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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봉화군시설관리사업소, 녹색환경과,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과 김옥랑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15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제출한 202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3억 4,194만 6,000원이 감소된 53억 4,472만 3,000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은 생략할까 합니다.

715쪽입니다. 문화시설관리 종합운영시설비 시설관리 유지보수 외 1건에 1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15에서 716쪽입니다. 하단부 유림문화공원 관리 시설비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탐방로 유지관리 외 3건에 1억 7,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16쪽입니다. 봉화 정자문화생활관 운영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억 6,060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17쪽입니다. 하단부 봉화정자문화생활관 재료비 복합비료 및 계분발효 비료구입 6건에 5,5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18쪽입니다. 상단부 민간위탁금 봉화정자문화생활관 오수처리시설 운영 대행 수수료 1,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시설비 누정휴 공원, 수목관리 외 9건에 8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휴양시설 조경관리 인부임 3건에 1억 6,05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20쪽입니다. 상단부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운영 재료비, 목재체험 부자재 구입 외 4건에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위탁금, 오수처리시설 관리 대행료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관리를 위한 시설비, 수목관리를 위한 전정 등 병충해 방제 사업 외 1건에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유아숲교육 위탁 운영의 민간위탁금 2,86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1억 7,98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21쪽입니다.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에 재료비, 오수처리 시설 약품 구입 외 4건에 2,70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의 민간위탁금, 오수처리시설 관리 대행료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시설비, 수목관리 전정, 병해충 방제 사업 외 2건에 9,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22쪽입니다. 상단부 낙동정맥 트레일 관리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11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낙동정맥 트레일 정비사업 풀베기에 시설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씨버선길 유지관리 민간위탁사업비 외씨버선길 BY2C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1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억 6,32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24쪽입니다. 공원시설관리의 재료비, 공원시설물 조경관리 물품 외 1건에 1,60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공원시설 관리 시설비, 내성천 생활체육공원 및 은어송이테마공원 병충해 방제 사업 외 8건에 2억 9,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25쪽입니다. 공원시설 관리의 자산 취득비, 공원시설 관리, 전동차 구입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체육시설 조경시설 관리 전정인부임 2,09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26쪽입니다. 중간부분 체육시설 유지관리의 시설비, 체육시설 유지보수 외 5건에 2억 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복합스포츠단지 체육용품 구입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봉화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봉화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안전요원 인부임 외 3건에 7억 4,81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28쪽입니다. 봉화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재료비, 수영장 관리약품 외 4건에 1,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봉화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시설비, 국민체육센터 시설물 보완 공사 외 7건에 1억 5,5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29쪽입니다. 봉화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민간자본사업보조 도시가스 주공급 배관설치 공사에 2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2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외씨버선길 BY2C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 1억 2,500만원 되어 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영월, 영양, 봉화, 청송 4개 지역이 1억 2,500만원씩 사업비 5억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 주사업인 등산로 정비라든가, 인건비…….

길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거까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매년 해오던 사업이지만 올해 이 예산은 처음 사업 같은데 아직 계획이 다 안 세워져 있습니까?

이건 연간 사업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년 중 연초에 교부를 해주면 경북북부연구원 안동에 있는데 거기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거기 인원들 인건비나 전체 등산로 보수 구간별로 시군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비가 시설사업소 관리하는 데 참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53억이나 들어가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국도비도 앞으로 더 확보하시길 바라겠고요. 전지 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나무 전지하는 거요.

사업비가 조경수전지사업 실과마다 있는 부서에는 거의 다 올라와요. 이걸 글쎄 그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봉화군에 있는 수목을 다 조사를 해서 입찰을 붙여서 하는 게 어때요? 시설사업소도 그렇고 도시교통과도 있고 여러 군데 전지 사업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군에서 일괄해서 오히려 입찰로 하는 게 예산 절감이 안 되나 싶은데 이건 나중에 예산부서와 상의해보겠지만 전지 사업이 다 올라와요. 전지라는 게 수목이 개수가 있을 건데,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른 곳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검토는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체사업이 여러 건 올라왔는데 내성천 생활공원 방부목 교체 및 유지 보수 되어 있고, 그 위에 도색 공사도 있는데 이게 부분, 부분 하는 겁니까?

예, 내성천 시설이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경과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고장이 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정기적인 순찰과 점검을 통해서 시설이 많이 낡아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즉시 수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보면 경사로라든가, 물이 고이는 다수 일부 지역에 부분적으로 보수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725쪽에 보면 내성천 생활공원 반도잡이 체험시설 진입로 보강공사 있잖아요?

그 위에 축제장 상수도 배관 정비 이건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축제장에 공사하는 건가요?

