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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황 문 익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도시교통과, 유통특작과, 건강관리과, 재정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맞아 군민이 주인인 희망찬 봉화 건설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문익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이승훈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교통과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중에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76억 5,817만 6,000원과 특별회계 1억 5,000만원, 기금 1억 7,008만 6,000원을 포함하여 총 279억 7,826만 2,000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50억 7,162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사무관리비로 도시재생센터 직원 단체복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현재 군민행복센터에 있는 재생센터가 협소하여 봉화약국 2층으로 이전할 계획임에 따라 전산개발비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151만 9,000원을, 건물 임대료로 1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춘양면 임시 면사무소 리모델링 및 가설공사비로 5억 7,500만원을,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5,000만원을 감리비로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도시재생센터 이전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로 1,11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봉화 내성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구용역비로 본예산에 시설비로 1억 4,700만원 일괄 편성된 예산을, 연구용역비로 성인역량강화교육, 골목 상권활성화 상인주민 교육프로그램 운영, 골목환경개선 주민역량 강화 교육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도시재생인정사업 그린생활지원센터건립 연구용역비로 주민역량강화 용역비로 일괄 계상된 2억원을 상가활성화 공공배달서비스, 상가활성화 상인역량강화교육, 마을협동조합 설립 및 사업역량 강화교육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245쪽 중간부 춘양의양지구 도시재생인정사업 시설비로 균특예산 3만원이 감되어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솔안지구 새뜰마을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마을활동가 인건비를 부기 변경에 따라 2,000만원 감액하고, 기본금, 주휴수당, 퇴직금, 4대 보험료 등 3,157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솔안지구 새뜰마을 사업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민간 자본 보조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설비 3억원을 감액하고 꽃대커뮤니티센터 전기공사의 감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부 가래골지구 새뜰마을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마을활동가 인건비를 부기 변경에 따라 2,000만원 감액하고, 기본금, 주휴수당, 퇴직금, 4대 보험료 등 3,157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6쪽 하단부입니다. 도시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2023년 1월 2일 자로 지구단위계획구역 9개소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이 실효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가구 및 획지 계획을 정비하기 위하여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보건소 앞 노외주차장 조성공사에 공사비 2억 2,000만원 증액하여 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선관위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 외 9건에23억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중간 부분, 공기간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춘양 건널목 차량진입 규제틀 이설비로 1,000만원, 봉화 청원건널목 시설물 유지보수로 3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내성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총괄 발주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는 봉화군 계획시설 꼬부랑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에 10억을 추가하여 총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정비지원사업입니다.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실태조사를 위해 빈집실태조사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은 사업 수요 부족에 따른 국도비 예산 전액이 감됨에 따라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사비 지원사업은 도비분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하단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춘양 임시버스정류소 평일 근무자 인건비에 1,17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말 근무자 인건비에 9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춘양임시버스정류소 방범시스템 서비스료 및 통신요금에 공공운영비 11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연구용역비 1,000만원을, 공용버스터미널 운영비 지원에 2,500만원 증액하여 4,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춘양 임시버스 정류소 지폐 교환기 구입에 자산취득비 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68만 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택시 교체 지원에 교체 택시 1대당 150만원을 지원하여 총 9대,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시내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군비 추가분 3,500만원씩 3대 총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선진교통 문화 정착입니다. 공공주차장의 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내성공영주차장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비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202만 4,000원, 내성공영주차장 소방시설 점검용역, 승강기 안전관리, 상수도 요금, 전기 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2,8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운전 유도선 설치사업으로 내성초등학교 주변에 안전유도선 설치사업으로 1,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앞 실버안전길 조성사업에 7개 노선에 1억 8,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재무 활동으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4,96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에 1억 1,1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371쪽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매수 청구에 따라 4,960만원 증액하여 총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옥외광고 발전 기금입니다. 각 실과소 및 유관기관 등의 행정용 현수막 게시 수요가 증가하여 효율적인 현수막 게시대 관리를 위하여 행정용 현수막을 5개소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21년 행정안전부 옥외광고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등 1,022만 7,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업에 1,700만원과 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에 1,180만원을 반영하여 봉화군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폐현수막을 마대 등으로 제작하여 현수막의 재활용률을 높여 쓰레기,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도시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4쪽부터 내성지구, 새뜰지구, 솔안지구 많은데 여기에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가 주민 교류 프로그램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성격의 비용 지출이 많네요. 여기에 관한 계획은 다 있나요?

