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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의장 김 상 희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농정축산과, 농촌활력과, 유통특작과, 농업기술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농업 농촌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 하시는 김상희 의장님, 박동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농정축산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9쪽 농업소득 보전 지원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금년도 농어민수당 지원은 사업비 44억 9,700만원을 7,496농가에 농가당 60만원을 봉화사랑상품권으로 상하반기에 분할 지급할 계획입니다.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은 사업비 7억 2,700만원으로 이자납부액 50%를 상하반기에 분할 지원 할 계획이며,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은 사업비 6억 7,300만원으로 4,400명의 농업인에 대하여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의 위험에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지급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품목에 가입한 농가에 대하여 지방비 94억 8,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70쪽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은 총예산 1억 5,000만원으로 1,000명에 대하여 바우처 카드를 1인당 1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은 3,200만원 예산으로 관내 출산 및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또는 배우자 남성 농업인에 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교육지원은 경북농민사관학교 위탁교육생 9명에 대하여 2,700만원을 지원하여 향후 지역농업인 리더로 육성하겠으며, 결혼이민자 농가소득 증대 지원은 1개소에 1,000만원 지원하여 농업시설 개보수와 농기계 구입 사업을 통해 농촌생활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 맞춤형 지원을 통한 쌀소득 안정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논벼용 상토 등 4개 사업 11억 8,800만원, 볏짚환원사업 및 저탄소 벼 논물관리 홍보에 1,400만원과, 벼 육묘산업 육성을 위해 육묘공장 개보수 지원 등 3개사업 39개소에 1억 2,600만원을 지원하여 벼 재배 농가 소득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272쪽 생산경영비 절감으로 식량자급율 향상입니다.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기계 지원은 대형농기계 지원 등 3개 사업에 66대 6억 6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에 24억 3,100만원,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을 위해 토종곡물 재배단지 지원 등 5개 사업에 6억 2,000만원을 지원하여 식량작물 농가에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농업재해 대응으로 안정적인 농업경영입니다. 금년에도 손해평가인 10명으로 농업재해 조사단을 운영하여 농작물의 저온, 서리 등 재해발생 시 피해 신고에 따른 신속하고 명확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농업재해 발생에 따른 응급복구비를 지원하고, 농업정책자금 상환과 이자 감면 등 재해대책 경영자금 지원으로 농업경영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274쪽 공익직불제 지원으로 농업인 소득안정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은 152억 8,100만원을 농가준수 사항과 소농, 면적, 지급 상한 등 지급기준에 맞게 지원할 계획이며, 전략 작물 직불제 지원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논에 전략작물 재배 시 직불금을 지원하며, 지원 단가는 ha당 50만원에서 43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안정을 위한 한우 사육여건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15억 7,400만원으로 관내 한우사육농가에 축사송풍기, 자동목걸이 등 7개 사업에 필수기자재 및 장비 지원으로 축산농가 소모성 경비절감과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276쪽 소득증대를 위한 봉화한우 생산성 향상입니다. 총사업비 5억 1,000만원으로 인공수정비, 우량정액대, 육질개선제 등을 지원하여 한우 수정률 향상과 체중 증대를 통한 우량한우 생산을 촉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 한우 품질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입니다. 총사업비 7억 5,000만원으로 한약제첨가용 보조사료, 생산장려금, 거세시술비 등을 지원하여 고급육 생산량 증대와 우량 한우 생산기반 조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78쪽 봉화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총사업비 1억 7,300만원으로 양봉농가에 대하여 양봉포장재, 소초광, 벌통 등 필수 기자재 구입 비용을 지원함으로서 농가 경영비 절감을 통한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 상시방역 체계 구축입니다. 거점 소독시설 상시 운영은 1억 3,000만원 예산으로 봉화읍 적덕리에 평시 2명, 비상시에는 3명을 투입하여 현재 ASF 심각단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방역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가축방역 이동통제초소 운영은 7,000만원 예산으로 4명이 24시간 교대근무로 AI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운영하여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산란계밀집단지 계란환적장 운영은 예산 1억 8,000만원으로 상황종료 시까지 환적장 협의회에서 최근 준공된 양계단지 내 봉화군 계란환적장 건물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은 사업비 2억 1,100만원으로 안동봉화축협에 위탁 운영하여 4개 방제단으로 소규모 농가 및 산란계 밀집단지에 소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80쪽 가축전염병 예방을 통한 청정축산 기반 조성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공급 및 접종지원은 총사업비 5억 4,900만원으로 전업농가 소, 돼지 구제역백신과 기타가축 전염병 예방백신 27종을 적기에 적량 공급하고,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는 공수의를 동원하여 백신접종에 따른 시설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장단계 차단방역을 위한 소독시설 및 장비지원은 축산소독시설 21농가, 양돈 및 가금농가 31농가에 5억 8,000만원 소독시설 및 장비지원을 통해 축산기반 시설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실 유기 동물보호 및 내수면 어족자원 육성입니다. 봉성면 금봉리에 유기동물 보호소를 운영하여 연간 200마리 유실 유기견 보호와 연간 40마리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통하여 동물보호에 노력하겠으며, 내수면 어족자원 육성 및 기자재 지원에 낙동강 은어 치어방류 사업 등 3개 사업에 9,400만원을 지원하여 내수면 어족자원 육성과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282쪽 농업기계화 촉진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 및 경영개선입니다. 사업비 3억원으로 결속기, 잔가지 파쇄기, 동력예초기 등 신규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들에 임대하여 농가일손 및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구입지원은 사업비 2억원으로 1개소를 선정하여 주요 밭작물 농기계 구입을 지원 장기임대 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 시키겠으며, 농업용 드론 교육훈련비 지원은 사업비 7,000만원으로 농업인 24명에 대하여 농업용 드론조종사 자격취득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8억 6,000만원 사업비로 중소형 농기계 430대와 농기계 등화 장치 95대를 지원하여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수도작 밭작물 드론방제 지원 확대입니다. 전년까지는 벼 재배농가에 한하여 드론방제를 지원하였으나 금년에는 밭작물 농가에도 드론방제 지원을 확대하여 농가 생산비 절감과 농작업 인력 부족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284쪽 현안사항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가뭄피해 예방입니다. 총사업비 3억 3,000만원으로 산간오지 가뭄 우심 지역에 가뭄피해 예방을 위한 물탱크 200대, 관수장비 100대를 공급하여 폭염 및 가뭄피해 극복과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려견 동물등록비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금년 4월부터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반려견을 등록함에 있어 가구당 2마리 이내까지 총 2,000마리 반려견 소유자에 대해 등록비용을 지원하여 유기견 발생 최소화와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전 조성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농기계임대센터 부지의 협소로 보관창고 부족과 임대농업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사업비 53억 4,600만원으로 현재 추진 중인 부지에 8월까지 건축물을 준공하고 농기계보관창고, 선별장, 정비실,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 농기계 관리 효율화와 임대 농업인의 편리성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훈 의원입니다.

282페이지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업생산성 향상 및 경영개선입니다. 고가로 지원 및 보조되는 농업 농기계에 대하여 철저한 계획과 기준을 수립하여 객관적으로 지원을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 수도작 밭작물 드론방제 지원 확대입니다. 선진농업 비술의 대명사인 드론방제가 확대 지원되는데 대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농업인들이 고령화 되시고 농업도 대농으로 변화되는 시점에 앞으로 더욱더 확대해 나가야 할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가에 방제를 하면서 농가주와 협의를 많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아직 불순한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농약을 새벽에 쳐야 하는데 해 뜬 뒤에 치고 가서 효과가 떨어져서 병이 많이 드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농가하고 더 밀접하게 협의하셔서 그런 문제들이 없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작년도에 처음으로 했는데 사실 그런 면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걸 경험 삼아 올해는 방제 업체 선정 시에 사전에 영농회 회장이나 대표 농가와 같이 일정이나 방제 시기, 시간 조율을 잘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에 각종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2월 초하루가 지나면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될 건데 직원분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원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하셨겠지만 농가에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272쪽에 보면 감자생육촉진 활성화제 사업하고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유통특작에 원예특용작물 종자대 지원을 하다 보니까 감자종자대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감자 하시는 분들하고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감자 종서 지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자 종서 지원은 예전에 석포 대현 지구에 봉화군에 원정을 받아서 채종포 단지를 별도로 운영해서 관내 감자공급을 하고 있었고 그 감자에 대해서 사실 감자 채종포 단지를 위해서 그 당시에 감자 1박스에 20kg에 3만원을 25%, 박스 당 7,000원을 사실적으로 지원했습니다. 25%를 지원했는데 자부담이 75%이고 보통 보조지원이 많을 때는 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1,000만원 됩니다. 가격이 떨어지는게 뭐냐면 그 전에 감자 가격이 폭등 했을 때에는 그 뒤에 감자 종서 공급량이 많았고 폭락했을 때는 감자 가격 종서 보급량이 줄어들고 이렇게 해왔거든요. 채종포 단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 운영해 왔는데, 2016년부터 2022년도까지 쭉 해왔습니다. 2018년도부터 들어와서 각종 종묘사업이 없어질 때도 감자 농가는 종서 공급을 계속해왔고, 그런데 2022년도에 감자채종포 단지 운영하시는 분들이 업종 변환과 사실 고령화로 인해 채종포 단지 운영을 못 했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종서 공급을 못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사실 종서 공급을 안 해도 그렇게 큰 민원은 없었는데 올해는 타작물에 대한 종묘대를 지원해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감자재배 농가분들이 아쉬운 박탈감이라든지 그런 점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적으로 감자 재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2018년도부터도 감자포장재와 식물활성제를 지원해 줬어요. 다른 작목은 50%씩 지원해 주는데 감자재배 농가는 지원해 주는 게 없다고 해서, 감자포장재를 지원해줬는데 이 예산도 2022년도에는 8,250만원에서 2022년도에는 1억 1,000만원, 금년도에는 감자재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산 1억 6,000만원을 포장재와 식물활성지원 총 2억 2,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번에 봉화감자공선회에서 찾아와 사실 말씀을 하시길래 이런 식으로 종서를 공급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감자 공급을 예전에는 채종포에서 정부보급종으로 지원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감자 전 농가에 보급을 다 해주면 사실 뒷방으로 나오는 감자라든지, 불량감자에 대해서 보급을 해주고 나중에 봉화 관내 감자 재배 면적이 늘어나면 사실적으로 그때 되면 감자 파동 문제라든지, 병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도 사실적으로 문제가 대두된다, 고민을 해볼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자세한 건 다음에 보고 하시면 되고, 2022년도까지는 25% 정도 보급을 했잖아요.

