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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3년도 군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녹색환경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먼저 관내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입니다. 관내 등록된 전문건설업체 188개 중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요청한 11개 업체와 군 자체 조사로 선정한 19개 업체를 포함한 총 30개 업체에 대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등록기준 자료수집 및 적격여부를 철저히 심사하여, 불법 업체 퇴출 및 건전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등의 점․사용 관리입니다. 봉화군 관내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주기적 실태점검을 통해 무단 점·사용을 방지하고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사전 계약 안내 및 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 추진입니다. 도로 확포장 공사 10개소, 도로 개량공사 4개소, 보수 및 정비공사 20개소, 설계 및 보상지구 4개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3개소,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9개소 등 총 50개소에 대해 77억 6,500만원의 사업비로 도로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7쪽부터 159쪽까지 세부사업 조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안전하고 아름다운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조성입니다. 소하천정비 국비전환사업으로 3개소 70억 5,000만원입니다.

먼저 석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3억 3,000만원으로 하천정비 890m, 교량 2개소 개체, 복개구조물 철거 등의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사업비 20억 5,000만원으로 하천 정비를 시행하고 사업을 2023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원당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5억 8,800만원 중 2023년도에 30억원이 계상되어 3차분 시행 예정이며, 하천정비 2.4㎞, 교량 12개소, 낙차보 6개소 등으로 사업을 2024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거촌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0억원 중 2023년도에 20억원이 계상되어 하천정비 2.3㎞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5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소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공사의 총사업비는 49억 2,500만원으로, 구우전 소하천 외 28건에 42억 500만원, 하천 지장목 제거 외 6건에 7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숫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물야면 북지3리에서 개단3리까지 총사업비 102억 3,400만원으로 하천정비 2.79㎞, 교량 9개소 등을 개체 하는 사업으로 현재 1차 공사 중이며 2024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부터 163쪽까지 세부사업 조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군민안전 실현 및 비상대비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생활안전·범죄예방 개선사업입니다. 6,500만원으로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사업, 생활안전사고 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범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중점관리지역 12개소에 안전시설물을 확충하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비상대비 훈련 강화입니다. 지진, 화재, 풍수해 등 종합적인 재난대응훈련인 안전한국훈련과 경상북도 주관으로 봉화군, 울진군, 원안위가 방사능방재 합동훈련을 6월에 추진하여 원전 방사능 누출 비상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실시입니다. 민·관 합동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통한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시설물 보강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군민안전보험 시행입니다.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 1월 20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 보장기간이며 자연재해사망 외 32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실버존사고 치료비, 온열질환진단비, 그리고 이태원참사와 같은 광범위한 사회재난에 대해 보장해줄 수 있는 사회재난사망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연재난 대비 재난상황 체계 구축으로 여름철과 겨울철 중점 추진 기간 내에 상황관리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통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계약하여 매월 정기점검 및 보수 등 지속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비동지구, 암돌지구, 북곡지구, 굴현지구, 성황골지구 5개소로 금년도 76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공사 3개소, 발주 1개소, 설계 1개소로 원활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7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서동 1지구, 두문 2지구, 우구치 1지구 3개소로 총사업비 23억, 올해 사업비 21억 6,000만원 편성하였으며, 2월 중 발주 2개소, 상반기 내 발주 1개소 정상 추진하여 금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봉화읍 적덕리 질마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 등 총 11개소에 사업비 9억 6,000만원으로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군민과 종사자의 안전보건 및 지역안보태세 확립입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의거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안전관리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담당 직원과 전문기관 위탁업체가 주기적 안전점검을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 위험성 평가 컨설팅을 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근로자와 관리감독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안보태세 강화를 위하여 화랑훈련, 을지연습 등 민관군 합동훈련과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충실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대원들의 교육실시와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을 하여 유사시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 닭실마을 명승 60호 관광인프라 활성화 사업입니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봉화읍 유곡리 일원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철도교량 1개소, 구국도 36호선 도로 선형개량을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90억원 포함 128억 8,000만원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국가철도공단과 위수탁 협약하여 22년 6월 위‧수탁비 1차 지급하였으며 3월 중 위‧수탁 2차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재해예방 목적으로 애당리 일원에 봉화댐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36억 2,300만원이며, 총 저수량은 310만 톤입니다. 현재 유수전환 및 이설도로 2.4km 완료하고 본댐 축조 시행 중 2023년도에 국비 36억 3,100만원을 포함한 40억 3,500만원을 확보하여 봉화댐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평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재산면 현동리 시가지 내 소하천 복개구간 홍수통수능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되는 침수피해 발생 해소를 위한 시책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56억 3,200만원으로 하천정비, 우수관로정비, 배수펌프장 설치, 가옥 철거 등을 계획 중입니다. 금년도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2027년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72쪽입니다. 세월교 자동차단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집중 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세월교의 피해 예방을 위한 자동차단시스템 설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 2,500만원으로 세월교 자동 차단 시스템, CCTV, 문자전광판 등 설치를 추진하여 우수기전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에 군민안전 실현 및 비상대비 체계 구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집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나무보일러 아니면 전기 누전, 그죠?

현재 근간에만 해도 집불이 5~6건 난 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전기 안전 검사 이런 걸 좀 할 수 있습니까? 낙후되고 오래된 집들이 불이 계속 나고 있거든요. 그죠?

전기 안전 관계는 앞으로 노후 주택이라든가 화재 위험성이 있는 주택에 대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번에 명호 집불이 났을 적에 저도 갔다 왔는데 의용 소방대원들이 한 400명 넘죠?

그분들이 각 지역에 집에 불이 나거나 산불이 나면 출동하는데 이번에 갔더니 낡아서 방한화가 물이 들어온다고 해요. 제가 보면 안전건설과에서 매년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낡은 게 있으면 교체를 해줬으면 싶은데, 조사를 해주세요. 밤 늦게 나와서 하는데 발이 시려서 동동거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건설과는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작년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봉화 들어오는 회전 교차로 문제, 설계 변경 그런 부분에 설계 변경 시 같이 협의를 해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목적에 맞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65페이지 국민안전보험 시행입니다. 군민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좋은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보험도 군민이 혜택을 받으면 보험 수가가 올라가는 그런 보험입니까?

