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10시 41분 개의)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 해 수

사무과장 김해수입니다.

제25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월 17일 박동교 부의장님 외 여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1월 25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봉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의 건”,“봉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봉화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총 5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상 희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25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비롯한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2월 9일까지 9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25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2월 9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봉화군 미래 스마트농업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발굴을 위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금년 4월 또는 5월 중 해외 농업 선진 국가의 기관 및 시설 방문을 통하여, 선진농업을 체험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등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함입니다.

지난 1월 17일 박동교 부의장님 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금동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군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상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업무추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봉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봉화군의회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및 현행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하는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7조에는 조직개편에 따라 간사를 의사팀장에서 의정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발빠르게 대처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규칙인 만큼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봉화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 의회청취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여러 좁은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국지성 집중호우 등의 경향을 나타내므로 예측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태풍의 경우에는 홍수 피해와 동시에 바람에 의한 피해도 발생하는 등 피해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방재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 최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기준의 개정에 따라 재해 대상 및 재해 유형이 확대되어 1차 계획에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2033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계획수립 절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군 의회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주민공청회 개최, 경상북도 협의 등을 거쳐 행정안전부의 최종 승인을 득하고자 하며, 올해 6월 과업 준공 예정입니다.

계획수립 추진경위로는 관련계획, 문헌조사, 방재시설물, 주민설문 조사 등을 통하여 자연재해 예비후보지 2,718개소 선정과 현장조사 실시, 위험도 지수 산정 결과를 토대로 자연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274개소 선정하였습니다.

인명 및 대규모 재산피해 예상지역, 위험도지수 산정 결과를 토대로 자연재해 위험지구 84개소 선정하였습니다.

관련 실과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검토 완료와 자연재해 저감대책 수립 결과를 토대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페이지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현황입니다. 앞서 추진 경위에서 말씀드렸던 자연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후보지,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에 대한 8개 재해 유형의 현황입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는 자연재해 위험지구의 읍면별 현황입니다.

5페이지는 현재 추진 중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선정한 자연재해 위험지구 84개소의 분포 현황을 나타내었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84개소에 대하여 자연재해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으며, 하천정비, 내수배제시설 설치, 사면정비, 사방댐 등의 구조적 정비계획과 기본계획 수립, 설계기준 적용, 방재분야 교육과 제도 활성화 등 비구조적 대책 40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후 10년간 소요될 총사업비는 5,345억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도입니다. 계획수립 완료 시 위험지구의 위치와 상세한 계획들을 보시는 바와 같이 제시할 예정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근거로 하여 우리 군의 국비 확보를 비롯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항구적인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본 계획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2월 1일부터 2월 9일까지 기간 중 7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2월 1일부터 2월 9일까지 기간 중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총무과, 산림소득자원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유난히 어려웠던 지난 한해도 열린 군정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존경하는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 총무과 소관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업무 10건, 특수시책 1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교류도시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국제자매 우호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중국 동천시 대표단의 우리 군 방문을 비롯한 학생 우호 교류단과 문화체육교류단 방문을 비롯하여 베트남 뜨선시와 덴도축제 방문을 비롯한 베트남타운 조성과 자매결연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교류 도시와 상생교류 추진입니다. 서울 강동구를 비롯한 4개 도시와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축제 등을 통해 도농상생교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공직자 국제화 마인드 제고입니다. 공무원들의 국제화 마인드 역량 강화를 위한 배낭 여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입니다.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구축을 위하여 6,300만원의 사업비로 12만 6,000면의 중요기록물을 디지털화 하여 기록물의 안정적인 관리를 통해 업무 연계성 유지 및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업무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물 평가 폐기는 보존 기간 10년 이하 폐기 대상 기록물 7,000권 정도를 기록물 평가심의회를 거쳐 폐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중심 인사조직 관리 및 주민참여 행정구현입니다. 능동적이고 합리적인 일 중심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대내외적 행정 여건 변화에 따른 능동적이고 탄력적인 인사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의 군정참여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읍면 군정설명회를 통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군민들의 군민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단체 운영지원을 통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으로는 이장연합회, 민주평통, 자율방범대 등 사회단체 운영지원을 통하여 군정의 안전과 군민의 평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한 직원 역량 강화입니다.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별, 체계적 교육을 통해 직급, 직렬, 직무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무원 교육의 내실화 기하겠습니다.

신규공직자 공직 환경적응 및 직무능력 향상 교육 추진으로 정보화 교육, 기획 역량 강화, 직무 소양교육 등을 실시하여 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한 포상 운영으로 공직 생산성 제고와 직원 사기진작으로는 정기 표창 운영과 엄격한 선발 기준으로 포상의 영예성을 제고하고 각 분야별 포상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합하는 노사 및 맞춤형 복지 실현입니다. 소통과 참여를 통한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으로 노사협력 상생발전 워크숍, 노사간 협의회 개최 등 소통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실현으로 직원 사기 증진을 위해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건강검진, 단체보험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안제도 운영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소통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명품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로 명문고교 및 자율형 공립고 지원, 봉화인재양성원 운영, 초중학교 방과후 학습비 지원 등의 교육발전기금을 지원하고 초중학생 영어체험학습비와 금년에는 교복구입비를 관외 학생들까지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장학기금 조성 및 활성화로 지역 명품 인재 육성을 위하여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의 장학기금 조성,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사회설계를 위한 고품질 통계 자료 구축입니다. 사업체 통계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경상북도 및 봉화군 사회조사, 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 조사 등을 시행하겠으며 제62회 통계연보 발행에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화 인프라 및 정보보호 강화입니다. 8억 8,700만원의 사업비로 운영환경 개선, 보안 강화, 기반장비 보강 등으로 안정적인 행정시스템 운영으로 대민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정보통신시설 고도화를 위하여 인터넷 전화기 구매, 작업관리 라이선스, 스위치, 교환기 보드를 교체하겠습니다.

