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10시 00분 개의)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인구전략과, 청량산도립공원관리소, 재정과, 새마을경제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구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인구전략과는 인구정책팀, 정주기반팀, 미래전략팀, 일자리창출팀 등 4개 팀으로 앞으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감소와 노령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구전략과 소관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인구전략과를 컨트롤타워로 하여 위원회의 심의 자문, 성과보고회의 점검 환류, 소관부서 별 세부정책 시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인구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정비를 위해 봉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인구정책 기본방향과 시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출산 보육 등 인구 증가 관련 현행 조례를 일제 정비하여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창의적인 인구 종합계획 수립 및 정책발굴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구 공모사업 응모와 인구정책 간담회, 인구문제 토론회, 인구정책 아이디어 발굴 등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전략적 확보 및 운용입니다.

추진 개요입니다. 기금의 성격은 지자체 자주재원이자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목적 재원이며, 2022년에서 2023년 2개년 동안 우리 군의 기금사업은 분천산타마을 킬링콘텐츠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으로, 확보된 기금은 132억 5,100만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 2월 중 내년도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컨설팅 및 계획 수립 용역과 동북지방행정 협력회 연계사업 발굴 공동 용역을 수행한 후 5월까지 우리 군의 내년도 기금투자계획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49페이지 봉화전원주택단지 조성입니다. 사업 위치는 봉화 삼계단지 등 4개소이며,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6년까지이고, 사업 내용은 대지조성 및 분양 125호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삼계 지구는 금년도 중 실시계획인가 후 내년도 착공 예정이며, 북지 지구는 용도지역 변경 후 2025년 착공 예정으로, 경북형 작은 정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로 지구는 금년도 내 시설공사 완료 후 분양 예정이며, 도심 지구는 금년도 내 대지조성 사업 승인 후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봉화 베트남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고 하단 부 향후 계획입니다. 올해 2월 대내외적으로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4월 베트남 역사문화명상길 조성사업을 경북도 균특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5월에는 한-베 우호교류단 방문 등 베트남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하반기 중에는 관내 베트남 이주민 주관 행사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수립 용역 시 베트남 이주민 참여방안 마련, 사업 대상 부지 추가 매입, 프로그램사업 확대, 국가 사업화 및 예산 확보 방안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 후 사업 방향 설정 및 세부 사업별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림특화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 유치입니다. 백두대간 야생화 생태원 건립은 환경부 공공기관 유치사업으로 지난 2019년 경상북도와 봉화군에서 공동으로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사업의 타당성 홍보와 국회, 환경부 협의를 통해 내년도 환경부 사업으로 건의하여, 환경부에서 본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국임업진흥원 분원 유치는 산림청 산하 한국임업진흥원 분원을 우리 군에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까지 봉화 임업진흥원 분원 유치 타당성조사 용역을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발주하여 용역 완료 후 내년도 산림청 사업으로 건의하여 산림청에서 본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투자 유치 활동은 봉화 댐 하부 토지가 행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리조트, 연수원 등 숙박시설과 관광시설 유치를 위해, 홍보 책자 발간과 기업체 방문, 경북도 협의 등 본격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공공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 생계안정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상 하반기 각 20명을 대상으로, 지역 내 환경정화나 공공서비스 등의 일자리 분야에 취약계층을 채용하도록 하겠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상 하반기 각 10명을 대상으로 문화 광광지 정비 등의 일자리에 취약계층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년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미취업 신중년 8명을 대상으로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청년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을 통한 지역정착 도모입니다.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창출은 경북형 사회적 경제 청년일자리 2명, 농업법인 청년플러스 5명, 스마트 청년인재 육성 2명 등 3개 사업에 총 9명의 청년에 대해 지원하겠으며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창업청년 스타트업 지원사업 2명, 경북청년 예비창업 육성사업 2명 등 5개 사업에, 총 10명, 1억 8,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따뜻한 성장동력 마련입니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5명,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개소 등 3개 사업에 총 1억 1,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은 1개 마을기업에 기업자립을 위한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봉화사랑 주소갖기 운동입니다. 추진 배경은 작년 말 기준 봉화군 인구가 3만 139명이며, 최근 5년간 년 평균 676명, 월 평균 56명의 인구가 줄고 있어, 인구 3만 유지를 위한 숨은 전입인구 확보 등 범군민적 동참이 필요합니다.

봉화사랑 주소갖기 운동 홍보 및 활성화 방안으로 소속 직원과 유관 기관, 관내 기업과 이장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와 전입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인구유입 인센티브 제공 확대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봉화군으로 전입한 주민에 대해 전입 즉시 10만원, 1년 경과 후 20만원을 전입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이동별 인구 증가 실적에 따라 상 하반기 3개 이동 2,000만원씩 사업비를 지원하는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주소 갖기 운동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도시민 유치를 위한 정주기반 확충으로 경북형 작은 정원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의 목표는 체류형 전원주택단지 조성으로 도시민 유치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인구 증가이며 사업 위치는 물야면 북지리 문화마을 부지 일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4년까지이고, 사업비는 44억 2,000만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도시민 체류형 주택 15동 건립, 체험시설, 주말농장 등입니다. 금년 2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발주 후 9월에 사업에 착공하여 내년 9월에 준공 후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주도형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으로 2021년 12월 관련 조례 제정 후 1년간 시행한 결과, 민간사업자 참여 실적이 없어 금년 상반기에는 우선적으로 홍보, 상담 등에 최선을 다하고, 하반기에는 지원 확대 방안 마련, 시행 방법 개선 등 실제 민간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인구전략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저의 부서 업무에 대해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업에 이미 이런 사업들은 저의 눈에 굉장히 익숙한 사업이 많은데 신규로 개발된 사업은 별도로 없나요?

이건 작년과 올해 2년간 확정된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사업이고 내년도 기금 확보를 위해서는 신규사업들을 발굴해서 5월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작년에는 사실 기대가 되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등급이 낮았는데 다음에는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구전략과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E등급에서 최소한 상위등급으로 올려야 할 숙제를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봉화사랑 주소갖기 운동하고 도시민 유치를 위한 정주기반 확충에, 봉화사랑 주소갖기 운동 중에 지금 젊은 공무원들 중에서 봉화에 주소를 가지고 있다가 영주로 나간 경우가 있다고 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올 겨울에 난방비 폭탄을 맞아서, 방안에 온도를 15도로 해놓아도 난방비가 20만원씩 나온다고 합니다. 물어보니까 이건 인구전략과 얘기는 아니겠지만 도시가스가 다세대나 임대인이 있는 주택에는 아직 들어가지 않은 곳이 많다고 해요. 나갈려고 하는 젊은 분들 말은 영주 택지만 가도 도시 가스에 놀 곳에, 먹을 것이 잔뜩 있는데 봉화는 직장이 여기이기 때문에 있어도 실제로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게 너무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유치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유치된 인구를 봉화군에 잡아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시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직원들뿐만 아니라 기업체에 근무하는 분들까지 현황 파악이 거의 마무리 되는 시점에 와있는데 실제 젊은 직원들이 특히 영주에 많습니다. 전출 인구를 보면 거의 90%가 영주입니다. 안동, 서울, 대구 다 합쳐도 영주를 못 따라오는데 직원들을 분석해본 결과 첫 번째 사유가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는데 지금 봉화군은 출산장려금 지급조례에 거주요건을 넣어놓았습니다.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출산장려금을 첫째아 15만원,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25만원, 넷째아 30만원 이렇게 주고 있는데 거주요건을 삭제를 안 했기 때문에 상당한 직원이 아이들을 데리고 영주에서…….

잠깐만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출산장려금을 거주주소를 두기만 하기도 해도 지급한다고 하는데 영주와 저희의 출산장려금 큰 차이가 있나요?