당초 저희들이 공모할 때부터 주민역량 강화 교육이 있는데 작년까지 교육을 못 했습니다. 올해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하다가 비용 지출 시에, 나중에 정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거 같아요.

246쪽에 보시면 솔안지구 도시가스 공급 3억 계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솔안지구 도시가스 공급이 대성청정에너지와 협약을 해서 민간 자본 보조로 공사비 3억을 주면 대성청정에서 모든 사업을 시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상관계라든가 주민 동의서 관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사업은 대성청정에너지에서 하는 걸로 협약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봉화읍 내에는 LNG가 다 들어오게 되어 있죠?

지금 다 들어왔는데 일부 주민동의나 반대를 해서 못 들어온 지역이 면소골이나 일부는 있습니다. 해저 솔안지구에는 이걸로 하면 거의 다 되는 걸로…….

그러면 솔안지구 같은 경우에는 3억이 올라가서 대성청정에너지에서 위탁사업으로 진행하는데 다른 지역에는 만약에 주민들이 요청할 경우에 사업비를 어떻게 집행하실 생각인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봉화읍에 도시가스가 거의 되어 있는데 미공급된 지역은 거의 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솔안지구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지원되는 거고 다른 부분에 도시가스가 공급 안 된 건 개인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도시가스 공급 시에 주민들한테 지원이 되는 방안을 연구해 봐야되지 않나요?

면소골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추가로 계속 신청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이 반영된 부분은 주민들이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자부담이 상당히 클 텐데 그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재생사업 지구 안에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는데 다른 지구에 대해서는 도시교통과에서 지원하기 좀 곤란한 거 같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볼 때는 집행부에서는 도시재생 안에서 이뤄지는 사업이니까 이 부분은 보장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은 하실 수 있는데, 방법을 찾아서 주민들이 될 수 있으면 싸고 안전한 에너지원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는 안 올라왔는데요. 내성 공영주차장 임시 개장 중이죠?

엘리베이터가 안 되던데요? 엘리베이터가 안 되고, 제가 며칠 전에 일부러 올라가 봤는데 안전 점검 테이프도 걸려 있고,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이 정비가 조금 부족한 거 같아요.

그리고 2층 주차장 올라가는 부분은 어차피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방법은 없는데 너무 협소해요. 올라가는 부분도 그렇고, 의원님들이 지난번에도 걱정하신 부분이라서 지금 방법은 없겠지만 일단 주차선이나 확인하셔서 안전에 유의를 시켜 주시면 감사할 거 같고, 며칠 전에 제가 갔을 때는 휠체어를 쓰시는 분이 2층에 내리셨다가 다시 내려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 시설을 해주실 때 조금만 마음을 더 써주시면 주민들이 더 편하게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46페이지 상단에 방금 존경하는 김옥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솔안지구 새뜰마을 조성사업 3억원의 예산이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변경하였는데 잘하신 거 같습니다. 해저는 특히나 오래된 주택과 하수구 등의 배수로가 많아서 일하는 데 아마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에 보면 01시설비에 마을앞실버안전길 조성사업 1억 8,7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기존에 사업을 혹시 시행하는 곳이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새로 하는 건 없고요. 7개 지구가 있는데 7개 지구도 경찰서에서 대상지를 조사해서 올려 채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는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으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광범위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잘 선정 추진하셔서 안전사고 예방에 부탁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옥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차장 주변 환경이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오후에라도 점검 돌아보시고 군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도 얼마 전에 가보니까 장애인들이 왔다, 갔다 거리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상당히 위험하니까 거기에 대한 사후 대책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교통과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하려고 하네요. 그죠? 본예산에 많이 누락 되었는지 1회 추경에 많이 올라온 거 같은데요.

춘양 버스 임시정류장 있지 않습니까? 이건 따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따로 계획된 건 없고 춘양 버스 정류장이 작년 12월 말에 시설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금고에서 인수해서 새로 허가를 득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려면 도시계획 시설 기준이라든가 관광버스 정류장 시설 기준에 맞춰서 마을금고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라도 해야, 임시정류장 자체가 면사무소 앞에 있고 교통이 많아서 위험한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빨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소천면에 공영버스가 있죠?

