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봉화군 - 제253회[정례회] - 예결특위 - 제253회[정례회] 제6차 예결특위 - 제253회[정례회] 제6차 예결특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단소장님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새마을일자리경제과, 혁신전략사업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임 기 수

안녕하십니까?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임기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예결특위위원장님 김옥랑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심에 깊은 존경과 함께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 뜻하시는 일들이 꼭 성취되시길 기원드리며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33쪽입니다. 내년도 청량산관리사무소 세출예산안은 금년보다 16억 8,839만원이 증액된 40억 2,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통상적인 경상경비는 제외하고 증액 및 사업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부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도립공원의 청결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풀베기 인건비 804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전년 대비 증가한 공공운영비 2,898만 1,000원은 금년까지 기본 경비에 편성했던 공공운영비는 분야별 세부사업으로 이관하였습니다.

734쪽 중간부분입니다. 올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공원 내 사유지 매수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시설비 8억원을 감하였으며 전기스쿠터로 교체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35쪽 중간부분입니다. 증액된 공공운영비 7,12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까지 기본경비에 편성했던 공공운영비를 분야별 세부사업으로 이관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금년보다 24억 100만원이 증액된 시설비 주요사업은 736쪽 상단부 청량산관리사무소 신축공사에 15억원, 청량산집단시설지구 오수관로 이설공사에 4억원, 새밑터 마을 탐방로 보수공사에 1억 5,000만원, 청량폭포 뒤 저수조 설치 공사에 2억 5,000만원 그리고 청량산 캠핑장 내 글램핑장 조성공사 9,000만원입니다.

아래 증액된 자산취득비는 트럭장착식제설기가 노후화 됨에 따라 신규 구입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립공원 정비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금년보다 도비가 1,800만원 증액 보조 내시됨에 따라 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38쪽입니다. 상단부 효율적인 캠핑장 관리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인부임 단가가 변동됨에 따라 1,263만 1,000원 증액하였으며 중간 부분 증액된 공공운영비 2,541만 8,000원과 739쪽 하단부 공공운영비 4,515만 8,000원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본경비에서 이관하였습니다.

740쪽 하단부 기본경비 중 감액된 일반운영비 5,636만 4,000원은 각 세부 사업별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설명 드린 예산안은 청량산도립공원의 유지 및 관리와 박물관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민 호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승 훈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승훈 위원입니다.

청량산 하늘다리가 설치된 지 얼마나 된지 알고 계십니까?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임 기 수

15년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승 훈 위원

제가 알기로도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량산은 전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고 특히 안전사고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안전점검비가 잡혀 있는데 이거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인도나 계단도 중요하지만 특히 하늘다리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임 기 수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승 훈 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보면 공원 내 수목 전정사업 1,000만원 잡혀있네요.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임 기 수

예.

○이 승 훈 위원

거기도 km가 제법 긴데 이 예산 가지고 전정이 가능합니까?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임 기 수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고요, 제가 파악을 해보고 필요하면 추가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승 훈 위원

올라가는 도로 양면으로는 전정을 해서 관광객들이 찾을 때 보다 아름다운 산으로 꾸밀 수 있도록 예산편성 점검해 보시고 확실하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임 기 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 승 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 동 교 위원

소장님 박동교 위원입니다.

736쪽에 시설비 일부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시설비 할 때 도비 5대 5 매칭으로 한 번 요구를 했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임 기 수

제가 와서는 아직 요구한 적이 없고요. 예산부서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4대 6입니다.

○박 동 교 위원

앞으로 도비 더 신청하세요. 해서 안 되면 이 사업하지 말고 등산로도 폐쇄 시켜버리고 봉화군에서 강력하게 해야지, 웃어서 죄송한데 부군수님 나중에 가시면, 여기 도립공원이에요. 관리는 봉화군에서 하는게 지자체다 보니까 방법이 없는데 시설비 이런 건 도비를 많이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열악한 지자체에서 계속 떠안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부군수 홍 석 표

보조기준이 어떻게 보면 도립공원들이 문경도 있는데,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건 계속 건의는 하도록 더 신경 쓰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어차피 도립공원이라 하면 관광객들이 봉화 사람이야 청량산이라고 하면 봉화에 명산이고 다 그런데 관광객 오는 분들은 청량산이라고 하면 명산인 줄은 알지만 도립공원이니까 다 도에서 관리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군에서 이렇게 자꾸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건, 우리가 안 되면 앞으로 등산로를 폐쇄 시키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될 거 같습니다. 청량산소장님도 예산 부서에 상의해서 도비 확보를 많이 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임 기 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이상입니다.

