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황 문 익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문화관광과, 산림소득자원과, 인구전략과, 종합민원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문화예술 발전과 관광개발에 항상 관심을 갖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황문익 예결위원장님과 이승훈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264억 5,808만 8,000원 보다 137억 3,614만 9,000원이 증가한 401억 9,423만 7,000원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행정안전부의 폐지 권고에 따른 통합플랫폼 봉화퍼스트샵 운영을 종료함에 따라 기정 예산 2억 3,000만원 중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중부내륙 중심권 행정협력회 운영에 전년도 사업비 정산에 따라 집행잔액 3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동북지방 행정협력회 운영에 전년도 사업비 정산에 따라 집행잔액 8,9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하단부터 17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오감만족 경북 하늘여행 체험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어축제 기간 중 열기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바로 아래 지역축제 활성화에 (구)분천분교 무인 경비료 부족분 150만원과 봉화축제관광재단 경영평가 용역비 부족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이역사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산타마을 시설관리 인부임이 국비 지원 중단에 따라 군비 추가분 5,5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억지춘양 나들터 조성사업에 가족 간 상속소송 완료에 따라 부지 매입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 하단부터 17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펫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백두대간 힐링 펫 빌리지 조성사업에 51억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산타마을 체험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해 분천 산타마을 킬링 콘텐츠 확충사업에 3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 부분입니다. 내성천 경관전망 인도교 설치 사업에 2021년 이월예산 불용에 따른 부족 예산 25억원과 시설부대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청소년 문화체험장 연계 활성화사업에 경상북도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으로 설계변경 기간이 필요하여 도비 내시분만 1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조직개편으로 관광자원육성팀이 신설되어 지역전략사업 추진에 팀 운영 경상경비 부족분 3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주변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에 2021년 이월예산 불용에 따른 부족예산 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 부분입니다. 문화예술 활동지원으로 연등문화제 행사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문화원 문화사업비 지원으로 봉화문화원 방송시설 보수사업에 300만원, 장비구입에 4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경북 선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670만원 중 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기타 문화행사 운영으로 세계유교문화축전에 3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 계승발전 지원으로 보부상 한마당 지원사업에 부족예산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 용역에 2,000만원과 다음 페이지 18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청암정과 석천계곡 주변 정비사업 설계안에 따른 부족예산 9,500만원과 닭실마을 공공화장실 보수공사 설계안에 따른 부족예산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봉화 서동리 동서 삼층석탑 보존처리에 4,900만원, 한수정 연지 주변 석축협문 보수 및 수목 정비에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사업으로 당초 기타보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경상북도에서 무형문화재 정기점검 시 예산과목 부적정으로 지적함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182페이지 하단부터 18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방충 긴급보수사업으로 송석헌 고택과 서설당 고택 방충사업에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일단 관광객을 위한 공중화장실이지만 옆에 경로당이 있어서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로당에 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를 한 결과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5,200만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부족한 부분이 설계가 변경된 거 아니에요? 설계변경? 안에 리모델링 하는 거 말고 따로 추가분이 발생된 원인은 문을 바꾸는 거죠?

예, 지금 출입문이 경로당 쪽을 향하고 있는데 경로당에서 안 보이는 뒤쪽 편으로 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서 그거까지 반영해서 설계한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 관련해서 사실 주민들과 3~4차례 설득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사실 그렇습니다. 과도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이라는 게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주민들이 원한다면, 사실 제가 보기에도 상식적으로는 문을 뒤편으로 넣으면 다리 아픈 노인들이 경로당에 많이 오시는데 그 분들이 화장실 이용하기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내달라고 하는 건 그만큼 주민들도 출입문이 그렇게 되어 있는게 불편하니까 그걸 요구하는 거거든요.

뒤로 가면 거동이 더 불편한데 다시 내달라고 하는 이유가 합당하지 않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굳이 그렇게 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반영을 했는 부분입니다.

일단 이건 생각을 해보고, 석천계곡 2억 9,500만원 평당 15평이면 1,700만원 가까이 되는데 대한민국에 사람들 사는 집도 1,700만원이면 호화로운 주택이에요. 하물며 화장실이 1,700만원이라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건 저희들이 본예산에 2억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거 가지고 설계를 해보니까 9,500만원 정도 더 추가 되는 걸로 나왔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요즘 거기가 다른 지역과 다른 부분이 삼계서원 문화재 보전지역 1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전통 한옥식으로 건물을 지어야 도에서 현상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호화로운 화장실은 치우고 낮춰 보세요. 이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청량산 명승둘레길 문화재 현상 심의해서 탈락된 거 맞죠?

의지가 없는 거예요? 봉화군에 마땅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는 거 같습니다. 내성천 경관타워도 없애 버렸고, 모노레일 사업도 캔슬, 봉화군에 군수님이 뭘 하고 싶은지를 문화관광과장님은 생각을 많이 해봐야겠어요. 전체 하나도 없으면 뭘 하나요?

사실 청량산 명승둘레길도 저희들이 현장 확인 왔을 때 저도 같이 가서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그분들 얘기가 첫 질문이 여기에 왜 다리를 굳이 놔야 되느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활성화 경기를 위해서, 봉화군이 지방소멸지역이다 이런 여러 가지 설명들을 했지만 그분들 시각은 일단 청량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왜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 부분까지 들어와서 다리를 놔야 하느냐,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심의위원들한테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설악산도 다 되는 판에 청량산이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군수님 의지 부족 아니에요?

군수님 의지만 가지고 될 부분은 아니고 군수님은 그게 안 되었다고 해서 다른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루지라든가 1조원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관광이 한 부분을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아니더라도 더 많은 것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저희 봉화군에서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프로젝트 큰 게 따로 있습니까?

지금 크게 하고 있는게 골프장하고 루지하고 그런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구상용역을 하고 있는데 안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나왔는데 의원님들한테도 안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성과 자체가 너무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할 게 많은데 동료 위원분들도 더 할 거 같아서 몇 가지만 할게요. 내성천 전망인도교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계속 대두되는 이야기인데 안은 저번에 집행부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 예산 25억이 올라와 있는데 글쎄요. 우리도 25억을 어떻게 해야할 지 참 고민입니다. 처음에 원안대로 안 된 걸 이 예산을 우리가 또 해줘야 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고민을 자꾸 던져서 힘듭니다. 힘든데 이건 저도 예산 25억을 어떻게 해야할지…….