우리가 훨씬 많습니다. 많은데왜 옮기냐면 실거주를 안 했을 경우에 옮기기 때문에, 직원들은 주민등록은 봉화에 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실거주를 안 했을 때 출산장려금을 안 주기 때문에 영주로 옮겨 버리죠. 우리보다 낮은 영주에서 받겠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연료비 부분이 있는데, 종합적인 정주여건 부분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일부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청년들 임대료는 월 10만원 정도 지원해주는 정책을 도입해볼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40만원 정도 월세를 내는데 10만원 정도 지원해주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많이 들어 봐야될 거 같아요. 실제적으로 여기를 떠나는 사람의 의견은 임대료를 일부 지원해준다고 해도 생활 여건이나 이런 게 나아지지 않으면 역시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많이 듭니다. 사실 그분들이 있어서 여기에서 결혼을 하고 아기도 낳아야 봉화가 이런, 저런 소리를 안 들을 텐데 그분들이 떠나게 되면 결국에는 글쎄요. 나이가 들어서 귀농이나 귀촌이 아니고는 다시 돌아오기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잘 살펴 주셔서 기존에 봉화에 주소를 갖고 있다가 영주로 떠나는 인구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의논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인구전담부서가 신설이 되어 여러 가지 의견 청취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2월에 각 계층의 대표들을 모아서 간담회부터 해서 토론회, 여러 가지 공청회를 가져서 문제가 무엇인지,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다양한 의견 청취를 하는데 상당한 비중을 두려고 하고 있고 다음 주부터 당장 2월 이장회의 때 인구 시책 홍보하러 이장 회의 10개 읍면 다 나갈 거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한 달 만에 여러 가지 시책을 준비하기는 했는데 많이 미비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오려는 사람을 잡아두는 것도 중요한데 떠나려는 사람들을 잡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군의 최대 역점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47페이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 중에 제일 하단부에 보면 창의적인 인구 종합계획 수립 및 정책발굴, 세부계획에는 군민참여 인구정책간담회 개최와 55페이지에 보면 봉화사랑 주소갖기 운동 추진 중에 홍보 및 활성화는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됩니다. 군민 대표 유관 기관들이 관내 기업 등 지방 소멸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봉화군청을 주축으로 해서 교육청, 경찰서, 농협군지부, 지역농협 주축으로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우체국, 영풍을 비롯한 각 기업 회사도 우리 지역에 많은데 기관 단체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 모두 일심동체가 되어 지역 유치의 군민이 있어야만 기관들이 생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난국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특별한 계획을 세워 주시고요. 인구 유입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많은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시급한 사항입니다.

예, 의원님! 봉화사랑 주소갖기 운동은 단기적인 처방입니다.

당장 3만 139명인데 지금 3월 안에 통계상으로는 3만이 무너져야 합니다. 무너져야 하는데 인구전략과가 신설되었는데 3만이 무너지는 건 도저히 용납을 못 하겠다고 팀장님과 팀원들이 얘기를 하면서 급하게 봉화사랑 주소갖기 운동을 추진하자, 3만은 일단 지키자, 거기에 여러 가지 방법 의원님이 말씀하신 각 기관 단체라든가 기업들 동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없는 내용도 있는데 아마 실적 보고 때는 내용이 조금 달라질 거 같습니다.

재정과장님이 배석했습니다만 아마 재정과에서도 관내 건설업체, 영주에서 봉화에 들어온 업체가 많습니다. 주소갖기 운동에 적극 홍보를 하고 계시고 각 분야별로 각 과마다 반상회나 이런 걸 통해서 주소갖기 운동 확대를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이 인구 소멸대책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단기도 좋고 장기도 좋은데 저는 인구가 유입이 되려면 머물 수 있는 집이 있어야 인구가 오지, 그런 대책은 없고 무조건 사람을 여기 머물게 한다는 건 내가 봐서는 아닌 거 같고요.

어쨌든 소멸대책에 대해서 정부 돈을 확보할 수 있을 때 좀 해서 주택을 단기간에라도 확보를 해서 아파트를 봉화에서 지을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을 만들어놓고 인구를 오라 하는 게 맞지, 그런 대책이 없으면 제가 봐서는 돈 10만원, 20만원 준다고 해서 영주 사시는 분이 봉화로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단기적인 거 말고 중장기적으로 해서 실제 봉화의 인구가 들어와서 머물 수 있게끔 그런 계획 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중장기 대책에 핵심이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정주기반이 없다는 부분인데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워터파크 부지에 민간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부분과 그리고 부군수님께서 관심이 좀 많은 부분인데 농어촌지역 공가를 저희들이 매입하여 리모델링 해서 도시민들이 왔을 때 임대도 하고 매각을 원하면 매각까지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기금사업도 있고 경북형 작은마을사업도 북지에 15세대를 도시민 유치 주택으로 쓰기 위해서 하고 있고, 분천에 10동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합쳐서 정주여건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건데 주소가 여기 있고 외부에 나가 있으면 출산자금을 봉화에서는 못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 때문에 외부로 빠지는 걸 막지 못하는 게 제가 알기로도 있어요. 사실상 공무원들이 여기 거주 안 하고 주소가 되어 있는 걸 알면서도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출산자금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봉화군에서 제재를 강하게 하면 젊은 층들은 점점 외부로 떠날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상반기 중에 출산장려금 조례를 개정해서 거주요건 삭제를 하겠습니다.

인구전략과가 참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어쨌든 인구가 줄어드는 건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조례를 삭제한다는 게 어떤 걸 삭제한다는 얘기에요?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에 보면 대부분 시군에서는 주소를 두고 있으면 첫째 아가 태어나면 바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봉화군은 주소를 두고 있고 실제 거주해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거주 확인을 하니까, 직원들은 예를 들어 부부 공무원이 영주에서 출퇴근하며 봉화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주소는 1명만 집에 두고 아버지나 어머니 1명은 주소를 봉화에 둘 수 있거든요. 그럼 출산장려금을 주면 되는데 봉화만 거주를 확인해서 영주 살면 안 줘버립니다. 이렇다 보니까 주민등록상 주소를 타 시군으로 옮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타 시군처럼 거주요건을 삭제하자는…….

과장님, 그걸 제가 들어와서 8대 때 보건소에 조사해서 못 주게 했어요. 그건 안 맞습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여기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한테 출산장려금을 준다는 자체는 그건 안 맞잖아요.

거주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 근무도 안 하고 아예 봉화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 주소를 둔다면 모르겠지만 실제 여기에 근무를 하고 있고 이사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부분은 알겠는데 어쨌든 그게 불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일정 부분은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경계성이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가 봉화에 살지 않고 주소만 있는 사람들한테 출산장려금을 준다는 건 의논을 해봐야겠지만 그건 안 맞습니다. 어쨌든 인구에 비해서 교부세가 더 내려오는 건 맞지만 그 교부세 나오는 것 보다 한 10배는 더 나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조례를 삭제한다는 건 제가 봐서는 신중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별도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화가 노인 정책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정책은 사실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 정책부터 해서, 봉화에 변변한 어린이 놀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건 과감하게 투자를 하실 거 같으면 예산을 세워야 하지, 지금 노인 쪽 예산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청년이나 아이들을 위한 예산은 봉화군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과감하게 인구 정책을 위해서는 예산을 만들어서 봉화에 아이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놀이터도 만드시고 그리고 봉화 시내에서 보니까 고등학생들이 설문 조사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묻는데, 봉화에 청년들이 즐길만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 제가 대답을 못 했어요. 사실 봉화에 보면 변변한 PC방도 없고 젊은 사람이 갈만한 곳이 없잖아요. 그런 걸 예산을 세워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야 하지, 계속 보니까 다른 쪽으로 하는 거 같아서 질문을 하는데, 봉화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봉화에 직장을 잡고 있는 사람들 파악도 안 됐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지원을 해주시든지,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줘야 그래도 사실 봉화에 안 머무를 거예요. 예산을 세워서 떠날 때 떠나더라도 봉화군에서 젊은 사람을 위해서 정책을 갖고 있구나 이런 걸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나 청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짓는 거 보면 복지회관, 단체, 이런 거지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회관을 짓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경북형 작은정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돌고 돌다가 인구전략과로 왔어요. 9월에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모든 행정 절차는 다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사업을 하기에는 문제가 없는 부분이 뭐냐면 폐교가 된 부지를 매입해서 철거가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용도지역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게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작은 정원조성사업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돌고 돌다가 전원주택을 하다가 작은 정원 조성사업으로 갔잖아요?

