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봉화군 - 제253회[정례회] - 예결특위 - 제253회[정례회] 제3차 예결특위 - 제253회[정례회] 제3차 예결특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종합민원실, 군민행복과, 안전건설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 기 동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김기동입니다.

평소 군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김옥랑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제출한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제출한 2023년 총 예산 규모는 24억 9,864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1억 2,366만 9,000원보다 13억 7,497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2억 8,923만 5,000원, 도비 1억 3,345만 5,000원, 군비 20억 7,595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등 통상적인 행정운영경비는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 합니다. 205쪽입니다. 주민편의 민원실 운영의 일반운영비는 민원실 운영관리, 민원공무원 힐링 연수, 시설장비유지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6,3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중단 자산취득비, 민원실 환경조성 물품 구입과 읍면 민원인용 휠체어 구입에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중단 건축인허가관리에 건축위원회 수당, 건축사업무 대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억 9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공중위생 관리사업입니다. 208쪽 중간부분 기타보상금은 토속 및 모범음식점 육성지원,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2,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식중독균 검사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해 7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우수식품접객업소 컨설팅, 선진음식문화개선발전 육성지원, 미용업소 교양교육 지원 등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중간, 기타보상금, 식중독 예방진단 서비스참여업소 물품지원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수당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상단부 민간위탁금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1억 1,8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어린이 나트륨 당류섭취줄이기 사업 사무관리비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식사문화개선 기타보상금은 안심식당 지정업소 위생용품 지원에 240만원, 우리가게 셀프 크린업 참여업소 물품지원에 45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주방환경개선지원사업에 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지적공부관리입니다. 중간부분, 지적기준점 위탁관리 사업에 1,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지적 정보화사업으로 공공운영비, 부동산공부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3,182만 6,000원과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7,5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중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공무직 인건비에 7,5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9,0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 공간정보구축사업인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시설비 1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 도로명 주소사업으로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3,818만 6,000원과 도로명 주소 유지보수 등 시설비에 3,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국가지정번호판 관리 실태조사사업에 시설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중간부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에 1억 4,0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943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9,484만 5,000원입니다. 2023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844만 4,000원과 지출 602만원을 계상하여 2023년도 말에는 9,726만 9,000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945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과징금,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844만4,000원 계상하였고 946쪽 지출계획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사무관리비 등으로 6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대부분 민원과 직결되고 부서 운영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꼭 필요한 경상경비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민 호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 동 윤 위원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때문에 그런가요? 전체 100% 이상이 증액된 거 같은데?

○종합민원실장 김 기 동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금 동 윤 위원

민원과 전체 예산이요.

○종합민원실장 김 기 동

작년보다 13억 정도 늘었는데 그건 저희들이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사업비가 시설비로 12억 정도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예산이 늘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년도와 평균적으로 예산을 구성했습니다.

○금 동 윤 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실장님! 215쪽에 도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11억 때문에 예산이 이만큼 올라갔는데요.

○종합민원실장 김 기 동

예.

○박 동 교 위원

이걸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김 기 동

지하시설물 사업은 2019년도에서 2021년도 3년 동안 봉화읍 도시구역 내에서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쉬고 내년도 2023년도에 춘양면에 대해서 지하시설물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러니까 지하시설물 조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김 기 동

지하에 있는 도로, 상수도, 하수도 이 사업을 합니다. 도로는 폭 4m 이상 상수도는 50㎜ 이상, 하수는 200㎜ 이상 되는 관로가 지나가는 걸 다 조사를 합니다.

○박 동 교 위원

어디에?

○종합민원실장 김 기 동

조사를 해서 전산에 탑재를 하면 지하에 어떤 시설물이 있는지, 시설공사 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화 시키는 사업입니다.

○박 동 교 위원

예산도 막대하게 드는데 도시 지역에는 원래 전산화 사업도 좋지만 다 같이 해서 원래 지하 매설물을 사람이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조사만 하는 게 10억 들어가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종합민원실장 김 기 동

조사를 해서 탑재를 합니다. 등재를 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지하 매설을 박스나 이런 걸로 해서 그쪽으로 다 유도하여 도시 지역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사만 해서 나중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 때 못 나와서 그러는데 요식업들 있잖아요?

○종합민원실장 김 기 동

예.

○박 동 교 위원

코로나 체크기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 기 동

열 체크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 동 교 위원

예.

○종합민원실장 김 기 동

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요식업에서는 그걸 안 했다고 하는데 기금에서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런 게 나오면 요식업 쪽에서는 거의 열 체크기 지원을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 기 동

요식업에 열 체크기가 없다면 다른 거 구매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이상입니다.

○이 승 훈 위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승훈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 기 동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관내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급식시설 봉화군에 15개소가 있습니다. 경북전문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급식소에 음식 이런 걸 식단도 짜주고 위생교육도 시키고 이러한 사항입니다.

○이 승 훈 위원

어린이들이 국가 장래에 큰 일꾼입니다. 봉화의 큰 보배인데 해로운 음식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 기 동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승 훈 위원

조금 전에 박동교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도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인데 예산이 11억인데 도비가 9,000만원, 10% 정도 되었네요. 그죠?

○종합민원실장 김 기 동

예.

○이 승 훈 위원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좋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꼼꼼히 잘 챙기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단부에 215페이지 도로명 주소시설 일제조사 도로명판이 있는데 이것도 이 기회를 통해서 건물번호판 일제 정비해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 기 동

예, 도로주소 일제 정비사업은 법적으로 매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작년에도 하고 건물 번호판마다 사진을 찍어서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훼손된 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승 훈 위원

그런데 1년도 안 되어 훼손이 다 되더라고요. 저희집에도 2번 바꿨는데 하얗게 다 얼어져 버려요. 그런 게 없도록 요청하셔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 기 동

예, 제작하는 업체에 탈색이 안 되도록 조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승 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 옥 랑 위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8페이지에 보면 토속 및 모범음식 육성지원이 있고, 또 예산서 곳곳에 209페이지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수당비 이분들이 정확히 하고 있는 일들이 목적에 맞는 사업들인가요?

○종합민원실장 김 기 동

예, 어린이 급식은 내성초등학교, 봉화초등학교, 춘양초등학교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부분에 음식점 업체를 계속 홍보하고 불량식품 판매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이게 규정에 있는 비용이겠죠?