이 예산 25억이 2021년도에 사고이월로 그 전에 계약이 되어 있어서 2021년도에 사고이월이 2022년도로 내려왔는데 그게 설계 변경하고 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그 부분 집행을 못 하고 없어져 버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없으면 변경한 부분 공사를 어차피 못하기 때문에 이건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타워가 없어졌으니 이 예산을 삭감해서 공사를 하지 마라 이 얘기에요. 계속 논의 되고 있는데 자꾸 얘기하는 우리도 참 힘듭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밑에 청소년문화체험장 연계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청소년문화체험장 활성화 사업이 당초에 정자문화생활관에서 목재문화체험장 사이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서로 오고 가며 이동 편의를 위해 계획되었던 사업인데 그게 모노레일을 설치 할 경우 관리 운영비나 현재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 수준으로 봐서 운영에 어려움도 있을 거 같아서 테마형 산책길로 변경을 해서 사업을 하자고 하여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하게 됨에 따라 그렇게 된 겁니다.

군비는 있는데 도에서 설계변경 승인이 나서 설계변경을 해서 설계를 올해 완료하면 도비 내려온 건 올해 사업비로 내려와서 예산에 어쩔 수 없이 잡아놓아야 하는 부분이고 군비는 올해 사업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필요 없을 거 같아서 내년부터 세울려고 도비만 이렇게…….

처음에 모노레일이 테마였다가 숲길로 바뀌었는데 도에서 이걸 예산을…….

아까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걸 결정적으로 안 하게 된 이유를 분명히 얘기해 보세요. 왜 모노레일을, 아까 뒤에 운영비 이런 건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처음 당초에 모노레일을 설치할 때도 다 예감했던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노레일이 하루 아침에 어떻게 아무 얘기도 없이 바뀌어서 숲길로 조성한다, 숲길로 조성할 바에는 돈 이렇게 안 들어갑니다. 숲길 하는데 돈이 몇십억씩 들어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도 안 그래요?

단순하게 요즘 만들어놓은 걷기 길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건 중간중간 가면서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중간에 넣거든요. 그런 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드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서 싸우기도 힘든데 모노레일을 하고 중간 중간 내려서 체험 시설하고 이게 더 좋잖아요? 안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이라도 내가 보기에는 원안대로, 지금 예산이 집행이 안 되었잖아요? 설계도 다 안 됐고?

지금이라도 해서 이것만큼은 의회 의원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뜻을 존중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까? 너무 고집이 센 거 같아요. 내성천 이건 양보해 줬으면 1개는 의회 얘기도 들어야 되지, 무조건 집행부 고집대로 다 하려고 하면 됩니까?

사실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는 저도 와서 변경이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차피 변경된 사항이니까 그냥 다시 되돌리면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앞으로 사업만 잘 추진하도록 할 그런 생각이고, 저도 만약에 지금 모노레일을 한다고 하면 사실 정자문화생활관이나 목재체험장에 방문객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관광객을 유인할 요인으로 모노레일을 한다고 하면 저는 그 구간이 너무 짧다고 보거든요. 한 1.2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그 모노레일을 한 2km, 3km 정도 더 확장해서 탈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고, 아까 부의장님 얘기했다시피 중간중간 내려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어떤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넣어주는……. 제주도에 가면 에코랜드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시설로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일단 이 테마길도 중간중간에 연못도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즐길거리도 만들어 놓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여기에서 시설이 더 보완되고 관광객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정자문화생활체험관에 사놓은 부지도 많거든요. 그 산을 돌려서 모노레일을 한다든지, 그런 구상도 추후에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설계 용역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면 의원들과도 상의해서 원안대로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걸, 군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건 의회에서도 승인해 준다는데, 정자문화생활관에 관광객 유치가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관광객이 많이 오면 뭐하러 하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오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숲길 해놓으면 이게 오히려 관리비가 더 들어갑니다. 1년에 몇 번씩 풀 베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꽃길 조성해 놓으면 거기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보다는 모노레일이 훨씬 비용이 덜 들어갈 거 같은데 고집이 너무 센 거 같아요.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모노레일을 안 한다고 하면 이 사업 포기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결정을 해야될 거 같아요. 나중에 이거 분명히 관리비가 더 들어갈 거 뻔히 알면서 의회에서 그냥 승인해 주는 것도 의원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 그러니까요.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서 모노레일을 원안대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셔서, 지금 도비만 올렸으니 우리가 논할 것도 아니지만 그건 과장님이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세요. 모노레일 들어온다니까 지역 주민들이 다 좋아했어요. 우리도 친구들 오면 모노레일 타본다고 자랑을 다 해놓았는데 지금 안 한다고 하면……. 요즘 숲길 다리 아파서 못 걷습니다. 의회의 입장도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부의장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아니면 용역비를 버리더라도 2개의 용역을 해보세요. 모노레일을 했을 때하고 숲길 했을 때와 어떤 게 관광객이 더 유치가 될 건지, 아니면 여론 조사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전에 모노레일 할 적에 용역보고회 제가 참석해서 봤습니다만 그 당시에 모노레일을 놓는 건 단순하게 정자문화생활관에서 목재체험장 이동하는 수단으로 모노레일 구상을 했었거든요. 이동 수단으로 된 게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까 저는 의문이거든요. 사실 한다고 하면 제 생각 같아서는 모노레일을 차라리 좀 더 길게, 더 거쳐서 하는 게 안 맞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생각 좋으시네요. 그런 안을 내서 한번 밀어 붙여 보세요. 뭘 하려고 해야지 안 하려고 하는 걸 의회에 와서……. 지금 집행부를 보면 집행부와 의회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자꾸 삭감을 해야 하는데 그쪽에서는 자꾸 삭감을 해달라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할게요. 아까 명승둘레길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문화재청에서 하든, 환경청에서 하든 이런 대규모 사업을 올리면 처음에는 무조건 반대를 합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불허한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 불허하는 게 뭔지 그 서류를 다시 만들어서 또 가고, 또 가고 해서 그걸 승인을 얻고 허가를 득하는 게 집행부에서 할 일이에요. 한 번 올려서 안 된다고 하면 그럼 사업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 마을안길 하는 것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몇 번 찾아가서 설득해서 그 길을 통과 시키는 게 집행부의 할 일이지, 문화재청에서 한번 경관 안 된다, 아니 경관을 좋게 하자고 하려는 건데 다시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워 가서 다시 매달리든지, 아니면 군수님이 올라가서 설득을 하고 아니면 국회의원을 대동하든지 해서 그걸 허가를 맡는 게 집행부에서 할 일이에요. 한번 올라가서 안 된다고 해서 수백억 들여서 할 공사를 종이 한 장에 그냥 없어지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문화재청에서 불허한 그 위치로 다시 올리는 건 안 되고요. 저희들이 제안을 한 군데 더 해달라고 용역 회사에 얘기는 해놓았습니다. 가지고 오는 거 보고, 계속 군수님한테 보고드리고 위치를 바꿔서 할지는…….