축제장에 양쪽으로 보면 각종 생활 부스가 있는데 그쪽에도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관로가 낡아서 누수 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은어축제가 24회 지나다 보니까 시간이 경과 되어 관로 노후로 인해서 누수 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걸 점검을 해보면 어디에서 부분, 부분이 새는 건 알고 있는데 그 부분만 보수하는 비용이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같이 하는 비용이나 계산을 해보니까 일괄 교체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반도잡이 체험장 진입로 보강공사 이건 2년 전에도 예산을 들여서 했고, 계속했는데 또 올라왔네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건 제가 위치를 몰라서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도 스윙교 일대 진입로 공사를 다 했는데 또 이렇게 올라왔네요. 나중에 계수 조정 전에 얘기를 해주세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도 시설이 된 지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원님들도 가끔씩 행사 때문에 올라가 보면 주변에 있는 벽화들이 주로 많습니다. 벽화들이 현재 낡고 페인트 도색이 벗겨져서 내년 2023년도 봉화군민체전을 군수님 취임하시고 처음 하는데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생동감 있게 벽화를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보수를 보고 도색이 낡은 부분도 보수를 해서 낡았다는 이미지를 바꾸고자 이번에 군수님 말씀이 계셨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봐도 진입로라든가 전면 부위에 색다르고 소위 말하는 살아 움직인다는 그런 느낌을 심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로 되는 부분이 벽화 부분이 되겠는데 그런 공간에 있는 그림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 어렵지만 부분, 부분 보수를 해서 생동감과 활력감이 넘치게 만들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안전사고예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벽화하고 안전사고 예방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 같은데 책자에는 그렇게 나왔고요. 이왕 벽화를 하신다면 벽화 그림은 스포츠 시설이니까 스포츠 관련해서 그런 것도 넣어 참고하셔서 해주십시오. 안전사고 관련된 시설물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물론 그것도 일부 있었는데, 주무대 로열석에 앉는 쪽에 보면 주로 옛날에 봉이라든가, 사이즈 안전 높이가 맞지 않아서 남아있는 예산으로 높이가 1m 40인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점검에서 이번에 지적을 당해서 일괄 수리를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특별히 안전사고가 크게 문제점이 없어서…….

그리고 728페이지에 볼링장 휴게공간 조성 이런 사업들이 올라왔는데 기존에는 휴게 공간이 없었나요?

볼링장 안이 좁다 보니까 볼링장 밑에 층에서 지하에서 바로 들어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좌측 편에 보면 좁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각종 대회를 하거나, 지난 여름철에 전국은어축제 볼링대회 할 때도 그렇지만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쪽에 위를 막으면 거기가 5~6평 정도 됩니다. 거기 좌측 편에 공간을 마련해서 의자를 놓고 필요한 시설을 두면, 잠시 쉬는데 큰 문제점이 없어서 그 부분을 고치려고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729쪽에 가스 주 공급관 배관 설치공사 내년 예산에 올라왔네요?

앞으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717쪽에 그래서 이런 비용이 올라오는 건가요? 오수처리시설분리막 세정작업, 그런데 중요한 건 오수처리 관련된 유지보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상관없는 금액인 건가요?

그런데 굳이 이런 시설 관리사업소에서 갖춰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을 갖추고 나서 유지 보수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시설을 갖추고도 유지 보수를 받는데 벌금이라든가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 건 업체 탓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 탓입니까?

일단 업체에서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업체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업체 관리가 잘못이 조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저희들 사업소 잘못이 아니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소에도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에 벌금이 나오면 그건 업체에서 책임지면 되는 건가요?

이제는 나오지 않도록 시설물 유지관리를 잘하도록 저희들이 점검과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18쪽에 누정휴 공원에 조경수 식재 공사, 초화류 식재 공사, 플라워존 조성사업 시설물 설치공사에서 1억이 넘는 비용이 올라왔는데 초화류 식재공사를 하는 거하고 플라워존 조성사업하고 플라워존 시설물 설치공사하고 어떤 연관이 있죠?

박동교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군비를 관리하는데 50 몇억씩이나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방문객 숫자가 많지 않다, 계속 그런 주변에 반응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거기에 공안지도 많은 편인데 거의 잔디공원으로 식재를 해놓았다가 이번 금년 가을에 튤립을 정면 공원 앞에 4만 6,000본 식재를 하고 들어오는 입구 쪽에도 4,000본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수사 올라가는 쪽에도 유채밭도 3,000평이 넘는데 조성을 했는데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어떤 볼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조성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꽃을 식재하다 보니까 꽃도 식재를 하게 되면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꽃을 예쁘게 어떻게 하면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볼 수 있을까 해서 플라워존이라든가 여러 가지……. 플라워존도 만들다 보면 벤치만 갖다 놓는 건 아니고 약간 시설물도 보여서 주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세분화해서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소장님 의도는 좋으신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과도한 거 같아요. 조경수도 올해 이미 여러 군데 식재된 게 있죠, 그죠?

연산홍도 심으셨고, 누정휴 공원 자체도 너무 아름다운데 자꾸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있는 걸 관리를 잘해서 해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희 위원님들과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위원님도 저희 사무실 자주 방문해주시고 돌아보시지만 부분적으로 아직까지도 보니까 예전 그쪽 땅이 소위 말해서 비가 오면 물렁물렁해지는 땅에 물이 잘 안 빠져나가는 지역이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누정휴 앞 전시관 우측 쪽에 보면 소나무도 많이, 저희들이 관리를 잘못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거기에 심을 때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당초에 심어질 때 지금 현재 있는 위치보다는 높게, 나무를 충분히 살리도록 했어야 되는데 가능하시다면 저희들이 사업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삭감하지 마시고 원안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방금 얘기한 게 내가 못 봤는데 이거 어디 설치한다는 거예요? 봉화정자문화생활관 플라워존 조성사업이?

