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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의장 김 상 희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문화관광과,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계묘년 한 해 의원님들께서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드리면서 문화관광과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1쪽입니다. 보고 내용은 2023년도 주요사업 19건과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 5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문화관광축제 추진 및 산타마을 운영입니다. 금년 은어축제는 7월 말에서 8월 초, 9일간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문광부 지정, 문화관광축제의 명성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송이축제는 9월 말이나 10월 초, 4일간 일정으로 계획하여 가을 축제의 풍성함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분천 산타마을은 3억원의 사업비로 한여름과 한겨울에 집중 홍보, 운영하여 대한민국 대표 산타마을로 브랜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4쪽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입니다. 관내 역사문화 유적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관광 해설사 11명을 운영하여 지역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75쪽 관광홍보전략 다각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대해 3,000만원의 사업비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관광 박람회 참가, 대도시 택시 래핑광고 및 대도시 지하철터미널 벽면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관광 홍보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의회, 경북북부권 관광진흥협의회, 동북지방 행정협의회 등 주변 인근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동 관광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7쪽 겨울왕국 분천 산타마을 관광 명소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타마을에 사계절 썰매장, 미니기차 등 다양한 체험시설 확충을 위해 총사업비 150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행정 절차를 마치고 기반공사를 발주하였으며, 202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8쪽 친환경 웰니스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2021년도 1차 사업에 이어 금년에는 총 사업비 40억원으로 나머지 구간을 모두 연결하여 물야저수지 순환 둘레길을 완성하겠습니다.

다음 79쪽 미슐랭 경관 드라이브길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2억원을 들여 국도 35호선 명호면 구간에 전망대 설치, 경관조성 등 경관 관광자원을 확충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4월 경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우곡마을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다덕 약수관광지에 쉼터 및 주차장 등 관광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잠시라도 머무르다 갈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겠습니다. 작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81쪽 낙동강 세평 하늘길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낙동강 세평 하늘길, 비동지점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철도 교량을 이용하지 못하게 통제함에 따라 인도교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상 사업비는 20억원 정도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2쪽 리틀 포레스트 봉뜨락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활용되지 않는 승마교육장에 가족단위 놀이 및 문화체험 시설을 확충하여 군민 여가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하반기에는 사업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3쪽 주요 관광지점 환경 및 인프라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1억 9,700만원의 사업비로 관광 편의시설 정비, 수목관리, 화장실 관리 등 관내 관광지의 쾌적한 유지관리로 방문객 관광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84쪽 춘양목으로 만들어 가는 마을학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과 연계해 목공예체험 등 체험관광시설을 설치하여 지역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시너지 효과를 높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개발 사업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구역 내, 협의취득이 어려운 토지가 1필지 있지만, 협의취득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 토지수용 절차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사업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5쪽 청소년 문화체험장 연계 활성화 사업입니다. 정자문화생활관과 목재문화체험장을 연결하는 관광시설을 보강하여 시설 활용성을 높이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모노레일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산림환경 훼손, 안전사고 위험성, 운영비 등 사업성 문제로 테마형 숲길로 변경 계획이며, 금년 하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6쪽 청량산 명승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청량산에 세계 최장 산악 현수교를 설치하여 명승 탐방로 조성과 이색 체험거리를 확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지난해 12월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여, 2월 9일 현장 조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장 조사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7쪽 내성천 경관전망 인도교 조성사업입니다. 내성천으로 분리된 주민들의 생활권과 상권을 연결하고 봉화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타워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여러가지 여건 변화로 설계 변경을 통해 타워를 제외하고 인도교를 건립할 예정입니다.현재 설계변경을 진행 중에 있으며, 추정 사업비는 65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8쪽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주변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춘양면 봉화댐 입구에 휴양형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체류하는 관광객을 유치하여 유동인구 증가와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89쪽 문화콘텐츠 육성 및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입니다. 정월 대보름 달불놀이 행사 등 20개 사업에 5억 1,500만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발굴육성하고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90쪽 문화 향유기회 확대 및 전통문화 전승보존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봉화문화원의 문화사업과 전통문화 전승 지원사업 등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전통문화 전승에 힘쓰겠습니다.

91쪽 지역 역사인물 저작 국역사업 입니다. 봉화의 역사인물이 저술한 책자를 한글로 번역하여 쉽게 이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여 봉화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한국국학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92쪽, 문화재 전승보존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등 지정 문화재 27개소를 보수정비하여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문화재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비지정 문화재 보호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3쪽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소천초등학교 분천분교에 산타마을 관광콘텐츠와 연계해 특색있는 숙박시설을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건축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상반기 중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4쪽 통합플랫폼 봉화퍼스트샵 운영입니다. 관내 숙박, 음식, 관광 등을 통합하여 지역 내 소비증진을 목적으로 휴대폰 앱을 개발하였으나 2022년 12월 행안부에서 본 앱은 공공목적이 아닌 민간서비스 분야로 앱 폐지를 권고하였고, 국정원에서는 보안시스템 미비로 보안 강화를 요구하여 앱 폐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사업 추진 시 사전에 철저한 검토 후 추진하겠습니다.