지난해 대비 비슷합니다. 추가가 되는게 실버존사고치료 담보라든가 온열질환자 진단비, 사회재난 사망 이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예, 작년에는 28개 보장 항목에서 올해 33개로 늘여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담보내용을 자세히 보면 사망이나 장애에 국한된 걸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일반적으로 농기계를 다루다가 많이 다쳐서 병원에 가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군민안전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서 군민들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 거 같은데 폭넓게 홍보를 많이 하셔서 군민들이 좀 더 이용도 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걸 파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직원한테 여쭤봤더니 한 4년전부터라고 했는데 과장님 보고에는 2021년도부터 된 걸로 아는데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전 국민한테 다 되는 그런 보험이죠?

이 문제는 반회보나 군회보 등 많은 홍보를 하셔서 군민들이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애당댐 부분에 전에 민원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 어떻게 되었나요?

도로 부분은 완료를 해서 개통을 했고요. 입구 부분은 아직…….

그 위에 주민들과 만나서 얘기했는데 곧 시행할 거 같습니다.

독려해 주셔서 빨리 진행되게 해주십시오. 그 부분 같으면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군수님한테까지도 민원이 들어갔던 부분이고 신문기자까지 왔다 간 부분입니다. 마당 하나 포장하는데 7개월, 8개월 미루고 있어요.

애당 다리 근처에도 공사를 위해서 반사경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을 공사 관계자들이 다 철거를 해서 제 위치에 와있지 않아요.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하셔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확인 좀 해주십시오.

올해 봉화군에 눈이 많이 와서 제설작업에 어려움이 많으셨죠?

염화칼슘이 바닥날 정도로 고생하셨는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저희 의원들도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설작업 체계를 보면 안전건설과에서는 주도로만 제설하죠?

주도로는 저희들이 하고 마을제설반은 마을 안길이라든가 이런 건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보면 제설차량이 거의 1대 정도 비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1대가 면 전체를 제설하기에는 힘든 게 맞죠?

예, 마을제설반에 트랙터가 있습니다. 담당 마을에서 제설하기로, 주류대라든가 재료비 이런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마을에서도 마을 제설을 하는 트랙터를 가진 농민들도 그렇고 그분들이 유류대가 작다고 불만을 제시하고 안 한다는 분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작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미는 역할밖에 못 하잖아요.

밀고 나서 모래나 염화칼슘 이런 걸 뿌려 줘야만 눈이 녹거든요.

올해 그런 거 때문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밀고 나가서 더 미끄럽게 해놓고 갔다, 모래 하나 안 뿌려준다 이런 민원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 개선할 방법이 없나요?

읍면에 1대씩 작은 살포기가 있습니다. 그걸 안 그래도 저희들 검토 중에 있습니다.

면별로 1톤 차량에 탑승해서 달 수 있는 제설살포기 최소 2대씩이라도 구비를 해주면 주민들 모래라도 뿌려 주면 면에 공무원분들도 수월하고 민원도 작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발주하셔서 조기집행에 적극 참여하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조금 전에 동네 제설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이걸 제가 그때 도로계에 부탁을 했는데 트랙터를 치는 거리를 마을별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봄이라서 바쁘니까 조용하실 때 마을별로, 리별로 제설거리를 면에 얘기하든지 얘기해서 얼마큼 되는지 따져 봐야 해요. 용역을 주든지 해야지, 동네가 전부 연로해서 안 한다고 하니까 이장님들한테 다 맡기는데 사고 위험도 많으니까 리별로 거리를 나중에 파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는 세 분 다 공통된 얘긴데 지금 공사를 하러 가면 도급사에서 마을이장님들과 전혀 공유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서로 연락처는 알아야 밤에 사고라도 있으면 연락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시든지 해서 일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마을 이장님들한테 가서 인사를 하고 연락처 공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동네에서도 누가 일하는지 모른다는 민원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시다시피 동절기 중지 중인데 저도 지역구 다녀 보면 중지된 현장이 안전관리가 안 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동절기 중이지만 안전사고 없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관내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를 해보시겠다고요?

작년에 한 결과가 이미 나와 있나요? 아니면 새로 해보는 건가요?

실제 등록은 188개가 되는데 2021년도 실태 조사에 가면 총 39개로 나오네요. 그러면 2022년 기준하고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정상 업체가 2021년 기준으로 39개라면 나머지 업체는 비정상 업체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표본적으로, 전수조사는 못 하고 표본조사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등의 점사용 관리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웬만하면 공사 후에 떨어지는 도로부지라든가 남은 자투리땅은 거의 사들이죠?

그 부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동네마다 꽤 많을 거 같은데요. 적게는 한두 평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몇십 평까지 있을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건 사용을 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지역에 보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도로부지를 쓰고 남은 자투리 부지가 이미 공유재산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쓰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 때문에 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거든요. 어차피 점사용 관리에 대해서 조사하고 부과 징수도 철저히 하신다고 하니까 지역별로 찬찬히 살펴보셔서 지역주민들 간 오해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화 로타리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오후에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기로 했으니까 그때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172쪽에 세월교 자동차단시스템 구축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군 내 모든 세월교에 해당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대상지가 5개소 되는데 물야 개단하고 하천변입니다. 춘양 석현에 흔들래미하고, 소천 현동에 강변전원펜션 쪽 하고, 분천에 비동 상류 지역하고 명호 도천 배르미 이렇게 해서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게 비용이 들어서 소규모까지 하기엔 무리가 있겠지만 어차피 비가 많이 오면 그런 부분에 경고나 면사무소를 통해서 세월교를 이용하시는 주민들한테 한번은 고지를 해주셨으면, 여기 설치가 되지 않는 세월교에 대한 안전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옥랑 의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업체가 188개라고 그랬는데 업체 주소만 봉화에 갖다 놓고 외부에 사시는 업체를 파악할 수가 있나요?