내년 봄에 저희들이 그 꽃이 2개 식재해 놓은 게 주로 4월에서 5월 되기 전에 전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어떤 위치에서 전체적으로, 다른 분들과 의견을 낼 수 있는 분, 조경에 밝은 부분 그런 분들과 수의를 해서 봄에 해서 일찍이 꽃 피기 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누정휴 전시관 앞쪽하고 문수사 올라가는 쪽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사업이 정자문화생활관만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 적자뿐만 아니라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 관광객이 안 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 광장에 꽃밭을 조성해보자, 철원 고석정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전체적으로 그런 시설들을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럼 이게 단연생이에요? 아니면 1년 하면 또 교체를 해야 하는 건가요?

주로 꽃은 튤립도 다년생인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계절적으로 겨울이 있다 보니까 한해 정도 지나서는 좀 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거의 단연생과 똑같습니다.

그럼 1년에 1~2개월 꽃을 보자고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할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부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누정휴 전체에 발란스가 맞춰지도록 꽃을 봄, 여름, 가을까지 볼 수 있도록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계획을 꾸며보고자 하오니…….

소장님 알겠는데요. 누정휴 안에 식재되어 있는 거라든지, 고사 되어 죽는 건 다시 업체들한테 심으라고 해야 하고요. 그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는 그 안에 용역을 한번 줄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행감 때는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들어가는 입구 있죠?

입구에 보면 시설사업소 소장 바뀔 때마다 거기는 다 바뀌어요. 처음에는 양잔디로 심어놓았다가, 그다음 소나무 심어놓았다가 다 캐내 버리고 이번에는 또 다른 걸로 해놓았더라고요. 그렇죠?

이번에는 별도로 손댄 건 없고 튤립만 4,000본 정도 심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전에는 양잔디 심어서 관리를 다 해놓았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양잔디 심어서 해놓았다가 다 캐고 소나무 심어놓았다가 지금은 튤립 심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건 예산에 문제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용역을 다시 한 번 줄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조화롭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든지, 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소장님의 의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부군수님 말씀 하셨는데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이렇게 전체적인 공간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훌륭한 공간도 중요한데 과연 관광객들이 꽃만 보고 갈 것이냐, 돈을 지출할 무언가 필요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용역을 주시거나 다른 시설물이나 다른 판매장이나 아니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게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일단 관광객들을 오게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추후 시설들은 커피숍이나 이런 곳은 활성화 될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광객 추이를 봐서 시설을 보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제가 가보면 잔디만 깔려있고 그냥 빈 공간이에요. 빈 공간을 활용하자, 요즘 가장 트렌드가 아이들과 함께 와서 그런 거 보고 놀고 이런 공간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잔디만 심어서 관리할 게 아니라, 거기에 테마형 꽃밭도 만들고 해서 관광객들을 일단 오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이후에 그걸 봐서 수입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꽃이 있잖아요? 누정휴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는 약초 시험장에서 피어나는 꽃들에 대한 관심이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으세요. 굳이 비용을 많이 들여서 튤립이나 이런 외국 품종을 심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계량되어 바로 옆에서 키우고 있는 그런 육종된 품종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서로 연계해서 환경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거 같은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생각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되는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사실 거기가 관광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자문화관은 특별한 관광트렌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홍보를 많이 하셔서 각종 어린이집이나 인근 기업에 유치를 많이 해야 합니다. 홍보 계획을 세우셔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초화류 심는데 9,000만원, 매년 심어놓으면 풀도 뽑아야 하기 때문에 유지 관리가 사실 힘듭니다.