○종합민원실장 김 기 동

예,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 옥 랑 위원

토속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 으뜸 음식점 예산이 여기저기 많은데요.

○종합민원실장 김 기 동

예.

○김 옥 랑 위원

소모품비 지급, 문화개선용품 구입 이런 식으로 요식업에 지원해주시는 건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종합민원실에서 판단해서 해주시는 건가요?

○종합민원실장 김 기 동

물품 지원하는 건 위생조합하고 상의해서 음식점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티슈라든지, 수저 받침대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음식점 대상으로 필요한 부분을 조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종합민원실장 김 기 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의도는 훌륭한데 받는 음식점에서 뭐 이런 걸 비용 들여서 주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한두 번 있어서 일단은 요식업만 볼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정말 식당에서 필요한 부분을 조사해 보셔서 예산이 그냥 푼푼이 흩어지는 건 없었으면 좋겠고요.

○종합민원실장 김 기 동

예.

○김 옥 랑 위원

그리고 211쪽에 으뜸 음식점 지정업소 위생물품 지원은 이건 정확히 어떤 사업인가요?

○종합민원실장 김 기 동

이것도 토속음식점, 모범음식점 명칭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이게 이름 다르게 지원되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김 기 동

그렇죠.

○김 옥 랑 위원

통합해서 관리가 안 되나요? 예산을 굳이 이런 식으로 지출해야 하나요?

○종합민원실장 김 기 동

도에서 내려오는 명목이 지정되어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명칭이, 위원님 말씀대로 음식점에 지원해주는 사업은 똑같은 사업입니다.

○김 옥 랑 위원

이거 아무튼 이 부분은 받아서 사용하시는 식당은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예산 낭비라는 소리는 안 들었으면 좋겠네요.

○종합민원실장 김 기 동

2023년도에는 예산에 맞춰서 지원받는 업체가 필요한 물품을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예, 그 부분이 필요할거 같고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에도 영업시설 개선이나 식품위생교육 홍보사업,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항목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하고 거의 유사한 부분인거 같은데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중복적으로 지원되는 게 아닌가, 아까 부의장님께서 코로나 체온측정기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물론 코로나 사태 자체가 갑작스러운 거라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이런 부분도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지만, 바로 즉각적으로 준비를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김 기 동

식품진흥기금은 최종 목표 1억의 예산을, 기금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위생업소에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그런데 이미 지원되고 있고, 위생 봉투나 이런 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어 지원될 필요는 없지 않나, 도비가 있다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합민원실장 김 기 동

예, 잘 알겠습니다.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한번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중복지원도 문제고 그분이 원하시는 물품을 제대로 조사해서 지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합민원실장 김 기 동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민 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민행복과 평생교육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행복과 평생교육팀장 권 용 덕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팀장 권용덕입니다.

신미순 군민행복과장님의 갑작스러운 건강상 이유로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과 김옥랑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리면서 군민행복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내년도 군민행복과 세출예산안은 금년보다 1억 6,259만 4,000원 감액된 99억 1,960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부분과 통상적인 기본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중요사업 및 군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릴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371페이지 평생교육 운영을 위하여 주민강좌 강사수당 및 행복학습센터 주민강좌 1억 7,5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2페이지 상단 기타보상금 전입자 지원금은 봉화군으로 전입하는 전입자에 대하여 선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입니다.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및 보다 나은 부스 운영을 위하여 100만원 증액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작년과 동일하게 4,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2페이지 하단 도민대학운영 민간위탁금으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 하단입니다. 군민행복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97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 중간 시설비 1,000만원은 군민행복센터의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하여 신규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인구소멸 대응을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관련 연구 용역비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중간 보육운영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봉성어린이집 휴원으로 1,000만원 감액된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상단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사업 2개소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 상단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어린이집 환경개선비지원 1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 중간부분 부모급여지원사업은 2022년 이후 출생한 만2세 미만 아동에게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부터 대상자 수 및 지원금액 증액으로 4억 8,965만 1,000원 증액된 7억 3,91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 가사돌봄지원사업은 전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 시행한 사업으로 만족도가 높아 군비 자체사업으로 1억 3,9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신규 입학 자녀에게 입학금 10만원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어촌 등 취약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 행정구역 내 보육시설 1개소인 시설의 보육교사 등에 대하여 최대 50만원까지 수당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5,6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상단 자산취득비 여성문화회관 도예실 가마구입비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7페이지 중간부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으로 부부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에게 자녀 1인당 양육비 2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시범 운영 후 신규사업으로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0페이지 상단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코로나19로 미추진 되었던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사업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하단 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는 농어촌청소년 대학탐방, 진로탐방, 해외문화탐방을 위하여 총 400만원 증액된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 중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424만 2,000원 증액된 1,360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03페이지 하단입니다. 노후화된 청소년센터 시설물 정비 및 보수를 위하여 공연장 무대장치 보수 등 시설비 9,200만원 증액된 1억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마이크 구입, 냉난방기 교체 등 자산취득비 8천5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다면 보다 나은 청소년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부터 드림스타트 소관입니다.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08페이지 하단 시설비 1,650만원을 아이들의 안전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석포면 지역아동센터 마당에 인조잔디를 조성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전년도까지 종사자 인건비 예산을 포함하였으나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되어 1억 6,068만 8,000원이 감액된 6,3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 중간부분 마을 돌봄터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명호면 행정복합센터 내 마을돌봄터 리모델링으로 시설비 5,000만원, 자산취득비 2,000만원 총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 상단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 친화도 조사 연구용역비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칭 새롭게놀이터 조성을 위하여 군관리계획 변경 및 놀이터 조성계획 7,610만원, 기본구상용역 2,000만원, 총 시설비 9,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마을돌봄터 종사자 복리증진을 위해 명절 및 가족수당 지급을 위하여 6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지역아동센터인건비지원사업은 이전 지역아동센터운영비 지원사업에서 분리되어 1억 6,9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추가지원으로 3,3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평생교육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군민행복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민 호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승 훈 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승훈 위원입니다.

