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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황 문 익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소장으로 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주민복지과, 총무과, 안전건설과, 농촌활력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문익 위원장님과 이승훈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복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732억 5,821만 4,000원으로 기정액 721억 683만 8,000원 대비 11억 5,137만 6,000원을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통상적인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른 변경내시건에 대한 예산안과 예산 절감 부분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에서 202페이지까지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으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비율에 의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하단 저소득층 한시긴급 난방비지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은 기지원 완료된 사업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은 출장여비와 교육여비를 군비 39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상단에 장애인 훈련수당 지원은 하눌보호작업장에 직업훈련장애인을 10명을 대상으로 훈련수당 월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조사대상 시설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위탁 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당초 사업비 600만원 전액 감액하고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하단에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 사업은 코로나로 닫혀있던 경로당이 개방됨에 따라 노후된 활성화 물품 교체 등의 수요 증가로 군비 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하단에 노인일자리사업 당초 공익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증액은 8억 1,400만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경로시설 환경개선사업 또한 경로당이 개방됨에 따른 시설환경개선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군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중간에 노인교실 운영지원으로 코로나 이후 노인교실 활성화를 위해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 하단에 노인요양시설인 봉화요양원 장비보강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6,000만원 계상하였고, 실제 장비보강에 필요한 부족분에 대해 군비 7,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유리요양원 개보수 사업으로 3억 4,100만원을 국도비 매칭 비율에 의해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사업비로 협의체 임원회의 수당과 모니터링단 교육비 등으로 군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7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으로 국도비 변경내시 되어 3,30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며 이번 예산안은 사회취약계층과 주민복지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인 만큼 원안의결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지금 장애인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인건비 쪽으로 나가는 겁니까?

인건비라기보다는 수당 쪽인데요. 인건비에 속하는 수당이 맞는데, 장애 아동 특성상 훈련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있고요. 10명 정도 훈련수당을 받고 있으면서 법인에서 돈을 자부담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사실 일을 하고 계시지만 일거리도 부족해서 운영이, 장애인들 수당이 되었든 월급이 되었든 줄 수 없는 형편인 거 같은데…….

장애인들이 힘들게 일하고, 어쨌든 만족하게는 줄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장애인들도 일하고 서운하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노인 일자리를 농번기 때는 피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혹서기나 한여름, 한겨울 관계는 지양하게끔 하고 있는데요. 농번기나 딱히 정하기 힘들어서 고추 심을 때가 농번기 같은데 그때만이라도 자율적으로 읍면에 통보를 해서 잠시 중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일손이 많이 부족해서 외국인까지 들어오고 이러는데 물론 어르신들 일자리 하시는 건 좋은데 바쁜 시기는 피해서 해주시면 하는 외부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생각 좀 하셔서 일자리 배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8쪽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이게 국도비가 변경내시 되어 줄어든 건가요?

지금 에너지 비용이 많이 올랐는데 이걸 이렇게 깎아놓고 나서 나중에 부족하면 다시 군비로 추경을 하실 건가요?

냉난방비 보조가 사실 부족한 건 맞습니다. 보조사업 성격상 노인회에서는 자부담이 없는 보조금입니다. 보조사업이지, 지원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건 맞지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되는데요. 일부 자부담은 안 해야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부담에 대한 권고안이나 노인 단체에 대한 설명회가 필요할 거 같은데요. 에너지 비용 같으면 늘면 늘었지, 줄 거 같지 않은데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쓰지 않던 걸 계속 쓰고 있다고 비용을 다른 곳은 늘리시면서 에너지 비용은 국비 변경 내시 되었다고 줄이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자부담 얘기 나오면 노인회에서 분명히 말씀하실 거 같은데요.

일단 변경내시가 되어 내려온 건 통예산으로 내려와서 구체적으로 깎은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깎인 거지, 예년에 비해서 깍인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 올 겨울이 오기 전에 에너지값이 다시 안 내려간다면, 더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를 하더라도 지금까지 자부담 예가 없기 때문에 부드럽게 잘 운영이 되어야 할 거 같아요.

장비이기 때문에 침대나 기타……. 장비에 속하기 때문에 1억 3,000만원.

아마 쓰던 물품은 그대로 쓴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필요한 물건들이 분명히 있을 거 같은데 잘 살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리요양원에 대한 게 3억 4,100만원이죠? 이건 어떤 부분에 대한 보강 공사인가요?

주로 난방시설에 투자될 거 같고요. 나머지 창호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부담 계획서는 안 들어왔는데 일부 자부담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전체가 3억 4,100만원이 잡혀 있으면 자부담이 필요 없잖아요.

해보면 자기들 요구사항에 의해서 3억 4,000만원 딱 할 수 있고요. 본인들이 원하면 자부담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개보수를 할 때 군립요양원은 군립요양원이라서 그렇다 치지만, 유리 요양원 같은 경우에 의료법인일 경우에 자부담이 규정 상 하게 되어 있나요? 건물 자체에 대한 개보수일 경우에는 집행부 전체를 다하게 되어 있나요?