농어촌 통신망 사업을 위해 봉화 유곡리 외 3개소에 인터넷 취약지역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건축물 정보통신 공사 민원업무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봉화군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통합관제센터는 총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관제시스템 및 방범용 CCTV는 총 898대입니다.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CCTV 설치 및 교체공사는 2억 2,100만원의 사업비로 방범용 CCTV 19대 설치와 차량번호 인식 11대를 교체하겠습니다.

관제시스템 도입은 1억 6,500만원의 사업비로 관제시스템 증설과 모니터링 PC교체, 재난상황실 망 연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1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으로는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 구축입니다. 재난 관련 각종 정보시스템을 연계하고 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 체계 강화를 위하여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보안장비, 라이선스를 설치하여 범죄와 화재 예방 등 긴급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에도 조직의 안전과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일 자 인사에 대해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인사 시에 봉화군이 4급 서기관이 몇 명 있습니까?

4급 서기관에는 부군수님 빼고 3명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장, 봉화읍장입니다.

아닙니다. 현재 소요 연수가 도래가 안 되어 충원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닙니다. 승진 소요 연수가 안 되어 승진을 못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춘양면장은 승진 소요 연수가 도래되었는데 본인이 승진 포기와 교육 점수가 미달이 되어 승진이 안 되었습니다.

교육 점수가 미달 되면 할 말이 없네요. 실질적으로 적재적소에 진급도 되어야 공무원 사기진작에도 좋을 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누락 되면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위축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런 사항인데 사실상 승진을 하자면 승진 소요 연수가 안 되어 승진을 못 시키는 그런 형편입니다.

소요 연수가 되었다든지, 교육이 안 되었다면 이런 부분들은 총무과장님이 챙겨서 교육을 받아서 될 수 있으면 승진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십시오.

교육은 저희들이 승진 전에 사전에 예고를 하고 있는데도 본인들이 교육 점수 이수를 다 안 한 경우도 있고요. 그 외는 4급은 승진 소요 연수가 안 되어 저희 군에는…….

승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교육은 안 받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실제적으로 공무원 소양이 부족한 거 같아요.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을 안 받는 그 자체가 안 된다는 건 공무원 소양이 부족한 거 같아요. 공무원의 꽃이 사무관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제가 나중에 입장 바꿔서 제가 퇴직한다고 할 적에 4급 퇴직하면 1년이 지나면 3급 부이사관으로 퇴직하는 거 맞죠?

집에 가족들이 봤을 때도 참 훌륭하게 아버님이 이렇게 공무원 생활을 하다 가는게 얼마나 좋은데, 일부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 미도래자들은 통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분들은 더 관리를 해서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국내교류 도시와의 상생교류 라고 해서 경기도 부천, 서울 강동구, 부산 연제구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게 농산물 판매 교류 때문에 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농산물 판매 교류보다는 당초에 서울 강동구와 부천시, 연제구는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도시와 농촌도 교류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농산물 교류나 축제 때 교류나 여러 가지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걸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고 하면 아예 삭제를 시키는 게 맞아요. 말로만 걸어놓고 일부 단체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걸 억지로 떠맡기다시피 해서 하니까 사실상 경비만 없어지는 거지, 이게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치가 하나도 없다고 보거든요.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우호교류, 자매결연 맺었는데 농산물 판매도 있지만 사실상 축제 때 저희들도 가고 상호 오고, 축제 홍보 효과라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걸 하시려고 하면 기존의 흐름대로 하시지 말고 제대로 교류가 될 수 있게끔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자매결연이나 우호 도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승훈 의원입니다.

31페이지 국제 자매우호 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중국 동천시와 자매결연 맺은 기간은 언제인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중국 동천시와 자매결연 맺은 건, 1997년도 6월 20일에 맺었습니다.

근 25년이 넘는 걸로 아는데 이제는 우리 군과 동천시와 국제교류 포럼을 개최해서 전통과 연대한 공존하는 두 도시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해서 역사나 시민 문화를 키워드로 하는 활동가들의 사례 발표와 특강을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특히 기업들 간의 기술정보 등 공유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도 해주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양국 간에 방문만 할 것이 아니고 양국 간 소득이 생길 수 있는 좋은 기획을 한번 해서 처리해 주시면 고마울 거 같습니다.

예,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동천시와 교류는 공무원 교류도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2~3년 동안 추진을 못 했습니다. 올해도 아마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 싶습니다. 내년도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풀리면 공무원들 상호 교류를, 문화라든지 그런 면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걸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해서 활성화되도록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전국이 온 난리인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참사 당일 용산구청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행정안전부로 현장 상황 보고가 1건도 없는 걸로 방송보도에 봤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비상 상황 시에 행정부와 경찰서 등 많은 채널을 통해서 군민들이 이런 대형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를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경찰서와도 조금은 연계가 되었는데 특수시책에 보면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 구축으로 올해 통합플랫폼을 구축해서 도와 연계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 있는 CCTV 영상을 도와 연계하면 도에서 경찰청이나 소방본부 이런 곳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의원이 말씀 한 번 드렸습니다만 근무자들 교육을 통해서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 그런 일이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도 부탁을 드리고요. 민선 7기 슬로건이 전원생활 녹색도시죠?