373페이지 민간위탁금 도민대학운영 건입니다. 운영 과목은 어떤 과목이 있습니까? 373페이지 도민대학 민간위탁금.

○군민행복과 평생교육팀장 권 용 덕

7개의 영역으로 경북학, 시민학, 미래학, 인문학, 사회학, 경제, 생활 다양하게 경북전문대학교에서 편성해서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승 훈 위원

이것도 도비가 같이 되어 있습니까?

○군민행복과 평생교육팀장 권 용 덕

예, 도비보조로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승 훈 위원

올해도 졸업이 다 되어 가죠?

○군민행복과 평생교육팀장 권 용 덕

예, 2월에 선정해서 시행합니다.

○이 승 훈 위원

많은 군민들께서 삶의 질 향상과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군민행복과 평생교육팀장 권 용 덕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승 훈 위원

그리고 403페이지 시설비인데요. 청소년센터 공연장 무대장치 설치인데요.

○군민행복과 평생교육팀장 권 용 덕

예.

○이 승 훈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인가 시설을 새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9,200만원 예산이 있는데…….

○군민행복과 평생교육팀장 권 용 덕

예, 9,200만원 거기에 스크린 견적을 받아 봤는데 스크린과 구동장치가 너무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시설 작동이 안 되어 원활하게 이용이 안 되는 경향이 있어서 스크린하고 구동장치 전체를…….

○이 승 훈 위원

혹시 수리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군민행복과 평생교육팀장 권 용 덕

그전에 수리 내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 승 훈 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군민행복과 평생교육팀장 권 용 덕

알겠습니다.

○이 승 훈 위원

본 위원으로 알기로는 청소년센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장비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엔지니어가 중요합니다. 밖에 큰 행사들은 외부 음향이 다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투자를 몇 억씩, 지난번에도 1억 이상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행사할 수 있도록만 해줘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직원을 채용해서 해야지, 시설은 상당히 좋습니다. 뒤에 리프트도 다 수리되었더라고요. 중복적인 투자가 된다는 건 생각을 해봐야 하고 이건 동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을 삭감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군민행복과 평생교육팀장 권 용 덕

예, 알겠습니다.

○이 승 훈 위원

이상입니다.

○박 동 교 위원

팀장님! 방금 존경하는 이승훈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요.

청소년센터 담당팀 누가 해요?

○군민행복과 평생교육팀장 권 용 덕

박은미 팀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거기에 대해서 9,200만원 있는 곳에서 확실히 설명을 하셔야죠. 어물쩍 넘어가 버리면 어떡해요? 아니면 팀장님이 받아서 9,200만원이 왜 필요한지 정확히 설명을 해줘야죠.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리모델링한 건 실내 리모델링으로 예산을 잡아줬었어요.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고, 9,200만원이 왜 필요한지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어물쩍 넘어가 버리면 예산 삭감해도 됩니까?

○군민행복과 평생교육팀장 권 용 덕

추가적으로 청소년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박 동 교 위원

확실히 설명이 있어야죠. 우리야 삭감하면 되는데 군민들이 꼭 필요하면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군민행복과 청소년팀장 박 은 미

청소년 팀장 박은미입니다.

공연장 무대장치 보수에 관해서는 작년에도 수리를 했는데 그건 스크린이 내려오다가 중간에 맞물려서 수리를 했습니다. 2005년도 시설 건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도에 왜 올렸냐고 하면 전동구동부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 커텐 치는 거랑 스포트라이트, 조명 구동부, 탑라이트, 현수막 거는 구동부 이쪽이 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식이라서 힘듭니다. 부속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완전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1억 8,000만원 정도 드는데 수리를 해서 쓸 수 있을 때까지 써보려고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때 봉성 초등학교 뮤지컬 공연할 때 가보니까 스크린하고 마이크가 안 좋더라고요.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정확하게 그렇게 한다고 해야지, 저번에 수리한 걸 다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군민행복과 청소년팀장 박 은 미

예, 수리한 걸 다시 한 게 아니라 수리한 부분에도 누수가 되어 저희들이 업체를 불렀는데 2005년 식이라 수리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다시 보수작업을 한번 더 해서…….

○박 동 교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은 수리한 걸 다시 하는가 싶어서 질의했던 내용이고요.

○군민행복과 청소년팀장 박 은 미

예.

○박 동 교 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노후 헬스기구 교체가 있어요.

○군민행복과 청소년팀장 박 은 미

예.

○박 동 교위원

헬스 기구를 교체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군민행복과 청소년팀장 박 은 미

현재 23종 39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사이클하고 턱걸이 운동기구가 많이 낡아, 구입해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비를 하고 싶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국민체육센터에도 헬스장이 있는데 여기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해야 해요? 여기에는 헬스장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군민행복과 청소년팀장 박 은 미

관리하는 사람은 없고 청소년전용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오전, 오후 학교밖 아이들도 그렇고 하루 평균 1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국민체육센터에 헬스장을 이용할 수 없는가요? 그걸 폐쇄하든지 하고? 담당자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군민행복과 청소년팀장 박 은 미

청소년센터는 청소년전용 시설이기 때문에 헬스센터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2년마다 여가부에서 평가를 나오는데 평가시설 항목에도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 문 익 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문익입니다.

402페이지 청소년문화활동지원사업이 있죠?

○군민행복과 평생교육팀장 권 용 덕

예.

○황 문 익 위원

이게 얼마 전에 석포면에서 영화 방영한 적 있죠?

○군민행복과 청소년팀장 박 은 미

예, 한산대첩 영화 방영했습니다.

○황 문 익 위원

그 사업이 3개 면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 같은데…….

○군민행복과 청소년팀장 박 은 미

예, 맞습니다.

○황 문 익 위원

석포면에서도 호응도가 굉장히 컸던 걸로 알고 있어요. 봉화가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못 누리고 있는 지역인데 현재는 3개 면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면도 추가로 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군민행복과 청소년팀장 박 은 미

추가적으로 영화 상영을 하려면 시설이 필요한데 그 시설을 갖춘 장소가 없습니다. 이번에 석포는 야외에서 영화 상영을 했고요. 지금 석포, 춘양, 봉화 이렇게 하는 곳은 실내에서 영화 상영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원거리로…….