95쪽 분천 산타마을 킬링 콘텐츠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분천 산타마을만의 특색있는 체험 콘텐츠 확충과 마을경관 개선 등 부족한 관광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발굴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중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일부 시설을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6쪽 백두대간 힐링 펫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봉성면 정자문화생활관 인근에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숙박시설, 교육장, 놀이공간, 산책로 등을 조성하여 1,000만 반려 인구 유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물야초등학교 오전분교에 계획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 여론으로 현 위치로 변경하게 되었으며 공공건축 기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7쪽 억지춘양 나들터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97억 5,300만원으로 A구역과 B구역은 완료하였으나, C구역인 춘양우체국 앞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며, 금년 안에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주변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면적이 96,954㎡에사업비가 500억 규모의 대형사업입니다. 그죠?

이게 499억 6,700만원 지구단위 계획 결정 나고 확정되면 그 이후에 캠핑장 하고 공공시설은 한 209억원 정도인데 이건 봉화군에서 투자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민자가 290억 있습니다. 이건 민자유치를 통해서 숙박시설하고 이런 걸 설치해야 합니다. 그 예산이 499억입니다.

사업비 58% 차지하는 민자 예산 분야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290억을 차지하는데 혹시 민자유치 확정이나 승낙 약속을 받은 부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일단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되면, 지금부터라도 인구전략과와 같이 민자유치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민자 유치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철저한 검토와 계획 홍보 등 지혜를 모아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은어축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보니까 경상북도 지정 축제에 저희 축제가 그전에 최우수 축제였는데 올해는 하나도 선정이 안 되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올해 문화관광 축제로 지정이 되어 국비와 이런 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는 어제 결과 나온 게 없네요. 영양 산나물축제가 최우수 축제가 되었고 고령에 대가야 축제, 우수축제가 영주 선비문화축제, 영천에 보현 별빛축제, 영덕 대게축제, 성주 축제 유망 축제 7개가 지금 경주, 경산, 의성, 청도, 예천, 울진, 울릉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잘못된 겁니까?

제가 파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올해 지원축제 조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비해 예산은 많이 올라가 있는데 지정 축제가 선정이 안 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과장님 잘 챙겨서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에 부지조성 매입 덜 된 게 있었는데 혹시 부지 매입은 다 되었습니까?

현재까지 부지 매입이 완료된 거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부 임대를 해서…….

과장님 올해 1월에 오셔서 모르는데 혹시 박민홍 팀장님 답변 좀 부탁할까요? 제가 지난번에 부탁드렸던 매입 부분 혹시 추진된 결과가 있습니까?

일단 올 초에도 그분을 계속 만나봤고요. 꾸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특단의 조치를 해서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신경 쓰셔서, 지금 매입하지 않으면 추후에 그게 형질 변경이 되고 난 다음에 되면 매입 단가가 몇 배로 올라갑니다. 아무튼 지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매입을 하셔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96쪽에 한번 봐주실래요? 백두대간 힐링 펫빌리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예, 정자문화생활관 들어가다 보면 느티나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가기 전 오른쪽 편에 있습니다.

그럼 주민들과 공청회를 한번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른 곳에 있다가 민원 때문에 안 되어 이쪽에 옮긴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과 공청회를 했어요?

거기는 봉화약용작물연구소하고 정자문화생활관 밖에 없어서 주민들과 협의를 아직 안 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주민들과 만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삼2리 마을회관에 가서 이걸 한다고 설명을 하셔야죠. 다 정해놓았다가 나중에 또 안 되면 사업지를 변경을 또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언제 이렇게 변경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시다시피 정자문화생활관은 숙박시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지만,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잖아요.

정자문화생활관은 그렇게 해놓고 주변에 이렇게 애견센터를 만든다는 것도 생각은 해 보셔야 될 거 같은데요.

위치적으로 봤을 때 거기는 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군유지이고 해서 그쪽으로 정했는데 앞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어쨌든 정자문화생활관에 관광객도 많이 오는데 그 전에 다덕약수탕에도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됐어요. 약수탕 그 위쪽에 오토캠핑장에 하려고 했다가 못했는데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 또 못합니다. 처음에 원하는 대로 그쪽에 했을 때 했으면 되는데 그쪽이 안 된다고 이쪽에 오면 이쪽 주민들이 알면 또 뭐라 하겠습니까?

위치적으로 보면 거기가 그래도 민가하고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군유지이고 해서 그쪽으로 했는데 주민들과 협의를 잘 해보겠습니다.

해주시고 85쪽에 청소년 문화체험장 연계 활성화 사업에 목재문화체험장에서 모노레일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테마형 숲길을 조성하면 사업비는 이만큼 다 안 들어가겠네요?