그래요. 과장님이 늦게 오셔서 고생이 많은데요. 내성천 타워도 똑같았어요. 올라갔을 때는 다 불허였어요. 의회에서도 걱정도 많았고, 끝내 허가를 내서 했잖아요. 그렇듯이 명승둘레길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올라가서 그 사람들한테 의논을 해보고 아니면 누구를 대동하든지 같이 올라가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아까 1조원 시대라고 하는데 만들어 놓아야, 사람이 와야 우리가 수입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과장님한테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 명승둘레길이 될 수 있도록, 저번에 전략팀에서 하다가 없어져 버려서 그런데 군수님과 집행부에서 담당 허가 부서에 같이 찾아가 보세요.

여러 위원님들이 청량산 명승둘레길 때문에 말씀이 많은 거 같은데 본 위원도 사실 여기 지적을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앞서 김민호 위원님하고 박동교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군에서 행정이 너무 적극적이지 못한 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미리 업무 부서와 협의도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법 절차를 제대로 밟지도 않고 장인봉 구간 축융봉 구간 연결하는 신규 탐방이 412m죠?

축융봉 구간 보행 현수교도 출렁다리 600m 설치하겠다고 수없이 광고를 많이 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이 법을 더 깊이 알고 홍보를 했어야 하지 않나, 군민들의 실망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신중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무슨 사업이든 간에 사전에 법 검토도 하시고, 존경하는 박동교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항들은 한번 안된다고 끝내면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찾아가고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지역에 만들어 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의 의지로, 집행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모든 사업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펫빌리지 조성사업, 이게 지금 전부 봉성 외삼이죠? 정자문화관 옆이죠?

지난번에도 의원님들 몇 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과연 위치가 맞는가, 재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관광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펫빌리지를 만들어놓아서 사실 그렇게 썩 선호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실 그게 처음에 물야 오전분교 폐교에 하려고 구상을 하다가 주민들과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있어서 위치를 그쪽으로 옮겼거든요. 거기가 보면 펫이라고 해서 산으로 둘러 쌓여져 있습니다. 입구만 막아버리면 산으로 둘러 쌓여져 있어서 인근에 주택도 없어서 개가 짖더라도 별로 들리지도 않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걱정스러운 것이 이게 아마 오시는 분들이 산책도 하다 보면 아마 냄새가 많이 나요. 인근에 해놓은 곳 돌아보시면 본 위원이 말하는 걸 조금 제대로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탁상 행정이라고 하는데 안에서 위치만 이렇게 잡아서는 안 돼요. 명호에 한번 하려고 했었었죠?

밖에 소문들이 많아요. 물야에서 일단 거절됐다가 많은 곳을 돌다가 결국은 군 부지로 온 거 같은데 여기 계속해서 김민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짚라인 설치하고 모노레일 설치하고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는데 펫빌리지가 과연 맞을 수 있을까…….

숙박을 하지만 어차피 애완견 데리고 산책을 해야 되거든요. 한번 더 깊이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설계 줄 적에 펫하고 같이 하지만 우리가 운영해보고 사실 의성도 있고 인근에 몇 군데 있는데 수도권 근교에는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 지역에는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주민들 의견도 검토 바라고요. 그리고 봉화 송이탑 광고판 설치 다 되셨죠?

안 그래도 밴드에도 많이 올라오고 지역의 주민들이 비난의 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것도 너무 조잡스럽게 되었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군수님의 슬로건에 맞는 희망찬 그런 게 들어가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나무들이 많이 자라서 영주에서 들어오거나 봉화에서 나가도 간판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것도 정비하시고 글씨가 색상을 제대로 못 맞춰서 푸른데다가 푸른 글씨로 해놓으니까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건의를 해서 자세히 보려고 눈이 빠지게 봐야만 글을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이게 뭔지 몰라요. 너무 혼잡스러워요. 뭘 의미하는 건지 몰라요. 강조하는 게 무엇인지 뚜렷하게 나와야 하는데 그것도 검토를 한 번 더 해보시고 금방 해놓은 걸 바꿀 수는 없지만 하반기라도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목적 사업이 펫과 함께하는 숙박체험이죠?

나중에 펫이 만약에 많이 오지 않아서 펫을 동반하지 않아도 숙박이 가능하게 한다 하더라도 정자생활문화관 하고 어떻게 연계를 하실 생각인가요?

지금 정자문화생활관에 숙박동이 뒤쪽으로 있거든요. 손님들이 많이 와서 부족한 상황이고 만약에 펫이 안 된다고 하면 거기 같이 숙박시설로 이용하려고 위치를 거기에…….

아예 목적을 변경해서 일반 숙박시설이나 컨벤션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펫 빌리지로 유치를 해서 안 되면 한다라는 건 너무 안이한 생각 같은데요. 잘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 간섭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좋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봉화군 내 다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정자문화생활관을 지어놓고 거기에 군유지가 많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짓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더군다나 물야나 이런 곳에서 전부 안 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갔는데 봉성에 그런 지역이 있다는 것만으로, 특히 정자문화생활관 앞으로 옮겨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 저는 옳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도 나중에 알면 찬성하실 거 같진 않아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좀 더 모아주셔서 안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포기를 해주시고, 가능한 사업을 좀, 아까 박동교 부의장님도 말씀하시고 이승훈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김민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억지로 유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청소년문화체험장 연계 시설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굳이 사업비를 받았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성천 경관전망인도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업 변경한 이후에 주민들에게 설명이나 안내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건 변경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중에는 지금도 탑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장님들한테 부탁드리는데 사업 변경에 따른 설명이나 안내를 미리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사업이 많으니까 일도 많으시고 고생하시는 건 알겠는데 180쪽에 보시면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우크라이나 국제교류 음악회 예산 올라왔어요.

2012년부터 계속하다가 2019년까지 했는데 2020년부터 코로나 3년간 못 하고 올해 다시 제안이 들어와서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사실 이 음악단이 우크라이나 국립단원이거든요. 그래서 수준이나 이런 게 높아서 비용도 국내 국립단원들보다 저렴해서 매년 봉화군에서 2019년도까지 8년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성비가 좋다는 이유로 예술 단체를 초빙해서 하는 건 반대입니다. 물론 가성비가 좋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분들이 우크라이나 음악회를 개최해서 과연 여기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 도움을 주나요?

금방 말씀하시기를 우크라이나 출신 악단들로 구성된 단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과연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피폐된 국민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슈에 맞게?

