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황 문 익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녹색환경과,가족청소년과, 새마을경제과, 청량산도립공원관리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문익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이승훈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녹색환경과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중에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본예산 354억 4,710만 5,000원에서 1회 추경 35억 6,077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은 390억 787만 6,000원입니다.

255쪽 대기환경보호관리 연구용역비로 환경백서제작 용역 1,500만원 계상하고 운행경유차 배출저감사업 기타보상금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4, 5등급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에 8억 7,200만원과 2억 5,980만원을 각각 변경 감하고 노후건설기계 조기폐차지원사업은 7,460만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256쪽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구축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8,300만원을 변경 감하고 석면피해구제사업 기타보상금 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 등급 갱신과 전입에 따른 지원금 변경으로 47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상단부 야생동물보호 야생멧돼지 및 고라니 사체랜더링처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중간부분 청소관리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비는 맑은누리 화재로 반입 중지되어 야적된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6억 8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이동식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10대에서 15대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매립장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중대재해처리법 관련 용역 결과 반영한 생활폐기물처리장 시설물 안전관리로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봉화 매립장 사무실과 재활용선별장 등 내진성능평가용역에 5,000만원과 음식물 생활폐기물처리장 토지매입을 위해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상단부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사업 증설 및 보수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클린하우스 제작 및 설치사업 7개소 1억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중간부분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기금 변경으로 702만 9,000원을 변경 감 계상하였습니다.

폐농약용기류 수집보상금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도비지원으로 군비 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영농폐기물 폐반사필름 집하장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공중화장실 관리 이동식 화장실 설치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지방상수도 유지 상수도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7건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춘양 애당2리 석문동 소규모급수시설 설치공사 2억 5,000만원 증액한 7억원으로 소천 남회룡리 골마당 소규모급수시설설치공사 5,000만원, 소천 현동3리 묘골 소규모급수시설설치공사 8,000만원, 석포 대현2리 대현 노후관로 정비공사 2억원, 관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응급복구공사 1억 5,000만원 증액한 3억원, 관내 소규모생활용수 암반관정개발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중하단 노후소방용수시설정비사업으로 200만원 10개소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하단, 하수도관리 환경기초시설 운영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공공환경시설 악취기술진단 환경시설 6개소 1억 2,500만원과 댐상류하수도시설 유지보수 대수선에 1억 5,000만원을 증액한 9억 2,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상단, 재무활동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2억 8,492만원 증액 계상하고, 보전지출 상하수도 국고 보조반환금으로 2022년 망도 하수관로정비공사 이자 2,515만 1,000원을 계상하고 보전지출 대기 국고보조금 반환금 2건 1,459만8,000원, 시도비보금 반환금 3건 4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지출계획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보다 32억 992만원이 증액된 157억 2,5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지방상수도 위탁운영비 3차협약 변경에 증액분을 반영하여 5억 1,622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4건 10억 2,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역으로 봉화 유곡1리 유곡-동막간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7억원, 물야 북지1리 북지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1억원 증액한 2억원, 상운 토일리 토일지방상수도 확장공사 1억원 증액한 6억원, 지방상수도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하단, 봉화정수장 확장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봉화 취정수장 확장사업 도비 9억 2,500만원을 포함하여 11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산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시설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지출계획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당초보다 20억 8,818만 3,000원이 증액된 83억 3,7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설치 낙동강수계 특별지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기금 2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춘양 서벽1, 4리 서벽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변경 내시로 군비 3,800만원을 변경 감액하고 기금 5,100만원을 전액 감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기금 변경으로 1,331만 7,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물야 개단리, 가평리 일원의 객들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은 사업비가 변경 내시되어 13억 5,500만원을 증액한 17억 100만원으로 증액 변경하고 기금 1억 2,300만원 전액 감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하단, 수질보전 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우르실천 도랑품은 청정마을사업관리로 700만원을 계상하고 363쪽 명호 양곡2리 율곡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시설비에 3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화 화천리 사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시설비에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하단, 재무활동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보전지출 국고 보조반환금으로 낙동강수계 특별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45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가 맑은 물과 깨끗한 환경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난번에 맑은 누리 화재 사건 이후에도 쓰레기 대란 없이 무사히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녹색환경과도 용역이 많죠?

