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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단소장님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농정축산과, 유통특작과, 미래농업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농업현장과 정책을 두루 살피시고, 농업인들의 소득향상과 농업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과, 김옥랑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62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안은 818억 8,23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22년보다 61억 4,384만 9,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정축산과 예산은 437억 5,1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22년 보다 65억 1,921만 8,000원이 예산이 감소 되었습니다. 감소 주요 원인은 금년도 농민수당 예산 41억 2,000만원과 계란환적장 설치 9억 6,000만원, 농기계 임대 이전 신축공사 41억원 등 수당과 시설공사 92억원이 내년 예산에는 감액 또는 편성되지 않아 예산 감소 원인이 되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사업비 기본경비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중요 사업예산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22쪽 하단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용역 연구용역비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3쪽 농어촌진흥기금조성 출연금으로 1억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 9명 1,512만원과 농업융자금이자지원 7억 2,7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시설물정기 안전점검 1,080만원과 청사휴게시설 정비공사 1,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로컬푸드 활성화지원 농산물 홍보판매행사 지원 1,000만원과 사계절 농산물 나눔장터 데크정비에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농가 도우미지원 4명에 2,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4쪽 결혼이민자농가소득증진지원 1개소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공동아이 돌봄센터지원 2개소에 1,9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군비 추가분 포함하여 94억 8,98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료지원 1억 3,46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25쪽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지원 1,000명에 대해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1개소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수당 7,496농가에 44억 9,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피해조사 손해평가인 보수 10명에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6쪽 하단부 민간자본사업보조 벼재배 농가상토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해 총 16억 4,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7쪽 중단부 정부양곡 가공포장재 구입에 국비 4,4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육묘상처리약제지원 등 3개 사업에 군비 추가분 포함하여 1억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8쪽 농약안전장비지원 550개 3,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군비 추가분 포함하여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종곡물재배단지생산비지원 10ha.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9쪽 쌀 전업농 정보지 보급지원 80부, 5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재해재난지원금 100ha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논타작물재배지원 40ha에 신규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볏짚환원사업 30ha에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밭작물 폭염피해 예방사업 54대, 3,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30쪽 대규모 벼재배농가 대형농기계지원 4대,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벼 육묘공장 개보수 등 3개 사업에 대해 4,600만원 계상하였고 공익직불제 행정보조인력사역 10개소에 3,386만 3,000원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31쪽 중간부 공익증진직접지불제 기타보상금으로 152억 8,100만원과 논활용 직불금지원 8ha에 대해 392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무기질비료 가격인상 차액 지원에 12억 1,574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633쪽 양돈농가 환경개선사업에 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중간부 축산물브랜도 홍보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양돈, 양봉, 염소 등 한우사육여건개선사업 외 7개 사업에 19억 3,6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34쪽 학교우유급식사업 320명에 대하여 250일을 기준하여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젖소유전 형질개량사업 30두에 174만원과 낙농헬퍼 지원사업에 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북한우암소능력개량사업 한우등록비, 친자확인, 선형심사 3건에 대해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35쪽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외 1개 사업 1,7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1대, 1,500만원과 축산농가 자가사료제조 지원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지원 100ha에 84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636쪽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 지원사업에 대해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20호 980만원과 친환경 악취저감제 지원 1,000포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꿀벌화분지원 등 8개 사업에 9,3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37쪽 중간부 축산농가지원의 자돈폐사율감소지원 등 9개 사업에 대해 1억 6,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쪽 가축재해보험료지원 40호에 대해 4,000만원과 불량모돈갱신사업 100두에 대해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계지원사업 계란난좌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해 7,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39쪽 고품질 액비생산시설 외 2개 사업에 2억 8,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면역강화용 사료참가제 지원 7,160포에 1억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쪽 조사료생산지원 300톤 1,701만원과 조사료생산장려금지원 100ha, 1,000만원, 사료작물종자구입비지원 70ha, 1,470만원, 저능력미경산우비육지원사업 100두에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642쪽 가축질병 백신접종시술 및 유기동물진료, 치료비지원과 반려견동물 등록지원에 9,0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해충포집기 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해 1억 4,950만원과 가축방약품구입지원 15종에 대해 1억 2,7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43쪽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38,490두에 대해 4,618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인부임 3명 5,115만 6,000천원과 운영기자재 구입 1,88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시설지원 대규모 소독시설 1개소와 울타리 10개소 사업에 대해 7,200원 계상하였습니다.

644쪽 공동방제단 운영지원 4개 반에 인건비와 운영비 2억 1,10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으로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45쪽 조류인플루엔자 현장진단비 지원 99회 2,210만원과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1개소 1,6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6농가에 대해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45쪽 하단부와 646쪽 하단부까지 구제역 등 방역용 소독약품 구입 등 3개 사업 4,014만원과, 예방접종시술비 지원 등 2개 사업 군비추가분 포함하여 7,480만원, 구제역 백신접종 원거리 자동주시기 지원에 7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중소기타가축예방약 지원 외 1개 사업에 3,42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47쪽 소브루셀라 채혈보정비지원 군비추가분 포함하여 1억 5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가축 질병예방 약제지원 7종에 3,936만 3,000원과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군비추가분 포함 8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48쪽 중간부와 649쪽 상단부까지 구제역 백신구입과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완화제 구입에 6,9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염소 구제역예방 백신접종시술비 지원과 전업농 소구제역채혈비 지원에 1억 7,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쪽 소, 돼지전업농가 구제역백신구입지원 11만 5,860두 1억 1,5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은 인건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목으로 1억 2,8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50쪽 중간부. 축산물이력제 귀표 장착비 5,000두에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51쪽 방역인프라설치 지원사업 31개소에 2억 7,40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유통안정성 제고사업 12개소 3,318만원과 축산물 유통차량 1개소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돼지소모성 질환지도사업 3개소에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52쪽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폐사체수거처리비 지원사업 432만 2,000원과 가축폐사체 수거함지원사업 672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 1개소 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53쪽에서 654쪽까지 경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55쪽 영농지원센터 외 2개소 농기계수리부품과 수리용 공구구입에 9,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55쪽 중단부 임대장비 상하차용리프트 교체 5,000만원과 임대농기계 구입 등에 대해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소형농기계 공급지원사업 430대 4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전 신축에 따른 건축공사 추가분 1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656쪽 농기계임대사업장 인턴지원 인건비 4,560만원과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에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안전교육지원 일반운영비, 재료비, 행사실비지원금 목으로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57쪽 중간부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지원사업은 1개소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658쪽 농업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 95대에 대해 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드론교육훈련비 지원사업 20명에 4,200만원과 농작물드론방제비 지원 1,000ha 3회 방제에 1억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사업으로 농업용 드론교육지원 4명에 대하여 8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658쪽 하단부에서 659쪽 상단부까지 농촌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인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의료 및 구료비, 민간경사업보조 목으로 총 2억 5,807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59쪽 중간부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 국비 1개소 8,000만원과 자체재원 1개소 8,000만원 각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사업으로 농촌인력지원센터 1개소 1억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660쪽 중간부에서 661쪽 상단부까지 내수면 활성화를 위한 마을어장관리사업 1,500만원과, 양식장기자재 공급지원업 8개소에 264만원, 낙동강 은어방류 치어구입에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을 잘 검토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내년에도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28페이지 벼재배 생력화 지원사업 민간인 자본보조에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630페이지에 보면 대형벼 육묘공장 개보수 있습니다. 그다음 635페이지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 중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조사료 생산장비와 축산농가 자가사료 제조 지원사업인데, 그리고 그 뒤에 638페이지 비상발전기 지원, 639페이지 중간 부분에 깨끗한 축산환경지원 콤포스트에 대상자가 혹시 정해져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같은 사업이 이렇게 많은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다 민간자본보조인데 현재 우리가 자체 지원이나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먼저 사업대상자 정해놓고 하는 건 없습니다. 단지 하는 건 내년도 예산 반영하기 위한 수요조사는 먼저 실시한 적이 있고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한 번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신청 대상 농가를 받습니다.

