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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단소장님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전원농촌개발과, 산림녹지과, 재정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원농촌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과 농촌개발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예결위원장님과 김옥랑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전원농촌개발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와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1쪽입니다. 전원농촌개발과 내년도 총 예산 규모는 252억 4,213만 2,000원으로 금년 대비 38억 1,1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억 5,340만 4,000원, 균특사업비 62억 8,300만원, 기금 1억 1,011만 1,000원, 도비 28억 847만 3,000원, 군비 147억 3,714만 7,000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1억 5,000만원입니다.

472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운면 기초생활거점조성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권역센터 유지보수비로 시설비 1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 부분에 소천면 임기2리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6억 6,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동산목 마을안길 정비 공사 등 10건에 16억 5,5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중간부분입니다. 춘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재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0억 9,5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법전면, 석포면, 소천면 3개면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에 17억 7,5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역량강화사업으로 민간위탁금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과 475쪽 중상단 부분까지입니다.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을 위한 신활력 추진단 운영비 지원과 액션그룹 역량강화사업으로 민간위탁금 4억 790만원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중상단 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7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중간부분입니다. 물야면 개단1리 등 7개 리동의 마을만들기 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촌활성화 센터 운영비 지원에 민간위탁금 1억 3,2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6쪽입니다. 중상단 부분부터 477쪽 상단부분까지입니다. 봉화읍 석평2리 유록 배수시설 정비공사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2건에 12억 6,500만원 계상하였고 477쪽 중상단 부분에 명호면 양곡1리 아래골 저류지 설치사업 등 농업용수 확보 사업 9건에 17억 1,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농업용지하수 유효기간 연장부터 가시골저수지 설치사업까지 5개 사업에 13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7쪽 하단부분부터 478쪽 상단부분까지입니다. 봉화읍 문단2리 새터지구 등 3개 지구에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에 시설비 9억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중간부분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인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 정비로 무진장저수지 정비사업에 3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균특지원사업인 재해위험저수지 정비로 등자저수지와 옛터저수지 2개소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에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저수지 제당정비에 시설비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명호 삼동2리 수골과 춘양 석현2리 공세동 2개소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에 10개 읍면의 대형 관정 중 노후 관정 시설 개선사업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8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량산풍경원 농촌유학센터의 농촌유학체험캠프 운영 지원사업에 500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문화마을 조성지구 시설물 유지 보수에 시설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청량산풍경원 농촌유학센터 운영비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안전 및 화재 보험 가입 지원에 4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민박 교육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12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 부분에 봉화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중 소로지구 기반시설 공사에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에 행사운영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전국민 파워업 농촌관광지원사업으로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대한 숙박, 체험비 지원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도시민 체류형 작은정원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에 24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은 농지위원회 및 전원생활지원팀 경상경비와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84쪽입니다.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자 여비에 행사실비 지원금 100만원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귀농인 교육훈련비 지원에 2억 3,2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귀농인 빈집수리지원사업에 900만원, 바로 밑에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에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귀농귀촌 유치 국비지원사업으로 귀농귀촌 홍보물 제작 930만원, 도시민 유치지원센터 공공요금 300만원, 귀농귀촌 박람회 및 설명회 참가에 2,700만원, 하단 부분에 귀농 귀촌인 역량강화 교육에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계속해서 귀농 귀촌 유치 국비지원사업으로 귀농인 멘토 활동비 보상 800만원, 귀농귀촌 동네작가 활동비 보상에 480만원, 농촌에서 살아보기 연수비 등 지원에 1,800만원 계상하였고 중하단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비 3,0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봉화군 버섯산업 확산을 위한 봉화 버섯학교 운영에 1,500만원, 약용버섯 종균센터 건립에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약용버섯 재배사 설치 지원사업에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하는 귀농귀촌 활력사업으로 새로운 귀농 정책 개발을 위한 전원생활 포럼 2,000만원, 귀농인 멘토 활동비 보상에 국비 지원 사업의 부족분 800만원, 그리고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에 1,200만원, 귀농귀촌 교육의 기초심화과정 운영과 전원생활 체험 운영, 귀농귀촌인 지역교류 지원에 1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신규 국비사업인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전원농촌개발과 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저희과 예산은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봉화 10개 읍면에 기초거점활성화 사업이 다시 시작되는 곳이 몇 개죠?

올해부터 농촌협약사업으로 시작하는 게 석포면, 법전면, 춘양면 3개면 이고요. 그리고 재산면 기본계획 하고 있고요. 상운면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지만 지역의 주민들이 합심해서 사업비를 가져와서 군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같이하는 건데 대부분 다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지역에 독립적인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명호나 재산처럼 면사무소하고 복합건물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건 춘양면은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면사무소와 같이 짓고 저희들은 석포와 법전, 상운, 재산은 명호처럼 복합화 건물로 면사무소와 같이 지을 계획입니다.

