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봉화군 - 제256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 본회의(2023.05.16.화요일) - 제256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다음은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옥 랑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옥랑 의원입니다.

제25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상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태풍, 호우 등의 풍수해와 대설, 가뭄, 냉해 등의 이상기온으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한 철저한 위기 대응체계 구축 등의 방재역량 강화로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봉화군의 태풍, 호우 등의 풍수해로 인한 피해실태 및 복구지원 내역을 살펴본 결과 피해 농가 수는 3,715가구, 피해 농지 면적은 963.7ha, 도로나 교량의 유실 및 파손 508건, 하천유실 52건,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피해가 8.23ha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봉화군의 이상기온에 의한 대설, 가뭄, 냉해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및 피해주민 지원 비용은 총 87억 8,400만원이었고, 이 중 봉화군비는 21.79%인 19억 1,300여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농가 피해 현황을 보면 냉해로 인한 피해 농가는 총면적 3,683ha 4,321가구로 전체 피해 농가의 80.7%, 가뭄 964농가 18%, 대설 67농가 1.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종합해 보면, 우리 봉화군의 이상기온에 의한 피해는 냉해로 인한 피해가 크게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가뭄, 대설 순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봉화군의 태풍, 호우 등의 풍수해와 대설, 가뭄, 냉해 등의 이상기온으로 인한 피해 실태 및 복구, 피해주민 지원 내역과 통계 수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풍수해와 이상기온 등의 자연재해에 대한 봉화군의 방재역량 강화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 2에 근거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의 진단지표에서 그동안 간과한 불현성 또는 잠재성 자연재해 위험 요인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취합된 raw data를 토대로 자연재해를 예측하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metadata 시스템과 봉화군 만의 특성을 살린 위기대응 매뉴얼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매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을 통해 지자체를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자연재해 피해복구비 국가추가지원율을 ±2%p 가감한다고 합니다. 우리 봉화군이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에서 A등급이 되기를 갈망하는 바입니다. 지난 5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지원금액을 보면 풍수해 중 호우로 인한 피해 규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방재 매뉴얼 재정비와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하여 주택 밀집 지역과 경사지 태양광 시설, 농작물 재배지 및 시설 등을 사전에 발굴하여 피해예방 계획 및 재해방재 매뉴얼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풍수해로 침수, 하천 범람 및 유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과 용배수로의 정비와 확보 그리고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소하천 준설사업을 우기 전에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풍수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풍수해보험은 늘어나는 자연재해를 국민 스스로 대비하고 보상받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정부가 도입한 정책보험이며, 재난관리제도입니다.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해 주는 제도로 예상하지 못한 태풍, 호우, 강풍 등 풍수해에 대해 국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풍수해 보험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봉화군도 풍수해보험조례를 제정하고 제도에 대한 홍보와 보험 가입을 독려하여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18년부터 최근 5년간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보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경영체 대비 농가 가입률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농어업재해보험법에 근거한 농작물 재해보험의 필요성과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해, 풍수해, 이상기온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농가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방상팬 및 미세살수 장치 설치 등 냉해 및 서리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 확대가 더욱 요구되어 집니다. 지난 5년간 봉화군의 냉해 피해 현황을 보면 피해면적 3,683ha 중 과수 품목에 해당하는 면적이 3,651ha로 전체 피해의 99.1%였습니다. 올해도 농가의 냉해 피해가 전 지역에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냉해 피해방지를 위한 방상팬 및 미세살수장치 확대 지원사업과 함께, 과수 및 농작물 피해예방교육과 냉해피해지원 시책들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형적인 농촌지역인 우리 군은 2023년 2월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40%가 넘는 초고령사회이고 농작물 및 과수, 특작물 농가가 많은 지리적·산업경제 구조의 특성을 감안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군민이 협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 상 희

김옥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5분 발언한 내용들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25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등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5월 25일까지 10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5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희 의원입니다.