아직 없다면 어떻게 선발해서 지원하는지 설명을 상세히 해주십시오.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농업 보조사업은 신규사업 신규대상자 우선적으로 합니다. 공문을 시달할 때 모든 사업에 대해서 자격 요건을 줄 때는 영농경력, 면적, 그리고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와 유사한 사업을 기 지원 받은 사업은 배제되는게 아니고 후순위로 정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밖에서 이런 사업들이 잡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선별 시에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지역 농가에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27페이지 상단에 보면 가공용 감자계약재배 농가 씨앗 지원금이라고 있죠?

이게 가공용은 제가 알기로는 회사와 농민이 계약을 하는 건데 회사 측에서 종자를 대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공용 종자 지원을 다 해줍니까?

일단 사실은 모 기업에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정량을 납품 출하하는 조건으로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작목반이 2개소가 있는데 일단 5년 정도 계속 감자 종자를 지원해주고 가격에 정한 대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봉화군에서 석포나 종자 채종포가 있을 때는 많은 지원을 해줘서 농가들한테도 해줬지만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일반 농업인들이 개인 집에 짓고자 하는 감자종자대는 아무리 신청해도 1개 돌아올 정도로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회사 측과 계약 재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회사 측에서 감자 종자를 대주게 되어 있어요. 지원을 이렇게 해주는 건 제가 봐서는 좀……. 일반 감자종자지원대하고 안 맞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지금은 가격이 형편없을 때는 감자 재배 농가 경영이 어렵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출발을 했고 그래도 우리 지역에 이런 감자라도 기업체 납품을 계속 꾸준히 하려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원을 꾸준히 하는 게 좋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가 관심이 많은데 전원농촌개발과와 합쳐서 100억 정도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새로운 농업정책이 있나 싶어서 찾아봤더니 별다른 건 없는 거 같아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논갈이 사업이, 말도 많은 논갈이 사업이 또 올라왔어요. 이건 어떤 대책도 안 세우고 올해와 똑같이 하려고 올렸습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저희들이 벼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마땅하게 예산이,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가 봉화와 청송 2개 시군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 사업을 해왔는데 위원님께도 아시다시피 올해 지침 내용을 변경한 건 사실 우리 지침상 사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같고 정산에 있어서 그래서 사업지침 내용을 변경했고 올해 변경 농가에서 전체 예산 금액의 1,400정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일단 지속을 하려고 합니다.

약간 변형이 있다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적으로 자기 농기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제일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구제를 하려고 하면 도비로 내려오는 볏짚환원사업이 있습니다. 볏짚환원사업을 일부 논갈이지원사업을 대행을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내년도에도 금년도 같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건 주민들이 없애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동료 위원들과 상의해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밖에서도 형평성이 없다는 얘기도 많고 이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하고 법인을 만든 그분들하고 자꾸 불화가 생기고 하는데 이건 의회 차원에서도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도 많고 하니까 위원들과 상의해서 이 사업이 순조롭게 안 될 거 같으면 삭감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32쪽에 축산산업생산기반 확충 글쎄요.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게 예산부서에서 농업예산을 올리라고 하니까 무작위로 전부 10%를 다 올렸는지 일괄 10%씩 다 올라갔어요. 이건 내가 봐서는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고 필요 없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이렇게 예산을 해야지 여기 보니까 일괄적으로 똑같이 계산적으로 0.97% 정도 올랐는데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한 거 같아요. 축산산업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 예산을 더 올리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예산서 상에는 10%씩 거의 올리는 걸로 해놓았더라고요. 이걸 왜 이렇게, 꼭 전부 10%씩 올해 필요해서 이렇게 올렸습니까?

특정해서 올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농가에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금년도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예산 금액이 부족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업신청이 부족하니까 농가에서 사업선정이 안 되니까 그런 민원이 왕왕 발생하고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글쎄요. 예산을 잡은 걸 보니까 성의가 없는 게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58쪽에 드론방제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게 드론방제지원사업이 있는데 드론 방제하는데 약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약제비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드론 방제만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드론 교육 지원에 그럼 20%는 자부담을 해야 하는가요?

금년도에 도비로 처음 생겼습니다. 상단부에 보면 농업용 드론교육비 훈련비 군비로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용 드론교육비 도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무 부서팀에 물어본 결과 이건 군비로 봉화군 자체에서 드론 교육을 하는 거고, 농업용 드론교육 지원은 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교육 장소가 군이 아니고 도에서 그리고 교육 내용도 군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내용이 일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자부담을 20% 하라고 하면 교육받으러 가겠어요? 드론 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도 얼마 안 되니까 지원해주는 건 다해주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세요.

이게 참 여러 가지 인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이것도 우리 군민들한테는 말이 많습니다. 23년도만큼은 예산 올라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담당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보세요. 일부 주민만 결국 혜택을 본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분들이 인력을 몇 군데 했다 이건 결국 며칠 한 걸 플러스 해서 그걸 중개센터에서는 실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또 틀려요. 주민들이 써보니까 농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와서 아침에 늦게 오고 저녁에 일찍 가고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오히려 이 예산을 없애라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인력 대체가 안 되니까 방법이 없는데 아무튼 23년도 예산은 위원님들이 해줄지 모르겠는데 2023년도가 되면 면밀히 검토해서 24년도부터는 없애든지 아니면 활성화 시키든지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아요.

위원님 걱정을 많이 해줘서 고맙습니다. 사실 농업정책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인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인력중개센터 운영은 봉화농협하고 춘양농협에서 해왔지만 사실적으로 비교를 하면 차이는 있습니다. 2개 인력 운영센터에서 운영의 묘미가 조금 달라서 그런데 이것도 올해를 경험 삼아서 내년도에는 더욱 발전시켜서 이건 계속 꾸준히 해야 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다음 주 15일, 134농가에서 800명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법무부에서 배정 인원을 어떻게 해줄지 사실 모르지만 인력중개센터에서도 일부 흡수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 아무튼 인력중개센터만큼은 계속해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력 담당 부서가 생기는 만큼 그 부서에서 이걸 검토해 보시고, 인력 담당 부서가 생기면 농촌 인력은 많이 확충이 될 거 아니에요. 연구를 해서 농촌인력 문제를 해소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박동교 부의장님이 얘기했는데 작년에 하는 방법을 새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말이 많았잖아요. 아까 답변을, 이게 벼농사 짓는데 예산을 삭감한다는데 이건 큰일 나는 일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똑바로 해야 해요. 그럼 올해 이걸 작년처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한 걸 내년도에 어떻게 하려고 해요? 올해도 난리 났잖아요.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말씀드리는 건데 1,800명 해서 난리 났잖아요. 내년에 이 사업을 전년도처럼 할 거예요? 올해처럼 할 거예요? 올해처럼 하면 큰일나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니, 이게 올해만 봉화군이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걸 아까 부의장님 얘기할 적에, 이 사업을 올해처럼 하면 큰일 나요. 팀장님 올해처럼 하면 큰일 나요. 벼농사 짓는 사람들이 봉화군에 얼마 없는데 이건 올해 한 건 전부 백지화 해야 해요. 작년에 예산 세운 건 다 썼어요?