영주에서 봉화 들어오는 곳에 보면 송이탑이 있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민선 8기가 시작된 지 8개월째 들어서고 있는데, 교체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어느 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현장 방문해서 어느 과에서 설치했는지, 있으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총무과장님이 특별히 조치를 해서, 그래도 봉화 영주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민선 8기가 시작한 지 8개월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7기 슬로건이 걸려있다는 건 조금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5쪽에 화합하는 노사 및 맞춤형 복지 실현하고 꼭지를 달아놓으셨는데 화합하는 노사라면 여기 사업에 상생발전 교육 및 워크숍을 1~2회 개최하고 공무원 및 공무직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상을 1번 하고 이 정도로 계획을 잡아놓으셨어요.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에 신임 공무원들, 특히 9급, 8급 공무원들이 공무직과 비교된 여러 가지 연봉이라든가 처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봉화군에서 신임 공무원들을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 지 잘 모르겠는데 그 신임 공무원들이 공무직에 대해서 손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사업 계획을 갖고 있는게 있으신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건, 그 부분만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신규 공무원들을 위해서 매년 2박 3일씩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학습 교육을 하면서 그 속 안에 직무 교육도 있고 어떤 적응 능력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노동조합에서도 신규 공무원들을 위해서 1박 2일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들어오면 특히 관외 거주자들이 적응하는 거라든지, 신규 공무원 적응을 위해서 멘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과에 신규 공무원들이 들어오면 멘토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임 공무원들 중에서 실제적으로 적응을 잘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실 텐데, 의외로 적응을 못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고 있는 직원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세세히 살펴서 그런 사유로 낙오하는 공무원들이 잘 정착해서 봉화군을 위해 힘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소장님을 통해서 각 실과에서 그런 건 책임지고 하고 인사 고충이나 그런 게 있으면 저희 부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상담도 하고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쪽에 보시면 명품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에서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학습비가 1억 5,000만원 정도 그리고 봉화인재양성원 운영 지원금이 3억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거 해당되는 학교에 위탁을 주는가요?

아닙니다. 초중고 방과 후 학습비 지원 같으면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교육청을 통해서 금액만큼 배분해 드리고요. 학교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학교 자부담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가 14개소, 중학교가 7개소 21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육청 예산이 늘 넘쳐나고 있는데 방과 후 교육비가 분명히 교육청에서 감당할만한 수준일 텐데 지자체 비용으로 해야 하는가, 이런 의문감이 들었고요. 그리고 인재양성원으로 인해서 봉화 출신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사회적인 인재로 키워지면 좋겠지만 인재양성원이 과연 비용을 들여서 수십년간 이끌어 가고 있는데 그만한 효과를 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인재양성원을 운영한지 꽤 오래되어 운영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한 번 재점검하기 위해서 올해 용역비 2,000만원을 세워놓아서 용역에서 다시 한 번 그걸 짚어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3월쯤 되면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중도에 아이들이 탈락하거나 자진 퇴사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아이들 불만이 뭔지, 학교 측과 면밀하게 토의해 보셔서 아이들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재양성원과 학생들 1대 1 멘토링 제도라든지, 학원 강사들의 학생들 간 밀착 접촉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봉화의 미래하고도 연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바쁘시더라도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고, 33쪽에 보시면 읍면 군정설명회에 군수님이 가셔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시고 주민들 의견을 듣는데 제가 몇 군데 참석을 해보니까 주민들의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가, 물론 주민들이 1차, 2차, 3차로 여기저기 부탁해 보고 안 되어 군수님 군정설명회에 요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작년 6월, 7월에 초도순시 때 제출했던 주민들의 요구 조건이 그대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왜 안 되는지, 되면 언제까지 되는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피드백을 해주시면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서 지치게 하지 말고 확실한 이유, 기간, 명시해서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에게 설명을 충분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군정설명회 건의 사항은 저희들이 다 수합해서 해당 부서로 일단은 보냅니다. 해당 부서에서 일단은 그 건의 사항을 접수 받은 거에 대해서 건의한 분의 1대 1 면담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건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하고 또 안 되는 건 그 자리에서 이런 건 사실상 불가하다,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건 조치한다고 그렇게 담당 부서에서 의견을 다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 부서하고 민원인과 충분한 이야기가 되었을 거 같으면 같은 안건이 또 나오는 건 민원인의 고집 때문인가요? 담당 부서의 설명 부족 때문인가요?

아마 그 부분은 했는데도 민원인들이 그래도 한 번 더 건의하는 사항도 있을 수 있고요. 공무원들의 안내가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런 일이 덜 일어나도록 담당 부서와 최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춘을 앞둔 희망의 달 2월에 군민의 안녕과 군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산림소득자원과 2023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주요업무 12건과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 3건입니다.