어린이들이 올 수 있는 시설물들을 한해 한해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해놓으면 좋습니다. 지금은 어린아이들이 갈 곳이 별로 없습니다. 포토존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른들이 찾아올수 있는 테마가 중요한 것이지 이런 식재를 해서 관광객들이 오지는 않습니다. 한번 선택을 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도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거 때문에 내년에 도비 3,000만원 지원해서 군비 7,000만원 해주는데, 정자문화생활관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어린이들이 시설 이용하는 게 있는데 그걸 할때도 의원님 늘 방문해주셔서 저에게 많은 관광객을 끌 수 있는 방안도 제공해 주시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요즘 어린이들이 많이 옴으로 인해서 부모님들도 같이 방문해 주시니까 그런 시설도 전체적으로 운영이라든가 배치 여러 가지 운영계획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최소한 유지비가 덜 들면서 시설이 매년 하나, 하나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옥랑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녹색환경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경비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491쪽입니다. 녹색환경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 대비 34억 5,777만 5,000원이 증가한 365억 7,060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92쪽 아랫부분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봉화군 지역화학 사고 대응계획 수립용역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생활환경 주민 인식 개선사업과 자연보호 및 생태계 보전사업으로 각각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 윗부분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가축사육지역 악취측정을 위해 휴대용악취 측정기 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을 위해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 보상금에 5등급 노후 경유차, 4등급 노후 경유차, 노후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21억 3,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 중간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20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운행경유차 배출저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에 2억 4,750만원,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에 1,100만원,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7,260만원, 미세먼지 질소 산화물 동시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중간부분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및 감시지원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미세먼지 감시원 운영 인건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 윗부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을 위해 기금 보조사업으로 3,0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에 3대,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으로 2대,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전기자동차 충전 설치사업으로 급속충전에 1,000만원, 완속충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야생동물보호감시원 인부임 지급을 위해 5,6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 야생동물피해 농작물 보상금으로 군비추가분 포함해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윗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설치를 위해 군비추가분 포함하여 3억 4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고라니 포획 보상금과 멧돼지 포획 보상금으로 군비 추가분 포함하여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 중간부분 생태교란생물 퇴취사업을 위해 국비사업으로 4,000만원을, 도비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아프리카돼지열병 인건비에 5,541만 2,000원, 사무관리비에 830만원, 재료비에 2,228만 8,000원, 502쪽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기타보상금에 재활용품수집보상금 지원을 위해 군비추가분 포함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윗부분 재료비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을 위해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연구개발비에 봉화군 자원순환 시행계획 연차별집행 계획용역으로 2,0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연구용역에 1,500만원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운영방안 연구용역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 윗부분 민간위탁금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사업비로 35억 6,700만원, 폐반사필름 위탁처리비에 4,200만원, 난연성 폐스티로폼 위탁처리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에 이동식 쓰레기 불법 투기감시 카메라 5대 구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맑은누리파크 소각 폐기물 반입 수수료에 10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 맑은누리파크 소각 폐기물 처리용역 및 가연성 영농 폐기물 처리용역으로 5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생활폐기물 처리장 시설물 안전관리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 중간부 시설비로 사용종료매립시설보수 및 환경정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자본위탁 사업비로 사용종료 매립장 침출수 처리 시설 운영을 위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슬레이트 철거공사비로 335동에 12억 6,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 윗부분 기타보상금에 농촌폐비닐수거 보상금으로 4억 1,000만원을, 시설비로 영농폐비닐공동 집하장 확충으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봉화군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재활용 선별을 위해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클린하우스 제작 및 설치사업으로 1억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장마철 및 태풍으로 인한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을 위해 기금포함 1억 2,5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중간부분 시설비로 방치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으로 1억 6,320만원을 폐농약 용기류 수집보상금 지원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공중화장실 설치 및 보수로 3,5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중간부분 시설비에 동절기 및 가뭄 시 수원 부족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규모급수시설을 신설 보수하고자 덕촌 소규모 급수시설공사 등 10건에 대해 32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 중간부분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지하수 암반관정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시설비에 외거촌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0억원을, 하수도 준설 및 응급복구공사를 위해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윗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영주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8,55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민간위탁금으로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에 2,400만원을, 시설비로 댐상류하수도시설 유지보수비에 7억 7,330만원,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용역에 1억 6,000만원,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에 1,000만원, 공공폐수처리시설유지보수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천면 임기리에 있는 구 분뇨처리장 구조물 철거공사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빗물 펌프장과 우수관거 저류조 등 관련 시설물에 대한 전문기관 위탁 운영을 위해 봉화군 하수도 정비 침수예방시설 운영에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아랫부분 기타회계등 전출금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80억 5,300만원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32억 4,7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1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125억 1,59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80억 726만 4,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공기관 대행사업비 중 ICT기반 수질 유량관망 인프라설치사업 72억 8,700만원이 중단됨에 따라 예산이 감 되었습니다.

중간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지방상수도 위탁운영비 3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 지방상수도 시설확장을 위해 유곡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외 8개 사업에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2쪽입니다. 시설비에 지방상수도 노후관로 갱생사업을 위해 2억원을 계상하였고 봉화정수장 외 5개소 시설개선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춘양 노후정수장 개선공사에 13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3쪽입니다. 윗부분 시설비에 상수관로 누수감지 시스템 설치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계속사업인 임기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어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8억원을, 서벽리 금당골 저수지 신설에 따른 춘양 고지대 정수장 설치사업 용역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4쪽입니다. 물야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을 위해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7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액은 62억 4,978만 7,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13억 5,889만 8,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중간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댐상류 하수도시설 운영을 위해 28억 4,3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동강수계 일반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관창리 유기질 퇴비 구입과 공동물품구입 및 마을정비에 3,7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연구용역비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용역에 2,000만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용역에 4,1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8쪽입니다. 중간부분 시설비에 서벽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2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연구용역비에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을 위해 2,2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9쪽 윗부분 객들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위해 국비 3억 4,600만원과 기금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봉화 내성천류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위해 국도비 3억 9,000만원과 기금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0쪽입니다. 중간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3억 6,8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시설비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에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운영에 1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3쪽입니다. 3번 기금조성 현황으로 2022년 말 조성액은 4억 597만 1,000원이며, 20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억 4,717만 5,000원이고 지출이 1억 539만 8,000원을 계획하여 2023년도 말 4억 4,774만 8,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965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서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1억 4,500만원과 이자수입 217만 5,000원, 예치금 회수금액 등 4억 597만 1,000원이며, 전년 대비 50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66쪽입니다. 지출 계획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 매립장 근로자 단합대회 개최, 매립장 근로자 시설보수에 총 1억5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3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92페이지 하단부요. 생활환경 주민인식개선사업하고 자연보호 및 생태계 보전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생활환경 주민인식개선사업은 올해는 새마을지회에 지급되는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환경정화 활동도 하고 올해 말고 내년에는 생활개선회와 여러 단체가 하는데, 계속사업입니다.