왜 이걸 과장님께 질의하냐면 10개 읍면 인구는 줄어가는데 사실 건물을 계속해서 짓는다는 게 참 보면 어쩌면 나중에 가서 건물 관리도 힘든데 면사무소하고 복합건물을 짓는다면 저는 이해가 갑니다만 만약에 복합건물을 짓지 않고 독립적인 건물을 짓는다면 국비를 받아와도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권역 건물들이 운영이 안 되고 사실 방치 되어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 건물도 관리가 안 되는데 복합이 아닌 독립적인 건물을 짓는다면 과장님이 국비도 그렇고 생각을 깊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면사무소가 30년 이상 다 되어 면사무소도 새로 할 때가 되었습니다. 면사무소도 같이 복지센터와 기능을 복합화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청이 들어오기는 그게 기준이 있거든요. 신청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는 체험센터는 신청을 다 하는데 선정되는 게 내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3개가 선정이 되어 거기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휴양 체험 마을 간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권역을 운영하는 데는 큰 보탬이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휴양 체험 마을에 간사가 없는 부분들은 위원장이 직접 화장실 청소하고 빨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건물은 정부 돈으로 지어놓았고 그걸 운영하려면 실질적인 소득이 안 나와서 운영이 어려운 곳 많습니다. 휴양 체험마을 간사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위원장들과 다시 권역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끔 과장님 많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체험마을 지원사업 외에도 청년 관련해서 전에는 예산이 내려왔었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활용해서 몇 군데 지원했었는데 국도비 사업이 안 되면 군비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든가,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일시적으로 지원해주고 없어져서 더 안 내려오고 그 외에도 새로운 사업들이 발굴이 되니까 아무튼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서 가능하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개 팀에 횟수로 지원을 합니다. 한 사람 당 한번 하는데 5만원인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도 지을지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농사를 배우기 위해서 멘토를 하는 건 좋은데 제가 봐서는 멘토가 사실상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멘토라는 건 지역의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사람들한테 가서 같이 일을 해가면서 배우는 건데 어쩌면 그 멘토가 몇 명에 의해서 돈 받아먹는 형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꼭 필요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와서 일을 배워서 정착하는 것도 좋은데 그게 어쨌든 잘못 이용이 되어 몇 푼이라도 돈 챙기는 부분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도 점검을 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74페이지 민간위탁금하고 시군역량강화사업 4억원과 475페이지 봉화군농촌신활력 사업 17억 8,000만원에 대한 사업 바로 밑에 보면 마을만들기 사업도 있습니다. 10억원에 대한 위탁기관과 세부 내역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은 봉화 마을발전협의회 위탁줘서 농촌활성화센터에서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신활력플러스 추진단은 지금 추진단을 구성 중에 있는데 신활력 추진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지원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 안은 나왔는데 내년도에 확정을 해서 운영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마을만들기 사업은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77페이지에 보시면 자본적 위탁사업비 13억 5,000만원 있죠? 그거하고 474페이지 공기관 자본적위탁사업비 10억원 등 모든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입니까?

농어촌공사 위탁은 존경하는 금동윤 위원님도 늘 말씀하시고 행감 때도 말씀했지만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은 특별히 과장님이 신경 쓰고 더 챙기셔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십시오.

금동윤 의원님 늘 말씀 하시지만 농어촌공사 사업들은 현장에 가보면 어려운 점들이 눈에 보입니다. 어차피 공공위탁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과장님 철저히 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면 생활거점조성사업 그다음 재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재산면사무소 신축 지금 이게 진행이 어떻게? 설계가 다 됐어요?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시행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승인받았고요. 시행계획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아까도 동료 위원분들께서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명호면사무소도 그렇고 진행이 안 됩니다. 이거 2023년도에 예산 다 쓸 수 있습니까? 그 전에 전년도 예산액도 12억인가 있잖아요. 그죠?

농어촌공사에 사업비를, 위탁비를 지급하는 거라서 올해 집행은 됩니다. 이게 국비가 시기에 맞춰서 내려오는 건 편성 안 하면 안 돼서 불가피하게 편성해서 농어촌공사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년에 공사 발주도 못 할 건데 예산을 붙들고 있을 필요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하반기에는 착수가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설계라든가 같이 하다 보니까 어차피 사업비가 같이 확보되어 시기에 맞춰서 넘어가줘야 해서, 이건 군비분은 면사무소 신축하는 그 비용이거든요.

이거 내년에 발주도 못 합니다. 그 전자에도 다 겪어봤잖아요?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하고 추진위원회하고도 다 얘기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예산 절대 못 씁니다. 삭감해서 예산을 쓸 수 있는 곳으로 돌려야 하지, 국비야 그렇다고 치지만 군비 8억까지 투입해서 공사 발주도 안 되는데 갖고 있을 필요가 없을 거 같은데 이건 아무튼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역량강화 사업이 올해 1억 국비 더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옮겨서 국비로 8,700만원을 더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군비를 감하고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예, 총 금액으로 보면 작년도에는 2억 3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억 1,400만원이 되어 조금 더 증액이 됩니다. 운영비가요.

그럼 당초에 1억 7,100만원에서 2억 1,400만원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보고서에는 3,800만원 감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부 자료에는 3,800만원 증이 되는 걸로 되잖아요. 그죠?

국비를 저희들이 더 받아왔습니다. 1억을 더 받아왔습니다. 작년도에 국비가 3억 내려왔는데 올해는 4억이 내려와서 더 내려온 부분을 군비를 감하고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군비를 더 감해서, 농촌활성화센터 운영비 지원에 작년보다 너무 과도하게 증액이 되면 안 되잖아요. 3,800만원 증액이 되면 너무 많이 증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감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 받아와서 2억 1,400만원이 된다는 말인가요?

예, 총 그렇게 됩니다. 작년에는 2억 300만원이고 올해는 2억 1,400만원이니까 1,100만원 더 증액된 거죠.

여기에 군비 감 된거 하고 국비 받아온 거 정리해서 계수 조정 전에 갖다 주세요.

조금 전에 박동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농촌활성화센터 현재 상시 근무자가 있나요? 현황이 어떻게 되죠?