223페이지입니다. 공익적 가치 향상을 위한 산림자원 조성으로서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관내 벌채지 및 산불피해지 169만㎡에 15억 3,800만원의 사업비로 경제림 조성과 큰나무조림, 지역특화조림, 산불피해 복구조림을 5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화읍 화천리 일원 산불피해지에는 산벚나무 등 밀원수종을 식재하여 밀원단지와 경관림을 조성하고 일부 급경사지 및 산주 미동의 임지는 조림을 하지 않고 자연복원으로 식생의 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림 중심의 수종갱신 입목벌채 확대입니다. 목표량은 100만㎡에 친환경 벌채로 조림지를 확보하고 피해목 및 불량림에 대한 벌채를 확대하여 산림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관리체계 구축으로서 민관 협력형 산림경영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24억 5,700만원의 사업비로 1,104만㎡에 숲가꾸기를 시행하여 산림자원의 순환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현장역량 강화로 사업 품질 향상과 사유림 경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단 운영입니다. 2억 1,500만원의 사업비로 숲가꾸기 자원조사단과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숲가꾸기 패트롤 등 21명을 연말까지 사역하고 생활권 주변 산림환경정비와 산림사업 DB구축 및 현장 민원처리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임도 및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에 임도신설 및 관리입니다. 10억 8,200만원의 사업비로 임도신설 및 구조개량과 임도 보수 등 26km의 사업을 시행하고 임도시설 관리요원을 사역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 관리입니다. 9,300만원의 사업비로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용역과 산사태현장 예방단 운영으로 취약지역을 관리하고 산사태 발생시 긴급대피 및 응급복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주민안전과 산림보전을 위한 산림재해 방지에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군청과 읍면에 봄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을 운영하고 초동진화를 위한 산불진화헬기 조기임차 운영과 산불감시 및 진화인력 사역, 산림연접지 안전공간 조성사업 등을 통한 초동진화 태세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도단위 산불진화 경연대회를 우리 군에서 개최하려고 도와 협의 중에 있고 산불예방 및 산림복원을 위한 특별전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산불에 강한 마을가꾸기 공모사업도 우리군에 유치하려고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예방 및 불법행위 근절입니다. 25억 4,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며 도 시행 복구사업으로서 사방댐 4개소와 계류보전 2km 등 사방사업을 우수기 전에 완료하고 군 자체 사업으로 법전면 눌산리 등 산사태 및 산림피해지 복구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과 홍보활동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산림병해충 확산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및 방제입니다. 관내 재선충병 발생지 및 반출금지구역은 6개 읍면 32개리 2만 8,115ha이며 11억 900만원의 사업비로 고사목 제거 3,000본과 감염목 주변 예방나무주사 50ha 등 방제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사역 및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 등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돌발해충 방제입니다. 솔잎혹파리 및 돌발해충 발생지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방제를 시행하고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활용한 지속적인 예찰활동 전개와 유관기관 간 협업방제 및 돌발해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포함하여 12억 1,900만원이며 사업내용으로 임산물 재배 및 생산기반 지원에 송이, 산채 등 임산물 재배단지 조성과 생산기반 시설지원, 표고원목 배지지원, 개암재배, 산양삼 종자대 및 산양삼 검사비 등에 106임가를 지원하고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에 임산물 포장재 지원과 임산물 저장·가공지원, 임산물 택배비 등에 64임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에 백두대간 지역 내인 물야, 춘양, 소천, 석포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임산물 생산, 저장, 건조시설 등에 5임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지속적인 군유림 관리 및 산지 인허가 업무 추진으로서 군유림 관리 및 보호입니다. 군유림 795필지 3,700만㎡ 중 밀원림 등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입목벌채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군유림 대부재산 94필지 30만㎡에 대한 관리 및 대부료 징수와 마을단위 보호 협약을 체결하여 산불예방 등 보호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 인허가 업무추진입니다. 최근 3년간 산지전용 현황으로서 산지전용 협의와 일시사용허가, 토석채취허가 등을 포함하여 535건에 131만㎡를 허가 하였습니다. 추후 산지 인허가 신청 시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청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보호수 등 관리사업 및 안전진단으로서 먼저 보호수 등 관리입니다. 관내 보호수 63본과 노거수에 대해 9,000만원의 사업비로 외과수술 및 주변 정비와 병해충방제를 시행하고 정기적인 점검으로 생육상태를 확인하는 등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거수 안전진단입니다. 노거수 및 보호수에 대해 생육환경이 불량한 수목 20개소를 선정하여 생육상태를 진단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환경 조성에 생활권 쉼터 조성입니다. 봉화역사 주변과 봉성면 까치목재 공한지 및 상운면 토일리 마을회관 인근에 4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도시숲과 주민쉼터를 조성하고 설계 시 주민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시설지 유지관리입니다. 명호면 풍호리 쉼터 외 58개소와 가로수 식재지, 양묘장 등 조경시설지에 대해 보식과 전정, 병해충방제, 풀베기 등으로 녹지공간을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산림휴양시설 운영 및 활성화에 문수산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휴양림의 주요시설로는 객실 16실과 데크 12면으로 1일 수용 가능 인원은 144명 정도입니다. 지난해 이용현황으로서 객실과 데크를 포함하여 2,312개를 이용하였으며, 이용 인원은 1만 6,631명에 수입액은 2억 2,400만원입니다. 향후 안전하고 청결한 정주 휴식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목공체험실 1동과 우드스쿨 1동, 산림욕장 1개소 등이며 다양한 목공체험 기회 제공으로 양질의 산림문화 휴양공간을 조성하고 목공체험동 도색 및 데크보수 등 환경정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휴양시설물 관리입니다. 유아숲은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연 50회 이상 체험 기회를 부여하고 외씨버선길과 낙동정맥트레일은 걷기 행사 유치와 유지보수 및 홍보를 확대하여 탐방객이 많이 찾는 아름다운 숲길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봉성면 우곡리 문수산자연휴양림 일원에 조성하며 사업비는 총 82억 7,700만원 중 금년도 사업비는 37억 4,600만원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림복지센터와 치유의숲, 산림욕장 등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서 지난 2017년에 산림복지지구 지정을 받고 2022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0월 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산림복지단지 운영계획 수립과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시범운영 및 개장 예정입니다.