그리고 밑에 자연보호생태보전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이고 1회성 예산인데 JC 대구 회장이 봉화 출신입니다. JC에서 공문이 와서 내년도 도 대회를 봉화에서 개최하는데 봉화에서 지원을 해주면 안 좋겠나 그래서 세웠고요. 도 대회를 하면서 도비로도 도 예산으로 5,000만원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밑에 건 올 한해 1회성 예산이죠? 내년에는 없는 거죠?

생활환경 주민인식개선사업이요. 이 부분 올 여름에 하루 내성천에서 쓰레기 줍는 행사 맞죠? 쓰담?

환경개선 사업이 아니고 경품 잔치 비슷하게 됐다는 소리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김옥랑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왜 이렇게 변질 되어 말들이 자꾸 나오는 지 모르겠네요.

예전에는 몇 개 단체가 했었는데 올해만 공고를 하고 면에 공문을 냈는데도 올해 새마을회가 들어왔는데 듣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아직 정산서는 안 들어왔는데 어쨌든 사업비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단체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정산서를 거기서는 넣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새로 요청했다면서 그런 얘기가 들려서요.

어제도 제가 확인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서류 제출한 건 없습니다. 확인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4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사업 예산입니다. 운영 업체가 몇 개 업체인지?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캄캄한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시는 환경미화원들 그분들의 복지에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수시로 철저한 감독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얼마 전에 황전에서 영원환경 사고가 났었죠? 안전교육 한번씩 해주시고 과장님 특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507페이지 농촌폐기물 보상금인데요. 영농 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는 마을마다 잘 되어 있는데 바람이 많이 날려서 나무가지나 전선에 걸려있는 걸 많이 봅니다.

철저한 감독을 해주시고 시기가 안 맞아서 그런지 주변 환경을 많이 버리는 것들이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앞으로 감독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은 작년에 3개 업체에서 1개 업체가 없어지고 2개 업체가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이지만 관리 감독 철저히 하고 안전교육에 신경을 써서 사고가 안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그리고 영농폐기물 집하장이 지금도 계속 설치를 하고 있고 유지보수도 하고 있고 기간제근로자 2명을 사역해서 계속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가을에 많은 양이 나올 시기에는 주변에 많이 날리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교육을 철저히 해서 유지관리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야적장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많이 날려서 그러니까 위에 그물망을 쳐놓으면 바람에 날린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 수거할 때 애로사항이 있죠?

가끔 그 비닐로 인해서 한전에 정전 사고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한번 계획을 잘 세워서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원을 하는데 대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는 없고 특수시책사업으로 계속 추진해오고 있는데 올해나 그렇지 코로나 이전까지는 활성화 잘되고 호응이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일단 제 의견은 2개 다 삭감해야 합니다. 밑에 같은 경우에 회장이 봉화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해주고, 법이 있는 나라에서 회장이 봉화에 있다고 해서 맞지도 않은 생태계 보전사업이라고 3,000만원 어느 단체에 지원해주고, 이게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상북도에 민간단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농업경영인회라든가 다른 회장님이 그쪽 출신이면 대회를 그 지역에 가서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일부러 요청을 했는데 너무 박하게, 지원도 없이 그냥 쓰레기만 치우고 하는 거면 저희들도 최소한의 지역 출신 분이 회장님이 되셨으니까 지원해주는 게 안 맞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자에 있었는 거 거론하면 그런데 전자 대회도 잘못된 거예요. 예산 5,000만원 가지고 도 대회 한다고, 1박 2일 한다고 그 뒷날은 사람도 없고 우리가 봉화에서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봉화를 알리고 봉화 농산물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거 때문에 하는 거지, 단체가 여기에 와서 한다고 해서 예산을, 이것도 같은 봉사단체 아닌가요? 제가 봐서는 명목도 안 맞고 지원하는 이유도 안 맞습니다. 이건 무조건 삭감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도비도 5,000만원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며칠 하는지 모르는데 돈 8,000만원 가지고 얼마나 큰 걸 할지는 나는 모르겠는데 도비 내려오는 거 봐서 추경에 세우든지, 아니면 아예 삭감을 하든지 이건 위원들과 상의해보겠지만 이렇게 지원해주는 건 안 맞습니다. 그 전자에도 어느 단체에 지원해줬다가 주민들 원성이 많았어요. 군수가 군민들한테 신용을 못 얻도록 한 사업인데 똑같이 올라오는 건 기가 막힙니다. 아무튼 작년에도 새마을회 3,000만원 지원해 줬더라고요. 이건 삭감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04쪽 봐주실래요? 이동식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있죠?