도시민 유치지원센터 사무장은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예, 전원농촌개발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민 유치지원센터 사무실은 귀농인 연합회에서 같이 쓸 수 있게끔 농업기술센터 옆에 보면 사무소가 있습니다.

같이 쓰는 건 아니고요. 센터사무실은 별도에 있고 직원은 농촌개발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 공공요금도 지출되고 일반운영비가 다 지출이 되어서…….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왼쪽 편에 건물이 있는데 거기 사무실이 있습니다.

귀농자하고는 별개의 사무실이 따로 있는 거죠? 같이 쓰시는 건 아니죠?

사무실은 거기 있는데 사실 사무장 혼자 근무하기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회의라든가 이런 거 할 적에는 거기서 하고…….

공공요금이 여기도 있고 귀농자에도 공공요금이 청구 되어 있는 거 같아서요.

귀농인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은 귀농인의 집하고 이런 부분에도 들어가는 게 있어서 다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고요. 한 가지 마을가꾸기 사업에 혹시 이게 건축물이나 이런 게 건축되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등기로 올리나요?

건축물을 짓게 되면 마을로 가는 건가요? 군이 소유하게 되나요?

지금은 군이 소유를 하게 됩니다. 그 사업비로 산다고 하면 군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가게 되고요.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편성했으면 마을로…….

춘양주민문화교육센터 공공요금은 별도로 150만원 계상하셨는데 권역센터 공공요금 지원은 12개 권역센터 전체에 대한 공공요금으로 400만원이 잡힌 건가요?

예, 춘양주민문화교육센터 공공요금은 전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다가 민원하고 이런 게 발생해서 춘양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권역센터에서도 요청하면 직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이 부분은 공평하지 않은 거 같아서, 일단 직영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뒷장 472쪽에 보면 권역센터 유지보수비 550만원 잡혀 있습니다. 12개 권역센터 유지보수비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 지난번에 여쭤보니까 4개에서 5개 권역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개인들이나 소그룹이 운영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운영 실태나 이런 건 파악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점검은 분기별로 하고 도에서도 하고 농식품부에서도 1년에 2번 점검하고 이런 건 하고 있는데요. 활성화된 게 3~4개 정도 되고요. 활성화는 안 됐지만 그래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마을에서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가 있어야 군비를 투입해서 수선해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제가 사실은 사전에 조금씩 다 여쭤봤는데요. 484쪽에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하고, 지난번에도 여쭤봤는데 이거 거의 다 지출되죠, 그죠?

지출되는데 지난번에도 같은 질문을 드린 거 같은데 비용을 이렇게 지출해서 과장님 생각에는 귀농의 효과가 그만큼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귀농하시는 분들이 귀농을 결정하는데 군에서 비용을 지원해주는 거로 귀농을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자기가 생계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할 수 있으면 귀농을 결정할 거라 보는데요. 어디로 귀농하느냐에 따라서는 각 지자체에서 귀농 지원사업들을 봐가면서 정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가급적이면 이거뿐만 아니라 좀 더 개발해서 많은 지원을 하면 봉화 쪽으로 더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486쪽에 멘토활동보상비가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 추가지원 800이 있다고 하셨죠?

이거 지난번 재산면에 한번 제가 갔더니 귀농하신 어떤 분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던데요. 멘티 활동 필요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듣지 못하셨나요?

듣지는 못했는데 모든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더 내실 있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만 운영하시고 군비 추가분은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

수요가 있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가로 더 넣어놓았거든요.

예, 저희 과에서 합니다. 앞으로 지도 점검도 더 자주하고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군비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위원님들과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옥랑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에서 편성한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출된 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운영에 따른 법적 경상경비 예산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일반회계 총괄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122억 3,351만 4,000원 대비 58억 4,266만 9,000원이 증액된 180억 7,618만 3,000원입니다.