자부담에 대한 강제성은 없습니다. 비율은 없는데 의료법인도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이걸 고치게 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없이는 자산을 함부로 처리를 못 합니다. 국가에서 하는 거하고 거의 동일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전면 신축이 아니고 개보수이기 때문에 아마 의료법인 측에서도 자부담을 하지 않고 3억 4,100만원을 보수할 거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에서 봉화군립요양병원에 대한, 개보수 비용 때문에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거하고 비교하게 되면 거기서는 분명히 자부담이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자부담이 비율상으로는 없다고 하더라도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 않나요?

어느 정도는 자부담을 하라고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강제성은 없지만 권고를 해야 집행부에서 지급하는 3억 4,100만원 금액 안에 자부담 비율이 분명히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걸 여쭈어 보는데요.

사업 계획 받을 때 저희들이 충분히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건 작년 추경에 이미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그죠?

업무추진비나 순수한 인건비 명목으로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번에 올라간 게 임원 회의 수당과 일부 사업비에 인쇄 비용이 올라갔습니다. 340만원, 160만원 이렇게 되는데요. 임원 회의는 매번 출근을 하셔서 임원 회의를 한달에 2~3회 하니까 임원 회의에 대한 수당으로 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뭐 회의 수당에 관한 건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사실은 기름값도 못 받아가고, 물론 자원봉사식으로 하긴 하는데 그 정도는 안 챙겨줘야 하나,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대표에 대한 지금까지 인건비, 회의비 지원은 없었고 기존에 하셨던 모든 대표들이 봉화군에 대해 봉사를 한다는 입장에서 맡아서 활기차게 운영을 해오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들 기름값 정도라도 해드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의향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무임으로, 명예직으로 근무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새로 해서 해드릴 필요가 있겠나, 그리고 이게 아마 시작이 되면 다른 의료법인이나 운영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지원을 해줘야 될텐데 안 그래도 작년 노인회 관련 예산이 올라온 이후로 어제도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이장들 수당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걱정을 해야하고 우리 모두 우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예직은 명예직인 걸로 좋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일부 지자체는 그런 쪽으로 최소한 기름값 정도로 생각을 해서 임원 회의를 개최할 때 지원해 주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고민을 하실 거 같아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의장님도 언급을 했고 민원이 들어왔고 에어컨 청소를 257개소에 에어컨은 전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안 그래도 에어컨 청소는 전문 기술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과거에는 외지에서 위탁줘서 했는데 최근에 봉화군에 두 군데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제히 청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냉난방기도 들어가 있고 에어컨도 있는데 그 시기가 오지 않았나, 어른들이 청소 안 하거든요.

그거 틀면 먼지도 많이 나고 하니까 건강 상 문제도 있으니까 그렇게 배려를 한번 해주십시오.

200페이지 01 사회보장 수혜 중에 청년저축계좌입니다. 지금까지 현재 몇 명 정도 수혜를 받은 분이 있는지?

지금 13명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 작습니다. 수요가 너무 없어서 저희들도 고민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계좌는 수도 없이 많은데 통폐합이 되어 보건복지부에서 정리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 청년들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안 그래도 다방면으로 충분히 하고 있는데 워낙 청년이 없다 보니 이런 사업들이 도시에도 있다 보니, 조금 선호도가 떨어지는데 최대한 성과를 내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금동윤 위원님 질의 내용에 공감을 하면서 오늘도 삼계에 아침 8시 쯤에 내려오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도로가에서 빗질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중앙선을 넘어서 다니시기도 하고, 사고가 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르신 공공일자리만큼은 차도에는 안 나가시도록 공원이나 속길 정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큰 도로변에는 차가 많이 다니거든요. 오늘 굉장히 위험한 걸 보고 왔습니다. 지도 좀 철저히 해주시고, 며칠 전에 국회의원님 오셔서 지역의 현안 문제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농한기에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하다 보니까 농촌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문제도 한번 같이 검토하셔서 지역의 농업인들이 조금 더 일손이 부족한 걸 그나마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문익 위원장님과 이승훈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649억 6,664만 1,000원보다 1억 107만 4,000원이 감액된 648억 6,5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 참여지원으로 307에 02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퇴직공무원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자 버스승강장을 비롯한 공공시설물 관리와 환경정비를 하고자 봉화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통장 사기진작 지원으로 경상북도 모범이장해외연수비로 166만원 중 군비 부담금 1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역량강화로 사무관리비로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대응하고 군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위하여 군민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매월 1회씩 특강을 위한 강사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관리로 기타부담금으로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에 우리 군 장애인 의무 고용 인원은 23명 중 현재 16명으로 7명분 부족분에 대한 납부금액 1,461만 6,000원을 증액하여 1억 2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상단부분 영상정보통합관리 CCTV 통합관제 운영에 민간이전 모니터링 요원 용역비 낙찰 잔액 1억 8,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공무직 급여로 공무직근로자 보수에 연금부담금으로 편성되어 있던 과목을 공무직근로자 보수 감액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반환금기타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51만 5,000원, 2021년 기준 사업체 조사 집행잔액 42만 9,000원, 2022년 경상북도사회조사집행 잔액 25만 2,000원, 2022년 하천감시원 집행잔액 145만 4,000원 등 총 2,2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입니다. 409페이지 교육발전기금 운영입니다.