평소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업무추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봉화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역주민이 일상생활 환경과 가까운 거리에서 독서의 기회 및 문화정보를 차별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친화적인 도서관 이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진흥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2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4조에는 군수의 책무와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안 제5조에는 우선설치 지역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7조에는 위탁운영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에는 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와 12조에는 위원회 회의 및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진흥법에 근거하여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인 도서관 이용문화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상 희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봉화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봉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박동교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동교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주민들의 민원 및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수고가 많으신 김상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봉화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봉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가 보건복지부 고시로 변경되었으며 최저보험료 상향 조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여 취약계층 세대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에 대하여 지원하는 저소득주민 보험료 지원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0,000원 미만 세대 중이던 것을,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 가족 세대,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등 취약계층이 대상이며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정하는 조례인 만큼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봉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봉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중 징계 종류에 따라 공무 국외 출장 제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1조에 공무국외출장 제한 중 징계 종류에 따라 제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상 희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옥 랑 의원

부의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담회에서 부의장님을 포함해서 저희 의원들 전부 걱정한 게 금액을 1만원 미만에서 세대 당 최저보험료로 상향하면서 지자체 부담 금액이 커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달리 방법은 없다 하더라도 도나 국가기관에 대한 증액 요구를 하든지, 저희도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 동 교 의원

예, 그래요. 이 조례 개정안은 사실 도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1만원을 하면 예를 들어 5,000원을 보조금 형태로 받았었는데 도에서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담당 부서에서 도에 조례를 바꾸면 저희들이 해줄라 그랬는데 이제는 경북 23개 시군 중에서 19개가 조례 개정을 다 했다고 해서 우리도 이제는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존경하는 김옥랑 의원님 말씀처럼 도에서 어쨌든 이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열악한 지자체에 이런 부담을 안기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봉화군 주민들은 소외가 되는 거 같아요. 본청에서도 예산이 동반되다 보니까 저도 담당 부서에 알아보니까 1년에 5,600만원 정도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도 다른 지역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 보다 우리 봉화군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옥 랑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 상 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승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승 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승훈 의원입니다.

우리지역 발전과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상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발전과 군정 목표 실현을 위해 연일 노고가 크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체계 등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3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5조에는 의원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인 만큼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상 희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금동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 동 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동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급변하는 시대변화와 군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현장에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들의 열정에 감사드리며 봉화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봉화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안 제4조에서 5조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그리고 사후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원 범위를, 안 제8조에서 9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 관리를 위한 업소 운영기준과 물가모니터요원 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유공자를 위한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봉화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 침체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스테그 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 있으며, 국내적으론 심각한 수출 감소세와 더불어 치솟는 물가로 인해 서민경제에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물가안정에 모범적인 지역의 소상공인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 맞춤형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착한가격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동참을 유도하여, 물가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만큼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상 희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8항“봉화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과“봉화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민 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민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뜻과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 뛰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열정에 감사드리며 봉화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과 봉화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주민의 화합 및 행정과 소통하는 장소로 이용하는 마을회관의 신축⋅재건축⋅증축⋅리모델링 및 보수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지원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원을 통한 주민화합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마을회관에 지원에 대한 봉화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지원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마을회관 정비를 위한 보조금 지원신청과 지원 제한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마을회관의 관리와 처분제한에 대해 규정을, 안 제9조에서는 마을회관 건립 등에 지원한 보조금의 회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농촌지역은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그리고 소득의 불균형으로 인해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본 조례안은 주민화합의 구심점인 마을회관의 건립과 유지 보수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주민자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주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등 마을회관의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인 만큼,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봉화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원정책개발단체의 구성 및 운영 활성화로 입법 및 정책연구 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 활동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제1항의 의원 연구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개정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정책개발단체의 구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서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상 희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황문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문 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문익 의원입니다.