234페이지 동서트레일 조성사업입니다. 동서트레일은 충남 태안에서 경북 울진까지 849km에 걸쳐 한반도를 동서로 횡단하는 숲길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청의 도 전환사업으로서 봉화군 위치는 물야면 오전리에서 소천면 분천리 구간 총 88km이며 사업비는 33억 1,000만원 중 금년도는 설계용역비 2억 1,0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숲길조성과 인근 거점마을을 활용한 대피소 및 쉼터조성 등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서 지난 2021년에 산림청에서 동서트레일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국유림 소관 관리청과 노선지정 협의 및 실시설계를 하고 행정절차를 이행 후 내년에 공사를 착공 예정입니다.

235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산불예방 홍보를 위한 특별전시 체험 운영입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숲이 우거지고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발생 여건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산불발생 시 매년 대형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산불이 사람들의 무관심과 부주의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량은 산불 전시체험 자료수집 및 콘텐츠 제작과 이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이며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메인 전시에 산불 사진과 미디어 영상, 숯 그림 등 작품 제작 전시와 체험행사로 산불영화 상영 및 진화장비 시연체험, 산불헬기 3D퍼즐 등입니다. 2월 중으로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6월까지 자료수집 및 콘텐츠 제작 완료 후 하반기에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현안사항으로 봉화 임산물 산지종합 유통센터 조성 공모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소천면 임기리 189-5번지이며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하여 3억원입니다. 지난해 봉화약용작물 농업회사법인 대표 안상환씨가 산림청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이 되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당귀와 천궁 등 약초가공·건조시설 및 장비지원사업 등입니다. 금년 5월까지 설계 완료 및 사업을 착공하고 8월까지 준공 및 소유권 등기 후 사업비를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봉화군 2021년도 기준으로 당귀가 244톤이 생산되었으며 전국 대비 16.5%로 2위입니다. 그리고 89톤이 생산되었으며 전국대비 7%로 상위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우리지역의 전통마을숲에 대한 자원조사 결과 일부 마을숲이 복토나 답압 등으로 방치되어 있어 황폐한 마을숲을 복원하여 생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봉화읍 적덕리 건정마을숲 등 8개소이며 사업비는 도비를 포함하여 4억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수목 생육환경 개선 및 외과수술, 전정 및 고사목 제거, 노후시설물 보수 등입니다. 전통마을숲을 복원하여 우수한 산림문화 자산으로 보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자원과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가 주민들 민원 때문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펠릿 보일러를 신청하는 농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도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 공지를 띄우셨죠, 그죠?

문제는 펠릿 보일러는 예산을 들여서 공급을 해주는데 지금 펠릿 연료가 없어서 솔직히 사용을 못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래서 산림조합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했는데, 산림조합에서도 단양 공장 하고 포항 쪽에서 펠릿을 조금씩 가져오긴 가져오는데 농가에 지급해 줄 수 있는 양은 정해놓고, 15포, 20포 이렇게 지급을 해주고 있고요. 단양에서도 얼마 전까지는 그래도 50포씩 판매를 했었는데, 지금은 15포 정도로 지급 제한을 했다고 합니다. 봉화군 같으면 조금 전에 사업 내용에서도 보면 산불 나고 간벌한 목재도 있고 이런 걸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앞으로 연료가 공급이 안 되는데 펠릿 보조사업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지도 의문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먼저 펠릿 보일러 지원 대상은 일단은 개인 가정, 대장 상에 주택이 보유되어 있어야 하고 보일러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봉화지역 사람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보일러를 설치한 사람은 5년 동안 신청이 제한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펠릿이 부족한 건 사실 아는데 포항에서 포 당 1만 1,000원에 가지고 와서 원가로 산림조합에서 받아서 수수료도 없이 그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펠릿 보일러 공장을 설립해 보려고 다방면으로 노력도 하고 산림조합이라든가 개인한테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알선이랄까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보조사업이, 보조 비율이 3대 7 정도로 보조율이 높은데 문제는 과거에 산림조합에서 목재집하장 운영을 했는데 상당히 적자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외상도 있어서 그런 과거 경험으로 조합에서는 보조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봉화군은 벌채를 하면 이걸 판매를 하시나요? 아니면 어느 쪽으로 공급을 하죠?

봉화에서 벌채하는 건 대부분 목상이 산주에게 나무 값을…….

군유림 같은 건 우리가 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요즘 벌채하고 이런 걸 퇴비나 우사 같은 곳에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공급을 많이 해서 펠릿 공장으로 들어오는 목재가 많이 줄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봉화군 산 같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산림청과 산림조합과 협의해서 펠릿 공장으로 공급을 해주면 안 되나요?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펠릿을 제조하기 위해서 군유림 벌채를 하는 건 사실 목적과 안 맞는 거 같고요.

