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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봉화군의 기틀이 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김옥랑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5,620억원으로 기정액 5,590억원 대비 30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266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억원이 증가한 3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정리 추경은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행사를 포함한 자체 예산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교부 변경으로 인한 군비 부담분과 신규 공모사업, 특별교부세 내시 사업 등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예산안 21쪽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 1억 6,600만원과 수입 6,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교부세 내시분 22억원을 반영하고 변경 내시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1억 5,800만원을 감액하여 세입예산 총 24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3쪽,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2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3억 1,500만원을 감하고 보전수입 9억 900만원을 계상하여 총 5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분야는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 변경분과 연내 추진하지 못하는 행사성 사업 및 단순 예산절감과 국도비 반환금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5쪽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기정액 대비 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3억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2억 3,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종합민원실은 기정액 대비 684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수리비 483만 5,000원과 부동산 특별조치법 우편요금으로 공공운영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재정과는 기정액 대비 6,603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부 체납 차량 영치조회 단말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290만원, 관용차량 랩핑으로 사무관리비 1,500만원을 반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군청사사무실 이사비 500만원과 가구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기정액 대비 2,189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억지춘양나들터 조성사업 부지매입비로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148쪽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비로 시설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9쪽 상단부 미래성장선도지구 부지매입비는 매입이 불가능한 부분의 시설비 1억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는 기정액 대비 4천 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중단부 시설비의 금봉세월교 토지보상 불가로 7억원을 감액하고 약수동 배수로 및 농로정비공사 6,000만원과 2023년 주민숙원사업 설계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400만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에 균특예산으로 사무관리비 5억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155쪽입니다. 사회적 경제인프라 지원사업으로 2,160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주민복지과는 18억 3,761만 9,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지원, 코로나19 관련 격리자생활비 지원 등 국도비 변경 내시가 주된 증감 반영 사항이며 이어서 16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16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군민행복과는 3억 6,873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단부 사무관리비 주민강좌 교육 강좌수당 400만원을 감하여 문해교육사 양성과정에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영유아 보육료 등에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안전건설과는 20억 7,05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단부, 도로보수원 작업 도구 및 소모품 교환에 사무관리비 300만원 증액하고 시설비의 가막골도로 확포장공사 3억원, 어르말도로 및 점골도로 확포장 설계비로 각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장도로 확포장 공사 및 검바위 도로 선형개량공사 보상비는 보상불가로 각 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척곡도로 정비공사와 1억원은 동일구역 내 하천사업과 중복으로 삭감하고 선유교 도로정비공사 실시설계비 2,000만원은 사업 불가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88쪽 상단부입니다. 도천 풍정지구 하천정비사업으로 시설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암돌 및 비동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건설관리용역비로 2억원,
민간경상보조 풍수해보험 지원에 1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상단부 태풍 제11호 힌남노로 인한 피해 재난지원금 18억 1,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중단부 한파대비 보온물품구입비 사무관리비 1,000만원, 평기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도시교통과는 24억 3,273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그린생활지원센터 조성사업 감리비 2억원을 감액하여 시설비에 2억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늘봄춘양 건축비 등에 11억 7,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4쪽 상단부입니다. 봉화내성지구도시재생 뉴딜사업 인건비 및 시설비에 11억 2,453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195쪽 중단부 농어촌버스 LED행선지판 보수에 민간자본사업보조 731만 5,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전원농촌개발과는 기정액 대비 22억 2,010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부, 공기관자본위탁사업비로 재산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군비 42만 9,000원을 반영하고 신활력플러스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7,000만원과 파인토피아 통합지원센터 구축비의 시설비 11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200쪽, 상단부 봉화군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공기관 자본위탁사업비로 12억 2,00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의 경북형 농촌재생 뉴딜사업은 도비 공모 선정사업으로 시설비 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2023년도 농업생산기반정비 설계비로 1억 2,500만원, 어은골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1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상단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청량산그림캠프 조성에 도비공모사업 4억원, 중단부 봉화세컨하우스 너나들이 조성사업으로 총 10억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녹색환경과는 6억 8,64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중단부, 물야면 공중화장실 잔액분과 봉성면 공중화장실 시설비를 감하여 소천면 공중화장실 신축에 7,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207쪽, 상단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9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산림녹지과는 기정액 대비 10억 4,618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산불예방숲가꾸기 사업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1억 8,984만 2,000원 반영하였으며, 212쪽 상단부 민간위탁사업비 봉화 화천리 산불피해지 벌채사업에 특별교부세 내시로 7억원을 재원 대체 하였습니다.

