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의사일정

1. 제258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봉화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3. 봉화군 봉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봉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8. 이태원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9. 2023년도 봉화군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봉화전원주택단지조성(삼계지구)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변경)계획

⇒ 봉화 버스터미널 직영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

⇒ 농촌일자리중개센터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

10.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①봉화군체육시설사업소 ②총무과

11. 본회의 휴회의 건의결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11분 개의)

○의장 김 상 희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 해 수

사무과장 김해수입니다.

제258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5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봉화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봉화군 봉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태원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2023년도 봉화군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등 총 9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상 희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258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등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10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258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업무추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정례회에 상정한『봉화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에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과 자살 예방을 통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군수의 책무, 군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안 제5조에서 제10조에는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와 제14조에는 자살예방 생명존중 교육, 홍보 등과 기관, 단체에 관한 내용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 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조례인 만큼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봉화군 봉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봉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새마을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의장님 박동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심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저희 새마을경제과 소관 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봉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군 봉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날로 침체하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문수산휴양림, 청량산캠핑장 이용자에게 입장료 및 사용료 일부를 봉화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여 봉화군 내에서 소비를 유도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봉화사랑상품권은 판매대금을 군으로 귀속함으로써 상품권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제3조 봉화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에서 제4항 상품권의 종류와 권면 금액 등은 규칙으로 정함을 규정하고 제8조 봉화사랑상품권의 활성화 조치의 제2항 관광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의 이용자에게 상품권을 교부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제12조에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의 판매대금은 군으로 귀속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상품권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매년 1억 7,000만원 추가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봉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날로 침체하는 지역경기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특례보증 한도금액을 상향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제한 업종을 현실화 하여 경영 안정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제4조 특례보증에서 특례보증 한도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제8조 제외대상에서 제외대상 업종을 규정한 별표를 삭제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운용지침을 따름으로서 제외대상 업종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별도 예산은 수반되지 않으며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 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때에 이미 나온 얘기이긴 한데 과연 1,000원짜리 상품권을 발행하는데 추가 비용이 1억 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면 지방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과한 비용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물론 1,000원짜리 상품권을 발행함으로써 주변 소상공인들에게 다소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은데 과연 그만한 효과를 끌어낼 만한 대안들을 많이 준비해 놓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당초 안은 3,000원까지 나왔었는데 저희들도 이 목표가 지역경기 활성화인데 과연 그 금액으로 맞는지를 많이 고민했고요. 실제 1,000원을 줌으로 해서 입장객들이 1,000원을 우리 군에서 사용할지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1,000원짜리를 발행했을 경우에는 수목원 입장객으로 봤을 때 연간 5,500만원 정도 투입이 되는데 그 효과는 춘양시장이나 이런 걸로 판단했을 때 투입 대비 효과는 상당하리라고 자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000원짜리를 나눠주고 운영해 봄으로써 얼마나 지역 경기에 효과가 있는지 잘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이긴 한데 백두대간수목원 입장 금액에 할인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 1,000원을 지급한다라는 기본안을 가지고 계신데 과연 지자체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입장권에 대해서 1,000원을 더 지급하게 되면 백두대간수목원 측에서는 입장객에 대한 증가분에 대해서 집행부나 봉화군에 대해서 어떤 좋은 경제적인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들이 수목원과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하고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례보증 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특례보증 한도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자 대비 인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예산 1억을 세우고 있는데 올라가는 만큼 5,000만원 정도는 증액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에 간담회 때 말씀하셨듯이 매년 받던 사람이 받아서 이율로 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금은 수시로 신청을 받지만 내년부터는 일정 기간을 정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정해서 신청을 다 받은 다음에 우선순위를 책정해서, 매년 받는 건 자제를 하고 꼭 필요한 사람한테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만큼의 좋은 효과가 일어나기를 기대해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가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 업무 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사랑으로 청소년들이 행복한 봉화를 만들고 계시는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가족청소년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 및 권익 증진 확대를 위한 생리용품 보편 지급 사업 추진에 따른 일부 조항 개정과 상위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생리용품 보편지급 사업 추진에 맞춰 일부 조항 신설 및 개정으로 안 제2조 제3호 생리용품 이용권 정의 신설과 안 제3조 4항 지원 및 방법 등 일부개정하였고, 상위법령 위반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제명과 제2조 제1호 지원대상 연령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2호 제3조 제1항 2항, 3항, 4항, 제4조 제1항 1호, 제3호, 제6조 제2항의 위생용품을 생리용품으로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맞춰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부서와 합의를 거쳤으며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함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청소년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올해부터 시작이 되나요? 그럼 봉화군 내에 9살부터 24세 미만의 여성들은 모두 혜택을 받는 거죠?