작년 하반기부터 세계평화 기념해서 저희들한테는 안 왔지만 국내 몇 군데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봉화분들도 지금은 예술에 대한 기대효과도 높아졌고 예술에 대한 요구 조건도 많이 높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되어 어떤 봉사를 위한 음악회 진행이라든가 이슈에 맞는 진행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부에 대한 수익을 주기 위한 음악회는 반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협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계속 진행해 왔다고 해서 이렇게 비용을 쓰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본예산 때도 그렇고 1차 추경에도 그렇고 일반 단체에 대한 행사비 금액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도 여러 단체에 대한 행사비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에 요구하는 대로 다 증액을 해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 따져서 공평하게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증액되는 부분은 어차피 본예산에 되어 있는 부분에서 각 단체들이 진행하다가 협의 과정에서 예산이 조금 부족하니까 요구를 하거든요. 코로나 전과 후가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단체에서 준비하다가 부족하니까 요구해서…….

여기에 가성비가 필요한 거죠.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에 가성비가 필요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단체에서도 따져서 확인해 보고 가성비에 어울리는 행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죄송한 얘기지만 음악회를 개최했던 한 단체는 초청한 가수의 질이 너무나 기대 이하여서 과연 이 행사를 진행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거기에 함께 참석하셨던 주민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셨답니다. 금액을 올려줄 일이 아니라 좀 더 알차게 행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무튼 올해 각 행사 하는 걸 지도 점검하고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같이 참여를 해서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봉화군 역사문화콘텐츠 발굴 조사요.

크게 두 파트로 하려고 하는데요. 사찰이 130개 정도 되거든요. 사찰에서 내려오는 문화라든가 콘텐츠 그런 것들 자료 조사를 해서 책으로 발간하는 건이 있고요. 또 한 건은 충효당과 물야 계서당에 학술대회 그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효당하고 계서당에 대한 학술대회라면 주최가 어디인가요?

일단 보조금은 저희들이 경북 불교문화연구원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불교문화연구원이면 명칭만 봐서는 불교에 관한 문화콘텐츠를 주로 연구하시는 거 같은데 충효당하고 계서당은 유교 성격의 정자들인데 이게 과연…….

이 사업이 주된 게 사찰 관련해서 하는 거고 충효당하고 계서당 학술대회는 이건 부수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첨부물도 아니고 이게 과연 정상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진행 과정에서 안 될 거 같으면 다른 단체에 주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박동교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잘 생각하셔서, 정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이 무조건 옳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적절한 판단을 하셔서 잘 마무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오늘 땀 빼실 거 같은데,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명승둘레길, 지금 1차 심사에 탈락 되었는데 다시 재심사 받을 생각은 있습니까?

거기가 조건부라든가 아니면 보완이라든가 이런 결정이 내려오면 그 위치에 그대로 다시 올릴 수 있는데 이거는 불허가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이거든요. 위치를 바꾸든가, 다리 모양을 바꾸든가 해서 다시 올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치에 하는 걸로 용역사에 이야기해서 같이 제출을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그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고 전화를 받고, 그게 떨어진 게 자랑이라고 매체에는 왜 그렇게 올렸어요? 그런 것들이 물론 심사받기 힘들지만 아까 김민호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설악산도 50년 만에 도전을 해서 심사를 맡았어요. 우리 청량산이 설악산보다 보전해야 될 정도가 더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용역업체가 아직까지 만료가 안 되었으니 그 지역을 다시 한 번 가셔서 보고 위치를 바꾸든지, 어쨌든 다시 재용역을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십시오.

하여간 문화관광과 다리 하나 때문에 나는 주민들한테 죽을 뻔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가시는 길에 우리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드릴 테니까, 새로운 계획을 잘해보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김옥랑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문화원에 예산할거죠?

문화예술활동지원은, 연등문화제 행사 같은 경우는 연합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보고 이해가 안 가는게 당초에 본예산 들어올 때 사업 예상을 다해서 예산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예산을 그때 당시에 삭감을 했으면 모르는데 올해 예술을 하겠다고 했는데 하지도 않고 다시 1회 추경에 올리는 건 왜 이렇게 올라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올라온 건 작년도 예산을 그대로 해서 올리거든요. 이분들이 준비하는 단계에서 해보니까 예산이 조금 모자랄 거 같아서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그건 예산 지침이 안 맞는 거 같은데요. 내년도 똑같습니다. 올해 해서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고 군에 예산을 신청할 거 아닙니까? 신청했는대로 하라고 해야죠. 보부상 같은 경우에도 도비는 그대로 있고 군비만 400만원 더 증액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1,000만원 가지고 올해 해보고 안 되는 건 내년에 400만원을 더 달라고 해서, 도비도 더 올리든지 해야지, 군비만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400만원은 자동으로 다시 증액이 되어 올라 올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건 제가 보기에는 예산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당초에 이 사람들이 1,000만원 하기로 해놓고 준비해보니 400만원 모자라면 1,000만원 가지고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자부담 안 하고 축소해서 1,000만원 내에서 하면 되겠죠. 당연히……. 이런 건 예산 자체가 안 맞는 거 같아요. 보부상 400만원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400만원 꼭 올려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1,000만원에 400만원이면 40%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별거 아닌 거 같지만 큰 단체 같으면 40% 같으면 큰 거예요. 예산을 그렇게 보셔야 되죠.

행사 인원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식대가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고 어디에서 주관하고 어디에 이 사업을 하실 건지요?

이건 올해 도에서 신규로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제출해서 선정이 된 건데요. 열기구협회라고 있습니다. 5개 시군이 선정이 되었는데 도에서 열기구협회와 협의를 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예산만 이렇게 내려주고요.

은어축제 기간에 축제장 안이나 바깥쪽으로 해서 5대 정도 놓을 자리를 봐서 할 예정입니다.

예, 공모사업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축제 기간에 하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수목원 주변 관광기반 조성지 사업이요.

3월 중순에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가결로 해서 결정이 되었거든요. 그 조건이 들어가는 진입도로 교통하고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만 보완해서 저희들이 도에 올리면 확정이 되거든요. 올해 5월 정도에는 지구단위계획까지 결정이 될 계획입니다.

도로가 아니고 교통, 차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보완을 조금 하면 됩니다.

예, 예산만 확보되면 올 하반기 쯤에도 가능한데 내년 본예산에 올리려고 합니다.

이건 용역비 진행한 게 있는데요. 2021년도에 사고이월로 넘어온 게 있었는데 농식품부에 농지전용 기간이 길어져 1년 넘게 걸리다 보니까 집행을 해야 하는데, 용역이 안 끝나 집행은 못 해서 이것도 불용처리 된 게 있습니다. 불용처리 금액을 다시 반영하는 겁니다.