중간부의 경제림 조성 민간위탁사업비에 목재생산조림 외 3종, 80ha에 조림사업 산주부담금을 포함하여 38억 2,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상단부의 큰나무조림 민간위탁사업비에 산불피해지 식생복원과 밀원림 확보를 위한 큰나무공익조림 외 2종, 14ha에 1억 4,63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특화조림에 회화나무 특화림 조성사업에 1억 408만 8,000원과 하단부 산불피해복구조림에 봉화읍 화천리와 적덕리 일원의 산불피해지 복구를 위한 조림사업에 8억 4,5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중간부의 공익림가꾸기 민간위탁사업비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익림가꾸기사업 3억 6,612만원과 하단부 및 520페이지 상단부의 정책숲가꾸기에 큰나무가꾸기 외 3종, 1,006ha에 20억 9,1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중간부와 521페이지 상단부의 사회적일자리 숲가꾸기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산림내 자료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숲가꾸기 자원조사단과 숲가꾸기사업 실행지내 부산물 수집 활용을 위한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및 산림피해 현장 민원처리를 위한 숲가꾸기패트롤을 포함한 21명을 10개월간 사역 운영에 따른 인건비 4억 7,7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중간부의 민간자본사업보조의 펠릿보일러 지원에 3,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재료비에 식목일 군민 나무나누어주기 행사용 나무구입비와 송이축제 전시용 재료구입비를 합쳐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에 임도개설지 유지 보수 등 사후관리 대행사업비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시설비에 집중호우 등에 따른 임도시설 긴급보수비 5,000만원과 금년봄 봉화읍 화천리 대형산불피해지에 대한 벌채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도시설 자치단체간부담금에 임도신설 및 구조개량에 따른 군비 부담금 1억 4,5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민간위탁사업비에 벌채지에 대한 전문기술자의 현장지도 점검을 통해 무단벌채를 차단하고 재해 우려를 예방하기 위한 목재수확 점검관리비 1,9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의 기타보상금에 친환경벌채 운영요령에 따라 목재수확 벌채 시 공적으로 존치되는 면적에 대한 친환경 목재생산 산주보상금 1,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산림병해충 방제단 인부임 1억 2,3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중간부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 인건비 1억 8,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산림병해충방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를 합쳐 5억 2,3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하단부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재선충예찰원 인건비 8,3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8페이지입니다. 재선충병 예방사업 등 시설비에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예방나무 주사사업 등에 5,6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중간부의 재선충병 피해목제거 등의 소나무류 고사목제거사업 등에 시설비와 부대비를 합쳐 5,000만원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의 산림재해일자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부임과 보험료, 근무복 구입비를 포함하여 11억 1,8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1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개인진화장비 구입비 1.430만원과 시설비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및 산불발생시 인접지의 인명과 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산불안전공간 조성사업비를 포함하여 1억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후된 산불진화차 대체 구입을 위해 군비 1,000만원을 추가하여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비사업 산불방지대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산불감시원 인부임을 군비 2억 613만원을 추가하여 12억 3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533페이지 상단부의 헬기임차료 8억원과 산불감시원 유류지원비 및 산불예방장비 유지보수비 등을 포함하여 9억 1,0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산불예방 및 진화의 일반운영비에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 및 신규직원 산불진화복 구입비 등을 포함하여 9,8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자치단체 등 이전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 산불예방 및 산림복원을 위한 특별전시 체험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최근 초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산불 관련 미디어 영상 연출 등 특색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산불 위험에 대한 안전 의식 고취와 대형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와 535페이지 상단부의 시설비에 산불진화 임시취수보 설치 장비임차료와 산불취수댐 정비사업, 산불장비창고 주차장 포장공사, 산불진화헬기 계류장 이전공사 등을 포함하여 2억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하단부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산사태 발생 우려지 예방활동과 위험요인 사전제거를 위한 산림재해일자리 인부임 3,5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사방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계류보전과 사방댐 신설 및 준설에 따른 군비 부담금 1억 2,6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시설비에 산사태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비 4,620만원과 중간부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를 위한 실태조사용역비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페이지 상단부 산사태 위험지 긴급복구 및 예방사업과 산사태 및 임도시설 응급복구 장비 임차 보수 등 정비, 산사태 취약지역 표지판 설치 등에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를 포함하여 2억 6,311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시설 보수 전환사업에 임도시설지 보수와 해저 적덕 간 임도신설에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를 포함하여 3억 7,2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임도변 풀베기와 노선 정비를 위한 임도관리원 인부임 3,9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상단부의 일반보전금에 임업인 선진지 견학 및 임업후계자 기본교육경비, 송이축제 송이산견학지 제공에 따른 산주보상금과 산양삼검사비 지원 등을 합쳐 2,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시설비 군유림 내 임목 벌채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 및 춘양면 서벽리 두내 마을의 산촌종합 개발사업으로 시설된 저온저장고 노후화에 따른 수리비를 포함하여 3,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임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외 3종에 3억 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주민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백두대간 지역 내 임산물 재배시설 지원을 위한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과 백두대간 내 약용작물 재배 가공시설 지원을 위한 백두대간 주민지원 공모사업을 포함하여 2억 9,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의 임산물유통기반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임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에 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상단부의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산림작물 생산단지 소액지원 공모사업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FTA 대비 지역특화사업으로 임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지자체 도시숲조성 전환사업의 시설비에 전통마을숲 복원사업과 봉화역사 주변 공한지의 도시숲 조성사업을 포함하여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생활주변 녹지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가로수 및 조경시설지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조경녹지시설관리원 인건비와 보험료를 포함하여 1억 6,6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로수 및 공한지 보식 등 관리사업과 545페이지의 봉성면 까치목재 공한지 쉼터조성사업, 상운면 토일리 마을회관 인근 쉼터 조성사업 등을 포함하여 8억 2,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중간부의 시설비에 보호수 외과수술 및 병해충 방제 등 생육환경개선을 위한 보호수 관리사업비 1,775만 7,000원과 관내 노거수의 위험 요소 사전 제거를 위한 안전진단 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중간부의 산림복지단지조성 시설비에 문수산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비 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괄사업비 80억원 중 산림복지센터 건축공사 및 진입로 확·포장 등 2차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 등의 시설비에 만리산 산악레포츠단지 조성사업 기본구상 용역과 문수산 일원 향기식물 치유단지 조성사업 기본구상 용역에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숲길조성 관리 전환사업의 시설비에 물야면 오전리와 소천면 분천리를 잇는 동서 트레일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충남 태안의 안면도 소나무림과 울진군 금강소나무림을 연결하는 총 길이 849km의 숲길 중 봉화군을 경유하는 88km에 대한 설계용역비입니다.

547페이지입니다. 상단부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트레킹 페스티벌 1억 2,000만원과 백두대간 자생식물 계약재배 및 페스티벌 개최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페이지 산불피해복구예산 8억 4,500만원 있죠? 이게 작년에 하천에 난 산불복구 예산입니까?

예, 이 부분은 지난번에 박동교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검토한번 해보셨습니까? 자연복구계획 생각해보셨습니까? 행감때 존경하는 박동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다른 계획이 없으신지?

