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봉화군 - 제253회[정례회] - 예결특위 - 제253회[정례회] 제8차 예결특위 - 제253회[정례회] 제8차 예결특위

의사일정 제1항“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심사 회의는『지방자치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예산안 계수심사 회의는 비공개 진행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적정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부서별로 계수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공개 예산안 계수심사 ---

○위원장 김 민 호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계수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과보고서가 작성되는 동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정회)

(17시 21분 속개)

○위원장 김 민 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23년도 예산안 계수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 옥 랑

제25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옥랑 위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4,720억원보다 400억원이 증액된 5,12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491억원이 증액된 4,886억원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91억원이 감액된 23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계획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11개 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하여 25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군의 내년도 재정운영 여건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경제 여건이 일부 개선되어 교부세를 포함한 재정수입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용재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침체된 민생경기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업과 문화관광 관련 국도비 사업의 증가로 인해 군의 재정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 코로나19 이후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침체 되었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봉화의 중장기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예산을 적절히 배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만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의 4,886억원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형평성, 공정성, 시급성 등을 심사한 결과 불요 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총 25건에 85억 7,84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농업여건 개선, 문화관광 개발, 코로나19 대응, 마을단위 보수비 등을 위해 총 7건, 23억 699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에 19억 7,14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상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민 호

김옥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 중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은 동의여부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규하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 민 호

집행부에서 동의하였으므로, “2023년도 예산안”은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예산안”은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2023년도 예산안”은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 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