그때 2022년도 안 했을 때는 저도 농민들한테 이해를 구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농민 수당을 그때 줬잖아요.

다른 약용작물들도 다 안 줄 때는 그 돈으로 구입을 해서 해라 이게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면서 특용작물 종자대가 지원되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똑같이 농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군수님한테 보고가 된 줄 아는데 어떻게 하든지 감자재배단지 작목반들과 협의하셔서 어떻게 지원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약용작물 종자대를 지원하고 이건 안 한다는 건 처음부터 좀 방향이 잘못된 거 같아요. 아무튼 제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듣겠지만 한우농가가 참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사료 값이 거의 50% 인상이 되었어요. 송아지 같은 경우는 50% 정도 급락을 했더라고요. 이건 봉화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서 어쨌든 간에 대책을 세울 겁니다. 봉화군에서도 총 마리 수의 두수 1% 정도 되잖아요. 도에 얘기를 하시든지 자꾸 우리가 얘기를 하셔서 농가의 어려움을 중개역할을 해주셔야 해요. 협회에서도 하시고, 저도 협회 관계자들하고 얘기해보니까 진짜 절실하게 힘든 시기가 왔어요. 어쨌든 간에 그 전에 좋았을 때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얘기는 전부 지나간 얘기고 지금 어려움을 몸소 느끼고 계시니까 잘 대비하셔서 도에 자꾸 어려움을 보고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문제는 사육 두수 조절이 제일 문제라고 계속 발표가 나오는데 한우 농가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봉화군에 사육두수를 얼마만큼 줄여주겠다, 송아지 미 경 생산 출하를 어떻게 하겠다 이러면 우리도 군비를 투입해서 그걸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아무튼 검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의장님 축산 농가에 걱정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화군 가축 한우 두수가 작년 연말에 2만 9,854두, 거의 3만두입니다. 2021년도에 대비해서 1,500두 늘어났고요. 저희들은 올해 다만 이 상황을 축산농가에서 버티고 극복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한우 농가에 조사료 재배 및 생산기반 시설에 5억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한우수급 조절 사업의 일환으로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우량암소는 계속 발굴 육성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능력 번식우는 선제적으로 도태를 해서 수급 조절에 나설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셔야 해요. 왜냐하면 봉화가 대표 농산물이 사실은 없어요. 여러 가지 많은데 그래도 그중에 사과하고 한약우가 대표 농축산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사과, 고추, 한우가 사실 봉화 농업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봉화에 한우의 축이 무너지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서 하셔야 합니다.

예,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 상황을 우리가 반전시키고 역전시키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축산농가가 버틸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열심히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의견을 나눈 적이 있는데 인공수정비 관련해서요. 전년도보다 예산이 조금 줄었네요? 전년도에는 1억 8,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조금 줄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이야기 나눌 때 인공수정 부분은 혜택은 보는 분은 계속 보고 못 보신 분은 계속 못 본다고 과장님도 인정을 하셨고 이 부분에 대책이?

의원님이 하신 말씀은 상반기에 다 쓰니까 하반기 늦게 태어난 소는 혜택을 못 본다고 그때 사석에서 드린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건 올해 수정할 때 일정 부분 예산을 조절해서 하겠습니다.

조절하려면 예산이 늘었어야. 조절이 가능한데 예산을 줄여놓고 이게 조절이 가능한가요?

이건 나중에 검토를 좀 해주세요. 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 책자는 아닌데, 예산 정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서 보다 보니까, 43쪽에 보면 부적격한 정산서류 제시로 보조금 지급이 곤란한 것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봉화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작년도 연초에 인력중개센터를 봉화, 물야, 춘양 농협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어떤 특정하기는 곤란하고 특정 농협에서 일을 추진하면서 정산과정이라든지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사업 중지를 시키고 그때 보조금을 환수한 그 내용으로 아마 생각이 됩니다. 지역의 어떤 사업을 하고자, 못 하고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인력중개센터에서 보조사업을 줬는데 보조사업과 관련된 다른 사업을 하는 거 같아서, 이 사업은 보조사업과 사실 안 맞다 해서 그 사업 중지를 시키고 그 돈을 환수한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박동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감자종자지원대가 빠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왜 거론이 되냐면 본의원이 저번에 틀림없이 질의를 했을 겁니다. 가공용 감자 매입을 지원해 주든지, 제가 그 질문을 했었죠?

가공용 감자는 지입 공장에서 농민들한테 종자를 대주고 수매를 하는 그런 품종인데 이걸 회사에서 대주는 감자종자를, 1억 2,500만원이죠? 이걸 지원해주고 일반농가들한테 감자종자 지원을 끊는다는 건,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사실 보조라는 건 우리 농가들 전체가 골고루 가기 위한 구조를 만드는 거지, 회사와 작목반이 결탁해놓은 일부 부분을 가지고 종자지원을 해준다는 건 제가 봐서도 이건 안 맞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왜 그렇게 보조가 한쪽으로 흘러가는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공감자 업무 보고에는 1억 2,500만원 되어 있지만 이 중에서 사실적으로 보조 비율로 따지면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감자 종서 공급은 언제 했냐면, 제 기억 상 2016년도, 2017년도 그때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정부보급용 감자도 사실 지원해줬고, 봉화에 2개 가공용 감자 작목반이 있는데 이 두 군데에서는 감자 가격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항상 공급적으로 지역에 나가는 농산물 감자가 일률적으로 외부에 판로가 되니까 거기에 보상책으로 지원해주고…….

과장님 이거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거 같은데 가공용 감자는 일반 시장에 내다파는 게 아니에요. 회사와 계약해서 그 회사에서 다 가지고 가서 과자 칩을 만드는 거라고요. 부산이나 서울 공판장에 가서 매매를 해서 일반인이 사 먹는 감자가 아니라 가공용 감자라는 건 칩 공장 회사에서 계약을 해서 가지고 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작목반에서 어떻게 팔아먹는데 용이하고 그건 아니죠.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공용 감자라는 건 해태나 롯데나 제과 회사에서 내려와 계약을 해서 회사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의원님 양해가 되시면 담당 팀장님이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팀장님이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이걸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일부 특정 작목반에 가는 거보다는 우리 봉화군 전체 감자 농가들한테 보조사업 혜택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273페이지 자연재해 대응에 보면 손해평가인 10명 해놓았죠?

손해평가인 구성은 처음에 2020년도에 했었고요. 작년도에는 못 했습니다. 당연히 관내 위주로 선발할 계획이고요. 혹시 구성 인원이 조금 덜 될 경우에는 관외에도 같이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사전에 구성은 해놓고 피해 봤을 시에 즉시 투입해서 재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다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몇 년 전에 이거 때문에 과장님 상당히 힘드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사업비가 있는 만큼 피해가 나면 사전에 조사를 잘하셔서, 진짜 평가인을 외부에서 모시고 오든, 지역민을 선정하든, 농민과 직원들 별 불화 없이 조사가 잘되도록 부탁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농업인 측면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보면 내수면 어족자원 육성 및 기자재 지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낙동강에 은어를 풀기 위해 따로 은어 치어를 키우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3개소에 양어장을 이용해서 치어를 일정 기간 육성해서 5월 말이나 6월 상반기 중에 방류를 할 계획입니다.

