으셔서, 지역의 어르신들이 정산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과장님 어떤 대책이 있겠습니까? 한번 듣고 싶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항목이 국도비로 되어 있어서 다른 항목으로 정산은 어렵습니다. 그 항목 내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인식 부족이 있는 거 같은데 저희가 경로당 회장님께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식비 부족분은 올해 행복경로당 사업이 생겼거든요. 그 사업으로 경로당에 월 2회 정도 반찬 배달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해소가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별로 행복도우미는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전부 연세가 많은 분들이 모이는데 식사를 해드시는 곳이 많더라고요. 설거지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 시간대에 행복도우미가 가서 설거지를 해줄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옛날에 식사 도우미 부분을 시행한 경로당이 있었는데 인식 부족으로 인해서 분란이 많이 일어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식사도우미 부분은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안으로 아까 말씀드린 행복경로당 사업이 올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 부분에 있어서는 깔끔이 사업 수요조사를 해서 처음에는 50개소를 도에서 결정했다가 220개소로 저희들한테 결정을 내려보냈는데 저희들은 경로당 마다 한 분씩 경로당 깔끔이 사업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의 어르신들은 곧 우리가 가야 할 그곳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의 처우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44쪽,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과 장애인일반형 일자리사업 차이점이 뭐예요?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은 장애 정도에 따라서 취업을 결정하는데요. 일주일에 14시간 정도 근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간제와 전일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은 행정도우미 형식으로 전일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24명 고용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20명입니다.

운영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크게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 부분입니다. 보통 시니어클럽 외에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장애인시설에도 운영지원비는 인건비와 운영비와 사업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63페이지에 지난번 추경 때도 문제가 되었던 부분인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이요. 내년도 본예산에 1,3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혹시 그때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던 부분이 여기에 또 추가로 들어가 있나요?

아닙니다. 이 사업이 도비 10% 보조사업으로 매칭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올해 증액된 예산 부분은 인건비 증액 부분과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성과 지표 달성을 위해서 읍면 지원 사업비하고 특화사업비 부분에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예, 인건비가 증액이 좀 되었습니다. 이것도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하고 내년하고 거의 동일하고 사업비가 성과 지표 달성을 위해서 읍면에 특화사업이나 지원사업비로 책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346쪽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1억 2,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요. 작년 대비 1,000만원 정도 더 올라갔네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복지콜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2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350페이지 행사실비 부분에 국가유공자 지원에 대해서는 언급하기도 곤란하고 지원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도 곤란한데 전체적으로 행사실비가 다 올랐네요? 작년 예산의 2배가 더 올라갔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6.25 행사운영비에 급식비가 그쪽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급식비가 부족해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그리고 보훈행사 여비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지난번에 이승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보훈단체에 체육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연세가 많다 보니까 체육활동은 조금 힘들고 선진지 견학 부분으로 해서 예산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51페이지 같은 민간이전에 여러 단체들 법정운영비 보조비도 거의 100만원에서 올랐어요. 왜 올렸어요?

한 10년 이상 보훈단체 운영비가 1,400만원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물가 상승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보훈단체에 100만원 정도씩 상향 조정을 했고 재향군인회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직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사무국장이 퇴사를 하면서 1명의 직원은 시간제로 인건비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좀 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600만원 정도 인건비로 증액을 했습니다.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군에서는 지원을 안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재향군인회에 관한 인건비 지원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런데 다른 곳은 100만원씩 다 올라갔는데 광복회는 왜 안 올라갔어요?

광복회는 영주하고 봉화지사로 영주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액이 증액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단체에 이런 분들이 국가에 헌신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도 당연히 가져야 되는 게 맞는데 증액된 부분들이 일부 운영비의 인건비처럼 그렇게 증가시켜서 지급되는 건 막아주십사, 실제로 회원들을 위해서 지출하는 거 같으면 조금 더 증액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이런 단체에 어르신들이 봉사처럼 나오시는 건데 사무비나 업무추진비나 이런 항목으로 정해진 금액을 더 증가시켜 가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847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부분에 융자금 2,000만원 잡으셨네요. 14년부터 융자된 실적이 없다면서요.

예, 14년부터는 융자된 실적이 없는데 아직까지는 지원하는 조례가 있고 2014년 이전에 대출을 받아서 상환하는 10가구는 2024년도에 그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 종료되는 시점에 이 부분을 정리를 하든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일단 책정은 했습니다.

일단 행감 때도 이 문제가 나왔는데 조건이나 대출을 시행하는 농협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다음에는 지원이 안 될 확률이 더 많다고 모두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걸 올릴 필요가 있겠나…….

일단은 폐지될 때까지는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겠고, 이게 상하반기에 어려운 분들이 대출을 낼 수 없을 경우에 일단 신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책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깊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금의 금액을 잡았을 거 같으면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조건을 농협과 협의하더라도 실제로 어려운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0페이지 경북형 행복경로당 운영에 올해 예산이 1억 6,400만원 올랐네요. 그죠?

사업이 257개에 밑반찬 사업을 하는 건가요?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북형 행복경로당은 올해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했고요. 내년부터는 1인 당 4,000원, 회원 수에 50%를 지원하는 밑반찬 배달사업입니다. 월 2회 제공할 예정입니다.

도에서는 경북광역자활센터에 위탁을 해서 봉화군자활센터로 그 사업을 배분해서 거기에서 반찬을 만들어서 257개 경로당에 월 2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7명)

위원장 김 민 호(金敏鎬) 간 사 김 옥 랑(金玉娘)

위 원 박 동 교(朴東敎) 권 영 준(權寧俊) 이 승 훈(李昇壎)

금 동 윤(琴東倫) 황 문 익(黃文益)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김 동 진(金東鎭)		의회사무팀장	이 정 애(李正愛)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홍 석 표(洪錫杓)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金圭河)	종합민원실장	김 기 동(金基東)
주민복지과장	김 경 숙(金倞熟)	보 건 소 장	김 익 찬(金益瓚)
보건정책과장	장 원 경(張元敬)	건강관리과장	손 은 지(孫銀池)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김 민 호(金敏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