3번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2022년 말 조성액은 2억 2,148만 7,000원이며 2023년 조성계획은 수입 10억 69만 5,000원, 지출 9억 7,272만원으로 2023년말 조성액은 2억 4,94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수입액 12억 2,21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66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수입계획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지출계획 세부내역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사립유치원에 100만원을 증가하여 9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예치금은 기정예산보다 1,876만 2,000원 감하여 총 지출합계는 12억 2,218만 2,000원입니다.

413페이지에서 414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41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1,000만원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조례에 행정동우회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하고, 행정동우회 측에서 지원해 달라고 얘기하던가요?

예, 본예산에서는 요구가 좀 늦었고요.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퇴직 공무원들의 본인들의 봉사활동 그렇다고 이게 인건비 성격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간식비나, 식대, 유류대 지원의 성격인데 본인들이 지역을 위해서 버스 승강장 청소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런 걸 청소하고 환경정비도 하고 그렇다고 본인들이 봉사를 하겠다고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신청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어차피 한 번 하면 계속 줘야 됩니다. 의정동우회도 얘기가 나오던데 그러면 앞으로 행정동우회, 의정동우회 이런 식으로 예산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처음에 조례로 만들 때도 얘기 많았잖아요.

조례를 한다, 안 한다 얘기도 많았는데 이게 문제는 과장님 더 잘 알다시피 동우회 나오는 분들이 안 나오는 분들도 동우회 회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혜택이 어떻게 가는냐, 이것도 문제에요. 안 나가는 사람들도 동우회 회원이고 가끔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계속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하고 그 사람들끼리 어떻게 배분을 할 건지도 문제는 문제더라고요. 이건 더 두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안 그래요?

이 예산이 행정동우회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을 위해 이 사람들이 환경정비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최소한 식대나 유류대 재료비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행정동우회 회원들을 지원하는 그런 성격은 아니고 봉사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봉사가 좋은데요. 밖에서 봤을 때는 봉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면 순수한 뜻과 다르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전에도 보니까 나오셔서 쓰레기 청소도 하시는 거 보면 행정동우회가 잘하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산의 많고 작음을 떠나서 예산이 집행되게 되면 그게 본 뜻과 틀려질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이건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 같고요. 그 밑에 이장 모범 해외연수 사기 진작, 사기가 진작이 많이 되는데 또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해요?

이건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23개 시군에 1명씩 모범 이장을 선발해서 가는 도비 성격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비 50만원인데 우리도 50만원만 하면 되지, 왜 116만원을 하는가요?

도비 교부가 내시된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몇 대 몇까지는 제가 안 봤는데 도비 50만원에 군비 116만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부담까지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어딜 가느냐에 따라 자부담이 있어야 될 부분도 있겠죠.

글쎄요. 도비 50%면 군비 50% 하는 건 뭐 앞으로 예산이 잡힐 거 아닌가요?

그게 전에까지는 계속 해오다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 되었다가 이번에 코로나가 해제되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지금 1차 추경 예산 심의가 며칠째 이뤄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는데 여기에서 의원들 질의했던 것들이 밖에 외부에 나가서 예산 관계 때문에 의원들한테 상당히 전화가 오는데 그런 것들은 총무과장님이나 실장님이 직원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간에 말을 조심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예산을 심의하는 중이지, 결정된 것도 아닌데 외부에서 전화가 와서 이 부서의 사업은 깎으면 안 된다, 도와달라 이런 전화가 많이 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총무과장님이 공무원분들한테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부회의 때나 그때 분명히 말씀드려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잘못 들어서 그런데, 모니터링 요원 용역비가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된 게 아니고 당초에 예산을 세웠잖아요. 13억 예산을 세웠다가 입찰을 해서 입찰 잔액이 1억 8,500만원 발생이 되었습니다. 입찰 잔액에 대한 걸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감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특강 신선한 생각이네요.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그전에도 특강은 더러 있었지요?

공무원 특강은 간혹 저희들 예산으로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려는데 외부 강사 모집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급 강사는 이미 예약이 다 끝난 상태이고 단가나 이런 게 좀, 저희들은 강사비를 1회에 5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형편이라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4월부터는 의회 예산이 승인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 강의 장소나 대상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같이 들어야 할 공무원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으로 결정해 주시겠죠?