아니, 펠릿 공급을 하기 위해서 벌채를 하라는 게 아니고 벌채 사업이 책자에도 있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산림조합과 의논해서 가격이 싸더라도 그쪽으로 공급을 해주면 농가에서도 펠릿 보일러 연료 공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봉화군 자체적으로 펠릿 수요를 다 충족하기는 어려운데 문제는 저희들이 벌채를 할 경우에는 산주 보상도 해줘야 하고 인건비가 비쌉니다. 인건비에 토장도 확보를 해야 하고 기계라든가 모든 게 돈과 연관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소나무를 벌채해서 펠릿으로 공급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거의 타산이 안 맞는 거 같습니다. 낙엽송이 들어가는데 현재까지는 포항이라든가 안동 이런 곳에서, 재선충이 원체 확산되다 보니까 고사목이 많이 발생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나무를 파쇄해서 톱밥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펠릿 보일러 보조사업 자체를 검토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연료가 없는데 공급만 해주면 뭐합니까? 예산을 들여서? 어차피 보조금이 높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의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사업은 진행했고 펠릿이 공급이 안 되어 쓸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게 기존에 있는 보일러를 떼고 이걸 설치 해야 되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럴 거 같으면 갖다 놓고 쓰지도 못하는 무용지물인데 군 예산도 낭비하고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펠릿 공급이 원활하게 될 때까지라도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맞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사전 인지를 시키고 했는데 올해 11명이 신청해서 신청한 물량에 대해서는 공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펠릿 보일러를 설치한 과정이 대부분 기름보일러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추후에 도와 산림청에 문제점을 얘기해서 펠릿 공장을 북부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234페이지 동서트레일 조성사업입니다. 청송, 영양, 봉화, 영월을 잇는 외씨버선길 낙동강 원시비경 탐방로, 올레길, 낙동강 예던길 등 트레킹 코스길이 사실상 많이 있었습니다. 동서트레일 조성사업을 보니 오전에서 소천 분천리까지 약 88.1km로 33억원이 넘는데 처음 개통할 때는 실제 어느 사업을 막론하고 트레킹길을 즐기는 분들이 많이 붐비고 난리가 난 거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의 갈대와 잡초가 무성하고 실제 몇몇 분들만 운동하는 코스로 쓰이는데 앞으로 좋은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전통마을숲 복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오랜 기간 동안 각 마을마다 마을공원을 조성하셨는데 거의 무용지물로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으로 조성되었는데 전통마을숲 복원사업은 어느 사업과 달리 연계하셔서 관리가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봅니다. 철저히 계획을 세우셔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업무계획서에는 없지만 작년 4월 5일 화천에 산불 난 지역에 아마 조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비가 오고 봄이 되면 또 피해가 우려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전통마을숲 복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도 지원 보조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4억을 받아서 6개소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도에서도 현장 확인을 하고 상당히 사업이 효과도 있고 잘 되었다고 해서 금년도에 2억을 요청했는데 올해 4억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에서 같이 하는 사업이지만 사업의 효과도 있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도에서도 그렇게 많은 힘을 실어주고 해서, 아무튼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관내 마을숲이 103개소인데 열악한 지역이 아직도 많은 거 같습니다. 나무 전정에서부터 관리 부실이 많은데 지속적인 관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천리 산불피해지 복구 조림은 동네 이름이 화천 꽃내입니다. 벚나무를 대단지로 심어서 봄에는 마을 이름에 맞게 꽃내 경관도 조성하고 밀원 단지를 조성해서 아름답게 조성하라고, 일부 산사태피해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11월부터 산림 사방댐이라든가 산사태 복구사업을 다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복구 완료 상태에 있습니다.

아무튼 늘 고생 많으시겠지만 무엇보다 군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고 다른 사업들도 많지만 마을 소공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가면 풀밭이 많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공원 조성보다는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집불 등 많이 발생해서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7페이지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화군이 소나무 재선충이 어디까지 들어와 있죠?

재선충이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안동과 영주에서 집단적으로 발생이 되어 저희들이 인근 경계 지역으로 상운, 봉화, 명호 쪽으로 많이 발생 되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울진 쪽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는데 어쨌든 간에 춘양목 군락지를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서 예산도 많이 들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봉화군이 대한민국에 1위 송이 자생지로 알고 있고 또 법전까지 재선충이 왔다는 이야기가 들리길래, 실제적으로 반경이 어떻게 되는지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 재선충이 들어오면 봉화군은 산림이 80% 가까이 되는데 그게 무너지게 되면 봉화군 청정 이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과장님과 직원들이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231페이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환경 조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수목 식재, 벤치 등 편의시설 설치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도 다니다 보면 수목식재도 많고 벤치 편의시설이 많은데 이게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서 사후 관리가 잘 될수 있어야 하지, 이거 방치하면 그렇게 흉물스러울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후 관리가 중요한 거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가로수 식재할 적에 과일나무라든가, 꽃나무 이런 부분들은 잘 인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산물 소천에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한다고 나와 있는데 올해 사업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죠?

올해 기술센터에서 천궁, 당귀에 종묘 지원을 하고 있어요. 천궁에 현재 소천면 가구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천궁, 당귀를 약초가공 건조시설 한다고 해놓았는데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소천면에 안상환 회장님 만나서 천궁이 올해 별로 없는 걸로 나와 있으니까, 가공시설 하는데 이런 부분 해야 되지 않겠나, 이거 지어 놓고 없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 상세히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방금 존경하는 김민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36쪽에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공모사업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농업법인에서 하는데, 거의 보면 개인이 그냥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관리 감독을 잘하십시오. 농업법인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는 지속적으로 농업법인에 들어와 있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29쪽에 보면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산지 인허가가 우리가 보전산지가 많다 보니까 허가 나가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 같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보전산지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신청 들어와서 불허가 처분된 건 사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봉화 지역은 농민들이 많고 법 자체가 농민들한테 하는 건 거의 규제 사항이 없습니다. 완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태여 저희들이 보존산지 비율이 높지만 현재까지는 신청하면 거의 허가가 다 되는 추세로 알고 있고 특히 저희들은 대부분 협의 사항이 더 많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고서에도 산지 인허가 신청 시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기된 민원을 최대한 해결한다고 해놓았잖아요.