그런데 올해 증액은 뭐예요? 4억 5,000만원 증액 이건 다른 겁니까?

아,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걸 70% 썼으면, 70% 해서 올해 16억이 올라왔어요?

그럼 됐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올해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올해처럼 하면 큰일 나요. 공무원 큰일 나요. 이건 올해처럼 하지 말아야 해요.

현재 반려견 등록지원 할 때 봉화 관내에서 등록한 애견주가 있나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반려견 등록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님이 직접 설명 하겠습니다.

지금도 등록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자기 돈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강아지 한 마리 없는 집이 시골에 없는데 이런 거까지 예산으로 다 등록을 해주시는 건 안 맞는 사업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내년 4월부터 동물보호법이 바뀌어서 등록을 안 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도 그건 개인이 키우는 개까지 가축도 아니고, 이런 부분까지 다 한다면 그건 예산 지출에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공동방제단 운영 부분에요. 방제하는 거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제가 듣기로는 소농가에는 방제를 잘 안 하고 가요.

소농가 360호를 선정해서 축협에 통보해 주면 축협에서 4개 공동방제단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제를 하고 기록하는 그런 양식이 있잖아요. 그건 보면 농가 집에 갖다 놓고 우사는 좀 떨어져 있는 곳은 방제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몇 번 목격을 했고요. 이런 부분은 관리를 신경써 주십시오. 어차피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니까요.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 부분에 보니까, 646페이지에도 있고 648페이지에도 있는데 이게 다른 예산인가요?

예산이 국비로 보조 내시 되고 난 뒤에 모자라는 걸 추가로 내려오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내려오는데 그 양 가지고는 사실 우리 군에 백신량이 모자라서 도비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그런데 브루셀라나 이런 건 군비추가분이라는 이런 메모가 되어 있어서 보기 쉬운데……. 그리고 양계 농가 지원사업비에 봉화 관내 주민이 양계 농업을 하시는 분이 경영하시는 양계 단지가 있나요?

도촌에 계란밀집단지 등록된, 현재 돌아가는 건 8농가 정도 되고요. 도촌꺼 빼면 개별로, 봉성이나 법전에 양계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볏짚환원사업 부분에 말이 좀 많았었잖아요. 계속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요즘 볏짚이 모자라서 농가에서 애를 먹고 있는데 지원을 해서, 말도 많은데 다른 퇴비도 유기질퇴비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굳이 볏짚을 이렇게…….

사실 볏짚환원사업 양은 별로 안 됩니다. 30ha정도 되는데 도비가 내려오는데 도비 내려오는 걸 거부할 수는 없고 볏짚환원사업 자체가 이것도 논갈이 지원사업처럼 증진사업인데 다만 이렇게라도 해야 논에 볏짚을 썰어서, 지적 정리라든지 미생물 활성화를 하거든요. 없으면 사료용으로 다 나가버리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양이 너무 작다 보니까 올해는 봉화읍에 하고 내년도에는 순환제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혜택을 못 보는 농가에서는 말이 많잖아요. 소를 키우는 농가에서도 사료가 부족한데 이런 걸 썰어서 넣기 때문에 부족분이 더 증가한다고 말씀하시고, 굳이 도비가 나와도, 다른 사업에는 도비가 나와도 반납하시는 사례가 센터에 많던데 이 사업은 왜?

그래도 이런 사업은 필요한 농가가 있으니까 양도 그렇게 많지 않고 어떻게 보면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봉화 관내 벼 재배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양이 얼마 안 될 거 같으면 일괄적으로 하시든지…….

올해는 봉화읍만 했는데 내년도에는 농가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청을 받아도 전 농가가 다 신청을 안 할 거예요. 벼농사 짓는 분들이 소를 사육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기 농가에 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까지는 석포 빼고 9개면 하니까 사실 선정하기도 힘들고 이장님들도 사람 선정하는데 고생하시더라고요. 읍면사무소 직원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올해는 봉화읍을 하고 내년도에는 물야, 그 다음 봉성, 돌아가면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논 타작물 작물재배 이게 대상 작물이 과수도 되나요?

과수는 안 됩니다. 일정 작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쌀값 하락에 따라서 제한적인 내용으로 하려고 했는데 2년 전에 하다가 없어지고 내년도에 새로 생겼습니다.

대형 농기계는 아예 안 되고 소형 농기계도 1~2대밖에 안 되겠는데요?

보통 이거 가지고 비가림 하우스 설치를 한다든지, 소형 농기계, 농기자재 구입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비가림 하우스 설치하고 고추 건조기, 금액이 한정되어 있어서…….

아니면 자체 재원으로라도 좀 확대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요? 수요조사 결과는 어때요?

수요조사는 우리가 보통 매년 1개소에 하면 사실 하기도 힘들고 할 수도 없고…….

그 전년도 신청이 들어오면 2농가 들어오면 1농가 선별하고 그다음 농가 또 하고 아니면 읍면에 공문을 내보고 그렇게 합니다.

일단 수요조사 하실 때 다문화센터나 그쪽으로 연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좀 더 심도 깊게 수요조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문화 쪽으로도 해보고, 많이 들어오면 평가 기준에 따라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25쪽에 농촌마을공동급식시설 지원 지금 몇 차까지 나갔죠?

이건 지침에, 제일 처음에 신청받고 난 뒤에 3년 동안은 그대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기초사업비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그 마을이나 그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나요?

올해 사업이 조금 늦게 끝났지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운도 작년도에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하다가, 작년도에는 사실적으로 자부담이 더 많이 들어갈 정도로 운영이 잘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필요하면 이런 부분은 농촌에 독거노인이나 소외되는 계층에 대한 지원이 될 수도 있고 농가에 바쁠 때 식사 준비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금액이 조금 늘어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626쪽에 공공비축미곡 매입포대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번에 3차 추경에도 올라왔더라고요. 4,000포. 올해 예산에도 있고 내년 예산에도 있고 추경에도 또 올라옵니다. 이건 너무 많지 않나요?

1년 단위로 계속 쓰기 때문에 매년 올라가는 겁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포대는 전체 매입 물량에 따라 1년 단위로 쓰고 있거든요.

일단은 629쪽에 볏짚환원사업에 대해서는 황문익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은 증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633쪽에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에서 1억 7,300만원, 50% 지원되는 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하단에 민간자본이전.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보면 양봉 필수기자재 구입비 지원입니다. 벌꿀 포장재라든지 소초광, 벌통, 채밀기 이런 양봉 기자재 구입사업입니다.

양봉 기자재 사업이 636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재원에 이걸 설명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인가요?

양봉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 이 얘긴가요? 이건 별도의 사업인 거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건 양봉산업 기반구축사업은 양봉화분 반죽기 구입비 지원이고 그건 군비사업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건 양봉산업 기반구축사업은 군비 사업으로 해서 화분 반죽기 지원해 주는 거고…….

그런데 636쪽에 보시면 작년 예산 대비 1,600만원이 늘었는데요. 작년에 포함되지 않았던 채밀카라든가 여러 가지 신규로 들어온 게 있네요. 이게 양봉협회에서 신청한 겁니까? 지도소에서 양봉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정한 겁니까?