이게 4년 걸렸습니다. 나는 집행부가 뭐가 답답하냐면 처음에 부지를 구입할 때 거기에 맞는 부지를 구매 했으면 벌써 되었습니다. 안 맞는 부지를 가지고 와서 행정절차 하느라고 4년 갔어요. 그죠?

부의장님! 작은 정원조성사업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문화마을 때문에 절차가 길어졌고 작은 정원 조성사업은 작년 4월에 응모 사업 선정이 되어 바로…….

그럼 거기에 체류형 주택 15동을 한다고 했는데 체류형 주택을 만약에 하게 되면 건축 등기가 납니까? 어떻게 되어요?

이것도 하나의 문제성이 있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오시는 분들이 어차피 1가구 2주택에 해당 되게 되잖아요.

이 부분은 소유권은 봉화군으로 두고 임대를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았었는데 다른 곳에 벤치마킹도 가보세요. 가보시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처음에는 꿈에 부풀어서 오는데 무용지물이 되면, 예를 들어 나중에 줬을 때 그 사람들이 소유권을 갖고 있잖아요. 임대하고 있을 동안에는 그죠? 나중에 안 오면 흉물로 남습니다. 저도 작은 정원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다녀 보면 정원을 다양하게 꾸며 놓은 사람이 많아요.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 같은데 나중에 임대하시는 분들도, 진짜 관심이 있어야 하지 그냥 한 번씩 들렸다 가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럼 주소는 나중에 이쪽으로 됩니까?

주소는 그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옮길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분들이 귀촌, 귀농을 하기 위한 살아보기 위한 단계로 올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아예 은퇴를 하고 집을 짓기 위해서 왔는데 당장 살 곳이 없어서 사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유형은 여러 가지가 될 거 같습니다.

이거 선정하실 때 잘하셔야 하는 게 도피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잘하시겠지만 정말로 가족들이 와서 주말을 즐길 수 있는 사람 선정을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그 부분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인구전략과가 인구야 줄어드는 건 방법이 없지만 다양한 젊은 층의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십시오.

봉화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내용을 보면 도시민 유치 정주기반 조성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전원주택지 입주자 조건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입주자 조건이 명확하게 결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주기반팀장 전제욱입니다. 의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원주택단지 분양기준은 일단 분양 특례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도시민이 50% 이상 확보되는 걸로 기본 방향을 잡고요. 그 외에 지역주민들이나 리동에 주소를 갖고 있는 분들을 대상자로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용이 도시민 유치사업이니까, 그런데 지금 전례를 보면 서벽 같은 경우에 조성되어 있는 단지가 하나 있죠?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에 보니까 한 분이 몇 개 자리를 매입해서 소송까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해결이 됐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계약 해지를 했고 지금 그분이 기존에 건물 해놓은 게 있어서 원상복구만 되면 저희가 중도금을 돌려주고 새로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겨울이라서 건축물 철거를 못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전원주택단지 조성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었는데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었고요. 지금 서벽단지를 보면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봉화군 내 주민들이 그쪽으로 집을 짓고 사시는 분이 많아요. 외부에서 들어온 분이 거의 없다는 거죠. 지금 춘양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많은 걸로 아는데 이쪽 신청자들도 조건을 잘 따지셔서 사업 취지에 맞게 관외에서 들어오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로지구는 100명 이상 예비 모집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외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취지에 맞는 거지, 봉화 관내 계시는 분들이 거기 가서 산다고 해서 인구가 느는 게 아니고 그냥 혜택만 주는 그런 내용으로 비칠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유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문익 의원님과 같은 맥락인데 이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팀장님과 같이해서 명확하게 해야지, 나중에 시시비비가 되면 문제 있을 수 있으니까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예, 사업이 완료되고 분양할 적에 분양 조건에 정확히 명시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인구전략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량산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항상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의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보고 내용은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아름답고 안전한 도립공원 탐방환경 조성입니다. 아름답고 안전한 공원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환경정화 활동 및 공중화장실을 매일 1회 이상 점검 관리하겠으며 3,800만원의 사업비로 공원 주요 통행로 및 집단시설 지구 수목을 전정, 보식, 꽃모종을 식재하여 사계절 보기 좋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공원 내 탐방로 안전점검과 수시점검 등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진입도로 및 주요 탐방로, 풀베기 작업 시행으로 방문객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홍보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보도자료 제공으로 주기적인 언론 홍보와 공원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 및 질서유지 활동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48쪽입니다. 쾌적한 탐방환경을 위한 탐방로 및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명호면 북곡리 청량산도립공원 내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6월 말일까지이며 사업비 8억 7,000만원으로 입석에서 산성 구간 보행로 조성, 청량정사에서 자소봉 구간 탐방로 조성, 오마도 터널 내 노후벽화 정비사업, 퇴계사색길 구간 내 시설물 정비, 입석입구 탐방로 보수, 새밑터 탐방로 보수와 청량폭포 뒤 저수조 설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토지 사용승낙서 징구,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산지일시전용, 공원행위 허가 등 사업 착수전에 완벽하게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사업 준공 이후 민원발생 차단과 더불어 탐방객이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 등산환경이 조성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효율적인 집단시설지구 및 캠핑장 시설물 관리입니다.

먼저 캠핑장 운영 기간은 금년도 4월 1일부터 11월 16일까지이며 규모는 카라반 7동, 쇄석 야영장 14면, 데크 야영장 14면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으로 이용객 만족도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속적인 시설 개선 점검을 통한 안전관리 실시를 위하여 집단시설지구 정수시설 및 오폐수 처리시설 유지보수와 청량산하늘다리 정기 안전점검과 전기설비, 승강기 등 정기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집단시설지구 오수관로 이설공사는 국도 35호선 선형개량공사오수관로 편입에 따른 이설공사를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으며 캠핑장 내 글램핑 조성공사는 상반기 이전에 완공하겠습니다.