잘 부탁드립니다. 모든 여성청소년들이 생리대를 조금 더 편안하게 안전한 걸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림소득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봉화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이용객에게 징수한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봉화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제한 조항 삭제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봉화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다자녀 가족, 봉화군민 등 30% 할인을 받는 숙박객과 야영장 사용객을 제외한 이용객에게 봉화사랑상품권으로 1만원을 환급할 예정이며 지급시기, 지급범위, 지급금액 등 내부 지침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입장제한 등 조항 삭제는 상위법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근거 없어 산림청으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에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조항 신설은 시설보수나 객실 내 시설 고장, 동절기 사용 불가한 시설에 대하여 예약 제외 시설물로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에 관리자 예약조항 신설은 안 11조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에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매매, 교환 등 금지 조항 신설은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이나 양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봉화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봉화군 봉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이며 예산 비용 추계는 예상 비용이 연 평균 1억원 미만으로 생략하였으며 입법 예고 및 규제심사는 마쳤으며 성별영향 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9항“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태원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2023년도 봉화군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3년도 봉화군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재정과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제출된 3건의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과장님 나오셔서“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태원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2023년도 봉화군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시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상희 의장님 그리고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저희 재정과에서 부의안건으로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태원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23년도 봉화군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난 제25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봉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이승훈 의원님을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선임되어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봉화군의 202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회계처리는 지방회계법에 따라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구분․운영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일반회계 1개, 기타 특별회계 8개 및 기금 15개가 설치․운영되고 있고, 관계 법규에 따라 검사하고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 기준에 의거 작성하였습니다. 단 재무제표는 지우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로 결산검사에 갈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부분입니다. 2022회계연도 총세입은 8,127억 200만원이며 총 세출은 5,042억 4,800만원, 잉여금은 3,084억 5,400만원입니다.

2022년도 세입총액은 7,673억 7,200만원이며,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부분은 지방교부세이고 총예산 중 자체 수입은 5.4%, 의존 수입이 94.6%입니다.

세출총액은 4,714억 300만원이며 이월액은 867억 4,100만원으로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청량산 명승둘레길 조성사업, 석포주민 종합체육센터 건립, 원당소하천정비사업 등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456억 400만원 대비 수납액 453억 3,000만원으로 99.4%의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세출결산액은 전년도보다 34% 증가한 328억 4,500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1억 1,000만원으로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학산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봉화취정수장 확장사업 등이 있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집행 실적이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4건에 16억 1,400만원이며 예산의 이체 사용은 일반회계 2건에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대비 방역요원 긴급교육훈련사업 외 4건으로 4억 5,100만원 지출 결정하여 4억 3,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청량산명승둘레길조성사업 외 379건에 867억 4,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학산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외 26건 101억 1,000만원입니다.

2022회계년도 설치 관리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14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391억 2,700만원, 당해연도 조성액 76억 4,900만원, 당해연도 사용액 200억 1,900만원,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67억 5,700만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말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118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태풍피해복구사업 등을 위한 차입금 160억원으로 2023년 1월 10일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연도말 공유재산 총액은 토지, 건물 등 총 1조 8,279억 8,200만원입니다.

봉화군의 총 자산은 2조 6,657억 1,900만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 및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총 부채는 전년대비 1.8% 증가한 239억 4,3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국도비반납금 증가에 따른 일반미지급금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이에 따른 봉화군의 순자산은 전년대비 9.9% 증가한 2조 6,417억 7,6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봉화군의 재정운영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비용은 전년대비 7.98% 증가한 3,971억 3,700만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은 위탁대행사업비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총 수익은 전년대비 29.5% 증가한 6,229억 6,8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교부세 수익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봉화군에는 해당자는 없습니다만 금년도 전입자 등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감면대상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해당 가족이 없을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가 대상입니다. 세목별 감면 내역은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와 자동차 소유에 대한 2022년 제2기분 및 2023년 자동차세 그리고 2023년 재산세입니다.

34쪽입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호이며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관계 법령 및 지방세 감면 기준은 35쪽부터 41쪽까지 붙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봉화군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요 재산 취득건으로 토지 3건에 15필지, 2만 9,663㎡에 46억 1,500만원과 건물 신축 1건, 5동 1,144㎡에 1억원입니다.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44쪽부터 45쪽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정 안건으로는 봉화 전원주택단지 삼계지구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변경 계획안 외 2건이며 업무 소관별 담당 부서에서 별도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지방세 감면 동의안과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에 지방재정 운용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군민의 복리증진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재정의 이익보다는 군민의 복리증진이나 지역사회 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의결한 후 6월 22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할까 합니다.

다음은“봉화전원주택단지조성(삼계지구)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변경)계획 ”건에 대하여 인구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 등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상희 의장님 그리고 박동교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봉화전원주택단지 조성 삼계지구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입니다. 전원주택단지를 조성 후 분양하여 도시민을 유치하고 우리 지역의 부족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변경 취득 사유입니다. 금번 추가 부지 매입 사유는 삼계지구 전원주택단지로 연결되는 진입도로와 공동주차장 등 공공시설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우리군 인구 유입에 필요한 모듈러주택 부지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봉화읍 삼계리 산24 등 13필지, 8만 8,860㎡이며 금회 매입 예정부지는 7필지 7,572㎡ 규모로 금회 취득재산 가액은 16억 1,500만원입니다.

47페이지 취득재산 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48페이지 취득방법은 협의 취득으로 사전에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취득 시기는 금년 10월까지 매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전원주택 진출입로 확보 등 공공시설 확충으로 입주민의 편의를 높임과 동시에 모듈러주택 부지 확보로 두 지역 살아보기 등 도시민 인구 유입 기반 마련이 가능합니다. 붙임 취득재산 조서와 위치도 및 지적도는 참고해 주시고 우리군의 정주여건 개선에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봉화 버스터미널 직영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상희 의장님, 박동교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교통과에서 제출한 봉화버스터미널 직영을 위한 봉화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 및 용도입니다. 현재 버스터미널 소유주 및 면허권자가 금년까지만 버스터미널을 운영하고 2024년부터는 운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봉화군에서는 터미널 부지를 매입하여 봉화터미널 직영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입니다. 소요 예산은 군비 47억원입니다.

