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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장님께서 다른 일정으로 없는 관계로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순서는 인구전략과, 농정축산과, 종합민원실, 농업기술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구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다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동교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구전략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 자문 등 인구정책 발굴 및 시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봉화군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정책 기본방향과 시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출산 보육 등 인구 증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창의적인 인구 종합계획 수립 및 정책발굴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구정책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확보 및 운용입니다. 추진현황으로 내년도 기금확보를 위해 지난 3월까지 부서별 투자사업을 발굴하고 5월까지 7차례의 컨설팅을 거쳐 2024년 투자계획 요약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은 청년잡고, 미래잡고 등 총 8개 사업에 기초기금은 144억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 6월에 최종 투자계획서를 제출하고, 8월과 9월에 현장 및 대면평가를 거쳐 9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전원주택단지 조성입니다. 사업 위치는 봉화 삼계단지 등 4개소이며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이고 사업내용은 대지 조성 및 분양 125호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삼계지구는 금년도 중 실시계획 인가 후 내년도 착공 예정이며, 북지 지구는 용도지역 변경 후 2025년 착공 예정으로 경북형 작은 정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로지구는 상반기에 시설 공사를 완료하였고, 지적확정 후 하반기에 분양 완료할 예정이며 도심 지구는 금년도 내 대지조성사업 승인 후 내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봉화 베트남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명을 기존 봉화베트남 마을에서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여 좀 더 큰 그림으로 경북도와 중앙부처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올해 2월 전문가컨설팅을 시작으로 3월에는 다문화 초청행사, 5월에는 베트남우호교류단 방문 및 문화교류캠프 개최, 보완용역 착수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뜨선시와 자매결연, 창평리 일대 부지 매입, 다양한 문화행사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여 내년도에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베트남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신 의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산림특화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 유치입니다. 산림청 산하 한국임업진흥원 분원을 우리 군에 유치하기 위해 금년 2월에 봉화 임업진흥원 분원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을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발주하였고 6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하반기에 용역 완료 후 내년도 산림청 사업으로 건의하여 산림청에서 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경북도와 공동 용역 시 봉화국유림관리사무소 신설과 국립등산학교 유치 등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공공기관 유치내용도 포함하여 공공기관 유치를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민간투자 유치 활동은 국제라이온스 연수원 유치 등을 협의 중에 있으며 봉화 댐 하부 토지에 리조트, 연수원 등 숙박시설과 관광시설 유치 활동을 병행하고 ㈜영풍과 배터리 재활용사업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공공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 생계안정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상반기에 22명 선발 후 사업 중에 있으며 하반기 25명 모집을 완료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상반기에 8명을 선발 후 사업 중에 있으며 하반기 10명을 모집 완료하여 행정도우미, 환경정비 등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중년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미취업 신중년 8명 중 4명을 선정하여 사업 중에 있으며, 4명은 모집 중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청년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을 통한 지역정착 도모입니다.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창출은 경북형 사회적 경제 청년일자리 2명 등 3개 사업에 총 9명의 청년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창업청년 스타트업 지원사업 2명 등 5개 사업에 총 7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추가로 2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봉화군 창업교육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상반기 사업계획 수립 후 7월경에 협약을 체결하고 하반기 중에 관내 외 청년 40명 정도를 모집하여 상운면 한누리전원생활센터에서 창업 교육을 시범 운영하여 청년들이 우리 군에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따뜻한 성장동력 마련입니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5명 등 3개 사업에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은 2,000만원의 사업비로 사회적경제기업 협의회에 맞춤형 홍보특판전과 홍보책자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봉화사랑 주소갖기 운동입니다.

먼저 인구현황입니다. 우리 군 인구는 작년 12월 말 3만 139명에서 지난 5월 말 현재 3만 19명으로 5개월간 120명이 감소하였고, 현재 3만명을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구 3만 유지를 위해서는 숨은 전입인구 확보 등 범군민적 동참이 필요합니다. 봉화사랑 주소갖기 운동을 위해 가두캠페인과 간담회, 이장회의, 기관단체 방문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 중이며 홍보물도 3종 2만 5,000부를 제작하여 가구별로 배부하였습니다.

인구유입 인센티브 제공 확대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전입 축하금 지원과 전입청년 주택임차료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도시민 유치를 위한 정주기반 확충으로 먼저 경북형 작은 정원조성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도시민 체류형 주택 25동, 커뮤니티센터, 주말농장 등을 조성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고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내년 하반기 중에 준공 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청년 및 도시민 유치 임대주택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목적은 권역별 임대주택단지 조성으로 청년과 도시민의 이주 정착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대상 지역은 봉화읍, 춘양면, 명호면 3개 권역이며 사업내용은 권역별로 10동에서 50동 규모의 모듈러주택 단지를 조성하여 임대 또는 분양 예정입니다. 지난 5월까지 사업대상지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9월까지 사업계획 수립 및 추경 예산을 확보하고 하반기 중에 편입부지 매입 및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 6월까지 공사 완료 후 7월에 주택 임대계약 또는 분양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상반기 인구전략과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저희 부서 업무에 대해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현안사업 추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39페이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우리 군민은 물론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매우 마음이 안타깝고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마음입니다. 조례 개정과 정비, 각종 정책 수립과 발굴 등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 중인데 과장님 생각에 앞으로 봉화군 인구 동향이 어떻게 될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신규 시책도 발굴했는데 지금 가만히 있었으면 3월에 3만명이 무너졌어야 하는데 억지로 버티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3만명을 최대한 유지해보자,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저희들 부서에서도 하지만 타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된다면 3만 1,000명 정도의 주민등록상 인구를 확보하고 싶고 생활인구는 상당히 많은 생활인구를 확보하는 게 목표인데 여러 가지로 좀 어렵습니다. 부서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해야 하고 특히 저희들 베트남 사업 같은 경우에는 빨리 시행해서 다문화들을 많이 이주시켜서, 버텨야 하는데, 아무튼 당장 3만이 하반기 중에 어떻게 될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가급적이면 강제적인 동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직원들 전입을 약간의 반강제성을 띠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너무 무리하게는 해서 될 일은 아닌 거 같고요. 아무튼 용기 잃지 마시고, 계속 추진 부탁드리고 지금까지도 사수하느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1페이지 전원주택단지 조성입니다. 추진실적 중에 3개 지구는 2026년까지 사업추진 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소로지구는 올해까지 사업 기간인데 25호에 대해서 분양이 어디까지 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설 공사가 6월 말까지는 완전히 완료됩니다. 그러면 지적 측량을 최종해서 지적이 확정되면 분양가를 산출해서, 분양가가 한 90만원 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산출을 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바로 1개월 정도 공고를 하고 바로 입주자를 확정해야 하는데 예비입주자가 50명 정도 있습니다.

