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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임시회] 제6차 예결특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23년04월05일(수)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봉화군체육시설사업소 기획감사실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①봉화군체육시설사업소

②기획감사실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00분 개의)

위원장 황 문 익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소장으로 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봉화군체육시설사업소,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①봉화군체육시설사업소
  

먼저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오 성 대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성대입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황문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승훈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저희 체육시설사업소는 본예산보다 362,3641,000원이 증액된 1097,439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편성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쪽 중간부분 공원시설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227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5개월 정도만 본예산에 편성하였는데 3개월을 추가 편성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역코자 합니다.

체육시설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영강사가 4명이 필요한데 3명이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추가지원자가 없어서 시간제 강사 1명을 신규 채용하려고 합니다.

304쪽 상단에 봉화송이 전국마라톤 대회 도비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봉화송이배 전국동호인 테니스 대회 군비 450만원을 감하고 도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동호인 축구대회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봉화골프 연습장 건립에 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봉화군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소천면과 명호면에 부지 매입비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상단에 체육시설관리입니다. 상운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석포주민종합체육센터 건립사업에 시설비 10억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지원 조건인 수영장 포기에 따른 반납분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체육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 문 익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민 호 위원

소장님! 김민호 위원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오 성 대

.

김 민 호 위원

올라오는 예산에 상관없이 여쭤볼게요. 체육시설사업소에 4개 팀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오 성 대

, 4개 팀 맞습니다.

김 민 호 위원

팀장 한 분 어디 갔습니까? 계속 안 보이던데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오 성 대

시설물팀장이 안찬홍 팀장인데 오늘 출근은 했는데 여기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김 민 호 위원

기본적으로 같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오 성 대

제가 아침에 나오자고 이야기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권 영 준 위원

올해 퇴직하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오 성 대

정년은 내년 말입니다.

김 민 호 위원

아니, 들리는 얘기로 업무를 안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뭐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오 성 대

팀 내부적으로 업무는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아무튼 상황이 그렇습니다.

김 민 호 위원

부군수님하고 실장님 계시고 총무과와 협의를 하세요.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생각을 잘해보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오 성 대

, 알겠습니다.

김 민 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 승 훈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승훈 위원입니다.

요즘 공설운동장에 밤늦게 불이 밝혀져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만족해 합니다. 화장실도 개방해서 운동하는 분들이 고맙다는 말씀을 꼭 체육 관계자분들한테 전달해 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관리자로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봉화군 체육 관련 모든 사람들이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고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오 성 대

, 알겠습니다.

이 승 훈 위원

그리고 전국송이마라톤 대회 2,000만원 도비가 더 생겼네요.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10회째 되면서 참가자가 많이 줄고 있어요. 여기 2,000명 되어 있는데 실제 참여하는 분들이 500명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금이 너무 약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30만원 되어 있던데 올해 상향을 해서 전국에 많은 동호인들이 봉화를 찾을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오 성 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승 훈 위원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 성 대

마라톤 대회 작년에는 말씀 하신것처럼 780명 정도 참석을 했었고요. 코로나 전에는 해마다 작게는 1,500, 많게는 2,000명 이상이 참석을 했었거든요. 올해는 마라톤 대회를 정말 잘해보려고 이틀 전에 봉화군 체육회하고도 업무 관련해서 상세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 열심히 준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승 훈 위원

,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볼링장 저녁에 브레이크 타임 때문에 상당히 볼링동호인들이 말씀이 많던데 게임 중에도 중간에 나가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좀 조정이 안 되는지? 제가 몇 차례 건의를 드렸는데 주말에 공치고 월요일에 쉬는 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브레이크 타임은 지금 직원이 3명 카운터에 앉아 계시던데 돌아가면서 식사를 하시더라도 게임은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소장님 어떻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오 성 대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볼링장 말고도 헬스장하고 탁구장이 있는데 하루에 한 번씩 감염병 예방에 따라서 소독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시간이 1시간이 필요하냐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건 이야기를 해보고 시간을 줄여서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 승 훈 위원

아침에 하도록 하고, 그건 하나의 변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동호인들이 마음 놓고 공 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오 성 대

, 알겠습니다.