사업개요는 봉화읍 내성리 421-55번지 일원, 4필지 2,358㎡입니다. 취득재산 내역 및 기준가격은 4필지, 2,358㎡ 23억 2,000만원입니다. 취득 절차 및 방법은 사업계획 및 감정평가액에 따라 협의취득할 예정이고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의뢰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취득할 계획입니다. 취득시기는 금년 9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기대효과로 봉화터미널 직영으로 군민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 보장과 봉화읍 중심지 부지 확보로 공유재산 가치 증대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봉화버스터미널 직영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요. 문제는 지금 사들이는 4필지는 사는 게 맞겠지만 2028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사권이 있는 이 부지가 문제네요. 그죠? 가계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약을 명시화 할 수는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가계약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 같고요. 지금 버스터미널 상가에 8가구가 입주해 있는데 거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2층에는 의원이 2028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주하고는 우리가 매입할 예정이니 더 이상 연장 계약은 하지 마라, 이런 협의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MOU까지 체결을 해도 그게 MOU로 그치게 되면 결국 나중에 매입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명시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계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명시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걸 우리가 쓸려고 사는 건데 확실하면 좋지 않을까요? 계약이 완전히 끝이 나기 전에는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농촌일자리중개센터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건에 대하여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농촌활력과 소관 농촌일자리중개센터 건립과 관련한 공유재산 취득 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일손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봉성면 봉성리 380-2번지 외 3필지와 폐교된 봉성중학교 건물 1,144㎡를 활용하여 내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와 중개센터 사무실, 식당, 교육장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0억원의 사업비로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지 매입 및 설계 등 부대비에 10억원, 건축공사비 4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득재산 내역 및 기준가격 명세입니다. 토지 4필지 1만 9,735㎡와 건축물 5동에 1,244㎡, 총 2만 877㎡입니다. 매입 계획 토지 중 산6-1번지 임야는 총 3만 1,537㎡ 중 3,000㎡만 매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취득 예상 금액은 7억 8,094만 5,000원입니다. 매입 예정 시기는 10월경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결과에 따라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 등 제반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붙임 위치도와 지적도입니다.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농가 일손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개센터를 건립하여 안정적인 일손 공급이 되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6-1 임야 말입니다. 이게 전체 면적이 1만평이 넘는데 900평만 판다고 혹시 얘기합니까?

예, 그리고 오늘 경북교육청 담당 과장님이 현장 실사를 한 후에 최종적으로 결과를 해서 하반기에 의회에 상정하겠다고, 오늘 오후에 현장 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면적이 많은데 900평만 분할해서 팔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사전에 지금까지 봉화교육청 담당자와 일부만 매입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6월 13일부터 22일까지 기간 중 7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는 6월 13일부터 22일까지 기간 중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순서는 봉화군체육시설사업소,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체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김상희 의장님, 박동교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각 팀별 주요 업무와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1쪽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를 통한 체육 동호인 저변 확대입니다. 전국 광역 단위 체육대회는 4건으로 마라톤 대회와 축구대회, 테니스대회는 9월 중 실시 예정이며 봉화군수배 남녀궁도대회는 7월 2일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61회 경북도민체육대회는 15종목에 259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유도 종합2위, 농구 종합 3위, 배드민턴, 축구가 각각 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목별 육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0명의 체육지도자를 배치 및 운영하여 1억 3,2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및 청소년 등을 위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29명, 1,2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군민친화형 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입니다. 복합스포츠단지 씨름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씨름장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설계가 마무리 되면 7월까지 군건축위원회 구조심의 등 절차를 완료하고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덕 축구장 조명탑 설치공사는 춘양생활체육공원 축구장 확장 사업으로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철도공단 부지협의는 완료되었고 축구장 규격 확장을 위하여 측량을 하고 있으며 측량이 완료되면 주민설명회 개최 후 실시 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3쪽 생활밀착형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공공체육시설로서 10개 읍면에 24개의 체육시설이 조성되어 있으며 군민회관 소방설비 수신기 및 공공체육시설 유지 보수에 5,3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군 체육회 이전을 위한 공설운동장 본부석 리모델링을 위하여 건축물 구조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봉화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로 1월부터 5월까지 6만 9,528명이 사용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 97% 증가하였습니다. 체육센터 볼링장 휴게공간과 헬스장 앞 야외공간 공터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34쪽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 및 유지 관리입니다. 정자문화생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입니다. 상반기 이용객은 1만 3,335명이며 각종 단체 및 학교에서 1,026명이 방문하였습니다.

관광객 볼거리 확충을 위하여 야외 정원에 포토존과 해먹촌을 설치하였으며 경상북도 약용작물연구소와 협업을 통하여 전시관도 개방하였습니다.