350쪽입니다. 청량산 문화컨텐츠 진흥 및 박물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봉화군 관내 동천에 소재한 암각문 탁본을 비롯하여 관련 인물과 유물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봉화의 동천과 암각문 특별계획전을 5,000만원의 사업비로 상반기 중에 자료 조사, 전시물 및 도록제작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10월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봉화지역 삼계서원 유생들의 정치활동과 사상을 담고 있는 임자일록 국역서 책자를 2,000만원의 사업비로 발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청량산을 주제로 쓰여진 한시 가운데 뛰어난 작품을 발굴하고 이를 국역하는 청량산 유산시 국역 사업을 2,7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밖에도 관내 어린이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참신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으로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봉화의 역사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동천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천 복지는 복지동천의 줄임말로 신선들이 노니는 이상향의 세계를 뜻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봉화지역에는 21개 정도의 동천과 암각문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351쪽입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 신축공사입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 신축 공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와룡 법전간 국도 35호선 시설 개량 공사 편입에 따른 관리사무소 신축입니다. 위치는 집단시설 지구 내 현재 사무실과 박물관 사이에 위치한 주차장에 지상 2층 규모로 430㎡를 15억원의 사업비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 2월에 신축공사 추진계획 수립과 4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동년 4월에 봉화군 공유재산 심의회 개최 및 심의를 거쳐 2023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현재 원가심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2023년 3월에 신축공사를 발주하여 2023년 12월 이전에 준공토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의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항상 의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9페이지 효율적인 집단시설지구 및 캠핑장 시설물 관리입니다. 캠핑장이 2017년 7월 1일에 개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문을 몇 번 닫는 등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으로 압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 관광객 유치 등 큰 역할을 한 거에 대하여 노고를 치하드리고 지금까지 현재 전체적으로 몇 번이나 숙소를 이용했으며 연도별 현황과 세부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1,125면에 이용객은 4,153명에 4,3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으며 2018년에 2,350면에 8,311명이 이용했으며 9,0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2019년에는 2,471면에 8,881명이 해서 수입은 한 1억 정도 올렸습니다. 2020년에는 2,027면에 이용객은 7,151명이며 수익은 9,200만원 정도입니다. 2021년에 3,648면이 이용되어 1만 2,297명으로 1억 5,800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2022년인 작년에는 3,185면에 1만 2,426명에서 1억 4,0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개장을 했는데 이용객이 전년도보다 줄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글램핑장을 원주와 월악산 쪽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원주에는 간현 쪽에 가 보니까 원주시에서 현재 운영은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아래쪽에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공사 때문에 이용을 하려고 하니까 시끄러운 소음이 발생할까 싶어서 이용을 현재 안 하고 원주 간현은 가보니까 글램핑 이 주차장이 너무 부족해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데요. 두 군데 중에 시설을 바라보는 견지는 저희들이 사업비가 9,000만원인데 원주가 겉에 있는 디자인이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하우스 모양처럼 예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캠핑장 안쪽에 있는 카라반 쪽에 쇄면을, 데크를 해체하고 거기에 화장실 시설을 넣어서 글램핑장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용객들의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유지관리비도 물론 많이 들겠지만 조금 다듬어서 올해는 새롭게 단장을 해서, 코로나 때문에 몇 년간 힘들었을 겁니다. 올해는 조금 더 박차를 가해서 지역의 캠핑장 이용을 많이 하고 청량산도립공원이 확대해서 홍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드리고 저 또한 시설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지방지 신문이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SNS 홍보 등 많이 하여 이용에 활성화를 해서 금년도에는 어느해 보다 수입이 많은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상하반기 정기 점검을 받는데 그때는 보통 육안 점검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하늘다리 설치년도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원년도에 설치하고 제가 그쪽에 관리계장으로 근무할 동안에 물야에 있는 개단1리 월계 박 이장님이라고 거기 계셔서 산에 등반을 하다가 소리가 나서 보니까 연결시켜 놓은 로프 쪽에 용접을 해놓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절단을 해서 그쪽에는 사업비 8,000만원 가까이 들여서 완벽하게 시설을 거둬내고 다시 보완을 해서 지금은 거의 시설물로서는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미진한 부분이 양쪽에 들어가는 데크 부분이 조금 낡았는데 그건 청량산에서 관리할 때 직원들이 수시로 올라가서 부서진 부분은 보수를 하고 전체가 낡았다 하면 다시 한 번 개체 공사를 해서 하늘다리 안전에 오시는 탐방객들이 추락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안전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데 최근에 서울 이태원 등 사건이 많이 생기지만 꼭 소 잃고 외양간 고칩니다. 하늘다리도 기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형식적인 안전 점검보다는 특별한 점검을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건 기간도 조금 흘렀으니까 정밀 점검 고민을 해서 시공사가 와서 점검을 하여 다시 한 번 정밀안전 점검을 시행토록 예산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책자에 나온 건 아니지만 제가 소장님 며칠 전에도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만 관광객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이 깨끗하지 않으면 오는 관광객들에게 냄새난다고 계속 민원 들어오죠?

화장실 자체 청소도 하루에 한 번 해서는 안 됩니다. 청량산은 집단시설 지구 내에 있죠? 올라가다가 등산로 코스에 2개나 있죠?

화장실도 많은데 매번 가보면 냄새가 나요. 예산을 어떻게 들이든 일할 수 있는 분을 구해서 청소를 하루에 3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좌변기라 하나 그것도 보니까 상당히 낡았는데 그런 부분 시설을 예산에 반영해서 관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집단시설지구 내에는 전체 공중화장실이 1개가 있고 공원 내에는 5개 화장실이 이용되고 있으며 간이화장실은 현재 2개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며칠 전에 기간제근로자 11명 선발했고 공원 내 환경정비를 하시는 분 3명을 선발했습니다. 요즘에는 방문객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민원이 크게 대두되고 있지 않은데 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간이화장실은 시설이 많이 낡았습니다. 공원에 있는 간이화장실은 전체 추이를 봐가면서 그 시설을 이번에는 개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수세식 화장실은 오전, 오후에 점검을 하고 있는데 수시로 공무직이 있으니까 주기적인 점검과 계속적인 청소활동을 시행해서 공원을 찾는 탐방객이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저도 자주 내려가지만 가을 되면 관광버스가 1대만 왔다 가면 화장실이 엉망이에요. 그걸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이렇게 해도 가보면 항상 얘기가 그 욕이에요. 그런 욕들을 현장에서 들어봤을 때는, 일부러 화장실에 들어가 보기도 하는데 사실 관광객들이 많이 올 때는 하루에 5번이고 6번이고 청소를 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두 번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어떤 식으로 예산을 만들든, 관광객들이 집중 될 때에는 일당을 주더라도 청소를 하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예, 4월부터 5월, 가을에는 10월부터 11월이 되겠는데 그때는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화장실을 집중관리 하도록 사람 당으로 배정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 신축공사 건이요. 지난번 행감 때와 예결산에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혹시 도비 요청은 해보셨나요?

그때 신청을 한번 해보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만 답변 좀 주십시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못 들었는데 파악을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글램핑장 공사비 9,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예상 금액이 얼마인지는 한번 논의가 된 적이 있나요?

담당자가 갔다 와서 여러 가지 작성을 하고 있는데 동당 3,000만원씩 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원주 관현 현장에서 그때 설치하는 예산을 파악을 해보니까 원주도 2,400만원 이상이 들었더라고요. 우리가 3,000만원의 예산이면, 원주는 1~2년 전에 신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물가 상승이 많이 이루어 졌지만 전체적으로 맞구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다른 속에 있는 구조물은 철제라서 밑에 하부 공사하는 부분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다른 부분은 돈이 그렇게 많이 소요가 안 될 거 같아서 그 예산이면 충분할 거 같습니다.

앞쪽에 데크도 넣고 사람들이 앉는 식탁 같은 거 그것도 놓고, 지금 현재 청량산에는 다른 불멍은 할 수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불멍은 할 수 없을 거 같아서…….

일단 이 예산은 거의 다 쓰겠네요. 그죠? 제가 예산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이게 많이 있으면 지금 젊은 세대들 캠핑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런 글램핑장에 대한 요구가, 제대로 잘 지어진 글램핑장에 대한 요구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 같아요. 특히 봉화는 경치나 주변 환경이 너무 좋아서 그걸 이용하려고 오는 젊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군에서 하고 있는 캠핑장이 청량산 말고는 거의 없죠? 봉화고등학교 앞에 있는 그거 외에는? 아무튼 이 시설은 해보시고 괜찮으면 앞으로도 글램핑장이나 캠퍼들을 위한 시설물이 조금 더 들어서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집단시설 지구 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어 놓은 농산물 판매장이 있죠?

