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봉화군 - 제256회[임시회] - 본회의 - 제2차 본회의(2023.05.25.목요일) - 제25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봉화 친환경 양수발전소 유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박동교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동 교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동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열정적으로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고민하는 의원님들의 모습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봉화 친환경 양수발전소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화군은 심각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투자유치의 어려움 등 지방소멸의 당면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대규모 국책사업의 유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친환경 양수발전소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른 태양광발전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저장장치로서의 역할과 함께 봉화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유치되어야 합니다.

양수발전소는 공기업이 운영하는 국가기간 산업으로 국가의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설이므로, 유치가 되면 지역 경쟁력과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유치 추진 중인 양수발전소는 10년의 건설기간 동안 총사업비만 1조원 이상 투입되는 봉화군 유사 이래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으로서 지역 관련 산업은 물론 지역 신활력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기간 중에는 6,700여명의 건설 일자리가 창출되고 371억원의 지원사업비 등 2,400억원의 소득 유발 효과가 예상되며, 150여 명의 운영인력이 상주하여 인구 유입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봉화군의회는 친환경 양수발전소 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 및 일자리 창출로 봉화군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임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지역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유치 주변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의 상생 발전과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사업으로 특별지원사업비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결의문의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봉화군 의회는 삼만여 봉화군민의 염원을 담아 봉화 친환경 양수발전소 유치 촉구를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봉화군의 친환경 양수발전소 유치를 적극 지지한다.

하나, 봉화군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우리군에 양수발전소를 적극 유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관내 3개의 특고압 송전선로로 인한 지역개발 제한 등 피해를 고스란히 봉화군이 받고 있어 지극히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봉화양수발전소 건설로 그간의 고충과 인내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라.

2023년 5월 25일

봉화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상 희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박동교 부의장님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 친환경 양수발전소 유치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농작물 냉해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금동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 동 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동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급변하는 시대변화와 군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항상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작물 냉해 피해 대책 마련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이상기후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반도의 불안정해진 기후 여건은 자연재해나 작물 생육 교란 등으로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토양 성분의 변화, 병해충 등 농업생태계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농업은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산업 중 하나로 파종기, 개화기, 성장기, 수확기의 기온, 강수량, 일조 시간 변화가 농작물의 품질수준, 식품 안전성 및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최근 농업 현장에서는 기후변화 리스크와 기상이변의 영향이 일상화 되어 영농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구체적인 수치로 실증되지는 않았지만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큰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올봄 봉화군의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냉해 피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5월 22일 기준 농작물 피해 규모는 1,343ha이며, 농가 수는 1,689 농가입니다. 피해 대부분이 집중된 과수 농가에서는 주로 밑씨가 얼거나, 꽃눈이 고사해 떨어지고 정상적인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비정상적인 생장과 과실 수확량 급감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봄철 냉해는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시점의 피해로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 복구와 생육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빠른 지원이 필수인 것입니다. 하지만 냉해 피해 산정 기준이 매우 엄격할 뿐만 아니라, 피해 신고부터 복구 및 피해 구제까지 비교적 오랜 시간이 소요 되고 있어 피해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매년 이러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에도 정부의 더딘 대책 마련은 농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냉해 피해 농가의 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신속하고 지속적인 보상과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현실적인 정비 및 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기준 농작물 재해보험의 전국 농가 가입률은 49.9%에 불과하고 2020년 농작물 재해보험 약관 개정으로 열매를 솎아내기 전 피해 보상률이 80%에서 50%로 급감한 것도 큰 문제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성 보험이지만 현재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냉해 등 불가항력인 자연재해가 급증하고 반복되고 있는데도 경직된 운영으로 보험료는 상승하고 보장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냉해 피해 보상률이 다른 자연 재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태풍이나 홍수 등의 다른 자연재해와 달리 냉해로 인한 보험금 수령이 이루어지게 되면 다음 해의 보험료는 할증이 되는 불합리성이 존재해 가입 기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상금 산정 부분이나 보험료율, 손실 보장 체계 등에서 농민을 위한, 농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의문의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봉화군 의회는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영농을 이루기 위해 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냉해 피해 보상 기준을 완화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처리 기간을 단축하라!

하나,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현실적인 정비 및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라!

하나, 지역에 특화된 실질적인 기후변화의 대응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라!

2023년 5월 25일

봉화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건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상 희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금동윤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농작물 냉해피해 대책 마련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춘양면 군인관사 영양군 이전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황문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문 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문익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 발전과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상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춘양면 군인관사 영양군 이전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영양군은 봉화군 춘양면에 소재한 공군 제8789부대 군인 관사를 영양군으로 이전하려 여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양군은 민간이 주도하는 범군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국방부 및 공군사령부에 청원서를 보내고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위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1965년 영양군 일월면 용화리 일월산에 주둔 중인 공군 제8789부대 장병들을 위해 부대 설치 때부터 봉화 땅인 소천면 임기리에 관사를 운영했습니다.

당시엔 도로보다 철도 교통이 훨씬 빠르고 편리했기 때문에 영동선이 지나고 근처 여러 곳에 광산 채굴과 춘양목의 집산지로서, 소천면 임기리는 사람과 자본이 모이는 활기찬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정부의 석탄 합리화 정책으로 영동선보다 도로가 발달하면서 1994년 소천면 임기리에서 교통과 생활 여건이 편리한 현재의 춘양면 의양리로 군인 관사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춘양면은 봉화군의 제2의 도시로서 군인 관사 인근에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마이카시대 개막과 중앙고속도로 개통으로 영주를 거쳐 대구와 서울로 가기에 기존 군인 관사보다 더욱 교통이 편리했으며 장병들의 출퇴근 거리, 보다 풍부한 여가와 문화혜택 장소 등 다방면을 고려했을 때 관사 이전에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춘양면은 영주~춘양을 지나는 국도 36호선이 개통되어 춘양에서 동서울까지 2시간대 고속버스가 하루 6차례 운행되고 있으며 영주~청량리 중앙선 철도 복선화로 다시 철도교통이 편리해짐에 따라 영동선이 지나는 춘양면의 입지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깨끗한 천혜의 산림자원으로 산림청에서 아시아 최대의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 개원해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에서는 국립미래청소년 환경센터를 개원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등 국가기관이 상주하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공군 부대는 봉화군과 접경하는 영양군 일월산에 있지만, 근무장병 또는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는 군인 관사는 철도와 고속도로를 따라 정주 여건이 편리한 지역으로 두 번이나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 영양군이 주장하는 군인 관사 영양군 이전은 어불성설이며, 장병들의 불편과 지역민들의 갈등만 초래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국가적인 지역소멸 위기에 영양군이 인구 증가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60년 가까이 이웃 자치단체에서 잘살고 있는데 뚜렷한 이유 없이 군인 관사를 이전하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의문의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봉화군 의회는 춘양면 공군 제8789부대 군인 관사 영양군 이전을 결사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영양군은 지역소멸 위기의 지자체간 소모적인 대안인 춘양면 공군 제8789부대 군인관사 영양군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방부와 공군사령부는 본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여 지자체 간 지역민의 갈등만 유발하는 춘양면 군인 관사 영양군 이전 계획에 전면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5월 25일

봉화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상 희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문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황문익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춘양면 군인관사 영양군 이전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5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그동안 심의해 온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봉화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봉화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봉화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봉화군 신규 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신규 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현장 확인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