낚시꾼하고 7월, 8월 은어축제 사전홍보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관내에 다슬기라 하죠? 일반 치어류를 보전하기 위해서 방류를 한다는데 이걸 그냥 무작정 하천에 방류를 합니까? 아니면 방류를 해놓고 관리를 하는 데가 있습니까?

일단은 읍면에서 방류장소를 협의를 봅니다. 방류 협의를 보고 민물고기 연구소에서 다슬기를 받아 방류장소에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방류할 때도 관광객들이 많이 올때는 방류를 안 하고 봄철이나 동절기 추울 때 사실적으로 포획을 할 수 없는 그 기간 중에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다시 물어보냐면, 제가 축제위원장 할 때인데 명호 갈래천에 내수면 어업 허가를 내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봉화 축산과에서 안 된다고 해서 어업 허가를 못 냈고 군수님은 내주라고 하는데 우리는 못 냈거든요. 거기 내수면 어업 허가를 내려고 했던 이유는 토종 어패류를 잡아서 거기 놀 수 있는 그런 구간을 만들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슬기 이거 돈 들여서 풀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것들도 이제는 우리가 진짜 내수면에 자연 어종을 키우려고, 관리하려면 관리가 될 수 있는 걸 지정해놓고 방류를 해서 그 지역에 이런 것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해야지, 돈만 투자해서 갖다 버리면 관리가 안 되고 이건 뭐 하나, 마나한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관리가 가능한 곳에 다슬기를 풀었고 다시 읍면에 할 때는 풀어놓고 동네 지역주민들과 이장들한테도 알려줘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런 건 우리가 계속 지역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몇 가지 더 있는데 과장님 힘들 거 같아서,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동교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실제 봉화 축산농가가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방송 보니까 전국 두 군데에서는 경영 악화로 전라도와 예천에 자살도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의 고충을 들어 줄 수 있는 방향이 사료 원료 구입할 때해외수입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세를 면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위에 보고를 해서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료 구입비 자금 대출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출기한 연기라도 해줘서 이분들이 어려움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소값은 내렸는데 고기값은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말씀도 많이 하고, 아마 소비가 늘어나면 좀 낫지 않나 싶은 생각에 일반 상인들 유통 과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내리지 않는 거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국가기관인 농협이나 하나로마트에 먼저 해서 가격을 내려주면 전체 시장의 가격이 내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부분 내용은 한우협회와 같이 고민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위에 기관이라든지 단체에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70쪽에 여성농업인 바우처요. 지금 연령대가 만70세까지 올라갔죠. 그죠?

사실은 65세 이상 노령 인구에 대한 지원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제가 회원들 몇 분을 만나 보니까 연령대를 낮추고 지원금액을 키워줄 수 없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15만원이면 사실 미장원에 가서 파마 2번하고 나면 없습니다. 더 싼 것도 있겠지만, 안경 한번 맞추는데도 못 쓰거든요. 이 부분을 도에 건의해 주시고 연령대도 의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봉양을 갔더니 봉양1리 이장님이 아이고, 잘 없앴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논갈이에 대해서 불평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환영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일선에 계시는 과장님으로서는 조금 곤혹스러운 면이 있겠지만 그 사업을 없애는 대신에 대체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계획이 지금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우리가 지금 사실 수도작 업무를, 벼 재배 농가에 대해서 논갈이 예산 전체 6억 중에서 사업이 올해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계 장비라든지 아니면 다른 벼 재배 영양제 공급이라든지, 다수의 전체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적으로 정산과정도 용이한 부분 그런 것도 물색 중인데, 당장 이 내용을 집행부 행정기관에서 고민만 할 일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전업농가 대표자들하고 전업농가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도 공유를 합니다. 지금 당장 딱 부러지게 대안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실적으로, 즉흥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일이 말 들어서 될 일도 아니고 여러 가지 공통 분모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농민들께도 기술센터 농정축산과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산화 일관화 농기계 구입비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들어와서요. 확실한 건 알 수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게 임대죠. 그죠?

임대한 후에 임대 기간 후에 종료가 난 뒤에 농기계 관련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주산지 기계화 지원을 해준 데가 2021년도에 3개소, 2021년도 3개소, 작년도에 2개소, 지금은 8개소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 운영은 장비 임대 기간은 5년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는 군 소유가 되겠죠. 끝나기 전에 매각도 가능합니다. 기존에 작목반에서 사용하는 있는 걸,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 일단 그 사람들이 사용해 왔으니까 기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기계 농가들 사실적으로 매각을 할 수 있다면…….

그럼 실제적으로 주산지 일관화 임대한 장비가 어디에 있는지는 다 파악이 되고 있나요?

그리고 277쪽에 한약우 품질고급화를 위한,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다른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50%에요. 그죠? 아까 감자 종서의 경우에는 25% 라고 하셨는데 보통의 모든 사업이 50%, 자부담 50% 이렇게 되는데 한약우에는 한우품질고급화 사업에는 7억 5,000만원이 100%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제가 봤을 때는 한약우고급화 내지는 명품화 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다면 몇 년간 계속해서 100%로 지급되는 있는 한약우가 다른 한우에 비해서 얼마나 높은 가격으로 경락이 되고 있나요?

구체적인 가격은 파악하기는, 일단 봉화 한약우는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 타 시군에 가더라도 봉화 한약우는 다른 한우보다는…….

그렇다면 이번 소 파동에 있어서 한약우는 자유로워야죠. 한우는 힘들어도 한약우는 일본에 와규처럼 자유로워야 하는 겁니다. 1년에 7억 5,000만원인데 이거 외에도 수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긴 사업 기간 동안 아직도 한우 파동 될 때마다 한약우가 같이 출렁거린다면 집행부의 의도가 과연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는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한우 두수가 3만여두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실제 한약우 사육두수는 알고 계십니까?

그럼 지금 현재 봉화군에서 한약우 프라자나 이런 데를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적정 사육두수, 가격을 지지할 수 있는 적정 사육두수는 몇 두라고 생각하세요?

명쾌하게 답은 못 내리지만 그래도 2만두는 되어야 하지 않나…….

가격이 지금 한우하고 같이 출렁거리는데 2만두까지 올라가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건 물론 한우 가격이 출렁되는 건 다른 요인에 의해서 문제가 있는 거고, 사료값이라든지…….

아니요, 아니요. 과장님 이건 사료값이 얼마가 됐든간에 한약우 자체가 명품화로 인정을 받아서 가격이 계속 높은 선에서 유지가 된다면 다른 한우가 가격이 폭락을 하더라도 한약우 가격이 다소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제 가격을 지지는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일본소가 가격이 폭락한다고 해서 와규값이 떨어지든가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업인 거 같은데요. 이건?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현재 프라자에서 소비자 가격은 그래도 조금 내렸습니다.