주민들이 공영버스가 전혀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면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행복택시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제도 얘기한 부분인데 가족청소년과 앞에 광장 이런 부분들은 가족청소년과, 도시교통과, 봉화읍도 마찬가지이고 멀쩡한 광장을 뜯어내고 다시 한다는 건 실질적으로 봉화군이 돈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닌 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세세하게, 협력해서 해주세요.

봉화읍민들이 보면 이걸 왜 이렇게 하냐, 얘기가 많이 나올 거 같은 그런 부분 같은데요. 그죠?

앞으로는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246쪽 새뜰마을사업 3억 감해서 도시가스 공급하는데 잡아놓았잖아요.

예산을 이렇게 정해서 해도 돼요? 국비도 있는 거 같은데…….

이게 당초 본예산에는 시설비로 일괄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대성청정에너지와 사업 협약 과정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안 하면 저희들이 직접 도시가스 시공을 해야 하는 시설비라서 그래서 이번에 대성청정에너지와 모든 사업을 이관하려고 하면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비도 붙었고 균특비도 있는데 이걸 이렇게 감해서 이쪽으로 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솔안새뜰마을 사업 안에 균특과 도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보건소 앞 노외주차장 조성, 선관위 주변 주차장 조성공사가 있는데 당초 6억에서 2억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증액을 했어요?

그리고 선관위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은 이건 원래 목적이 주차장을 거기에 하려고 했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주차장을 했다가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이 있어요?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의회 승인을 받을 때는 주차장으로 했는 거, 목적 외에는 전용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관타워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을 한다고 그때 부지를 샀잖아요. 부지도 상당히 비싸게 주고 샀어요. 그렇죠?

그런데 목적이 다 사라졌는데 이걸 다른 걸 유치하든가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향후 다른 계획이 없고 주차장만 할 거 같으면 여기는 주차장을 2층으로 해도 돼요. 아시다시피 강변 쪽에서는 바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계획을 잡아서 어차피 주차장을 앞으로 계속할 거 같으면 옥외 주차장을 하는 게 맞을 거 같은데요. 여기는 진입조건이 다른 곳보다 좋잖아요.

여기는 처음부터 주차장 겸 연결통로로 땅을 매입하고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추경하면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주차장과 제방도로로 올라가는 연결도로를 만들 겁니다.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고 할 때도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도야 있어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걸 삭감하고 오히려 다시 설계를 해서 주차장을 2층으로 하는 게 어떨까 그 생각이에요.

보상이 중간에 공동명의로 된 20평 정도 개인 땅이 있습니다. 그 개인 땅이 협의 자체가 안 되는데 저희들이 소유자를 만나서 그냥 보도블록이나 콘크리트 포장 없이 주차장은 승낙하겠다 이런 협의까지 됐고 보상이 완전히 다 된 건 안 되어 주차타워 건물은 못 올립니다.

저번에 팀장님한테 얘기는 들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지 말아야 해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 2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권리 행사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은 동의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땅을 다 매입 안 하고 나중에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다른 걸 하겠다, 뭘 짓겠다, 갖다 놓겠다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사유지라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끝부분에 있는데 잔디 블록 넣으면 나중에 그분이 원하면 원상복구 시켜 주면 됩니다. 콘크리트 포장이나 아스팔트 포장을 하면 원상복구 하는데 애로가 있겠지만 잔디 블록 넣고 주차하고 저희들이 공공용으로 쓰는 건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사람이 땅 소유자가 보상 가격이 낮아서 그래요? 왜 그걸 안 한다고 해요?

자기네들끼리 상속, 이전이 안 됩니다. 아버지 대 땅인데 자제분들이 서로 협의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돈을 2억 7,000만원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이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봉화군 계획시설 조성사업 하고 있던데, 10억을 더 올렸잖아요. 당초에 20억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하는데 20억 가지고 안 되는가요?

전체 사업비가 관도급 합쳐서 127억입니다. 작년에 넘어온 예산하고 올해 36억 하면 앞으로 71억 예산 확보를 더 해야 합니다. 예산 담당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데 한해에 많은 예산을 세워서 계속 이월하느니,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다 해서 본예산에 20억하고 이번 추경에 재원이 좀 된다니까 10억 확보를 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10억을 다른 데 긴급하게 쓸 곳이 있으면 감액해도 되겠다 이 얘기에요. 왜냐하면 20억만 해도 올해 다 못씁니다. 그렇죠?