지금 변경 설계를 하고 있는데 조금 줄어들 거 같습니다. 안에 5가지 정도 테마를 넣어서 길을 만드는 거라서 모노레일 설치 비용이나, 중간 중간 데크도 들어가야 하고 저수지도 만들기 때문에 사업비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갈 거 같습니다. 그 금액이 넘어가진 않겠지만 그 수준으로 들어갈 거 같습니다.

이걸 하실 때 나중에 유지 보수도 생각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여기도 아직까지는 관광지로서 기반 조성이 안 되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놓으면 관광객 유치가 안 되면 유지 보수하는데 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관광시설을 조금씩 넓혀가야 관광객들도 더 많이 찾을 걸로 생각해서 사업을 이렇게 구상해서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검토해서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아이템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때 볼거리, 먹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봉화는 먹거리가 너무 없는 거 같아요. 그런 것도 다양하게 해서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은어축제, 송이축제 지금 준비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주민들도 그렇고 관광객들도 불편해 하는게 있는데 관광재단하고 상의를 하셔서 휠체어 대여 부스, 지금 휠체어 대여하는 건 없죠?

예, 휠체어 비치는 해놓는데 많이 이용하지는 않고 가끔씩 이용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 얘기는 그게 많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올해부터는 더 많이 확충해서 요소요소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73쪽에 산타마을 운영에 산타썰매 사업내용에 들어있는데 작년 겨울에는 이게 없었죠?

올해는 뒤쪽 편에 겨울왕국 그 사업이 겨울쯤에 설치가 되면 운영을 하려고 넣어놓았습니다.

그리고 74쪽에 보시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어제 청량산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청량산관리사무소에 문화관광해설사가 근무할 수 있는 장소가 지금 마땅치 않아서 이런, 저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량산관리사무소와 의논하셔서 해설사들도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고 관광객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아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지금 두들마을 올라가는 입구에 보면 군에서 농특산물 판매장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거기에서 문화관광해설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불편하면…….

그런데 그 장소가 너무 크고 난방비가 너무 들어서, 난방비를 아무리 많이 넣어도 장소가 너무 커서 따뜻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장소가 그 위쪽이라서 관광객들이 접근하기도 어렵다고 하니까 일단 그 부분 협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적정 장소를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문화체험장 연계활성화 사업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못 박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준비를 하실 겁니까?

그 앞에 청소년을 넣어둔 건 사실 목재체험장을 만들 적에 청소년시설로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이란 명칭을 넣었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 목재체험장을 주로 이용하는 연령대는 어느 연령대가 많아요?

주로 어린이집이나 초등학생 목공예 체험학습이 많고 가족 단위로 오고 있습니다.

그럴 거 같으면 문화체험장 연계사업 하실 때 연령대를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확대를 하셔서 전 연령대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체험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9쪽에 보시면 문화콘텐츠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솔향갤러리 전시회 개최 3회에 1,200만원이 지원이 되고 봉화지역사 전시회 개최는 연중 내내 전시회를 하는 모양인데 1,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문화라는 건 지역에 상관없이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향유할 수 있으면 좋은 일인데 솔향갤러리 같으면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민원인들도 오면 한 번씩 둘러보는 공간이고 지역사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접근하기에는 지역적인 한계가 있는 거 같은데 이렇게 금액의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나요?

예, 제가 자세하게 파악은 안해봤지만 솔향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는 게 간편하고 쉽거든요. 그런데 지역사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속에 뜯어내고 갖다 붙이고 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과장님 문화곳간 대표하고 말씀을 한번 해보셔야 될 거 같은데 문화곳간에서 전시하는 작품들은 대부분 고가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작품성은 그런데 그걸 설치하는 비용들이, 조금 쉽거든요.

고가의 작품들을 전시하는 데는 분명히 그만큼 비용이 들거든요. 어느 쪽이 중요하다고 말할 순 없지만 이런 부분에는 잘 살피셔서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채워주시고 많은 부분은 나눠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한번 논의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90쪽에 보시면 전통문화전승보전 지원이 있는데 여기 전통문화예절 교육은 어디에서 하는 사업이죠?

그건 향교에서 모집해서, 주로 학생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집해서…….

제가 전교님을 잠깐 만나 뵈었는데 수강생을 별도로 모집하는 공고는 안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향교 측 사정은 있겠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겠지만 군비를 들여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걸 홍보를 할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유를 한번 확인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이런 교육을 하는데 보조비를 지원해주는데 좀 홍보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지역주민들 중에서도 분명히 알지 못해서 수강을 못하는 분이 계실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향교에서 홍보가 안 되면 저희들이 계획을 받아서 읍면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가 굉장히 과중 되어 있는 거 같아요. 혁신사업단이 없어지면서 문화관광과로 너무 많이 온 거 같은데, 과장님이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85페이지에 두 의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청소년문화체험장 연계 활성화 사업에 당초에는 모노레일로 갔는 사업인데 어차피 공모사업 할 적에 모노레일로 넣었을 거고, 그죠?