많이 내렸더라고요. 어제 제가 구입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100%의 지원비를 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만 7억 5,000만원이고 다른 인공수정비라든가, 이런 걸 다 포함한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한약우에 우수 품종육성을 위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실제로 다른 소값하고 같이 움직여서 폭락이 되어 버린다면 이건 100% 지원에 대한 목적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도 그런 만큼 봉화한약우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저는 농정축산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하시되, 고급한우, 명품한우로서의 명성에 맞는 가격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까지 같이 겸해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보다는 신규사업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100% 사업을 하실 때는 그만한 결과를 보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황문익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업예산 정비 및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연구용역은 상당히 훌륭한 거 같아요. 그만큼 방대한 농업예산을 정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다시 한 번 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신 거 같아서 너무 훌륭한 시도였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훌륭한 시도가 2023년도 예산에 적용되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용역 기간이, 사실 예산 심사 제출 기간은 10월 말부터 시작했고 용역은 그 이후에 됐기 때문에 그건 적용하는 사례는 없고 그 내용은 찬찬히 관찰을 잘해서 다음에 반영할 때에는 예산 반영이나 농업 예산 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 시도는 정말 너무 훌륭한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칭찬을 드리는데 중요한 건 시도했으면 용역비를 들여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에 적용하고 용역 결과에 대해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에는 시기를 잘 잡으셔서 용역한 결과물이 반드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71페이지 보면 논갈이 사업이 없어지면서 대체할 게 없는, 법전면 군정설명회 때 군수님 오셔서 그 대안으로 볍씨 종자 보조를 한다고 했는데 살펴봐 주시고요. 올해 농정축산과가 주무과이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말씀이 많은데, 1,100억이 넘는 농업예산이다 보니까 관심이 더 많고 그리고 소장님은 4개 과가 부담이 많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죠? 소장님 농업 쪽으로 더 열심히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우리가 식물활성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유통특작과에서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는 기왕 하신 김에 하면, 우리가 식물활성제 멀칭비닐 이런 걸 하면 거의 다 농민들이 농협 쪽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농협 쪽에서 식물활성제 보조가 되면 전화가 와요. 김민호님, 식물활성제 농협에 와서 수령해 가십시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농약사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협에서 전화가 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4개 과에서 살펴보고, 이번에 수의계약 문제도 마찬가지 골고루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지양을 해야 돼요. 면사무소도 마찬가지 서류 받기 좋아서 농협에서 일괄해주십시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그죠?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봉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180억 원의 사업비로 2025년까지 복합커뮤니티 공간조성, 보행안전길 조성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현재 실시계획수립 중에 있으며 9월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춘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150억 원의 사업비로 2026년까지 억지춘양 생활문화 복합센터 건립과 뉴시니어 봄날센터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9월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92쪽입니다. 명호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사업 완료지구로 6월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10월 입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입니다. 70억 4,900만 원의 사업비로 행정복지 복합센터 건립과 기존 면사무소 리모델링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8월경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55억 원의 사업비로 2026년까지 행정복지 복합센터 건립과 안전 보행 구간 조성, 역량강화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7월경 경북도에 승인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포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법전면 사업과 동일하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294쪽입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조성사업입니다. 창평리 외 6개 지구에 총 35억 원 지구당 5억 원의 사업비로 마을회관 리모델링, 무선방송시스템, 역량강화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평리, 눌산2리, 소천1리는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개단1리 외 3개소는 예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70억 원의 사업비로 생산자 조직화, 시제품 생산 등 로컬푸드 활성화사업, 역량강화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2월 추진단이 구성되어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분야별 액션그룹 등을 계획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용역이 수립 중에 있어 세부 사업은 8월 농림축산식품부 기본계획 승인 후 확정됩니다. 사업이 조기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숲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임기역 앞 마을에 27억 3,800만원의 사업비로 작은도서관, 공원조성, 빈집철거, 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3월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동산목 마을안길정비사업 외 9건에 16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마을안길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3월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이 조기완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봉화읍 유록 배수시설 정비공사 외 21건에 12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용·배수로, 수리시설 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안전진단결과 D급으로 분류된 고계리 등자저수지와 임기리 옛터저수지에 37억 원의 사업비로 제당보강, 복통, 사통 등 위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3월 착공하여, 사업이 조기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습가뭄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중마지구 외 4개소에 6억원의 사업비로 송수관로, 양수장 및 관정개발, 배수지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가뭄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입니다. 19억 4,700만 원의 사업비로 문단리 새터지구외 2개소 64.9ha에 대해 용수개발, 관로매설, 농로포장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월 착공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곡리 아래골지구에 4억원의 사업비로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3월 착공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운면 신라저수지에서 갈골 간 용수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6억 원의 사업비로 용수관로 3.0k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 착공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세부조서입니다. 유록배수지설치공사 외 35건에 43억 2,8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로의 귀농 안정적 정착지원입니다. 농촌유학 지원사업은 9,200만 원의 사업비로 양삼마을 내 농촌유학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 관광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촌휴양 체험마을과 민박시설 총 128개소에 1억 3,6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무장 인건비, 보험료, 안전교육 홈페이지 관리, 파워업 체험 및 숙박비 지원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3억 3,300만원의 사업비로 농지이용 실태조사, 농지대장관리, 농지위원회 운영 등을 지원하여 농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교육 운영입니다.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농촌 생활 적응과 실용 영농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9,800만원의 사업비로 초보과정과 심화과정 33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활용성 높은 프로그램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입니다. 2억 4,100만 원의 사업비로 귀농인 이사비, 빈집수리비, 정착장려금,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정착이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외국인 공공계절근로자 도입 확대입니다.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계획은 768명입니다. 베트남 하남성과 MOU 체결 638명, 결혼이민자 130명에 대해 작년 12월 법무부로부터 도입 승인이 확정되었습니다. 상반기 수요조사 결과 119농가, 434명에 대해 농가별 배정 확정과 숙소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4월 중순, 적기에 도입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국내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봉화농협과 춘양농협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중개센터 경상경비 3억 9,6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 일손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2쪽입니다. 상운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 공모신청입니다. 2024년도 신규사업지구로 지정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40억 원의 사업비로 행정복합센터 신축, 역량강화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월 예비계획용역을 추진하고 5월 농림축산식품부에 대상지 선정 신청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시골 저수지 설치사업입니다. 문촌리 가시골 저수지는 86억 1,900만원의 사업비로 2026년까지 저수용량 20만톤 규모의 저수지와 용수관로 8k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저수지 완료하고 2단계는 용수관로 8km 매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부터 현재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두 지역 살기 기반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분천리 분천 폐교와 접한 위치에 예비 귀농인에게 봉화에서 살아보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10억원의 사업비로 모듈러주택 10동과 기반시설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5월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벽지역 다목적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서벽리 금당골 다목적 용수개발사업은 2028년까지 449억 원의 사업비로 저수용량 128만 톤의 저수지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5월부터 실시설계와 재해 및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식수와 농업용수 공급이 되도록 농어촌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306쪽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농촌일자리 중계센터 건립입니다. 내외국인 근로자의 농촌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80억 원의 사업비로 100명 정도의 숙박시설, 식당, 교육장, 사무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봉성, 재산, 명호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동거리 등 운영 효율성 등을 검토한 결과 봉성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봉화교육지원청과 도의회의 승인 등의 행정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공유재산취득 협의 등 부지매입 행정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22년까지 농림축산식품부 국비사업으로 지원되었으나 금년부터 국비 지원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업비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봉화읍, 춘양면 등 농촌중심지 활성화 등 많은 공모사업에 732억원이 넘는 균특 예산 등 국비 사업을 확보하여 우리 군 농촌지역도 주민의 소득과 농촌편익 증진 등에 기여한데 대하여 치하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06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농촌일자리 중개센터 건립입니다. 우리 지역은 농촌인구의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일손이 많이 부족하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비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농가에 적기에 인력을 공급하여 농가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셔서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영향평가까지 들어가고 설계도 착수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농어촌 거기에서 온 분들을 의장님하고 만났는데, 서벽 2리 같은 경우에는 하천 물을 유입해서 탱크에 받아서 먹는 동네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되면 동네 식수를 쓸 수 있는 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 그런 계획이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사업 계획서에 보니까, 이게 빠져 있거든요. 사업하는 동안 먹을 수 있는 식수 대책이 빠져 있다는 거죠.

그건 저희들이 상수도 분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식수 공급 부분에 대해서는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 쓰는 걸로, 치수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저수지를 만들려고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당겨써요?

아니요. 저수지가 되면 지방상수도 확장을 해서 그 지역 자체를 지방상수도 구역으로 편입시키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그 동네 지역주민들은 1~2년간 물을 쓸 수 없다는 거죠.

그건 농어촌공사와 얘기해서 사업 구역 자체 상류 지역에 치수보를 임시로 만들든지, 이런 부분들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까지 저희들이 아직 짚지 못 했습니다.

이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본 사업은 지금 현재, 작년 7월에 농림부와 봉화군하고 일괄 위탁하는 사업으로 되어 그때부터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공모사업을 해서 작년 9월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업자가 추진이 되어 지금 현재 추진해 오는 단계이고요. 올 2월에 추진단이 정상적으로 꾸려져서 본격적인 사업이 되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까지 어떤 사업이 결정되었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데요. 작년에 추진단이 꾸려지기 전에 당초 인가 받을 때 사업 위주로 해서 용역회사에서 자문위원들한테 자문을 하니까 저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일 사업으로 70억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비중이 39억 정도 시설을 개보수 하거나 확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인가가 나지 않으니까, 이 사업을 전제 하에 덧붙여서 포괄적인 사업을 추가해서 다시 재검토를 받으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아직까지는 다른 행정 절차가 추진된 게 없고요. 실질적으로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단이 구성되고 어제도 추진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전체적인 모임을 가진 단계이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이고 저희 군에서는 군수님이 추진단을 임명해서 추진단에서 모든 사업을 하되 본사업 자체는 주민 주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일괄적으로 사업 위치나 이런 부분을 특정 지정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단에서 액션그룹을 선정하여 그걸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사업이 확정이 되는 단계입니다.

좀 시끄러운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작년부터 진행되어 왔는데 분명히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김옥랑 의원이 질의하셔서 그 사업 자체가 농어업회의소 로컬푸드 사업이 아니라고, 일부는 포함되어 있지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부분을 로컬푸드 농어업회의소 회장단이나 회원분들한테 센터에서 전혀 설명이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쪽에서도 잘 모르고 자꾸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죠?

예,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에서도 로컬푸드 이사님들과 관계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어제 회의에도 같이 참석을 하셨고요.