평소 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상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서가는 봉화군을 위해 헌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숙박비 상향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른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제2조의 불필요한 상시출장 공무원 여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2조에서 제3조는 현행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에 의장 적용에 관한 사항과 현행 제4조 국내여행시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비 하였으며 안 제5조는 현행 제6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에서 제1호를 삭제하여 공무원여비규정의 결제와 정산 등의 기준을 준용하고, 제2호와 제4호의 내용을 정비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시행규칙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인 만큼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상 희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문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봉화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옥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옥 랑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옥랑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상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봉화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의회의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등은 의원의 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비위행위와 준수의무 등에 상응하는 징계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여 징계기준 마련을 통한 의원의 이행·준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직무수행 등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은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에 따른 징계기준을, 안 제5조 제4항은 의원 겸직신고 내용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인 만큼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지난 5월 9일 발의 하였으며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의 추진상황 및 시공실태를 점검하고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확인 기간은 5월 17일부터 5월 24일까지 기간 중 6일이 되겠으며, 사업장 안내 및 보충 설명을 위해 시행부서 실과소장, 읍․면장 및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상 희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에 대해서는 방금 김옥랑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장 김 상 희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봉화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 인 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송인원입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봉화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관계법령이 개정되고 국민권익위 개선권고조항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난 3월 개정된 공무원여비 규정에 따라 숙박비 상한금액 등을 현실화하고 향후 여비규정 개정 시 지급표 준용을 통해 조례 개정을 최소화 하고자 안 제4조 별표1 조문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조례 제5조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중 제1호 정산 부분은 준용하지 않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해당 조항은 지자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으로 조례에 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여비규정 정산에 따라야 함에 따라 법령 상호간 충돌이 있고 국민권익위의 개선 권고 과제에도 포함되어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 예고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봉화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국제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명칭과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명칭을 봉화군 지역정보화 조례에서 봉화군 지능정보화 조례로 정비하고자 하며 안 제1조에서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안 제1조부터 6조, 제8조부터 10조, 제13조의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2조 제4항에는 정보취약 계층의 정의를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3조 1항에서 지능정보화기본법 49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45조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에서는 추진 근거 조항 소멸로 지역정보화 기본 계획수립을 전부 삭제하고 지능정보화 시행계획 수립의 시행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6조의 지역정보화위원회를 제5조의 정보화위원회로, 안 제9조의 정보화책임관을 제8조의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안 제8조 2항에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정보화 부서를 관할하는 부서장으로 한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 4항 3호 및 제17조 2항에 인터넷 중독 예방을 안 제9조 4항 3호 및 안 제14조 2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사업으로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며 안 제19조에서는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을 안 제16조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으로 전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 예고와 성별영향 분석 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상 희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봉화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 동 직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동직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상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봉화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조례제정 이유입니다. 지난해 8월과 9월 집중호우로 인한 서울과 포항에 지하 공간에서 발생한 인명 및 재산 피해와 같은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근거 및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번 조례안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안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지하 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이때 지원계획의 목표, 지원 절차 및 지원 대상,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등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안 제6조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부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안 제8조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비용 한도액은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액의 한도액은 단독주택인 경우 설치 개소 당 200만원 이하이며 공동주택인 경우는 설치 당 개소 5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상 희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봉화군 신규 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새마을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임 기 수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임기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의장님, 박동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들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새마을경제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신규 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19년 본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당시 봉화군이 최적지라는 한수원 자체 판단에 따라 제9차 전력기본계획에 응모한 바 있으나 최종 선정에서 탈락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기존 한수원에서 독점하던 양수발전사업을 한전 산하 타 발전자회사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지난 4월 한국중부발전으로부터 봉화 양수발전소 건설사업을 제안받았습니다.

따라서 심각한 인구 감소와 날로 쇠퇴하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유치가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군민의 대표기관인 봉화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6월경 유치 신청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6년까지 1.75GW 용량의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계획이 확정되었으며 현재 한수원에서는 영양군과 합천군을, 한국중부발전에서는 우리 군을 우선순위 대상지로 선정하여 6월 공모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월경 한국전력거래소의 최종 심사에서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대상지는 소천면 두음리와 남회룡리 일원이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향후 12년간 총 1조원 이상이 투입됩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 4월 한국중부발전의 사업 제안 및 설명회를 시작으로 두음리 주민대표 면담과 산림청 등 관계 기관 방문 그리고 MOU체결과 현지 조사, 1차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우리 군에서는 유치 분위기 조성과 주민 동의를 유도하고 한국중부발전에서는 세부 계획 수립 후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본 사업이 유치되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본 및 특별지원사업비 371억원과 향후 60년간 지방세 840억원이 확보되며 생산, 고용, 소득 유발 및 부가가치 효과로 인해 지역경기 활성화는 물론 주민 소득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봉화군의회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상 희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동 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걸 할 거 같으면 2019년도에도 아시다시피 한 번 탈락이 됐었잖아요.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임 기 수

예, 맞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제 생각에는 너무 적극성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어차피 유치를 할 거 같으면, 현수막도 거리에 많이 붙여놓았더라고요. 인근 예천에도 800MW, 청송에도 600MW 하고 있잖아요.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임 기 수

예, 맞습니다.