양봉협회에서도 신청이 들어왔고 센터에서도 이 사업만큼은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채밀카 지원일 경우에 의회 설명 자료를 보니까 대규모 양봉을 하는 업자가 장거리로 움직일 때 필요해서 신청한다고 했는데 이건 상업화 되는 건데 이거까지 지원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상업화라기보다는 어차피 농업인들이 생산하다 보면 채소라든지, 과수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유통 관련해서 사실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예산은 지원할 수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공평한가입니다. 다른 품목에 비해서 공평한가, 올해 추경 포함해서 공평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양봉협회에 대해서 지난번 추경도 그렇고 엄청 많아요. 그리고 637쪽에 민간사업보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올라왔는데 아까 박동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 자체를 쉽게 계상하신 건지 아니면 실제 필요에 의해서 계상을 하신 건지? 작년 예산에 비해서 대 수가 늘어난 부분도 많고 줄어든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이게 분명히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예산이 잡힌 건지? 그걸 여쭙고 싶네요.

사업량이 이만큼 필요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양봉 관련해서 사업을 보면 양봉이 그렇게 다른 품목에 비해서 예산이 많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되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지만 지자체에서 이만큼 지원을 해줬을 때 과연 군민들이 느끼기에 군민들한테 얼마큼 혜택이 돌아가느냐도 분명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39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면역강화용 사료 첨가제 지원에 올해 7,160포를 신청하셨는데 작년 대비 예산 2,000포까지는 안 되고 1,800포 정도 늘었어요. 키우고 있는 가축이 늘어서 늘은 건가요? 아니면 신청에 의해서 늘은 건가요?

그리고 악취저감제 지원에 636쪽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생균제 지원이 2,250만원 잡혀 있습니다. 642쪽. 악취저감용이면 제가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시는 건 좋은데 실제로 살포되거나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은 보조사업 하고 난 뒤에 그런 사업도 살포한 내용도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643쪽에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에 3만 8,490.5두는 뭔가요?

그리고 645쪽에 닭진드기 공동방제지원 올해 1,600만원 신규로 올리셨어요. 그죠?

이건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가금 농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필요해서 도에서 봉화군에 배정을 해줬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것도 고맙고 이런 사업을 새로 시행한다는 것도 고마운데 중요한 건 양계단지 자체가 봉화군에 과연 얼마나 협조를 하느냐가 분명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올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연 그 사람들이 얼마나 군정에 협조를 하고 있고 주민들과 악취 제고에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설명도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물론 법전이나 다른 부분에 양계가 분명히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이 분명히 많으시겠지만 양계 농가의 협조를 먼저 끌어내시는 게 우선이 아닌가, 돈을 가지고 멱살을 잡는 건 아주 치사한 짓이긴 한데, 지금 그쪽 양계 농가 때문에 겪고 있는 도촌리 주민들이 악취로 겪고 있는 고통을 생각하면 이 부분은 농정축산과에서 충분히 배려해 주셔서 악취저감에 조금 더 협조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원에 대한 분야까지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47쪽에 유기동물보호센터 지원인데 지금 운영되고 있죠?

이 분이 출근을 하면 예전에는 이런 업무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사실 유기견 민원이 많이 생겼는데 전화 민원이 오면 이 분이 현장에 나가서 유기견 생포를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분양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1쪽에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에 작년 대비해서 20개소가 늘었습니다. 수요가 많았나요? 금액은 줄었는데 지원 대상 장소가 늘었습니다. 20개소가, 늘은 원인이 있나요? 그 부분도 문서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이것도 도비라고 제가 듣기는 했는데요. 축산물 유통안정성 제고사업과 유통차량 지원 이게 위에 부분은 식육점이나 기자재 구입비가 지원이 되는 거고, 밑에 부분은 축산물 유통 차량이 지원이 되는데 이것도 축산물 판매업소에 지원이 되는 차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정육점이나 이런 데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한약우에 지원을 해줍니까?

봉화군에 정육점이 엄청 많을 텐데 어떻게 선정하시려고 그러십니까? 1대인데?

그럼 그쪽에서 선정한다는 말씀인가요?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지속될 거 같습니까?

알겠습니다. 658쪽에 농업용 드론 교육훈련비 지원에 위에는 자체 재원이고 밑에는 도비가 지원되는 건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원비가 자체 재원으로 지원되는 게 10만원 더 많습니다.

교육 신청하시는 분들 예민하게 보실 거 같은데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조금 더 지원을 해주시든지 해서 교육생들이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이 내용은 나중에 공문을 봐야겠지만 교육과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자꾸 이야기하는데 도비는 예를 들어 도비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나도 못 해요. 도비는 무조건 해야 해요. 어차피 하급 기관인데, 이런 부분은 아까 양계 농가가 도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에요. 도비하고 양계 농가는 일반적으로 봉화군 전체가 양계 농가가 있는데 냄새나는 데를 해서 도비 어떻고 하면 안 되는 거라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도비는 위원님들도 도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하급 기관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 점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행복한 삶과 복지농촌 실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옥랑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통특작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유통특작과 본예산은 165억 2,588만 5,000원으로 2022년 대비 38억 8,28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농산물유통기반구축 사업에 10억, 유통시장 판로개척에 4억 8,000만원, 원예특작생산기반확충에 22억 6,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7,868만 2,000원, 기금 12억 3,010만원, 도비 6억 5,513만 2,000천원, 군비 145억 6,197만 1,000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경상사업과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자 661쪽입니다. 농산물유통기반구축 분야 총 예산은 45억 1,3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책자 662쪽 중간부분에 연구용역비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관련 조사 용역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용역비는 조례에 의거 사업 대상 6개 품목에 대한 생산비와 최저가격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우수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6억 5,100만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물유지관리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감리비 6,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운영비 절감 사업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7억 7,6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63쪽입니다. 지역특화품목 포장재 지원 6억 9,000만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출하농가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2억 3,600만원, 농산물 계통출하농가 운송비 지원 8억 5,000만원, 고추종합처리장 홍고추 계약재배 수매장려금 지원에 3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과실장기 저장제 지원 7,560만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신선도유지기자재지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실브랜드 육성지원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산물유통구조개선지원 2억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산물산지유통기능활성화 5,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 1,14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GAP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사업에 3,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유통시장 판로개척 분야 총예산은 17억 6,5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사업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65쪽 하단부입니다. 민간이전에 농특산물대도시 홍보광고 6억원, 농특산물홍보버스랩핑광고 6,000만원, 농특산물 SNS 홍보광고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농산물 수출용 포장재지원 5,175만원, 우수농특산물 TV홈쇼핑 지원에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6쪽입니다. 수출사과 착색봉지지원 2,700만원, 수출농가 농자재 지원 3,600만원, 6차산업 창업지원 7,500만원, 농산물 직판장지원사업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농식품 국내판촉지원 500만원, 농식품 국외판촉지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5,7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67쪽 상단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농축임산물 전시판매장 증축공사 4억 5,000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6차산업 경영체 경쟁력강화 지원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커뮤니티활성화지원 2,000만원, 청년농업인 농지임대지원 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68쪽입니다. 원예특작기반확충 분야 총예산은 73억 6,359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전국고추주산단지시장군수협의회부담금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채소 영농자재지원 3억 5,000만원, 토마토재배 영농자재지원 7,000만원, 엽연초재배 영농자재지원 2,700만원, 지역특화 약용작물 영농자재 지원 1억원, 고추재배 영농자재 지원 4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9쪽입니다. 수박재배 영농자재 지원 1억 8,000만원, 양채류재배 영농자재 지원 9,000만원, 원예작물 내재해형 비닐하우스지원 9억원, 시설하우스비닐교체 지원 5억 8,000만원, 원예작물 멀칭비닐지원 6억 3,500만원, 원예작물 상품화를 위한 수정벌지원 5,600만원, 원예특용작물 관수시설 지원 4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특용작물 중형관정 지원 4억원, 비닐하우스 고온피해 경감시설 지원 4억 5,000만원, 화훼농가 흙갈이 지원 2,500만원, 원예특용작물종자 지원 1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득작목 육성지원에 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 2억 6,666만 7,000원, 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 1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훼생산시설경쟁력제고 지원에 1억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70쪽입니다. 인삼 약용산업육성지원 3,333만 3,000원, 민속채소 양채류 육성지원 1,666만 7,000원, 시설원예 현대화지원 2,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71쪽입니다.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육성지원 2,552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보급지원 8,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FTA 대응과수 산업 경쟁력 제고사업 총 사업비 17억 6,85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재원별로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관리비지원 3,55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2쪽입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12억 8,300만원,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4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산업육성 총 사업비 8억 9,833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73쪽 하단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지원 5,000만원, 민간위탁금 소규모창업 활동 역량강화교육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4쪽 중간부분입니다. 특화음식 레시피개발 보급 4,000만원, 농산물가공교육관 전선교체공사 1,600만원, 자산취득비 로컬푸드 노후가공장비교체 1,8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3억 26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5쪽 상단부입니다. 초중고 급식비지원 2억 3,165만원, 유치원 무상급식비 지원에 3,746만 8,000원, 초등돌봄교실과일 간식지원 2,53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76쪽 상단부분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운송차량 지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경상보조 우리밀 활용음식개발상품화시범사업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생활개선회 육성지원에 총 사업비 3,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77쪽입니다. 생활개선회원 신문우송료 지원 1,680만원, 생활개선회 하계수련 교육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78쪽입니다.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에 따른 봉화장터 택배비 지원 1,50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에 쇼핑몰 운영비 3,000만원, e마케팅 활성화 운영비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행복한농촌가정육성 프로젝트 시범사업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9쪽입니다. 민간위탁금 농촌여성 일자리창출 전문자격 취득교육 1,000만원, 농촌교육농장 육성지원 3,500만원, 마지막으로 농업인경영마케팅 교육지원에 농업인 경영마케팅교육 강사수당 1,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83쪽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에 20억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말 조성액은 81억 6,287만원으로 2023년 수입을 20억 8,016만 2,000원으로 예상하였고 지출은 20억으로 예상하여 2023년 말 조성액은 81억 7,103만 2,000원 예상됩니다. 현재 조성된 81억 6,287만원은 농협중앙회에 예치하여 저희 과에서 운영 중입니다.