그럼 사업이 올해부터라도 들어가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거기 토지를 농민들한테 임대를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 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올해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년 도에 균특사업비 받아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합니다.

다음은 산림소득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봄철에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연일 전국적으로 많은 산불이 발생하는 가운데 봉화군 산불 예방과 진화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따뜻한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황문익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승훈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산림소득자원과에서 편성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출된 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소득자원과 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187억 8,155만 6,000원에서 6억 5,216만 9,000원이 증액된 194억 3,372만 5,000원입니다.

중간부에 경제림조성 민간위탁사업비에 목재생산조림 등 4건은 국도비 보조내시분이 변경됨에 따라 1,88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의 산림재해방지 큰나무 조림은 국도비 보조내시분이 변경됨에 따라 4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 산불피해 복구조림도 국도비 보조내시분 변경에 따라 4,05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사회적일자리 숲가꾸기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숲가꾸기 패트롤 교육훈련비 19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푸른숲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산림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목재를 관내 목재문화체험장 등의 공예용재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재수집·저장·건조시설인 백두대간 친환경 목재 생산단지 조성사업 타당당조사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의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산림사업용 장비구입 지원비 4,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도내 산림조합의 상생 발전을 위한 봉화군산림조합 임업기계장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시설비에 산림병해충방제사업 국도비 보조내시분 7,96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도비사업 산불방지대책의 재료비에 개인진화장비구입비 1,5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형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식 물주머니와 이동식 저수조 및 기계화 진화장비 등 산불대응장비 4,000만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의 일반운영비에 산림인접지 및 산불취약지의 산불예방 홍보 강화를 위한 현수막 제작구입비 99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기존 헬기 계류장의 이·착륙시 주변의 안전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한 산불 초동 진화를 위한 산불진화헬기 계류장 이전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산불진화대원의 체력단련을 위한 산불대응센터 운동기구 구입비 2,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 보호 및 복구의 시설비에 가옥이나 농경지 주변 산사태 피해지의 조기 복구를 위한 산사태 위험지 긴급 복구 및 예방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의 기타보상금에 임업산림공익 직접지불금 841만 8,000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의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의 사무관리비에 문수산 자연휴양림 운영수당 1,650만원과 문수산자연휴양림 선풍기 구입비 110만원을 합쳐 1,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 문수산자연휴양림과 목재문화체험장 등 산림휴양시설 안내입간판 설치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재무활동의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인 2022년 조림사업 농특 집행잔액 및 이자 5,126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인 2022년 조림사업 농특 집행잔액 및 이자 외 2건 2,139만 7,000원을 합쳐 7,2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발생 사유는 벌채를 하면서 정리작업을 많이 하여 조림지 정리작업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자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산림소득자원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군에 단 1건의 산불도 안 이루어지도록 수고해주시고요.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봉화에 이번에 산불특수대응단 이렇게 해서 한번 온다고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얘기가?

울진으로, 부지가 확정된 건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오면 한 100명 정도의 인구가 들어오는 걸로 최종적으로 되어 있고, 봉화군이 3만이 붕괴되고 지방이 소멸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군수님을 설득하든지 어떻게라도 유치를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인구 소멸 위기에 있어서 다만 얼마라도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도 직속기관인 119 산불특수대응단을 유치해오기 위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작년에 군 자체적으로도 봉화 관내 전체를 다 다녔습니다. 읍면별로 공문을 시달해서 대상지를 파악하고, 관련되는 부지를 법전면 풍정리 문화재수리재료센터 연접 부지나 소천면 임기 분뇨처리장, 봉성면 금봉리라든가 명호 도촌리 양계장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부지를 다 섭외해 봤는데 공모부지 조건이 뭐냐면 일단 면적이 1만평 이상이 되어야 하고 출동하기 용이하게,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를 가까이 하는 위치가 있어야 하며 특히 초대형 소방헬기 매일 이착륙 양방향으로 이륙이 가능해야 하고 고압 전선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헬기 소음으로 인한 각종 민원이 없고 주변 건물이 없어야 하며 농업진흥지역으로 제한 사항이 없는지, 몇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산불대응단 부지가 선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지 면적도 면적이지만 도로를 끼고 있어야 하지만 119 산불특수대응단이라는 건 경상북도 전체를 커버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매일 초대형 헬기가 이착륙을 해야 하는데 그 소음으로 인한 축산 시설의 민원이 상당히 우려가 되어 과거에 산불이 발생해서 양계장이라든가 축사 주변에 산불 진화를 하면서 양계장 소음 피해라든가, 축산시설에 임신한 소가 유산이 되어 민원 제기가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도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찾아보십시오. 우리 봉화군 면적이 얼마나 큽니까? 산림이 83% 되어 있는데 산을 하나 밀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길을 내려고 해도 충분히 되고요. 군에 100명이 되는 인원이 오고 산불대응단이 들어온다는데 봉화군으로 봐서도 100명이 상주하게 되면 나름 상권 활성화도 되는 부분이 되고……. 공무원들 봉화 떠나버리면 봉화읍 다 죽어버려요. 맞잖아요. 똑같은 부분인데 그렇게 생각을 더 해보시고요. 그리고 산불진화헬기 계류장 이전 공사 본예산에 안 올라왔었나요? 작년 본예산에 들어왔던 거 아닌가요?

재정과에서 예산을, 계류장 헬기 이전 부지로 얘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헬기 계류장을 당초 공설운동장에 하다가 내려서 하고 있는데, 산불 발생 안 했을 경우에는 가두방송을 매일 하도록 지침 상 계약 조건을 해서 매일 이착륙을 하는데 차량도 많이 다니고 주변에 공설운동장과 국민체육센터로 다니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주변에 저희들이…….

계류장 이전 부지는 동편에 군에서 매입해놓은 부지입니다. 봉화읍 내성리 371번지입니다.

둘 다 큰 민원은 없을 거 같은데 굳이 돈 2억 가까이 들여서 한다는 게…….

그쪽 부지는 주민들이라든가 차량 소통이 없다 보니까 위험성이 많이 감소된 그런 추세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데 할 말은 없지만 이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알겠습니다.

265쪽에 백두대간 친환경목재생산단지 용역 발주하신다고요?