○김 옥 랑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악오토바이 올리셨네요? 위험하지 않나요?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임 기 수

오토바이가 아니고 전기 스쿠터입니다.

○김 옥 랑 위원

어디에 주로 사용하는 거죠?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임 기 수

청량산 도로가 좁다 보니까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올라가면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할 때는, 지금 일반 오토바이가 노후화 되어 못씁니다. 전기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 일하기도 편하고 바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기존 오토바이 2대를 전기 오토바이로 교체하는 겁니다.

○김 옥 랑 위원

산악 지역이라서 위험할까 봐요.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임 기 수

도로만 다닙니다.

○김 옥 랑 위원

그런가요? 그리고 736쪽에 청량 폭포 뒤에 저수조 설치공사요. 이거 청량 폭포를 연중 쓰기 위해서 설치하시는 건가요?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임 기 수

예, 청량산 산세는 아름다운데 실제 산내에 계곡 수가 없습니다. 우수기에 물을 받아놓았다가 여름철에 청량 폭포로 보내면 전기세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더 나을 거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저수조 형식은 어떻게 되나요? 시멘트나 이런 걸로 되어 있나요?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임 기 수

그쪽은 산속이라서 경관도 특별히 헤치지 않고 사람 통행도 뜸한 편이라 콘크리트로 해도 별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이 부분은 저수조를 설치해서 폭포를 활성화 시키는 건 좋은데 저수를 한 다음에 수질이라든가 저수를 해서 과연 수량이 얼마나 확보될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임 기 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민 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량산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현길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민호 예결특위위원장님과 김옥랑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새마을일자리경제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내년도 총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1억 1,038만원이 증액된 184억 6,083만 9,000원입니다.

보조사업 재원은 국비, 균특, 기금 등 국가예산이 16억 7,579만 3,000원이고, 도비는 15억 7,972만 8,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봉화읍 송생이길 사면정비공사 등 총 33개 사업과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점검용역 등을 포함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1억 9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새마을주민숙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봉화읍 하이골농로 정비공사 등 총 27개 사업과 도계 시설물 유지관리 등의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봉화 어울림센터 건립사업은 국비공모 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에 시설비 5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마을회관 적정 유지관리를 위해 마을회관 보수 40개소와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30개소에 필요한 시설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상단 새마을 운동 추진에 필요한 새마을지도자 교육 등 행사실비 지원금 4,490만원과 새마을문고 도서구입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4,800만원, 하단부 새마을운동추진 운영지원 중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 상단 새마을회 운영비 지원 군비 9,200만원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200만원, 새마을환경 살리기 사업에 2,000만원, 하단부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 1,800만원, 307페이지 상단 범도민 독서생활화 운동에 640만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추진으로 중앙 및 경상북도 대회 참석 등 행사실비지원금 1,920만원,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5,5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추진 운영지원 1,000만원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상단부 건전생활실천 순회교육 133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청년회 조직 활성화에 5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전통시장활성화 지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7,7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상단 전통시장 상인교육 및 박람회 지원 등 행사실비지원금 1,155만원, 전통시장 먹거리장터 운영과 문화교실운영 등 9,312만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 1억원, 문화교실 음향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 2,177만원, 3개 전통시장의 행복 경영 매니저 운영에 7,416만원을 계상하였고 310페이지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보조금 1,183만원과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개보수 사업 시설비 3,522만원,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 시설비 6,836만원, 하단부 전통시장 공영주차타워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22억 5,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 봉화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을 위한 상품권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6억9,000만원, 봉화사랑상품권 발행 할인보전금으로 기타보상금 20억원, 하단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1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이차보전금 1억 3,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상단 물가모니터요원 보상을 위한 기타보상금 288만원,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1,080만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에 기타보상금 720만원,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위탁사업비 6,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상단 소상공인 정책지원 현장전문가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2,200만원, 농공단지 및 기업육성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800만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 2억 2,500만원, 경북신용보증재단의 부담금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1,874만 7,000원, 경상북도 주력산업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2,580만원, 중소기업 디자인 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2,580만원, 향토뿌리기업 환경정비사업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315페이지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에 5,700만원,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에 1,800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상단 신재생에너지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비 2,000만원, 중간부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1억 5,660만원,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에 1,527만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계상하였으며 317페이지 상단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1,140만원과 중간부분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으로 분천 산타빌리지 태양광 발전공사 등 4건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5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9억 3,355만 9,000원과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에 4,500만원, 복지시설 에너지절약 2,235만원과 하단부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가로등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10억 5,8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중간 부분 보안등 이설 신규 설치 등에 필요한 시설비 3억원과 하단부 고용안정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2억 7,57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320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1억 4,000만원과 재료비 400만원, 하단부 사회적 경제기업 근무청년 정착지원금 315만원, 사회적경제기업 근무청년 인건비 지원금 1,6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21페이지 중소기업 청년인턴 인센티브지원에 430만원, 청년농업인 인센티브 지원에 1,075만원, 농업법인 청년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1,000만원, 농업법인 청년인건비 및 정착지원금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8,5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 청년 신규창업 및 정착지원 3,138만원, 기 창업청년 성장지원 3,744만원, 청년 인재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위해 행사운영비 500만원, 청년인재 인건비 및 정착지원금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 경북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에 3,000만원 청년창업 지역정착지원금 5,000만원, 경북 청춘 창업드림 지원사업 5,500만원, 시골 청춘 뿌리내림 지원사업에 1,890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상단 청년 근로자 사랑채움사업에 777만원을 하단부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5,000만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 사업에 9,200만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계상하였고 326페이지 상단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사업에 2,000만원 하단부 청년정책협의체 간담회 등 행사실비지원금 160만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에 2,000만원, 일자리 엑스포 홍보부스 운영 위탁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재무 활동 중 내부거래 지출은 농공단지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7억 1,8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7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자금 융자에 필요한 융자금으로 전년 대비 3,000만원이 증액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5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8,588만 3,000원이 증액된 8억 5,504만 3,000원입니다.