사무실이 너무 넓어서 판매장의 용도로 지어졌는데 판매장의 역할을 못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기술센터 담당 과장님하고 한번 의논을 해본다거나 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제가 관리팀장으로 있을 때도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을 새로 같이 하고 농산물 샘플 등 여러 가지 전시하고 나름 추진을 하는데 봄철이나 관광객들이 많은 시절에는 그 나름대로 들어와서 보시는 분도 많고 구매 문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코로나 관계 때문에 방문객들이 상대적으로 작은 점이 있어서 문의도 작아지고 요즘은 문화관광해설사들이 그쪽으로 와 있는데 그게 너무 크다 보니까 춥다고 해서, 축소를 해서 막아 주시면 안 되냐고 했는데 거기를 막으려고 하니까 그분들 있는 장소만 막아버리면 전체 분위기가 이상해지더라고요. 최근에 조치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전체 사방이 유리면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공기 차단이 덜 되지 않습니까? 문 출입구 쪽에 바람이 안 들어오게 막아 줬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공간은 제가 기술센터와 다시 협의를 해서 어떤 걸 하면 효과적인 봉화군 관내 농산물을 홍보 판매해서 농민들의 소득을 제고할 수 있을 품목의 전시가 가능한지 다시 한 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그렇고 조금 전에 해설사분들 사용하는 공간을 그래도 그나마 정비를 해주셔서 감사한데 그분들을 위한 공간을 별도로 그 넓은 곳에 두지 말고 관광버스가 올라와서 회차하는 통로 있죠?

그 위에 지난번에 닭실마을에 세워진 체험해설사의 집처럼 그런 공간을 별도로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설사들의 요구가 분명히 있었을 거 같은데 알고 계신가요?

그럼 일단 거기에 대해서 체험해설사들하고 한 번씩 확인해 보셔서 그분들과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편리하게 사용하고 관광객들도 오셔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간은 좀 외지잖아요.

일부러 찾아 들어가지 않는 한 도움받기 힘든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 확보를 하셔서 관광객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체험해설사들도 조금 더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난번에 문화관광해설사 하시는 회장님이 있는데 박물관 쪽이 어떠냐고 제가 한번 말을 슬쩍 건네봤었어요. 거기도 전 김희무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려 보니까 박물관 쪽에 있으면, 제가 얼마 전에 있던 체육시설 사업소에서는 사람들이 관광버스로 많이 찾아오니까 그쪽에 있어 보면 해설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자기들이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그쪽에 오니까 여름철에 그래도 유일하게 등록이 되어 있는게 청량산박물관인데 방문자 수가 다소 적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쪽에 있기를 꺼려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쪽 공간은 아래쪽이고 위치도 부적정한데 그 위에 회차하는 지점은 공간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의원님도 보셨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오시려고 하면 최소한 컴퓨터 놓을 수 있는 공간이라도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 위쪽에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제가 돌아가거든 다시 한 번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 찾아보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공간만 확보된다면 문화해설사들이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탐방객들이 와서 필요하면 해설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으면 안내토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돌아가시면 그 위치를 충분히 확인하셔서 관광객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해설사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근무하고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를 보셔서 공간을 꾸며 주셨으면 합니다.

소장님, 김민호 의원입니다. 요즘 먼길 출퇴근 하느라 고생이 많죠?

348페이지 쾌적한 탐방환경을 위한 탐방로 및 기반시설 정비에 청량 폭포 뒤 저수조 설치공사 이 시설이 농업기술센터 농업기반조성에 빗물저장고와 비슷한 맥락이에요. 시설비가 2억 5,0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같이 상의를 해서 잘해달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의원님 늘 반겨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 동네에 빗물저장시설처럼 해놓은 걸 보니까 시설이 아주 효용 있고 갈수기에 특히 저희들이 4월이나 탐방객이 올 수 있는 날에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게 작은 청량폭포가 되기 때문에 시설을 잘 갖추어서 빗물을 많이 저장해서 갈수기에도 늘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청량산도립공원관리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음은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이 주인인 희망찬 봉화만들기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상희 의장님,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정과 소관 금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6건, 현안사항 1건,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61쪽입니다. 내년도 지방세입 목표액은 403억 9,500만원으로 작년보다 6.04% 증가된 금액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과세체계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올해 세입 목표액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쪽 세목별 세입목표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지방소득세의 안정적 운영 및 내실화를 위해서 법인지방소득세는 4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계도 및 안내를 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 기간인 5월까지 영주세무서와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주민이 편리한 납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를 통한 공정세정 구현을 위해 재산세 부과 대상인 토지, 주택, 건축물, 시설물 등을 과세형태 및 비과세 감면자료와 부동산 종합공부 자료 확인을 통해 과세자료정비를 하고 미상속된 재산의 불분명자료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 지정으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빈틈없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단독주택 1만 2,900호를 대상으로 1억 4,300만원의 사업비로 연 2회에 걸쳐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축, 증축, 멸실 등의 현장검증을 통한 가격산정 및 공시를 하고 가격의 적정성과 인근 주택과의 균형 유지를 고려한 가격검증으로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65쪽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 및 고액체납자의 집중관리를 위해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은행권과 증권사 등의 금융재테크 자산을 조회하여 신속한 압류 및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자진 납부 불응자에 대하여는 재테크자산 강제매각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1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상시 관리 전담책임자를 지정하고 관외 지역은 합동 징수와 압류재산 공매 등을 적극 추진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6쪽 투명한 예산집행과 건전한 회계 운영입니다. 시설공사의 관내 업체 발주를 우선 증대하고 관내의 농공단지, 중소기업 등 지역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이 우선 구매되어 지역 경기 활성화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으며 특히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공개 및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계약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기 재물조사를 통한 물품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용차량의 안전한 운행과 효율적인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쪽 적극적이고 활용 중심의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공유재산은 2만 5,763건에 5,220만 1,000㎡이며 재산가액은 4,213억원 규모입니다.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극적인 대부 및 유휴지 활용을 극대화해서 자산의 활용과 가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에너지절약형 그린청사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청사의 효율적인 유지를 위해 군청사의 오래된 옥외 바닥재를 3억원의 예산으로 교체하고 특히, 읍사무소의 엘리베이터도 2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주민편의를 증대하겠으며, 수목과 초화류 관리로 자연친화적인 청사를 유지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68쪽 현안사항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추진입니다. 개인이 주소지 외의 희망하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기부를 할 수 있으며, 금액에 따라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먼저 상반기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특색있는 주민복리증진 사업이 발굴되도록 주민 의견 수렴, 관련 부서 회의 등을 개최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향민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다양한 홍보방안도 마련하여 기부자의 고향에 대한 자긍심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부 의욕이 고취될 수 있고 경쟁력 있는 차별화된 답례 품목도 상시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정과 부서 전체는 보고드린 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적극적 공유재산관리 및 에너지절약형 구현입니다. 봉화군청에 이사온 지 근 20년이 된 거 같습니다. 그죠?

청사가 도색이나 벽체가 많이 험하다고 주민들이 많이 물으시는데 올해 청사 도색이나 청소 계획은 없습니까?

예, 안 그래도 고가도로에서 외부 관광객이 보시면 2014년도에 입주가 되었는데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청사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빗물이라든가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조금 탈색이 된 사항입니다.

미관상 굉장히 그렇다고 군민들이 청소를 안 하냐고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올해 특별히 계획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상반기 중에 사업 계획을 해서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청사가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봉화군청은 간판을 잘했더라고요. 그전에는 봉화군이라서 군청으로 변경을 했더니 잘되었는데 봉화군의회는 왜 간판이 없습니까? 올해 계획을 세우셔서 의회 간판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주민들의 의견으로 봉화군으로 되어 있던 표지판을 봉화군청으로 완료했고요. 작년 연말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봉화군의회도 표지판을 만들어 보라는 지시가 있어서 의장님과 상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 중 인데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도안에 대해서는 군의회와 협의해서 제1회 추경에 예산 올려서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기부금이 86명에 1,354만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답례품은 지금 현재 50건에 145만 8,000원 정도 나간 상태입니다.