예, 저희들 계획은 군청 대회의실이 아니라 청소년센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주민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아마 부족할 거 같아서, 청소년센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잘 마치셔서 추후에 또 다른 교육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결특위 황문익 위원장님과 이승훈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의 총예산액은 581억 3,740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는 94억 4,360만 7,000원이 증가된 547억 8,099만 3,000원이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8억원이 증가된 33억 2,27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31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547억 8,099만 3,000원으로 본예산보다 94억 4,360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된 증가 사유로는 도로시설관리에 55억 1,758만 9,000원과 하천정비에 25억 6,479만 4,000원,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에 8억 2,762만 3,000원의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231쪽 중앙부입니다. 편리한 도로망 정비를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도로보수원 및 중기운전원 침구류 구입 등으로 468만원, 공공운영비로 스키드스티어로더 청소솔구입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거촌도로 정비공사 외 3개소에 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상단부입니다. 생달도로 정비공사 외 21개소에 28억 9,000만원, 본예산에 확보된 영동선 하부상습침수위험 도로공사는 군비 5억원,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하여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33쪽 상단부입니다. 승부도로 정비공사 외 7개소에 5억 9,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고압세척기, 고압컴프레셔 구입 및 내구년한이 경과한 덤프트럭 구입으로 1억 9,100만원 계상하여 도로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현안도로 사업으로 중마도로 정비공사를 도비 7,500만원, 군비 7,500만원 확보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상단부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16억 7,000만원을 계상하여 숫골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하단부 소하천정비공사입니다. 재해예방 목적으로 추진하는 소하천 정비공사는 소지소하천정비공사 등 12개 사업에 8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감리비 5억을 계상하여 공사를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풍수해보험 운영입니다. 보험료 및 가입자 증가에 따른 풍수해보험 보조금을 추가 편성하여 재난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을 통한 주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예방 목적으로 추진하는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는 도장골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 등 11개 사업에 7억원을 계상하여 지역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지진옥외대피장소 표지판 정비입니다. 지진옥외대피장소 표지판의 빛바램, 훼손 등으로 인한 표지판을 2,000만원으로 정비하여 지진 재난 발생 시 지역주민들의 신속하고 안정한 대피를 통한 인명피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37쪽 한파대비 지원입니다. 지난 겨울부터 장기화된 한파에 대응하기 위한 한파대비비로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으며,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물품 지원을 통한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37쪽 하단부 대설대비지원 사업입니다. 잦은 강설로 인한 제설작업 일수 및 제설제 사용 증가에 따라 주민생활 밀접 도로인 마을안길 등의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한 제설제를 구입하여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4,000만원 계상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을 통한 주민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한파쉼터 난방비 지원입니다. 한파 일수 및 강도 증가에 따라 한파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마을회관에 난방비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난방비 부담 완화를 통한 주민생활 편의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안전보험 홍보영상 제작입니다. 군민안전보험 시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들이 없도록 홍보영상 제작 비용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중단부입니다. 안전보건교육훈련, 중대재해홍보물 및 비품 제작은 당초 60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나, 교육훈련 대상자가 관리감독자는 부서장 34명에서 현업부서 팀장 71명으로 변경되었고, 현업근로자는 공무직근로자 한정에서 기간제근로자가 포함되어, 교육훈련 대상자의 증가로 인하여 1,50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안전보건계획수립 용역은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전액 감하였고 중대재해시설물 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건설공사발주자 의무 사항이 아닌 도급인의 의무 사항으로 특정 도급인의 사업장을 점검하는 것은 형평성의 이유로 전액 감 하였습니다.

238쪽 하단부입니다. 방사능방재합동훈련으로 주민보호훈련을 위한 800만원과 방사능 방재합동훈련비 1,000만원 전액을 도에서 보조받아 방사능 재난 시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하겠으며, 의용소방대 재난활동물품 지원을 위하여 1,400만원을 증액하여 의용소방대의 재난활동에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9쪽 상단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중 회비 19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활동에 도움을 주고 춘양119안전센터 주차장 포장 공사에 8,000만원을 편성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379쪽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 추진하는 낙동강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 3억 8,000만원과 군비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해 하천 기능 회복 및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황문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와 안전건설과 직원 모두 봉화군의 안전과 발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죠. 의용소방대 재난활동 물품지원에 이게 신발 지원이죠? 재난활동 물품 지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사실 안전화는 기존 나오는 거로 해도 되는데 소방대가 긴급 출동을 하면 밤이나 낮이나 산을 많이 탑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화를 신고 가면 미끄러워 못 다녀요. 군에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건 제대로 된 등산화를 지원해줘서 구조 활동에 대원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이게 특히 겨울철이나 늦가을에 가면 가랑잎이 많아요. 등산화 아니고는 미끄러운데 이왕 물품 지원하는 건 거기에 맞는 물품을 선택해서 지원하는 게…….

예, 가격 대비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예산서에는 없지만 부탁을 드려야 될 게 있어서요. 건물안전진단하고 교량안전진단 안전건설과에서 책임지고 계시죠?

예, 저희들 전체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부서별로, 시설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청소년과에서 관리하는 여성문화회관하고 그 뒤편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건물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한 안전 점검을 제가 요청 드렸는데 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확인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 하시죠?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라는 규정이 있죠?

예, 규정이 있습니다. 정밀 안전진단라든가 안전점검이나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 봉화군 내에 소규모 교량 말고 군청 앞이나 봉화 대교나 대규모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검사 결과를 제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예, 그건 소관 부서별로 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봉화 도시 구역 내에는 도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계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서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문화회관이나 자원봉사센터를 포함한 건물 안전진단이 끝나는 대로 다른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까지 포함해서 결과표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37쪽에 보시면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이 본예산에 2,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었나요? 1,000만원이 깎였네요? 대상자가 없어서 깎였나요?