이게 주민들한테도 많은 호응이 있고 그전에도 주민들의 계속 요구사항이었는데 개인정보나 이런 거 때문에 함부로 설치 못하는지, 사실 주민들이 제일 많이 해달라는 사업이에요. 저번에 과장님도 이동식 해서 갖다 놓았다가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했는데 이걸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매년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서 이제는 마을별로 다 설치해야 안 되겠어요? 보니까 동네 기금으로 한 곳도 있고 어떤 동네는 보니까 모조로 해놓은 곳도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동네 돈으로 모조품을 달아놓고 하겠습니까? 이건 군에서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경찰서와 합의해서 전체 CCTV를 다 달아야 합니다. 예산이 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예산 증액을 시켜줄 테니까 일단 이동식 쓰레기 한번 해보시고 호응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이동식 하지 마시고, 전부 CCTV 다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보세요. 동네에 보니까 거의 다 해놓은 곳이 많더라고요. 전수 조사해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들겁니다. 증액을 해서 더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동식 카메라가 12대 있습니다. 이번에 5대 했는데 5대 더해서 10대 정도 증액시켜 주시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동네 사람들끼리 불화가 생겨요. 그런 차원에서도 이건 꼭 해야 합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봉화군 전체 다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번에 예산 여유가 있으면 증액을 시켜줄 테니까 한번 다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492쪽에 생활환경 주민인식개선사업은 사업의 의도가 굉장히 훌륭한 사업인데 주민인식 개선이 안 되어 이렇게 인식을 받고 있다니 몹시 아쉽습니다. 이게 원래 목적대로 라면 증액을 해서라도 주민들 인식을 개선시켜서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프로그램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올해처럼 그런 행사를 한다면 이건 예산 낭비하는 거에 지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49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악취측정기 휴대용으로 신청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각 민원이 많이 생겨서 휴대용으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문단 농장하고 여러 군데 민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시면 고정식으로 변경을 하고 싶은데…….

이게 계속해서 악취 문제 때문에 군청 입구에도 현수막이 계속 붙고 민원이 공식적으로 제기되지 않을 뿐이지 그곳에 살고 계신 분들이 실제적으로는 악취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그냥 참고 계신 거 같아요.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대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악취가 발생하는 지역이 몇 군데 되는지 파악하셔서 예산팀장님 예산을 증액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필요하신 만큼은 안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현재 꼭 필요한 부분에는 설치가 되어야 될 거 같거든요. 자료가 모아져서 저희한테 전송이 되기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고정식이 보유하고 있는 건 2대 있습니다. 석평이나 문단에 두 군데, 화천리, 비료공장 부분 한 여섯 군데가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대 정도 더 증액을 시켜 주시면 악취 저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악취 주민들은 지금 전쟁입니다. 저희가 맡지 않는다고 해서 악취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부군수님! 감사실장님! 팀장님! 이거 예산 확보가 되겠습니까?

일단 위원들과 이 부분은 의논해 보겠습니다. 고정식이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민호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김옥랑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존경을 표하며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대부분 법정기준경비와 경상경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2023년 기획감사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19억 3,426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01억 6,541만원보다 117억 6,885만 1,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 증액 사유는 지역개발 기금 차입금 상환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전출금으로 전년대비 150억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군정의 종합기획 일반운영비에 군정홍보영상물 제작, 업무보고서 유인,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부담금과 교류행사 운영비, 경북동북지방 행정협력회 부담금과 교류행사 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1억 3,55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우리 군이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와 경북동북지방행정협력회에 의장 시군으로 결정이 되어 행사 주최와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194쪽 상단부입니다. 지역발전 정책개발 일반운영비에 국민참여 정책자문위원 참석 수당 및 자문료와 행사운영비인 위원회 개최 및 봉화씽크탱크 톡톡워크숍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국내여비에 봉화씽크탱크 톡톡 공무원 참여자의 자료수집과 사례 연구로 2,500만원을, 국제화 여비에 봉화혁신아이디어 뱅크 우수사례 벤치마킹 5,400만원은 코로나로 3년간 해외여행 벤치마킹을 실시하지 못해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전금으로 민간인 우수회원 벤치마킹과 자료 수집 등의 지원을 위해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 종합부분 감사 실시 일반운영비입니다. 반부패 청렴교육, 청렴자가 학습시스템 운영, 자체 감사전산장비 임차료 지급, 내부제보시스템 유지보수 등으로 2,3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중간부분 적극적인 규제발굴 개혁 포상금에 규제혁신 우수부서와 직원 및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상단부분 효율적인 법률 관리에 일반운영비로 고문변호사 수당과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3,8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적극행정 군정홍보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우리군 군정시책 홍보를 위한 언론 매체 광고, 공익 캠페인 및 TV스팟 광고, 군정홍보영상물 제작, 지역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 SNS 콘텐츠 제작 운영, 군정지 발간 등으로 사무관리비 17억 6,4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 군정홍보 방송간담회 및 봉화군 홍보대사 활동비로 92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 SNS서포터즈 원고료 및 취재경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포상금에 군정홍보 우수부서 부서 시상금으로 610만원, 민간이전에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 운영비 지원으로 3,476만원, 자산취득비에 LED 전광판 냉방기와 디지털 카메라 렌즈 구입비로 1,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하단부분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5,05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199쪽 상단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로 위탁사업비 5,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하단부 연구용역비입니다. 정부시책 및 선도사업 프로젝트 발굴,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인구감소 대응연구 등의 용역비로 3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하단부 재무활동의 차입금 이자상환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 2억 8,000만원 계상하였고 차입금 원금 상환을 위해 1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기금전출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전출금으로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34억 2,4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3쪽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입니다. 우선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3번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3억 397만 7,000원이고 2023년도 말에는 73억 1,127만 9,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885쪽에 내년도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30만 2,000원과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73억 397만 7,000원으로 이는 내구연한이 도래한 행정청사 신축 유지보수를 위해 활용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현황은 887쪽부터 889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하기 전에 이번 예산에 대해서 먼저 짧게 실장님께 제가 생각했던 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글쎄요. 제가 민선 8기에 어떤 군정 정책이 있을까 싶어서 이 책자가 오기를 많이 기다리기도 했고 초등학생 어린아이가 새 책을 받듯이 기쁜 마음에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생각에 민선 8기 대표 공약사업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게 혹시 몇 개인지 아십니까? 별로 없죠?