중단부, 기타보상금 임업 산림 공익직접 지불금으로 7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기정액 대비 5,303만 3,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같은 쪽 중단부 자산취득비로 보건진료소 전자혈압계 구입을 위해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군립노인전문 요양병원 음압설비 설치비로 4,8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222쪽 하단부 코로나19 대응 인력 퇴직금으로 8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액 대비 10억 1,762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전산실 및 서고 정비공사에 시설비 2,200만원, 공공비축용 미곡 매입 톤백포대 구입을 위해 재료비 2,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정부양곡가공 포장재 구입에 재료비 1,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31쪽 중단부 자주식 옥수수 수확기 지원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추경성립전예산으로 계란환적장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에 시설비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상단부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전신축공사에 특별교부세 8억원 내시로 인하여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중단부 농축임산물 전시판매장 추가 부지매입비로 시설비 3,025만원, 하단부 도비보조사업으로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95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233쪽 하단부 신규개설 예정인 스마트팀 물품구입비에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기정액 대비 22만 7,000원 증액되었으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건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정액 대비 9억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부, 춘양노후정수장 개선공사에 특별교부세 추가 내시로 시설비 7억원 반영하였으며 하단부, 춘양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자재비 상승으로 인한 시설비 2억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3억 2,705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벽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1억 4,000만원 감액 내시 되었으며 하단부, 망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사업 후 잔여분 1억 9,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상단부 환경기초시설 총인저감 약품 구입비로 572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161만 4,000원 감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진료비 자치단체 부담금 감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76쪽,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을 추가 예치하여 연도말까지 총 33억 247만 2,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86쪽, 당초 반환 예정이던 옥외광고 사업 국비 집행잔액 695만 3,000원이 내년도 반환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95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2022년 명시이월은 183건에 741억원입니다. 주요 요인은 사업 공기 부족, 토지 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정리 추경은 국도비 사업 변경분과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하였습니다. 원안 가결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은 해당 실과단소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접어들면서 우리 군에서도 코로나 환자가 계속해서 많이 생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입원이나 격리되었던 분들께 연말 이전에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조속히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비 포함 예산은 감액됐는데 코로나 환자 지원에 예산이 차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격리자 생활지원비는 당초에 중위소득 상관없이 1인당 3만 5,000원 정도, 14일 치 지급했었는데 3월 26일 법이 개정되면서 1인당 10만원, 2인 이상은 15만원 정액 기준으로 해서 5일 치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또 7월 11일에 기준이 변경되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세대에게만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정액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국도비가 감해졌고요. 지금 예산으로는 충분히 그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인데, 봉화군도 일반회계 예산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기초연금 예산입니다. 그런데 14억 3,800만원이나 예산이 감액되어 졌는데 예산 추계 시에 더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5페이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입니다. 2억 96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그럼 131대 분량이 되는데 지원 분량 대상자가 없어서 감액하셨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후경유차를 폐차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민원 없었습니까?

지금 민원은 없고 노후경유차 지원사업이 매년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10월에 신청하면 12월까지 자동차협회에서 조회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 중에 감해도 전혀 민원이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212페이지 대형산불 피해지 벌채사업입니다. 재원 변경이 되었는데 내년에 집중호우나 태풍, 홍수, 산사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조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지역은 폭우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산불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도 동절기에 벌채를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70ha는 상반기에 조림을 하고 그와 별도로 저희들이 산사태 예방지구에 대해서는 사방댐과 계류보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금년 중으로 사업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단의 계획 잘 수립하셔서 아무 사건, 사고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많네요. 740억 명시이월 되어 보고 자료에 있는데요.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도 없이 사업을 잘 진행하셨네요. 보니까 전원농촌도 그렇고 문화관광도 그렇고, 문화관광은 별로 없는데 전원농촌 같은 경우도 예산이 3회 추경에 많이 편성이 되었어요. 어차피 예산이 또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153쪽 중간지점에 약수동 배수로 농로 정비공사 있잖아요?