너무 면밀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면 다른 지역에는 예를 들어 법이 허용하면 허가를 내주려고 직원들이 하는데 봉화는 검토를 너무 많이 해서, 예를 들어 관련 규정법이 하나만 안 맞아도 안 내준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럼 관련 규정이 다른 게 맞으면 내줄 수 있잖아요. 그죠? 다른 시군을 보시고 우리가 허가를 내줘서 주민들의 삶이 향상이 된다고 하면 될 수 있으면 허가를 많이 내서 산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건 검토를 해서, 너무 법 테두리 안에서, 상위법도 상위법에 의해서 안 된다, 뭐 안된다 하니까 되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이건 아무튼 허가를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법 허용 안에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산불이 연일 조금씩 계속 나고 있어요. 봉성에도 났는데, 제일 빨리 출동하는 게 어쨌든 면 직원들이에요. 그죠?

이걸 홍보를 하셔서 면 직원들이 초동에 가서 소화기로 꺼도 큰 산불로 안 번지더라고요. 요즘 바람이 잦아져서 다행이지, 바람만 더 불면 큰 산불이 일어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면에 직원들이 빨리 초동 대응을 해서 큰 산불을 막았는데 이런 걸 면에 늘 인지시켜서 면장님도 봄이 되면 산불이 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건 잘 계획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보고서에는 없는데 제가 궁금해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국립산지생태원이라는 걸 아십니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울진에 하는 걸로, 도에서 사업 안을 만들어서 신청했는데 일단 산림청에서 검토 중인 걸로 그쪽에 사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화군에서는 이걸 유치하려고 공모사업 신청을 했었습니까?

이 사업은, 산지생태원은 도에 담당자가 입안을 하여 울진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을 했었으면 같이 참여를 할 수 있었는데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119 산불특수대응단이라고 아시죠?

여기는 왜 공모를 안 했습니까? 220억이나 되는, 부지 선정을 해서 되면 충분히 봉화에서도 산불특수대응단 유치를 할 수 있었는데, 23개 시군 다 공모를 했는데 울진만 공모사업 선정이 되어 했고 봉화에서는 공모를 아예 신청도 안 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대상지가, 산불대응센터가 일단 부지면적이 1만평이 넘어야 하고요. 문제는 중형 헬기 계류장이 있어야 하는데 계류장에 헬기가 이륙하면 소음이 상당히 심합니다. 봉화는 아시다시피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사도 있고 돈사도 있고 많은데, 소음 때문에 축산업 피해가 우려되어, 안 그래도 군수님하고 부군수님께서 대상지를 알아보라는 지시가 있어 보름 이상을 다 다녀봤는데 문제는 헬기계류장 관련 소음 때문에 민원이 우려되어 대상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축사 관련해서 민원도 일부 있다고 해서 안 되었는데 이건 아쉬운 부분이 이런 게 있으면 의회 의원들과 상의를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어쨌든 62명 직원들도 상주하는 기관인데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집행부만 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도 같이 의논을 해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우리가 산림이 83%이다 보니까 산림으로 봉화군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야 될 거에요. 그럴 때마다 의회에서도 같이 상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국유림관리소 신설 이건 과장님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의회에서 2번이나 국유림관리소 신설 촉구를 위한 결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응을 하는 게 없죠?

저희들이 남부지방청하고 국유림관리소 의견을 한번 들어봤는데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춘양에 국유림관리소를 신설하는 걸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춘양 쪽에 반대하면 봉성에서 하면 되잖아요. 춘양에 꼭 갈 필요 없잖아요.

춘양이 되든, 봉성이 되든 그런 차원을 떠나서 오지라는 개념은 있고요. 국유림관리소 쪽에서는 영주에 하면 될 걸 구태여 따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것도 의견이 많습니다.

국유림 관리소 쪽에서 반대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이 기관은 더 늘어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서 2번이나 신설 촉구를 했는데 쉬울 거 같으면 했겠습니까? 과장님이 봉화군에 국유림관리소가 들어오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산림청과 계속 미팅을 하셔서, 봉화에서는 들어오면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남부지방청에 방문을 해서 담당자와 협의를 해보고 봉화군의 의지를 표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화천 산불 나고 나서 산불 피해 지역에 식재를 하지 않고 자연복원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그대로 진행되는 거죠?

예, 산주분께서 전부 조림을 해달라는 의견을,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냈는데 자연식생 복원은 하지 마라, 일단 복구조림을 해달라고 해서 일부 경사가 급하거나 산주 동의가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연식생 복원 쪽으로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한 면적은 파악을 했는데, 한 5ha는 덜 되는 걸로 지금…….

일단은 산주들의 의견이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자연 복원이 가능해서 수종이 다양하고 환경보전에 도움이 된다면 산주들을 설득 시킬 필요도 있지 않겠나, 비용을 들여서 인위적인 조림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결과는 지켜 봐야 될 거 같네요.

그리고 저도 임산물유통센터, 엄격히 말하면 임산물가공센터가 되겠죠. 그죠? 임산물가공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236쪽 춘양에 임산물가공하는 약초가공장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춘양에 약초가공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는 알고 계신가요?

운영하는 과정에서 업주 측이나 주변에서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게 폐수처리입니다. 흙탕물이나 세척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하수 처리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이 분들이 제가 알기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에서 이미 2억 저장고 지원을 받으셨어요. 지원을 받으시고 본인들이 공모를 통해서 3억을 받으신 모양인데 자부담도 작진 않거든요. 3억의 10%면 3,000만원인데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런 업체의 가장 큰 문제가 국비라든가 지자체 비용으로 설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득을 보게끔 운영을 해야 하는데 지역주민들보다는 일부 운영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이런 시설 자체를 중복되게 할 필요가 있겠나, 이미 예산이 통과 되었고 시작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충분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본 사업이 군에서 개인이 공모를 해서 제안 설명하고 채택이 된 사업이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원재료 자체가 예를 들어 당귀가 되었든 천궁이 되었든 그것도 구입을 하자고 하면 농가들한테 일정 부분 소득 창출이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팀장님한테 관련 자료를 받았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천궁 재배가 기온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봉화의 천궁 재배가 양이 점점 떨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작년에 2억, 올해 3억 그럼 5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과연 당귀 한 품목을 보고 이걸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약초를 여기에서 가공할 수 있는 건지 그건 확인이 될까요?