예, 예비입주자를 50명 정도 받아놓았는데 25호니까 아마 그분들 위주로 하는데 관외 거주자를 몇 %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하반기 중에는 분양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계획은 관내가 우선입니까? 관외가 우선입니까?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관외하고 현지에서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좀 하고 싶습니다. 관외가 우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관외가 어느 정도 비중을 더 많이 둬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구 차원에서도 그렇고, 거기가 원래 논으로 되었던 곳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관내에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우리 봉화군으로 한번 추진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관외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베트남 마을 관계 때문에 출장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베트남이 4개 지구가 있는데 창평저수지가 필수적인 공간이 됩니다. 어제 금동윤 의원님하고 같이 농어촌공사 본사를 방문하고 왔는데 창평저수지 소유자가 농어촌공사다 보니까 거기 주변 데크길을 설치한다든가,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수상가옥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농어촌공사에 허가가 필수적인 사항이라서 내년도에 균특사업으로 일부 둘레길하고 수상가옥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미리 협의를 했는데 협의 내용은 잘 되었습니다.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어떤 오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라면 원칙적으로 동의해 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의회 동료의원들하고 남해 독일 마을을 다녀왔는데 제가 봐도 앞으로 창평마을도 베트남 마을이 되려면 베트남 주민들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주민들이 이쪽으로 와서 살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나, 집을 몇 채 지어서 임대를 주든지 아니면 저금리로 융자를 해서 봉화에 와서 살 수 있도록, 그러다 차츰차츰 베트남마을 조성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다문화인을 대상으로 베트남 공동체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봉화에 본점을 두고 광역별로 지구까지 둘 계획으로 있고 지금 베트남 다문화인들 중에 봉화군으로 이주할 수 있는 사람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추진 계획을 잘 세우셔서 철저히 추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어제 갔다 오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답변 자료를 잘하셨네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민 유치임대 단지 조성 있죠?

지금 저희들이 주택팀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고 주택팀에서 별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하는데 그 결과가 나오려면 하반기 늦게 나올 거 같아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우선적으로 공가 매입을 해서 살아보기 할 수 있는 걸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읍면에서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 공가는 많은데 소유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사망자도 있고, 여러 가지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가 다른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걸 매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부지를 사서 하는 게 효율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신규 모듈러주택 하고 공가 매입을 병행해서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효과가 높은 거 위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명호 고계에 주택임대단지 조성은 공가도 매입해서 같이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전체 빈집을 다 매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임대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 허가를 해주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 같고 일단 매입이 가능하다면 군에서 공가를 매입해서 리모델링하고 그걸 임대계약을 하거나 사용 허가를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사업들은 제대로 되면 인구 유입이 100% 되는 사업이라서, 잘 좀 하셔서 많은 인구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심은 용도지역 계획 관리라서 사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났고 대지 조성사업 승인만 되면 바로 착공이 가능합니다. 하반기에 착공할…….

그런데 여기는 내년 착공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알고 있기로는 올해 착공을 하신다고 했고 주민들도 올해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4년으로 되어 있어서요.

혹시 좀 늦어질까 싶어서 내년도 착공으로 해놓았는데 올해 착공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서벽 권역 전원주택지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3필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걸로 아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원칙대로 처리를 해야 하지 않나요?

제가 1월에 와서 바로 법적 조치를 하기에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를 만나서 빨리 정리를 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감정을 해서 감정가대로 매입을 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은 감정가격이 너무 낮다고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업체를 알아봤습니다. 실제 가보고 업체에서 매입하면 어느 정도 매입할 수 있는지 여러 업체를 협의 했는데 업체에서도 오래된 그거이다 보니까 가격이 거의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법적 조치하고 자발적으로 협의해서 나갈 수 있도록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해야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법적인 조치를…….