일정 부분을 군유림과 사유림을 밀원단지 조성을 하고, 국립백두대간 수목원하고 시드볼이라고 있습니다. 씨도 넣고 퇴비화해서 자체적으로 시드볼을 해서 조림할 수 있는 방안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조림 시범단지로 조성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작은 예산도 아니고 벌목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많은데 예산에 대비해서 검토해 보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묘목을 심는다면 묘목들이 고사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식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강원도 양양에서 큰 사고로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상시 철저한 감독과 지도를 해서 봉화군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7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백두대간수목원 자생식물하고 계약 페스티벌 5억이 위탁관리사업인데 사업내용 기간하고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들이 국립 트레킹 페스티벌은 2018년도에 처음 개최를 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몇 년간 행사를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를 반납하게 됐고 금년도에 코로나가 일부 해제됨에 따라서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객관적인 기준으로 저희들이 수목원이 생긴 이래 당일 인원으로 6,500명이 참가해서 가장 많은 인원이 왔습니다. 그 전날도 5,000여명 왔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오신 분한테 의견을 수렴했는데 상당히 좋았다, 80% 넘는 탐방객들이 다음 행사에 참석하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나름대로는 좋은 행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봉화 자생식물 계약재배 페스티벌도 저희들이 전체 총괄 군에서 도비 30%와 70% 5억원과 별도 기재부 예산 20억 포함해서 25억 정도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부분은 수목원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자체 5억원으로서는 저희들이 봉화군에 자생식물계약 재배 거의 투입을 다해서 민간소득이 창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몇 번 전화도 왔는데 매번 선정에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챙겨보시고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관계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상황인데 이런 문제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주민들 대체 회의도 개최하고 간담회도 개최해서 계속 보완해서 현재로서는 그다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할 수 있는 분들이 안 하고 하우스를 임대하거나 위탁해서 하는 내용도 조금 들은 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환원하는 사업이니만큼 지역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남의 하우스를 빌려서 하거나 남에게 전체 임대를 줘서 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들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19페이지 민간위탁정책숲가꾸기 사업 민간업체가 여기도 산림조합인가요?

업체는 아니고요. 참여를 보통 지금까지는 산림조합을 포함해서 7개 산림법인체가 있는데 대부분 입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산림청 민간사업 추진요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참여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해서 민간위탁 대행사업으로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522페이지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이요. 요즘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전년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사전에 대상 수요를 받아서 그 물량만큼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단가가 엄청 많이 올라서, 저도 쓰고 있는데 연료 단가가 기존에 비해 2배 가까이는 안 돼도 1만원 대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격이 해마다 변동사항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설치하시는 분들이 크게 문제를 제기하는 건 없고, 이것도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 사전에 수요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단양 지역의 펠릿이 우리 쪽으로 거의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하고 우리 연료 공급 단가를 좀 어떻게 할 수 없나요? 단양 같으면 충북 지역은 할인을 해주거든요. 봉화 산림조합에서도 갖다 놓는다고 들었는데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연료 단가도 산림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군 산림조합에서도 펠릿을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 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521페이지에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 있죠?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 4명 인건비 주는 거 9,800만원.

현재까지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으로 운영했었는데 내년에 처음으로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매스라는 건 숲가꾸기 현장에서 생산된 산물을 활용해서 톱밥이라든가 활용하는 바이오매스 수집단이고 숲가꾸기 패트롤이라는 건 산림 피해 민원이 생겼을 경우에 즉시 대응해서 민원 해결을 하는 패트롤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각 지역에 위험의 요소가 있으면 신고를 하면 가서 처리해 주는 그런 거 같은데…….

규모가 크고 위험한 건 별도의 사업을 해야 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대응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시행을 해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택에 나무가 넘어져서 급하다고 하면 이분들이 출동해서 처리하는 그런 기능인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 다양하게, 혹시 피해목이 가로변에 어떤 재해로 인해 나무가 넘어갔다 그럴 경우에는 그런 것도 일정 지원해주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것도 하고 그런데 위험성이 많은 건 부득이하게 이분들이 연세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 차원도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산림피해 현장을 복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상당히 위험한 일인데 9,800만원으로 월급을 주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연세가 많아서 위험한 곳은 못 간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기계톱을 들고 자체 위험한 나무를 철거해 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다시 생각하셔서 진짜 전문가들 정도 되는 분을 선정해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게 위험한 나무라는 건 보통 일반인들이 톱질을 못 하는 그런 부분에 지원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월급을 더 증액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젊은 전문가들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저희들도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가도 일반적인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단가보다도 높고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전문성을 요하는 인력을 채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력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문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펠릿 보일러 이게 지원이, 신청자를 영세민 쪽으로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봉화군민이면 누구든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 조건은 없고 단지 내 집을 보유하고 자가주택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다른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나무 보일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영세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지원이 된다고 이장님들이 그렇게 홍보를 하셨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보일러가 기존에 지원받은 화목보일러나 연탄보일러가 있는 경우에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나무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펠릿보일러를 지원해준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어요.

황문익 위원님이 질의 하셨지만 사업비 11대가 다 되어 그런지 몰라도 펠릿 보일러를 신청하고 싶어도 거기 조건이 안 되어 일반인들이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11대라고 해서 다시 질문해보는 겁니다. 지금 펫릿 보일러에 대해서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서 지원해달라는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보일러 말고 연료대?