용역을 다른 실과에서도 많이 하는데 결과보고서는 왜 의회에 안 알려주시는지 모르겠네요. 용역을 해마다 여기저기, 이번에도 여기 보면 환경백서도 제작하시고, 용역을 녹색환경과에도 하시는데 책을 다 주실 필요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용역 했던 목적과 사유에 대한 결과 보고를 바쁘시더라도 축약해서 의회에 알려주시면 의원님들께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62쪽에 객들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하고 서벽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비 감해진 게 설계 이후에 비용이 줄어서 감해졌나요?

사업비가 확정 내시가 안 된 상태에서, 확정 내시는 되었는데 지금은 기금을 감액한 이유는 환경부에 재원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재원 협의가 안 되면 기금 자체를 감액되고 재원 협의가 완료되면 나중에 지방비 부분에 대해서 수계관리기금을 지원해 줍니다. 지금은 사업은 확정되었는데 재원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기금 자체는 감 된 겁니다. 사업비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비에 대해서 수계기금을 별도로 재원 협의가 완료되면 기금이 확정되어 통보가 옵니다.

처음에는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가내시된 거고 나중에 확정 내시가 되니까 변경은 한 거고, 절차 상에 상하수도 관계는 절차 상 환경부에 재원 협의를 해야 하니까 재원 협의가 되고 나면 지방비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지원해 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57쪽에 이동식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이번에 또 올리셨네요. 그죠?

지난번에 제가 여쭤보니까 어차피 이동식이라 하더라도 거의 고정식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럼 앞으로 원하는 마을 리동에 거의 이 카메라를 설치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우리가 올해 본예산에 10개하고 추경에 5개 해서 15개 신청을 했는데 수요조사 결과는 63군데 읍면에서 요구를 하고 있어서, 이걸 다 설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불법투기가 심한 곳이라든지 선별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하고, 또 전에도 김옥랑 위원님하고 잠시 얘기가 있었지만 유지관리 차원에서, 카메라 자체가 5년 정도, 아직까지는 축전지를 교체하는 예는 없는데 5년 정도 된다 하니까 유지관리비도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해서 마을 자체에서도 CCTV 설치한 곳이 많거든요. 그런 곳은 전부 유지관리 비용을 마을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군에서 설치했다고 해서 유지관리 비용까지 집행부에서 부담하는 건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처음에는 서약서를 받는다든지 유지관리를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서약서를 받더라도 사업을 자기네들이 유치하기 위한 서약서는 쓰고 나중에 추후에는 의원님이나 윗분들을 통해서 다시 유지관리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리동별로 공평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지 보수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내셔서 실제로 CCTV를 설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리동과 공평하게 이동식 카메라를 갖다 놓더라도 유지 보수에 관한 건 다른 마을처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지원해 준다면 같이 지원해 주고 개별로 하는 곳이 있다면 그에 준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해서 내가 얘기하는데요. 불법 쓰레기 카메라 있죠? 저번에 계수 조정 때 증액을 해준 거 같은데 이걸 어쨌든 군에서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동네에서 예를 들어 불법으로 쓰레기 갖다 놓는 걸 누가 감시합니까? 이거 다 환경보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지관리 하는 건, 당연히 군에서 해야죠. 마을 주민들이 불법 쓰레기 갖다 놓은 걸 누가 감시하고 누가 지킵니까?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 사람들 해야 할 의무도 없는 거고,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마을에서 해놓은 건 방법이 없고, 앞으로는 고정식으로 다 달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동식 해놓아서 거기 달아놓으면 당연히 안 갖다 버려요. 그 사람들 싣고 다니다가 카메라 없는데 또 갖다 버린다고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앞으로 이걸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군에서 다 관리를 하셔야 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되는지, 파악을 해보시고 앞으로는 군에서 감시 카메라를 달아서 관리하도록 하셔야 해요.

공공목적으로 설치했으면 그건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주는 건 맞는데, 안 그래도 김옥랑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자체적으로 자기들 필요해서 설치한 건, 그것도 나중에 유지관리를 해줘야 한다면 같이 동등하게 공평하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봉화 취수장 확장사업 부군수님 예산 확보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반납되어 안 오면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아무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255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14 기타보상금입니다.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사업 예산이 12억 넘게 삭감되었는데 신청자가 없는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당초 확정된 내시보다는 줄었습니다. 국도비가 전국적으로 똑같이 감 다 되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256쪽 상단에 보면 02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8,300만원이나 삭감되었네요. 혜택이 많이 줄어들 텐데, 이 또한 지원자가 없습니까?

한동안 전기차가 난리 나더니 요즘 방송에 몇 번 떠들어 그렇습니까? 신청자가 급속히 줄었네요.