○황 문 익 위원

다른 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더라고요. 큰 면만 이런 혜택을 주고 작은 면에도 이런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게 호응도 좋고 촌에서 영화 관람하기도 힘들고 굳이 영화뿐만 아니라 다른 거라도 예산 부분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민행복과 청소년팀장 박 은 미

예, 잘 알겠습니다.

○황 문 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 동 윤 위원

팀장님!

374페이지 하단부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하고 세 품목을 144만원 똑같이 일괄적으로 삭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일반운영비인데 똑같이 감액을 해놓았더라고요.

○군민행복과 평생교육팀장 권 용 덕

그건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전체 144만원을…….

○금 동 윤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건 그 전에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이 예산이 필요없어서 삭감을 한 겁니까? 아니면? 37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군민행복과 평생교육팀장 권 용 덕

예, 이번도 예산에 일반운영비에 소방관리대행비와 승강기안전관리비 단가 조정으로……. 건물유지비에서 조금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144만원……. 그리고 무인경비시스템 자체가 항목에 175페이지 보시면 없거든요. 그게 총무과로 전체적으로 넘어가서 144만원이 일괄 감 되었습니다.

○금 동 윤 위원

아무튼 제가 물어본 건 전년도 예산보다 전체 삭감이 되었길래 이 예산이 사실상 필요 없는 부분을 세워놓은 건가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군민행복과 평생교육팀장 권 용 덕

예.

○박 동 교 위원

팀장님! 387쪽에 신규사업 같은데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있잖아요?

○군민행복과 평생교육팀장 권 용 덕

예.

○박 동 교 위원

명칭이 이상한 거예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청소년부모한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군민행복과 평생교육팀장 권 용 덕

청소년 부모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고…….

○박 동 교 위원

지원대상이 누구인가요?

○군민행복과 평생교육팀장 권 용 덕

청소년 한부모…….

○박 동 교 위원

봉화에 몇 명 정도 있나요?

○군민행복과 평생교육팀장 권 용 덕

35세에서 39세는 국도비로 보조가 나가는 게 월 평균 7명 정도 되고요. 추가로 34세까지 65명 정도 됩니다.

○박 동 교 위원

여기 보니까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족, 만 18세 미만 자녀양육비 지원 맞아요?

○군민행복과 평생교육팀장 권 용 덕

25세에서 34세 청소년 한부모가 평균 4명 정도 되고요. 35세에서 39세는 국비가 나오지 않는 도비 사업으로만 추가로 한 게 월 평균 7명 정도 됩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러니까 의회 설명 자료에는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족, 만 18세 미만 자녀양육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군민행복과 평생교육팀장 권 용 덕

예.

○박 동 교 위원

파악하기에 봉화군에 몇 명 정도 되냐고요.

○군민행복과 평생교육팀장 권 용 덕

청소년한부모…….

○박 동 교 위원

지원 대상이 몇 명 정도 돼요?

○군민행복과 평생교육팀장 권 용 덕

청소년한부모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가는 지원은 대상자는 없고요. 24세 미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5세에서 34세까지는 월 평균 4명이고, 35세에서 39세는 월 평균 7명 보조사업 11월 기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의회 설명 자료가 잘못됐나요? 아무튼 이건 왜 이 질의를 하냐고 하면 신규사업 같은데 몇 명이 봉화군에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군비를 더 투입할 수 있으면 투입해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 합니다. 정확하게 몇 명이 있는지 의회 보고 자료에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가족, 만 18세 미만 자녀 양육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군민행복과 평생교육팀장 권 용 덕

18세 미만은 월 20만원 나가는 거 월 평균 65명입니다.

○박 동 교 위원

15만원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봉화군에 이런 가정이 있으면 지원을 많이 해주라는 얘기예요. 몇 명이 되는지 나중에 파악을 해서 군비가 더 투입될 수 있는지 확인도 해보시고 이건 심도있게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지원도 많이 해줘야 합니다. 더 많이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담당팀장님은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민행복과 평생교육팀장 권 용 덕

안 그래도 그게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까지 작년에 되다가 올해 58%까지 상향해서 더 많이 지원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나중에 보고를 다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군민행복과 평생교육팀장 권 용 덕

잘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예.

○김 옥 랑 위원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372페이지에 상단부분 307-02 우수학습동아리 지원사업 해놓으셨는데 학습모임만 지원합니까?

○군민행복과 평생교육팀장 권 용 덕

우수학습동아리 지원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다시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 옥 랑 위원

이 사업이 있다는 거 군민들이 알고 계신가요? 홍보가 된 사업인가요?

○군민행복과 평생교육팀장 권 용 덕

그게 올해 신설된, 저희들이 계획한 거라서 내년에 홍보를 통해 전체적으로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 옥 랑 위원

학습동아리뿐만 아니라 소규모 모임이 활성화될수록 좋아질 거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72쪽에 하단 부분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금은 노인복지관 1개에서 하는데 타 읍면에서 거리 상의 문제로 문해교육을 별도로 하겠다고 신청한 곳은 없던가요?

○군민행복과 평생교육팀장 권 용 덕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경로당으로 방문해서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거동이 더 불편하신 분들은 가정 방문으로 해서 어르신들을, 작년 같으면 한 150명 정도 문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김 옥 랑 위원

그럼 이건 4,100만원에 포함된 교육이란 말씀이시죠?

○군민행복과 평생교육팀장 권 용 덕

예, 4,100만원은 문해교육사 출장비, 강사료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 옥 랑 위원

대상자가 줄고 있지는 않나요?

○군민행복과 평생교육팀장 권 용 덕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각 읍면별로 경로당…….

○김 옥 랑 위원

아니요.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지는 않나요?

○군민행복과 평생교육팀장 권 용 덕

그 내용은 제가 전년도와 비교를 못 해봤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일단 연도별로 비교 한 번 하셔서 문서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민행복과 평생교육팀장 권 용 덕

예, 알겠습니다.

○김 옥 랑 위원

379쪽에서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이 있는데 91만 500원이 잡혀 있어요. 91만원 가지고 어떤 환경개선이 이루어지나요?

○군민행복과 평생교육팀장 권 용 덕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 옥 랑 위원

예.