이 승 훈 위원

이상입니다.

박 동 교 위원

소장님! 박동교 위원입니다.

304쪽에 전국동호인 축구대회 개최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오 성 대

,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오 성 대

올해 초에 봉화군 축구 협회에서 전국규모의 축구대회를 24개 팀 정도 유치를 해서 봉화 축구장에서 축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 요청이 들어왔었고 인근 시군 대회 규모를 감안해서 3,000만원 정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24팀 해서 한다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오 성 대

.

박 동 교 위원

팀이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24개 팀 하는데 3,000만원을 투입하면 전국대회라고 볼 수 있는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오 성 대

인원 수가 500명 정도의 규모가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럼 며칠 정도?

체육시설사업소장 오 성 대

이틀 동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럼 축구장은 봉화에 정규 코트가 몇 개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오 성 대

지금 계획상으로 3개 구장에서 준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전국대회 치고 24개 팀이면 너무 작은 거 같은데요. 그죠? 어차피 할 거 같으면, 지금 축구장이 없어서 그런데 더 많은 동호인들을 해서 하는게 어떨까 싶네요. 저번에 볼링도 그때 예산 삭감한 이유가 봉화에 하루라도 머무르든지 그런 쪽에 쿠폰을 주든지 해서 해야지, 그냥 첫날 왔다가 결승하는 사람 빼고는 그냥 다 가버리더라고요. 예산을 우리가 투입하는 이유를 아시잖아요. 경기활성화도 있고 봉화를 알리는 차원도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할 거 같으면 모르는데, 그냥 축구동호인들이 와서 한번 게임하고 가는데 3,000만원씩 들여서 해야 하나 이건 의문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오 성 대

아무튼 축구대회는 말씀하신 것처럼 봉화 경기활성화 및 봉화 홍보가 첫 번째가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일단 24개 팀이지만 인원 수가 한 5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진행을 해보고요. 향후에 팀이 더 필요하면, 그리고 현재 구장이 3개 뿐이라서 작은 그런 상황입니다. 향후에 구장이 좀 더 확장되면 좀 더 많은 팀을 유치해서 진행하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골프연습장 있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오 성 대

.

박 동 교 위원

도비를 116,000만원을 받아 왔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오 성 대

, 받아 왔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이번에 부군수님이 예산에 많이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받는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이렇게 116,000만원이라는 돈을 받아 와서 잘 건립 될 거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어쨌든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발주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밑에 소천면 생활체육공원하고 명호면 생활체육공원, 소천 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다뤘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소유자가 안 된다고 해서 예산 올렸다가 다 반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승낙을 다 얻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오 성 대

지금 소천하고 명호는 토지소유자 승낙서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번에 재산심의회도 하고 예산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도 했는데 나중에 땅 가격이 작다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걸 해서 실컷 돈 들여서 감정하고 나니까 나중에 감정가격이 약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건 나중에 보고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는 포기하는 걸로 그렇게 하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오 성 대

,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이상입니다.

김 옥 랑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예산서에는 없는데 국민체육센터 얘기가 나와서 하나 부탁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수영장에 영주시 동진 스포츠 센터가 문을 닫으면서 거기를 활용하시던 회원들이 봉화군에 엄청 많이 들어오신다고 하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오 성 대

, 맞습니다.

김 옥 랑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복잡한 것도 복잡하지만 강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서 불편한데 사실 막을 수는 없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봉화군민들도 동진스포츠센터 많이 이용했거든요. 막을 수는 없는데 이걸 어떻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하지 않겠나.

체육시설사업소장 오 성 대

체육기금 지원을 받아서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했기 때문에 당초 기금 지원받을 때는 전국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군민만 선별해서 받기가, 지금 말씀하신 문제가 수영 뿐만 아니라 볼링도 마찬가지고 헬스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김 옥 랑 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직 코로나가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었다 하더라도, 코로나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닌데 외지인들 특히 수영은 다 벗고 들어가야 하는 스포츠라서 일단은 걱정을 우리가 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논을 해주셨으면…….