그런데 자발적으로는 나갈 마음이 없는 거 같고, 지난번에도 법적 조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계속 질질 끄시는 거 같아서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고, 자꾸 길게 끄실 이유가 없을 거 같은데 그분 성향을 잘 아실 거고 이건 빨리 진행을 원칙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지역도 분양 시에 이런 걸 잘 판단하셔서 제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6개월 정도 기회를 줬기 때문에 저희들도 법적 조치를 하는 데는 부담이 작습니다.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심리 쪽도 빨리 진행을 해주십시오.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많습니다. 마을 한복판에 토지가 다 방치가 되었고, 그것도 안 좋고 하니까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멀리 갔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성과가 좋다니까 다행입니다. 인구전략과는 업무 보고 하신 대로 봉화군 인구 증가와 인구 유지를 위한 컨트롤타워인데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에 보니까 작년하고는 많이 달라져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거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청년잡고 미래잡고는 바이오메디 연구지원센터 건립하고 청년창업 두 가지를 제일 우선 과제로 넣어서 기금사업을 하고 있는데 업무협약 끝났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베트남 문화교류 캠프의 경우에 대상자가 여기 보니까 주로 베트남 다문화 가족이 되는 건가요? 이건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저희들이 올해 2차례 상반기 했고 하반기에 또 행사를 하게 되는데 베트남 다문화인만 가지고는 좀 한계는 있을 거 같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베트남 다문화인들 중심으로 하되, 다른 국적의 다문화인들도 하고 베트남에서 온 관광객이라든가 유학생들, 그리고 지금 계절근로자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와서 즐길 수 있는 부분으로 연계를 하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조심스럽게 제언을 드리는데 저희가 베트남 덴도시와 협약체결이 되어 있죠?

우호 협약은 여러 번 했고 자매결연이 하반기에 될 예정입니다.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동천시처럼 학생들을 교환 하는 프로그램은 어떨지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백패킹도 사업이 시작된 건 아니죠?

백두대간 백패킹 사업은 기금에 높은 점수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시군 연계사업이 필요합니다. 영주시에서도 필요하고 저희들도 필요해서 영주시와 공동으로 백패킹 사업을 하자고 해서 영주에도 캠핑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잘 갖춰져 있고, 봉화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면 서로 윈윈 할 수도 있고 평가에도 좋은 점수를 받을 거 같아서…….

이게 이웃 시군하고 협업을 하는 건 분명히 좋은 일인데 저희가 숙박이라든가 식당이 너무 미비해서 결과적으로 영주시만 좋은 꼴이 나고 봉화군은 지나가는 경유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조금 많이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저희들이 캠핑이 위주이기 때문에 봉화에도 캠핑장이 영주시와 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캠핑객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전혀 손해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41쪽에 보시면 삼계지구 얼마 전에 간담회 때도 설명해 주셨죠?

삼계지구 설명할 때 토지 매입하기로 그렇게 안을 올리셨는데 삼계지구에도 모듈러주택을 갖다 놓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하셨었는데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가요?

모듈러주택이 보통 10평에서 15평 정도 규모가 되는데 당장 정주 여건을, 아파트를 신축하거나 빌라를 신축하거나 해야 하는데 그게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 직원들 신규 발령이 나더라도 갈 곳이 없습니다. 10평이면 충분히 신규직원들이 살 수 있습니다. 요즘은 시설이 잘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결혼도 해야 하고, 아기도 낳아야 하는데 10평 주택을 1~2년만 쓰고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산청 견학을 가봤더니 20여평 이상 되는 걸 줘서 혼자일 경우에는 둘이서 쓸 수 있게 하고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다 쓸 수 있도록 해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좁은 것보다는 넓은 걸 좋아하고 편안한 걸 많이 추구하기 때문에, 모듈러주택은 물론 편리하다는 측면은 있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장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직원들이 주소를 자의로 옮기게 하는 방안은 그런 주택을 편안하게 준비를 해줌으로 인해서 직원들한테도 삶의 질의 조금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 어차피 땅을 매입해서 산지까지 같이 활용하실 거 같으면 단순한 모듈러주택보다는 실제적으로 거주해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의원분들 중에서도 너무 작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모듈러주택이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살아보기 체험이라든가 청년들 위주로 급한 불을 끄자는 부분이고 결국 장기적으로는 모듈러주택보다는 아파트가 되든 공동주택이 되든 그 확보가 시급합니다. 말씀대로 면적이 20평, 25평 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정원하고 텃밭까지 다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탐이 나는 공간이라서 홍보가 잘 되면 거의 입주가 금방 될 거 같은데, 지금 분천에도 모듈러주택이 또 들어오잖아요. 일단은 시행해보고 상황을 봐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임대주택단지가 되든, 모듈러주택 단지가 되든 시범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범사업을 해보고 효과가 좋은 부분들은 확장해 나가고, 효과 없는 부분들은 안 하고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면적 부분들은 저절로 수요가 결정이 될 거 같습니다. 시범사업을 하다 보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총무과와 관련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아이가 많은 사람들이 봉화군에 거주하는 젊은 분들이 여러 분 계신 걸로 아는데 공무직이나 이런 인력을 채용할 때 인구전략과에서 얘기해주셔서 식구가 많은 집이나 이런 경우에는 직원 채용할 때 가점을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뗏중투축제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뗏중투축제를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할 것이냐, 송이축제 때 연계를 할 것이냐를 가지고 고민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군수님이 박닌성을 방문했을 때 베트남 문화교류단을 박닌성에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은어축제 하루를 베트남인의 날로 해서 하기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행사를 그쪽에 힘을 보태서 제대로 된 베트남의 날을 할까 그렇게 계획 중인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든지 있는 기구는 충분히 사용을 해야하고 잘 써서 비용 지출 이상의 효과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축제 부분은 축제관광재단과 협의를 잘하셔서 효과가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저희들 축제 때 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재단하고 같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실적 보고나 업무보고나 책자가 똑같아요. 과장님 생각에 5월 말까지 실적이 이 중에서 어떤 걸 실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신설 부서이다 보니까 계획 수립해서 5개월 정도 한 실적인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조금 약한 부분은 있어 보이지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 의원들이 다 여기에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3개월 단위로 세출한 걸 기획실에 받을 거예요. 지금 5월 말까지 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셔야 하는데 업무보고이고, 내년에 하겠다, 하반기에 하겠다 이런 답변이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5월 말까지 했으면 5월 말까지 뭘 했는지 구체적으로 세출은 얼마큼 되었는지, 앞으로는 그런 걸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부의장님 잘 알겠습니다. 실적 보고 취지에 맞추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인구전략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군 농업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을 하시는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늘 존경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축산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과 특수시책,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7쪽 농업소득 보전 지원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업인 경영안정 시스템 지속 강화를 위해 농어민수당을 상반기 7,144농가에 농가당 30만원, 21억 4,30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고, 농업융자금 이자보조 지원은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농어촌진흥기금 등 이자납부액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572건, 4,7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은 사업비 6억 7,300만원을 4,400명에 대하여 농작업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보상을 위한 보험료는 12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4월 30일 기준 3,016명이 가입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은 사업비 244억 3,600만원 중 군비 81억 1,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1차 보험료 지급은 68억 1,200만원을 지급하였고 4월 30일 기준 가입실적은 사과, 시설작물 등 1,747 농가에서 1,424ha 가입 완료하였습니다.