또한 2개 기관의 전시관 등을 포함한 홍보 팜플렛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기타 공공시설 관리로서 선유교 및 예던길, 만리산 탐방로 등 시설물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335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시설물 관리입니다. 내성천 생활체육공원과 은어송이테마공원 등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8명이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설물 보수에 7,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읍면 야외 운동 기구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야외운동 기구는 10개 읍면 840점을 전수 조사하여 추가설치 21종에 5,000만원, 보수 21점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특수시책으로 누정휴 플라워 존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전문가 자문 및 수목원에 컨설팅을 받아서 설계 발주하였으며 5월에 설계가 준공되어 사업 발주를 하였습니다.

대형 조경석 식재와 조경석을 이설 완료하였고, 계절별, 구역별 미니 꽃밭을 조성할계획입니다. 또한 야생화 정원에는 봉화자활센터와 협업을 체결하였으며 7월부터 구절초, 백초향 등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7쪽 봉화군 골프연습장 건립입니다. 사업비는 87억원으로서 4층 건물, 46타석의 건축물과 전장 150m로 기본설계를 하였습니다.

추진 상황 및 계획입니다. 3월에 주민수요조사 574명을 실시해서 81% 찬성하였으며 사업비가 당초보다 30% 이상 증가함에 따라 경상북도 투자심사를 신청하였으며 금년 8월에 위원회가 개최됩니다. 투자심사가 승인되면 건축기획 심의를 받아서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철저히 준비를 해서 사업 기간을 당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38쪽 석포 주민종합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사업비는 50억원이며 사업내용은 다목적 체육관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금년 2월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9월까지 변경된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는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3월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쪽에 봉화송이전국마라톤 대회 예산이 1억 1,900만원이네요. 그죠?

올해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매일신문으로 다 주는 거죠?

파란 상상이라고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는데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매일신문사에서는 홍보만 담당을 합니다. 별도 업체에서 사업 진행 및 추진을 저희들과 같이 진행을 합니다.

작년에 송이마라톤 끝나고 나서 이런, 저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죠? 들으신 바 없으신가요?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사전 홍보가 미흡해서…….

사전홍보가 미흡해서 참가자가 작으면 사업 규모를 줄이는 게 맞죠.

일단 손님이 많이 오시면 좋고, 많이 오셔서 좋은 걸 많이 받아 가시면 좋은데 문제는 운영과정에서 과연 그 돈이 다 지출되었는지 의문이 든다면 집행부에도 한번은 생각을 해주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확인하고 정산할 때도 철저히 해서 절대 오류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정산 금액은 맞추면 되는 거라고 누가 얘기를 하시긴 하는데 일단은 오시는 손님들한테 소홀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비용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행사를 추진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다덕축구장 조명탑 설치공사 이거 얘기가 많았죠, 그죠? 저도 설명도 많이 들었는데 이런 사업은 불요불급한 사업이 올라왔어요. 우리가 모두 인정하는 바이고 또 집행부에서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의욕을 보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취소가 결정되기까지 과정이 너무 허무합니다. 취소를 결정하기 전에 사업을 시행하기로 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끝난 사업일 거 같으면 적어도 사업을 왜 취소하는가에 대한 설명회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주셨어야 하는 일입니다.

단순하게 집행부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이미 승인된 예산을, 그것도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취소할 거 같으면 예산을 왜 의회에서 승인을 받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이 업무를 맡으면서 현장을 확인하면서, 작년하고 여건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작년까지는 철도공단 부지협의가 안 되어서 다덕축구장을 활용하려고 되어 있었는데 제가 와서 협의를 해서 그걸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춘양 쪽에 할 수 있는 길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춘양FC와 여러 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봉성축구회장도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봉성에서도 크게 반대 없이 진행해줘서 또 말씀을 드렸고요.

시끄럽게 되고 나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산 승인이 끝난 일을 다시 취소하는 걸 집행부에서 너무 수월하게 생각한다,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을 거 같으면 그 취소를 시키는 데는 그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확한 자료까지는 아니라도 어떠한 사유로 이걸 취소한다는, 취소를 해야 되겠다는 요구를 먼저 내주셔야 되고, 그래서 그 요구에 저희가 동의를 해서 취소를 하거나 전용을 하거나 이렇게 해주셔야 하는데,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는 아, 취소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나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간담회 때 이 부분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상황입니다.

설명은 충분히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계속 말이 헛도는데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주민들의 의견이 빠졌다는 겁니다. 설명하실 때 우리가 적어도 이런 사항을 봉성면이나 아니면 지역 체육단체, 봉화군 체육단체와 협의를 사전에 했는데 사전에 협의한 결과 지역 주민들도 필요 없다고 하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예산에는 분명히 2억이 올라갔는데 왜 조명탑 설치를 안 하냐고, 이거는 타워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예산을 요청해서 승인한 이후에 다시 변경을 하거나 취소를 할 때는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게 설명을 해주세요. 주민들이 먼저 알고 동의를 해서 의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그러하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올해 업무를 받으면서 전반적인 업무 파악을 하면서 축구장 조명탑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계획되어 있길래 제가 어떻게 된 사항인지 쭉 알아보니까 실제 이 사업은 봉성에서 건의한 게 아니고 춘양 쪽에서 춘양축구장이 좁으니까 건의를 해서 거기에서 운동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춘양축구회 임원들을 다 만났습니다. 간담회를 하면서 만나서 철도공단 부지가 해결이 되면 이 부분이 조명등이 필요하겠냐고 하니, 그러면 그쪽에서 쓸 일이 없다고 해서 일단 회의를 마쳤고요. 그 이후에 제가 봉성 쪽에 말씀하신 것처럼 봉성체육회장이나 축구회장을 만나서 다시 설명을 드렸는데 그분들도 마찬가지 굳이 여기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보고를 드립니다.