체육시설사업소장 오 성 대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 옥 랑 위원

그리고 304쪽에 송이전국마라톤 대회 도비 2,000만원 올라오면서 11,900만원이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오 성 대

, 맞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작년에 저희가 얘기 많이 했죠. 그죠? 송이마라톤 대회 비용 지급 문제에 대해서,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아까 이승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2,000만원 올라왔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비용을 써서 대회를 유치해서 영주 소백마라톤처럼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겠나,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오 성 대

,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육회하고 마라톤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통상적으로 메이저급 대회가 있는 그런 날을 피해야 합니다. 피해서 어쨌거나 날을 잡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념품 문제가 동호회원들이 오고, 안 오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부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제 입장에서는 사람이 무조건 많이 오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김 옥 랑 위원

사람이 많이 오셔야죠. 테니스 대회도 그렇고 축구 대회도 그렇고 아까 박동교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많이 와서 기왕이면 많이 보고 많이 쓰고 가주셨으면 하는게 대회 유치 목적 중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오 성 대

, 맞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송이마라톤 대회가 만약에 작년 같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 대회 존폐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오 성 대

차이점이 작년에는 코로나가 거의 하반기에 풀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기간이 많이 짧았습니다. 올해는 4월부터 준비해서 미리 미리 홍보하여 온오프라인 같이 해서 하려고 업체와 이야기 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상금도 물론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기념품이나 경품 부분도 잘 선정하셔서 참가자들이 물론 만족해야겠지만 그 대회로 인해서 주민들이 더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오 성 대

아무튼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준비를 하고요. 통상적으로 상위권에 드는 사람들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주는 상금보다는 전체가 다 쓸 수 있는 그런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 옥 랑 위원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정자생활문화관 지금 정원 준비하고 계시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오 성 대

, 하고 있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옆에 약초시험장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 다행히 통로도 만든다고 하시니까 기대가 큽니다. 부족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울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오 성 대

, 아무튼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 옥 랑 위원

, 그 부분은 기대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오 성 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 문 익

소장님, 황문익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시설들이 있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오 성 대

지금 밖에 있는 다목적 구장에 테니스장이라든지, 풋살장 그런 것들은 보통 사전에 예약을 많이 합니다.

위원장 황 문 익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요즘 그쪽에 어린 학생들, 초등학생들 그래도 중학생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접수를 하는 것 같은데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 들어가서 접속을 못하나 봐요. 거기 가서 예약을 못 해서 사용을 못하는 사례들이 조금 있는 거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초등학생들도 우리 군민이고 같이 이용을 할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오 성 대

.

위원장 황 문 익

그 부분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오 성 대

, 알겠습니다.

이 승 훈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이마라톤이나 전국대회 행사나 도 행사를 유치할 때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경기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기념품이라든가 식사 부분들 가급적 봉화에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오 성 대

,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가 보조금 줄 때는 어쨌거나 지역에 있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가장 목적에 두고 있기 때문에 봉화사랑상품권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 승 훈 위원

,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오 성 대

,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 문 익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②기획감사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규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지역발전과 군민 중심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문익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이승훈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2492,1896,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29,8745,000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및 경북동북지방 행정협력회 의장 시군 선정으로, 회원 시군 부담금 공공운영비를 각1,000만원씩 감하였고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교류 행사 개최를 위해,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북동북지방 행정협력회 공동안건인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연계사업 발굴 및 기금확보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바인딩 구입 170만원, 봉화군 캐릭터 디자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 문 익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옥 랑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원래 동북지방행정협력회하고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하고 의장 군이죠?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

, 그렇습니다.

김 옥 랑 위원

행사가 많네요. 해외 행사도 많고…….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

.

김 옥 랑 위원

기획실에서 주관하시는 업무도 많으시고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는 업무도 많고 경북 내에 동북지방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지역구 네 군데고, 나머지는 이쪽 부근에 시군 같은데 해외 행사 제가 보니까 대만에서 관광 관련 행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관련 과가 아니라서 좀 어려울까요?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

, 그건 아마 박람회 개최 대만에서 참여하는 걸로 자세한…….