사람은 여기 안 살고 업체 주소만 갖다 놓고, 사업은 봉화에서 하면서 사는 건 영주에서 산다든가 안동에서 산다든가 하는 전체적인…….

그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업체 때문에 말도 많은데 군수님도 외부 업체는 지양을 한다고 그렇게 올린 거 같은데 그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외부에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해야 그게 되는 거지, 실제 저도 면장님과 이야기를 해봅니다만 면장님도 수의계약을 주긴 주지만 실제로 영주에서 살고 있는지, 안동에서 살고 있는지, 봉화에서 살림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다 모른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단속을 한다고 해도 어디 사는지 파악도 안 되는데 단속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외부 업체를 파악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교통과 소관 2023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쪽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봉화 내성지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봉화읍 내성리 군민회관과 구시장 일원에 총사업비 141억 6,000만원를 투입하여 해오름센터, 주차타워, 구시장 아케이트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5억 1,600만원의 예산으로 해오름센터 건립을 위하여 작년까지 건축위원회 기획심의를 마치고 금년 1월에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으며,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2025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8쪽 연계사업으로 봉화 도시재생 인정사업인 그린생활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내성2리 마을회관 옆이고 총예산은 65억 1,500만원이며 금년도 예산은 42억 3,100만원입니다. 작년까지 건축위원회 기획심의를 마치고 금년 1월에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마쳤으며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2024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애로사항으로 본 사업 부지가 협소하고 건축물 규모 조정 등에 대한 주민 협의체 협의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며 주민 의견 반영 및 설계공모와 실시설계 등의 절대공기가 필요함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춘양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2021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이고 위치는 춘양면사무소이며 총사업비는 115억 1,4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춘양면사무소 및 어울림센터 신축입니다. 작년까지 건축위원회 기획심의 및 임시청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금년 1월에 어울림센터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마쳤으며 금년 11월에 발주하여 2024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춘양면사무소 신축에 따른 군비부담분 20억 3,900만원과 임시청사 이전에 필요한 6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함에 따라 금년 1회 추경 편성 시 확보가 필요하며 임시청사 건립 시 기존 체력단련실 리모델링으로는 면적이 협소함에 따라 추가 확장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0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먼저 솔안지구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봉화읍 해저2리 솔안마을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이고 총사업비 46억 1,6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4억 5,6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마을회관 건립, 도시 가스배관, 노후담장 정비, 주택정비 등입니다.

2020년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2021년 착수하여 노인회관 리모델링, 주민역량강화, 노후주택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작년 12월에 커뮤니센터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도시가스 배관, 담장교체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래골지구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이고 위치는 봉화읍 내성리 가래골 마을입니다. 총사업비는 28억 8,000만원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6억 7,500만원입니다. 2022년에 마스터플랜 승인을 득하였고 2022년에 주민역량강화 및 휴면케어 교육과,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택 정비와 마을 쉼터 조성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도시재생 뉴딜 연계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이고 위치는 군민행복센터 주변입니다. 총사업비는 50억원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목공체험센터건립, 목재특화거리조성, 목공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2022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부지 보상 및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고 금년에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하반기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지속가능한 군관리계획 운영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의 신속한 군 관리계획 협의 및 결정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군계획위원회의 운영으로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변경과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정보체계 운영으로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 지구의 지정 시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신속하게 등재하여 토지이용 규제업무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5,550만원의 예산으로 도시계획정보체계 DB 현행화와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의 용역을 시행하여 토지이용규제 정보 서비스질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도시기능 활성화입니다. 군계획시설사업인 해저 군계획도로 사면보강공사 외 5건을 2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도로보수보강, 주차장 조성, 회전교차로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군계획시설 유지관리로 봉화 제1청원건널목 유지관리를 위해 3억 2,900만원의 예산으로 경비 및 전기, 신호, 궤도보수를 실시하여 건널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군계획도로에 설치된 교량 16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도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택행정 추진입니다. 춘양면 의양리 198-1번지에 행복주택 40호를 경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5월에 준공하여 11월에 입주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주택개량사업은 40동으로 신축 2억원, 증축 1억원 이내 융자를 지원하고 빈집정비사업은 60가구에 사업비 6,000만원으로 가구당 100만원 범위 내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며 빈집슬레이트 철거사업은 100동에 4억 7,9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장애인 주거안정 지원사업 추진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임차급여 지원 320가구, 수선유지급여지원 46가구를 추진하고 등록 장애인 중 주거 취약자 7가구를 대상으로 생활 불편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삶의 질을 높이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손실보상, 유가 지원 등에 17억 8,800만원으로 대중교통 안정화를 위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을 하겠으며 1억 1,200만원으로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 및 노선체계 개편을 위해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버스승강장 설치 등 6억 6,500만원으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로 군민의 안전과 편의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교통 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으로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5대에 2억 3,000만원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특수시책입니다. 국비공모사업인 면소골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봉화읍 내성리 면소골 일원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36억 3,500만원으로 어울림센터 조성, 주택정비, 도시가스 배관 등의 사업을 위해 금년 1월에 경상북도에서 사전평가를 하였고 2월 중 중앙부처 실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공모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내성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봉화읍 내성리 산49-1번지 일원으로, 작년 12월에 총괄 발주하였고 금년 1월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이 확정 되었으며 3월에 1차분 및 감리용역을 발주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0쪽 현안사항은 도시개발사업으로서 보건소앞 노외주차장 조성공사는 봉화읍 내성리 272-8번지 일원이며 주차난 및 교통혼잡으로 노외주차장이 부족함에 따라 2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신설주차장으로 금년 6월까지 보상완료 후 금년 11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1쪽, 현안사항 두 번째 춘양역 앞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입니다.