답례품 공급업체하고 상품 이름이 나와 있는데 지금 당장은 이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공모로 받으실 거죠?

예, 지금 3월 중에 위원회를 다시 한 번 열어서 1월 1일부터 석달 간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검토를 해서 보충적인 사안이 있다고 하면 공모를 통해서 새로 추가적으로 답례품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례품 선정할 때 지역 상공인들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답례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정수 팀장님은 오늘 어디 갔어요?

지난해에 수의계약 공사와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대구 변호사한테 자문 받으러 간 상태입니다.

계약업무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는 이유는 본회의장에서, 과장님이 지침을 만들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행 지침을 보니까 군수님까지 결재를 다 했어요. 했는데 수의계약을 보니까 특정업체에 읍면별 연간 총 계약금액의 7% 미만 계약 체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도급액 기준으로 7% 미만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사업비 기준이 아니고 계약 금액에 따른 겁니다. 사업비가 내려갔지만 읍면에서는 100% 계약을 안 하고 87.745% 라든가 있으니까 그 계약된 금액을 연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계약금액이 1년에 1개 면에 10억이라고 하면 7,000만원 미만까지 계약을 하도록 하는 그런 시행지침입니다.

그렇게 안 되죠. 과장님이 이걸 하실 때 이런 걸 하면 의회 의원들과도 상의를 하셔야지, 왜 7,000만원까지 안 되냐면 아까 도급액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10억이 들어가면 관급을 빼면 6억, 7억 정도 내려 갈 거 아닙니까? 도급액이? 물론 여러 업체에 나눠주는 건 좋아요. 맞는데 그러면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5억 정도가 도급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7%면 3,50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업체에 2개 이상 줄 수 없게 되잖아요. 그죠?

읍면 얘기를 자꾸 해서 그런데 그러면 30건에서 40건 정도 되는데 그럼 지역 업체도 면별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지역에서 살면서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은 영세한 업체들이 많아요. 그럼 1회 추경, 2회 추경 다 해서 2건 이상을 못 해요. 지금 이 지침에 보면,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작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처음에 당초에는 협의를 할 때 건 수로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건수로 하게 되면 1,000만원 짜리도 예를 들어 1건이 될 수도 있고 1,500만원도 1건이 되고, 2,000만원이 1건이 될 수 있는데 건 수로 했을 경우에는 기준이 모호해서 총 1년 계약금액을 해서 거기에서 %로 나누는 게 제일 공정성이 있다 싶어서 저희들이 기준을 만든 그런 사항이고,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차이가 있지만 1년 계약금액이 10억 내외로 그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액이 10억 정도 되는데 도급액 기준으로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충 나눠 보니까 어쨌든 간에 4,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잖아요. 10억에서 7,000만원이 아니고 관급을 빼면 한 6억, 7억 정도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업체가 2건 이상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예를 들어 건설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받아서 하지만, 쉽게 말하면 업을 하는 사람을 주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역에서 예를 들어 건설업도 안 하면서 쉽게 말하면 삽 한자루도 없는 사람들이 업체가 있으면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건설에 대한 시공이나 이런 게 또 앞으로 문제가 되고요. 그죠? 이런 걸 하면 의회에 상의를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이건 내가 봐서는 오히려 지역에 영세한 업체들은 더 힘들게 돼요. 면에서 업을 하는 사람들이 큰일도 안 하는데 1년에 2건 해서 업을 영위를 못하잖아요.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읍면에 계약현황을 들여다 보니까 2,000만원까지는 잘 안 하고 보통 2,000만원 미만으로 하는데 4건 내지 5건 정도를 평균 잡아서 그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7% 정도가 나왔습니다. 시행을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군의회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조정하는 걸로 일단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과장님께서 너무 성급하게 만드셨던 이유가, 우정수 팀장도 왜 이야기를 했냐면 관급을 생각 안 하고 총 금액 7%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계약 금액이라 말씀드렸으니까 관급은 빼고 2022년도 기준으로 하니까 읍면별로 차이는 있지만 평균잡아 한 10억 정도는 읍면에 수의계약이 다 이루어진 그런…….

이렇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 하나의 법인이 있잖아요. 종목이 3개, 4개인 업체도 있고 1개 있는 업체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종목별로 수의계약을 인정하실 겁니까? 아니면 법인 하나로 인정하실 겁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회사가 더 늘어납니다. 그렇잖아요. 회사가 자꾸 늘어나면 세금은 자꾸 내야하고 영세한 업체는 자꾸 영세해지고 이런 폐단을 부르는데 꼭 이렇게 시행 지침까지 해서, 내가 보니까 총무과장, 감사실장 다 사인을 했어요. 이렇게 안 지킬 때는 인사나 감사를 한다는 얘기 같은데 참 이건 제가 봐서도, 글쎄요. 이건 저희들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관내 거주자 우대해놓았는데 그러면, 아까도 인구전략과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주소지만 갖다 놓은 회사를 봉화 업체로 보고…….

대표자가 봉화에 주소가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계약할 때 참고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하는데, 거주자 우대해놓았으니까 봉화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예를 들어 수의계약이 나갔을 때는 이 지침에 안 맞는 거죠?

우선 배정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계약을 할 때 대표자가 업종이 많거나 회사 규모나 여러 가지는 보고 배제하든지, 검토할 건지를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지 100% 배제는 안 하겠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어차피 하실 거 같으면 명확하게 하셔야 해요. 지침까지 마련해서 하실 거 같으면 명확하게 하셔야 하지, 명확하게 안 할 바에는 지침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 안 지키는 면장님이나 발주 기관에서는 그러면 감사를 할 때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명확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거주자라 그랬으니까 주소지만 있는 업체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실과에 편성된 예산은 교부기준이 직접 시행이 원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편성된 예산이 예를 들어 잔액이 남았을 때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가 시설비를 줬는데 예산이 남았을 때 그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예산 남은 거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저희들이 넘어오면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 되지만 확인을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부득이하게 읍면에 교부할 때는, 응급복구나 긴급하게 공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상경비를 교부할 수 있도록 지침을 시달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거야 당연히 그전에도 일상경비가 되었고, 긴급공사나 긴급 민원 이런 건 어차피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줬으니까 되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건 여기 시설비 과장님이 다 총괄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일상경비를……. 일상경비가 면에서 민원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다른 과에 시설비가 남으면 일상경비로 썼잖아요. 사실.

저희들 이 계획은 총괄적으로 재정과에 수립을 했고 일상경비 배부하는 건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들에게 협조를 받아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상경비를 주고 안 주고는 재정과에서 관여 하는게 아니고 그 부서에서 판단해서 가급적, 응급복구나 긴급공사는 민원 해결 차원에서 할 수 있고 당초에 편성된 예산이 있으면 그걸 직접 시행하라는 그런 원칙을 시달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 우리 의원들도 민원이 많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 사실 시설비, 공사 민원이 많아요. 명확하게 하셔야 할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사실은 읍면 지역구에 민원이 있으면 사업 부서에 부탁을 해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일상경비 요청을 해서 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그걸 보고 이게 긴급공사인지 이걸 판단을 해서 일상경비 교부를 한다는 건지, 그걸 명확하게 하셔야 하지, 그냥 그전처럼 그렇게 한다 이런 말 아니잖아요. 지침이 있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 일상경비 요구를 했을 때 과장님이 봐서 그게 긴급공사인지 긴급민원이라는 판단을 과장님이 하십니까? 누가 하십니까?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건 결재권자가 판단을 하죠. 저희들은 내용을 파악하는거고 결정은 결재권자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하고 예산 집행하는 그런 걸 전체적으로 재정과에서 총괄을 했고, 총괄한 내용을 사업부서, 읍면에 보내서 이걸 참고해서 실행하라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일상경비 교부를 그전처럼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 지침대로 하라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안 했을 때는 어쨌든 감사나 이걸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감사실과 재정과와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실행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점검하고 난 다음에 잘 하는데는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제공할 계획이고 지키지 않을 경우는 페널티를 제공할 그럴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도 해야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목적대로 시설비를 사용하십시오. 건설과, 새마을경제과 기타 등등 시설비 편성을 해줬잖아요?