제가 들은 건 거꾸로 들었어요. 이미 취소되고 나서 지역 주민들한테 취소되었다는 게 전달이 되었다 이렇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모든 예산도 그렇지만 예산 의결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가에 대한 시설관리사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집행부에서도 필요한 예산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있어야 하고 사업을 변경하거나 취소를 시킬 때는 반드시 그에 타당한 사유를, 누가 들어도 타당한 사유를, 군민들도 이해를 해야하고 의원들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시설관리사업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필요 없는 사업을 취소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조금 더 군민들의 이해를 끌어내 주시고 의원들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초기부터 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주민들의 호응을 다 받도록 하고요. 만약에 지금처럼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자생활문화관요. 아직 식당가에는 결정된 게 없죠? 식당?

현재 카페가 운영되고 있고요. 식당은 비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은 저 혼자만 고민을 해서 활성화할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좋은 공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가보니까 소장님이 장독 이런 걸 활용해서 예쁘게 잘 꾸며놓으셨는데 그건 참 보기 좋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뉴스에 계속 나오는 어린이 시설이 아닌데 체육시설 옆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사고가 난 거 뉴스에서 보셨죠?

그런데 그 원인이 어린이 관리시설 안에 포함된 게 아니기 때문에 관리의 의무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저희도 아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는 너무 많은 시설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분명히 눈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지난번에 금동윤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던길이나 이런 쪽에는 힘드시더라도 꼭 안전 부분을 생각하셔서 관리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해빙기 시기를 지나면서 낙석부터 해서 관창 쪽에 원두막이 약간 넘어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장을 다니면서 보수를 다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관광객 유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오신 관광객들이 안전한 곳에 와서 편안하게 즐기다 가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잘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만전을 기해서 관광객 유치에 조금 더 힘이 되도록 해보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옥랑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봉화송이축제 전국마라톤대회 지난번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올해 시상금 부분 이런 거 조금 수정 좀 하셨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안을 짜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과거에는 대회 참가하는 기념품으로 티셔츠를 다 줬는데 올해는 티셔츠를 빼고, 솔직히 티를 한번 입고 버리는 게 많아서 지역특산물로 배부하는 걸로 정리를 했고요. 말씀하신 시상금 부분은 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에 이게 매일신문사에 가는 게 아니고 푸른상상에서 하고 매일신문에는 광고만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원화 되어 있습니까? 직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마라톤을 운영하는 업체는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요.

토탈 금액이 1억 1,900만원인데 2,000만원 정도는 홍보비로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는 마라톤대회에 사용합니다.

위탁계약을 일방적으로 한군데에 오랫동안 계속할 수 있나요? 이 지역에도 업체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입찰을 통하든지, 지역업체 상경기 문제도 있는데 모든 용품들이나 기념품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라톤은 특성상 연초부터 홍보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마라톤을 즐기는 사람들이 마라톤 대회에 참석을 합니다. 4월부터 이야기하는 건 이 업체가 협약을 하면서 그 업체가 대부분 전국을 관리하는 그런 업체거든요.

소장님,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 업체가 하나밖에 없진 않습니다. 몇 개 업체가 있다면 내용을 받아서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저는 지금까지 매일신문사에 일괄 위임해서 매일신문사에서 업체를 정하는 줄 알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옥랑 의원님 질의할 당시에 소장님이 푸른상상이라고, 매일신문은 광고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국에 훌륭한 업체가 있는지 선정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마라톤 위탁 업무를 많이 해본 업체가 가장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업체에서 전국적으로 마라톤대회를 관리하는데 그쪽에서 별도 홍보를 많이 해줍니다.

위탁계약이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적습니다. 전국에서 동호인들의 참여도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 홍보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송이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도 있는데 이건 기간이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봉화송이한약우배 전국동호인대회라면 송이축제 기간 안에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송이배라고 올려놓았기 때문에, 송이축제 기간에 해서 관광객 유치도 하고 그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전국대회 일정은 저희가 주관협회와 계속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송이축제 기간 안에 하든지 그렇게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동기구 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타 지역에는 거꾸리 타다가 사지가 마비되어 구청에서 5억 이상 배상하라는 방송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봉화군에도 철저히 관리도 하시고, 조금 전에 김옥랑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전체 운동기구 타다가 다치면 보험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현재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험 부분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정과에서 일괄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 되어 있습니다. 재정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요. 저희가 매년 초에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전체 시설물 조사를 다 합니다. 보수나 철거 조사를 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다녀 보면 야외운동기구들이 노천에 그냥 있다 보니까 비를 맞아 녹이 많이 슬어서 앞으로는 비가림을 해서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설치를 했으면 싶습니다. 일부 다녀 보면 쓰지도 않는 곳에 시설물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것도 정비를 같이 전체 파악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내년 2월, 3월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현장 조사를 다 시켜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가 필요하면 보수를 다해서 사용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철저히 한번 관리해 주시고, 특히 거꾸리 같으면 고혈압 환자들이 그걸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건 설치를 자제하시고 실내체육관에서 관리자가 있는 곳에는 거꾸리를 설치하시고 일반 마을이나 운동장 등 전체가 사용하는 곳에는 조금 자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 노인들이 많은 곳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건 잘 안 해주고요. 쉽게 할 수 있는 운동기구들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덕축구장 조명탑 사업이 취소되어 좀 아쉽고요. 제가 그걸 했던 부분이라서……. 그런데 이런 사업 같은 결정은 실과장님들이 거의 결정을 하시죠?