248쪽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1억 5,000만원으로 1,000명에 대하여 바우처 카드로 1인당 15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은 6명을 선정하여 농작업 대행 도우미 이용료를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3명을 선정하여 추진 중입니다.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은 안동대 위탁교육생 7명에 대하여 2,45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고, 결혼이민자 농가 소득증대 지원은 사업비 1,000만원에 1개소를 선정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장 맞춤형 지원을 통한 쌀 소득 안정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상토, 육묘상처리제, 동시처리비료, 도열병 및 도복방지제 등을 농가에 공급 완료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 보조금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볏짚환원사업과 저탄소 벼 논물 관리 기술 교육 및 홍보는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벼 육묘산업 육성을 위해 육묘공장 개보수 8개소와 육묘공장 42개소에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보조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250쪽 생산경영비 절감으로 식량자급률 향상입니다.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기계 지원에 대형농기계 지원 등 3개 사업 65대를 현재 대다수 공급 완료하였으며 보조금 정산 중입니다. 농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한 무기질비료 가격인상 차액 지원은 지역농협에서 추진하고 하반기 공급실적 확인 후 정산을 하겠으며 농약 안전장비 594세트는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 지원에 토종곡물재배단지 등 4개 사업은 공급 완료하였으며 쌀생산조정 논 타작물재배 신청 면적 42ha는 하반기 준수사항 이행점검 후 지급할 계획입니다.

신속한 농업재해 대응으로 안정적인 농업경영입니다. 금년도 농업재해 조사단 운영은 지난 4월 관내 저온피해 지역 현장에 손해평가인 9명을 파견하여 이장, 공무원과 합동으로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농작물재해복구비 지원은 금년 4월 저온피해 정밀조사 보고 결과가 농식품부에서 확정되고 국비 보조내시 후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2쪽 공익직불제 지원으로 농업인 소득안정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은 국비 152억 8,100만원을 소농, 면적, 지급 상한 등 자격요건과 준수사항 이행점검 후 11월 중에 지급할 계획이며, 5월 말 기준 7,727농가에서 7,500ha 면적이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전략작물 직불제 지원은 금년도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식량자급률 향상 및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논에 전략작물 재배 시 직불금을 지급하며 5월 말 현재 98농가에서 54.3ha 신청을 하였으며 지급요건 검증 후 12월 중에 지급하겠습니다.

경영안정을 위한 한우 사육 여건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15억 7,400만원으로 관내 한우사육 농가에 축사송풍기 300대, 자동목걸이 300대, 톱밥 3,125톤, 자동급수기 등 필수 기자재를 지원하여 한우경쟁력을 도모코자 하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4쪽 소득증대를 위한 봉화 한우 생산성 향상입니다. 총사업비 5억 1,000만원으로 인공수정비 3,000두, 우량정액대 3,000두, 육질개선제 8,000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봉화한우 품질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입니다. 총사업비 7억 5,000만원으로 한약우 사육 농가에 대하여 한약제 첨가용 보조사료, 생산장려금, 거세시술비, 혈통등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56쪽 봉화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총사업비 1억 7,300만원으로 관내 양봉농가에 대하여 포장재 6만매, 소초광 2만개, 벌통 2,000개 등 필수 기자재를 지원하여 양봉 폐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에 경영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 상시방역 체계 구축입니다. 1억 3,000만원 예산으로 평상시 2명, 비상시 3명을 투입하여 거점소독시설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가축방역 이동통제초소 운영은 7,000만원 예산으로 3명이 24시간 교대근무로 AI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운영하며 상반기는 완료하였으며 10월부터 하반기 통제초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산란계 밀집단지 계란환적장 운영은 예산 1억 8,0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는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상황 종료 시까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은 2억 1,100만원 예산으로 안동봉화축협에 위탁 운영하여 4개 방제단으로 소규모 농가 및 밀집단지에 연중 소독을 실시하여 가축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8쪽 가축전염병 예방을 통한 청정축산 기반 조성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공급 및 접종 지원은 총사업비 5억 4,900만원으로 소, 돼지 구제역백신 구입과 기타가축전염병 예방백신 27종을 지원하고 구제역백신접종 시술비를 공수의를 동원하여 분기별 백신접종에 따른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소 5만 5,000두, 염소 3,334두를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농장단계 차단방역을 위한 소독시설 및 장비지원은 축산소독시설 21농가에 1억 2,400만원과 양돈 및 가금농가 31농가에 4억 6,8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실, 유기동물 보호 및 내수면 어족자원 육성입니다. 봉화군 유기동물 보호소를 운영하여 연간 200마리 유실, 유기견 보호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현재까지 37마리를 완료하여 개체수 조절과 생태계 안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육성을 위해 7,500만원 예산으로 관내 양어장 3개소에 은어 30만미를 사육하여 지난 6월 10일 명호면 낙동강에 걸쳐 방류하였으며, 다슬기 치패 방류와 양식장 기자재 공급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0쪽 농업기계화 촉진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 및 경영개선입니다. 임대용 농기계 25대 중 19대는 구입 완료하였고 리프트 교체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며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구입 지원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용 드론 교육훈련비 지원은 신청자 25명 전원이 자격취득을 완료하였습니다. 중소형 농기계 및 등화장치 부착지원은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수도작, 밭작물 드론방제 지원 확대입니다.