다음에 마지막 258페이지 하단에 보면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이건 좋은 사업으로 마을마다 폐비닐로 몸살을 많이 앓고 있었는데 집하장 설치로 많은 정비가 되고 깨끗해졌는데 그래도 출장 다니다 보면 아직 정리가 덜 된 곳들이 많아요. 비닐이 위에 걸려 있고 인근 나무에도 걸렸는데 그것도 철저히 감독 잘하셔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폐비닐 집하장은 기간제 3명을 뽑아서 현장 관리를 하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야생멧돼지, 고라니 지금까지는 처리 비용을 우리 군에서 안 줬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게 군에서는 고라니나 멧돼지를 동등하게 5만원씩 줬고, 멧돼지는 환경부에서 2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건 야생 멧돼지, 고라니 사체랜더링 처리비로 되어 있는데?

아, 랜더링 처리라 해서, 지금 냉동창고가 없는걸 냉동창고를 매립장에 만들어 놓았거든요. 올해부터는 처리를 하는데 그게 랜더링 처리라고 해서 저도 내용이 생소해서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김옥랑 위원님과 상의도 해봤는데 옛날 구제역처럼 약품처리해서 묻는게 아니고 그걸 한 130도 정도 살균 처리해서 사료화하고 퇴비화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기존에 사체를 매몰 시키던걸 사료화 변경한다는 이 말씀인가요?

그건 별도로 검사합니다. 병이 온 거에 대해서는 처리 기관에서 별도로 가져가고 병이 없는 것만 합니다.

멧돼지 관련해서 포획단들을 며칠 전에 만나봤는데 작년에 나가던 총알 지급이 덜 되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개체 수가 많이 줄어서 포획단이 다니면 기름값이 많이 들어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포획단들이 다니는 걸 꺼려하시더라고요. 지난해는 지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도 그 정도까지는 지급을 해줬으면 하는 건의가 많이 있던데,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지금 포획단은 28명입니다. 32명 뽑으려고 했는데 지원자가 부족해서 28명을 하고 기동대는 6명을 뽑으려고 하다가 지원자가 없어서 5명만 선발했습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사회적 약자와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위해 늘 앞장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문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이승훈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가족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9억 1,160만 8,000원에서 3억 1,589만원이 증액된 102억 2,749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부분은 교육부 주관 공모사업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1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도비 보조비율 변경으로 인한 감액 부분과 과목 경정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21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평생교육 운영 주민강좌 교육 강사 수당으로 일반운영비 2,4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상하반기 정규 과정 강좌 16개 과정과 찾아가는 배달강좌 12개 확정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마을평생교육자 역량강화 교육에 민간경상보조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평생교육 지도자들이 역할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심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으로 교육실 확충에 따른 시설비 300만원과 자산취득비 1,78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교육에 따른 집기류와 비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교육부 주관 공모사업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따라 사무관리비 4,870만원을 계상하여 학습동아리 육성지원, 민주군민 양성, 평생학습 마을학교, 학습힐링 프로그램, 봉화치유의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하여 평생학습도시 지정 선포식과 평생학습교류 국제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민간경상보조 1억 1,130만원을 계상하여 청년 희망일자리 지원교육, 노년희망일자리 지원교육, 귀농, 귀촌, 귀향 프로그램 운영, 소통 아카데미 운영, 가족평생학습지원, 평생학습가족 캠핑 스쿨 지원, 희망봉화 장애인평생학습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하단부분입니다. 국공립 어린이 추가 운영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상단부분입니다. 여성문화회관 도예실 가마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취미교실의 도자기공예반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마가 2010년도에 구입한 물품으로 실습 시 도자기 작품 굽기가 불가능하여 내구연한이 7~8년 감안, 현재 5년 정도 지나서 제품 수리가 불가능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2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475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 협업 프로젝트 일환으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역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 3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가족청소년과 직원 모두는 군민이 원하는 평생교육 추진과 항상 낮은 자세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업무와 군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가족청소년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16쪽부터 평생학습도시 관련한 프로그램인가요?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주민들이 실제로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일단 저희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군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최우선으로 넣고요. 사업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넣어서 군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예, 어린이놀이터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4쪽에 보시면 학교밖청소년 급식지원비가 4,584원인데 지난번 예산에도 저희가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4,500원 가지고 아이들 한 끼가 해결이 되나요? 이게 추가로 군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해서, 운영을 해보고 부족하면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일인데 특히 먹는 거 가지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급식이라 하는 게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요.