○군민행복과 여성가족팀장 김 인 옥

김인옥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출입문 보수나 에어컨 같은 걸 했습니다. 문 보수를 많이 한 거 같습니다.

○김 옥 랑 위원

보수비가 91만원 가지고 충분한 거 같나요?

○군민행복과 여성가족팀장 김 인 옥

조금은 부족합니다.

○김 옥 랑 위원

부족한데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김 옥 랑 위원

특히 영유아나 어린이집, 초등학생이나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는 물론이고 국가에서도 특별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인데 금액이 너무 작다 생각하시잖아요. 그럼 제대로 충분히 올리셨어야죠.

○군민행복과 여성가족팀장 김 인 옥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제 생각에는 환경개선비는 물론 군민행복센터도 1,000만원 올라왔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고 춥거나 덥지 않게 지낼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예산팀하고 한번 의논하셔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행복과 여성가족팀장 김 인 옥

예, 알겠습니다.

○김 옥 랑 위원

그리고 382쪽에 가사돌봄지원사업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평가가 좋죠?

○군민행복과 여성가족팀장 김 인 옥

예.

○김 옥 랑 위원

전담 인력 인건비가 별도로 있고 5명이 있네요.

○군민행복과 여성가족팀장 김 인 옥

예, 5명이 올해 같으면 30가구를 했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신청자가 많죠?

○군민행복과 여성가족팀장 김 인 옥

예.

○김 옥 랑 위원

작년에는 몇 분 이었죠?

○군민행복과 여성가족팀장 김 인 옥

작년에는 없었고요. 올해 공모사업으로 한 건데 지금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자체 사업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 옥 랑 위원

그러면 가사돌보미가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군민행복과 여성가족팀장 김 인 옥

5명이라도 될 거 같아요. 지금은 가구 당 6가구를 하고 있거든요. 될 거 같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십니까?

○군민행복과 여성가족팀장 김 인 옥

일주일에 6가구니까 그분들이 충분히 될 거 같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예산을 들여서 성과가 충분한 부분은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하셔서, 읍면 주민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85쪽에 여성문화회관 시설보수 여성문화회관 도예실 가마 구입비가 있는데 여성문화회관 도예반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군민행복과 여성가족팀장 김 인 옥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에 운영되고 있는데요. 한 20여 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호응도가 좋습니다.

○김 옥 랑 위원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계속 회원으로 가입해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신규 회원을 받고 있나요?

○군민행복과 여성가족팀장 김 인 옥

신규 회원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신규 회원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군민행복과 여성가족팀장 김 인 옥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거 같고요. 신규 회원은 신청오면 무조건 받는데요. 한 30명까지 받는데 신규 회원들이 3대 7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김 옥 랑 위원

도예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굳이 도예실 가마까지 이만한 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나…….

○군민행복과 여성가족팀장 김 인 옥

지금 가마가 있는데 너무 노후되어 작동이 잘 안되거든요. 새로 신설되는 게 아니고 시설이 있는데 너무 노후화되어…….

○김 옥 랑 위원

일단은 신규로 구입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군민행복과 여성가족팀장 김 인 옥

예, 다시 교체를 합니다.

○김 옥 랑 위원

교체를 하시겠다?

○군민행복과 여성가족팀장 김 인 옥

예.

○김 옥 랑 위원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의논해 보겠습니다.

○군민행복과 여성가족팀장 김 인 옥

예.

○김 옥 랑 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담당 오늘 오셨어요?

○군민행복과 여성가족팀장 김 인 옥

예, 접니다.

○김 옥 랑 위원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다문화 예산의 차이가 뭐가 있나요? 제가 보기로는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과 인건비 상향 외에는 프로그램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맞죠?

○군민행복과 여성가족팀장 김 인 옥

예, 맞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산을 도비나 군비 기준에 맞게 집행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데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인식 변화나 이런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겠지만 예산이 추가되더라도 다문화에 대한 관리나 다문화 담당은 좀 더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되지 않겠나…….

○군민행복과 여성가족팀장 김 인 옥

안 그래도 내년에 다시 자체 사업으로 3개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복지부에 업무절차 진행 중입니다. 올해 본예산에는 안되고요. 내년 추경에는 한 3,000여 만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김 옥 랑 위원

지금 3가구 진행하신다고요?

○군민행복과 여성가족팀장 김 인 옥

아니요. 3개 사업을 복지부에 행정절차 중이거든요. 올해 본예산에 하고자 했는데 행정절차 상 길어져서 내년 추경에는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옥 랑 위원

다문화 관련 예산은 별도로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문서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민행복과 여성가족팀장 김 인 옥

예.

○김 옥 랑 위원

그리고 398페이지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이 소득 분위가 얼마까지인가요?

○군민행복과 평생교육팀장 권 용 덕

지금 현재 123명이 해당이 되어…….

○김 옥 랑 위원

전체 소득 분위 몇 %까지 지원해 주나요?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전체 여성청소년에게 지급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군민행복과 평생교육팀장 권 용 덕

예.

○김 옥 랑 위원

이거 군비를 들여서라도 지원을 해주시면 안 되나요? 전체 여성청소년들 수가 많지 않을 텐데, 이건 저소득, 고소득 나눌 일이 아니고 청소년들에게 각각 계층을 분리할 필요도 없고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민행복과 평생교육팀장 권 용 덕

예, 지금 현재 123명인데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봉화군 전체 파악을 하여 지원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02페이지 청소년센터 스크린 관련 이거 수리해서 써서 문제가 없겠어요?

○군민행복과 평생교육팀장 권 용 덕

지금 현재 스크린하고 구동장치 전체 교체를…….

○김 옥 랑 위원

교체하는 비용이죠? 신규로? 수리하는 비용이 아니죠?

○군민행복과 평생교육팀장 권 용 덕

예.

○김 옥 랑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수리를 할 수 없을뿐더러 부품도 못 구하겠지만, 하실 거 같으면 제대로 비용을 들여서라도 하셔야 사용하는 청소년들도 무리가 없고 또 거기에서는 군 내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열리기 때문에 스크린이 내려오다가 걸리면 부끄럽잖아요.

○군민행복과 평생교육팀장 권 용 덕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승 훈 위원

팀장님! 이승훈 위원입니다.