저희들이 산림사업을 하면서 산림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목이라기보다도 숲가꾸기 산물도 있고 그중에서도 가용할 수 있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목재를 수집해서 건조 저장하면서 목재문화체험장이나 이런 곳에 다용도로 활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국도비 10억 정도 예산 지원 받아서 그렇게 시설을 운영해볼 계획으로 사전 조사용역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문화재재료센터나 이거와 연관된 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문화재 성격상으로 유사한 성격이 있겠지만 거기는 국립문화재청에서 하는 문화재 재료를 납품하는 성격이고 저희는 군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단양하고 포항 쪽에서 펠릿보일러 수입을 해오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설 관계 할 경우에는 국고와 도비 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는 유지관리하는 면도 있고 해서 산림조합에 몇 번 권고도 했는데 적극적인 의사를 안 보여서 군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해서요. 혹시 관심이 있는 업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목재생산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작하시길래 혹시나 연료로 쓸 수 있는 폐목이나 이런 걸 재료로 제공하든지 해서 펠릿 보일러 연료를 부족하지 않게 받을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여쭤봤습니다.

숲가꾸기 산물 가지고는 펠릿 보일러는 물론 일부 수급은 가능하겠지만 그게 너무 적습니다. 양이 아주 부족합니다.

일단은 올 겨울에는 펠릿 보일러 연료가 부족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 바쁘시더라도 겨울 되기 전에 방안은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4페이지 중간부분 민간위탁금 산불피해 복구 조림입니다. 올해 1억 2,000만원 넘는 예산이 삭감되었네요. 그리고 작년 4월에 크게 불난 도촌, 화천 지역에 복구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감된 건 아니고 저희들이 목재수급 지원이 있고, 시군 자체 구입이 있는데 복구 조림 방법은 같은데 단지 시행하는 방법에서 목재수급 지원이라는 건 산림청에서 지정된 양묘를 수급하는 방법으로 조림하는 방법이 있고 시군 자체 구입이라는 건 비지정 양묘가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는 양묘 묘목을 구입해서 하는 방법인데 시행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목적 자체는 같기도 하고 전체적인 사업비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화천 산불 피해지에 대해서는 벌채작업 완료도 하고 조림 사업 발주가 다 되었습니다. 내일 식목일 행사 기념식수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서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조속한 대책을 잘 마련해서 복구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고요. 266페이지 산불진화 헬기 계류장 이전 공사입니다. 조금 전에 김민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장소와 진행 사정 설명을 한 번 더 드려도 될까요? 재정과에서 하다가 산림과로 넘어갔는데 꼭 이렇게 해야 하는지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두 가지 양면성이 안 있겠나 싶은데 일단은 산림소득자원과에서는 방금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헬기가 매일 이착륙하는 과정에서 소음 문제도 있지만 주민들이 많이 다니고 차량이 지나가야 하는 안전상의 문제와 주변에 유조차 대기를 계속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기름을 계속 넣어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 불편 민원도 야기 되고 이런 불편과 위험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게 되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과 주차장 부지 관계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언급할 입장이 안 되고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 된 사항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아무튼 산불 헬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TV에서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안전하게 관리 잘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까지 산불 대응을 잘해주셔서 봉화는 아직 1건의 산불도 나지 않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산불 대응을 잘해주셔서 올해는 봉화에 산불이 없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불진화대 본청 진화대가 산불대응센터라고 작년 봉성 금봉에 건축물을 신축했고 춘양과 명호에 각 12명씩 분소식으로 했는데 본청 진화대 내에 산불 진화 대기를 하면서 산불진화대원이 불이 났을 경우에는 5분 대기조 개념으로 신속히 출동하고 체력이 그만큼 보충이 되어야 하는데, 평소에 체력을 단련하기 위한 시설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부지가 되면 명호와 춘양에도 하면 좋은데 아시겠지만 부지 자체가 너무 협소합니다. 그런 체육시설을 설비하기에는 예산 문제보다도 부지가 협소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운동기구를 구입하는 걸 가지고 질문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진화대 사무실이 세 군데인가요?

실제 운동기구가 필요한 건 맞는데, 물론 심사할 때 잘 봐서 직원들을 채용을 했겠지만 실제 연세가 많아서 산에도 못 올라가시는 분들이 근무를 해요. 연세가 많아서 산에도 못 올라가는데 운동기구 사서 체력단련 한다고 올라가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선거직들한테도 심사 볼 때 전화 오는데 그건 우리 지역 산을 진짜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지지 말고 진짜 심사할 때 젊은 사람을 뽑아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산불 났는데 호스 줄도 제대로 못 드는 어른들을 직원으로 뽑아놓으면,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앞으로 3개 지구에 어쨌든 그런 심사를 할 때 잘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2,400만원 가지고 체력 단련한다고 하는데 그건 좋은 일입니다. 예산을 탓 하는게 아니고 사전에 확실한 심사 좀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선발할 때 젊은 층 위주로 최대한 참여 조건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참고로 봉화진화대가 연세가 많으신 분이 많지만 그만큼 경력이 오래되다 보니까 분야별로 노하우나 협업체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도 단위 산불진화경연대회에 가면 항상 순위 3등 안에 들었는데 지금도 아시겠지만 산불현장 가면 진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나이 관계는 저희들이 추후에 선발 과정에서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에는 2대로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보세요. 2대에요? 1대에요? 지원하는게?

이건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경상북도 내 산림조합에 상생발전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도내 산림조합에 임업기계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SUV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23개 시군에 다 똑같이 예산이 내려갑니까?

이건 목적하고도 안 맞고, 산림조합의 특혜 아닌가요? 아까 얘기했듯이 상생발전을 위한 임업기계장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건 승용차인데, 기계 장비도 아닌데 돈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조합 필요한 수요에 맞게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매칭사업으로, 보조율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도 전체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산림조합이 사실 너무 특혜를 많이 받는 거 아닙니까? 군에 사업도 많이 오고, 이건 좀……. 봉화군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너무 특혜가 많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헬기 계류장 얘기했는데요. 잠깐만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가 저번에 재정과에 7,000만원, 산림과에서 1억 3,000만원 해서 올라왔었어요. 맞죠?

왜 우리가 삭감을 했겠습니까? 왜 삭감을 했냐면 재정과에서 주차장 확보도 하고 헬기장을 옮긴다고 했어요. 쉽게 말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헬기장이 위험해서 옮기면 우리가 이해를 해요.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재정과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지금까지 아무 이상 없이 쓰고 있는 헬기장을 저쪽으로 옮긴다는 거 때문에 우리가 반대를 했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은 그쪽이 더 안전하다고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안전하지 않다고 봐요. 어차피 헬기 동선이 그렇게 되면 지금은 군청을 벗어나서 이렇게 올 겁니다. 그죠? 지금 헬기장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쪽으로 옮기게 되면 어쨌든 군청 위로 지나가게 돼요. 아니면 체육관 뒤로 돌아서 가는지 동선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랬을 때 오히려 더 군청에는 소음도 심할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군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더 불편한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는 오픈되어 있어서 소음이 덜 들릴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 가면 산이 막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뜨고 내릴 때는 군청 민원실 쪽은 소음이 더 심하다고 봐야 돼요. 안 그렇겠어요?