농공단지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 1,104만 3,000원, 농공단지 공동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원, 농공단지 시설물 응급보수 및 정비에 필요한 시설비 9,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공단지 사면정비공사 시설비 3,000만원과 856페이지 유곡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운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4억 4,000만원, 봉화농공단지 경계석 및 보도블럭 교체에 필요한 시설비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민 호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동 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동교 위원입니다.

304쪽부터 몇 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4쪽에 새마을 운동 추진 있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예,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새마을 담당 부서에 확인해보니까 20년도 21년도 결산은 다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22년도는 3월 되어야 들어온다는데 21년도 예산 결산이 다 들어왔습니까? 우리 예산 준거에 대한 결산서가?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21년도 정산이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21년도?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예.

○박 동 교 위원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바로 잡아 줘야 합니다. 의회에서. 사회단체운영비 및 기타에서 삭감을 대폭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주고 결산서도 안 들어오고 밖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도 예산을 더 증액시켜 주고, 이게 봉화군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새마을지회가 2021년도에 큰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새마을지회에서 도하고 중앙회 감사까지 다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중에 작년도에 교부한 금액 1억 6,000만원 교부를 했고, 1억 4,0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잔액이 2,600만원이고 그 잔액은 저희들이 환수를 받았고 도 감사와 중앙감사에서 새마을회에 환수 조치가 떨어진 게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치를 했는데 문제는 나머지 부분 집행액에 대해서 서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새마을지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고 올해 다행히 신임회장님과 회장단들 임원 구성이 잘 되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추진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고 이렇게 회계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가 되었는데 회계는 중앙의 승인을 받은 사무국장이 내려와서 회계 총괄을 하면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사무국장 없이 봉화군지회 자체적으로 경리를 보는 사람을 뽑아서 쓰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새마을지회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연말에 사무국장 시험을 봐서 중앙 승인을 받아서 교육도 시키고 열심히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지금 새로 지회장부터 선임이 되어 새마을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잘한다는 건 과장님 생각이고 저도 좀 아쉬운 점은 의회 예산 올라오기 전에 지회장부터 의회에 와서 의원들과 간담회를 하든지, 그런 사태가 일어났는데도 예산을 담당하는 의회에 와서는 아무런 간담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래서 2021년도 예산 편성할 때 분명히 못을 박았던 게 있습니다. 그때 2,000만원 증액이 되어 올라왔었어요. 그 당시에 새마을과장님한테 얘기하니까 그건 도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22년도만 하면 23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질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2,000만원 삭감을 해야 하고요. 제가 그때 우려했던 게 바로 그거에요. 예산상에 증액이 되어 올라오면 그다음에 보조단체에서 감액을 못 시킵니다. 다른 단체는 다 동결인데 새마을만 2,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올라와서 얘기하니까 이건 도에서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서, 23개 시군을 돌아가면서 시범사업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2,000만원을 더 올렸었어요. 그런데 보다시피 그 2,000만원이 고스란히 예산서에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1,000만원이 더 증액됐잖아요. 그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예.