예, 계속 공사는 아니고 설계를 해보니까 여건이 당초 계획과 달라서 증액을 하는 내용입니다.

당초에 설계를 해서 예산 신청을 안 했습니까? 사업대상지만 하고 사업 신청을 했었던가요?

실시설계는 예산 반영되고 하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한 거 하고 실제 설계한 게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농로배수로 정비가 300m가 되다 보니까 당초보다는 현장에 물량이 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처음 예산보다 배로 늘어난 사업은 앞으로 주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45쪽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춘양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군비추가분이 자재비 상승으로 이렇게 되었다는데 사업 발주를 했습니까? 아니면 설계 중입니까?

관급했는데 관급 단가가 올라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조달 단가가 계약할 때 1년 계약이 다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연장이 굉장히 큽니다. 춘양 학산에 올라가는 6m 도로 한 차선 전면 포장하다 보니까 양이 많습니다.

그럼 변경을 해서, 양이 더 늘어났는데 그 부분이 관급 단가가 올라갔단 말인가요?

많은 예산이라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황문익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249페이지요. 서벽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건가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예산이 전체 사업비가 150억 정도 됩니다. 1억 1,000만원 가지고는 총괄 발주도 못 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내년에 재원 협의가 되면 새로 세우는 걸로 지방환경청과 협의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명시이월 부분에 보니까 실과별로 토지 보상 관련해서 이월되는 부분이 많네요?

이월시킨다 그래도 사업이 정상대로 진행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행정 절차를 밟는데 소요 시간이 상당히 걸리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에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60억이 넘어가고, 분천산타마을 겨울왕국 거기도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26억 그대로 가는데 발주가 금년 하반기에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업은 무난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런데 298쪽하고 299쪽에 보시면 새마을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12건이 토지기본승낙 지연에 따른 이월 이렇게 해서 그냥 됐는데 기본승낙이 안 되게 되면 이 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승낙이 좀 늦어지는 단계이다 보니까 사업을 아직 착공을 못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에서 동양에 있는 세월교 공사도 그렇고 물론 토지 소유주들의 협조가 없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지만 진행하기 전에 협의를 하는 건 어려운 일인가요? 사업이 공지가 되고 나서 하는 건 힘든가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토지 보상 과정에서 조금 더 친절한 협의가 필요하다, 설명과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주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의견이 많거든요.

공사에 관한 대부분이 그렇게 되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쁘시더라도 설명과 협조를 조금 더 상세하게 토지 소유주들에게 직접적으로 해서 협조를 이끌어 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199쪽에 파인토피아 통합지원센터 구축 이게 과목이 변경되어 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갔다고 아까 실장님이 설명하셨는데 맞나요?

예, 이게 로컬푸드 리모델링 하는 걸 명칭을 파인토피아 통합지원센터 구축으로 했었는데 그게 신활력 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파인토피아 통합지원센터가 로컬푸드 리모델링 건이었나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12억 2,000만원으로 증액되면서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갔는데 지난번에도 여쭤봤는데 이거 농어업회의소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에 대한 지원입니까? 아니면 봉화군 전체 로컬에서 생산되는 푸드에 대한 지원입니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봉화군 전체에 대한 사업인데요. 그중에서 이건 로컬푸드 속에 리모델링 하고 매대라든가 이런 걸 정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12억 중에서 파인토피아 통합지원센터 11억을 제하면 로컬에 대한 신활력 플러스 사업비가 얼마 안 되는데요? 그럼 이쪽으로 이전되면서 로컬푸드에 대한 수리비는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11억 5,000만원 하고 위에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 입찰잔액 7,000만원 남은 거 하고 2개 합쳐서 12억을 신활력사업으로 옮긴 거거든요. 총 사업비가 70억인데 20억에서 30억 사이에는 시설비로 쓸 수가 있고 나머지는 소프트웨어로 쓰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파인토피아 지원센터에서 로컬푸드 리모델링비로 잡아놓은 11억 중에서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간 금액에서 전체 신활력플러스 총 사업비에서 30%는 로컬푸드 리모델링이나 안에 시설비 지원으로 쓰실 수 있다 이 얘기인가요?