내년 3월에 최저가격과 생산비 조사용역을 통하여 하락한 품목에 대하여 차액이 발생하면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 자금운용계획과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통특작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의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치면서, 내년 본예산 편성을 통하여 지역농업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과 유통경쟁력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부자 농촌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63쪽에 봐주실래요? 상단부에 고추처리장 홍고추 계약재배 수매 장려금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농가에 1억 2,000만원, 농협에 1억원을 장려금으로 주는 거죠?

4년 정도 조공에 집행된 걸로 아는데 이제는 1억을 조공에 주는 건 삭감을 해야 안 돼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계속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가요? 조공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민선 7기에 산지유통활성화를 위해서 조공에 장려금을 지원했던 사업이고요. 현재까지 4년을 지원했는데 실제적으로 고추 수매 농가에 운영비라든가, 경매사, 인력지원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되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저희들도 어느 정도 조공에 자립 기반이 되었다고 보는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한꺼번에 지원 자체를 끊는 것보다는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산지유통센터도 자체적으로 해야 하고 우리한테 당면한 과제도 많은데 이건 우리 위원들과 상의해서 과장님처럼 순차적으로 예산을 조금씩 삭감하든지 해서 조공에 지원하는 건 이제 끊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건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올해 위탁을 줘서 시행하고 있는데 꼭 이렇게 다시 증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어때요?

안 그래도 농축임산물전시판매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산을 반영하여 저희들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시판매장이 위탁을 해서 개업한 지 6개월 가량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법인에서는 지역농산물 판로개척하고 수목원 주변 지역 명소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고요. 증축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농업법인의 희망이기도 하지만 전 8대 의회 방문 시에 지적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비가림이라도 해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한 결과 비가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기관에서 비가림 하는 것도 불연재로 사용해야 해서 2억에서 2억 5,000만원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 부분도 그 정도 할 거 같으면 그 공간을 전시판매장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판매장하고 카페하고 같이 운영해서 지역을 찾는 관광객분들한테 편의를 도모하고자 금액을 올렸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수목원과 청소년센터와 같이 갈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봐서는 삭감을 하고 우리가 다시 한 번 가보든지 해서 이걸 다시 어떻게……. 새 건물에 다시 증축공사를 해서 비가림 식으로 달아내고 그게 오히려 어쨌든 건물도 그렇고 앞에 들어가는 보도도 수목원과 맞춰서 해놓았는데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또 증축을 한다는 건 이건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삭감을 하고 다음에 다시 한 번 현장 방문을 해보고 절실히 필요하다면 그때 다시 잡든지 해야지 이건 아닌 거 같습니다. 이걸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699쪽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지원이 나왔는데요. 이 중에 네 번째 시설하우스 비닐교체지원 사업을 넣어놓았잖아요. 이게 올해 처음 들어갔죠?

그렇죠? 이걸 하시는 건 좋은데 그 당시에 봉화군 내 시설하우스 전체 조사를 해보라고 해서 한 게 한 6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기준을 잡으셔야 될 거예요. 농가에서 보니까 7~8년 정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예산 범위 안에서 준다 이런 게 있어야 하지, 하기 시작하면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기준을 잡아서 지원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자대가 18억 올라왔는데 7품목에 대해서 종자대를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군민들도 얘기가 많습니다. 7품목 외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죠? 어쨌든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리고 농산물 가격이 어느 정도 고려는 하셨겠지만 종자가격도 사실 천차만별입니다. 어떻게 지원할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전에 수요조사도 했고 전년도 재배면적을 파악했습니다. 화훼나 생강 같은 경우에는 묘목값이나 종자 분야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편성 비율에 비하면 저희들이 양채류, 고추, 수박, 양채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했고요. 단가가 비싼 종묘에 대해서는 20%에서 40~50%까지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위원들과 상의는 해보겠지만, 1년을 해보고 문제점이 나타나면 분명히 이건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예를 들어 올해 농산물 가격이 많이 하락한 품목, 그런 건 예를 들어 종자대 지원을 많이 해준다든지, 이건 맞지만 올해 예를 들어 농산물 가격이 비쌌는데도 7품목 안에 들어가서 다시 또 해주고, 그럼 7품목 안에 안 되는 사람들은 농산물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종자대도 못 받고 이건 너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글쎄요. 7품목을 딱 정해서 하니까 아까 얘기대로 많이 떨어진 곳에 대해서는 많이 해주는 건 저희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7품목 중에 만약에 가격이 비싼데도 종자대도 지원해주고,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위원들과 상의는 해보겠지만 어쨌든 올해는 사업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이걸 해보고 분명히 앞으로는 개선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저희들도 봉화군에 원예작물 중에서는 주력 품목이라고 판단하고 했는데, 사실상 이외에도 다른 종자가 있겠지만 저희들도 금년 시행해보고 시행착오가 있으면 수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아무튼 그걸 잘 감지해서 아까 얘기대로 그렇게 시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674쪽에 자산취득비 로컬푸드 노후 가공공장 장비 교체 이건 어떤 걸 교체하는 거예요?