전년까지는 벼 재배 농가에 한하여 드론방제를 지원하였으나 금년에는 밭작물 재배 농가도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현재까지는 사업대상자 선정을 하고 6월부터 드론 방제 작업 후 11월에 보조금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2쪽 현안사항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가뭄피해 예방입니다. 산간오지 가뭄 우심 지역에 농업용수 저장시설 및 관수장비 지원으로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물탱크 299대, 관수 장비 126대를 공급 완료하고 정산 중에 있습니다.

반려견 동물등록비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금년 4월부터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반려견을 등록함에 있어 동물등록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월 현재까지 251마리를 신청 63마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적극 홍보하여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4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전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53억 4,600만원 사업비로 부지조성 및 농기계보관창고, 선별장, 정비실,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5월 현재 공정별 계약을 완료하고 8월 말 준공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말에 사업소를 개장하여 임대농업인의 편의성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2023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에 농업 소득 보전 지원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뜻하지 않은 재해예방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마음 놓고 농사에 임할 수 있도록 보험료 산정과 지급 등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에 보면 봉화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업비가 1억 7,300만원인데 현재 지원대상 농가는 몇 농가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거의 대다수 양봉농가에 필요한 사업은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봉협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거의 그렇게…….

기후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벌들이 많이 폐사하는 거 같던데요.

작년 초도 그렇고 올 초에도 2년 연속 양봉이 폐사한다고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왔는데 사실적으로 원인 분석이 100% 명확하게 규명되는 사실은 없고, 지금 철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5월, 6월 개화기가 되고 난 뒤에는 양봉농가에서는 벌이 폐사된다는 이야기는 많지는 않지만 그런 이야기가 조금 들어가는…….

지금 토봉을 하시는 분들이 토봉 분실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건 앞으로 대책 방안이 없겠습니까?

토봉 관련은 아직 협회와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지만 그건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대책 방안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농가에서 벌 층을 좀 더 높이려고 가보니까 몇 개 없어진 것들이 많아서, 아마 도난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는 거 같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올해 양봉농가에 대다수 벌 상태가 안 좋아서 아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대책이 있는지 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양봉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승훈 의원님 말씀하신 양봉 계획을 잘 세워놓았는데 특수시책에 수도작, 밭작물 드론방제 지원 확대 여기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안 맞습니다. 드론 방제를 하게 되면 원액에 가까운 약을 치죠. 이게 벌을 다 죽이는 거예요. 토종벌이고 양봉이고 간에, 우리 대한민국에 벌이 없으면 지구상 자체가 무너집니다. 지원 확대 이거 아닙니다. 팀장님이 누구신가요? 이거 심사숙고 하십시오.

여기 보면 농가 인력 부족 해소라는 데 이거 아닙니다. 이거.

그런 우려도 우리가 감안을 했는데, 지금 밭작물을 한다고 봉화군 전체 밭작물을 다 치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은…….

아니, 수도작도 마찬가지 꽃잎 있지 않습니까, 맞죠? 거기 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는 농약은 희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벌 피해가 없지만 이건 원액이라서 살짝만 해도 바로 갑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한번 사업을 시행을 해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밭작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드론 이거 교육비도 세웠는데 편하게 다 좋지만 이건 아닌 거 같아요. 벌이 무너지면 농업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적으로 밭작물에 드론 방제하는 건, 여러 가지 채소작물에 드론 방제가 아니라 집단화 되어 있는 시설, 고랭지 배추라든지, 무 그런 지역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고 있지, 전체적으로 밭작물 재배단지를 다 치는 게 아니고, 아무튼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살펴 보고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농업에 관심이 많아서 봤는데, 공무원들이 농업 쪽으로 산업계라든가 업무가 너무 과중이 되어 있다고 해요. 가짓 수가 너무 많고,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도 해야될 거 같아요. 너무 많아요. 축산만 해도 100여 가지가 되는 거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행정조직에 농업 관련 업무를 읍면 산업계에서 보고 있는데 읍면 산업계에 농업 업무만 보는 게 아니라 새마을경제과, 산림과 등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인력 관계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해결한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여러 가지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안 하면 진짜 신규직원들이 와서 업무 과중 되어 떠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잘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임대사업소 농기계 구입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농기계가 무엇인지 잘 숙지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건 매년 조사해서, 우리가 농기계 교육 받을 때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해서 적재적소에 임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 이야기하는데 내수면 어업 치어 방류 은어, 제가 갔다 왔죠. 그죠?