그런 지원을 해달라고 많은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왜 다시 짚었냐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거의 펠릿이 바뀌면서 영세민 농가들로 많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과장님! 행감 때 10개 읍면, 각 부서에 참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산림과에서는 일상경비를 내려주더라도 가로수 부분, 나무식재 부분은 실제 필요한 부분은 내려주지만 우리 담당 부서에서 무슨 나무가 필요한지 그 자리에 나무 식재가 필요한지 꼭 확인하셔서 일상경비로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추후에 이런 일상경비를 교부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수산 산림복지단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림과는 특이하게 차량 임차를 많이 하시네요?

차량 임차가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팀별로 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간제가 많은데 이 예산은 산림청에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예찰원이라든지, 산림병해충 등 다양하게 많은데요. 인력을 사역함에 따른 인력 운송도 있어야 하고 그래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현재로서는 인력이 많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차를 운행할 순 없고요. 보험도 저희들이 별도로 들어주고 유류대도 책정을 해야, 이 분들이 연세도 많으시지만 개인적으로 차량 부담을 시킬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개인 차량을 임차해서 쓰시는 건가요? 임차 대상의 차량은 주로 어떤 건가요?

518페이지 산불피해복구 조림은 벌써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셨고 또 박동교 부의장님이 몇 번 강조를 하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예산을 올리기 전에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시간은 별로 없겠지만 계수 조정 전에 만약에 자연 복구가 된다면 비용이 어느 정도 감액이 될지 한번 확인하셔서 조정 전에 서류 부탁드립니다. 가능할까요?

물론 자연식생 복구도 좋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인위적인 조림을 해야 조림 성공률도 높고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인위적인 조림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회가 바뀌고 세월이 바뀌면서 자연 복구가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보이고 있는데 굳이 비용을 이렇게 들여서 인공 복구를 할 필요가 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협의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같은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요. 펠릿은 저희가 펫릿 제조 공장이 없죠?

사실 펠릿을 시작하게 된 게 전국에서 산림 보유 면적이 제일 넓은 봉화에 바이오매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펠릿 보일러를 시작한 게 아닌가요?

펠릿을 보일러는 주면서 부산물이 많이 나올 텐데 펠릿 연료를 수급하기 위한 공장이 하나도 없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저희들이 펠릿 공장을 한번 해보려고 다방면으로 노력도 하고 공모사업도 탈락했는데 문제는 산림조합에서도 저희들이 몇 번 권고를 했는데 초기 비용은 국비와 도비 많은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자부담은 별로 안 들어 가는데 문제는 운영과정에서 재료 수급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산림조합도 펠릿을 도매로 가져와서 소매로 파는 개념인데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못 하고 있습니다.

운영 과정은 당연히 쉬운 것만 있지는 않겠지만 펠릿보일러를 이렇게 계속 지원하고 펠릿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난다면 산림을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봉화에서 당연히 연료를 만들 공장이 필요하지 않겠나, 톱밥만 나올 게 아니라 펠릿 연료도 제공을 해줘야 되지 않나, 숲이 이렇게 많은데 왜 운영과정이 어렵다고 해서 이걸 이렇게 외부에서 도매로 떼와서 산림조합에서 소매로 파는 그런 장사를 하게 하시는지?

지금 포항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소나무재선충이 상당히 많이 발생 되어 인근 영덕, 포항 이쪽으로 원체 고사목이 많이 생깁니다.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재료 확보는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산림은 있지만 일부러 목재 펠릿 재료로 쓰면서 벌채는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걸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소는 재정과에서 주차장 활용을 하려고 부지를 그쪽으로 기장하고 협의해 보니까 여기에도 헬기 계류장으로써 문제될 게 없다고 해서 그쪽으로 장소를 선정…….

평균적으로 알아보니까 40년 되었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26년 같으면 연식이 평균 연령에 비해서는 괜찮은 걸로…….

그리고 541쪽에 백두대간 주민 지원 공모에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는데 주민지원 공모사업은 약용재배 임가에 주시는 거 같고 그 위에 저장고 부분도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지원이 되거든요. 이건 90% 지원이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보통 지원되는 저장고는 자부담이 이거보다는 높을 거 같은데 국비가 지원되면서 자부담분이 낮아진건지, 아니면 굳이 군비가 지원되지 않아도 되는걸 군비를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붙이신 건지, 어떻게 된 거예요?

예, 750만원 1개소 4명 90%, 2,700만원 지원하시는데 이게 굳이 군비를 매칭을 안 해도 될 거 같으면 이건 임산물로 받게 되면 저장고가 90%면 거의 자부담 10% 밖에 안 되니까 임가에 부담이 작은데 일반 농가에는 대형저장고일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이 50% 정도 되거든요. 심하면 60%까지 되는데 불공평하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군비지원은 당연히 매칭 비율에 따라 지원되는 건가요?

저희들 산림청 보조사업 지침 상에 일반 사업은 보통 50대 50으로 지원하는데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90% 지원에 자부담 10%로 지원 기준을 정해놓았습니다.

일단 임산물은 지원이 굉장히 많네요. 547쪽에 백두대간수목원 트레킹 페스티벌 올해 너무 훌륭하게 잘 끝났죠. 그죠?

수고 많으셨는데 이 페스티벌은 봉화군에 축제관광재단이 있죠?

모든 축제는 관광재단에 위탁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산림녹지과에서 이걸 바로 수목원에 줘야 되나, 아니면 축제재단에 힘을 조금 더 실어줘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페스티벌이 끝나고 나서 수목원 측에서 사과수확기와 연계해서 사과 축제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는데 이렇게 축제에 관한 요구가 늘어나면 축제를 어디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은 분명히 필요할 거 같은데요.