예, 저도 위원인데 어제 참석을 했는데 그분들은 왜 센터에서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 설명을 전혀 해주지 않았냐,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전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그렇게 됐으면 그분들한테도 설명을 해주셨어야, 안 그래도 봉화가 이 사업 자체가 늦었잖아요. 많은 늦은 상태인데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매번 설명을 하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건 설명이 좀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예, 늦은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정상화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활력 기본계획서하고 용역 업체 현황하고 과업지시서하고정앤서에서 제출한 제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회의 끝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방금 황문익 의원님이 물어보셨는데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실질적으로 목적 자체가 어떤 관에서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주민 주도 사업으로 올라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파트는 문화, 복지, 유통 분야 해서 총괄적으로 한 6개 정도가 있습니다. 다른 사업 같으면 관에서 지정을 해서 하지만 이건 공모를 해서 거기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만 액션그룹을 통해서 사업비가 지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어떤 분야로 나갈지는 큰 타이틀에 대한 6가지 항목만 있지, 나머지 세부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 할 때 저희가 여쭤본 건 사업의 주목적이 로컬푸드를 위한 것이냐, 로컬에 푸드를 위한 것이냐 하고 여쭤봤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아직 이해가 안 된 거 같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 같은데 이 사업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봉화군 전체 유통이 바뀔 거 같아요.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물론 문화라든가 일반 생활 이런데 대한 여러 가지 안이 나오겠지만 농어업회의소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를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봉화군 전체에 농산물 판매나 유통, 봉화군 전체 주민에 대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목적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가면 일부에서 이 사업비를 사용해서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다분히 활동한 가치는 충분히 인정해드릴 수 있는데 액션 그룹에 이미 들어와 계신 그분들의 의견이 똑바른 기준에 의해서 적용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 아직 액션 그룹은 정하지도 않았고요. 타 시군을 봤을 때 10개 정도 액션 그룹 유통이면 유통, 택배면 택배 이런 분야로 해서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로컬푸드를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로컬푸드에 당초에는 100%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자문 결과 그 부분 비중이 너무 크고 하드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포괄적인 부분을 보강을 해오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유통을 예로 든다고 하면 로컬푸드 유통뿐만 아니라 관내 모든 유통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액션그룹에서 포괄적으로 같이 어우러져 가야 하는 부분이지, 그 부분만은 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생각이 옳으십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도 농어업회의소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만을 위한 활성화 사업이 아니라 일부겠지만 봉화군에서 농업을 영위하시는 모든 생산자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유통, 또 봉화군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공평한 지원이, 공평하다고 하면 물론 어폐가 있어요. 사업이라는 건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게 분명한데 문제는 이게 기안 단계에서 로컬푸드에 관한 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로 인해서 많이 시끄러운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로컬푸드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로컬의 푸드와 로컬의 문화를 위한 사업이라는 걸 조금 더 강조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타 시군에 예를 들었을 때 우리가 주도하고자 하는, 만약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유통이라든가 이런 분야를 하고자 공고를 했을 때 10명씩 조직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이 그 파트 전문가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안 들어 왔을 때에는 그 자체 분야가 배제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진단과 결정을 해서 2월 중에 그룹을 10개 내외 정도 공고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분야 전문가 집단들이 공모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면 그 사업 자체는 그쪽 분야는 지원되기가 곤란한 그런 형편인데 주민 주도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홍보를 해주시면 공모하는데도 쉬울 거 같습니다.

주민주도 사업이라서 공권력을 많이 투입할 수 없다라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공무원 역량을 보여 주십시오.

로컬푸드 자꾸 말이 많은데 왜 자꾸 영어를 해서 골치 아프게 만듭니까? 로컬푸드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 없는 걸 다 아시잖아요. 그죠?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농어업회의소도 자꾸 의문을 제기하니까 그런 얘길 쓰지 마시고 로컬푸드 자체가 저도 알아봤는데 이 사업비를 준 목적이 봉화에 신선한 농산물을 밥상까지 연결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하라고 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산지유통센터 거기 쓰여도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근로자 숙소에 써도 되고, 그건 국비를 받아왔으니까 그쪽에서 승인만 해주면 쓰면 되는 거예요. 신선한 농산물을 중개역할을 하려면 사람이 농사짓는 데도 필요한 인력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모든 걸 총괄해서 사업을 하라고 준 거니까, 자꾸 로컬푸드 얘기를 하시니까 농어업회의소와 연계되는 거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농어업회의소 회의할 때도 2번이나 가서 일단 사업 진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이 하나도 안 된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도 자꾸 다른 부분 의견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그건 그렇게 결정을 해주시고요. 지금 농촌활력과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다시 센터로 갔어요. 근무 잘하라고 군청 지을 때도 여러 가지 얘기도 많았는데 예산까지 줬더니, 거기 한 1년 있었습니까?

팀은 하나 늘었는데 팀장님은 똑같이 4명 밖에 없더라고요. 사업이 진짜 많습니다. 과연 여기에 있는 사업들이 쉽게 말하면 농업 예산으로 봐야 할지는 항상 얘기가 많은데 사실 이건 농업 예산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반 조성도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농촌활력과가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재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이게 항상 추진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초 같으면 한 달에 한번 회의를 하는데 지금은 2주 단위로 하려고 계속 업무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추진위원회와 잘하셔서 감독을 그쪽에 위탁을 주니까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명호면 같은 경우에 19년도에 예산 설계비 세워서 시작을 했는데, 올해 준공할 수 있습니까?

올 6월에는 일단 본 건물 자체는 완료되고요. 나머지 사용승인이라든가 인허가 준공 받는데 2~3개월 잡고 한 10월 입주를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완전 상주는 못 하지만 거기도 감리를 줬기 때문에 감리는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명호면 같은 경우도 2층, 3층은 체육시설이 들어가도록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층, 3층 안에 무슨 운동 기구가 들어갈지 결정된 게 없죠?

그건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어쨌든 간에 빨리 결정을 해서 지금부터 구매를 해도 올해 이게 못 들어갈 거예요. 또 2년 더 걸립니다. 어쨌든 오랜 기간 동안 했으니까 주민들이 빨리 쓸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고요. 면사무소도 좁아서 주민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호뿐만 아니라 재산도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기본계획이 완료되어 실시설계에 들어갔는데 평면 배치 부분 때문에 저번에 1차 한번 했고요. 지금 보니까 주민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는 추진이 지연이 되어 일단 제가 오면서부터 저희들 주도로 밀고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어쨌든 군에서 농어촌공사에 줬더라도 관에서 추진을 안 하면 추진이 안 됩니다. 위원회에 맡겨 놓으시면 위원회 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위원회 그분도 사실은 보면 세월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전자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인건비도 나가죠? 추진위원회에?

예, 나갑니다. 수당하고 이런 부분 나가고 모이면 모임 식대 부분도 나갑니다.

나중에 되니까 견학 간다 이러면서 거기에 예산이 투입이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빨리 결정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주민설명회도 한 번도 안 거친 거 같은데…….

타당성 조사 부분이 곧 완료가 되는데요. 그 부분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아마 타당성 조사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나올 거 같습니다.

아무튼 일하시는데 여러 가지 힘드시겠지만 일단 상운면에서 설명회를 한번 하세요. 저수지 사업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래서 주민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튼 사업은 많은데 조속히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은 많고 금방 들어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겠네요. 그런데 방금 박동교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명호거점사업이 12월에 이사가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매달 계속 점검 회의를 하는데 계획은 일단 가능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무튼 어떤 방법이든 들어갈 수 있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뿐만 아니라 재산도 있고 앞으로 법전, 석포도 있는데 보통 4년에서 5년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공무원들이 싸움하다가 꼭 늦어요. 추진위원회에서 늦는게 아니고……. 군이나 농어촌공사나 의견 수렴이 안 되어 늦어요. 그런게 문제가 되지만 제가 진심으로 부탁을 하는데 4년에서 5년 걸리는 걸 꼭 건축물 공구리 칠 때는 겨울에 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겨울에 건물을 부셔서 여름에 공구리를 치면 되지, 꼭 큰 건물을 올해 명호 같은 경우에도 12월에 공구리를 쳤어요.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어 과장님이 집을 지으면 12월에 공구리 치겠습니까? 안 치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남은 사업 부분에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팀장님 계시지만 제가 팀장님 보면 늘 부탁을 하는데 우리가 사업비도 작지 않지만 여기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들이 많이 오고 가는 건물입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셔서, 시멘트 공구리 같은 경우에는 얼면 하자 확률이 100% 에요. 이런 것들을 좀 제때, 건물을 추울 때 부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수는 건 따뜻할 때 부시고 공구리는 추울 때 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도 봉화군에 몇 개 거점 사업이 들어서는데 그런 것들 잘 계산하셔서 시작하여 마무리가 잘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활력 때문에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본취지는 로컬푸드가 맞습니다. 사람을 넣든, 채소를 만드는 농촌에 하우스를 만들든 전체 로컬이 맞아요. 로컬푸드에요. 맞는데 동료 의원들도 그렇고 지금 말썽이 나오는게 이게 제가 보니까 뜻을 잘 모르고 봉성에 있는 로컬푸드 농어업회의소 특혜를 준 것처럼 말씀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이건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 사업을 가지고 올때는 로컬푸드 주력해서 가져온 거 맞아요. 왜냐하면 사업을 가져오기 위한, 사업 설계를 넣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만약에 봉성에 있는 로컬푸드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사업비 한 푼도 못 가져오겠죠. 이거? 지금 사업추진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계획 잡혀 있는 걸로, 당초 용역회사에서 그걸 바탕으로 추진단의 의견 없이 당초 3장으로 해서 사업을 가져왔는데 그걸 가지고 거기에서 살을 붙여서 70억을 만드는데 보완으로 재검토로 내려왔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아직까지 일 착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번거로워진다는 건 내가 봐서는 이게 서로 간에 대화가 없었던 거 아니냐, 이 사업 시작도 안 하고 구성원은 꾸려놓았는데 그 사람들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의심을 하고 의혹을 해서는 될 일이 아닐 거 같아요. 제가 알기로도 안동이나 몇 개 시군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다가 사업비를 하나도 못 가지고 오고 반납을 하게 된 실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단을 꾸려 놓았으면 그분들이 일을 하다가 잘못됐을적에 우리가 어떤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왈가불가 한다는 자체가 제가 봐서는 잘못된 거 같고요. 아무튼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새로 구성된 분들과 잘 논의하셔서 정부 사업 어렵게 가지고 왔는데 그걸 놓치지 말고 제대로 봉화군에 유치를 해서 봉화군이 골고루 혜택 보는데 그 돈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각종 단체와도 일단 소통을 해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최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해 놓았는데 올해 계약되어 오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오십니까?