춘양면 의양리 190-20번지 일원이며 총사업비 17억 5,000만원으로 작년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편입토지 보상금 통지를 하였으나 협의취득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금년 중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 후 토지 수용재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91쪽, 현안사항 세 번째 만촌슈퍼 앞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석포면 석포리 421-6번지 일원이며 총사업비 2억원으로 석개 소하천 정비사업의 추진에 따른 기존 하천 복개 구조물의 철거로 인한 주차장이 철거됨에 따라 주차장 신설로 주차대수는 약 27대 정도입니다. 작년 11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마쳤고 금년 1월에 보상 협의 후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93쪽 현안사항 네 번째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64대를 활용하여 62개 마을에 행복 택시를 사업비 3억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금년도 농어촌 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을 통해 행복택시 확대 운영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쪽 삶의 질을 높이는 교통서비스 제공에 지금 현재 춘양면에 정류장이 없죠?

임시정류장을 춘양면사무소 앞에 해놓았는데 현재 혼잡한데,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운영되고 있는 춘양 주차장은 주인이 영업 해지를 해서 중단되어 면사무소에 임시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공론화하기는 그런데, 지금 다른 분이 그걸 계속 운영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민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춘양버스터미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임시정류장을 설치해놓았는데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지폐교환기 비치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지폐 교환기가 임대도 할 수 있고 새로 구입할 수 있는데 담당 팀과 협의해서 다음 주 중으로 설치가 완료될 거 같습니다. 구입 품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시정류장 때문에 서벽에서 춘양으로 내려오는 시내버스가 시내를 안 들어오고 외곽으로 들어온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시내까지 걸어가려면 거리가 멀어요. 이 부분을 버스 회사와 상의를 하셔서 노선 변경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소천면에 보면 거기도 시내버스가 시내 관통을 안 해서 소천 입구 편의점 앞에서 승하차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노인 분들이, 시골에는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인뿐인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셔서 시내를 관통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주여객과 협의해서 주민들 불편 없이 노선이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혹시 춘양면 기차역 뒤로 도로 확장 부분도 도시교통과에서 하시나요?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토지 보상 문제 때문에 진행이 좀 늦어지는 거 같은데 토지 보상 문제는 해결이 되었나요?

이월사업으로 아직 토지 보상하고 실시 설계도 완료가 덜 되었고요. 보상도 철도청 땅이 많습니다. 실시 설계가 완료되면 협의할 예정입니다.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길이 참 불편하고 위험한, 도로도 좁아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니까 잘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90페이지에 보면 노외주차장 조성 20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 그쪽 주차장이 봉화군에서 해 놓았는 게 아직까지 주차도 안 되죠?

그게 준공된 지도 며칠 안 되는데 그 옆에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또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주차타워를 처음에는 2층 3면으로 계획했는데 일조권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의견이 있어서 1면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노외주차장과 크게 달라진 게 없어서 조금 더 확보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사거리 쪽에 단속도 많고 계속 혼잡하니까 주민들이 조금 더 설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더디게 하더라도 그 주위를 완벽하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이렇게 1차, 2차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예산들은 제가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이 일을 추진했는지는 몰라도 그 당시에는 3층 주차장이 된다고 해서 승인을 받아서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사 중에 1층은 날아가 버리고 그 주위에 또 땅을 다시 사서 주차장을 또 확보해야 하고, 이건 돈이라는 건 큰 사업을 할 때에는 그 주위 전체를 생각하셔서 큰 틀에서 보고 해야지, 급하다고 해서 사업비를 들여서 해놓고 그게 또 안 되니까 추가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 제가 봐서는 안 맞는 거 같습니다.

봉화 신시장 쪽에 주차타워 설계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조합장님과 이사님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농협에서 쓰지도 않는 건물을 합의해서 건물을 매입하여 거기에 주차타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노상주차장을 만드는 게 제가 봐서는 맞는 거 같아요. 그게 주차타워 만드는 거 보다는 농협부지를 사는 게 돈이 덜 들 거 같거든요. 물론 주차타워를 세워놓으면 좋긴 좋겠지만 봉화에서 3층짜리 주차타워를 세워놓으면 3층까지 차 세워놓고 걸어 내려올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다 주차타워 자체가 건물이 아니고 세워놓으면 육안상 보기도 좋은 게 아닙니다. 농협 측과 다시 한 번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조율을 하셔서 그걸 매입을 해보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보건소 앞에 주차장은 저희들이 설치한 게 맞고요. 사업추진에 지금 미흡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농협 앞에 신시장 주차장은 새마을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연계성이 되면, 그런 걸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행복택시 있죠? 제가 이걸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버스 승강장으로부터 1km 이후 되는 분들을, 어르신들이 행복택시를 타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죠? 제가 노선을 여러 개 늘여 달라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길로 행복택시가 다녀요. 그런데 500m에 계시는 분들은 타고 싶어도 못 타요. 어차피 노선이 그 길로 올라가는데 바로 집 앞에 올라오는데, 이게 왜냐하면 전자에는 1km 해놓으면 그분들이 그 당시에 정할 때 65세, 70세였어요. 그렇지만 지금 그 어른들이 80세가 되어 손으로 끄는 자가용을 끌지 않으면 걸어 내려오질 못해요. 어른들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 1km라는 걸 다시 생각을 해서 그 노선에 올라가는 데에 어른들이 계시는 분들은 행복택시에 같이 동승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해주시면 어떻겠나 내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똑같이 1km로 해놓았는데 이걸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온 지 얼마 안 되어 잘 모르겠는데 버스승강장에서 1km 이 규정을 처음에 정해놓은 이유는 모르겠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노약자, 차 없는 분들을 위한 행복택시 운영인데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지속가능한 군관리계획 운영입니다. 모든 법의 최상위법인 국토계획관리이용에 관한 법률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군 계획수립 대상 일부 지역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또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여 그 지역을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관리하셔서 수립하는 것은 군 관리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5년마다 하는데 언제 이루어지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법에 따라서 5년마다 재정비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5년마다 하려고 하면 사업추진이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늦으니까 해당 부서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지역도 수목원을 비롯한 많은 지역을 용도 변경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택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금동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교통 약자분들을 위해 운영되는 좋은 제도로서 2014년도부터 10개 마을에 현재 62개 마을로 확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교통 소외 지역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와 전수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봉화군민들이 더욱 더 교통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과장님이 최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법령도 있고, 토지 수용 문제 관계되기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 결정하셔서 안 되는 건 과감하게 사업을 중지하든지 결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앞 주차장에 가보니까 20일부터 준공해서 차를 대도록 현수막을 붙여놓았더라고요. 저희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 지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2층 올라가는 곳은 차가 교행이 안 돼요. 안 되죠?