김 옥 랑 위원

문광과에서 두 가지 다 올라왔어요.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

, 그렇습니까?

김 옥 랑 위원

두 군데 해외박람회 참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해서, 일단은 행사를 잘 치르는 게 중요할 거 같고요. 다행히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관련 시군에서 회비가 다 준비가 된다고 하니까 비용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

, 그렇습니다. 각 시군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비용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김 옥 랑 위원

행사가 잘 치러져서 봉화군 이름이 또 한 번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

, 철저히 준비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이상입니다.

김 민 호 위원

실장님 보고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봉화군에 스터디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

, 그렇습니다.

김 민 호 위원

작년에도 스터디 했죠?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작년에는 거의 못 하고 금년에 새롭게 씽크 탱크 톡톡이라고 해서 16개 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김 민 호 위원

이런 부분은 시상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

.

김 민 호 위원

저도 오래전에 스터디 우승해서 외국도 한번 나가봤어요. 이런 부분들은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

, 저희들 씽크탱크 톡톡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워크샵을 410일부터 11일까지 12일 제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을 모시고 가서 아이디어 발굴 사례라든가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시간을 계획하고 있고, 금년 연말쯤에는 발표회를 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민 호 위원

실제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스터디 모임인데 그래도 1등을 하고 2등을 하고 경쟁이 있어야, 그리고 외국 연수도 보내주고 이런 기회를 잡아주시는 게 맞는 거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

, 그래서 군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계셔서 여기에서 1등 하는 팀은 인사 고과 또는 해외여행 갈 때 우선적으로 그 회원을 선정해서 동반하여 가겠다는 그런 지침을 내보냈습니다.

김 민 호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 동 교 위원

실장님! 1회 추경 예산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입 예산서를 보니까 의문이 좀 있는 게 이번에 670억 어떻게 보면 사상 추경 예산으로 제일 많은 규모에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

.

박 동 교 위원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게 본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걸 못 짚어서 1회 추경으로 넘어온 부분도 많은 거 같고 말씀 하신대로 지방교부세가 2.37% 올라서 이렇게 배정이 되었고 보조금도 많이 올라온 거 같아요.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비 보조금이 부군수님 이하 많이 노력하셨는지 올해는 도비가 많이 올라온 거 같아요. 추경 예산에서 국비보다 더 많이 올라온 건 처음인 거 같아요. 아무튼 짜임새 있게 여러 가지 봤을 때 잘 배분을 하셨는데 잉여금이 상당히 많아요. 409% 증액이 되었어요.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2회 추경 때도 재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번 4월에 결산검사 하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

.

박 동 교 위원

꼼꼼히 챙기셔서 올해 예산이 올해 다 쓰이는 게 예산의 기본 원칙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

.

박 동 교 위원

빨리 예산을 지출할 수 있도록 바라겠고요.

그리고 좀 아쉬웠던 건 예산 심의를 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종 보조단체 보니까 운영비 이런 쪽이 대부분 많이 올라왔어요. 이건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잖아요. 작년에 올해 단체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고 담당 과에 보고를 했으면 그대로 써야지, 1회 추경에 다시 증액을 시켜 달라고 하고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예산에서 이유 있는 감액을 했을 때는 올해는 일단 살림살이를 그렇게 살아보고 정 어려우면 내년에 다시 올리든지 해야지, 2~3달밖에 안 됐는데 본예산에 삭감된 걸 1회 추경에 또 올리는 건 의회를 무시하는 예산 배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건 주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

,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심의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보조단체에 대해서 원칙을 갖고 본예산에 가급적이면 수록이 되고 증액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원칙을 바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 그렇게 해야 각종 다른 단체에서도 말이 없잖아요. 이게 만약 몇 군데 단체가 증액이 되어 나가면 비밀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도 틀림없이 2회 추경에 손을 벌립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지탄을 받는 그런 결과가 있을 거 같아요. 그런 건 본청에서 매년 하는 건 매년 세워서 더 이상은……. 진짜 특이하게 방법이 없을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고 설명을 하고 예산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

, 잘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 이상입니다.