예, 총 70억에서 30%를 시설비로 쓸 수 있거든요. 그 중에 일부를 로컬푸드 매장을 리모델링 하고 일부는 겨울철에 나오는 신규작목 육성이나 하우스 지원이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나중에 기본계획에 넣어 승인을 받아서 쓸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이건 일부를 리모델링 조성사업비로 예산이 내려와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럼 이 파인토피아 통합지원센터 구축하실 때 쓰시려고 했던 11억 5,000만원이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가더라도 농어업회의소 측과 사업에 대한 협의가 없었나요?

협의를 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파인토피아 통합구축센터하고 신활력 플러스사업과 다른 사업이 아니라 같은 사업인데 명칭만 파인토피아 구축사업으로 해놓았다가 다시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명칭만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이제 이해를 했는데요. 문제는 파인토피아 구축사업에 품고 있던 농어업회의소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 단체와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외에 봉화군 전체로 로컬에서 생산되는 푸드에 관련된 업체와 시설비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지금 협의를 하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계획 수립이 완료될 거 같습니다.

대상이 농어업회의소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 뿐만 아니라 봉화군 전체 로컬푸드를 생산하는 업체에도 다 협의를 하시는 거죠?

예, 주민의견 수렴도 하고 기본계획 고시도 하고 농식품부 인가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예산에도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왔던데 한 업체에 치중되지 않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경북형 농촌재생 뉴딜사업 이건 어느 부분인가요?

이건 올해 도에 공모사업을 내서 문단 1리에 귀이골이 있습니다. 폐축사가 있는데 그걸 뜯어내고 거기에 마을공동마당하고 공원 조성을 하는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그게 선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 사업 주체는 누가 되나요? 집행부에서 바로 하시는 건가요?

대상은 선정이 되었는데요. 예산이 성립되면 설계하고 이걸 진행해서 하면 됩니다.

일단은 주민들과 잘 협의하셔서 계획에 맞는 사업을 완료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쪽에 청량산 그림속 캠프조성 이게 청량산풍경원 농촌유학센터 부근에 조성되는 건가요?

예, 이것도 올해 하반기에 도에 공모사업을 내서 선정된 건인데요. 농촌유학센터 청량산풍경원 들어가기 전에 보면 땅이 있습니다. 기존에 부모들이 오면 학생과 같이 있을 곳이 없어서 불편했는데 그걸 조성해줘서 부모들이 오면 아이들과 같이 있을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풍경원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운영비는 거기에서 부담을 합니다.

과장님! 아까 신활력플러스 사업 이게 그러면 농어업회의소 측에서 원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내부에 그걸 바꿔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산을 12억 2,000만원을 잡아놓았어요?

2021년도에 농촌협약사업 공모를 하면서 그 협약사업 안에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넣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는데요. 아까 똑같은 얘기고, 그럼 12억 2,000만원을 거기에 예산을 다 투입해서 소진한다는 얘기잖아요? 로컬푸드에?

로컬푸드 매장 리모델링은 들어가는데요. 그 외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이라든가 이런 거 확대까지, 지역주민들 역량강화, 시제품 등 다양한 걸 할 예정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럼 로컬푸드 안에 정비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그리고 거기 납품하는 사람들 교육도 하고 그렇게 다 쓰인다는 그 얘기에요?

예, 교육도 하고 새로운 상품도 개발하고 특히 겨울철 품목이 줄어드는데 할 수 있는 것도 개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식품부의 기본 사업비가 70억입니다. 최대 사업비가 70억입니다. 최대치로 올려서 공모가 선정이 되어서…….