그리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라든가 자연훼손 이런 문제가 다 들어가 있으면서도 공모가 된 거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예, 공모를 그렇게 했는데 운영비라든가 모노레일로 하면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운영비 문제가…….

봉화군은 너무 소극적인 대처를 자꾸 하는 거 같아요. 돈이 어차피 없는 건 맞지만 운영비나, 봉화에 왔을 적에 뭐라도 이렇게, 요즘은 노인 인구가 많아졌어요. 그죠? 정자문화생활관 좋은 곳도 구경하고 거기에서 모노레일도 타고 이런 부분이 충분히 활성화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봉화군에는 이렇게 된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울진에도 타고 바닷가를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봉화가 나름 산도 많고 자연도 좋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거 같은데 생각을 다시 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기존에 결정된 사항으로 이걸 다시 번복하기에는 부적정 한 거 같고 아무튼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모노레일이 아니더라도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테마나 콘텐츠를 넣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의회에 설명을 해준다거나, 통상 보면 군정주요업무계획 자체를 하면서 하다가 나중에 또 목적과 다르게 바뀐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의회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네요.

여기 보면 소공원 조성 야생화 식재라고 해놓았는데 이걸 어디에 한다는 얘기죠?

선유교 부분하고 도로변하고 위쪽에 소재지 안에 래프팅장 이런 곳에 부족한 조경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고 하면 원래 이게 수달래길을 한 1km 이상 만드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내가 봐서는 그게 제외가 된 거 같아서요. 예던길 쪽에 올라오면서 수달래길 양쪽으로 조성해서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거 같아요.

세부적인 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확인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달래길은 명호면민들이 원해서 넣었던 사업인데 이걸 수차례 하려고 하다가 못했어요. 이번 사업에 들어가서 되는 걸로 면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걸 검토해 보시고요.

예, 세부사업 내역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만약에 빠졌으면 주민들과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량산명승둘레길 조성사업 이거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을 한 건 아는데 이게 그분들하고 되나요?

2월 9일에 현장 확인을 하고 2월 22일에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예, 2월 20일로 심의날짜는 그렇게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이 부분은 문화재 심의가 될 수 있게 협조 좀 해주십시오.

그쪽의 사람들이 원하는 거고 방금 김민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광지라는게 뚝 떨어지게 1개 좋은 거 만들어 놓는다고 사람이 많이 오는 게 아닙니다. 관광지가 되려면 지금도 그렇지만 미슐랭 사업을 하면 거기에서 보고 거기 거쳐서 관광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는 저쪽에 놓고, 하나는 이쪽에 놓는 게 아닌거 같아서, 저번에도 금대원 과장님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슐랭 사업을 하고 나서 거기에서 낙동강을 내려보는 경치가 아름답고 좋은데 시내까지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을 하나 해야 합니다. 제가 저번에 짚라인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는 짚라인 거리가 멀어서, 45억 미슐랭 사업과 짚라인을 해서 명호 시내의 상가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보시는 게 안 좋겠나, 명승둘레길도 현재 하늘다리가 있는데 하늘다리가 3년 동안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그런데 청량산에 하늘다리 오고 단풍놀이를 오는데 밑에 시설지구에 먹을 게 없어서, 지역의 농산물을 홍보차 팔려고 나갔는데, 그런 것들은 명승둘레길을 원하는 이유도 그거입니다. 하늘다리를 거쳐서 명승둘레길을 넘어서 내려왔을 때는 거리상으로 사람이 배고플 정도의 시간이 된다, 그러면 사람이 배가 고프면 먹게 되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차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지나가는 손님밖에 안 되고 휴지만 버리는 그런 관광지가 될 거 같아서 하여간 이 두 군데는 과장님이 꼭 신경 써서 성공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염려대로 아무튼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관광 자원들을 발굴하고 확충해서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7쪽에 내성천 경관전망 인도교 조성사업이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죠?

지난번에 군수님이 오셔서 간담회 때 일단은 차기에 누구라도 타워를 올릴 수 있도록 기초는 바꾸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설계 변경이라는 게 어떤 설계 변경을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위에 타워만 제외하고 타워가 없으면 경관적으로 다리만 있긴 그래서 경관적인 측면을 조금 더 보강하는 그런 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의회에서 전부 다는 아니지만, 저를 포함한 의원님들 몇 분이 아무런 시설물을 하지 말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전달이 되지 않았나요?

그냥 다리만 놓는 게 아니라 다리 놓으면서 사람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최대한의 시설들을 이렇게…….

만약에 군수님 말처럼 다음 차기에 누구라도 타워를 올리게 되면 그 시설물을 다시 다 뜯어내야 하는데 그럼 그거야말로 예산 낭비 아닌가요?