그만큼 우리가 얘기했는데 바운드 식으로 했으면 했는데 벌써 다 해놓아서 방법이 없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주차장은 잘해놓았더라고요. 주차장은 잘해놓았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운영에 대해서는 주차타워가 춘양면에 준공을 하고 거기 요금 체계를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신시장에 주차타워가 들어서면 전체적인 걸 생각해봐야 될거 같습니다. 저희만 요금 받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해당 부서와 의견을 조율해서 받을지, 말지를 장래적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요금을 받겠다, 안 받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곤란할 거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보니까 1층은 벌써 꽉 찼더라고요. 2층은 몇 대 표시도 나오던데 문제는 그렇게 주차장을 해놓았는데도 그 상가 인근에는 차 댈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보람이 없는 거 같아요. 30분 정도 주차하는 건 무료로 하고 장기 주차 하는 건 어쨌든 간에 이걸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 직원들이나 교육청 직원들 거기 많잖아요. 그 직원들이 거기 다 주차하니까 상인들은 사실 주차장 해놓은게 별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이건 아무튼 운영의 묘를 살려서 1시간, 30분 이렇게는 되더라도 장기주차는 어떻게든지 단속을 하셔야 될 겁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 183쪽에 가족청소년과에서 가칭 새로운 놀이터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군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될 거 같아요. 협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래골하고 솔안지구, 봉화군 내에 진행되는 생활여건개조사업 대부분은 도시가스 배관 설치가 다 들어가 있네요?

이 부분은 그러면 개인 부담 없이 다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

개인 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부담 50, 저희들 지원 50인데 가스공사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동에 있는 가스공사에서 저희가 100% 사업비 중에서 그쪽에 한 10% 부담하는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춘양에 중조교 춘양 초등 앞에 지금 사업 실시 중이죠?

어제 담당자와 통화했는데 어차피 아이들이 다니는 도로이니까 지역주민들과 잘 협의하셔서 개선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의양 이장님들과 한 번 더 상의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음은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김상희 의장님, 박동교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녹색환경과 소관 2023년도 군정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저감대책 추진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3억 400만원의 사업비로 피해예방 시설인 철망과 전기울타리 설치사업을 지원하겠으며 수확기 피해방지단 31명과 전담기동대 6명 37명을 운영하여 농작물 피해 신고 시 현장 출동과 유해 야생 동물을 포획토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농작물 피해신고 접수를 받아 12월에 심의를 거쳐 농작물 피해 보상금 3,6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야생동물 보호감시단 2명을 운영하여 밀렵 및 밀거래단속과 강설시 야생동물 먹이주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입니다. 대기, 소음, 폐기물, 토양오염시설 등 226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통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약 9,200건에 대하여 연 2회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약 1,900개소에 대하여 전년 대비 전기, 수도, 가스사용량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를 연 2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12억 6,300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335동 정도의 주택에 슬레이트 지붕과 방치된 슬레이트를 철거 및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사업비 21억 3,900만원으로 1,010대의 조기폐차에 지원하고, 노후 1톤 화물차량을 LPG차 전환에 6,000만원으로 60대,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7,300만원으로 22대를 지원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인체와 환경에 발생하는 위해를 줄이는데 노력하겠으며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2억 4,800만원으로 15대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 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쪽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 보급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지원사업에 사업비 20억 5,900만원으로 189대의 전기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에도 2,200만원으로 급속 1기와 완속 12기 13기를 설치하여 충전시설 공공과 민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203쪽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거 및 최소화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은 3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2022년부터 2023년도까지 2년간 계약 추진 중이며, 2022년 위탁금액은 34억 3,100만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관리는 현재 사용 중인 매립장의 생활쓰레기 일 처리량은 28톤 정도이며, 소각폐기물은 안동에 있는 맑은누리파크에 15억 1,200만원의 위탁처리비를 지급하고 연간 8,400톤정도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1억 1,000만원 사업비로 매립장 우수배제시트 설치와 시설개선 및 장비를 구입하여 효율적으로 매립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24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4쪽 친환경적인 폐기물 배출문화 구현입니다. 영농 폐비닐과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를 위해 수거 보상금 4억 8,000만원으로 4,900톤 정도 수거할 계획이며, 마을 단위로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17개소를 설치 및 보수하여 영농폐비닐 수거에 효율성을 높이고 깨끗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은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관내 10개소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에 대하여 3월까지 대상지 조사 후 6월 완료하여 클린하우스 설치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으로 생활폐기물처리장에서 선별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지금까지 4억 8,4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금년도 재활용 장비 확충과 근로자 복리증진을 위해 1억 5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205쪽 상수도 시설확충 및 안정적 관리입니다. 상수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로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과 소규모수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로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덕촌 소규모급수시설 보수공사 등 17건에 사업비 32억 5,500만원으로 관로 신설과 보수 등 응급복구와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세부 자료는 207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 및 개량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사업비 35억원으로, 유곡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등 9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관로확장 11km, 노후관로교체 0.5km, 계량기 보호통 구입 및 설치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방상수도 국․도비 보조사업과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임기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등 7건으로 사업비 37억 5,000만원으로 노후관로 정비와 고지대 정수장설치, 지방상수도 공급망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춘양 노후정수장 개량사업은 13억 8,700만원으로 수자원공사에 위탁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 자료는 208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위탁관리로 봉화 등 지방상수도 취정수장 6개소, 상수관로 723.9km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위탁비는 38억원이며 2034년 6월까지 20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9쪽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객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물야면 가평리, 개단리 일원에 총사업비 73억 100만원의 예산으로 199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일 90톤 처리장과 관로 6.06km를 작년에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 상반기에 인허가 절차 완료 후 하반기에 총괄 발주할 계획입니다.