하우스나 이런 건 어차피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편성해서 센터에서 보조해주는 비율에 맞춰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너무 많은데요. 아까 세컨하우스 너나들이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것도 하반기에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요. 소천 분천에 보면 모듈 주택이라고 해서 귀농인들이 오기 전에 일주일이나 30일 살아보기 그런 사업이 분천 쪽에 활성화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걸 좀 더 확대를 해보려고 공모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살다가, 쉽게 말하면 컨테이너 집이라는 얘기잖아요?

저희들이 임대를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한 달 정도 살아보고 싶다고 하면 한 달 임대를 주는 거고, 살아보고 귀농할 수 있는 분들은 귀농을 하게 되고 그렇게 …….

신활력플러스 사업 본예산에 액션그룹하고 이런 게 올라와서 로컬푸드를 가지고 있는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지원이냐, 아니면 전체 봉화군 로컬에 생산되는 푸드에 대한 지원이냐 계속 여쭤보고 있는데요. 이거 그러면 운영 주체를 액션그룹하고 이런 쪽에 일일이 나눠서 위탁하실 생각인가요? 아니면 직영하시는가요?

그건 저희들이 추진단을 만들어서 추진단에서 액션그룹도 다시 공모를 하고 이런 절차가 있거든요. 봉화군 전체푸드에 대한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중에서 농어업회의소가 운영하고 있는 로컬푸드가 일부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산 전체가 농어업회의소가 운영하는 로컬푸드에 전체적으로 다 위탁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로컬푸드 건물 리모델링비는 얼마 정도 예산이 잡혔어요?

한 20억 내외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예산이 다 내려온 게 아니고요. 연차별로 예산이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갈라서 편성해 놓는 겁니다.

농어업회의소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 건물에 20억이 리모델링비라면 이건 차라리 건물을 다시 짓는 게 낫지 않나요?

속에 리모델링도 하고요. 상품 포장하는데 공간이 좁다고 해서 거기도 확장해 달라고 해서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가 예산이고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게 확실시 되면 내년도에 추진단이 구성이 되면 다시 확정이 되거든요. 농식품부에 올릴 적에 안이 그 정도 나왔는데 그건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바뀔 수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을수록 의문이 점점 더 커지는 거 같아요. 중요한 건, 제가 걱정하는 건 농어업회의소가 운영하는 로컬푸드가 5~6년 이상의 운영 기간을 거쳐서 수익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노력을 무시할 수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게 봉화군 로컬푸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인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친다면 다른 분들, 봉화군 전체 농산물을 판매하는 다른 단체나,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지 막대한 예산을 로컬푸드에 준다고 하면 분명히 반대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농어업회의소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 말고 다른 로컬푸드를 생산해서 판매하시는 분들에 대한 시설비 지원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나…….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하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는데 20억 가까운 돈을 농어업회의소 로컬푸드에 그냥 이건 들이붓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리모델링비가 아닙니다. 과장님이 잠깐 여기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다른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70억의 30%면 21억인데 그럴 거 같으면 잘 되고 있는 건 그냥 두고 잘 될만한 곳에 새로 투입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로컬푸드가 갖고 있는 가치가 분명히 있고 그분들이 올려놓은 성과가 분명히 크지만, 그 외에 로컬푸드를 생산하시는 농민들에 대한 무언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과장님 답변으로는 의문만 자꾸 생기는 거 같고 다시 한번 사업을 정리하셔서 설명을 올려주시면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농식품부에 사업을 올릴 적에 구상한 안이고요. 주민들과 추진단과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거든요. 지역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되는 로컬푸드는 분명히 잘 되고 있고, 봉화농협에 상당한 도움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로컬에 포함되지 않은, 로컬푸드를 생산하는 농민들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확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신규로 참여를 할 수 있는 농민들도 발굴을 해야 하고요. 이 사업 안에 소프트 사업도 있고 하드웨어 사업도 있으니까 예산을 다 그렇게 골고루 돌아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바쁘시더라도 담당팀장님과 의논하셔서 자료 정리해서 알려 주세요.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오해하기 딱 맞는 설명인데 사실 이 예산은 확보가 되었지만 공모사업이잖아요. 공모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전체 사업내용을 그냥 올려놓은 거잖아요. 뚜렷하게 로컬푸드에 21억을 투자한다는 그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묻는 이유가 실제 여기 대부분이 로컬푸드에서 팔기 위한 쉽게 말하면 겨울 채소나 그런 작목이 없는 시설하우스를 하려고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구상 안을 올려서 한 거고요. 그걸 가지고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거든요. 그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로컬푸드나 일반 주민들과 추진단을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거든요. 거기에서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오해가 되는데 봉성에 있는 로컬푸드를 특혜를 주기 위한 게 아니라 로컬푸드에 대한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공모사업을 한 거잖아요.