저희들이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못해서 어차피 헬기 이착륙장이다 보니까 헬기 기장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과연 이 자리가 헬기 계류장으로서 적지가 되는지 판단을 받아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고 헬기가 이착륙할 때는 군청 뒷산 쪽으로 해서 헬기가 이동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할 때에는 다른 부지를 찾아봐라, 어차피 헬기계류장이 군청 주변에 없어도 되잖아요.

사실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뜨고 내리면 당연히 위압감을 느낄 거예요. 군청 땅도 많고 산불진화대 그쪽도 있잖아요. 저번에 그쪽 이야기하니까 부지가 없다고 하는데 부지는 사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산불진화대 금봉 쪽으로 옮기든가, 그 대책을 세우라고 저희들이 삭감을 했었어요. 이렇게 해서 과를 바꿔서 예산을 또 올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 하려는 건 좋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계류장을 어차피 한 번 옮길 거 같으면 예산을 들여서 할 거 같으면 옳게 하자는 이야기에요. 다른 땅을 한번 알아보세요. 저 밑에 땅 사놓은 거 많잖아요. 꼬부랑산 드러내는데 일부분 채워서 그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소방서 근방에 부지 알아봐서 하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저희들이 그쪽으로 다 알아봤는데 농업진흥지역이고 특히 산불대응센터 쪽도 좋은데요. 거기는 바로 옆에 우사가 있습니다. 민원도 우려되고, 1년 동안 계속 대상지를 알아보다가 아직까지 그렇게 못 되었는데요.

유조차 대기소하고 헬기 주변하고 한 300평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300평만 있어도 충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굳이 위험하게 저기 한다는 게 그게 더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 그쪽으로 가게 되면 헬기 동선이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헬기 동선이 산 쪽으로 이동, 아파트 쪽이 아닌 반대편으로 공설운동장으로 뜨고 내리는 쪽으로 그렇게…….

그럼 공설 운동장 쪽으로 가서 산을 지나서 산 위에서 내려간다는 얘기에요?

제가 보기는 이건 다른 부지를 알아보는 게 더 빠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건 돈 2억이 문제가 아니고 안전이 더 문제고 소음도 그렇고 이건 내가 보기에는 아닌 거 같은데요. 아무튼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볼테니까, 우리가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적합한 자리를 찾아보라는 얘기에요.

저희들이 부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보다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황문익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이승훈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구전략과 소관 2023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인구전략과 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9,666만원이 증액된 57억 3,314만 3,000원입니다. 보조사업 재원은 국비, 균특,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국가예산이 12억 6,018만 6,000원이고 도비는 12억 4,8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 중간부분 인구정책 사업 추진 중 연구개발비 1억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인구기본계획과 세부계획 수립, 인구감소 대응 기금 용역 등 인구정책수립 및 사업 시행에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하단부 기타 보상금은 금번에 제정된 봉화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입축하금 지원 2억원, 전입 청년주택 임차료 지원 7,000만원, 인구증가 우수 이동 인센티브 지원금 6,000만원을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는 경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유록마을 별빛 은하수 캠핑장 조성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미래전략사업 발굴의 행사운영비는 베트남마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국내 베트남 다문화인 관련 프로그램 사업비로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연구용역비는 통합신공항 건립에 따른 시군 연계 사업 등 핵심사업 발굴과 지역개발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등 미래전략사업 발굴 및 연계를 위해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베트남 사업 대상지인 충효당 주변 정비와 현황판 설치 등 시급히 필요한 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전원주택단지 조성입니다. 167페이지 시설비는 올해 하반기 분양예정인 소로지구 기반시설 공사 완료 후 지적경계 확정 측량 등에 필요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주기반 조성의 시설비는 기 조성된 문화마을의 오수처리 시설 및 시설물 유지 보수에 필요한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중간 부분, 중소기업 청년 인턴지원사업 하단부에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사업, 168페이지 상단 농업법인 청년 플러스 지원사업과 중간부분 창업청년 스타트업 지원사업, 하단부에 창업청년 성장지원사업과 스마트청년인재 육성프로젝트, 169페이지 중간부분 경북 청춘창업드림지원사업은 전체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169페이지 하단부 일자리정책추진 사업 중 기타보상금은 금번에 개정된 봉화군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 청년소상공인 가업승계 정착지원을 위해 3,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로컬크리에이터육성사업 확대를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봉화군 신중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6,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은 청소년미래환경센터와 민간이 협력하는 프로그램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2,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전략과 2023년 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며 신설 부서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6쪽에 보면 유록마을 별빛 은하수 캠핑장 조성이라는 게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석평 2리 쪽에 보면 배상열 천문과학자 있는 그 마을 회관 가기 전에 오른 쪽에 보면 저류지 조성해 놓은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캠핑장을 조성해서 기존에 있던 배상열 천문관하고 그쪽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확정되어 올해부터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군에서 직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으로 주는 겁니까?

전체 예산을 민간에 줘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캠핑장 조성은 사실 그렇습니다. 청량산도 그렇고 관에서 직영해서 매년 저희들이 수입은 없고 투자는 많고, 사실 직영하는데 매년 몇 천만원씩 적자 보고 있잖아요?

민간으로 하는 건 제가 괜찮은데 관에 직영하는 건 이제는 캠핑장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입축하지원금이라고 이건 잘 세워놓은 거 같은데 올해 2,000명 전입할 수 있을 거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매년 전출이 2,600여명 되고요. 전입이 2,5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00명을 세운 이유가 전입축하지원금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조례에 명시를 해놓았고, 2,500명인데 500명은 뭐냐면 춘양에 있다가 봉화로 관내 이동입니다. 관내 이동이 500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0명만 이번에 전입축하지원금 10만원, 1년 지나면 20만원이기 때문에 10만원만 세우면 올해는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2,000명으로…….

신문을 보니까 영풍 쪽에도 전입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예, 저희들이 영풍뿐만 아니라 저희들 부서에서 펫 고등학교, 산림과학고, 수목원, 영풍 등 계속 방문을 하고 영풍에서 주도적으로 도와주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인구전략과 가셨으니, 신설도 했고 삭감은 크게 안 할 거 같습니다. 인구를 많이 늘려 주십시오.

165페이지 207 연구용역비입니다. 아마 3만 인구가 무너져 가는 그런 위기 속에 있는데 훌륭한 용역을 통해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봉화에 펫 고등학교 학생들이 전입이 다 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들으셨습니까?