민선 8기가 시작한 지 금년 7월이다 보니까 사실은 군수님 공약사항이 대부분 준비단계를 거치고 있고 각종 국도비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당장 사업화하기로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그게 정답일지 모르겠지만 민선 8기가 시작되고 나서 아시다시피 인수위원회도 꾸려졌었고 많은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쨌든 간에 민선 8기 시작점 본예산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도대체 민선 8기는 뭐 하려고 하는지 방향 전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농업 정책이다, 군수님이 부르짖는 1조원 시대 농업 정책이라면 다만 용역비라도 새로운 게 올라왔었어야 해요. 그런데 보니까 스마트팜 실습농장 이거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외에는 관광 농업 모든 건 그 전자에 했던 계속사업 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안타까운 점도 많았고, 630명 공무원들이 어쨌든 간에 똘똘 뭉쳐서 봉화군 발전을 위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그것도 잘 안되는 거 같은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예산서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뭘로 일합니까? 예산서로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고, 예산서 200쪽에 저는 처음에 받아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차입금 상환금 110억 잡아 놓았잖아요. 그죠?

저는 이거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개를 보면서 이게 민선 8기의 대답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판에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110억을 잡는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업을 계속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를 몇 번을 했었어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바꿔 말하자면 공사를 안 하고 그 공사 돈으로 다른 사람 공사 빚 갚는 식이에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상환금을 110억 잡게 된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책 기조가 건전재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각종 지방교부세 페널티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데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총 부채가 160억인데 우선적으로 110억원을 편성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한 50억원 해서 정부 기조에 맞게 저희들도 각종 페널티 이런데 대응하고자 차입금 상환을 조기에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방침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그게 정답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기채를 낸 이유가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가 사업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채를 내서 봉화군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해야 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걸 바로 시작하자마자 110억을 상환한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통합안정기금 이건 40억 어떻게 쓰시려고 잡으셨어요?

이건 정부에서도 통합안정화 기금을 각종 노후된 청사를 신축이나 개축을 할 경우에 미리 이러한 자금 여유분을 비축을 해놓고 그러한 수요가 생길 때 기금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부터 40억원을 전출금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이게 예산 편성에 맞는 얘기입니까? 40억을 실장님 얘기는 어디 이 목적이 없는 예산이잖아요. 그죠?