결정은 저희가 하는데 당연히 군수님, 부군수님 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하는데 그 전에 충분하게 주민들 여론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소장님 충분한 여론을 통해서 하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걸 추진했던 소장님과 팀이 있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이 팀들하고 소통하고 의견을 조율하시고 취소를 결정하신 건지, 제가 듣기로는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거 같더라고요.

제가 1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아서 업무를 직원들과 같이 진행을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오랜 기간 하면서 조금은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서 있는 예산을 확인해보니 저도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주민들과 특히 춘양 쪽 임원들과 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철도공단 부지가 해결이 안 되어 그걸 건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그럼 제가 이 부분을 해결해 볼 테니까 이건 정리할 수 있냐고 하니까 당연히 좋지라고 해서 제가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예, 그건 잘하셨고요. 저도 소장님하고 의논했던 부분이고 그래도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그동안 추진해왔던 팀이 있고 팀원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그 팀에 얘기를 하면 취소가 되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아까 소장님이 사적인 이야기에서도 팀장이 안 된다고 반대를 하신다, 이렇게 안 되는 게 있다고 얘기하셔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그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던 팀원들의 사기도 생각하셔서 가능하면 조율을 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봉화골프장 건립에 보면 도 투자심사 재심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 안 될 때는 대책이 있나요? 이 사업이 많이 늦어서 주민들이 질문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당초에 50억원으로 군 투자심사를 받아서 진행하다가 86억으로 금액이 상향되면서 도 투자심사를 받는 상황이거든요. 도 투자심사위원회 얘기를 들어보면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민간에서 해야할 부분인데 왜 관에서 자꾸 이런 사업을 하냐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청송군에서 지금 봉화랑 비슷한데 85억 정도 규모로 골프장 신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도 투자심사위원들 입장에서는 거기도 마찬가지 부러워하는 걸로 이야기가 나오다가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군수님이 직접 심의회에 나가셔서 말씀을 하셔서 70억 이하 규모로 줄이면서 시행하라고 이야기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86억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의원님 말씀처럼 도에서 규모를 줄이라든가, 불허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다른 대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도비를 포기하고 전액 군비로 가든지 아니면 만약에 청송처럼 규모를 줄이라 하면 줄여서 갈지 이 부분은 차후에 검토할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심의가 떨어져도 군비로 이 규모로 계속 가실 계획도 가지고 계신 거네요?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확답할 그런 상황은 아닌 거 같고요. 제가 검토를 해서…….

얼마 전에 도지사님이 봉화군에 방문하셨을 때 이 건에 대해서 봉화군에서 건의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가능하도록 해준다고 하셨는데 그걸 기회로 삼아서 한번 추진해 주십시오.

도시가스 설치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15%, 2,500만원 자부담을 들여서 그거 포함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청정에너지에서 자부담금이 하반기에 확보된다고 해서 하반기에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때 가보니까 테니스장에 조명을 회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요. 돔 테니스장에?

그 부분은 현재 테니스협회 회원들이 테니스를 치다 보니 양쪽에 빛이 들어와서 잘 안 보인다는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하반기에 차광을 시켜놓고요. 만약에 차광을 시켜놓고도 조명이 약하면 조명을 추가 설치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제가 봤을 때는 빛만 막아 준다 하면 조명도 될 거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건 저희가 차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봉화군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과 군정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2023년 총무과 소관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군내외 교류도시 상생협력 네트워크 추진입니다.

국제 자매우호 도시 교류 활성화로 자매도시인 동천시와 2023년 우호도시예술전에 미술품 21점을 출품하여 전시하였으며 국제학생우호 교류단은 7월에서 9월 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호도시인 베트남 뜨선시와는 우리 군 대표단이 지난 5월 1일에서 5월 6일까지 덴도 축제와 박린성을 방문하였으며 자매결연 체결 의향서를 지난 5월 12일에 뜨선시에 송부하였습니다.