분명히 기준도 있을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저희도 5,000원 가지고 먹을 게 마땅치 않은데 하물며 한창 먹을 때인 아이들이 질이나 양을 고려해 줘야 하는 게 집행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생각을 하셔서, 아이들이 좀 더 만족할 수 있는 급식비 수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급식보다는 간식 위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와서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다행이고요. 이 부분 신경 좀 써주세요. 과장님!

217페이지 상단에 보면 청년희망일자리 지원 교육입니다. 1억 4,000여 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네요. 그죠? 지금까지 해당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또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평생교육 도시는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평생도시로 지정을 받아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아마 그렇다면 이런 교육을 많이 이수할 수 있도록, 취업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겁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교육을 하면서 이론 교육, 강의만 듣는 교육보다는 실제 결과물이 남는 교육을 시키고 싶어서 굴착기 사업을 올해 처음 해봤습니다. 했더니 신청자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반기에 한 번 더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교육 위주로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가족청소년과에 가니까 봉화에 살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게 굴착기 자격증, 용접, 자동차 운전면허증 그래서 다문화가족들이 오면 그런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최대한 돌리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안 그래도 굴착기 자격증 취득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영주에 있는데 몇 차례 떨어진 사람들도 많던데, 봉화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도자기 가마 건은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을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올라온 거 같은데 필요하시면 본예산에 말씀하셔서 통과를 시켰어야죠. 본예산에서 추경으로 바로 올라온다는 건 제가 봐서는……. 왜냐하면 굳이 그때 필요 했으면 어떤식으로든 설득을 해서라도 비용을 받아서 구매를 했어야 하지, 본예산에 삭감된 걸 1회 추경에 다시 올리면, 제가 봐서는 이건 어찌됐든 집행부에서 생각을 잘못하신 거 같아요.

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도자기 여성취미교실을 운영해 보니까 일단 그게 안 되니까 교실 운영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올리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자에 그 부서에 계시던 분은 그런 사정을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그때도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이 삭감된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양해가 아니라, 본예산에서 삭감된 걸 바로 1회 추경에 올린다는 건 내가 봐서는 그 당시에 어떤 식이 되었든, 그때 꼭 필요하면 본예산에 예산 확보를 하셔야죠. 그런데 1회 추경에 다시 올린다고 해서 통과가 된다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금동윤 위원님 말씀하신 건데 지금 건물이 안전진단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단을 하고 정 필요하면 그 이후에 이걸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들리는 얘기로는 거기 교육하시는 분이 교육 시간을 제대로 안 지켰다는 소문도 많은데 이런 걸 확인을 해주셔서, 어차피 예산을 주면서 교육 강사를 지정하는데 이런 부분 밖에서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관리 감독해주십시오.

강사가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그건 제가 책임지고 다시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할 거고요. 이건 제품이기 때문에 건물안전진단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그냥 옮기면 되는 거라서, 건물안전진단 하고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당장 도예반 실습하는 교육이 문제가 되어…….

예, 그렇습니다. 저도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금동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교육은 지금 시작되었는데 그게 안 되어 주민들이 불평을 이야기 하시니 어쩔 수 없이 올리게 된 겁니다.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몇 명 정도 되고 이분들이 계속 몇 년째 받으시는 분들이죠?