○박 동 교 위원

맞잖아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항목별로 조금씩 증액이 되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액이 됐잖아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예, 맞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때 당시에 2022년도 예산 심의할 때 얘기했듯이 여기에서 민간경상보조에서 2,000만원 감액을 시키든지, 어디에서 2,000만원 감액을 시켜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새마을운동추진 운영지원 있잖아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예.

○박 동 교 위원

4,000만원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어떤 걸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이 부분은 도비 보조가 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업들을 하는 비용인데 별도로 세부 사업이 빠져 있는 내용입니다. 유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 동 교 위원

이런 식으로 그 위에는 군비 사업에 대해서는 다 기록을 해놓았잖아요. 그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예.

○박 동 교 위원

그런데 이렇게 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도비 1,200만원, 군비 2,800만원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가 어디에 지원해주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4,000만원 가지고 자기들 필요한 곳에 쓰는 거예요. 이거 삭감할 겁니다. 이건 삭감해야 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새마을 운영비 있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예.

○박 동 교 위원

운영비도 2021년도 결산서가 안 들어오면 여기도 대폭 삭감을 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결산도 안 해주는 단체에 운영비 지원을 계속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예, 위원님 말씀 타당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새마을회가 지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려고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갖든가 여러 가지 기회를 줄 필요도 있을 거 같습니다. 새마을지회 회원 수가 2,630명으로 가장 큰 단체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조금 챙겨 주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업 담당 부서장으로서 삭감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싶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래요. 항상 우리가 발목이 잡히는 게 그게 잡히는 거예요. 단체가 많다, 예를 들어 보편적으로 새마을단체가 무리수가 없었으면 되었어요. 그런 걸 떠나서 지회장이 바뀌고 임원들이 다 바뀌었으면 의회에 한 번쯤 간담회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저는 글쎄요. 이건 한 번쯤은 삭감을 해야 합니다. 이건 동료 위원들과 상의해서 대폭 삭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혼자 삭감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너무 길게 하니까 그렇고, 저는 새마을지회 운영비, 운영지원 여기에 대해서 일부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같은 경우는 건물도 있잖아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예,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임대료도 어떻게 되는 줄도 몰라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죠. 안 그렇겠어요? 임대료는 군에서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 예산들이 어떻게 지출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예, 그렇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이건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일입니다. 저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17쪽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있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예.

○박 동 교 위원

이게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다는 얘기잖아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예, 맞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설치를 하면 여기에 대한 발전 수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여기는 발전수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고 전기를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봉화군 소유 건물들인데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곳이다 보니까 전기료를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럼 그 건물에 대해서 전기를 절감하는 거잖아요. 그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예, 그렇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럼 한약우 권역, 소천 권역?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예, 맞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이렇게 해줬을 때 한약우 권역은, 저번에 한약우 프라자 거기 얘기하는 건가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아닙니다. 법전 한약우 새로 한옥으로 지어놓은 그쪽입니다.

○박 동 교 위원

이게 지원이 되면 운영비가 앞으로 많이 절감이 되겠네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시설비도 국가기금이 50% 지원되기 때문에 조금 유리한데다가 권역 유지하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전기료가 절감되기 때문에…….

○박 동 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0쪽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있잖아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예.