로컬푸드 안에 있는 생활개선회에서 운영 하고있는 즉석가공식품 제조 장비 중에서 고장 난 부분이 있어서 교체를…….

작년에도 교체한 거 같은데, 교체 안 했어요? 작년에도 예산이 올라왔던 거 같은데? 농어업회의소에서 아니고 생활개선회에서 하는데 장비 교체하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 있는 장비를 교체, 자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안 맞는 거 같은데, 자부담 없이 이렇게 100% 지원을 해주는 게, 우리가 맞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자부담이 없으면 결국은 군의 자산으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생활개선회에서 따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로컬푸드 내 봉화군 건물 내에 있는 장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들어갈 성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수입이 생기면 당연히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좀 생각을 해보시고 다시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662페이지 제일 밑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부분에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한 사과나 고추 등 우리 지역에 많이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 제각각 되어 있습니다. 균일하게 공동브랜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브랜드가 각각 다르게 되어 있는데 공동브랜드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입니다.

공동브랜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브랜드 내에 포장재 사업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히 다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63페이지에 농산물 유통 구조개선지원에 2억원과 밑부분에 농산물산지유통기능 활성화 사업에 5,4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64페이지 밑부분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에 대한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 6,000만원, 어느 곳에 보조지원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은 산지조직화를 하고 있는 조공 포함해서 능금 3개 조합하고 5개 조합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요. 산지유통기능활성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박동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서벽 농산물 전시판매장이요.

지난 번 추경에 예산 올라 온 거, 커피숍 리모델링 건으로 올라왔었는데 그 부분 저희들이 삭감을 했잖아요.

2층 커피숍 위주의 증축공사죠?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던데? 커피숍하고 식당하고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증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 지역에 있으니까 과장님보다는 많이 가보고 지역 주민들 얘기도 많이 듣는데 솔직히 거기 영업이, 증축을 해서 할 만큼 영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개소식 한지도 몇 달이 안 됐고, 지난번에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는 20배가 넘는 예산을 추가하셨고, 추경에 보니까 토지 구입비로 올리셨다고 하셨고, 여기는 커피숍 증축보다, 거기 주된 목적이 농산물 판매 위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커피숍을 증축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투자할 예산이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홍보에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솔직히 도로에서 지나가면 농산물 판매장인지 잘 몰라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하지, 커피숍을 증축한다는 건 맞지 않는 사업 같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박동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예특용작물 7종 종자대 지원.

수요조사라기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재배량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그런데 재배량이라는 게 그 기준을 어디에 두셨나요? 안정기금 이런 부분을 보고 판단을 하셨는지, 아니면 진짜 재배농가를 다 확인하셨는지?

등록되는데 대부분 작물이 거기는 수박을 심었다는데 노인 분들이 그런 부분을 잘 안 하거든요. 앞으로는 빠지는 농가가 없도록 제대로 조사를 해주십시오. 이장을 통하든지, 이장분들한테 우리가 월급 아닌 월급을 주면서 이런 부분을 활용하셔서, 지금 모든 보조사업 부분에 빠지는 농가는 정보를 몰라서 빠진 농가들이 진짜 많아요. 이번에 농축산물 안정기금 주는 것도 혜택을 받으신 분들보다 빠지신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여기도 그렇고 고추종합처리 부분도 그렇고, 조공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홈쇼핑 같은 경우에도 조공,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역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에서 홈쇼핑을 광고한 사례가 있나요?

사실 상 이건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업체를, 농업법인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공이라고 특단 짓기에는 좀…….

사업을 하는 영농법인에서 솔직히 TV홈쇼핑 하는 걸 관내에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어차피 지역농산물 홍보를 하는 거지만 이런 부분도 좀…….

책자에는 4개소라 그러는데 4개소가 어디인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들 FTA 관련해서 과실생산유통지원 전문인력 지원사업이거든요. 봉화, 물야, 춘양 능금농협 어떻게 4군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666쪽에 상단부 농산물직판매장 지원사업 4,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건 어디에 쓰실 거죠?

이건 판촉사업인데요. 신문사나 이런 걸 통해서 대구, 경주, 포항 이런 쪽으로 판촉지원 나가는 사업입니다.

홍보부스비는 700만원씩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거하고는 별도인가요?

예, 직판매장 지원사업은 앞 페이지에 보시면 직거래 행사 개최에 700만원 3회, 사과 홍보 행사 참석에 900만원, 이렇게 저렇게 많은데 이거하고 같이 쓰시는 건가요?

농산물직판매장 지원사업은 직매장 장비하고 기자재 구입하는 지원사업이고요. 로컬푸드하고 춘양 서벽전시판매장하고…….

지금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도 기자재 요청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거기는 신활력 사업으로 인해서 내년에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중지원 아닌가요? 신활력 사업이 들어오면 30% 정도 하드웨어에 쓰고, 나머지 70%는 소프트웨어에 쓴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도 아마 로컬푸드에서 주측이 되어 사업을 진행할 텐데 로컬푸드에서 쓰는 30% 지원사업 가지고 충분하지 않겠나, 굳이 4,000만원을 계상할 필요가 있나 그걸 여쭤봅니다.

신활력 사업이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금년 추진해보고 신활력사업과 겹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는 앞쪽에 들어가는 입구에도 3,900만원 보수비가 또 있어요.

기자재니까 포장재, 기기류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거 같은데요.

물론 그렇긴 한데 저희가 지원을 해서 탄력을 더 붙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산물 판매장에서 요구한 기자재는 얼마나 되나요? 대충 금액이 정해져서 이렇게 신청한 거죠?

그리고 같은 걸 자꾸 반복해서 죄송한데 669쪽에 원예특용작물 종자가 정확하게 어떻게 돼요?

예,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18억, 7개 품목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화훼 부분, 생강, 약초 3종류와 양채류 2종류, 고추, 수박, 토마토 이 정도입니다.

고추, 수박, 토마토는 이미 봉화군에서 주력 품종으로 자리 잡은 거죠?

생강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수확량이 작아서 가격이 올랐던지 일단 가격이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원을 하신다고 하고, 약초 3종류는 천궁이나 이런 건가요?

약초 3종류 다 합쳐서 150ha이상 정도 됩니다. 비율로 따지면 한 10%가 안 됩니다.

어쩌면 한 두가지 종자대가 나머지 종자대를 엎을만큼 금액이 커지게 될 거 같은데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과연 이게 공평한가…….

그래서 저희들이 화훼하고 생강, 이런 건 사실상 면적이 얼마 안 되거든요.

면적은 얼마 안 되는데,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금액 대비하면 만약에 파프리카나 고추 저희들이 100% 종자 지원할 수 있거든요. 화훼나 생강 쪽으로는 한 30% 정도밖에 지원이…….

그렇게 되면 지원을 100% 받는 품종에 재배하시는 농민들은 좋지만 20%, 30% 밖에 못 받는 농민들은 불만이지 않을까요?