394페이지 인건비 중에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와 399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금액이 다른 부서와 차이가 많이 나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군민행복과 평생교육팀장 권 용 덕

아마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규정에 의해서 조금씩 변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승 훈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다른 과와 차이가 많이 나요.

○군민행복과 평생교육팀장 권 용 덕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하고 군비, 도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승 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옥랑 위원님 말씀하신 스크린 문제 박은미 팀장님! 다시 한 번, 아까 말씀은 수리한다고 했는데 전체 교체하는 예산은 1억 8,000만원이라고 했죠?

○군민행복과 청소년팀장 박 은 미

예, 한 1억 8,0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걸 다 교체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커서 보수나 수리를 해서 쓸 수 있을 때까지 써볼까 합니다.

○이 승 훈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교체 비용이 1억 8,000만원이고 수리비용이 8,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몇 개 회사에 견적을 받아보시고…….

○군민행복과 청소년팀장 박 은 미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게 2005년도 식이라서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딱 한 군데뿐이더라고요.

○이 승 훈 위원

다시 현대 시설로 교체할 수 있는 방향을 다른 회사에 알아 보세요. 수리비가 그만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군민행복과 청소년팀장 박 은 미

스크린은 교체를 하고 나머지 부동 장치 정도는 보수를 하고 스크린을 교체를 할 겁니다.

○이 승 훈 위원

다시 한 번 타 견적도 받아 보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민행복과 청소년팀장 박 은 미

예, 잘 알겠습니다.

○황 문 익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375페이지에 행복나눔파인토피아 운영지원에 지원비가 춘양에 있는 시설?

○군민행복과 평생교육팀장 권 용 덕

예, 맞습니다.

○황 문 익 위원

책자에 보니까 심리상담을 한다고 하는데…….

○군민행복과 평생교육팀장 권 용 덕

심리상담사가 거기 1명 상주하고 있습니다.

○황 문 익 위원

상주하고 있어요?

○군민행복과 평생교육팀장 권 용 덕

예, 그래서 청소년이나 개인적인 상담 부분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황 문 익 위원

어떤 분이 하고 있죠?

○군민행복과 평생교육팀장 권 용 덕

제가 성함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심리상담사가 1명 있습니다.

○황 문 익 위원

알겠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심리상담사 상담 내역하고 상담 횟수 확인하셔서 올려주세요.

○군민행복과 평생교육팀장 권 용 덕

예, 그 부분은 개인정보라서 저희들도…….

○김 옥 랑 위원

이름은 숨기고요.

○군민행복과 평생교육팀장 권 용 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민 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김 민 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 동 직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동직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결특위 김민호위원장님과 김옥랑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중 필요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예산 총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작년보다 4억 6,079만 1,000원이 증가된 450억 3,738만 6,000원이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2억 2,098만 6,000원이 증가된 25억 2,275만 6,000원으로 안전건설과 총 예산은 6억 8,177만 7,000원이 증가된 475억 6,014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23쪽과 424쪽입니다. 편리한 도로망정비의 교통량 조사 등 인건비가 1,379만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1억 9,9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5쪽과 426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사그막도로 정비공사 등 34개소에 55억 2,000만원을 계상하여 낙후지역의 개발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교통 편익 증진으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27쪽 상단부입니다.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료 및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사업 등 10건에 12억 5,500만원 계상하여 도로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유지 관리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시설비입니다. 망도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3건에 대하여 5억원을 계상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28쪽입니다. 지역현안도로 시설비입니다. 한골길 정비공사 등 4건에 4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입니다. 닭실마을 관광인프라활성화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2023년 위탁사업비 49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국가철도공단에서 철도 교량 설치 1개소에 대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지원 시설비입니다. 백두대간수목원 연결도로 확포장공사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총 135억 3,014만원 계상하여 하천 정비를 통한 재해예방과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29쪽 중간부분입니다. 균특전환사업인 석개소하천정비사업 외 2개 사업에 70억 6,5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하단부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구우전소하천 정비공사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자체 사업인 소하천정비공사로 학동 소하천정비공사 외 20개 사업에 23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중간부분입니다. 봉화댐 건설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40억 3,500만원을 계상하여 본댐을 축조토록 하겠습니다.

431쪽 하단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암돌지구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76억 6,0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과 433쪽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자율방재단 활동 및 장비 등 운영지원으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4쪽 주택, 온실, 소상공인 등 풍수해보험가입 지방비 부담금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재해예방 관련 일반운영비에 수방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2,390만원, 자연재난 발생 시 사유재산 피해 보상을 위한 재난지원금 1억 5,000만원, 마을제설반의 안정적인 운영지원을 위한 트랙터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2,6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관내 재해우려 지역 재지정을 위한 제2차 봉화군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4억을 계상하였고 재해예방사업을 위하여 질마재해위험시설정비공사 외 9개소에 대하여 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 중간 부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두문2지구 외 2개소에 대하여 2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폭염대비지원입니다. 여름철 취약계층 폭염 예방을 위한 예방물품 구입을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해예경보시설유지 사업입니다. 재난통합관리시스템을 비롯한 재해예경보시설유지 및 확대 사업을 위해 5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입니다. 내진성능 확인을 위한 민간 건축물에 대한 비용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과 438쪽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재산면 시가지 일대 재해저감을 목표로 추진하는 종합정비 사업으로 23년 실시설계비 2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하단부입니다. 재난활동 민간자원손실 보상에 5,000만원,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예방사업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지킴이 활동 지원에 1억 2,7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41쪽입니다. 안심귀가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사업에 2,500만원, 군민안전보험 가입에는 7,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안전사고 예방활동 지원에는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8,515만원, 민방위 운영 일반운영비에 3,075만원 계상했습니다.