○박 동 교 위원

업무보고 때도 계속 얘기했는데, 균특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저번에 얘기했는데 이거 한번 검토해 보셔야 안 돼요?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는데 타워 주차장 해서 과연 봉화에 득이 될 건지, 실이 될 건지는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도시교통과에서 보건소 앞 타워 주차장하고 있는 거 알잖아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예, 알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 앞에 다시 건물하고 땅을 사서 노상주차장 하려고 새로 6억 예산서에 올라왔어요. 저도 가보니까 앞에 땅을 사서 노상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한다고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 뒤쪽에 보면 농협 건물 있잖아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예,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것도 군에서 매입을 해서 그쪽으로 노상주차장을 하는 게 오히려 안 낮겠어요? 균특비 왔다고 해서 꼭 해야 된다는 건 무리수가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안 그래도 농협하고 농협창고를 매입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농협에서 최종 매각 불가라는 확인을 받고 그건 못하는 걸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상설시장에 평일은 조금 덜한데 장날만 되면 주차면이 부족해서 안 그래도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봤는데 60면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2층 3단으로 들어서게 되면 120면에서 130면 정도 됩니다. 그러면 60~70면이 더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주차에 더 유리할 거 같고, 사업 필요성은 있다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글쎄요. 이게 진출입하고 이걸 했을 때 과연 득이 될 건지는 한번 검토해 봐야 하는데 아무튼 이건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기금 있잖아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예.

○박 동 교 위원

855쪽 사면정비는 어디 하는 거예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사면정비는 1농공단지하고 3농공단지 쪽에 두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상태가 안 좋은 사면이 있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럼 두 군데를 3,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아서 3,000만원 정도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 같습니다.

○박 동 교 위원

뒤쪽에 경계석 보도블록 교체는 몇 농공단지 하는 거예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이건 1농공단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작년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신청했다가 탈락되고 내년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조금 시급한 부분입니다.

○박 동 교 위원

아, 그래요? 입구에는 작년에 교체사업을 다 했는데?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입구 부분이 아니라 그 안쪽에…….

○박 동 교 위원

많이 훼손됐습니까? 거기 사람도 안 다니고, 차도 별로 안 다니는데 훼손이 많이 되었어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저도 현장을 가 봤는데 조금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들어가는 진출입로만 그런 거 아닌가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내부에 인도하고 경계 부분하고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승 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승훈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제일 윗부분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예.

○이 승 훈 위원

2차분으로 9억원 예산이 편성되었네요. 그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예, 그렇습니다.

○이 승 훈 위원

1차분에 대한 시기와 실적이나 결과가 언제 나왔으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소규모 공공시설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총 용역비가 18억이고 1차분이 9억이고 2차분이 9억입니다. 근거 법령이 뭐냐면 소규모 공공시설…….

○이 승 훈 위원

잠깐만요. 1차가 얼마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9억이고 2차도 9억이 되겠습니다. 행안부에 소규모 공공시설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소교량이나 세천, 취입보나 낙차보, 농로, 마을진입로 등이 공공시설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이 법률에 따라서 안전점검도 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최근에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8월에 1차분 착공을 해서 내년 1월에 1차분 준공이 됩니다. 바로 2차분을 착공해서 내년 10월에 준공이 되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관내에 있는 모든 관리하고 있는 소교량부터 마을진입로까지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 해서 사진도 찍고 데이터 베이스화를 다 합니다. 위험한 소규모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행안부에 제출도 하고 그 시설물에 대해서 매년 관리를 하고 보완이 되면 나머지 시설물 중에 위험한 시설물이 있으면 교체를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일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공시설팀에서 이런 소규모 시설들에 대해서는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를 해왔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지 않나 해서 전국적으로 법률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승 훈 위원

현재 기본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까? 하는 중입니까?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기본 계획은 다 나와서 현장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 1차분이 거의 마무리되고 내년도에 2차분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 승 훈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예,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승 훈 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 부분에 보면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해준 필지와 보상액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미불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예산 1억 편성을 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었는데 올해 해보니까 수요가 자꾸 많아져서 내년도에는 3억 요구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정확한 건 수와 금액 부분들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 승 훈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의 사유지가 도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민원이 더러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한 대책을 잘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승 훈 위원

그리고 304페이지 마을방송시스템 이게 업체가 정해졌습니까?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이건 업체가 정해진 게 아닙니다.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매년 예산 편성을 해서 읍면에 보내줍니다.

○이 승 훈 위원

기존 봉화군에 마을방송 설치된 곳이 몇 군데나 됐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157개 리동 중에 딱 반이 되었습니다. 50%가 완료가 되었고 50%가 남아서 저희들이…….

○이 승 훈 위원

설치한 년도가 다 나옵니까?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예,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 승 훈 위원

자료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지역주민들에게 가끔 전화가 오고 마을 이장님들을 만나 보면 사후 AS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업체 선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현황하고 업체 관계자 번호 있으면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승 훈 위원

이상입니다.