금액이 큰 품목에 대비해서 20%, 30%이지, 실질적으로 화훼나 생강이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일단 이 부분은 저도 부의장님 의견과 동감입니다. 해주려면 다해주고, 안 해주려면 특정부분은 안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이 정도 해도 종자대는, 자부담 50% 가정하면 36억 정도 됩니다. 아마 거의 80% 정도는 지원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자나 이런 건 전혀 안 들어왔잖아요? 안 들어간 품종이 제가 보기엔 훨씬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할 것이냐, 요청하면 그거 다 해주실거냐, 종자대가 저는 농민들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크든, 작든 농사짓는 농민들한테는 종자만큼은 반드시 확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공평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집행부의 발목을 잡을 거 같아요. 일단 이 부분은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676쪽 상단에 보시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송 차량 지원이 또 있네요? 도비가 40% 되나요?

물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지원이 분명히 필요하긴 한데 차량 지원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의논해 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군 발전과 군민의 민의를 대표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과 김옥랑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0쪽입니다. 2023년도 미래농업과 예산은 금년보다 67억 3,094만 8,000원이 증액된 185억 4,4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주요 부분은 농업인교육관 신축사업에 46억, 스마트팜 창업실습농장 조성에 11억 등 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사업 기본경비와 일반운영비 부분은 자료로 대신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81쪽입니다. 중간부 민간인 국외여비 우수농업인 해외연수에 9,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85쪽입니다. 중간부에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되는 부에 농업인 교육관 신축사업에 46억으로 시설비 43억, 감리비 3억입니다. 사업 추진 현황은 실시설계가 12월 중 완료될 계획입니다. 같은쪽 맨 밑에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사업에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86쪽 중간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청년농업인 소득기반구축 지원사업에 2억 1,000만원, 취약계층 농업인 노동 경감 장비지원에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87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3개 사업 1억 3,570만원, 중간부 농업인 정보지 발급지원에 8,589만 6,000원, 하단부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 장비지원에 3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88쪽 중간부 농업인 신문보급 우송료 지원에 2,940만원, 맨밑에 바이오숯활용 저탄소토양개량 기술보급시범사업에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89쪽 중간부입니다. 청년농업인 품목 중심 신기술과제 현장적용 시범에 7,000만원, 맨 밑에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지원에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90쪽 중간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2억 7,8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91쪽 중간부 스마트팜창업실습농장 조성에 시설비 11억 계상하였습니다.

692쪽 중간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수박2줄기 방임재배기술시범 등 작물분야 5개 사업에 2억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95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시설원예 광합성 증대기술시범에 1,400만원, 딸기육묘 환경개선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2,100만원, 친환경감자 생산단지조성을 위한 종합관리기술시범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96쪽 딸기삽목묘 대량증식 기술시범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9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유기질퇴비재료지원사업 등 친환경 분야 5개 사업 16억 9,4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6억 2,014만원, 유기농업자재 1,685만원, 친환경농법지원에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98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한 택배비 군비추가분 포함하여 5,000만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에 1억 2,397만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군비추가분 포함하여 24억,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에 1억 1,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9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정보지보급 지원 1,116만원, 중간부 친환경농업지속직접지불제 1,189만 7,000원, 하단부 지역특화시범사업에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2쪽입니다. 과학농업종합센터 운영 재료비로 1억 5,140만원, 분석장비 수선유지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3쪽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에 자산취득비 농업용수 분석기 2종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쪽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기반 조성 사업의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경북사과 홍보행사 비용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사과 가정용 소형선별기 보급지원사업 등 과수분야 15개 사업에 17억 2,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05쪽 하단부에 과실생산비 절감 및 품질제고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군비추가분 포함하여 3억 8,1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06쪽입니다.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 1억 7,080만원, 농가형 저온저장고설치에 군비추가분 포함하여 30동에 4억 2,000만원, 과수생력화장비지원 90대, 4억 550만원,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사업 5개소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07쪽 농산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검역 병해충인 사과 화상병 예방을 위한 방제비 지원에 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708쪽 하단부 과수화상병 확산방지 사전방제지원에 4억 4,000만원, 맨 밑에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은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09쪽 중간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수 수분스트레스 기반 스마트관 시스템 기술시범 9,000만원, 아열대 작물전문단지조성 2,200만원, 국내육성 과수 중소과 전문생산체계 구축시범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10쪽 상단부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을 위한 미래형 사과다축과원조성에 2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미래농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검토하시고 원안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있죠? 2억 8,000만원, 사업 자금의 지원 단체와 사업의 종류는 어떤 것인지 봐주시고, 651페이지 밑 부분 시설비 스마트팜 창업실습농장 조성 11억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90쪽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말씀 하신거죠?

이 사업은 영농청년농업인이 농사를 지으면서 영농경력에 따라서 정착지원금을 단계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 차는 100만원, 2년차는 90만원, 3년 차는 80만원 지급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아마 최대가 월 110만원까지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상이 많이 되네요. 아무튼 봉화 장래 일꾼들이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 당부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 세워서 젊은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8페이지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24억은 어떤 업체를 선정하며 어떻게 공급하는지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에는 민간자본보조 나가기 때문에 업체나 이런 건 저희들이 선정하지 않고 농가에서 원하는 비료를 선정하는 걸로…….

제가 길에 가다 보면 유기질 비료가 많이 쌓여 있는 보급종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도로가에 보면 묵은 게 많이 쌓여 있어요.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꼭 해야 하는지, 마을 길로 가다 보면 도로 옆쪽에 많이 쌓여져 있는데 사용을 안 하나 봐요? 보조가 너무 많이 되어 그런지?

비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많고, 실질적으로 금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신청량의 66% 정도 보조 지원하고 있는데 그건 아마 유기질 비료 말고 다른 종류가 아닌가…….

아무튼 도로가에 퇴비들이 많이 쌓여 있는 걸 제가 많이 봅니다.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697쪽인가요? 여기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하고 친환경 객토, 땅뒤짚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에 행감 다니면서 10개 읍면장님들과 얘기를 많이 나눴던 부분인데요. 올해 집행률이 몇 %나 됐습니까?

올해는 아직 저희가 정산을 못 받았고 전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유기질퇴비재료지원 같은 경우에는 86% 정도 했고 객토는 84% 했고 땅뒤집기는 77% 정도 정산했습니다.

올해는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서, 제가 말씀 드린 부분은 전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놓았으면 예산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 세우기도 힘든데 예산 세워놓고 집행이 안 되면 예산 세우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객토 사업하고 땅뒤집기는 봄에 다 이루어져야 해요. 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지금까지 서류 정리가 안 됐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있다면 차라리 예산을 삭감하는 게 맞고요. 이런 부분은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유기질퇴비가 사실 인삼 농가가 많아서 퇴비가 지역 주민이 아닌 외부에서, 밭 평수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타는 편인데, 이게 국가 보조가 있다 보니까 퇴비를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게 인삼밭에는 인삼밭 준비할 때 퇴비 넣으면 4년이 되든, 5년이 되든 인삼밭에 퇴비를 안 넣어요. 안 넣는데 매년 쓰는 보조금인데 인삼밭에 퇴비도 안 넣는데 매년 나간다는 건 내가 봐서는 잘못된 게 아니냐, 그분들 말씀은 그렇죠? 5년 껄 밭 준비할 때 다 넣는 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보조는 매년 나가는 거지, 4년치, 5년치 한꺼번에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삼밭 부분은 검토를 해주시고요.