2,000만원도 작다고 했는데 1,000만원이 해당되는 건물이 있을까요?

일단 대상자를 최대한 해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상단에 시설비입니다. 지진 옥외 대피장소 표시판 제작인데요. 튀르키예 지진으로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고 하는 걸 방송으로서 많이 봤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봉화도 지진이 가끔씩 일어납니다. 그죠? 포항 지진이 여파가 이어져서, 이런 문제들에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은 지진 계측기는 실제로 군에 있고 신호가 울리면 대피하고 이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한테 가끔 지역주민들 전화가 오는데 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이제는 알기는 조금 아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상세하게 피해를 어떻게 입었을 때 받는지, 그런 내용이 부족하니까 이건 홍보영상도 중요하지만 이장님들 회의 시에 이런 사항을 면으로 이첩을 해서 홍보를 더 해주시고, 각 읍면에 군민안전보험에 대한 약관을 길게 하면 어르신들이 읽지 않습니다. 간략한 문자로 만들어서 배치를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홍보 문구까지 다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통보를 다 했습니다.

약관이 너무 길어요. 그 내용을 읽는 분들이 없다는 얘기죠. 더욱더 간단하게, 큰 틀에서 간단 명료하게 지역주민 어르신들이 쉽게 보고 연락할 수 있도록 그 매뉴얼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레미콘 품절로 해서 건설업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업체마다 얘기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읍면으로 홍보는 다 했습니다. 재정과에서 했는데 생산이 공장 수리 중에 있어서 늦어지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조치 결과에 대해서 저도 군수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도 드리고 지난 번에 당 회의 때도 그런 말씀이 나와서 군수님이 간부회의 때 그 말씀을 얘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군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바로 읍면에 알리고, 읍면에서는 사업체에 이러한 레미콘 문제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될 사항이 생기면 연장 신청을 하시라고 공문이 가야 업체에서 아는데 기관에서는 대답만 이렇게 하지, 업체에서는 그런 공문 자체가 오질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문제도 과장님 걱정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네요. 퇴직도 얼마 안 남으신 거 같은데, 안전건설과 예산이 본예산과 1회 추경이 550억 가까이 되네요.

이게 작은 돈은 아닌데, 지금도 조기집행 하라고 자꾸 얘기하죠. 그죠?

실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기집행이 안 맞는 거 같아요. 조기집행을 해서 인센티브를 더 받는다든가, 패널티를 받는다든가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말로 단디 해줘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많은 사업이 있다 보니까 확인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필히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뒤에 팀장님들 꼭 사업 현장에 가서 인수인계할 적에 한 번쯤 이장님들과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이승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레미콘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레미콘을 봉화업체에 관급을 많이 줘서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관급은 배정이 되면 1년 내내 주면 되는데 사급은 공사 현장에 다 들어가나 봐요. 사급은 돈을 주니까 들어가고 관급은 자기 몫이 배정되어 있으니까 관급 쪽에는 신경을 안 쓰나 봐요. 그래서 이거 또한 앞으로 봉화군에서는 관급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는 게 안 맞나, 그리고 사급하고 관급하고 시멘트 나오는 자체도 다른가 봐요. 관급을 해서 봉화군 업체에 주는 것도 봉화군을 위해서 좋겠지만 이런 횡포나 그런 걸 위해서는 어쩌면 방지가 있어야 되는게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레미콘 관급이나 사급이나 강도에 대해서 품질은 똑같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실제 업자들은 써보면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운데 사급은 레미콘 대주고 관급은 안 대준다는 건 이것도 말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예전에 사급으로 전환해 보려고 했는데 업체들 간에, 사실 영세 업체이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비용이 힘든 거 같아요. 반대 의견도 나오고 그래서 관급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 시에 레미콘이 파동이 안 날 때는 고요합니다. 고요한데 꼭 파동이 일어나면 어쨌든 업체로서는 사급은 돈이 바로 들어오니까 내주고 관급은 자기 몫이 딱 정해져 있으니 그건 늦게 나가나, 일찍 나가나 자기 몫이니까 상관이 없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사급이나 관급이나 예를 들어 레미콘 회사에 들어온 순번대로 내주면 그건 괜찮은데…….

일단은 납품 기한이 있기 때문에 납품 기한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업체 측에 전달하겠습니다.

아까 이승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레미콘 파동 때문에 혹시 군수님하고 부서장들하고 논의한 게 있습니까?

저번에 간부회의 때 군수님도 이야기하셨고, 재정과에서 공문으로 각 실과소와 읍면에 전달을 다 했습니다.

이승훈 위원도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저도 군수님한테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대책 회의를 하시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농번기가 시작됐잖아요. 감자 같은 경우는 파종도 하는데 주민들이 농사철이 다와 가는데 어떨 때는 터파기 해놓고 레미콘 때문에 공사를 못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건 빨리, 빨리 캐치를 해서 안 되는 건 중지를 시키고 재정과에서 발주를 미루든지, 레미콘 파동에 대해서 과장님이 실정을 파악해 보신 게 있습니까? 언제쯤 회복이 된다든지, 이런 계획이 전혀 없죠?