사토장이 추진계획으로 해서 매각공고해서 하려고, 사토장만 확보가 되면 올해 30억 모자랍니다.

사토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스마트팜 사업 대상지 해저 역 뒤에 토지 매입해놓은 그쪽으로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스마트팜 대상지가 도에서 적당하지 않다고 해서 저희들은 사토를 민간인에 매각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레미콘 공장이라든가 개인 성토 부지, 이런 걸로 매각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재원을 쓸 데가 있으면 이건 위원들끼리 얘기를 해야 하는 게, 어차피 사토가 농사철이라서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가을에 해도 20억 가지고 올해 다 못씁니다. 아무튼 위원들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군청 앞에 도로에 점자블록 같은 건 도시교통과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점자블록이 다 망가졌던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안 올라왔네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고 저희들이 도시계획 구역 내에 보수비가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도블록이나 경계석, 도로 부분은 수시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군청 올라오는 도로부터 시작해서 군청 앞에도 그렇고 점자블록이 우리가 크게 필요 없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장애인들한테는 필수 불가결한 거라서 확인하시고 보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문익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통특작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농산물 유통 물류비와 판촉 활동 및 여성농업인의 편의를 위한 사업과 군 유통 관련 시설보완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억 7,853만 5,000원이 증액된 168억 9,08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292쪽입니다. 중간 부분 농업 유통 단지 오수처리 시설유지관리에 6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 대비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한약우프라자 옥상 보수공사에 2억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계통출하 농가 운송비 지원에 1억 5,000만원 증액하여 기정대비 1억 5,000만원이 증가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부분에 민간위탁금 GAP 토양 용수 안정성 분석에 560만원 감액하여 기정대비 560만원 감액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연구용역비 지역 먹거리 계획수립용역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간경상보조 농식품 국외 판촉 지원에 3,000만원 증액하여 기정대비 3,000만원 증액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경북의맛 축제 직거래 부스 임차료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부분 농식품 및 지역특화음식개발교육 재료비 2,000만원 중 400만원 감하여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부분 행사실비보상금 지역특화음식 레시피개발 현장 견학에 400만원 증액하여 기정대비 400만원이 증가된 8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상단부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초등돌봄교실과일 간식지원 2,536만 5,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생활개선회 활성화 지원에 900만원, 생활개선회 과제활동비 지원에 350만원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1,250만원 증가된 2,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부분 민간자본보조 농촌여성학습조직체 편이장비지원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촌자원활용 치유 프로그램 보급사업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유통특작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2쪽에 GAP토양용수 안전성 분석할 때 감액된 사유가 뭔가요?

그리고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삭감되고 난 뒤에 초등학교 아이들 간식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건 별도로 세우지 않았나요?

안 그래도 지방비로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비를 검토해 봤습니다. 간식비 자체가 인근에 공급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봉화 같은 경우에는 동안동 농협에서 공급을 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농림부에서 감 되다 보니까 인근 시나 군이나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이게 동안동 농협에서 1개 시군에 공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가져서 공급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인근 시군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봉화에도 컵과일 가게가 몇 개 생기는데 이게 과일은 친환경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HACCP 시설이나 이런 모든 걸 갖춰야 공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동안동 농협에서 공급하는 업체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생활개선회 조직체 육성에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쓰실 거예요? 294쪽 생활개선회 조직체 육성에…….

예, 과제활동비 지원 350만원 말고 그 위에 활성화 지원비 900만원 이거 읍면별로 쓰시는 건가요?

당초에 읍면에 100만원씩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예산 작업하면서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900만원 밖에 못 세웠습니다. 1,000만원까지 해주시면 저희들도 읍면에 배정하는데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중간부분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한약우 프라자 옥상보수공사 2억 8,5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네요. 그죠?

한약우 프라자 건축 연도가 언제인지 알고 싶고요. 건물 지은 지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노후되었으니까 수리도 해야 되겠지만 철저히 감독 잘하셔서 우리 군이 받는 임대료 등 그런 부분도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로…….

올해 유통특작과는 나름 굉장히 바쁜 봄을 보낸 거 같아요. 그죠? 안 그래도 군수님이 종자비부터 시작해서 워낙 관심이 많아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을 너무 작게 올려서 크게 할 게 없고 100만원은 부의장님 올려준다고 하네요. 그건 증액될 것이고…….

과장님, 생활개선회 육성지원사업이 당초 본예산에는 왜 이렇게 안 잡고 1회 추경에 잡게 되었어요?