○황 문 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문익입니다.

306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내용 있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예, 있습니다.

○황 문 익 위원

지도자분들 각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거 보면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장단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이 1년에 2번, 6명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예.

○황 문 익 위원

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예산을 좀 올려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검토해 주시고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예.

○황 문 익 위원

323페이지 시골청년뿌리내림 지원사업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이건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황 문 익 위원

청년 쪽에 관련된 사업인가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예, 이건 전부 청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뿌리내림 지원사업은 기존에 도시에서 시골로 와서 정착을 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 문 익 위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이 사업 기준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자리담당 팀장님이 대신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 문 익 위원

예.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장 이 주 희

일자리창출팀장 이주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 사업 중의 하나이고요. 내년에 신규로 1명에 대해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6차 산업이나 이런 쪽으로 신규 창업했을 때 창업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황 문 익 위원

이 위에 보면 청년 예비창업하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위에 부분과 전혀 다른 사업인가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장 이 주 희

사업은 별개인데요.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황 문 익 위원

내용이 비슷한 사업을 왜 이렇게?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장 이 주 희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도비, 보조사업이 별개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게 자체적으로 공모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 1명, 2명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황 문 익 위원

비슷한 내용인데도 보조금 때문에 이 사업을 신청해서 하는 사례라고요? 같은 내용의 사업인데 이렇게까지 사업비를 들일 필요가 있나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사업이 청년부터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각 사업명이 다르고 사업마다 세부 사업으로 편성할 수 밖에 없다 보니까 유사한 성격도 국비지원사업이 있고 도비지원사업이 있다 보니까 제목만 봐서는 잘 모를 정도로 그런 유사성이 있는 사업들이 많아서…….

○황 문 익 위원

제목만 다르고 내용은 거의 같은 사업 아니에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일자리 사업들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설명이 워낙 복잡한 부분들이라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 문 익 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예.

○김 옥 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4쪽에 봉화어울림센터 건립 작은도서관 이거 국비 공모사업이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예, 맞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나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어울림센터 건립사업이 작년에 설계비가 예산 편성이 되어서 조달청에 설계 공모를 해서 설계 공모한 결과 당선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선작을 가지고 실시설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또는 7~8월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하반기에 착공 가능합니다.

○김 옥 랑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에 잡혀있는 5억 6,000만원은 하반기까지 집행될 금액인가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그렇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실시설계비하고 착공비까지?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이건 순수 시설비로 보시면 됩니다.

○김 옥 랑 위원

전체 시설비인가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예, 내년도 사업은 작은도서관 사업으로 도비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만 도비 지원이 확정되어 있고 국비지원이 되는 생활문화센터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내시가 안 되어 지금 반영을 못 했는데 내년 추경 되면 국비 부분도 내시가 되면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 하반기 착공을 하면 같이 합쳐서 사업을 해야 될…….

○김 옥 랑 위원

그럼 이 사업비로는 만약에 다른 사업이 결정되면 부족할 수 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지금 봉화어울림센터 건립사업은 128억 사업입니다. 준공연도가 2025년 8월이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내년도에는 내년도에 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만 편성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 옥 랑 위원

필요한 건 추경에 올리실 거고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예, 국비가 내려오면 그 비율만큼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지금 도시재생에서도 여러 건물이 들어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건물이 들어서면 공공건물은 변경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예.
○김 옥 랑 위원

도시재생하고도 충분히 의논하셔서 겹치지 않고 주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예.

○김 옥 랑 위원

사업비가 전년 대비 많이 늘어서 혹시 사업비가 많이 남거나 그렇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 옥 랑 위원

그리고 305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새마을 관련 부의장님이 여러 건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독서생활화 운동 추진에 1,000만원이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추진이 되었어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독서생활화 운동 추진은 올해 같은 경우는 유사한 사업들이 많긴 한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서를 구입해서 행사를 하면서 교부도 하고, 도서 구입, 배부까지 같이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 옥 랑 위원

도서 구입하고 배부한 후에 결과지가 나왔나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결과는 저희들이 아직 못 챙기고 있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사업은 언제 시행이 되었는데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새마을회 대부분의 사업들이 올해 힘들다 보니까 하반기에 거의 되었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일단은 저도 책 좋아해서 새마을문고나 이런 책 관련 사업은 자꾸 챙겨보게 되는데 책을 나눠준다고 해서 읽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예, 맞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이 사업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협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예, 알겠습니다.