서벽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춘양면 서벽. 도심. 애당리에 2024년까지 총사업비 156억 4,700만원으로 399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일 250톤 처리장과 관로 14.9km를 2023년 2억 6,500만원으로 금년 6월에 설치 인가를 받은 후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율곡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명호면 양곡리 일원에 총사업비 40억 2,100만원으로 하수처리장 일/60톤과, 하수관로 3.9㎞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3년 3억 8,700만원을 7월경에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설계자문과 재원조달 협의 등 행정절차 완료하고 금년 내 설치인가를 신청하여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봉화읍 도촌리, 화천리 일원에 총사업비 34억 500만원으로 하수처리장 일/70톤과, 하수관로 3.3㎞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3년 5억원으로 7월경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후 설계자문과 재원조달 협의 등 행정절차 완료하고 금년 내 설치인가를 신청하여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공공수역 수질환경 개선입니다. 수질오염총량 관리제도 운영은 8,400만원의 사업비로 시행계획 변경, 이행평가, 모니터링 등의 과업을 수행하여 낙동강 및 내성천 수질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추진은 본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내성천, 가계천, 낙화암천 11.6km에 사업비 75억 100만원으로 2023년도 6억원으로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2020년 한국수자원공사와 대행 협약 체결되어 금년에 설계와 인허가를 추진하여 24년경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2쪽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침수예방시설 운영은 2021년부터 5년간 시설 36개소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며, 위탁비는 연 37억 8,100만원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및 폐수처리시설인 사재, 숫골, 문촌 마을하수처리시설은 비인가 시설로 2,400만원으로 민간에 위탁하고, 제1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은 입주기업 협의회에서 운영토록 하여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2020년 11월부터 2024년 말까지 민간에 위탁 운영하며, 연간 14억 2,0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정비와 유지관리로 1억 5,400만원과 공공요금 2억 5,500만원으로 유지관리할 계획입니다.

하수관로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사업비 23억원으로, 외거촌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하수도 준설, 응급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며 세부사업 조서는 214쪽과 215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수도요금과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는 10개 읍면 7,427가구에 하수도 요금 연 3억원 정도 부과하고 하수처리구역 내 일 10톤 이상 하수발생시설에 대해 원인자 부담금을 톤당 160만원 부과하여 징수할 계획입니다.

배출시설 지도 점검은 점검대상 시설인 가축배출시설, 폐수,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5,397개소에 대하여 시군 합동점검과 자체 점검을 수시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6쪽 현안 사항으로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대 공급입니다. 먼저 춘양정수장 현대화 사업은 총사업비 90억원으로 2019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추진하여 춘양정수장을 일 2,000톤 전면 개량하는 사업으로 2020년 9월 착공하여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다음은 217쪽 스마트 관망인프라 구축사업으로 2021년 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총사업비 72억 8,700만원으로 자동수질측정 14개소, 스마트관로인식체계 5,274개소, 스마트미터링 1,625개 등 2023년 완료할 계획이며 다음은 봉화 취정수장 확장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당초 60억원에서 99억 3,900만원으로 총사업비 변경 승인되었으며 봉화읍 삼계리 일원에 있는 봉화 취정수장을 현재 일/3,000톤에서 일/5,0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2023년 제1회추경예산에 11억 7,100만원을 신청할 예정이며 2022년 12월 총괄분과 1차분을 발주 착공하였으며 2025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소천면 임기리지내로서 총사업비 60억원으로 2023년 10억원 사업비로 상수관로 10km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어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법전면 어지리 일원에 총사업비 40억원 중 2023년 8억원으로 2023년 3월 발주하여 상수관로 10km를 시행할 예정에 있으며 2025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춘양 고지대 정수장 설치사업은 춘양면 서벽리 일원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100억원으로 취정수장 일 1,500톤과 상수관로 15km를 추진할 계획이며 2023년은 10억원의 예산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2023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하여 2027년경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시설개량과 지방상수도 확장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 공급과 주민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숨 좀 돌리세요. 굉장히 빠르십니다. 203페이지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거 및 최소화 중 첫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입니다. 어렵고 열악한 여건 속에서 새벽부터 나와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과 보수, 수당 등 예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간혹 업체에 안전사고나 위험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내 관리에 면적이 3만 3,400㎡에 용량이 37.9톤 정도 되는데 현재 67% 정도 활용하고 있네요. 그죠?

안동에 있는 맑은누리파크에 폐기물이 28톤 발생하는데 21톤을 맑은누리에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맑은누리 화재가 나서 임시 적치를 했다가 민간소각시설에 위탁 처리를 복구될 때까지만이라도 우리가 처리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소각처리를 한다면 지금 매립하는 건 한 3톤밖에 안 됩니다. 폐기물 처리장이 2034년에 종료가 되는데 3톤 정도씩 계속 매립해 나간다면 제 생각에는 2050년까지는 매립장 대체 부지는 생각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쪽에 있는데 처리하는 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방치된 슬레이트 있잖아요. 이걸 몇 년 동안은 처리 안 했죠? 맞습니까?

처리했는지, 안 했는지 저도 올라와서 솔직하게 모르겠는데, 21년도부터 시행했다고 합니다.