443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지원을 위해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4쪽입니다. 노후 민방위 단말기 교체 4,500만원,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신규 단말기 설치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지역 민방위 훈련의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에 1,028만원 계상하였고 사회복무요원 관리 및 보수지급에 1억 1,4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 3,700만원, 의용소방대 지원에 1억 5,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23억 2,675만원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1억 7,98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59쪽과 860쪽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자체사업인 하천시설 취약지구 보강은 가계천 제방정비공사 외 9개 사업에 13억 3,4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도비사업인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는 달밭제 정비공사 외 3건으로 1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4년부터 조성하였으며 2022년말 기금 조성액은 10억 620만원이며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기금액에 전입금 1억 7,982만원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11억 9,955만원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저희 안전건설과에서는 내년도에도 안전한 봉화군을 만들기 위해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원안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민 호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동 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소하천이 문제네요. 예산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앞으로 걱정입니다. 429쪽에 소하천 사업에 한 70억 정도 예산을 잡아놓았는데요. 이 중 석개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발주를 했습니까? 아, 하고 있는 게 석개 소하천이죠?

○안전건설과장 이 동 직

예, 그렇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언제 준공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이 동 직

내년도 준공입니다.

○박 동 교 위원

예산은 20억 5,000만원 들어가면 다 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이 동 직

예, 그렇습니다.

○박 동 교위원

우리가 한번 보고 어쨌든 예산이 더 필요한 곳이 있으면 여기 소하천이나 이쪽에서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 동 직

예, 잘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리고 425쪽에 토목직 공무원 도 단위 체육대회 참석이 있는데 군에 토목직이 몇 명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이 동 직

50명이 조금 넘습니다.

○박 동 교 위원

400만원 가지고 참석해서 돈이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이 동 직

그건 저희들이 어차피 1년에 도 행사로 한 번씩 하는데 부족 부분은 모임에서 하는 게 있어서 보태고 합니다.

○박 동 교 위원

어차피 토목직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데 400만원으로 계속 이렇게 되었는데 증액을 좀 시켜줘야 안 돼요? 1박 2일 아닌가요? 하루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이 동 직

하루 체육대회입니다.

○박 동 교 위원

이건 한 1,000만원 올려줘야 안 돼요? 너무 작은 거 같아요. 예산부서와 상의해 볼게요.

○안전건설과장 이 동 직

예,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얘기해봤는데 자기 돈 내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우리가 개선을 해줘야죠.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승 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승훈 위원입니다.

438페이지 시설비 평기풍수해 생활권 종합사업인데요. 이 내용이 어떤 건지, 혹시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 동 직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당선이 되어 456억 되었습니다. 내년도 실시설계비로 24억을 일단…….

○이 승 훈 위원

공모사업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1페이지 보험금 중에 군민안전보험가입 예산 중에 2022년도 군민안전보험 혜택을 본 인원이 혹시 몇 명이나 되는지?

○안전건설과장 이 동 직

세부적인 건 팀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이 승 훈 위원

예.

○안전건설과 안전재난총괄팀장 권 순 길

안전재난총괄팀장 권순길입니다. 2021년도에 6건의 5,050만원 정도입니다.

○이 승 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1페이지 중간부분 보면 시설비 있습니다.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사업 예산인데 2,500만원과 제일 밑부분에 보면 추락방지시설물 설치 예산은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상에 세워놓은 것인지,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 동 직

이건 일단 보조사업으로 대상지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 승 훈 위원

예상해서 세워놓은 거네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이 동 직

예, 그렇습니다.

○이 승 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 동 윤 위원

과장님 425페이지에 보면요. 겨울철 제설자재 구입비 염화칼슘, 염화나트륨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여기 보면 염화칼슘하고 염화나트륨하고 예산을 상당히 많이 세워놓았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고 하면 요즘은 눈이 안 와도 일기 예보에 구름만 낀다고 해도 염화칼슘을 도로에 막 뿌려요. 제 생각에는 준비는 해놓고 예산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뿌리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인위적으로 뿌리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 동 직

이건 눈이 오면 1차적으로 제설작업을 합니다. 제설차에 살포기에 섞어서 그렇게 뿌리는데 미리 준비하고 조금 남는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에 이월해서 쓰고 있습니다.

○금 동 윤 위원

눈이 오면 뿌리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눈이 오기 전에 일기예보만 듣고 사전에 눈도 안 오는데 뿌리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염화칼슘이 제설작업에 눈을 녹이기 위한 자재이지, 일반도로에 뿌리는 자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 동 직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부분이나 고속도로는 사전 살포를…….

○금 동 윤 위원

국도도 그렇고 군도도 그렇고 이게 왜냐하면 눈이 오지도 않는데 염화칼슘 뿌려놓으면 사실 낭비 아닙니까? 눈도 안 왔는데 염화칼슘을 도로에 뿌려 놓는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 너무 많아서, 염화칼슘을 준비를 많이 해서 그런 건지 질문 한 거고요. 433페이지 방재단에 대한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봉화방재단 봉화군 사무실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 동 직

방재단 사무실은 이번에 추경에 해서 저쪽을…….

○금 동 윤 위원

아니, 사무실이 없는데, 사무실에 장비대를 넣어놓았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 동 직

사무실을 이번 추경에 해서 컨테이너로 하고 있습니다.

○금 동 윤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사무실을 올리는데 지금 본예산에…….

○안전건설과장 이 동 직

금년도 예산으로…….

○금 동 윤 위원

제가 이걸 왜 묻냐면 예산은 세워놓았는데 사실 이게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비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 동 직

예, 일부 되고 있습니다.

○금 동 윤 위원

일개 면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봉화군 방재단에?

○안전건설과장 이 동 직

봉화군 방재단에서 방재단장하고 각 읍면별 단장들이 있습니다. 일단 출동을 하면 활동 수당을 줍니다.

○금 동 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식대도 있는데 일개 면에서 방재단에서는 지원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봉화군 방재단에서 위임을 받아서 알아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재단 운영이 사실상 잘 안되다가 최근에 몇 년 동안 10개 읍면에 활발히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예산도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예산이 적어도, 세워져 있는 예산이 제가 알기로 각 읍면에 지원이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이 동 직

방재단 예산은 실질적으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교육비 이런 게 있고 출동을 하면 활동급식비로 장비, 활동 장비하고 보험하고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금 동 윤 위원

제가 봐서는 과장님 답변하고 안 맞는게 지금 봉화군 방재단 입회한 회원이 몇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 동 직

130명 됩니다.

○금 동 윤 위원

130 몇 명인데 보험료도 그렇고 130명에 대한 것도 안 되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 동 직

안 그래도 이번에 임기가 끝나서 방재단장을 새로 뽑아야 하기 때문에 단원들을 다시 정비해야 합니다.