예산 7,500만원 세워놓았는데 이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그 전자에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거기 가서 전체 의원들, 간부들 다 갔는데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당일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봉화군의 양어장에서 한다는데 실제 봉화군에서 가져온 게 맞습니까?

앞에 김민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양봉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봉화 양봉농가가 폐사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건 아시죠?

양봉농가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농업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건 있습니다. 특히 올해 사과도 벌이 없어서 잘 안 되어 대체로 수정벌을 보조사업을 지원했는데 솔직히 수정벌은 저희들한테 안 맞습니다. 벌이 기온 때문에 활동을 안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보다도 양봉농가 피해 현황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피해가 어디까지 피해라는 걸 명확하게 제시된 건 없고, 중앙정부나 도에서도 별다른 게 없어서 현재 관망을,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앙정부, 도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피해 농가 현황은 파악해 보셔야 하잖아요. 그 위에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나요?

우리가 올 초에 축산팀에서 기본적인 현황은 농가별로 파악은 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벌 농가에서 항의성 전화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거기에 대한 조사도 없다고, 보조사업은 이렇게 많이 해놓았는데 벌이 있어야 보조사업을 할 텐데, 벌은 다 죽었는데 피해조사도 안 한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올봄에 샘플링으로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현재 농가가 의원님 말씀처럼 죽었다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병으로 죽은지, 기후에 죽은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시행한다는 것은 조금 의문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아니, 어쨌든 피해 농가가 있으면 조사를 해서 질병인지 뭔지는 센터에서 해주셔야 할 역할인데 농가에서는 이런 조사 자체가 안 됐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센터도 이 민원 받았을 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받으셨는데 조사를 안 하고 계신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양봉 피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건 모르겠지만 내부적인 문제가 그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 있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쪽에서 보조사업 관련해서 자꾸 내분이 있는 거 같은데, 사업을 집행부 독단으로 하시는지 그건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사업 업체 선택도 지역의 업체가 있는데도 굳이 서울 업체를 선택하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협회 회원들이 전화가 조금씩 오고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협회 내용 좀 파악해 볼 수 있나요?

저한테 전화 온 건 톱밥보조사업이라든가 건초 사업 등등 몇 가지 왔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파악 좀 해주십시오. 업체 선정 이런 부분도 내막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기계 임대사업소, 작목반으로 자금을 줘서 기계를 구입한 게 많죠?

제가 처음 들어와서도 그때 질문을 했는데 실제 작목반별로 사업한 작목반을 한번 둘러보신 적이 있어요?

지난번 행감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담당 부서 담당자가 현장에 다녀 보고 이상유무점을 확인해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해보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 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작목반이 구입한 농기계를 작목반 전체가 다 쓰더라, 이 말씀이죠?

그 부분이 일부 몇 명이 해놓고 사실 개인 기계처럼 쓰는 단체가 많아요. 말로는 임대농기계 창고까지 있어야 우리가 사업을 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형식으로만 갖다 놓고 개별 밭에서 농기계가 들어오지도 않고 쓸려고 해도 작목반이 못 쓴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고 지금 또한 그런 얘기가 계속 들어오는데 그건 우리 전체 작목반의 농민들을 위해서 준 거지, 몇 분의 임원들에 대해서 자금을 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 부분을 실제 어떤 농가인지 아니까 먼저 나간다고 얘기하지 말고 한번 나가보세요.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예,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걸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민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은어 방류요. 올해 한 해만 뿌릴 게 아니고 앞으로 낙동강에 은어를 길러서 낚시꾼이 많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방류를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사실 치어가 방류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작았어요. 이미 예산을 7,500만원 세워서 방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소리 해봐야 필요가 없어서 안 했는데, 과장님이 토요일에 공휴일인데도 나와서 고생하셨지만, 저도 가봤지만 은어가 강물이라고 해서 물만 있는 게 아니고, 그날 보셨잖아요. 나무 찌꺼기도 있을 수 있는데 치어가 나가다가 걸려서 차고 나가지를 못하고 그 자리에서 다 죽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올해 교훈을 삼아서, 물 온도도 그렇고, 시기도, 예전에는 뿌릴 때 4월, 5월 이때 뿌렸거든요. 그때 뿌리면 폐사가 거의 없는데 올해는 시기적으로도 늦은 거 같고 은어 치어도 제가 봐서는 미비하고, 또 궁금한 건 저도 그전부터 은어 치어를 구입해서 명호에서 많이 낙동강에 치어를 방류해 봤지만 실제 봉화에서 생산된 건지 솔직한 말로 궁금합니다. 과장님이 봉화에서 생산했다고 하니까 믿고 가겠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축산과에서 양어장 세 군데와 실제 여기에서 기술이 없으면 아예 좋은 치어를 사오시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치어를 길러서 좋은 치어가 나올 수 있으면 관내 업자에게 하는 게 맞지, 이게 여기에서 실제 치어가 생산된 건지 사왔는지 확인도 잘 안 되지만 어쨌든 올해 같은 치어는 낙동강에 방류를 하면 은어가 살 확률이 솔직한 말로 10% 안 된다 싶어요. 그러니까 매년 할 거 같으면 앞으로 잘 계획을 세우셔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교훈 삼아서 내년도에는 방류할 때는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안전 보험료가 4월 30일 기준으로 3,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은 조금 늘어났나요?