금년 송이축제 시 박린성 공연단과 뜨선시 대표단을 초청할 계획이며 하반기 중 의회 승인 후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내 교류도시와의 상생 교류 추진으로 서울 강동구는 설맞이 온라인 직거래 장터에 2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부산 연제구 연제고분판타지 축제와 부천 국제판타스틱 영화제에 우리 군 대표단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공직자 국제화 마인드 제고로 역량강화를 위한 배낭연수 7개팀 55명이 7월에서 10월 중 실시할 계획이며 이 중 2개 팀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입니다.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구축으로 6,100만원의 사업비로 중요기록물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정보 공개로 행정의 투명성 확대는 정보공개 청구 총 1,288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기록물 평가 폐기로 보존기간 10년 이하 폐기대상 기록물 약 7,000건 정도를 10월에서 11월 중 폐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성과중심 인사조직 관리 및 주민참여행정 구현입니다. 능동적이고 합리적인 일 중심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능동적, 탄력적 운용으로 상반기 정기평정과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을 비롯한 조직개편으로 승진과 신규임용, 전보 등의 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민의 군정참여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읍면 군정설명회를 통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읍면별 책임분담제, 군정소식지 등을 통한 군정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운영 지원을 통한 민간협력 체계 구축으로는 이장연합회 운영 활성화로 이장자녀 장학금 2명을 지급하였으며 이장연합회 가족 한마음 대회는 지난 6월 2일에 실시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관리 및 지원으로 역량강화 국외 연수를 6월 7월부터 1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자율방범연합대 등 사회단체 운영 지원을 통하여 군정의 안전과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직원 근무 역량 강화입니다.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공직 단계별 체계적 교육을 위해 직급, 직렬, 직무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정 실무 능력을 배양하고 행정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교육 지원으로 스마트러닝, 독서통신, 전화외국어 등으로 교육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신규공직자의 공직 환경적응 및 직무능력 향상 교육 추진으로 정보화 교육, 기획역량 강화, 직무 소양 교육 등을 실시하여 조직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보상 운영으로 공직생산성 제고와 직원 사기 진작으로 정기표창과 모범공무원 등 군정역점 시책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통한 분야별 포상 실시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합하는 노사 및 맞춤형 복지 실현입니다. 소통과 참여를 통한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으로 노사 협력 상생발전 및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 실현으로 직원 사기 증진을 위해 맞춤형 포인트와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직원단체 보험 가입, 공무원 책임보험 가입 등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휴양시설은 1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제안제도 이용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실현으로는 제안제도는 9월 30일까지 접수하여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접수 건수는 105건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명품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명문고교 및 자율형 공립고 지원, 봉화인재양성원 운영, 초중학교 방과후 학습비 지원 등에 교육발전기금 9억 900만원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현재 집행률은 94%입니다.

교복구입비 지원은 현재 240명에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학기금 조성 및 활성화로 지역명품인재 육성을 위해 현재 장학기금 조성액은 108억 7,200만원이며 금년에 6개 부분, 2억 7,400만원을 6월 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래사회 설계를 위한 고품질 통계자료 구축입니다. 사업체 조사는 완료하였고 광업제조업 조사는 7월 하순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경상북도 및 봉화군 사회조사와 시군 단위 지역 내 총생산 조사는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제62회 통계연보는 7월 말까지 발간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행정정보화 인프라 및 정보보호 강화입니다. 8억 8,700만원의 사업비로 6월 말까지 운영 환경, 보안 강화, 기반 정비, 운영 유지 등으로 대민 서비스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정보통신 시설 고도화를 위하여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인터넷 전화기 구매를 비롯한 행정방송시스템 등을 교체하였으며 농어촌통신망 고도화 사업은 법전리, 척곡리 외 3개소에 1,343만원의 사업비로 초고속 인터넷망을 연말까지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유지 관리와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민원업무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봉화군 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CCTV는 총 911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으로 긴급상황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오고 있습니다.

2023년 CCTV 설치 및 교체 공사는 2억 2,100만원의 사업비로 방범용 30대와 차량번호 인식 14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1억 6,500만원의 사업비로 관제시스템 증설과 모니터링 PC교체, 재난상황실 망연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으로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 구축입니다.

재난 관련 각종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보안장비, 라이선스를 설치하여 범죄와 화재 예방 등 긴급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낭여행은 계속 나가는 중이죠?

이건 제 생각인데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의회에 공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다녀오셔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굳이 실적을 따지기 전에 포상의 의미가 있었다 하더라도 일단 결과 보고를 보고 우리가 배울 점이 뭐가 있는지, 다음번 연수에도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게 뭔지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결과보고서는 의회와 공유하도록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8쪽에 보시면 신규공직자 공직환경 적응 및 실무 능력 향상 교육 추진이 있는데 직원 근무역량 강화, 기본소양 교육하고 조직 적응력 향상, 자체 직무 교육 이런 게 맞는데 사실은 이것도 중요한데, 지금 저희한테 필요한 건 신규뿐만 아니라 중급 관리자들까지, 그 위에 관리자들까지 심리적인 안정이 정말 중요할 거 같아요. 봉화군 보건소 내에 정신건강센터도 있잖아요. 그죠?

활용해서 내가 근무하는 직장에 안정감을 느끼고 근무할 수 있는 심리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거나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준비해 주셔서 직원들이 보다 더 잘 적응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보건소에 협조를 하면 보건소에서 적극 지원하고 보건소에서도 정신상담센터와 연결해서 그 부분은 추진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보건소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꼭 필요할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봉화군 내 공직자들 사이에는 취미반이나 집행부에서 지원하는 소규모 클럽 같은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분야별로 축구, 탁구 등 8개 정도 취미반이 있습니다.

그런 활동적인 클럽 외에 다른, 독서는 책을 대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취미반은 별도로 없나요? 정적인 부분에서?

그 취미반 외에는 다른 건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직원들이 여유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지원된 내역이 없어서 준비가 안 되는 걸까요? 신청을 안 하는 걸까요?

아마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언제 한 번 의견을 수합해서 지원될 분야가 있으면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의회에 편성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보시면 노사 및 맞춤형 복지 실현에 연중휴양시설 대명리조트에 회원권을 갖고 있나요?