이 승 훈 위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승훈 위원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용역비가 풀로 세워졌는데 32,200만원인데 집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이번에 용역비가 새로 계상되어 질문을 드려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

풀 용역비는 실과소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갖고 있다가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을 해놓았고요. 지금 첫 단계라서 거의 집행은 아직 작게 되고 있는데 향후에도 각 실과소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용이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승 훈 위원

아직 집행한 건 없네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

.

이 승 훈 위원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1차 본예산에 용역비가 부족해서 올라왔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훌륭한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하려면 공무원분들께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많이 아셔야 의뢰를 했을 때 잘못된 부분도 지적할수 있기 때문에 참고 하셔서 특별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

,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승 훈 위원

이상입니다.

김 옥 랑 위원

실장님!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

.

김 옥 랑 위원

2023년 예산 처리하면서 차입금 상환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

, 저희들 차입금 160억원이었는데 금년 310일 자로 상환을 완료했습니다. 지방 부채율은 0원입니다.

김 옥 랑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황 문 익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심사 회의는 지방자치법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예산안 계수심사 회의는 비공개 진행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퇴장 후)

지금부터 6일간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적정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삭감할 사업 등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안 계수심사 )

위원장 황 문 익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 결과보고서가 작성되는 동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10분 정회)

 

 

 

 

 

(1543분 속개)

위원장 황 문 익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본위원회 간사이신 이승훈 위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 승 훈

25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승훈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328일 제25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329일부터 오늘까지 6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부서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5,790억원으로 기정예산 5,120억원에서 670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495억원으로 기정예산 4,886억원에서 609억원이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295억원으로 기정예산 234억원 보다 61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심도 있고 면밀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인프라 구축과 문화·관광·체육 등 인구 유입 및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을 적절히 배분하여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만 일반회계 부분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비에서 총 10건에 22540만원을 삭감하고, 농축산업 기반확충, 산불방지 대책마련, 주민숙원사업 추진 등 총10건에 198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에 29,6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상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 문 익

이승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군수님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은 동의 여부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 문 익

그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승훈 간사님께서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승훈 간사님께서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46일 제2차 본회의 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확보를 위하여 성심성의껏 노력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복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집행부와 의회의 목적은 같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정 예산에 대해 의원들의 실명이 거론되어 항의를 받는 등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삭감이나 증액된 예산에 대해 특정 의원님들의 실명이 거론되지 않도록 유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49분 산회)


출 석 위 원 (6)

위원장 황 문 익(黃文益)간 사 이 승 훈(李昇壎)

위 원 박 동 교(朴東敎)권 영 준(權寧俊)김 민 호(金敏鎬)

김 옥 랑(金玉娘)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김 동 진(金東鎭)

 

의 사 팀 장

노 영 수(盧映秀)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홍 석 표(洪錫杓)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金圭河)

 

종합민원실장

김 익 찬(金益瓚)

총 무 과 장

송 인 원(宋寅源)

 

인구전략과장

신 현 길(申鉉吉)

재 정 과 장

권 민 기(權珉琪)

 

문화관광과장

김 성 필(金聲弼)

새마을경제과장

임 기 수(林基秀)

 

주민복지과장

권 인 석(權仁奭)

가족청소년과장

배 재 정(裵在正)

 

안전건설과장

이 동 직(李東直)

도시교통과장

한 만 희(韓萬熙)

 

녹색환경과장

김 찬 우(金燦愚)

산림소득자원과장

김 재 원(金在元)

 

보건정책과장

장 원 경(張元敬)

건강관리과장

손 은 지(孫銀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 달 호(張達鎬)

농정축산과장

정 승 욱(鄭承昱)

 

농촌활력과장

최 상 용(崔翔勇)

유통특작과장

이 승 호(李昇浩)

 

농업기술과장

장 영 숙(張英淑)

청량산관리소장

이 창 희(李昌熙)

 

체육시설사업소장

오 성 대(吳盛大)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황 문 익(黃文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