보통은 작년도에도 한 4,000여명 정도 안전보험료에 가입했고요. 올해는 10% 정도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일단 안전보험료는 농업하는 과정에 일어난 사고나 이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홍보가 부족한가요? 주민들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건가요? 왜 가입률이 이렇게 낮죠?

사실 자부담 30%밖에 안 되거든요. 보통 보험 유형이 4가지 정도 있습니다. 지난 번 행감 때도 사실 보험금 수령한 것도 자료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 세운만큼 가입을 다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된 건 당해연말에 8,154농가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밖에 가입을 안 했는데요. 일단 예산이 다 쓰이고 추가로 지원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홍보를 더 해주시면 감사할 거 같습니다.

이게 사실 봄철에 가입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6월 이후에는 사실 가입한 농가가 별로 없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농업인들이 사고가 났을 때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려하는 건 콩 작목반이라든지 대규모 이상 면적이 되는 쪽으로 시범적으로…….

콩 콤바인을 실어 나를 차량이나 운영할 인력에 대한 의논은 안 하시고요?

일단 그건 우리가 현재 대형 농기계를 농업인이 요구를 할 때는 4톤 트럭이 있습니다. 그걸로 우리가 운임비를 받아서 이동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농가에서 이동하다 보면 사고라든지, 기계 훼손도 있을 거 같아서 담당 직원들이 그렇게 이송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력이 좀 필요할 거예요. 운반하는 차량 운전하실 인력이 필요하고, 콤바인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운영자가 필요할 거 같은데 콤바인이라는 기계 자체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민한 기계라서 잘못 다루면 고장도 많고, 수리 비용도 비쌉니다.

원체 고가이다 보니까 일반 농업인들이 운전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잘 관리하셔서, 어차피 사실 때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편리하게 잘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읍면별, 리동별로 개수가 제한되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550세트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농약을 많이 치는 농가는 과수 농가나 대규모 논농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에 많이 필요한데 양이 이렇다 보니 번번이 받을 때마다 싸움이 나다시피 하더라고요. 왜 저기는 또 주고, 나는 안 주냐고……. 이거 늘릴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올해는 아마 더 하다고 민원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900세트 공급했습니다. 작년에는 구입 단가가 4만 4,000원인데 올해는 방제복이 6만 4,000원으로 거의 50% 이상 가격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900세트였는데 올해는 594세트를 구입했고요. 그리고 공급을 할 때 우리가 보통 구입한지 3년 된 농가는 일단은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후 순위로 미룹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원체 수요가 많다 보니까 도비와 섞어 내려오다 보니까 물량을 이렇게 잡는데 내년도에는 자체 군비 확보를 더 해서 양을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금이 아니라 전체 농업인구 중에 과수 농가나 대규모 농사를 짓는 분들이 2년에 한 번은 바꿔 쓸 수 있는 양을…….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거 같아요. 그리고 볏짚 썰어 넣는 사업이요.

그거 좀 확대할 생각 없으십니까? 물론 축산농가에서는 사료 자체가 비싸서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 볏짚을 썰어놓는 농가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사실 양면성이 있는데요. 벼 재배 농가로 봐서는 지력 증진을 위해서는 썰어 넣어야 하고 축산농가로 봐서는 사료 관계 때문에 수급도 해야 하는데 볏짚 환원사업은 도 물량에 배정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올해 사업을 해보고 굳이 도비만 받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군비도 추가 확보를 해서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일단은 토양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볏짚을 썰어 넣을 수 밖에 없는 환경이고 또 실제 농가 중에서 쌀 맛을 위해서 그냥 다 썰어 넣는 농가가 꽤 있거든요.

숫자가 작다 보니까 당연히 못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거 같고요.

그리고 255쪽에 보시면 한약우품질 고급화를 위한 경쟁력 제고 사업에 이미 이게 100% 추진이 되었네요?

예, 지금 현재 첨가용 보조사료, 장려금, 시술비 등 다 되고…….

사료를 1년 내내 먹을 텐데 벌써 이렇게 해버리면 미리 신청한 농가는 다 지원을 받고 나중에 태어나는 송아지나 가을에 한약우 한약재 첨가사료를 구입한 농가는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그런데 이 양이 봉화군 한약우에 사료를 다 주는 게 아니고 이거 외에 추가로 사실적으로 자부담 구입을 다 합니다.

송아지 거세시술비 4,500만원, 3,000두 잡혀 있는데 이게 벌써 추진 완료가 되었으면 송아지가 1월부터 6월까지만 태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혜택받는 농가가 상반기에 태어나는, 소가 거의 1년 임신 기간이죠?

이 관계는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모든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화한우 품질 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는 다른 사업과 다르게 군비가 100% 투입됩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한약우라는 브랜드를 완전히 고급화해서 소고기값의 등락에 상관없이 저희가 높은 가격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적으로 시중 가격은 저희들이 함부로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서…….

개입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 값을 올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셔야 돼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사실 소 가격이 많이 하락되어 전반적으로 소비자나 일부 한우 사육농가에서 공감하는게, 소고기값이 너무 비싸다고 사실적으로 안 팔린다 라는 문제도 있고 한약우 가격에 대해서만큼은 일반 한우보다는 사실적으로 가격 차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브랜드 홍보라든지, 육질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약우 작목반들과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조례도 만들어놓았고, 아무튼 가격 차등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한우와 똑같을 거 같으면 군비 7억 5,000만원이나 들여서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일반 한우와 똑같이 지원하면 되는 거죠.