축제재단에서 하는 건 은어축제라든가 문화 축제 관련되는 건 그쪽에서 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일원에서 트레킹 페스티벌을 하도록 명시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연관해서 관련되는 기관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집행부에서 바로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축제 관련 업무를 어차피 축제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으면 단순한 트레킹 뿐만 아니라 수목원에서 다른 축제도 계획하고 있다면 축제재단에 준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생 꽃 페스티벌도 마찬가지고, 수목원이 봉화군 내에 있기 때문에 백두대간 수목원인거지, 봉화군 내에 있지 않을 거 같으면 봉화의 수목원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은 과장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단순히 집행부에서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운영에 대한 부분도 의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546쪽에 만리산 산악레포츠단지 구상용역비 8,500만원, 이거 용역이 나와야 용역 내용을 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용역 주기 전에 대충 의도하신 바가 있나요?

향적사를 통한 이쪽에 임도가 조성이 되어 있고 군유림 면적도 상당히 넓은데 군유림과 임도를 활용하고, 아시겠지만 경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앞에 청량산을 연계해서 산악레포츠 단지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지역의 경기도 좋아지고 관광 유입도 많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레포츠단지를 또다시 시작하게 되면 관광객이 분산될 거라는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사업 지구별로 약간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봉화읍 내에 하려고 했던 짚라인도 사업이 정지가 되었는지, 없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되어 있고 타워도 없어지고 이런 부분이 자꾸 사업을 진행했던 초기의 목적이 사라지면서 사업이 중도에 없어지게 되면 이것도 결국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게 물론 봉화에 경치가 안 좋은 곳은 없지만 과연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관광객이 얼마나 올 것이며 군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갈 것인지, 과연 어떨까요? 군수님 공약사항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이든 검토해 주세요. 검토하고 확인하고 따져보시고 이 사업이 과연 봉화군에 적절한가, 봉화군에서 제대로 할수 있겠나 따져보시고 예산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금동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가로수 행감 때 얘기가 나왔는데 과장님 가로수 식재에 신경을 써서 아름다운 거리 조성 관리 감독 철저를 기해주십시오.

가로수 관련은 앞으로는 위원님들과 반드시 상의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다음은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예결특위 위원장님, 김옥랑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심에 깊은 존경과 함께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성취되시길 기원드리며, 재정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3쪽입니다. 내년도 재정과 세출예산안은 금년보다 4억 3,289만 1,000원이 증액된 29억 7,6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통상적인 경상경비는 제외하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254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는 2,153만 9,000원이 증액된 5,699만 1,000원으로 2023년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비와 지방세 정보화 사업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하단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도 운영을 위해 홍보, 위원회 수당, 배송비 등에 대하여 1,630만원, 답례품비 3,600만원,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위탁 834만 4,000원, 총 6,064만 4,000원을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업무용 차량으로 전기 승용차 1억원, 화물트럭 3,000만원 총 2대에 1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구입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쪽입니다. 청사관리 시설사업으로 청사시설보완 1억 5,000만원, 군청사 옥외 바닥재 교체공사 설계비 포함 3억 2,000만원, 봉화읍사무소 엘리베이터설치공사 외 설계비 3억원, 군청사 서편 및 헬기장부지 주차장공사 2억원 등 총 10건에 대하여 10억 6,088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설명해 드린 예산안은 지방세 부과 및 징수, 행정지원, 청사 유지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사 전시용 국화 책자 발간 때문에 올라온 거겠죠? 예산 다시 한번 생각하실 거죠?

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주신 말씀 그대로 예산 부기 상 이렇게 표현을 했고 내년도 예산을 지출할 때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야생화라든가, 다른 제품을 활용해서 군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호 위원장님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전에부터 계속 말이 나온 문제인데 야생화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지 마시고 오래 볼 수 있는 걸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공설운동장 쪽에 공사를 잘해놓으셨는데 지금 가보셔도 주차 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굳이 이 사업을 하셔야 하나요? 헬기장 주변도 공사가 계획이 잡혀 있는 걸로 아는데 그쪽까지 꼭 하셔야 하나요?

오전 출근 시간에 보시면 주차장 조성이 되어 있는데 주차 면수에 주차를 안 하고 주차를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동편에 보시면 주차선이 그려지지 않는 곳에도 민원인들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상시 주차하는 경우가 있어서 내년에는 주차면 수를 늘려서 여유가 있도록 주차장을 만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새로 예산을 많이 들여해 놓은 부분이 거의 비어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홍보를 더 하셔서, 서편은 주차 차량이 거의 없어졌더라고요. 홍보하셔서 일단은 위쪽으로 유도를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문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경기 중에도 내년 본예산 지방세 198억원, 세외수입 125억원 등 총 323억원으로 편성되었네요. 세입총괄표 보니까…….

2022년도 예산 304억원에 비해서 자체 예산이 19억이나 더 증액이 되었는데 세입 부서 직원들의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포상금액이 작년과 거의 똑같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마 모진 언행과 나쁜 얘기 다 들어가면서 세금 받는다는 게 정말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 방법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승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상금은 내년에 48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읍면 직원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격려를 해서, 표창장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충분한 격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하는데 640만원으로 됩니까? 대단위 홍보를 하시든지, 크게 홍보를 못하게 되어 있죠? 이거 어떻게 해서 쓰실 거예요?