위원 여러분!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문익 예결특위위원장님, 이승훈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심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새마을경제과 업무 추진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마을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새마을경제과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보다 47억 3,408만 8,000원이 증액된 257억 8,804만 8,000원을, 특별회계는 194만 4,000원이 증액된 14억 5,6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통상적인 경상경비는 제외하고 사업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87쪽 중간부분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군민들의 민원해소와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기정보다 45개소, 22억 5,000만원이 증액된 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은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89쪽 중간부분 새마을주민숙원사업비 증가분 4억 5,000만원은 도비 2억 2,500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군비 2억 2,500만원을 매칭하여 7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세부 사업은 예산요구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0쪽 중간부분 지역현안사업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 3,500만원 교부됨에 따라 군비 매칭비 3,500만원 등 7,000만원으로 명호면 도촌1리 뒷골마을 안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하단부 새마을운동추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기정보다 3,300만원이 증액된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에 2,000만원, 도서구입, 숨은자원모으기 경진평가대회 등 5개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춘양시장이 문화관광형 특성시장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년간 8억 8,000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기 편성된 춘양시장 먹거리 장터 운영 경비 4,200만원을 감하여 봉화시장 먹거리 장터 운영 경비로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 증액입니다. 봉화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뒤 주차장의 경우 봉화장날 등 평소 차량 병목 현상이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송담추어탕 앞으로 일반통행을 위한 이면도로 개설비 4,000만원과 수시로 발생하는 전통시장 응급복구비 2,000만원 등 총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쪽 전통시장 행복 경영 매니저 운영사업입니다. 봉화 상설시장이 공동마케팅 사업 공모에서 국비 4,000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군비 부담분 4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상단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모에 선정된 춘양시장 육성사업비 금년도분 4억 4,000만원 중 국비를 제외한 도비, 군비부담분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봉화사랑상품권 발생지원입니다.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4,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아래쪽 상품권 제작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을 당초 예산보다 많은 21억 6,000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하였던 군비추가분 13억 5,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93쪽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부터 194쪽 상단부 향토 뿌리 기업 환경정비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사업비는 산타마을 등 4개소에 71kw규모로 태양광 발전을 설치할 예정으로 당초 계획보다 자재비 단가가 상승함에 따라 부득이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보안등 신규설치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2억원의 예산으로 100등의 가로등을 신규로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침체된 지역 분위기 개선과 군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7,000만원의 예산으로 35등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195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업무 추진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지난 1월 조직개편으로 신재생에너지팀이 신설됨에 따라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 1,0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유곡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 설치 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7억 8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75쪽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 풀베기 사업의 경우 당초 시설비에 편성하였으나 사업의 추진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동절기 낙엽 및 제설을 위한 송풍기 구입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이번에 제출한 새마을경제과 소관 1회 추경예산은 지역경기 활성화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그리고 군민들의 민원 해소를 통한 살기 좋은 봉화 만들기에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 사업 이걸 왜 그전에 하던 대로 하면 안 되나요? 왜 이렇게 과목 변경했어요?

그전에는 새마을단체에서 봉성에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걸 다르게 한다고 얘기하던데 어떻게 할 거예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시설비를 편성한 이유는 작년까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 보수에 편성해서 새마을단체에서 베었습니다. 저희들 뿐만 아니라 풀베기 행사를 많이 하는데 안전사고 우려가 되어 시설비로 올리다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기존 도로변과 다르게 농공단지는 안전사고 위험성도 적고 풀베기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용역으로 하기에는 불안감이 있어서 다시 인부 사역을 하려고 변경한 겁니다. 작년대로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험을 들고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풀베기를 할 예정입니다.

안 그래도 단체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수님도 얘기를 하시던데…….

당초에 본예산에 감한 부분 저도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일상으로 돌아왔고 이 예산이 한 2019년 예산 금액이 같습니다. 코로나 기간에서 일부 감했던 부분을, 그리고 작년 새마을지회에 안 좋은 말도 많이 들었는데 그렇지만 회장단도 다 바뀌었고 또 저희들이 사업비 정산도 끝났고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사업비 정산을 확실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의 도리는 아니지만 많이 배려해 주신다면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원 계상을 해놓았는데 당초에도 김장 나누기는 다 했잖아요.

저도 알아보니까 작년까지는 새마을지회 운영비 경비 안에 김장나누기 행사가 같이 있고요.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사무국장하고 과장 2명이 근무를 하는데 작년까지는 1명이 근무를 해서 인건비를 전용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에도 김장나누기는 운영비에서 나갔든, 어디에서 나갔든 지출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운영비가 삭감이 되든, 다른 데가 삭감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력은 원래 국장이나 사무장은 당초에도 있었고 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결산서를 한 번도 안 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국장이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국장 인건비와 차액이기 때문에 그 차액을 김장나누기 행사에…….

그러니까 그게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국장이 돈 못 받은 차액을 김장나누기에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운영비 안에 자체 경비이기 때문에 전용 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운영비 안에 인건비, 김장나누기 행사 같은 과목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삭감했을 때는 1,200만원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플러스 되어 3,300만원이 올라와 버렸어요. 아까 다른 과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김장나누기가 이건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 알기로는 예산을 안 받고 순수하게 하는 줄 알아요. 안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든 간에 이것도 똑같이 만약에 이번에 해주게 되면 계속 2,000만원씩 매년 지원을 해야 됩니다.

다른 단체에도 예를 들어 봉사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읍면에도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 줍기를 한다든지 해서 단체에서 수입이 있잖아요.