현재 434명인데 MOU체결로 들어온 게 304명이고요. 다문화가정에서 130명 이렇게 되었는데 일단 법무부 도입 승인까지는 다 났고요. 지금 베트남에서 모집 인력공고까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이달 말쯤에 실질적으로 운영상황을 확인하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을 하는 이유는 보고된 대로 정상적으로 인원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공고해 놓은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접수상황이나 현지 상황을 체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차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괜찮습니까?

농촌인력팀장 전호철입니다.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하남성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인력은 250명 아침까지 확보되어 있고요. MOU가 300명 조금 더 됩니다. 4월 중순에 한번, 4월 말에 한번, 5월 중순에 한번 이렇게 3번 나눠서 들어오기 때문에 인력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달 21일부터 24일까지 베트남 현지를 방문해서 상황을 체크하겠습니다.

팀장님 제가 왜 질문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이제 외국인 근로자도 한국에 워낙 오래 있다가 외국으로 들어간 분도 있고 현재 비정상적으로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전화 연락을 얼마나 잘하는지 사실 봉화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어디 중개업소로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컴퓨터 1대가 참 겁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1차에 실패를 했다는 소리를 들어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거고, 인력이 안 되면 농사를 못 짓는다고, 농민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 재작년처럼 인력 수급이 안 되면 거기에 센터를 믿고 있었던 분들은 갑자기 안동이나 포항에 가서 관광차로 사람을 싣고 와야 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팀장님한테 직접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농촌인력중개센터 있죠? 거기 외국인이 30명 있는데 거기 외국인하고 센터에서 주관하는 인력하고는 겹치는 거 아니죠?

올해 농림부 사업으로 공공형계절근로사업을 6,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건 농협에서 외국인 근로자 50명을 도입해서, 직접 고용해서 단기로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데 8월쯤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가 베트남 아니고 다른 나라 제3국을 도입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화농협에서 제가 알기로는 부산 쪽에 계시는 국내 인력을 50~60명 정도 배치를 하고 외국인 인력 30명 이번에 사업으로 배치를 한다고 해서 혹여나 외국인 인력이 센터에서 주관하는 인력과 같이 연계가 되어 인원 수에 농민들이 착오가 없을까 싶어서 분류가 되었는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아무튼 가뭄 대책도 많이 해주지만 인력 수급이 안 되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외국인 인력 유치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과장님, 김민호 의원입니다. 본회의장에서 보니 반갑습니다. 법전면장님으로 6개월 정도 계셨는데 여기 과장님으로 오신 이유를 알겠네요. 농촌활력과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네요. 금액도 많고, 아무튼 하시는 동안 만전을 기해서 잘 좀 부탁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음은 유통특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부자농촌 실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유통특작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11쪽입니다.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산지유통기능 강화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규격화 및 고급화를 위한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지역특화작목 포장재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27억 3,120만원의 사업비로 농산물 규격화와 고급화를 도모하여 지역농산물의 브랜드 가치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GAP 인증지원사업에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1,140만원,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사업에 3,46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지원은 2억 9,300만원의 사업비로 사과 등 5개 품목에 대하여 농가 조직화, 상품화 강화, 마케팅 조직 운영비에 지원하여 통합마케팅 조직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2쪽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은 기금운영액 100억원으로 농협 등 계통출하조직을 통하여 출하한 농가를 대상으로 사과, 고추, 수박, 감자, 당귀, 한우에 대하여 전년도 생산액 대비 최저 가격 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최저가격이 생산비 이하인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농가에 차질이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농산물 출하농가 공동선별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32억 5,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3쪽입니다. 수출농산물 경쟁력 제고 및 국내외 판촉 강화입니다. 수출농산물 품질고급화 및 시장개척 강화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1억원, 수출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1억 400만원, 수출사과 착색봉지 지원에 5,400만원, 수출농가 농자재 지원에 7,200만원, 수출 농식품브랜드 경쟁력 지원에 5,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수출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국내외 판촉 강화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농특산물 해외수출 촉진홍보행사 및 우수농산물 TV 홈쇼핑 지원 등을 통하여 판매 확대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농특산물 대도시 광고 및 청년농부 육성입니다. 농특산물 대도시 및 버스랩핑 광고에 농특산물 대도시 광고 6억원과 버스랩핑 광고에 6,000만원의 사업비로 서울 등 대도시에 봉화군 농특산물 홍보를 강화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청년농부 육성 및 멘토링 지원으로 인적 자원 양성에 초보 청년농부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에 2,000만원과 청년농부 농지임대지원사업에 1,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미래세대 영농정착 기반 육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5쪽입니다. 이상기후 변화대응 생산기반 구축지원입니다. 시설원예작물 생산기반 조성에 FTA기금 과수생산 현대화 사업 등 7개 사업에 70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원예작물 생산기반 조성과 시설현대화로 농가소득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영농자재 지원으로 농가부담 경감입니다. 지역특화작목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원예소득작목 육성사업 지원 등 9개 사업에 47억 7,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특화작목 육성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생활개선 및 소득창출 지원입니다. 지역농산물 가공 및 특화식품개발에 농산물가공창업 교육 3,000만원, 지역특화식품개발 활성화시범사업에 550만원, 특화음식 레시피 개발보급에 4,000만원, 다양한 우리 쌀 활용교육에 300만원, 우리밀 활용 음식개발 상품화시범에 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관내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산업 육성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및 농업인 전문역량 강화 지원은 농촌여성 일자리창출 전문교육 지원 등 3개 사업에 4,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전문여성농업인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농업인 정보화능력향상 및 소득지원은 농업경영마케팅 교육지원에 1,500만원의 사업비로 SNS 활용 마케팅 1인 미디어 교육을 추진하고 농특산물 쇼핑몰 봉화장터 운영지원에 8,7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택배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비 및 친환경농축산물 지원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비 지원에 2억 6,900만원의 예산으로 유치원 및 초중고 38개교에 급식비를 지원하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3억 300만원의 사업비로 초중고 24개교에 친환경농산물 급식을 지원하여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은 2,5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14개교, 460명의 학생들에게 과일 간식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319쪽 특수시책입니다. 원예특용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원예특용작물 종자대 40억원을 지원하여 농가부담 경감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원예특용작물 9종에 대해 농자대를 지원하여 고령화로 인한 종묘생산에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320쪽 두 번째입니다. 농촌교육농장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농촌교육농장 육성지원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원을 지원하여 농촌체험학습에 공급능력과 질적 수준을 높이고 농촌체험관광 마을사업과 6차 산업 경영체 연계 운영할 수 있는 농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321쪽 현안사항 첫 번째입니다. 농산물종합산지유통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농산물종합산지유통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으로 사업비 6억 5,100만원으로 종합산지유통센터 운영비 절감과 안정적인 운영으로 지역농산물 유통 거점으로 활용을 극대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2쪽 현안사항 두 번째입니다. 6차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고부가 6차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 추진사업비 2억 2,000만원으로 HACCP 시설 및 장비 지원으로 6차산업 인증 창업지원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3쪽 현안사항 세 번째입니다.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물야면 개단리 일원에 총사업비 18억 3,300만원으로 가뭄지역 관정 용수로 경작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하여 연말내 준공예정이며 과실재배지의 단지화를 통해 생산효율성 극대화 및 안정적인 과수 생산 출하 기반 조성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특작과 소관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영입니다. 농업인들에게 다소나마 농산물 가격 하락에 위안이 되고 실제 도움과 역할을 하는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영에 대하여 다행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대상 품목이 6개 품목으로 되어 있는데 품목을 확대해서 유통성 있게 적용해서 농업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에 나가보면 주민들의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농사 재배 품목도 시시때때로 변한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잘하셔서 지역의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6개 품목은 있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312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유통 물류비용 절감하고 그 앞에 보면 농산물 유통 구조개선 사업 등 있는데 대상지가 보면 관내 APC 농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양 농협 같으면 서벽 APC 경우에 여름 사과 같으면 일부를 일반농민들도 출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 사과 부사 같은 경우에는 공선회에 가입이 되지 않으면 농협 APC로 출하를 할 수 없어요.