홍보는 의원님들이나 기관 단체장이 구두로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사장에 홍보물을 비치만 할 수 있도록 되고 개인이 배부를 하거나, 기부를 해주십시오 하는 용어를 사용하면 법률에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한번 내년 상반기에 석달 정도 해보고 예산 부족분이 발생되면 1회 추경에 증액 편성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홍보물 제작도 전국 경쟁일 거예요. 빨리해서 소위 말하면 A급 업체에 해서 남다른 홍보물을 제작했어야 하는데 예산이 너무 작게 잡힌 거 같고요. 그 뒤에 보면 답례품 있잖아요. 그죠?

그럼 1억 2,000만원 정도 들어오면 결국 소진이 다 되는데, 너무 약하게 잡아놓은 거 같아요.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많은 예산을 들이면 나중에 작게 기부를 하면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석 달 정도 시행해보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1회 추경에 증액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예산을 몇 천만원 잡아서, 아니면 우리가 계수조정때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증액을 시켜줄 테니까 일단 잡아놓고 홍보물 업체하고 계약을 해보고, 이것도 좋은 방법인 거 같아요.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볼게요.

그다음에 260쪽에 자산물품취득비 이거 차량 구입비인데 렌트나 리스를 검토해 보셨어요?

지금 현재 전기승용차는 의회사무과 관용차량 폐차로 인해서 업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차량을 구입 하게 됐는데요. 이게 리스를 하려고 하면 올해 빌렸으면 구매하는 기간이나 여러모로 편리성이 있었는데 내년에 하면 기본적으로 전기자동차를 반드시 구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8개월~10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인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검토는 일단 해보세요. 렌트나 리스를 하는거하고 군에서 구입해서 운영 관리비와 다 들어가는 걸 대충 해보면 알 건데…….

검토를 해서 한번 해보시고 어느 쪽으로 구입을 하시든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헬기 주차장은 거기 아까운 부지입니다. 그런데 꼭 거기 주차장을 해야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조금 올라가면 국민체육센터 밑에 보면 주차장이 텅텅 다 비어 있잖아요.

아까운 부지에 주차장을 해서 거기에 주차를 하고 걸어 다니는 직원들이 그렇게 많겠어요? 난 이건 아닌거 같은데요. 거기는 다른 걸 유치해서 하든지 해야지, 그 아까운 땅에 주차장을 하는 건 안 맞는 거 같습니다.

현재는 봤을 때 조금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향후 군 청사 내 행사라든가 그런 걸 봤을때에는 한꺼번에 차량을 주차할 수 없는 상황이고 도로 노면이나 위험한 주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은 넉넉하게 만들어 놓는 게 더 효율적일거 같습니다.

그쪽에 올라오면서 한 쪽편으로 주차장을 다 해도 충분할 거 같은데, 그걸 하는게 맞지, 서편 주차장 증설하는 건 이건 하지 마시고, 오히려 거기 일반 통행을 해서 한쪽으로 주차를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그렇잖아요. 올라오는 차만 올라오면 되지, 내려가는 차는 어차피 그쪽으로 갈 일이 없는데, 맞잖아요.

예, 안 그래도 군 의회동 옆에 있는 서편에는 일방통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원 도로에도 양쪽으로 주차하면 거기도 많이 주차할 수 있습니다.

원 도로에는 부의장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차량 속도라든가 안전 문제 이런 관계로 인해서 조금 위험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관계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검토를 해보세요. 해보시고 헬기장은 아까운 부지인데 군에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전에 여기 어린이집 지으려고도 얘기했었는데 이 터에 주차장만 하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주차장 저하고 지난번에 얘기 많이 하셨죠? 청사에 조경을 해치는 주차장은 반대입니다. 알고 계시죠?

이 포상금은 한마음대회 체육 참석 경비인가요? 아니면 포상을 받아서 한마음 대회를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254쪽 포상금은 1년에 하루 세정업무 경북 23개 시군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세수를 어떻게 하면 더 증대할지, 발전 방안이나 이런 걸 토론하고 화합하는 그런 행사성 경비입니다.

다른 곳은 행사비로 들어가는 거 같은데, 재정과는 이렇게 하는군요.

그리고 체납에 대해서 이승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체납액 관리가 어려운 건 알고 있는데 257쪽에 체납액 징수팀과 여비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물론 비용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일상적 여비 성격을 증액하는 부분은 고려도 해보고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징수팀이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10개 읍면, 본청 청사에 성탄절 트리 집행 재정과에서 하십니까?

읍면에는 예산이, 시설비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크리스마스 트리도 마찬가지, 면 부에 제안을 해주십시오. 연말 연시 아름답게 하는 건 좋지만 이건 아닌 거 같습니다. 사람도 없는데 화려하게 하는 건 봉화군으로 봐서는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올해도 청사 관리하는데 조경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드는데 1,000만원, 1,500만원 거의 수의계약으로 다 하는데 아무튼 한 업체로 가는 건 절대 안 되고요. 많은 업체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불평, 불만이 없도록 해주세요. 각별히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으로 제25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7명)

위원장 김 민 호(金敏鎬) 간 사 김 옥 랑(金玉娘)

위 원 박 동 교(朴東敎) 권 영 준(權寧俊) 이 승 훈(李昇壎)

금 동 윤(琴東倫) 황 문 익(黃文益)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노 영 수(盧映秀)		의회사무팀장	이 정 애(李正愛)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홍 석 표(洪錫杓)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金圭河)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吳盛大)
재 정 과 장	권 민 기(權珉琪)	전원농촌개발과장	김 성 필(金聲弼)
산림녹지과장	김 재 원(金在元)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김 민 호(金敏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