그리고 고철 모으기도 있어요. 고철모으기도 500만원 증액을 또 시켜놓았어요.

제가 묻고 싶은 건 단체장이 다니면 물론 자꾸 해달라고 해요. 그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에요. 왜냐하면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 있게 하셔야 하지 이 단체만 올려주면 다른 단체도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게 처음부터 안 맞다, 이 얘기에요.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으면 내년에 어떻게든지 다시 강구책을 해서 해야지, 바로 본예산에 1,200만원 삭감을 했는데 3,300만원을 더 올린다는 건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이건 1년을 참더라도 참아서 내년에 새마을회에서 예를 들어 해보니까 모자란다, 이런 얘기를 해야 하지,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이걸 3,300만원 올리면 삭감한 나는 뭐가 됩니까? 그 밑에 도서 구입 이런 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언론에도 나오는데 만화방 해서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잘하니까 보태줘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올린 거에 대해서는 이건 안 맞다고 봅니다. 당초에 팀장님이 와서 설명을 했어요. 그렇다고 팀장님한테 맞다, 안 맞다, 거기에서 하지 말라고 이럴 것도 없고 우리는 여기에서 삭감할 기능만 있을 뿐이니까 그건 안 맞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192페이지 상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입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문화관광형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부중기청에 공모를 냈는데 춘양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의 마지막 사업입니다. 마지막 사업인데 공모에 응시해서 다행히 2년간 8억 8,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이게 2년 사업인데 국비가 50%인데 저희들이 사업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바로 시장으로 돈을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매칭비 50%를 시장에 주면 시장에서 각종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단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올해 춘양시장은 아직 세부사업 계획은 안 나왔는데 주로 추진 방향이 음식 개발 쪽으로 많이 치중할 거라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춘양하고 봉화도 같이 있으니까 균형적으로 형평성을 봐서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아무튼 계획성 있게 추진을 잘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봉화시장도 연구해서 공모에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화사랑상품권 올해도 33억 4,000만원 정도 발행되었는데 혹시 회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자료는 저희들이 파악해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봉화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과장님 신경 쓰셔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87쪽에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읍면별 주민 숙원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읍면별로 금액 편차가 심하네요. 물론 지역에 따라서 주민숙원사업 수가 다를 수도 있고, 지금 개선하고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겠지만 많은 곳은 5억이 넘고 작은 곳은 1억밖에 안 됩니다.

1억밖에 안 되는 곳은 사업이 없어서 1억밖에 안 올리신 건지? 아니면 혹시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누락이 된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인 게 아니라 읍면을 통해서 건의도 받았고 실제 1월에 군정설명회 시 건의도 있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의 필요성이 시급성이 있는 건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역개발이 된 지 민선 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새마을운동 추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관이 아닌 민이 직접 공사한 게 많습니다. 이 사업 구조물이 한계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재사업할 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일찍 시작했던 부분 그런 곳이 파손되어 사업 우선순위가 빠른 점도 많이 발생합니다. 앞으로는 사업이 신규가 아닌 재시공 쪽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10개 읍면에 계약 금액 자체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지역적인 특성도 분명히 있고 자동차나 농기계를 활용하는 그런 도로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계실 동안 먼 지역이라고 해서 조금 빠지고, 가까운 지역이라고 해서 조금 더 챙기고 이런 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도 많이 다니고 읍면에 의견도 많이 구해서 형평성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91쪽에 지난번에 제가 상설시장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억지춘양 먹거리 장터 운영지원이 공모사업에 지정되면서 이 사업비가 봉화상설시장으로 내려왔어요. 그죠?

이 사업비가 작년에 봉화에 불금을 했기 때문에 시장을 했었는데 봉화시장 쪽에서 먹거리를 해서 운영해보고 싶다고 해서 금액을 대처한 거고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관 주도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요구가 너무 많을 거 같아서 뭘 하실지 고민도 같이 해보시고, 시장이 다 참석하는 방향으로 해보자, 4~5년 전에 했을 때는 그 앞에 몇 집만 나와서 가게 장사를 했었거든요. 다른 분들 호응이 없었는데 음식이니까 시장 안에 상가 음식점들이 다 중지를 모아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하고 있었고 또 봉화시장에서 지난달에 다른 시장 견학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장님하고 두세분은 의욕이 넘치는데 현재 실제적으로 다른 분들은 안 따라 주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실정에서 운영해봐야 별로 효과가 없을 거 같아서, 그 의견을 모으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프로그램이나 계획 설정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다, 그죠?