그런 시설들은 뜯어낼 수도 있고 같이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거거든요. 위에 벤치나 이런 시설들하고 조명 설치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간단한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아마 이미 설계 변경이 들어갔으면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또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를 시공하자면 비용이 또 발생할 텐데 일단 이런 비용들을 변경하신 후에 확정 짓기 전에 미리 협의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 별도로 설계 변경안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바라는 게 아니고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도보교에 대한 설계 변경이 나오면 확정 짓기 전에 협의를 해주시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타당한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건데 내성천 경관전망 인도교 있잖아요.

글쎄요. 이게 민선8기에서 계속 대두될 겁니다. 주민들은 타워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일부는 안 하는 줄 알고 있던데, 저번 얘기했지만 그 위에 시설물 하는 건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공사를 발주하다 보니까 인도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쉽게 말해서 어쩔 수 없이 공사를 발주해 놓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 위에 다른 시설물을 예를 들어 쉼터나 이런 걸 해봐야 사람들이 안 갑니다. 나중에 거기 다 쓰레기장이 되고, 타워 자체가 없어져 버렸는데 거기에 자꾸 다른 걸 변경해서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교량만 해놓고, 그런 다음 해야지 거기 해가지고 관광객이 거기 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혁신단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사실 이건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도시교통과나 건설과에서 하든지 해야지, 이제는 교량으로 바뀌어 버렸는데 계속 문화관광과에서 한다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타워를 했는데 타워가 없어져 버렸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업무 분장이 문화관광과로 되어 있어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데 그냥 다리만 놓아서는, 주민들이 여름철에 나와서 앉아있는 벤치 몇 개 정도 넣는 거거든요. 많이 넣는 게 아니고 조명 몇 개 넣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타워를 없애면서 밑에 골조와 연결된 부분들이 삐죽삐죽 나오거든요. 그냥 둘 수 없어서 그걸 덮는 그런 보완 작업도 들어가 있거든요.

아무튼 이건 계속 얘기 됐었는데 위에 너무 많은 구조물 설치하지 마시고 교량이라고 했으면 인도교만 일단 해놓고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을 세워서 하셔야 하지, 인도교 하나 놓고 그 위에 벤치 갖다 놓고 시설물 또 할 거 아니에요? 목적이 사라졌는데 자꾸 예산을 들이지 마시고 간소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산을 절약해서 최소한의 시설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김상희 의장님,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드리며 올 한해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리면서 2023년도 종합민원실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군민 중심 수요자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군민이 편리한 효율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편리하고 효율적인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 취약 계층을 위한 찾기 쉬운 민원업무 창구 안내 등을 운영하고 수요자 중심의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및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일반 민원의 처리기간 단축과 방문횟수 줄이기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복합민원 건축행정 업무 추진입니다.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민원인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를 하겠으며 건축허가는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의제 처리 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며 건축물 대장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건축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0년 이상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주택단지 땅 2,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단지 내 도로 등 공용부분 시설물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식품 안전관리 및 공중위생서비스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예방적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관내 식품 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제조가공업소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 및 행정 지도를 실시하며 유해식품 근절 및 식중독 발생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봉화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과 25개소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및 모범 음식점을 활성화하여 식사 문화를 개선하고 경쟁력 있는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토속 및 모범음식점 음식문화 개선과 선진음식문화 육성 지원 등에도 최선을 다하며 공중위생업소도 수시 지도점검하여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고객중심의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지적 측량 성과검사와 지적공부 정리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찾아가는 지적민원 처리반을 운영하여 군민과 가까워 지는 행정을 하며 지적기준점 관리와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실시하여 축척과 도곽 접합 등으로 이격 및 중첩이 발생한 필지에 대하여 등록사항을 정정하여 지적민원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역 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13만 5,60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공정하게 산정하여 결정고시토록 하겠으며 춘양면 일원은 도로와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실시하여 도시기반 시설물 종합적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 예방에 대비하고 행정정보 공개 및 통합화와 정보인프라 구축으로 대민 서비스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및 건전한 중개문화 정착에도 최선을 다하고 군민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명 주소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군민과 소통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천 현동1지구와 3지구 759필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여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 하는 지적공부 등록 사항을 바로 잡고 기존에 도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국토의 개발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와 준공의 신속한 처리와 불법개발행위 단속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사례별 맞춤형 안내와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들로부터 더욱 친절한 민원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종합민원실 소관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9쪽에 구두로 신청하는 간편민원 구술대필 민원 확대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저희들이 사전에 구두로 먼저 이야기하고 대부분 사전 절차를 묻는 사항입니다. 실제 행정을 처리하는 민원 처리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요. 대신 개인이 궁금한 점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개인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신청하는 분이 글을 모르시는 경우에 구술대필해 주는 서비스인 거죠?

민원이 많은 업무에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20페이지 복합민원 건축행정 업무 추진입니다. 작년에 공무원 아파트 건립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해저리 기차역 아파트 건립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아파트는 확실히 없어진 게 맞습니까?