공선회라는 건 작목반이지, 춘양농협에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던지면 공선회 쪽에 물으면 농협에서 관리한다고 하고 농협에 물으면 공선회로 넘기고 항상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반 농가들은 출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없겠죠?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요? 1개 작목반의 특혜이지, 전체 농민의 혜택은 아니거든요.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농협의 최하위 조직이 공선회 조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공선회 조직이 활성화됨에 따라 유통의 기초 발판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비공모사업도 있거든요. 지방비로 나가는 건 아니고 국도비 사업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농림부 지침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 군비도 들어가고 자부담도 있는데 어차피 농협이라는 건 조합원들의 단체거든요. 농협으로 보조를 주시면 조합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거기로 출하를 하고 싶은데 공선회에 회비를 내고 가입을 해야만 여기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회비를 내야만 공선회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야만 농협에 사과를 출하할 수 있습니다. 저온저장고에 보관을 하면서 출하를 할 수 있거든요. 춘양농협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목반에 혜택을 주는 걸로 비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공선회 활성화는 좋은데 이게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농협에 건의를 하셔서 일반조합원들도 지금 물량이 많아서 솔직히 출하하기 어렵잖아요. 사과값도 없고, 농협에서 거대한 저장도 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조합원들은 낼 수가 없답니다. 이번 군수님 초도순시에도 농협에서 군수님에게 요구한 게 100억대의 저온저장고를 지어달라고 하면서 1개 단체에 그렇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군에서도요?

알겠습니다. 공선회 조직이 일반 농민들도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도록 저희들도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농협하고 협의를 하셔서 일반조합원들도 겨울 사과나 부사는 출하할 수 있도록,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송비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로 물어보고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해주고 계시는데 사과 1톤 짜리 안동공판장에 나가면 우리 지원비 얼마 해주죠?

그건 저희들이 정해놓은 건 아니고요. 당초 농협 같은 경우에는 kg당, 박스 당 운송비하고 수수료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는데 도매시장 안동공판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농협에서 농민들이 도매시장에 용역 차량을 잘 모르니까 농협을 통해서 했는데 지금은 농민들이 그걸 알다 보니까 용달을 바로 불러요. 바로 부르게 되면 저희들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없는 게 용달이 만약에 명호더라도 거리나 싣는 중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하진 못 할 거 같고요.

아니, 과장님! 농협에 계통 출하되는 건 포장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10kg가 되었든 5kg가 되었든, 20kg 되었든 거기에 대한 부분에 가격이 정해져 있고, 영업용 용달을 불러서 나가실 때 그 지원비를 어떻게 하냐고 그걸 물은 거예요.

용달이라는 게 안동에서 명호 가는 거리, 용달에 대한 금액을 책정해 놓지 않았거든요.

그럼 책정을 안 해놓으면 책정하지도 않은 걸 어떻게 결정해서 돈을 농민들에게 지원해 줬습니까?

농민이 용달을 불렀을 때는 적정 금액을 농민하고 용달하고 거래 관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가면 도매 시장에서 해당 조합으로 자부담이 얼마 들었다는 금액이 통보가 됩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20만원이면 거기에 대한 40%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25만원이면 25만원에 대한 4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스 당으로 한다고 하길래 농협과 농가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부담 올해부터 50% 올렸더라고요.

올려놓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농가들이 오해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명시를 해서 우리가 운임비를 알 수 있는 건 있잖아요. 청과회사에서 운임비 내준 게 있죠? 그게 바로 들어오잖아요. 청과회사에서 용달업자들한테 비용을 거기에서 내주잖아요. 25만원이면 23만원, 거기에서 내주죠?

그 내준 비용이 이쪽으로 통보가 되어 거기에서 40%를 지원해 준거 아닙니까?

저도 전혀 몰랐는데 의원님 전화 받고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과장님이 현재 어떤 식으로 다른 분들이 답변을 했는지 몰라도 기본 10만원이 나오는데 8만원 나오고 6만원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몰라요? 사람 봐가면서 돈을 주냐고 이런 의견도 많이 나와서, 그래서 그때 물어본 거예요.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청과에서 내준 운임비의 40%를 지원해줬더라고요.

농협에는 그게 운임표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일반 용달은 제가 의원님 전화 받고 파악해 보니까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부의 말 한마디 잘못하면 농민들이 오해를 하기 딱 맞아요.

그런 것들을 잘 아셔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농산물 대도시 홍보 및 SNS 광고비가 봉화군에서 꽤 많이 나가고 있죠?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대도시 전광판, 버스터미널, 지하철, 벽면광고, 버스랩핑, 열차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판에 봉화 농산물 먹어봤니껴, 이렇게 광고하시는 거 맞죠?

그런데 실제 과장님 생각에 우리가 대도시 전광판에 봉화군 농산물을 체험해봤냐, 먹어봤냐, 아느냐 해서 광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홍보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조언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광지 주위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실제 여기 보면 우곡 약수탕, 수목원, 청량산, 가만히 있어도 홍보를 안해도 오는 관광객들이 많아요.

먹어봐야 맛을 알죠. 글씨 보고 봉화가 어디인 줄도 모르는데 봉화농산물을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광고도, 광고비가 작은 것도 아니네요. 6억인데 이런 관광지에 농특산물을 직접 관광객들이 오시면 판매를 할 수 있고 거기에서 맛을 볼 수 있도록 하는게 그게 옳은 광고지, 대도시 전철 타는 곳에 전광판 해놓는다고 전철 타는 사람들이 과연 그거 보고 봉화 농산물을 쉽사리 알고 주문하시겠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참고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봉화군이 걱정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오는 팔도민들을 농산물 홍보를 하고 직접 먹어보고 팔 수 있는 것들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311쪽부터 농산물유통 구조개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지원금액도 많은데 통합마케팅을 통한 농산물 판매에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공동브랜드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건 공동브랜드화 해야될 여러 품목이 있는데 그 여러 품목이 각자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 각자 브랜드조차도 공동브랜드화 되지 않아서 봉화에 농산물이라고 하는 공동된 브랜드가 없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혹시 그런 의견 못 들어보셨나요?

그런 얘기도 듣긴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공동브랜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일반품목별로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포장재 지원사업은 파인토피아 봉화 공동브랜드로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농가에서 특별하게 하시는 분들은 개인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동브랜드 문제는 도시 도심에서 하는 일반적인 홍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 같은데 이 부분은 한번 더 훑어보시고 공동브랜드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313쪽에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올해도 많이 준비하시죠. 그죠?

그런데 아줌마 축제라서 그런지 사실 구매하시는 금액이 정말 2,000원, 3,000원 이래서 부스를 운영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재미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가능하시다면 다른 특판 행사가 있다면 좀 사업을 찾아보셔서 특판도 할 수 있고 기왕에 나가는 거 많이 팔면 좋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 직거래를 통해서 많이 판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대금액 뿐만 아니라 한약우프라자가 갖고 있는 가치만큼이나 지역주민들한테 파고들 수 있는 다른 사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약우프라자와 잘 협의하셔서 지역주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한약우프라자가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을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유통특작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는 조직개편으로 미래농업과에서 스마트청년농업팀이 신설되어 5개 팀으로 새출발을 하였습니다.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린 의정으로 봉화군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김상희 의장님,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11건,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 3건 순입니다.

329쪽입니다. 농업농촌의 성공시대를 여는 전문기술교육입니다. 농민사관학교는 2개 과정 100여명을 모집 운영하겠으며 수요자 중심 맞춤형 영농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330쪽입니다. 지역 농업을 이끌어갈 핵심인재 양성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지원사업으로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전한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정착지원금 및 컨설팅을 통해 성장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 계획입니다. 아울러 후계농업경영인 육성과 품목중심 신기술 과제 현장적용 시범사업도 시행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등 4개 조직체의 운영 내실화 및 회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활동을 지원하겠으며 강소농에 대한 단계별 교육으로 농업경영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미래농업을 견인하는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입니다. 스마트팜 창업실습농장 조성은 농업인이 신기술 도입에 따른 부담감과 시행 착오를 줄여주고 스마트 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실습 교육을 위한 교육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은 전년도 10월에 공모 선정되어 예산은 1회 추경에 편성 예정이며 국비 지침에 따라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교육을 맺은 후 진행할 계획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스마트 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영농정착에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됩니다.