저희들 펫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지난달에 만나서 협의를 하고 30명이 동시에 전입 신고를 했습니다. 전입 신고를 하면 교복지원비 30만원 줄 수 있고, 전입축하지원금 10만원, 1년 지나면 20만원 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다른 걸 좀 더 지원해 줄 수 없는지 그런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펫 고등학교는 졸업하고 창업 얘기도 지난번에 교장선생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졸업하고 떠나지 않고 남아서 펫 관련 산업 쪽으로 하는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봉화 테마전원주택 단지 소로지구 여기는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혹시 신청자가 있습니까?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지금 경쟁률은 제가 알기로 3대 1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사업 마무리 단계인데 상반기 중에 경계측량까지 다 되면 하반기에는 바로 분양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우선순위에 따라서 한 3분의 2 정도는 탈락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하고 포장이 안 된 상태이고 마지막 마무리 성토작업하고 도로포장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기업 유치나 민자유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부서에서 하죠?

지금 저희들이 계획 수립을 해서 당장 5월부터 출향기업인들이 봉화군 집행부와 소통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부지가 가지고 있는데 봉화댐 밑에 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봉화군이 생긴 지 오래되었지만 군유지를 가지고 민자유치를 하려는 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지밖에 없습니다. 그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출향기업인들에게 하고 올해는 홍보물도 만들어서 기업이라든가 애당댐 밑에 영풍 연수원도 협의 중에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민자유치가 어려운 건 잘 압니다. 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이제는 민자유치를 옛날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는 못 합니다. 기업들이 이제는 부지를 다 제공해줘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민자유치를 하실 때 만약에 골프장이 들어온다면 이제는 부지를 군에서 다 사서 그냥 줘야 돼요. 주고 그 사람들이 와서 사업을 하라고 해야지, 돈 주고 사서 하라고 하면 여기는 경쟁력에서 어차피 안 되거든요. 봉화댐 밑에도 해놓았지만, 연수원이나 뭐 들어오면 부지를 그냥 제공해 준다고 하고 그럼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도 다 봐줘야 해요. 안 그러면 안 들어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우려스러운 건 골프장 얘기도 나오다가 지금은 아무런 진전이 없는 거 같은데 군유림이 얼마 이상 있으면 나머지는 군에서 매입을 적극 시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다 제공해 주고 그 기업에서 와서는 사업만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기업 유치를 해야 되지, 그렇게 안 하고는 기업 유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165쪽 밑에 인구증가 우수 이동 인센티브 지급 하는 거 이거 비율대로 해서 순위를 정해서 지급하시기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일반 과목은 시설비지만 일반 시설비로 해서 동네 도로포장이나 도수로 공사 할 거 같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시설비를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동네에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필요한 소공원을 조성한다든가, 기존에 주민들이 군비 지원을 받기 힘든 부분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도를 지정해서 읍면에 일상경비로 교부를 할까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다가 만약에 이게 시설비 항목에 맞지 않은 예산을 지출하게 되면 예결산 시 문제는 되지 않나요?

그건 저희들이 일상경비로 교부를 하지만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뗏쭝투 축제 기획하시네요. 그죠?

일단은 저희들이 국내 다문화인들과 다문화 가족들, 물론 봉화에 있는 베트남 다문화인도 당연히 참여를 하겠지만 국내다문화인 위주로 행사를 해볼까 싶습니다. 물론 관광객들이나 일반인들도 오겠지만…….

예, 주제나 제목 같은 건 정하지 않았고 축제와 연계를 할지 별도로 할지도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행사를 처음 하시는 거라서 4,000만원이 크다면 큰돈이겠지만 비용 안에서 알차게 준비를 해주셔서 다문화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같이 즐기는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문화마을 조성 시설물 유지 보수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서벽 지역에서 마을 주민들이 대책 회의를 하고 군수님과 의장님 비롯해서 지역구 의원을 불러서 간담회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저한테 전화 왔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은 봉화군에서 문화마을 조성해서 분양을 했는데 봉화군 소유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오수처리시설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걸 보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위에 나머지 부분들은 다른 민원들은 직접 들은 건 없습니다.

그럼 도심 쪽 전원주택지는 여기도 오폐수 처리를 같이 공용으로 하실 건지, 보통 전원주택지가 보면 외곽지역이고 마을에서 떨어지는 지역인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하면 개별 오폐수를 하는 건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안 그래도 지금 전원주택팀하고 그런 말씀이 있어서 당초에 설계할 때부터 개별시설로 갈지, 전체 시설로 갈지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언제까지 계속 그 민원들을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서벽전원주택지 같으면 소송 중인 게 끝났나요?

기 분양된 4개소를 개인이 불법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고 정리했는데 지금 가건물 4개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거 때문에 조금 속이 상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정리하겠습니다.

그게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었으면, 그걸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나요?

법적으로는 대집행을 하면 가능한데 워낙 오래 쌓인 민원이라서 바로 대집행을 해서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직원분들이 가서 많이 시달리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빨리 해결을……. 그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그런 일이 많은 사례거든요. 법대로 처리하는 게 큰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진행을 해서 마무리 짓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문익 위원장님과 이승훈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드리며 2023년도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기정예산액 24억 9,984만 3,000원보다 6,443만 1,000원 증액한 25억 6,427만 4,000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4개소에 3,200만원 계상하였으며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521만 4,000원을 증액하고 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용도지역지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2,200만원과 현장에서 사용할 태블릿 구입 및 자산취득비 136만원 그리고 보조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비 166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말 조성액은 9,429만원이며 2023년 조성계획은 수입 986만 1,000원과 지출 623만원으로 363만 1,000원이 증가하여 2023년 말 조성액은 9,792만 1,000원입니다.

430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원수지 총괄입니다. 금액 변동된 내용은 기존에 통합안정화기금에 있던 7,000만원이 만료되어 식품진흥기금으로 이전하면서 발생한 원금과 이자 차액이 발생하여 금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7명)

위원장 황 문 익(黃文益)간 사 이 승 훈(李昇壎)

위 원 박 동 교(朴東敎)권 영 준(權寧俊)금 동 윤(琴東倫)

김 민 호(金敏鎬)김 옥 랑(金玉娘)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금 대 원(琴大沅)		의 사 팀 장	노 영 수(盧映秀)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金圭河)	종합민원실장	김 익 찬(金益瓚)
인구전략과장	신 현 길(申鉉吉)	문화관광과장	김 성 필(金聲弼)
산림소득자원과장	김 재 원(金在元)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황 문 익(黃文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