지금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을 추진 중으로 아는데 제가 설날을 맞아 인사를 갔더니 아파트 주민들께서 여러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공청회나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합건물을 12층으로 짓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업자 분을 우연히 만났는데 12층을 지어서, 지금 군에 행정소송도 해놓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자기가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말씀은 어떠냐고 하면 12층으로 40몇 세대를 지어서 다 분양이 되면 다행이고 미분양 될 시에는 군에서 매입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설들이 밖에 많이 돌고 있는데 실장님 다시 한 번 지역주민들 파악도 해보시고 챙겨봐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주와 인근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사업 추진에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고 22페이지 식품 안전관리 및 공중위생서비스 활동 강화입니다. 초중고 학교에 군에서 급식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군 지역에서 초중고 급식으로 인해서 복통이나 설사 등 식중독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식중독이라든가 균 자체 위생 검사 이런 부분부터 방역까지 최선을 다해서 안전한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했고 두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종합민원실 입구 출입문 관계 건의를 몇 번 드렸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지역주민이 계단으로 걸어오셔서 문이 잠겨 있어서 다리가 아파 기대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민원실 옆에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직원분들은 아마 이런 모습을 더러 보실 거예요. 계단으로 올라오셔서 종합민원실 문을 열면 굳게 닫겨 있어서 이런 민원들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의회에서 이런 의견을 냈을 때 결과로 나오지 않는다면 업무보고라든가 행정감사가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도, 오늘도 동료 의원님들 많은 안건이 나왔습니다만 이런 미비한 점을 보완 요청했을 때 적극적으로 반영도 해주셔야만 힘이 나서 민원 처리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실장님이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위에 종합민원실이라고 간판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민원인들이 혼돈을 일으키는 그런 사례 같습니다. 재정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간판을, 그쪽을 출입구로 쓰게 되면 간판을 재정비하고, 그 출입구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 간판을 뜯어내는 작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종합민원실 출입문을 사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본 건물의 정문입니다. 이걸 없애고 의회 쪽으로 다니는 출입문은 사실 쪽문이 되거든요. 일단 군민들이 오실 때는 종합민원실이 밖에서 크게 보이기 때문에 이쪽 문을 개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하셔서, 조속한 시간 내에 협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참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을 펼쳐나가고 계시는 김상희 의장님,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경의와 존경을 표하며 2023년도 주민복지과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계획보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맞춤형서비스 및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먼저 장애인 맞춤형서비스 및 자립 지원입니다. 장애인 급여 지급 및 장애인 서비스 지원으로 장애인 연금 및 수당지원 920명에 대한 18억 1,100만원을,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으로 36명에 6억 5,700만원을,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등 생활안정지원으로 131명에 4,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및 바우처 제공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사업으로 60명에 15억 7,700만원을, 발달재활서비스는 45명에 1억 800만원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30명에 8,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장애인복지시설과 단체 6개소에 14억 7,50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인 하눌채에 7억 4,3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및 보훈단체 지원으로 보훈예우수당 지원 220명에 2억 1,800만원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700명에 8억 3,000만원을, 보훈 10개 단체에 1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훈행사 내실화 및 현충시설 관리로 현충일, 6.25전쟁, 임란의병추모제 등 보훈행사 추진과 보훈 현충시설 8개소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지원입니다. 어르신 맞춤형 생활안정 지원으로 기초연금 지급은 9,920명에 375억 1,400만원을 지원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은 3개소의 수행기관으로 2,028명에 71억 8,1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봉화시니어클럽은 3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은 2개 수행기관이 1,110명에 14억 4,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는 373명에 8,500만원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효행장려금 지원은 110세대에 3,300만원을, 화장장려금 지원은 200명에 2,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복지시설 운영으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환경개선보수에 2억원을, 물품지원에 8,00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토록하며 257개소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16억 3,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에 8억 2,500만원을, 노인요양시설 15개소를 대상으로 입소수급자 지원에 34억 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신속하고 공정한 통합조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통합조사로 복지대상자 약 1만 2,100가구를 대상으로 11개 분야별 대상자를 선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11개 사업에 대한 신규조사 연 1,700건과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 변동조사에 연 9,000건, 대상자에 대한 소득 재산조사 및 생활실태 파악은 상시로 조사토록 하고 상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는 연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별 확인조사 및 복지서비스 수급가능 발굴대상자 처리는 12회 실시토록 하고 사회보장급여대상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및 가구구성원 정비는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생활보장 소위원회는 연12회 실시하여 복지대상자 권리구제 및 적정성 확보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생계지원으로 기본적 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올해 기준중위소득이 5.47%로 대폭 인상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지역안전망 강화를 통한 나눔공동체 조성입니다. 인적안전망 구축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으로 군과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6,300만원을,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추진에 8,900만원을, 신속한 대상자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사업비 지원으로 10개 읍면에 9,900만원을, 복지사각지대 상시발굴을 위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은 1,201명으로 인적안전망 구성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행사지원은 142개 단체에 2억 9,100만원으로 지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갑작스로운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129긴급복지지원사업에 2억 6,6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사업에 1억 9,3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금현물 지정기탁 및 기획지원사업에 3억 7,7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5기 봉화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로 4년간입니다. 지역주민의 욕구를 조사하여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주민복지 수준을 향상하는데 그 배경이 있으며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안정적인 삶을 위한 맞춤형 급여 및 자활지원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급여 지원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생계급여는 1,040가구를 대상으로 63억 9,200만원을, 의료급여는 1,000가구를 대상으로 5억 4,500만원으로, 본인부담금 지원과 현금 급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는 150명을 대상으로 1,300만원을, 해산장제급여는 58명을 대상으로 4,600만원을, 정부양곡 할인지원으로는 생계의료수급자 650가구와 주거, 교육, 차상위수급자 등 200가구를 지원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월1만원 이하 저소득주민 1,000가구를 대상으로 1억 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을 통한 자활지원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7개 사업단에 45명에 9억 5,300만원을 지원하며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30명에게 8,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 장학기금 운영에 1,500만원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 기타 저소득층 자녀가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특수시책입니다.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확대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지체장애인 협회가 되겠으며 사업 기간은 1년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복지콜 차량인 기존 스타렉스 차량 노후화로 인한 차량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예산편성 하였으며, 3월 차량교체 완료하여 장애인 이동 생활에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경로당 정산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추진 배경으로는 경로당 보조금 사용 및 정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도와 업무 보조를 할 경로당 행복도우미를 활용하여 정산업무를 수행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경로당 각종 보조금 정산 시 내역별 적정사용 여부 확인과 미비한 서류작성 지원 등 경로당 보조금 적정 집행 결과 확인 후 문제점 발견 시 시정 요구 및 읍면 통보를 하는 역할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2월까지 경로당 정산 업무 보조를 하고 동시에 정산 후 일지 작성 및 읍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하며 금년 12월 경로당 행복도우미를 대상으로 경로당 정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경로당 보조금 회계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정산 보조인력을 통한 업무 부담을 경감 해주고 경로당 운영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기대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0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입니다. 노후된 봉화요양원의 환경개선의 필요성 및 급격한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치매 환자의 시설 입소 요구의 증가와 기존 시설의 증개축을 통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전환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위치는 법전면 풍정리 일대로 사업 규모는 부지면적 6,026㎡로 건물 3개동 연면적 2,305㎡ 지상 2층 1개 동과 지상 1층 2개 동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8억 3,100만원으로 신축동은 13억 7,000만원으로 완료가 되었으며 현재 공사 중인 본관동은 49억으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관동은 금년 6월말까지 완공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측 동은 현재 설계 진행 중으로 올 연말을 목표로 준공 완료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봉화요양원을 치매전담형 100% 시설인 최고급요양시설로 전환키 위한 증개축 사업입니다.