아니, 목적이 없는 예산 40억을 우리한테 잡아달라고 하면 그러면 실과별로 업무에 대해서 예산 얘기하는 과장님은 뭐가 됩니까? 전체적으로 다 잡아놓고 갖다 쓰면 되죠.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산을 어디 쓸 줄도 모르는데 돈 40억을 그냥 전출금으로 갖다 놓고 나중에 필요한 곳에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장래 수요에 대비해서 매년 금액을 확보하고자 하는, 미래에 대응하는 그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봉화군이 돈이 이렇게 많은지 예산서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돈을 쓸데가 없으니까 40억을 여기에 넣어놓는 거예요. 이건 삭감해도 다른 얘기가 없겠죠? 쓸데없는 돈을 40억 삭감하는 게 당연하죠. 안 그렇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우려되는 게 지금은 부동산 거래도 절벽입니다. 경기도 안 좋고 세수가 엄청나게 감소 될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돈을 받은 건 그 전전년에 부동산 경기 좋을 때 이때 세금을 거둬서 저희들이 받았는데 내년이나 그 다음 해에는 상당히 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 금액이 있을 때 미래를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차입금도 갚고 봉화 재정기금에도 미리 확보를 해두는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여유로울 때는 부채도 상환하고 그게 맞아요. 예를 들어 전출금도 놔뒀다가 필요한 사업에 쓰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몇 년을 겪으면서 지금 세계 경기도 안 좋고 다 안 좋잖아요. 뭉탱이 예산을 여기에 넣어놓는다는 건 저의 소견에는 관심이 없는 거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할 얘기가 없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94페이지 행사운영비 중에 봉화씽크탱크톡톡 워크샵 예산이요. 2,000만원과 국제화 여비에 7,900만원, 일반보전금에 4,800만원 예산이 신규로 많이 증액되어 있는데 앞으로 군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해서 군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단소에 용역비 예산이 많이 있는데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용역비 외에 개발이나 전략사업 계획 수립 등의 용역 발주 시에 철저한 검토와 연구를 해서 군에 보탬이 되는 계기가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많이 알아야 합니다. 많이 알아야만 용역 업체의 안을 검토하고 지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혹시 방송 보셨습니까? 안동 MBC 뉴스에 나왔는데 전국 233개 지자체에 쌓여 있는 여유 돈이 41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봉화군도 최상위급에 들어가고 있고요. 이렇다면 지난번에 내성천 경관타워도 말씀 드렸지만 군수님이 예산이 없어서 타워를 못 한다는 이런 명분이 맞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번 실장님 잘 검토해 보시고 종합적으로 기획실에서 전체 봉화군 예산을 만지고 있으니까 존경하는 박동교 부의장님 말씀처럼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199페이지, 군민행복과 374페이지에 인구감소 대응 관련된 연구용역비가 이중으로 세워져 있는데 이건 군민행복과와 다른 겁니까?

군민행복과에서 하는 건 전체적인 기본 계획 용역이고 저희들은 세부사업 위주로 발굴하려는 그런 용역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양쪽에 있어서 똑같은 인구감소대응 관련 연구용역비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중부내륙 중심권 내년에 저희가 의장 시군을 맡게 되고 씽크탱크 자료 수집 및 여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러한 자료가 쌓여서 인구 소멸 기금 받을 때 그에 합당한 안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아이디어 뱅크 관련해서 여비가 많이 올라온 건, 지난 민선 7기 때 저희들이 각종 경진대회를 하면서 1등에 대한 포상금이 해외여행이었습니다. 3년 동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당선되고도 해외여행을 못 보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그분들 보내 드리려고 저희들이 국제화 여비나 민간 포상금 비용이 책정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수고하신 분들한테 공평하게 기회가 돌아가겠지만 해외여행은 특별히 주민들의 지탄이 없도록 잘 선발하셔서 가시고 오셔서는 좋은 보고서로 여행에 대한 결과서를 내주셨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197쪽에 자유총연맹 운영비가 조금 올랐네요. 사업이 새로 생겼나요?

사업에는 큰 변동이 없고요. 직원 간사라든가, 그런 부분 인건비, 4대 보험료, 그런 부분들이 증액이 되어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규모가 커지고 내실 있는 신규사업이 발굴되면 좋을 텐데 그런 면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네요.

작은 예산으로 사업 아이템을 잘 짜도록 지회와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수부서 선정 시상금 610만원, 제가 6개월 내내 직원들을 위한 포상금 좀 늘려주세요, 예산 절감이라든가 기타 법적인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 비율에 따라서 올려주세요 하고 늘 부탁드렸는데 작년 예산보다 변동이 없네요. 우수 직원들이 안 늘어났나요?

저희들이 더 많이 반영을 했는데요. 적극행정이라든가 규제 혁신, 이런 부분에도 포상금 증액을 했고 그 다음에 610만원 보도자료 제공, 군정홍보 우수 부서에도 새롭게 도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신규 사업은 올라왔는데 금액이 익숙해서 여쭤봤습니다. 일단은 물론 실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본청에 고생하는 직원들도 마땅히 그에 대한 격려를 받아야 되겠지만, 읍면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나 본청 이외 기술센터나 시설사업소, 청량산관리사업소나 빠짐없이 잘 챙겨 주셔서 직원들이 봉화군 공무원인게 힘이 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별받지 않고 공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상단에요. 소송수행변호사 수입료가 있는데 혹시 소송이 진행 중인 건이 있나요?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소송 관련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봉화는 고문변호사 2명을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월 20만원씩 드리고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료를 따로 책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수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7명)

위원장 김 민 호(金敏鎬) 간 사 김 옥 랑(金玉娘)

위 원박 동 교(朴東敎) 권 영 준(權寧俊) 이 승 훈(李昇壎)

금 동 윤(琴東倫) 황 문 익(黃文益)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노 영 수(盧映秀)		의회사무팀장	이 정 애(李正愛)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홍 석 표(洪錫杓)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金圭河)	녹색환경과장	한 만 희(韓萬熙)
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창 희(李昌熙)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김 민 호(金敏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