그냥 손 놓고 있기도 뭐하고, 내가 보기에는 대책을 세워서 레미콘 많이 일어나는 공정 이런 건 중지를 해주든지 아예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싶어요. 그건 과장님이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급한 현장에 대해서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논의하는 것도 과장님이야 얼마 안 남으셨지만 뒤에 팀장님들 잘 들으셔야 될 거예요. 도로 시설비가 많이 올라와 있네요. 51억 정도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231쪽에 시설비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중에 제가 몇 가지만 보면 압동도로 인도설치 공사 있잖아요.

이게 지금 2억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도비는 받아 올 수 없는 사업인가요?

그건 사업소에서 건의를 해서 보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물론 인도는 군에서 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도비를 1억 정도, 50%는 받아 왔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안 그래요? 어쨌든 간에 도에서 도로 옆에 주민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군비 들여서 하는 건 맞는데, 이건 좀 아쉬움이 있고요. 이거야 삭감해서 다시 도비 받아서 할 사업은 아닌 거 같고요.

그 뒷장에 보면 제2제설작업장 북부지구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있죠?

그건 석포에 들어가면 과적 차량 거기에 리모델링 하는 설계비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는 어차피 군비로 하되, 토목하고 건축, 설계하면 예산이 꽤 많이 나올 거예요. 이것도 도비를 확보하도록 하세요.

도비 신청해서 도비를 받아서 50%는 도에서 줘야지, 제설하는 것도 억울한데 우리가 건물까지 다 지어서 하는 건 안 되잖아요. 그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의원도 저번에 지방도 제설작업 때문에 5분 발언을 하신 걸로 알아요. 예산 부서하고 담당팀에서 다음에 설계하고는 도비 확보하도록 꼭 노력해주세요. 지방도 공사하는 옆에 인도 설치공사는 모두 도비 확보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순수 군비만 해서 올라오는 건 저희도 심의를 하는데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189만 9,000원 올라와 있는데, 거의 10만원도 안 되는 돈을 증액시켜놓았어요. 물품 지원은 제가 보기에는 이해를 하는데 소방대 운영경비는 앞으로 대폭 인상을 해줘야 돼요. 저도 이걸 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본인들이 돈 내서 하고, 물론 출동 수당은 받아서 회비로 넣는다고 하는데 타 지역에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고, 봉화군의 의용소방대 운영경비는 군에서 지원이 다 되도록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건 제가 앞으로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 중인데 10만원도 안 되는 돈을 증액을 시켰는지…….

그건 저희들 운영 계획서에 조금 들어온 게 부족해서 일부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문익 위원장님과 이승훈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농촌활력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농업생산기반조성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본 예산 대비 71억 1,025만 9,000원이 증가된 283억 9,268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농촌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에 따른 부대경비로 버스임차비, 급식비, 항공료, 의료비, 산재보험료 등 지원에 1억 2,390만 원이 증가된 3억 8,1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일자리중개센터 운영지원에 국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7,000만 원이 증가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인력지원 여비와 일반보전금 농촌인력 업무추진비와 여비 MOU체결 지자체 초청 여비 등 994만원이 증가한 4,4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공공형계절근로자 국비 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공공계절근로센터 운영지원에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농촌개발운영의 시설비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군관리계획변경 용역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인프라 시설비 및 부대비 오록4리 마을환경정비사업 외 3건에 8억 6,000만 원이 증가한 25억 1,79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봉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국비교부 결정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비로 43억 3,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밭더구 배수로정비공사 외 16건에 11억 2,556만 8,000원이 증가한 41억 1,29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공기관 등 자본적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갈방지구용수개발사업 실시설계비와 신라-갈골간 용수관로설치사업 재원변경 등에 1억 원이 증가한 14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어은골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에 3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재원변경에 따라 466만 3,000원이 증가한 6,274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농촌유학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의 농촌유학센터 운영지원비 재원 변경에 따라 1,800만원이 증가한 1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관리지원 관리자 급식비 과목 변경에 따라 기타 보상금 급식비를 감하고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농업기반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6억을 잡아놓았는데 3억을 더 증액했는데 6억에 대해서 사업은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설계를 해서 발주 중에 있고 발주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추경에 몇 군데 추가로 더 들어와서 그 부분 용수개발을 해서 상류 지역으로 올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가뭄대책, 비가 그런대로 자주 오는 거 같아서 덜한데 가뭄대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읍면에 일단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관정 양수기하고 이런 모터 작동 여부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암반관정도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실질적으로 작동되는지, 전기 여부 부분을 추진하려고 다음 주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가뭄대책에 필요한 예산은 더 증액이 필요 없어요? 아니면 증액을 해야 돼요? 어떻게 될 거 같아요?

지금 저희들 봐서는 아무래도 가장 시급한 부분들이 5월에 모심기 철이 가장 시급한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가뭄대책비로 총괄 부분으로 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잔액 가지고 밖에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여유분이 한 2억이라도 있으면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원활히 집행이 안 될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걸 왜 질의를 하냐고 하면 가뭄대책비를 어느 정도 우리가 증액을 시켜 줘야될 거 같아요. 어쨌든 간에 4월, 5월 되면 늘 가뭄이 심합니다.