다음은 132쪽 찾아가는 어르신 이미용 봉사활동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이미용업소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들에게 찾아가는 이미용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소는 관내 요양시설 및 서비스 요청대상자 가정으로 사업비 500만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연중이며 사업추진은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봉사 인원 모집 후 보조금 교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청년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추진배경으로는 지역의 저소득 청년들에게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저축을 통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에서 2026까지 5년간입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으로 국도비가 90%입니다. 가입 대상은 만15세에서 39세이며 차상위 초과는 만 19세에서 34세입니다. 가입기준은 현재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본인저축액 대비 월 10만원 또는 30만원의 지원금을 매칭하여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 2022년 7월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신청 및 접수를 60명하였고 2022년 10월에서 12월 14명을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을 적립하였습니다. 2023년 중 가입자 관리 및 신규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2025년 7월부터 만기대상자 지원금 지급이 시작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지원 중 어르신 맞춤형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 2,028명에 72억 정도 되네요. 그죠?

봉화시니어클럽을 비롯해서 3개 기관에서 시행하는데 도로변 꽃가꾸기나 풀베기 등 정말 위험한 적을 여러 번 본 적 있습니다. 안전 조치를 잘하셔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특수시책 중에 경로당 정산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안 그래도 경로당에 다녀보니까 어르신들이 경로당 정산 때문에 매번 말씀을 많이 하시고 조금 젊으신 분들은 일 돌아올까봐 경로당을 안 나오시려고 해요. 회장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 봤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경로당마다 연세가 높으시고 보조금 집행에 따른 절차가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상세한 계획이나 혹시 다른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말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은 위탁사업으로 봉화시니어클럽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 세 번째도 안전을 위해서, 특히 도로가에 나가는 경우는 안전요원을 설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더욱더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57개 경로당에 필요한 도우미 인원과 필요한 예산 등에 자세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정산도우미는 어르신들이 너무 곤란을 겪고 있어서 특수시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행정도우미 형태로 들어가는 사업인데 도비가 30%, 군비가 70%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복지관에서 6억 9,000만원으로 경로당행복도우미 사업으로 지원되는 일부에 17명 정도가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도우미 행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을 매칭시킨 겁니다.