도비가 전액 삭감됨에 따라 작년부터 못 세웠습니다. 여성농업경영인회나 이런 데는 전체적으로 활동비가 들어가는데 생활개선회는 미처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다른 단체도 저번 본예산에 다 올라왔었어요. 이렇게 올라오면 모르고 보면 1회 추경에 1,250만원을 세워줬다,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도비가 삭감되었다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도비가 삭감되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본예산에 살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을 하더라도 도비 삭감된 부분을 생활개선회에 얘기를 해서 어쨌든 간에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예산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한약우 프라자 옥상방수공사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방수공사를?

당초에는 2층에 방수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저희들이 슬라브를 처음에는 면만 처리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앞으로 가다 보면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서 지붕을 아예 예쁘게 덮어보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계획을 잘 잡았네요. 왜냐하면 방수공사는 해도 나중에 물이 샙니다. 위에 지붕을 덮고 가능하다면 태양광도 요즘 봉화군에서 많이 하니까 태양광사업도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생활개선회 활성화 지원사업 이게 다른 단체도 읍면 사업이 따로 내려가나요? 제가 알기로는 연합회 쪽으로는 내려가는데 읍면에 개별적으로 내려가는 사업들이 있나요?

안 그래도 농업기술과 쪽에서는 농어민 단체가 많다 보니까 거기는 한꺼번에 세워졌더라고요.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놓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내려가는지는 저희도…….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 직접적으로 사업비가 내려가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다른 단체도 몇 군데, 면 단위로 예산을 지원한 단체들이 있는데 이건 잘 생각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연합회로 내려가도 저희들 돈만큼 예산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연합회에서 사업을 하라고 주는 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여성학습조직체 편이장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대상 품목을 정해놓았나요? 한여농에 지난번에 보니까 물품을 편이장비라고 해준 적이 있는데, 분무기를 장비로 선택해서, 그게 거의 집에 가면 방치가 되어 있고 쓰지 못하는 걸로, 제품이 옳지 않고 방치가 된다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장비선택을 잘하셔서 설문조사를 해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능금농협에 유통과에서 지원해주는 저품위 사과 있죠?

그걸 능금조합 측에 건의를 해서 저품위 사과 납품한 농가 명단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상당히 말썽이 많은 부분인데 일부는 신청을 해도 넣지를 못한다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상당히 많은 개수를 납품한다고 하기도 해서요.

퇴비지원금도 실질적인 수출 농가들이 배당을 받아서 가는지 그 명단도 능금조합 측에 얘기해서 각 농가 몇 포 들어갔는지 어떤 농가에 들어갔는지 명단을 뽑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품위 사과 능금농협 수매 관계는 농업기술과 과수팀에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이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건 그쪽에서 해주시고, 수출 사과는 보조금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문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승훈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건강 증진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건강관리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7억 8,444만 7,000원보다 3,703만 4,000원 증액한 38억 2,148만 1,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부분은 방문 및 정신 건강 증진에 인건비 등 4,400만원이며 주요 감액 부분은 치매예방 관리에 900만원으로 목간 사업비를 증가 및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도비 보조비율 변경 등으로 인한 증감액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할까 합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먼저 출산육아용품 구입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노후화되어 교체가 필요한 육아용품을 구입하여 영유아 가정에 대여하고자 합니다.

275페이지 하단부 치매예방관리에 보조비율 조정으로 915만 2,000원 감액에 따른 목간 사업비를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1,084만 8,000원을 증액하고 27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3,000만원을 감액하고 277페이지 재료비 600만원, 일반보전금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경로당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16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마을 예쁜치매쉼터를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방문 및 정신건강증진에 보조비율 조정 등으로 4,405만 8,000원 증액하여 10억 1,82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가암 검진 홍보 인부임 461만 8,000원을 증액하여 암검진 대상자들에게 검진관련 안내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여 암 검진율을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278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에 3,744만원을 증액하여 운영인력 인건비로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건강관리과 직원 모두는 건강증진, 모자보건, 예방접종사업, 치매관리, 방문보건, 정신보건사업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가 늘어서 건강관리과 예산이 많이 올라와야 될텐데 감액이 되니까 답답하기는 하네요. 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봉화군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어린이 육아용품하고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하고 있죠?