그때까지 2회 추경이 없을 건데 보시고 필요하시면 요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잔액 활용을 매년 했었는데 2억 미만이라서 실질적으로 읍면 별로 나누면 면 당 한 2,000만원씩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즘 장비 가지고 하천 보강하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은 미미합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가용이 된다면 확보를 더 해주시면 가뭄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몫이 어디 있어요? 상습농업용수개발은 안 되잖아요? 증액을 시키기에는?

287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농촌인력중개센터입니다.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서 일손이 매우 부족하고 힘든 가운데 좋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해서 앞으로 봉화 농가에 큰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9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농촌유학센터 운영비 지원 예산입니다. 올해 우리 군에 초등학교 입학생이 없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도 큰 효자 역할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아마 청량산풍경원유학센터를 모토로 해서 이런 사업을 확충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얼마 전에 부군수님과 유학센터에 가서 실질적인 면담도 했는데 지금 경북이 아닌 다른 지역 자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라도는 서울교육청과 숙박비 자체 부분을 전액 지원을 하면서 경상북도나 이쪽으로 올 인력들이 전라도 쪽으로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없는지 그런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있는 곳도 학생 수가 20명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안 하면 실질적으로 유입 부분이 특이하게 들어올 부분이 없습니다. 다른 타 지역 부분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지역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견학도 한번 해보시고, 지역에 좋은 사업들은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각별히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박동교 위원님 말씀처럼 가뭄이 시기가 오는 거 같습니다. 아마 시골에 농민들이 어려울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시고요.

또 작년인가 제작년에 각 마을마다 관정을 해서 약 치는데 물을 받도록 해놓았어요.

그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는 게 가뭄대책 용수개발 사업이 12군데 정도 매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다녀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겨울에 모터를 그냥 걸어놓아서 동파된 곳도 봤고요. 전기를 안 넣어 주니까 개인들이 농가에서 농사용 전기를 가져와서 쓰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것이 되어 버렸어요. 제가 몇 곳을 봤는데 가로등에 전기를 하든지, 아니면 설치를 하든지 해서 상시 지역주민 누구나 스위치를 올리면 물을 받아 갈 수 있어야 하는데 개개인별 그런 부분들이 좀, 전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몇 곳을 보니까 본인만 물을 꼽아서 쓰고 끄고,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못쓰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하셔서 상시 필요하다면 전기 설치를 해서 가을, 겨울철 되면 이장님한테 하든지 해서 미리 물을 다 빼고 관리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전기 부분은 실질적으로 모터가 집수정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수리계가 조직되어 전기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으로 집합이 되어 있는 곳은 저희들이 해놓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개별적으로 전기를 못 내고 이런 부분들 수리계에 가입을 안 한 부분들이 있어서 본인들이 필요한 만큼 하천에 멘홀 박아놓은 곳에 개별적으로 뽑아 쓰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게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하천물을 뽑아 쓰더라도 제가 본 것도 하천물을 받아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인의 용수가 되었어요. 그런 것들은 전기 설치를 옳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죄송한데 거기 들어와 있는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생들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저런 부분도 있습니다. 생계가 곤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제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에서도 실제 부모들한테 일정 부분 한 달에 80만원 받고 학생들을 데리고 있거든요.

문제가 뭐냐면 물론 우리 인구가 작아서 인구 증가 면에서도 참 좋은 사업인데 거기 온 학생들이 다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명호에 옵니다. 산촌 유학에서 하루 종일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아침에 학교를 보내는데 사실상 장애인들이 오면 특수 선생님이 있어야 해요. 그런 부분도 없어서 저도 장학금 주러 갔다가 놀란 게 아이들이 정상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상을 받는데도 데리고 나오고 중간에 소리 지르니까 정상적인 학생들이 피해 보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 장애인들은 오는 것도 좋고, 지원도 좋은데 기존에 보통 학생들이 피해를 안 받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합니다. 학부모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래도 명호에 학부모들이 마음이 좋아서 그런지 일단 그런 부분을 내심으로 걱정하시면서도 겉으로 말씀은 안 하시거든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지원을 더 해주더라도 정상적인 학생을 받아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부모들이 감당하기 힘드니까 시골에 한 달에 얼마씩 주고 내 아들, 딸을 보내는데 사실 그 마음은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실제 그런 부분 때문에 기존에 학생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하여간 그런 부분들도 잘 살펴봐 주십시오.

예,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장애나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면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동교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가뭄은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하늘만 쳐다보고 농사를 짓는 시기는 다 끝났다고 보거든요. 가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데 꼭 가물어서 자재가 없을 정도로 허덕일 때 특별예산을 세워서 움직이시려고 하지 마시고 사전에 예비비 확보를 하셔서 농업에 진짜 가물어서 농민들이 한탄할 때 바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암반관정은 230개 정도 있고요. 소형 관정은 한 4,000개 정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가뭄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 이건 참 좋은데 농촌개발에서 하는 빗물 저장고 알죠?