685페이지죠? 농업인 교육관 신축사업 이게 사업을 가져오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신축건물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관내에도 교육장이 많은데 굳이 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용도가 어떠신지?

저희들이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 교육관은 농업인의 다양한 교육의 수요와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주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3층 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교육을 할 때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한 60여명 정도로 장소가 협소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지은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시설도 노후화 되어 있고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기에는 교육 공간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3층에 있다 보니까 계단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농업인들도 많아서 교육 추진에 사실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농업인 교육관은 입체식 교육장으로서 최대 인원은 2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고, 전산교육장과 비대면 교육영상장비 등을 최첨단으로 갖출 계획인데, 코로나19나 팬데믹 현상에서 교육이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교육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코로나 때 기술센터 3층에 가서 교육을 받아 봤습니다만 사실 몇 명이 못 앉아서 교육을 많이 하지 못했는데 하여간 이런 건물이 준비를 하실 때는 지금 현재 있는 회의 장소보다는 색다르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제 생각은 그래요. 신축건물이 부담은 되는 거 같은데 국도비를 가져 오셔서 마음은 그렇습니다만 저희는 이걸 사실 좀 생각해볼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도 위원들끼리 상의를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교육은 사실 백년대계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농업이 근간인 우리 군에서는 농업인의 역할도 중요하고 교육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87페이지요. 중간부분에 후계농업인 경영인 읍면활성화 지원사업 이게 전에도 있던 사업인가요?

예, 후계 농업인의 읍면 활성화를 위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이번에 너무 많이 하신 거 같아요. 그 밑에 보면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지원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성농업인들이 지금 농업의 역할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산을 좀 더 증액시킬 생각은 없으신가요? 여성분들이 현장에서 하는 역할도 많은데 이런 부분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가 있는데 이게 3평인가요? 10평인가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10평 기준으로 2,800만원이니까 5대 5니까 1,400만원 지원하고 자부담이 1,4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그렇게 안 해놓았네요. 자부담 420만원 이건 뭐예요?

아, 이 부분은 도비 매칭비율 이외에 군비 추가분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도는 2,500만원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도에서 미리 단가를 올려서 배정을 했습니다.

실습농장 위치는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부지가 정해지면 같이 설치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교육장 말고 민선 8기에 스마트팜 농업을 군수님이 공약으로 했는데 그건 미래농업과에서 할 계획이에요?

지금까지는 유통특작과에 업무가 있는데 앞으로는 미래농업과에서 추진할 것으로…….

이번에 용역비라도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아직 계획은 없나 보죠?

그 부분은 현재 유통특작과에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87쪽을 한번 봐주세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 단체가 생활개선회 포함해서 5개인가요?

일단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이 많은 단체에 많은 비용이 지출될 수밖에 없겠지만 굳이 말씀드리자면 농업경영인 가족 체육대회 지원은 작년 추경에 더 올라와서 올해 2,000만원 증액이 안 된것처럼 보이는데 작년 추경에 증액이 됐죠, 그죠?

그리고 여성농업인 가족 수련대회도 작년 추경에 1,000만원으로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올해 또 올라왔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가족수련대회를 야외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천막이나 이런 부분에 소요 되는 경비가 있어서 200만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여성, 남성 가르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중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한여농의 경우에는 250명, 26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생활개선회는 380명이 됩니다. 농업경영인은 작년 백서를 보니까 436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4-H 는 30~40명 될 거고, 한국농촌지도자회는 몇 분이죠?

46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후계농업 경영인도 회원은 883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사업비가 저는 공평하지 않다, 특히 기술센터 소장님 나와 계시죠?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2,000만원 지원해주시고 경영인회 육성지원에 1,000만원이 있고, 후계농업경영인 읍면활성화 지원금에 또 2,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후계농업경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대도 있죠?

여비도 있을 거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단체가 크고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고 봉화 지역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 것도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과도한 예산 아닙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과도하다고 생각했으면 안 올렸지만, 지금까지 했는 거에서 물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행사준비 관계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증액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활성화 지원은 전체 가족체육대회나 수련대회가 아니고 읍면별 경영인을 활성화 시켜서 군 차원의 경영인이 활성화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실 거 같으면 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나 한여농이나 똑같이 예산을 계상 하셨어야죠.

그건 저희들이 알아서 생활개선회도 해주고 4-H도 해주는 게 아니고 읍면 경영인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는데 좀 부족함이 있다 원해서…….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단체장들이 센터소장님 찾아가서 원하면 다 해주실 건가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해주시려면 단체 간에 공평하게 해주시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과도한 부분은 저희가 의논하겠습니다.

김옥랑 위원님, 잠깐만요. 이 부분이 센터소장님 말을 옳게 안 하시는데 저번에 증액된 건 그 전에 예산편성 되어 있던 걸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어 다시 그걸 올린 거고, 원래 농업경영인회 체육대회 예산 2,000만원이 의회에도 통과되었고 다 되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저번 민선 7기에 다 삭감을 해서 그걸 추경에 삭감되었던 부분을 올린 겁니다.

그건 나중에, 그 부분도 제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1,500만원 계상하셨다가 행사를 갑자기 진행하면서 2회 추경에서 500만원 더 올라왔죠. 그죠? 그리고 다른 단체에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작년 연말까지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는 800만원 썼나요? 700만원 썼나요? 왜 증액하지 않았습니까? 이승호 과장님? 증액하지 않은데는 더 이상 증액 요청을 하지 않으면 증액을 안 해주실 겁니까? 증액을 요구한 단체는 증액을 해주시고 요구를 안 한 단체는 안 올려줘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체 간 형평성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에 맞는 형평성이든 업무량이나 활동량에 맞는 형평성이든, 물론 본인들이 요청해서 이러한 행사를 했기 때문에 필요 하다고 해서 올려주실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이 만약에 단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 있나, 공정한지 따지게 된다면 저는 아무도 그렇다라고 대답을 못 하실 거 같습니다.

일단 행사비 부분은 부의장님도 저희 의원들도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 물가가 너무 올라서 행사비 부분은 증액하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적어도 기술센터 내 단체에 대해서 행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안 올라가고, 증액 요청을 해서 올려주고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해주고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막말로 생활개선회 380명이고 한여농 260명이면 예산이 어디가 많아야 합니까? 집 안에서 하고 집 밖에서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가요?

일단 이 부분은 의논을 많이 하겠습니다. 의논을 많이 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06페이지 아까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건 30동이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과장님!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저번에 분명히 2회 추경 때 제가 이걸 삭감한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증액한 부분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게 또 이렇게 올라오면 이건 안 맞잖아요. 안 그래요? 이걸 위원들과 상의해서 올해와 동결하는 걸로 위원들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7명)

위원장 김 민 호(金敏鎬) 간 사 김 옥 랑(金玉娘)

위 원 박 동 교(朴東敎) 권 영 준(權寧俊) 이 승 훈(李昇壎)

금 동 윤(琴東倫) 황 문 익(黃文益)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노 영 수(盧映秀)		의회사무팀장	이 정 애(李正愛)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홍 석 표(洪錫杓)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金圭河)	농업기술센터소장	장 달 호(張達鎬)
농정축산과장	정 승 욱(鄭承昱)	유통특작과장	이 승 호(李昇浩)
미래농업과장	장 영 숙(張英淑)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김 민 호(金敏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