편성한대로 사용을 하시고 나머지 남는 예산은 반납을 하십시오. 연말에 계약서 첨부하셔서 얼마가 예산이 남았는지, 남은 예산은 아까 여기 보니까 직접 시행을 한다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걸 반납을 다 하십시오. 그렇잖아요. 일상경비를 군수님이 필요해서 쓴다거나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 어느 공사에 예산을 줬으면 거기 공사에만 쓰시고 나머지 남은 예산은 다 반납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든지, 1회 추경에 하시든지 그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러면 목적대로만 사용하는데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기획감사실과 여러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그랬지만 교부기준 지침을 만들었으면 지침대로 하시는게 오히려 맞을 거예요. 1년 정도는 확실하게 그렇게 해보시고 문제점이 있는 건 내년에 다시 해야지, 아까 얘기대로 맞다, 안 맞다 중간에 가다가 바꾸면 안 됩니다.

아무튼 이 지침대로 잘하시고 문제점이 있는지는 저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문제점이라든가 관계되는 그런 사항은 수시로 의회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이건 또 민감한 얘기입니다. 이런 걸 할 때는 의회 의원들한테 와서 상의를 했으면 우리도 좋은 안을 얘기했을 건데 그런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민호 의원입니다. 책자에는 없지만 봉화군금고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올해 2023년도 12월 31일 거의 기한이 만료되는 거 같은데, 그죠?

거의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협력사업비가 한 4억 정도가 있는데 교육발전기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교육발전기금 적립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현재?

총 교육발전기금이 얼마 정도 있냐고요. 봉화군에 교육발전기금 적립이 되어 있는게 얼마 정도 있나요?

그건 총무과에 기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해서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거의 농협하고만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시군 보면 특별회계 쪽은 신한이라든가 대구은행 쪽도 하는 곳이 많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1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봉화군에 조금이라도 혜택이 된다면 살펴봐 주시고, 협력사업비 이 부분도 그전에는 센터하고 연계해서 봉화군에 다른 사업을 할 적에 농협은행에서 지원한 사례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국한되지 마시고…….

그리고 어제 의원들이 같이 얘기했는데 헬기장 옆에 중앙분리대 봉 설치한 거 있죠?

이게 청사 내에는 실제로 사고가 그렇게 많을지 몰라도, 차라리 없는게 사고가 덜 날지 몰라요. 이게 있으면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차를 세워놓으면 그 중앙분리대 때문에 차를 긁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제 마찬가지 주차할 곳이 저희들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 위에 운동장에 주차하고 내려왔는데, 오늘은 민원인 주차 공간이 몇 대 있더라고요. 재정과장님이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부군수님한테 얘기해서 요일제로 월화, 수목 이렇게 과를 배정해서 운동장에 주차해놓고, 그렇게 얘기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괜찮은 거 같은데 주차장이 너무 꽉 차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건데 제가 한번 뉴스를 봤는데 답례품을 중국산 참기름을 줘서 받은 분들이 항의를 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이런 걸 답례품을 줄 때에는 고마운 분들에 대한 성의거든요. 성의가 전달되었을 때 받은 분이 기분이 나쁘면 안 하기보다 더 못한 겁니다. 답례품 같은 건 할 때 지역에 믿을 수 있고 관심이 있고 내가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을 잘 선택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에서 사서 준다는 건 제가 봐서는 답례품이 안 맞다, 될 수 있으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들, 안 되면 골동품이라도 산에서 만들더라도 지역에서 다 생산되는 것들을 정성있게 만들어서 보내시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의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정기적으로 답례품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을 해서 직접 봉화군 관에서 생산되는 제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의 생산제품이 기부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확인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민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안동시청도 가보고 영주시청도 가보지만 주차장이 봉화군청보다 더 좁아요. 시청이라고 해서 주차장이 봉화보다 더 큰 게 아니거든요. 올라오는 도로를 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계획도 올라왔는 거 그건 할 필요가 없다고 의회에서도 그랬는 거 같아요. 중앙분리대 세워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게 일반 국도도 아니고 동네에 다니는 차도도 아니고 군청 청사 내에 있는 도로인데 저걸 굳이 봉으로……. 주차장이 아무리 넓어도 행사가 있으면 어차피 주차를 못 합니다. 평상시라도 올라오는 도로 쪽으로 세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장기 주차하는 것도 아니고 행사 끝나면 다 나가잖아요. 제 생각에는 봉을 제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놓고, 주차도 전혀 못 하게 봉을 만들어 놓은거 같아요.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봉을 만든 이유는 차량 통행에 지장이 안 가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고 보셨겠지만 지금 군청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도로 중앙에도 있고 노면에도 있는데 그건 주차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굴곡진면, 경사진 면에 갖다 대면 차량 통행에 사각지대가 발생되어 사고가 발생 되면 봉화군수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봉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확인을 해보고 큰 지장이 안 가는 범위 내에서는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군청 내에 차량 관리 담당 기사 배차하는 걸 재정과에서 하시나요?

안 그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춘양 쪽에서 올해 식수 때문에 문제가 많거든요. 군에 급수 차량이 동원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급수 차량의 경우 운전하시는 직원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초보라고 알고 있어요. 급수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차량이고 물을 100% 실으면 괜찮은데 운행 관계 때문에 100%를 못 싣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물에 의해서 움직이고 급수탱크가 대부분 산이나 높은 지대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운전에 서툰 분들이 운행을 하려고 보니까 기사분들도 운행을 안 하려고 하고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인명사고는 아니지만 차량 파손도 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인원이 없어서 인력 배정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인력이 모자라면 거기에 직책에 맞게, 업무 능력에 맞게 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운전직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지만 제가 총무과에 건의를 하기는 신규로 발령받는 운전직에 대해서는 첫 발령을 재정과로 내달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유는 황문익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운전직으로 들어올 때 대형면허를 가지고 시험 응시를 해서 들어와서 근무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젊은 분들은 사실 자격증만 있지, 운전할 수 있는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서 신규로 들어 왔을 경우에는 재정과로 배정을 해주면 재정과에서 운전할 수 있는 운전직 고참들과 대형버스나 큰 차 연습을 사전에 해서, 이 직원들이 어딜 가든지 간에 요청이 있으면 바로 큰 차를 몰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저희들이 1월부터 만들어갈 계획이며 방금 말씀하신 급수차 관계는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지원요청을 하면 대형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서 그렇게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의장님,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불철주야 온 정성을 쏟으심과 저희 새마을경제과 업무 추진에 보내주신 변함없는 성원과 배려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주민편익증진 및 지역상권 활성화입니다. 마을회관 유지보수 사업은 총 12억원의 예산으로 회관 보수 40개소와 40개 이동에 무선방송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비 공모에 선정되어 총 47억 8,900만원의 사업비로 시행 중인 봉화상설시장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향후 BF인증과 공법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4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한 봉화사랑상품권은 제작, 환전 수수료, 할인액 보전금 등 총 26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지류형 200억원, 카드형 50억원 등 총 250억원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4쪽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사업입니다. 출연금 1억원과 이차보전금 1억 3,525만원으로 대출지원과 이자를 보전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새바람체인지업 사업은 5월경 사업대상자 모집공고를 거쳐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경영개선과 포장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05쪽 주민생활 시설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10억 3,700만원의 예산으로 봉성면 봉양2리 90세대에 소형저장탱크와서 옥내외 배관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3억 5,800만원의 예산으로 7,910등에 대한 임대 관리에 8억원, 신규설치 100등에 2억원, 기타 이설과 선로 정비, 노후가로등 교체사업 등을 추진하여 안전한 밤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 및 복지시설 에너지 절약을 위해 8,800만원을 투입하여 서민층 200가구에는 가스 안전차단기와 급속 배관을 교체하고 복지시설에는 냉난방기 교체 9개소와 열회수형 환기장치 5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지역 경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농공단지 시설물을 정비하여 입주한 업체의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총 6억 2,600만원을 투입하여 제1농공단지 경계선 및 보도블럭을 교체하고 유곡 농공단지는 사면정비공사와 오폐수 처리장 설치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어서 107쪽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3억 2,600만원의 예산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을 통한 이자부담 경감과 국내 물류비 지원으로 내수 시장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향토뿌리기 기업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근로자 안전복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을 위하여 군 소유 관리시설물 4개소에 태양광 71kw를 설치하고 주택지원사업 32가구와 건물지원사업 3개소에 태양광 23kw를 병행 추진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총 1억 9,600만원의 예산으로 작년부터 내년까지 봉화읍 적덕2리에 시행 중인 에너지전환마을 조성사업은 올해 주민 역량강화 외 3개 사업 추진과 내년도 사업 계획을 알차게 준비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에너지사업기금 융자지원사업의 경우 2022년 연말까지 기금조성액은 90억원이며 금년 1월 현재 대상자 90명 중 62명에 대한 융자실행이 완료되고 28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0쪽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자체 및 도비지원사업비 39억 8,200만원으로 농로, 도수로 등 60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시행 중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올해까지 알차게 준비하여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발생이 많은 미불용지 보상과 안전 점검 등 공공시설물 유지 보수에도 힘쓰겠습니다.