현재로서는 당귀와 천궁을 세척하고 찜하고 절단, 건조, 저장까지 다하는 시스템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다른 약초는 같이 가공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작업 도구로?

다른 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당귀, 천궁이지만 시설 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그거까지 하라고 권장할 입장은 아닌 거 같고요.

천궁은 이미 생산량이 줄어서 가공이……. 일단 이 부분은 담당팀에서 신경을 써서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들어와서 농가가 부가 소득을 더 많이 올릴 수 있으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는데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농가에 소득에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일부 법인에 몇몇 운영자들한테만 이득이 돌아간다면 농가에서 굳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이유를 붙일 필요가 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런 시설이 봉화군 내에 많아지면 좋겠어요. 가공시설이 많아져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걱정 없이 가공해, 판매가 가능해 더 많은 비용을 받으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운영되는 실태를 봐서 분명히 문제는 있을 수 있겠다 해서 담당 팀장님, 과장님이 확실히 차근차근 살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밖에 안 올라와 있는데 백두대간수목원에 저희가 산림소득자원과에서 두 가지 페스티벌을 합니다. 봉자페스티벌과 트레킹 페스티벌. 그렇죠?

그러면 운영하는 주최는 수목원이 되나요? 봉화군이 되나요?

수목원에 위탁을 하는데 비용을 지출하는 봉화군이 수목원에 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운영되는, 위탁을 줬다고 하더라도 봉화군을 기반으로 하는 백두대간수목원이 분명 자신의 개인 사업인냥, 자기네가 봉화군에 큰 혜택을 베푸는 냥 그렇게 운영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지만 봉화군에서 군민들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봉화군에 업무실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 트레킹 페스티벌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그죠?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봉화군에서 자금을 대고 위탁을 줘서 백두대간수목원에 위탁사업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맹이는 그쪽에서 다 가져간 느낌입니다. 봉화군에 있는 축제재단과 의논을 조금 더 하시고 문화관광과와 충분히 의논을 하셔서, 봉화군에서 비용을 들여서 위탁을 주든, 집행을 하든 이런 사업비를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봉화군이 큰소리를 칠 수 있고 봉화군에서 제대로 실행된 사업이라는 걸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봉화자생식물 계약재배 및 페스티벌은 저희들이 도비를 포함한 5억을 배정받고 나머지는 기재부에서 20억 정도를 받는데 5억원 전액을 자생식물 지역에 있는 농가와 계약해서 하고 그 5억원 전부 농가로 돌아가도록 시스템이…….

농가들을 주는데 농가들이 생각하시는 건 이건 봉화군에서 지급되는 게 아니고 백두대간수목원에서 운영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실 수도 있어요. 공감하시는 부분이 없나요? 저는 그런 소리를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이미 봉화군에서 공모를 해서 받았든, 봉화군에서 국비를 받았건 봉화군에서 비용을 받아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봉화군이 집행하는 사업이지, 백두대간수목원에 낯을 내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백두대간수목원을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봉화군이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페스티벌이라는 명칭이 붙는 한은, 축제재단은 왜 만들어요? 왜 만듭니까? 우리? 써야죠. 충분히 의논하셔서 봉화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봉화군에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작년에 트레킹 페스티벌 훌륭하셨어요. 사업 자체도 그렇고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 끝나고 나서 듣게 되는 여러 말들이 봉화군은 어디로 가고, 백두대간수목원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추후에 행사 운영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는 정말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목원도 중요하지만, 인구소멸지역인 봉화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많은 봉화의 이름이 여러 군데 도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소득자원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황문익 의원과 김옥랑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25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문익 의원과 김옥랑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 석 의 원 (7명)

의 장 김 상 희(金祥喜) 부의장 박 동 교(朴東敎)

의 원 이 승 훈(李昇壎)금 동 윤(琴東倫)김 민 호(金敏鎬)

황 문 익(黃文益) 김 옥 랑(金玉娘)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김 해 수(金海洙)		전 문 위 원	김 동 진(金東鎭)
의 정 팀 장	이 정 애(李正愛)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홍 석 표(洪錫杓)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金圭河)	총 무 과 장	송 인 원(宋寅源)
인구전략과장	신 현 길(申鉉吉)	재 정 과 장	권 민 기(權珉琪)
문화관광과장	김 성 필(金聲弼)	새마을경제과장	임 기 수(林基秀)
주민복지과장	권 인 석(權仁奭)	가족청소년과장	배 재 정(裵在正)
안전건설과장	이 동 직(李東直)	도시교통과장	한 만 희(韓萬熙)
녹색환경과장	김 찬 우(金燦愚)	산림소득자원과장	김 재 원(金在元)
보건정책과장	장 원 경(張元敬)	농업기술센터소장	장 달 호(張達鎬)
농정축산과장	정 승 욱(鄭承昱)	농촌활력과장	최 상 용(崔翔勇)
청량산관리소장	이 창 희(李昌熙)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황 문 익(黃文益)

의 원 김 옥 랑(金玉娘)

사무과장 김 해 수(金海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