○김 옥 랑 위원

309쪽에 억지춘양 먹거리장터 운영지원에 작년과 같은 예산인가요? 억지춘양은 잘 운영되고 있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억지 춘양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김 옥 랑 위원

예산 지원 이후에 예산을 집행한 내역은 확실히 챙겨보고 계십니까? 시장먹거리 장터를 운영하는 주최 측에서 제출하는 예산 결과지를 잘 확인하고 계시는지 여쭤봤습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이 부분은 제가 7월에 왔는데 지금부터라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자금은 누구든지 줄 수 있는데 사업이 정상대로 갈 수 있게 하는 건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설시장에 비하면 엄청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물론 상설시장에는 다른 부분이 지원되겠지만 먹거리장터 운영에 4,200만원이 지원되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면, 이만큼 지원하는 의미가 없을 거 같아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억지춘양 시장 같은 경우에는 먹거리 개발도 하고 있고 자체 행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고도화 상태로 접어들고 있고 내년도에도 국가공모사업 10억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그게 된다면 이 부분들은 봉화상설시장 쪽으로 돌려도 될 정도의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김 옥 랑 위원

그래도 작년, 올해 가능하면 결산 내역, 사용 내역 이번 주까지 부탁드립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옥 랑 위원

그리고 312쪽에 중간 부분 착한 가격업소 지원이 12군데 한번은 90만원씩 지원이 되고, 그 밑에 보면 활성화 지원금액이 60만원 있습니다. 이건 금액이 감액되기는 했는데 아마 가성비가 좋은 업소에 지급하는 비용인가 봐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착한 가격 업소라고 해서 선정된 업소가 있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실제적으로 가격이 착한가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내부적으로는 기준에 맞춰서 선정을 했고 2개로 나눠진 부분들은 1개는 도비 지원사업이고 또 하나는 국도비 동시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중복적으로…….

○김 옥 랑 위원

그러니까 1개 업소에 150만원씩 간다는 거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예, 그렇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이거 업소를 홍보한다거나 그런 건 하지 않고 있나요? 착한 가격 업소라고 예산은 150만원씩 드리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한다거나 여기에 가성비가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그런 건 없나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저도 가성비 좋은 음식 좋습니다. 이 부분은 홍보를 하고 만약에 가격 대비 음식 맛이 착하지 않다면 개선의 여지도 분명히 있을 거 같습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이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317쪽에 타이머콕 보급사업 아직도 하고 있네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예.

○김 옥 랑 위원

이거 언제까지 계속 하실 거예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저희들이 매년 200세대로 해서 차단기 보급을 하고 있는데 수요가 없으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어지는데 현재까지 계속 수요가 있습니다. 수요 조사를 해서 사업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저소득층에 대한 안전차단기 보급도 같이 병행이 되고 있나요? 그 사업은 끝났나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서민층 가스 안전차단기 사업이 저소득층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부 업체에 편중되어 사업을 주고 있다, 그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자격을 갖춰야 되겠지만 자격을 갖춘 업체를 집행부에서 주겠지만 돈 주고 쓸데없는 소리를 들을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시공 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알겠습니다. 청년일자리나 지역사회공동체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사업도 많고 사업 금액도 상당히 커서 분명히 생각할 여지는 충분히 있는데 이게 농촌 청년 따로, 저소득 청년 따로, 지역공동체 따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국도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끊임없이 사업이 올라오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사용이 되면 너무 좋은 일인데요. 대상자가 1명 아니면 2명 이런식으로 되어 있어서 과연 이 예산을 썼을 때 국도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군비 예산까지 투입해서 했을 때 그만한 성과가 있겠나, 그런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안 그래도 이 사업이 세부사업들이 워낙 많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중복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많이 홍보도 하고 참여도 많이 시켜야 될 부분으로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실제 청년 창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봉화 지역에 가능할까라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참여를 하고 있고 성과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하고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조금 지원을 더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옥 랑 위원

그 부분은 저도 과장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예산 상에는 비록 2,000만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년들이 자리를 잡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면 더 지원해줄 방안이 있다면 증액을 해서라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철저한 관리는 필요하겠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예, 알겠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이상입니다.