작년에 불금 축제가 외부에서 평가는 나름대로 성황리에 잘 마무리 되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지금도 불금을 하느냐는 질문을 저도 간혹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상인회에서 과연 협조를 해줬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정말 마음을 많이 써주셔서 상인회가 활성화 된다면 경제도 자연히 안 살아나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전통시장 환경 개선사업에 신시장 내에 분수 철거하신다고 했죠?

그런데 실제 그 분수대가 시장개선 사업할 때 처음 만들어 놓고 실제 운영한 적이 몇 번 안 되고 분수에 물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 조형물은 보기 좋지만 주위에 상인들이 잡동사니를 다 갖다 놓기 때문에 미관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광장을 만들어줌으로써 거기에서 활용을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관 주도로 하지 않고 주민들 주도로 어떤 계획이든 하겠다고 했는데 이 광장을 만들어주시겠다는 얘기는 주민들 의견입니까? 집행부 의견입니까?

시장상인회에서 그러면 그 시장 주변에 가로등은 제대로 켜고 있답니까?

저도 봉화에 살고 있는 봉화 사람이고 의원이기 전에 봉화에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으로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주변 환경을 먼저 한번 되짚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도 신시장에서 8시만 넘어가면 불이 꺼지는 상황이라서, 들어가기가 무서울 정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인회에서 불금 비슷한 형태의 야시장을 연다고 하니 공간이 없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우선 조건으로 해놓고 다시 또 추가하려고 하는 중이고요. 보안등을 몇 개 설치하든지 약간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 맞는 거 같습니다.

보안등보다는 지금 있는 가로등을 적극적으로 켜주면 감사하겠어요.

일단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분수를 없애고 만들고 광장을 만들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상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살아날 수 있는가를 먼저 고민해야 되는데 항상 봉화군은 주민들을 너무 사랑해서 집행부에서 안이 나오는 게 오히려 과유불급이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해봅니다.

분천산타마을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로 계속 개발을 하면서 미관상 안 좋다고 해서 그쪽 지역 내 지붕에 예산을 들여서 도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하면 그 사업 계획하고 안 맞지 않나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위치 상으로 봤을 때 미관을 해치는지 더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주민들이 도색이 덜 된 부분은 도색 맞춰달라고 요구를 자꾸 하고 있는데 그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량산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군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시는 존경하는 황문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승훈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저희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의 기정예산액은 40억 2,480만원에서 2억 5,578만원이 증액된 42억 8,0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단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공원환경 정비 인부임 3명에 2,07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공원시설 관리 및 개발을 위해 시설비로 집단시설지구 내 공용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 신축 공사 군비 15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도립공원정비사업 시설비로 청량산관리사무소 신축공사 예산 도비 6억 4,000만원을 포함하여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 신축공사에 군비 추가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관리사무소 신축공사 설계 결과 전체 사업비가 15억 6,000만원이 산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 신축공사 감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원안에 1,800만원이 있었는데 2,000만원이 더 올라왔어요.

거의 10달 이상은 계속 사역을 하고 겨울철은 손님들이 많이 안 오시니까 그것만 일단 제외하고…….

그 밑에 보시면 집단시설지구 화장실 얘기를 제가 또 말씀드려야 하는데 이건 지금 기존에 있는 걸 리모델링 하시는 거죠, 그죠?

그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게 2003년도 7월에 준공되고 나서 20년이 경과 되었는데 한 번도 리모델링을 안 했습니다. 그건 주차장 내에 있는 화장실이라서 지금 너무 낡고 시설은 고쳐도 폼이 안 나서 현대적으로 깨끗하게 전체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속에 보면 남자 화장실에는 대변기가 6개 있고요. 소변기가 15개 있습니다. 여자는 대소변기가 같이 있고…….

여자분들은 10개 정도 있고, 남녀 공용 장애인은 1개가 있는데 안에 내부에 타일 바닥 때가 찌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닦아도 빠지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소변기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편의시설이 냉난방기나 이런 게 들어가는지 그걸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거기에 냉난방시설은 별도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같이 넣을 계획입니다.

온수기도 넣을 계획입니다. 찬물이 나오면 가을철에 불편을 많이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겨울철에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데 온수기까지 넣었다가, 제가 알기로 선이 가장 많이 터지는 게 온수선이 터진다고 하더라고요.