○박 동 교 의원

그럼 거기에 의원들도 한번 가서 견학을 하고, 빨리 빨리 발을 움직여야 하지, 그래야 우리도 지역주민들이 뭐라 하면 유치를 해야 한다, 인근에 가보니까 이만큼 유치를 해서 경제적 파급 효과라든지, 인구 유입 이런 게 많이 되었더라, 우리가 설명을 해줄거 아닙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임 기 수

예.

○박 동 교 의원

벌써 반대인지 모르겠는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해 줄려면 집행부와 의회와 긴밀하게 회의를 해서 벌써 견학을 가고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해요.

○새마을경제과장 임 기 수

예, 맞습니다.

○박 동 교 의원

그런데 5월 말 그랬다가 6월 말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도 진도가 미지근한 거 같아요. 중부발전에도 저번에 5월 9일에 미팅을 하려고 했죠?

○새마을경제과장 임 기 수

예, 맞습니다.

○박 동 교 의원

그것도 무산이 되었더라고요. 중부발전에서 캔슬을 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유치한다고 현수막만 내걸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임 기 수

예, 맞습니다.

○박 동 교 의원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건 읍면에 다니면서 확신을 심어줘야 됩니다. 지금 다른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건 유치를 한 다음에 얘기고 그렇잖아요.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임 기 수

예, 맞습니다.

○박 동 교 의원

과장님이 이걸 위해서 TF팀이 결성된 지 모르겠는데 빨리해서 의원들하고 예천이나 청송도 가보고, 그런 것도 반영을 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당연히 자연 훼손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 것보다 이득이 이런 게 더 많다,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임 기 수

예, 맞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제 생각에는 어차피 할 거 같으면 저번에 실패한 걸 경험 삼아서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될 거 같아요. 또 걱정되는 건 그때 당시 한수원이었을 때는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래요. 한수원하고 체결이 되었으면 더 잘 될거라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중부발전이 2023년도부터 법 개정을 통해서 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하려는 열정이 있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5월 9일에 그 사람의 일정이 어떤지를 들어보고 싶었는데 5월 9일 간담회는 왜 캔슬이 되었어요?

○새마을경제과장 임 기 수

당초에 저희들이 5월 9일 간담회 시 한국중부발전에서 와서 PPT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분들이 안 오려고 해서 안 온 게 아니라 의회 조율 과정에서 그날 간단하게 하자고 해서 저희들 자체 보고를 드린 겁니다. 원래 그날 오기로 했었거든요. 조율 과정에서 약간 오해가 있어서 그런 거고요. 중부발전 의지는 확고하고 전에 한수원보다 더 확고하다고 보시면 되고, 또 저희들이 4월 중순부터 시작했는데 현재 추진 과정은 대책위를 구성 중에 있고요.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현지 견학도, 산자부에서 사업 설명회도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규모도 안 나와 있고 중부발전에서 세부 계획 추진 중이라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중부발전과 같이 한다, 이런 홍보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한수원 독점에서 풀어놓았기 때문에 한전 밑에 자회사가 6개가 있는데 타 발전 자회사도 다른 시군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비밀리에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부발전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과정이고요.

현재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군민들에 대한 홍보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부의장님이 보시기에 약간 미흡한 면도 있지만 저희들이 출발이 약간 늦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빨리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아무튼 저번에도 과장님 있는 자리에서 똑같은 답변을 했어요. 출발이 늦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출발이 늦은 만큼 더 열심히 뛰라고 그랬는데 이번만큼은 찾아온 기회니까 아무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유치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임 기 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이상입니다.

○황 문 익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양수발전소 우리 지역구 일이다 보니까 벌써 양수발전소 유치 반대 모임도 결성이 되었고 환경단체나 이런 지역민들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임 기 수

예.

○황 문 익 의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모든 사업에는 찬성, 반대가 있는데 봉화군에 득과 실을 따져서 유치를 해야 된다면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반대하는 주민들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새마을경제과장 임 기 수

예, 맞습니다.

○황 문 익 의원

이런 부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세우셔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 부분을 감안 좀 해주십시오.

○새마을경제과장 임 기 수

예, 잘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황 문 익 의원

그분들 만나서 어떤 게 득인지를 잘 설명해서 미리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임 기 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 상 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위하여 5월 17일부터 5월 24일까지 기간 중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월 17일부터 5월 24일까지 기간 중 6일간은 본회의 휴회 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금동윤 의원과 김민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금동윤 의원과 김민호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