직원들도 불편할 거 같고 대여하러 가시는 분들도 많이 불편할 거 같은데 비용을 들여서라도 장소를 변경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보건소장님께서 설명하셔야 되겠지만 과 2개가 증설 변경된 지 몇 년 안 되어 사실 사무실도 건강관리과는 한 곳에 모여 있지 못한 상황이고, 치매안심센터를 지을 때 자체 내에서 지었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는 국가사업이라서 건물 ㎡가 기존에 있어야 되어 구조 변경이 어려운 상황이고 앞으로 제 개인적인 바람은 봉화에도 육아종합센터나 그런 게 지을 계획이 있다면 대여사업은 그쪽으로 같이 연계해서 한 곳에 모아서 대여하면 영유아 가정에서 편히 제공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교육청 자리에 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작되는 거 알고 계시죠?

보건소와 가까운데 그런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치매 관련 예산 조금 늘었는데, 주민들도 상당히 만족하고 계시죠?

예쁜 치매쉼터나 관계자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재료비나 간식비나…….

조금 올리셨네요.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더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을 올려도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위원님 격려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내실 있게 어르신들이 만족하는 치매예방관리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문익 예결특위 위원장님 이승훈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심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재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저희 재정과에서는 당초 예산 27억 6,750만 2,000원에서 1억 5,672만 5,000원이 증액된 29억 2,422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봉성면 업무용 차량구입에 2,800만원, 휴게실 집기 및 프린터 구입에 692만 5,000원으로 총 3,49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냉난방기 및 청사 외벽 청소에 3,000만원과 공무직 9명에 대한 근무복 구입에 180만원으로 총 3,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사유지 관리시설비로 휴게공간 정비 7,000만원, 군의회 간판조형물 설치공사에 2,000만원 총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의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9쪽입니다. 설치근거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봉화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모금, 접수한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목적으로 올해부터 설치가 됩니다. 기본 목표는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모금액 전액을 예치, 향후 기금 조성 규모에 따라 시행 예정입니다. 올해 조성 목표는 1억 1,434만 2,000원이며 지원 기준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문화, 예술, 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의 법령에서 정하는 주민 복리증진 사업으로 군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이번 추경은 세정업무의 신속한 추진과 차량 및 청사 관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재정과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군의회 간판 조형물 설치사업 있잖아요. 2,000만원 올려놓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안 될 거 같은데 되겠어요?

저희들이 광고 업체에 물어보니까 2,0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보고 위원들과 상의해서 증액을 시켜 줄 테니까 너무 조잡하게 하지 마세요. 조잡하게 할 거 같으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봉화군청을 너무 크게 해놓는 바람에 옆에 작게 하면 안 될 거 같고, 이건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고요. 예산 증액을 보고 되면 해드릴 테니까 도로 입구에 보면 간판이 봉화군청만 되어 있어요. 그걸 보수하시든지 해서 봉화군의회와 같이 간판을 설치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추가된 금액은 없는데 보수할만한 금액이 잡혀 있나요?

예산 부기에 따로 명칭은 되지 않았지만 수시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은 여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해보고 과다하게 나오게 되면 다시 의회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정비가 필요한 거 같아요. 지금 너무 어설퍼요. 거기가 군청의 입구인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군청 휴게공간 정비 예산 올라왔네요. 그죠?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1,000만원 정도 했는데 협의 과정에서 500만원 정도면 되겠다 판단해서 했습니다.

작년 내내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물론 화려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직원들이 쉬는 공간을 만들어주시는데 제대로 해서 한몫에 올라가야지, 필요할 때마다 올리는 건 너무 번거롭잖아요.

거기 밑에 소나무를 심어놔서 몇 년만 지나면 소나무가 위로 올라가 태양광이 안 될 수 있어요. 안 봤죠?

그거 한번 관리를 해서 나무가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으로 제25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7명)

위원장 황 문 익(黃文益)간 사 이 승 훈(李昇壎)

위 원 박 동 교(朴東敎)권 영 준(權寧俊)금 동 윤(琴東倫)

김 민 호(金敏鎬)김 옥 랑(金玉娘)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금 대 원(琴大沅)		의 사 팀 장	노 영 수(盧映秀)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金圭河)	재 정 과 장	권 민 기(權珉琪)
도시교통과장	한 만 희(韓萬熙)	건강관리과장	손 은 지(孫銀池)
유통특작과장	이 승 호(李昇浩)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황 문 익(黃文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