관로를 별도로 까는 건 아니고 온수기라고 해서 소형으로 보면 …….
○김 옥 랑 위원

예, 그런 걸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 관로를 깔면 간혹가다 문을 열어 놓아서 얼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수시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관로를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손 씻는 부분만 따뜻한 물이 나오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청량산에 전체적으로 가로등 관리비 해서 전기세가 대략 박물관 포함해서 1,000만원 이상 나오는 거 같습니다.

왜 전기세를 여쭤보냐고 하면 이 시스템 에어컨이 일단 들어가게 되면 전기세 금액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그렇고 화장실을 새로 신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할 때, 물론 관광객이나 지역주민들의 편리를 생각하면 냉난방기도 포함해서 해드리면 좋겠지만 과연 그 많은 시설 유지보수비를 어떻게 충당할 건지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저번에 관리소장님한테 질의했던 부분인데 화장실을 이번에 어차피 사업비를 올렸으니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시든 간에 내부를 설치 잘하세요. 저도 그 주위에 살고 있습니다만 청량산은 화장실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새롭게 화장실을 만드시고 방금 말씀 하신대로 온난방을 하든 냉난방을 하든 안에 시설을 다 하셔서, 거기는 다른 지역처럼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1년 내내 오픈하는 화장실 아닙니까?

거기는 많은 타 시군의 사람들이 들리는 곳인데 화장실이 그 지역의 얼굴입니다. 화장실이 깨끗하면 지역민들도 마음이 곱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을 잘하시고 청량산 뒤에 이** 씨 사과밭 군에 매입했죠? 팀장님 중에 아시는 분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에서 2016년쯤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차장 하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물어보냐고 하면 거기 입구에 보면 김** 씨 밭이 있죠? 이** 씨 사과밭을 사놓았는데 입구 밭을 판매 해서 타인이 사려고 하는 거 같아요. 문제가 땅을 매입을 했는데 꼭 입구에 건 안 사고 뒤에걸 먼저 사요. 어쨌든 군에서 필요해서 이용을 하려면 앞에 있는 땅을 매입해야 될 거 같아요. 걱정이 되어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땅이라는 게 군에서든 개인이든 입구에 있는 걸 사놓으면 그 뒤에 건 매입을 하기 좋은데 꼭 뒤에 사놓고 입구에 있는 걸 매입 안 해놓으면 매입하기 힘들거든요. 실제 그분은 거기 지역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외부인이 만약에 그 땅을 매입해버리면 군에서 매입해놓은 땅을 나중에 이용하려면 상당히 힘이 들 겁니다. 그 부분을 소장님이 체크 한번 잘해보십시오.

예, 안 그래도 지금 현재 국도 35호선 선형개량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버스는 20대 정도 되는데 가을 성수기는 전에는 그 아래쪽에 있는 국도 부지지만 주차를 해서 차량을 20대 이상 세웠는데 저도 현황 파악을 미처 다 못했습니다. 김** 씨 밭이 매입이 된 줄도 몰랐는 상황인데 안 그래도 캠핑장을 열다 보니까 캠핑장은 다른 용도로 이용할 방안도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서 면밀히 검토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청량산이 도로가 높아짐으로 제가 봐서는 3분의 1정도 공사가 들어가는 거 같아요. 앞으로 거기 주차장도 애로점이 많을 거고 이미 사전에 군에서 매입해놓은 땅을 제대로 쓸 수 있게끔 그 주위 땅을 한번 잘 검토해 주십시오.

소장님! 청량산관리사무소 도비가 확보되었네요? 전에는 순수군비로 진행하려고 하셨는데?

예, 지난번에 저희들 업무보고 때 의원님 말씀하셔서 부군수님이 말씀하시고, 부군수님이 도의원님한테 얘기해서 8억을 요청해서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에 6억 4,000만원 반영되어 순수군비로 15억원 편성했던 것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부군수님 이하 과장님 도비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7명)

위원장 황 문 익(黃文益)간 사 이 승 훈(李昇壎)

위 원 박 동 교(朴東敎)권 영 준(權寧俊)금 동 윤(琴東倫)

김 민 호(金敏鎬)김 옥 랑(金玉娘)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금 대 원(琴大沅)		의 사 팀 장	노 영 수(盧映秀)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홍 석 표(洪錫杓)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金圭河)	새마을경제과장	임 기 수(林基秀)
가족청소년과장	배 재 정(裵在正)	녹색환경과장	김 찬 우(金燦愚)
청량산관리소장	이 창 희(李昌熙)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황 문 익(黃文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