지침에 보면 국비 예산에 남는 금액의 5% 내에서는 방치 슬레이트를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올해 지침은 보니까 가구 1동 당 352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지침을 내려보냈더라고요. 봉화군에도 아마 받았을 건데 방치된 슬레이트를 그때 부탁을 했는데 전수 조사를 해서 매년 남는 금액의 5% 정도를 처리하시고, 안 되면 군비를 투입해서 방치된 슬레이트 처리를 해야 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셔서 1억 6,300만원으로 120톤 정도 처리가 가능한데 안 그래도 부의장님 전화를 하셔서 전수조사를 긴급하게 해봤습니다. 읍면에 하니까 188톤 정도 나와서 예산 대비 2억 2,500만원 예산이 필요한데 우리 예산은 1억 6,300만원이라서 6,2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이건 추경에 한번 더 요청하든지 의회에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직원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장님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슬레이트를 놔두면 군에서 다 처리해 준다, 이런 식으로 그냥 방치되는 슬레이트가 발생해서 안타까운 일인데 피치 못하게 그렇게 된 건 우리가 처리해 주는 게 맞는데 개인이 처리할 수 있는 걸 관에 하는 건 좀 고려를 해야될 거 같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해서 환경적으로 유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벌써 처리를 해줬고, 그리고 가옥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되는데 창고나 일반 창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자기들이 해서 방치를 하는 거 같은데 어차피 국가에서도 그걸 아니까 5% 내에서 처리를 하라고 지침을 냈겠죠. 매년 남는 예산은 방치된 슬레이트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혹시나 남으면 방치 슬레이트 철거 쪽으로 쓰든지, 아니면 부족하면 추경에 요청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처럼 한 동당 700만원으로 상향된다고 하니까 그 예산도 꼼꼼히 챙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저감대책 추진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볼게요.

전기울타리는 지금까지 한 곳이 세 군데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우리가 전기울타리는 안 하고 그냥 철망으로 할 계획인데 저도 얘길 들어보니까 전기울타리를 함으로 인해서 인명피해 그런 우려도 있어서 괜히 설치해줘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우리도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없어서……. 최대한 철망 쪽으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확기 피해방지단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기동대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민원하고 밑에 보면 야생동물 보호감시단 운영에 보호감시단 2명에 5,700만원, 위에 보면 1억 3,500만원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유해야생동물 포획기동대 해서 잡고 있고, 밑에는 보호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예산 부분을 봐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1명은 야생용을 포획하는데 그 사람을 포상금을 줍니다. 멧돼지 같으면 5만원, 고라니도 5만원인데 멧돼지는 환경부에서 20만원을 별도로 주기 때문에 실제는 25만원, 그 사람이 잡으면 돈을 받는 거고, 기동대 6명은 기간제로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잡는다고 해서 포상금은 없고요. 기간제를 수렵 철이 되면 엽사들을 뽑아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건 그렇게 하는데, 야생동물 보호감시단 운영, 이 부분은 일단 잡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밀렵이나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그런 부분인데 맥락이 잘 안 맞는 거 같아요.

천연기념물이라든지, 어제도 고슴도치가 쓰러져 간다고 해서 직원이 나갔는데 야생동물에 대해 죽었으면 사체 처리 해야 되지만 살아 있는 건 우리가 보호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활동합니다. 겨울에는 먹이 주기 그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게 참 도비 900만원이고 군비가 4,8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나중에 한 번 살펴봐 주십시오.

과장님! 방금 김민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기울타리는 제가 몇 번이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지금 전기울타리가 안 맞아요. 자체가 맞지도 않고 그리고 아시지만 전기울타리 때문에 소천에서는 그때 고등학생 1명이 사망하는 사고도 일어났죠? 전기울타리는 안 맞는데 저희들이 전기울타리나 철망을 치는 건 야생동물들이 밭에 들어와서 농작물 피해를 주지 말라고 하는 건데, 실제 이게 막는다고 해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군에서 실탄 지원해주고 고라니가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으로 총을 가지고 있는데 실탄을 왜 지원해주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데 이건 어쨌든 개인적으로 사냥하고 놀이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농업에 피해를 주는 고라니를 퇴치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실탄이기 때문에 이런 실탄 부분은 예산을 잡아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탄을 지원해주는 그게 있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담당팀에 알아보기로는 멧돼지만 작년에 1,050마리 정도 잡았고 고라니 1,700여 마리 잡은 걸로, 전체 2,700마리 이상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고라니가 많은 거 같아요.

들어 온 건 개체 수가 얼마 안 되는데 양이 오버 되어 포획을 하고도 안 가지고 오는 고라니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 수를 줄이는 게 중요한 거지, 사실 고라니 1마리 갖다주면 5만원인데 밤에 나가서 잡아서 밤에 못 오니까 아침에 또 차에 싣고 왔다 가면 기름값도 채 안 나오는데 그분들이 돈이 되어 그러는 게 아니라 실탄을 줌으로 그분들이 여기 매립장에 안 가지고 들어와도 현장에 그냥 두더라도 개체 수 줄이는 데는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시단 있죠?

어떤 분들이 하시는지 몰라도 이분들이 감시단인데 사실상 밤으로 고라니나 멧돼지는 불법으로 더 잡아요. 실제 개체 수를 줄이려고 하는데 감시단은 보고를 해서 단속을 하니 아이러니한 일인데 이런 부분은 감시단도 정부에서 주는 세금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도 필요한 거 같아요. 이분들이 저지레는 실제 제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폐비닐 수거는 되는데 농약병 수거도 같이 하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비닐은 1년에 한 번 모아서 가지고 가는 건데 농약병은 이게 스스로 가지고 가고 싶어도 군비가 없어서 가져오지 말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가 봐요.

그게 사업비가 빨리 소진이 되어 버리면, 담당 공무원들은 나중에 보상을 주자는 차원에서 다음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 가지고 오라는 그런 뜻으로 얘기했지 싶어요.