그리고 군 내에 등록이 되지 않은 경로당이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재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이라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각 읍면마다 한 두 군데 정도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여가 활동을 하시는 장소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등록은 되지 않고 마을마다 몇군데 하시는 분들이 예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같아요. 저도 방문해보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승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니어클럽에 어르신 일자리 창출이 있는데 이 부분에 65세 이상이면 다 신청하도록 되어 있죠?

당초에 국도비가 내려올 때는 120명 정도 부족했었습니다. 탈락 현상이 일어나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국도비가 충분히 내려와서 신청한 분들은 100%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분도 있지만 신청을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요.

아마 의원님께서 들으신 건 1차에 부족할 때 민원을 들으신 거 같습니다. 2차로 내려와서 지금은 그게 다 해소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니어클럽으로 위탁이 되고 나서 문제점이 있는 건 느껴 본 게 없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서 부족한 공무원 인력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전문적이고…….

과장님 이게 왜냐하면 위탁되기 전에는 10개 읍면에서 관리할 때는 관리자가 1개 면에 1명씩 다 있었어요. 위탁이 넘어가고 나서는 2개 면에 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되니까 각 면에 일자리 나오는 어른들을 반장으로 선정해서 그분들이 관리하도록 해놓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어른들이 모여서 연세 많은 어른이 통제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그랬지만 될 수 있으면 큰 도로에 못 나오시게 하고 지역에서 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도로변에 나와서 청소를 하는데, 위탁을 안 줄 때는 1개 면에 1명씩 관리를 다 했는데 위탁을 주고 나서 인원을 줄인 이유를 저는 모르겠는데 운영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챙겨보셔야 할 거 같아요.

인원을 줄여서 사실 어른들이 관리가 안 된다는 거, 제가 봐서는 위탁 주기 전이나 위탁 주고 나서나 예산이 삭감된 건 없거든요. 그런데 관리하는 분들 인원수를 줄인다는 건 내가 봐서는 안 맞는다, 한번 잘 챙겨보시고, 그리고 이승훈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도우미 제가 알기로는 연세 많은 어른들 경로당에 총무는 젊은 사람도 등록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쪽에는 보면 경로당에 총무를 거의 젊은 사람들로 하거나 이장이 봉사하도록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도우미분들을 이렇게 따로 뽑아서 하면?

별도의 예산이 아니고 도비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그 역할을 하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지원해줘서 그렇게 하면 기존에 이장이나 젊은 사람들 매일 와서 봉사하던 사람들은 전부 안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병행해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더 안될까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굳이 그런 거 보다는 이 지원사업을, 각 노인정에 젊은 분들이 봉사하는 분들로 주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 말입니다. 굳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선정해서 이분들이 자세하게 할진 몰라도 현재 하고 있는 분들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경로당에 깔끔이 사업 올해도 시행하죠?

작년에 현장에 나가보니까 경로당 깔끔이 사업을 몰랐거나 아니면 다른 사유로 신청안 한곳이 있었는데 올해는 어떤가요?

그전에는 2명씩 배치된 것도 있었는데 올해는 무조건 1명씩 되나요?

그리고 작년에 행감 할 때 제가 그 부탁을 드렸어요. 장애인이나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보조금이 많이 지급되는데 보조금 정산 서류가 너무 미비하다, 잘못 지출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부탁드렸는데,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비 정산 관계는 철두철미하게 하면 어르신들 정산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 그런 사업과 매칭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도우미를 활용해서 하시면 잘 될 거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경로당이 아닌 일반 장애인 단체나 자활이나 이런 곳에 지급된 보조금 정산서류를 작년에 제가 받아 보니까 서류 자체가 너무 빈약해요. 그리고 지출된 내역이 너무, 잘한 것도 물론 있는데 서툰데도 많아서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런 보조금 정산 부분이 충분히 잘 되면 앞으로 보조금 지출에도 힘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곳에서 더 투명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보조금 정산하시는 분에 대한 교육을 준비하고 계신가 그걸 여쭤봤습니다.

예, 저희들이 매년 보조금 정산을 받을 때 담당 부서별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다음에 정산을 하고 미비한 부분은 재정산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연초에라도 교육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정산담당자들이 나중에 결산 시에 무리 없이 서류를 제출해서, 회계 자체가 실수 없이 투명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따로 교육을 한 번해서 보조금 정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업무계획대로 잘되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6명)

의 장 김 상 희(金祥喜) 부의장 박 동 교(朴東敎)

의 원 이 승 훈(李昇壎)금 동 윤(琴東倫)김 민 호(金敏鎬)

김 옥 랑(金玉娘)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김 해 수(金海洙)		전 문 위 원	김 동 진(金東鎭)
의 정 팀 장	이 정 애(李正愛)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홍 석 표(洪錫杓)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金圭河)	종합민원실장	김 익 찬(金益瓚)
문화관광과장	김 성 필(金聲弼)	주민복지과장	권 인 석(權仁奭)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황 문 익(黃文益)

의 원 김 옥 랑(金玉娘)

사무과장 김 해 수(金海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