이런 부분하고 또 강물 당겨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최고 좋은 거 같아요. 현재 봉화군에 5,000개 땅에 박아놓았다는 게 실질적으로 안 맞고, 또 모범사례로 법전면 눌산2리에 가보면 빗물저장고가 되어 있는데 전체 마을이 유용하게 다 쓸 수 있고 눌산 2리는 관정을 하나도 안 했어요. 물 하나로 이용을 다 해요. 그래도 넘쳐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돈은 조금 더 들 수 있지만 예산을 세워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관정 자꾸 한다고 해서, 관정을 지금 현재 뚫을 때가 없어서 거리 상 몇 m 안 되는 곳도 해놓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다녀 보면 과장님도 오랜 세월 해봤겠지만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건 지양하고 크게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빗물 부분도 복합적으로 하고 하천복류수도 채취해서 상류 쪽으로 올려서 가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내년부터 예산 확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전 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가뭄대책 나오는데 오늘 아침 뉴스에 가뭄 관련해서 국비 60억이 확정되었다는 소식 들으셨어요?

아마 지자체로 내려올 거 같은데, 봉화군에서도 국비를 좀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관정 중에 소형관정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소형관정 중에 필요 없는 거 폐공을 해주십사 부탁했는데 정리된 게 있나요?

일단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아요. 소형 관정이 비용이 작다 보니까 뚫기는 뚫는데 물이 잘 안 나오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확인하셔서 정비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87쪽에 보시면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 국비가 증액되어 7,000만원이나 올라왔어요. 그죠?

작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보조금 관련 용역을 줘서 결과보고서에 보면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관련한 보조금 지급이 적절치 않았다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두 군데 지급을 하시겠지만 보조금 정산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국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지출 항목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그런 부분들 없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활력플러스 사업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기본적인 안은 계속 협의하고 회의 중인데요. 홍보를 위해서 1차적으로 10개 읍면에 돌면서 이장 회의 시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많이 호응해달라고, 10개 읍면을 다 했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봉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 홍보를 1차적으로 했기 했기 때문에 봉화군 관내 한 곳에 모아놓고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을 할 거고요. 4월 중에 액션그룹 공모 공고를 1차적으로 낼 계획입니다.

하실 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물론 공간 활용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단체나 이쪽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셔서, 어차피 180억이나 들여서 봉화군 내에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서서 활용하게 될 텐데 좀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번 주 중에 실질적으로 설계 착수보고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사항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텐데 그때 의원님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 되도록 위원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견보다는 주민들의 필요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우리 예산심의회에서 얘기를 남겨 놓아야 될 거 같아서 얘기를 하는데요. 상운에 구천 창팔 아시죠?

그 동네에 민선 6기에 그때 했는데 하천복류수를 이용해서 그 동네는 가뭄이 없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에 문제는 영주에 물탱크를 묻어놓았어요. 그때 당시에 알아보니까 영주시에 가서 개발행위는 다 받아서 했어요.

봉화 창팔 동네 전체 물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동네는 상당히 물 걱정 없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평은 쪽 주민들이 자꾸 반발이 있어요. 군에 찾아왔을 건데요? 아마 담당 부서에 농지계?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 하면 그걸 다시 한 번 영주시와 얘기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한다든지 그걸 명확히 해 놓으셔야 될 거예요. 영주시 시민 한 사람이 저한테 전화 와서 자기들은 당장 그걸 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봉화의 시설물인데 마음대로 끊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건 자기는 모르겠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이게 문제가 되지 싶어요. 그래서 이 문제 되기 전에 그때 당시 개발행위를 받았던 거 하고, 그리고 만약에 개발행위 받았으면 언제까지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영주시와 협의를 해서 그 물이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어떻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 당시에 하천 점용이라든가, 개발행위 했던 부분부터 1차적으로 오늘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사항이라서 한번 확인을 지금부터 해서 영구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영주시와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보통 농가에서 숙식을 해결해주죠?

제가 우리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그 농가에서 숙소를 많이 구하지 못해서 애를 먹는 거 같더라고요. 보통 신청 받을 때 숙소나 이런 걸 확보해 놓은 뒤에 신청을 받는 건지, 아니면 확인 없이 인력만 지원해 주는 건지요?

숙소가 있어야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숙소가 있는지 현장 확인까지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가 좀 들려서……. 다녀 보면 외국인들 주거 환경이 많이 열악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거든요. 어쨌든 이분들이 돈을 벌려고 왔지만 우리 농촌에는 필요한 인력이니까 이런 부분 관리를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 최소한 해소하기 위해서 인력중개센터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빨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숙소가 없어서 외국인 근로자를 사역 못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건립하는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7명)

위원장 황 문 익(黃文益)간 사 이 승 훈(李昇壎)

위 원 박 동 교(朴東敎)권 영 준(權寧俊)금 동 윤(琴東倫)

김 민 호(金敏鎬)김 옥 랑(金玉娘)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김 동 진(金東鎭)		의 사 팀 장	노 영 수(盧映秀)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총 무 과 장	송 인 원(宋寅源)		주민복지과장	권 인 석(權仁奭)
안전건설과장	이 동 직(李東直)		농촌활력과장	최 상 용(崔翔勇)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황 문 익(黃文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