빈 농약병이 환경 오염에 아주 옳지 않은 건데 빈 농약병을 될 수 있으면 제때, 제때 수거를 해서 농민들이 가지고 가면 바로 받아줄 수 있는 대책을 한번…….

그게 아마 환경부에서 환경공단을 통해서 하고 있는거 같은데 최대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마음도 깨끗해야 하고 물도 깨끗해야 하는데, 맑은 물을 만들어야 하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지역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해보지만 실제 민원이 제일 많은 게 상수도 물입니다. 실제 물이 많아도 먹을 수 없어서 상당히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저도 귀농하신 분들하고 싸움도 많이 해요. 이분들이 물도 없고 길도 없는데 집을 지어놓고 봉화군에서 굶어 죽인다고 이런 식으로 항의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다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곳은 어쨌든 물이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해야 될 거 같아요. 물 때문에 싸움이 나면 살인까지 나요. 제일 무서운 게 물인데 어쨌든 식수가 원활하게 봉화군민들이 먹을 수 있게 과장님이 10개 읍면에 골고루 신경을 써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증액을 하든지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조기에 물 때문에 원성이 없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상수도팀이 의식주의 하나인 물을 공급해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고 매번 욕만 먹고 있는데, 수도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상황은 올해 수도기본계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군에서 주장하는 게 있어서,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든지 용량 증설이나 이런 걸 개정하고 있는데 이게 환경부와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장을 계속 그렇게 하는데 춘양 고지대 정수장도 계획되어 있고 명호도 주장하는게 정수장을 얘기하셔서, 그건 저도 동감합니다. 같은 운곡천에서 내려오는 물인데 정수장에서 명호권역만 따로 나간다면 춘양도 여유가 생기고, 왜냐하면 춘양권역으로 해서 명호 보라리 쪽에는 춘양권역으로 잡혔습니다. 법전 소천리 쪽에, 사미정 쪽에도 물 달라고 하는데 최대한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도기본 계획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환경부와 협의할 때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법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라도 지역의 주민들이 물 때문에 고통을 안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겨울은 날씨 관계로 급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기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저번에 제가 담당팀장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빠진 주택이 몇 개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현장에 가서 우리가 해줄 수 있으면 최대한 해드리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대가 워낙 높아서 한 가구를 보고 긴 관로를 묻어야 하면 그건 비용적인 부담이 있어서 사업비 내에서 해야 하니까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팀장님 잠깐 나갔다 왔는데 긍정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건 해드리는 걸로…….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빠진 주택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번에 서벽 쪽에 급수 차량이 왔다가 파손도 되어 안타까운데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재정과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린 부분이니까 재정과장님과 잘 상의하셔서 급수탱크가 보면 산 쪽에 위치니까 숙련된 기사분을 교체하셔서 운행에 안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튼 우리가 과에서 최대한 소진하려고 하는데 폐기물 처리장에 운전직이 2명 있습니다. 한 분이 저번에 사고로 인해 재수술 들어가서 장기간 병가 들어가셨고, 신규 시보 9급 운전직이 1명 있는데 그분이 운전하다 보니까 경험이 없다 보니까 타이어 쪽 사고가 나서, 그때 안 그래도 황문익 의원님 전화오셔서 소방서에 긴급 급수 공급을 하는 걸로 잘 해결은 되었습니다. 아무튼 운전직 관계는 재정과와 총무과와 꾸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정과장님이 협조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상의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다량 폐기물 처리 이 문제 개선을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검토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요?

우선 지금 오염물질 배출이라든가, 하수도 관리 때문에 봉화군 내에 군수 명의로 운영되는 여러 기관, 실과에 협조 요청을 하셔서 제발 군수 이름으로 벌금을 내게 하지는 말라, 부탁드리고 싶고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조금이라도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음식쓰레기는 지금 분리를 안 하고 있고 저도 발령을 받고 담당팀에 요구를 했지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미룰 게 아니라, 봉화읍 춘양이라도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는게 안 맞겠느냐…….

예, 이 부분은 시행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걱정을 합니다.

일단은 시골이나 농촌지역 같으면 거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지만 시내 같으면 같이 배출이 되어 버리면 쓰레기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위생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올해 첫 임시회가 마무리됩니다. 올해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한 금번 임시회는 군정 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군정이 주민들의 삶을 두루 윤택하게 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게 표출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지대한 관심이 서서히 군정에 녹아드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드리고, 존경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성의껏 보고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 한 가지만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늘 우리 의회와 공유하고 소통해 달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소통 부재와 사전 협의 없는 사업추진으로 서로의 불신을 초래할만한 오해와 혼란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금번 업무계획 보고에서도 불과 2달 만에, 예산 편성 목적과 다르게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사전 소통 없이 중요 내용이 변경되어 사업이 추진되는 등의 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담당과장님! 새로운 사업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의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사업이 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흔히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수레의 두 바퀴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리고 두 바퀴의 크기가 같아야 군민 행복이라는 공통목표를 향해 잘 굴러갈 수 있다는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한 수레가, 공통된 가치와 목표를 향해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고 협의하여 군정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한 존중과 소통을 강조드리며 올 한해, 서로 신명나게 일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출 석 의 원 (7명)

의 장 김 상 희(金祥喜) 부의장 박 동 교(朴東敎)

의 원 이 승 훈(李昇壎)금 동 윤(琴東倫)김 민 호(金敏鎬)

황 문 익(黃文益) 김 옥 랑(金玉娘)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김 해 수(金海洙)		전 문 위 원	금 대 원(琴大沅)
의 사 팀 장	노 영 수(盧映秀)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홍 석 표(洪錫杓)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金圭河)	안전건설과장	이 동 직(李東直)
도시교통과장	한 만 희(韓萬熙)	녹색환경과장	김 찬 우(金燦愚)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황 문 익(黃文益)

의 원 김 옥 랑(金玉娘)

사무과장 김 해 수(金海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