332쪽입니다. 안정적 소득기반을 갖춘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 가업 승계 우수농업인 정착 지원, 청년농업인 자립 소득기반구축 지원으로 청년농업인이 차세대 영농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33쪽 이상기후 대응 신기술 지역적응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고추냉이 생산 실증시범 1개소, 수박 2줄기 방임 재배 1.3ha, 농작물 연작피해 경감을 위한 옥가루 지원과 시설원예 광합성 증대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친환경 감자 생산단지 조성을 위하여 친환경 자재와 생력화 장비 지원 등 실용화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334쪽입니다. 과수 노동력 절감 및 품질향상 지원사업입니다. 34억 2,100만원의 사업비로 생력화 장비 90대, 농가형 저온저장고 30동, 결실 향상 기자재 지원 등으로 과수 분야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335쪽입니다. 과수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입니다. 12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검역병해충인 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해 약제비를 지원하여 시기별로 4회 방제하여 안정적인 생산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수출단지 병해충 예찰 시범과 병해충 방제단을 운영하겠으며 글로벌 GAP인증단체 육성과 과수 연작대응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336쪽 기후변화 대응 미래형 과원체계 구축사업입니다. 11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사과다축과원 조성, 과수 수분스트레스 기반 스마트관개시스템, 스마트팜 확산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아울러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 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아열대 작물의 우리지역 적응 시범사업 지원을 통해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337쪽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재배지 토양개량을 위한 객토, 땅뒤집기, 토양개량제, 유기질 비료, 유기질 퇴비재료와 친환경육묘장을 설치하여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친환경 쌀 생산과 친환경농법 지원, 친환경 인증농가 확대, 유기농업 자재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38쪽 친환경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및 소비시장 확대입니다. 친환경 인증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전 지원을 위한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와 후속사업인 친환경 농업의 지속을 위한 직불제도 계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소비시장 확대를 위한 택배비 4만건과 친환경농산물 인증 비용도 지원하겠습니다.

339쪽입니다. 농산물안정성분석센터 운영으로 소비자 신뢰구축입니다. 과학적데이터에 의한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잔류농약 농업용수, 토양검정 분석, 가축퇴비 부숙도 검사 등 4종, 4,900점 분석 계획이며 분석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자동수질분석기 등 첨단 장비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공인시험기관의 정도 관리와 외부 공동연구과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340쪽 다목적 농업인교육관 신축 사업은 설계 완료 후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3월 중 착공 예정입니다. 사업비 46억으로 계획대로 추진하여 농업인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1쪽 봉화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입니다. 농업환경 변화에 따라 스마트팜 시설의 보급과 확산이 중요한 시점으로 우리 군 여건에 맞는 봉화형 스마트팜 농업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고 부지확보, 사전행정절차 이행, 현장지도,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사업 준비로 진입장벽이 높은 스마트팜 창업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딸기 육묘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 시범사업입니다.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딸기소득화를 위한 기반 조성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금년에는 고품질 딸기 육묘생산을 위한 딸기 삽목육묘 대량 증식 기술 시범과 딸기육묘환경 개선 신기술 시범사업을 추진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는 농업인이 흘린 땀방울이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 기술보급, 전문농업 인력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쪽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핵심인재 양성 중 처음 부분인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지원입니다. 올해는 2억 7,800만원의 예산에 39명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시작된 지 몇 년 되었으며 우리 군에 지원받은 경영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을 위해서 3년 차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39명이 작년도까지 됐고 올해 17명 정도 신청을 했는데 아직 선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육성자금을 지원받고 본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 업을 바꾸거나 이탈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화훼,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등 특화작목과 신소득 작목으로 이전 밭재배작물로 신소득 작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선진화된 좋은 현상으로 환영할만한 사업입니다. 또 올해는 60억원의 도비보조사업 예산이 42만 113㎡인데 더욱더 확대해서 재배할 수 있도록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 되는 건 인근 시군에도 전파가 되어 문제 되는 건 맞는데, 방제 횟수가 4회이다 보니까, 혼용이 되는 약이 있고 안 되는 약이 많다 보니까 솔직히 농가에서는 살포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부터도 약을 한 번씩은 빠뜨리고 있습니다. 빠뜨린 약은 방치가 되고 있고요. 어려움이 있겠지만 농협이나 이런 쪽으로 건의를 하셔서 혼용이 될 수 있는 약을 주든지 아니면 방제를 꼭 4회 해야 되는 건지, 4회를 해야 되나요?

예, 이 화상병이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 반드시, 전년도에는 경북도에 발생사례가 없었지만 2021년도 인근 지역에서 발생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 4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전에는 2회, 3회였는데 자꾸 늘어나고 솔직히 농가에서는 약 치는 살포 시기 조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빠뜨려요. 농가마다 가보면 이 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농가에서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무료이다 보니까 이 약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버리는 것도 처치 곤란이고 이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4회는 방제하더라도 방제 시기와 이런 걸 홍보를 하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행감에도 언급이 됐었는데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조성에 재배지 토양개량 객토하고 땅뒤집기 이게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시범사업에 김정숙 팀장님인데 같이 자주 나가셔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339쪽에 과학적 데이터에 의한 안전농산물 생산 중간에 가축퇴비 부숙도 검사하는데 이건 축산농가 의뢰분만 검사가 되나요?

예, 축산농가에서 의뢰한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악취가 발생해서 축산농가가 아닌 단체나 개인이 신청하면 안 되는 건가요? 주변에 악취로 인해서 그 축산농가에 가축퇴비를 검사해 줄 수 없는지 요청하면 그건 불가능한가요?

이건 악취 이런 거 하고는 관련이 없고, 실질적으로 퇴비가 나갔을 때 환경 오염의 문제 때문에 검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축산농가에서 그 부분이 방향이 다른 거 같습니다.

방향성은 틀린데 부숙이 제대로 되면 냄새가 별로 없을 것이고…….

예, 저희가 퇴비 나갈 때도 부숙도 측정을 해서 부적합 할 때에는 외부로 반출이 안 되게 하고 있습니다. 부숙을 더 시킨 다음에 검사를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이제부터 시작인데 축산퇴비를 펴보면 어떤 곳은 펴서 하루, 이틀이면 냄새가 다 날아가고 괜찮은데 어떤 곳은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악취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가 있어서 혹시 가능한지 여쭤봤는데 안 된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341쪽에 봉화형 스마트팜 농업단지 재배 품목이 지금 정해진 건 아니죠?

재배 품목은 정해지지 않고 아직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도 하고 먼저 설치된 시군도 방문하고 자문을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쭤보는 이유는 조금 더 품목이 다양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봉화가 화훼는 이미 봉화에서 생산되는 양이 많고 딸기도 증가되고 있는데 양채류가 거의 없더라고요. 농어업회의소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에 판매되는 것도 보면 가을 들어서는 양채류가 거의 없어서 채소를 찾는 손님들이 많기도 하고, 또 실제로 필요하기도 해서 그게 소득과 연결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으로도 적극 확대를 해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예,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 반영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지금 우리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청년농업 있지 않습니까, 그죠? 스마트팜 농업단지라든가 이 사업이 예산도 굉장히 많이 잡혀 있고 하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팀장님하고 팀원하고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인력도, 여기에 주력해야 할 사업인데 인력이나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게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인데 이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세 분의 뛰어난 역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소장님하고 이 부분은 군수님 역점사업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마트 농업 단지를 조성하는 부분도 조성하는 부분이지만 지금 기존에 비닐하우스나 시설되어 있는 부분에 스마트팜이라는 게 결국 거기에 IOT를 접목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시작에 대해서 실수나 착오를 덜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라는, 농민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것이 스마트농업이라고 하지만 이게 어떤 작물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게 아주 민감하지 않습니까? 농사라는 거 자체가……. 그런 부분들이 이 부분에 빠져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예산을 많이 집중해서 크고 좋게 하는 게 아니라 효율성을 높이는 걸로 차례, 차례 밟아가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한 말씀 드렸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출 석 의 원 (7명)

의 장 김 상 희(金祥喜) 부의장 박 동 교(朴東敎)

의 원 이 승 훈(李昇壎)금 동 윤(琴東倫)김 민 호(金敏鎬)

황 문 익(黃文益) 김 옥 랑(金玉娘)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김 해 수(金海洙)		전 문 위 원	금 대 원(琴大沅)
의 사 팀 장	노 영 수(盧映秀)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홍 석 표(洪錫杓)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金圭河)	농업기술센터소장	장 달 호(張達鎬)
농정축산과장	정 승 욱(鄭承昱)	농촌활력과장	최 상 용(崔翔勇)
유통특작과장	이 승 호(李昇浩)	미래농업과장	장 영 숙(張英淑)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황 문 익(黃文益)

의 원 김 옥 랑(金玉娘)

사무과장 김 해 수(金海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