○이 승 훈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09페이지에 문화교실 음향 장비구입비 1,700만원 있네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예, 있습니다.

○이 승 훈 위원

이건 춘양입니까? 봉화입니까?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봉화입니다. 봉화 상설시장상인회 음향장비가 노후되어 시장문화단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장비가 노후되어 교체를 해주려고 합니다.

○이 승 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민 호

미불용지 3억원 혹시 부족하지 않나요? 이승훈 위원님 말씀하신게 있는데, 부족하시면 얘기해 주세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

앞으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소규모 공공시설사업도 토지 보상을 해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상을 해보고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민 호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김 민 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사업단장 오성대입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옥랑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사업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저희 혁신전략사업단은 2023년 예산은 2022년보다 46억 1,156만 5,000원이 감액된 45억 5,59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편성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비 위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쪽 중 하단부분의 연구용역비입니다. 민선8기 공약 사업인 베트남타운 조성사업과 한국 임업 진흥원 봉화 분원 유치를 위한 기본구상 용역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춘양목으로 만들어가는 마을학교 조성사업에 균특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중간부분에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입니다. 융복합 지원 회계법인 보조금 정산 수수료 300만원과 봉성면과 법전면 민간자본 보조금 30억 1,887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토목기초 추가사업비 2억 800원, 어지1리 주민수익형 발전소 설치사업비 1억 2,68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상단에 적덕2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금 1,000만원과 탄소중립 실천사업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3쪽 에너지 사업기금입니다. 봉화군 에너지 사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에너지 관련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금입니다. 2022년말 조성액은 34억 2,722만원이며 2023년말 조성 예상액은 7,165만 6,000원입니다.

925쪽 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에 1,713만 6,000원, 융자금 회수 수입에 5억 2,905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금에34억 2,7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6쪽 기금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운용을 위한 심의수당 175만원과 융자금 지원에 3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 민 호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단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승 훈 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승훈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22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 2분의 1로 줄었네요, 그죠?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예, 그렇습니다.

○이 승 훈 위원

그리고 247페이지 연구용역비 7,000만원 이건 어떤 분야인지,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한 용역인지 아니면 새로 발굴해야 되는 사업인지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248페이지 제일 밑부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중 융복합지원 주민수익형 발전소 설치 1개소는 어디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예, 알겠습니다. 247쪽 연구용역비는 내년도에 기본구상을 위한 용역비로 사업 대상은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베트남타운 조성사업 대상지 위치가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임업진흥원 봉화 유치를 위해서 사업 기본 구상을 위해서 2개 합쳐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융복합지원 주민수익형 발전소 설치사업은 민간하고 같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공모사업 신청할 때 주민수익형이면 가점을 부여받습니다. 법전하고 봉성 수요조사를 할 때 어지 1리 마을에서 이 사업을 하고 싶어해서 이 사업비를 포함시켰습니다.

○이 승 훈 위원

그럼 이게 봉성에 들어갑니까?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법전 어지 1리에…….

○이 승 훈 위원

아, 어지 1리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 문 익 위원

단장님, 황문익입니다.

249페이지 마을공동체지원사업 대상지가 어디죠?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은 에너지전환마을이 우수한 마을을 공모 신청해서 확정된 사업인데 적덕 2리가 되겠습니다. 적덕 2리에 공동체사업비 1,000만원은 경상적 경비로 해서 주민교육비라든지 견학비 그렇게 사용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탄소중립 실천 사업은 그 마을에 개인 가구별로 실내에 쓰고 있는 각종 전등을 LED등으로 바꿔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 문 익 위원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단장님! 경관타워 이건 예산 반납했다가 본예산에 다시 한다고 안 그랬어요?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금년도까지는 불용되는 예산이 있고요. 지금 설계 변경을 준비하고 있는데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계상하겠다고 그 당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아, 본예산에 올리는 게 아니고?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예.

○박 동 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 옥 랑 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단장님! 고생하셨어요.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예.

○김 옥 랑 위원

혁신전략사업단의 마지막 보고네요. 그죠? 마지막 보고인데도 내년에 베트남타운하고 임업진흥원 분원 유치에 대한 사업을 또 올리셨네요.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예, 그렇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이 사업은 앞으로 누가 추진합니까?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이 사업은 현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물론 저희 부서는 폐지가 되고 새로운 부서가 생기지만 제가 알기로 2개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김 옥 랑 위원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민 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