115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2025년까지 10개 읍면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금년에 봉성면, 법전면 418개소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에 추진할 예정인 명호, 상운면은 사업설명회 등 사업 계획을 알차게 수립하여 공모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현안사항인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노후 및 화재안전시설 보수사업을 실시하여 이미지 제고와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공모에 선정된 억지춘양시장은 지역문화와 관광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7쪽 봉화어울림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주민이 어울릴 수 있는 생활인프라 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본사업은 128억원의 예산에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작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하였으며 금년 8월에 설계가 완료되면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10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양리에 선정이 되었는데 이거 언제쯤 공사가 진행될 거 같아요?

저번에 담당팀에 물어보니까 하반기 되어야 한다고 하던데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빨리해서 진행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부탁을 드리는게 아스콘 덧씌우기가 농촌활력과에 잡혀 있어요.

그걸 같이 해서 이중으로 투입이 안 되도록 하시고 올해 안에 마무리를 해야 할 거예요. 작년에 예산이 잡혔는데 저장탱크 보급사업이 들어갈 수 있어서 아직 시행을 안 했거든요.

올해 빨리 서둘러서 하시고, 어차피 다 절단하면 포장을 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건 농촌활력과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아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어차피 사업 공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배관 매설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정해서 배관 매설을 먼저 하고 나머지 사업은 추후로 해서 해동이 되면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네이다 보니까 사업할 때 가보겠지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가스통 있잖아요?

그게 항상 민원이 많거든요. 그걸 잘 동네와 협의해서 하시고 빨리 착공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화도 그렇고 우리 주차장도 그렇고 주차난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혹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도 전통시장 주차장 공모사업 혹시 아시나요?

안 그래도 제가 오늘 봤는데 신규 조성도 있고 증축도 있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 미처 못 챙긴 건 봉화시장 주차장이 원래 2022년 사업인데 추진과정에서 봉화농협 창고 매입 협상 과정에서, 당초 농협에서는 대토 부지도 원했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결국 못 사고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고 올해 하반기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신청 공모 사항에 보니까 봉화시장 공터 주차장이 50% 이상 진척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춘양 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50% 진척을 해놓고 하반기에 필요성을 검토한 후에 사업 계획을 세워서 추후에, 내년쯤에 공모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07쪽에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에 먼저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기업이라고는 영풍 제외하고는 큰 기업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2억 2,500만원에 26개 회사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액 군비입니까? 도비가 있습니까?

이건 운전자금을 융자를 하지 않습니까? 신청이 오면 저희들이 보증을 서주면 이자에 대한 보전입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의 회사들이 많은 유치를 해서 하는데 국비를 지원받아서 실제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문제, 지금 구시장 주차장이 새마을과가 담당합니까?

구시장 주차장은 저희들이 담당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금액은 40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나트륨등을 LED 등으로 가리는게 8,000등으로 계산했을 때 28억 정도 교체비가 들고요. 그리고 매년 2억씩 관리비 그게 6년간 1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라든가 위탁을 했으면 관리업체가 봉화 쪽에 있는 업체?

이게 어떤 구조였냐면 당초에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사업 투자자가 40억 정도를 선투자하는 겁니다. 전국에서 40개, 50개 정도 하고 있는데 등 제조업체 1개, 관내 관리하는 업체 두 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이 자주 들어와요. 팀장님도 계시는데 아무튼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가로등도 그 전자에 좀 안 좋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06쪽에 유곡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설치사업 마지막 대책에 방류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폐수 배출 유치라는 건 기업체를 유치해야 한다는 소리죠?

아닙니다. 보통 오폐수가 환경 분야거든요. 오폐수를 처리해야 하는데, 늘 상시 관리를 못 하다 보면 배출 기준을 초과할 수 있거든요. 안전에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위에 문제점에 폐수 유입 수량 미달로 종합시운전 및 준공검사 불가로 시운전 기간 연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폐수 유입 수량이 미달 됐다는 소리는 폐수가 그만큼 발생을 안 했다는 소리인가요?

그러면 대책이 유입 수량이 부족해서 시운전 기간을 연장했는데, 그러면 방류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폐수 배출 업체 유치라고 되어 있어서, 폐수를 배출하는 기업체를 유치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고?

농공단지가 원래 당초 계획은 농산물 제조가 우선인데 아시다시피 옛날에 유치한 과정에서 나대지가 많으니까 시멘트, 콘크리트도 있고 비닐 등 이런 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폐수를, 용수를 쓰는 업체가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량이 좀 미달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대책이라는 건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실제 솔직히 말하면 업체가 안 들어오면 대책은 없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충족을 시키려면 나름대로 강구를 해야될 거 같습니다.

일단 이걸 충족을 못 시킬 경우에는 계속 시운전만 해야 되나요?

시운전만 하다 보니까 위쪽 부처에 그런 것도 확인 오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서 저희 나름의 고민도 많습니다.

폐수라 그러면 안 되고 그래도 용수를 그만큼 사용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어찌 됐건 간에 요구하는 만큼의 비율을 채우지 못했다 이 말씀인 거죠.

이건 새마을경제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봉화군 전체 상공에 관한 문제가 되겠네요.

앞으로는 7필지가 남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연결하면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제조 분야를 해서 인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유치를 해야 하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건 상 업체 유치가 힘든 면도 있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출 석 의 원 (7명)

의 장 김 상 희(金祥喜) 부의장 박 동 교(朴東敎)

의 원 이 승 훈(李昇壎)금 동 윤(琴東倫)김 민 호(金敏鎬)

황 문 익(黃文益) 김 옥 랑(金玉娘)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김 해 수(金海洙)		전 문 위 원	금 대 원(琴大沅)
의 정 팀 장	이 정 애(李正愛)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홍 석 표(洪錫杓)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金圭河)	인구전략과장	신 현 길(申鉉吉)
재 정 과 장	권 민 기(權珉琪)	새마을경제과장	임 기 수(林基秀)
청량산관리소장	이 창 희(李昌熙)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황 문 익(黃文益)

의 원 김 옥 랑(金玉娘)

사무과장 김 해 수(金海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