6구좌나 있고 180일이나 쓰는데 15명밖에 안 썼어요? 이거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닌가요?

홍보가 부족하기보다는 직원들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본인들이 원하는 날짜와 매칭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 올해 처음 시행했으면 홍보가 부족했다고 하는데 이건 시작한 지 10여 년이 넘지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건 직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보유한 구좌 대비해서 실적이 너무 낮네요. 많이 써야 할 텐데요.

놀러 많이 가라고 하세요. 푹 쉬어야 좋은 생각도 나죠.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제안 제도 운영하고 제안에 선택된 건 책자가 준비되죠?

그 결과도 저희한테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교복구입비 아직 88%밖에 안 나갔어요? 10%나 덜 나갔네요?

자체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 거 같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을 세웠는데 100% 집행은 못 했습니다.

안 그래도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학생 수가 틀린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넉넉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쁘시더라도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누락되었거나 미처 챙기지 못한 분들이 있는지 전화 연락을 통해서라도 일단 수혜자들이 모두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들을 위한 역량강화 여러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 자연스럽게 신규직원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교육보다는 실무담당 과장님들이나 팀장님이 신규직원들이 오면 동생처럼 따뜻하게 대해주고 지원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가져 보고요. 늘 말씀 드리지만 인근 시군에도 보면 공무원 시험치기 굉장히 힘듭니다. 들어와서 적응 못 하고 사표를 내고 이직을 하는 분들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얼마 전에 녹색환경과에 이요섭 직원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부군수님한테도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직원들의 고충상담소를 해서 각 과별로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의견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들어보고 어려운 점이 없는지 한번 살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직원들이 다들 동생 같은데, 저는 밖에서 들어보니까 신규직원들 일하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게 일하고 요즘 민원인들이 너무 과격해졌어요. 지금은 하다 안 되면 니하고 얘기 안 해, 군수한테 얘기하지뭐, 의원한테 얘기하지뭐, 이렇게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주민들도 많기 때문에 신규직원들이 오면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총무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서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0억이 넘게 되어 있는데 실제 군금고에서도 협력사업으로 장학기금 들어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도 장학기금이 계속 누적될 필요는 없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00억이 되어 있고 작년 같으면 이자 수익이 8,000만원 됩니다. 올해 같으면 저희들이 갱신해서, 이율이 높아서 3% 된다고 해도 올해는 예상되는 수익이 한 3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군금고에서 매년 1억씩 기탁을 받았는데 올해 아마, 재정과에 알아보니까 군금고 계약이 올해 만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군금고에 1억 받던 걸 다른 분야로 돌려도 충분히 지금 들어오는 기탁금하고 특별기탁금이 1년에 1억 정도 들어옵니다. 올해는 장학금을 학교에 2억 7,000만원 정도 지급할 계획인데 사실상 그 돈이 이제는 100억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그 돈 이자 수입하고 그것만 해도 충분히 운영되기 때문에 그건 재정과와 협의해서 그건 내년부터는 안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감에 갔을 적에 보니까 직원들이 업무 과중을 떠나서 한곳에 너무 오래 머무는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잘 보셔서 인사 관리 할 적에, 적재적소에 편성해 주십시오.

인사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직렬들은 그렇지만 전문 직렬들 예를 들어 소수 직렬들은, 사실상 그 부분의 전문가들은 자리를 옮기기가 힘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가급적이면 군수님도 그랬고 2년 이상 된 사람들은 전보를 하려고 합니다. 하다 보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도 오래 두면 썩는다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전문직이라도 한 곳에 너무 오래 배치하면 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그런 부분은 최대한으로 다른 데로 배치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배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의결을 위해 6월 14일 1일간은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6월 14일 1일간은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박동교 의원과 이승훈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258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동교 의원과 이승훈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 석 의 원 (7명)

의 장 김 상 희(金祥喜) 부의장 박 동 교(朴東敎)

의 원 이 승 훈(李昇壎)금 동 윤(琴東倫)김 민 호(金敏鎬)

황 문 익(黃文益) 김 옥 랑(金玉娘)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김 해 수(金海洙)		전 문 위 원	김 동 진(金東鎭)
의 사 팀 장	노 영 수(盧映秀)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홍 석 표(洪錫杓)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金圭河)	총 무 과 장	송 인 원(宋寅源)
인구전략과장	신 현 길(申鉉吉)	재 정 과 장	권 민 기(權珉琪)
문화관광과장	김 성 필(金聲弼)	새마을경제과장	임 기 수(林基秀)
주민복지과장	권 인 석(權仁奭)	가족청소년과장	배 재 정(裵在正)
도시교통과장	한 만 희(韓萬熙)	산림소득자원과장	김 재 원(金在元)
보건정책과장	장 원 경(張元敬)	농업기술센터소장	장 달 호(張達鎬)
농정축산과장	정 승 욱(鄭承昱)	농촌활력과장	최 상 용(崔翔勇)
유통특작과장	이 승 호(李昇浩)	농업기술과장	장 영 숙(張英淑)
체육시설사업소장	오 성 대(吳盛大)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박 동 교(朴東敎)

의 원 이 승 훈(李昇壎)

사무과장 김 해 수(金海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