봉성에 있는 로컬푸드에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뒤 건물에 새로 리모델링 하고 택배시설도 하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맞죠?

예, 그것도 안입니다. 그것도 확정된 게 아니고 장소를 춘양 쪽에 하나 더 할까, 아니면 서울 쪽에 할까 이런 안도 저희들이 의견을 받았거든요. 그게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니까 구상할 적에 말씀은 못 드리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1억이 봉성에 있는 로컬푸드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하니까 계속 의심을 갖게 되고 거기에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지만 예산은 확보가 되어도 봉성 로컬푸드에 전적으로 100% 쓴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231쪽에 자주식 옥수수 수확기 지원 이거 사업 대상자가 어디인가요?

사업대상자가 법인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우협회에서 일부 회원들이 법인을 구성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거 수확기를 구입해서 한우협회에서 자부담 50% 있으니까, 지급해서 거기에서 운영 관리하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농업회사 법인을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수확기를 지원해서 수선이 필요하다든가 하는 운영관리비는 센터 측에 없는 거죠?

터널식 소독시설까지 성립전으로 이미 집행해서 설치를 하셨는데 도촌에 계란 환적장 나오면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있죠? 과연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그저 막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인가…….

그런 의미는 절대로 없습니다. 가축방역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해주는 거지, 무조건 해준다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면 도촌에서 생산되는 모든 계란에 대해서 어차피 터널식 소독시설을 거쳐서 나갈 거 아닙니까?

양계단지에서 판매를 위한 건 물론 판매유통이 필요하니까 이런 시설이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시설은 과장님 죄송하지만, 사전에 그분들한테 충분히 협의하고 그분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을 미리 얻어낸 다음에 해주셨으면 합니다.

민원 관계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고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볼 때는 계란을 거기에서 대한민국의 몇 %를 생산하고 이렇다고 해서 지역 주민의 악취로 인한 고통은 전혀 신경 안 쓰고 필요한 건 다 해주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오해가 없도록 민원 관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농정축산과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심사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까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예산안 계수심사 회의는 비공개 진행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적정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부서별로 계수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그러면 결과보고서가 작성되는 동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본위원회 간사이신 김옥랑 위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랑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옥랑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620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5,590억원 보다 3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266억원으로 기정예산 5,241억원보다 25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54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심도 있고 면밀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연내 집행하지 못한 행사 등 세출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한 절감과 국도비 변경 내시분 반영을 위해 적정히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이나 증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의 상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 중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증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증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 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6명)

위원장 김 민 호(金敏鎬) 간 사 김 옥 랑(金玉娘)

위 원 박 동 교(朴東敎) 이 승 훈(李昇壎) 금 동 윤(琴東倫)

황 문 익(黃文益)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김 동 진(金東鎭)		의회사무팀장	이 정 애(李正愛)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홍 석 표(洪錫杓)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金圭河)	총 무 과 장	송 인 원(宋寅源)
재 정 과 장	권 민 기(權珉琪)	문화관광체육과장	금 대 원(琴大沅)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申鉉吉)	주민복지과장	김 경 숙(金倞熟)
군민행복과장	신 미 순(申美順)	안전건설과장	이 동 직(李東直)
도시교통과장	김 찬 우(金燦愚)	전원농촌개발과장	김 성 필(金聲弼)
녹색환경과장	한 만 희(韓萬熙)	산림녹지과장	김 재 원(金在元)
농업기술센터소장	장 달 호(張達鎬)	농정축산과장	정 승 욱(鄭承昱)
유통특작과장	이 승 호(李昇浩)	미래농업과장	장 영 숙(張英淑)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김 민 호(金敏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