○금 동 윤 위원

과장님 이런 문제는 이분들이 군에 보조금 몇 푼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봉사단체인데 지원을 편성하려면 10개 읍면에도 혜택이 가도록 해주시든가, 아니면 이걸 아예 지원금을 없애든가,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조금 세워놓고 일부에 혜택이 가는 곳은 가고 안 가는 곳은 안 가면 지원금을 안 세우는 것만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 이번에 방재단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시고 추진해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이 동 직

방재단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골고루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 동 윤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 문 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문익입니다.

방금 금동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재단 사무실 상주인력이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이 동 직

상주인력은 없습니다.

○황 문 익 위원

없어요? 그럼 사무실만 있고? 사무실도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는가요?

○안전건설과장 이 동 직

이번에 해야 됩니다.

○황 문 익 위원

그럼 방재단 명단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안전건설과장 이 동 직

예.

○황 문 익 위원

방재단 상해보험 가입이 있는데 안전건설과에서 군민을 상대로 보험을 들어주고 있죠?

○안전건설과장 이 동 직

예, 있습니다.

○황 문 익 위원

겹치는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셔서…….

○안전건설과장 이 동 직

겹치면 지급을 안 합니다.

○황 문 익 위원

확인하셔서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 동 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 문 익 위원

427페이지요. 군도위험지구 교량보수 이런 부분이 많은데 군도 농어촌 차선 도색 공사요. 예산이 2억 있는데 이게 도색 총 공사 구간이 얼마나 돼요?

○안전건설과장 이 동 직

전체적으로 실제 차선 도색이 오래 못 가기 때문에 한 번씩 하면 사실 예산이 부족합니다.

○황 문 익 위원

도색할 현장 구간이 있는 게 아니고 군 전체를?

○안전건설과장 이 동 직

예.

○안전건설과장 이 동 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옥 랑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37페이지 하단 시설비에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지원사업 2,000만원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 동 직

그건, 중앙에서 내려온 국비보조사업인데 실제 대상지는 못 담았습니다. 그걸 일단 도를 통해서 시군에 배정을 시켜놓은 부분이라서 예산을 세웠는데 확인해서 저희들이, 사실 자부담비가 많아서 부담이 있습니다.

○김 옥 랑 위원

2,000만원 가지고는 내진보강시설 못하겠죠?

○안전건설과장 이 동 직

예, 그렇습니다.

○김 옥 랑 위원

그러면 대상자 선정하기 전에 보시고 신청자가 있으면 아마 이게 시범사업처럼 그렇게 될 거 같은데 군비를 조금 더 지원하든지 해서라도 일단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예산을 남겨서 넘기지 말고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이 동 직

예.

○김 옥 랑 위원

이상입니다.

○황 문 익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431페이지에 재해예방 및 복구 지원에 암돌지구, 분천에 다리 교량하고 그 사업비 부분에 혹시 침수지역 침수되는 도로 지역 이 사업비도 예산에 올라가 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이 동 직

중간 가운데 부분은 예산이 없습니다. 일단 도에서 확인해 본 결과 아직까지는 연말 되어야 결정이 납니다. 우리가 건의는 했습니다.

○황 문 익 위원

도에 3억 예산 올려 놓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이 동 직

그런데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연말 되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과장님! 아까 자율방재단 얘기했는데요. 예산도 잡혀 있는데, 매년 지출이 됐어요?

○안전건설과장 이 동 직

일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포항에 태풍피해 때문에 출동을 했고…….

○박 동 교 위원

제가 알기로도 자율방재단장이 활동도 안 하고 그냥 면에서 일부 하던데, 물론 포항에도 가고 다른 곳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율방재단이 있는지 군민들도 사실 모릅니다. 모여서 쓰레기 한번 줍고, 예산 받아 가고 이런 형태인데 10개 읍면 운영을 하시려면 조직을 맞춰서 다 하시고, 지금 단장이 공석인 거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이 동 직

11월에 임기가 끝나서 새로 선임을 해야 합니다.

○박 동 교위원

새로 선임을 해서 조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황문익 위원님이 명단도 얘기했지만 그냥 보조금 받으려고 명단 해놓은 경우도 많아요. 명단도 확실히 해서 자율방재단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만약에 해보고 10개 읍면이 다 안 되면 이걸 보류를 하든지 해야지, 어떤 면은 하고 어떤 면은 안 하고, 그럼 면에서도 면장들도 골치 아파요. 면에 우리가 예산 내려 주는 거에서 단체활동비로 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군에서 당연히 안전건설과에서 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면에 예산을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 동 직

예.

○박 동 교 위원

암튼 건설과에서 매듭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하고 새로 조직을 해서 10개 읍면 다 하실 건지 아니면 아예 예산을 다 삭감해서 없애든지, 그죠?

○안전건설과장 이 동 직

이번에 단장님이 되면 새로 조직을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면장들도 이거 때문에 다른 단체들하고 갈등이 많아요.

○안전건설과장 이 동 직

예, 알겠습니다.

○김 옥 랑 위원

과장님! 군민안전보험 군비 포함해서 7,000만원이죠?

○안전건설과장 이 동 직

예.

○김 옥 랑 위원

아까 황문익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실과별로 단체에 안전공제라든가 보험을 계속 가입해주고 계신데 혹시 군민안전보험에 특약사항을 확인해 보시고 특약에 넣어서 일괄 가입이 가능한지,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단체마다 계속 안전공제 보험 이렇게 나가니까…….

○안전건설과장 이 동 직

그 관계는 확인을 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지급을 하겠습니다.

○김 옥 랑 위원

군민안전보험 전체에 대한 보장에 다른 특수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특약가입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나의 보험으로 통합해서 관리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이 동 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 민 호

어제 갑자기 눈이 왔더니 물야에, 안전이 제일 우선인데 사망 사고가 난 거 같은데 실제로 처음 눈이 오다 보니까 미끄러운 골이 굉장히 많아요. 미끄러운 빙판길, 음지 선형개량 이런 것도 다니면서 제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읍면별로 눈이 올 때는 제설이 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릴게요.

○안전건설과장 이 동 직

지금 순찰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 민 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