사실 별도로 브랜드를 위해서, 차별을 위해서 이 사업은 계속하고 혹시 혹여라도 문제가 있는 건 개선을 해서…….

한약우 브랜드 자체는 이미 명실상부하게 봉화의 축산농가에서 생산되는 고품질의 한우라는 걸 인정받고 있지만 문제는 고품질의 한우 단가가 육질로 가격을 생각한다면 너무 낮다, 그 부분은 조금만 더…….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걸 걱정을 해주시면 감사할 거 같고요. 259쪽에 보시면 고양이 37마리 중성화 수술 있는데 이거 한 마을에 고양이 숫자 같습니다.

이거 하거나, 하지 말거나 둘 중에 하나 하세요. 이거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확보를 더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400, 500마리가 한 번에 없어지는 거 아니면 별 효과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반려견 등록비 지금 우리가 영 사업 추진실적이 없네요. 처음부터 걱정했던 부분인데 이걸 힘들더라도 수의사를 불러서 모아서 하시든지…….

봉화에 동물병원이 없다 보니까 영주나 태백에서 데리고 와야 하거든요. 저희들도 이거 때문에 반회보에도 홍보하고 여러 가지 홍보를 했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깊이 인식이…….

대학에 보면 수의학과 학생들이 있잖아요. 학교와 연계해서 농활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면 어때요?

이거나 고양이나 똑같은 거 같아요.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세요. 이거 도비 선낫 준다고, 특히 반려견은 군비 전액인데 이렇게 진행이 안 되어 결국 연말에 가면 과장님이 또 이런 소릴 똑같이 들을 거 같습니다.

연계할 수 있는 수의학과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 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이요.

봉화농협이나 능금조합에서 농업인 안전 공제를 들고 있거든요. 여기에 드는데 봉화군에서 중복으로 가입이 되었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일단 이건 별도로 하고 있는데 중복가입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걸 파악하셔서, 괜히 예산만 들여서 중복가입 하고 혜택도 못 보는데 이건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때 가봤는데 궁금한 게 많은 거 같아요. 관내 양어장 3개소 해놓았는데 3개소에서 다 사육한 게 맞겠죠?

그럼 거기에 사진이나 동영상, 사육할 때 있었는 거 첨부해서 의회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방류할 때 사이즈가 정해져 있을 거예요. 보통 100일 정도 사육해서 6cm정도 되는 걸 방류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정도 사이즈가 되었는지 그것도 확인해서 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할까 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드리며 2023년도 상반기 종합민원실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군민 중심 수요자 맞춤형 민원서비스 구현으로 군민이 편리한 효율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12대를 운영하는 1만 4,300건을 처리하고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처리 등 850건을 처리하였으며 민원취약계층을 위한 민원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4개 언어 번역본과 점자책을 비치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 및 민원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하여 주민 응대 친절 교육을 월 1회 시행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복합민원 건축행정 업무 추진입니다.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관련 부서 업무 협의를 조속히 시행하여 건축허가와 신고, 가설건축물 등 412건의 허가 처리와 건축물 대장 653건을 정리하였으며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하여 건축물 전수 실태조사와 관내 위반 건축물의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10년 이상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서 성진연립과 목련맨션, 로얄2차의 운영위원회 등 3개소에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식품 안전관리 및 공중위생서비스 활동 강화를 위하여 예방적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관내 식품접객업소와 식중독 발생 취약업소 등 504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였으며 봉화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과 25개의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안전관리를 강화하였고 음식점 위생등급제 및 모범 음식점을 활성화하고 안심식당에 방역 물품을 지원하였으며 경쟁력 있는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토속음식점 23개소와 토속음식단지 1개소를 재지정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숙박업소 지도 점검과 미용협회에서 강사를 초빙하여 지금 현재 트랜드에 맞는 커트와 파마 등 실습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고객중심의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700건, 2,112필지 대하여 지적측량 성과 검사와 지적공부 등을 처리하였고 법전, 춘양, 재산면 등에 찾아가는 지적민원처리반을 운영하여 군민과 가까워지는 행정을 하였으며 지적기준점 관리와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실시하고 축척과 도곽접합 등으로 이격 및 중첩이 발생한 1,984필지에 대하여 공부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지역 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13만 5,501필지에 대하여 4월 28일 결정고시를 하였으며 춘양면 일원에 도로와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5월에 착수하였으며 내년 5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실태관리 803건과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였고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일제 조사 또한 완료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소천면 현동 1지구와 분천3지구는 사업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지적재조사 측량 및 경계조정을 진행 중이며 명호 고감1지구와 재산 동면1지구는 3월 30일 사업 완료 공고를 하고 조정금 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지적재조사 위원회 결정요구한 상태입니다.

봉화 거촌1지구와 법전 척곡1지구는 조정금 수령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국토의 개발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로 건축물 태양광 등에 대하여 225건의 개발행위 허가와 70건 준공하였으며 경미한 불법 개발행위 현장 지도 7건, 산사태 취약지 태양광 발전시설 17개소, 주택 인근 태양광발전시설 16개소 등 개발행위 허가 등 비허가 사업장 현장 점검을 하였으며 개발행위로 인하여 군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직원은 사례별 맞춤형 안내와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들로부터 더욱 친절한 민원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종합민원실 소관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민원 추진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18페이지 식품안전 관리 및 공중위생서비스 활동 강화입니다. 막 초여름으로 들어서는 계절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식품 안전 관리에 식중독 위험 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국토의 개발 및 이용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개발행위 인허가 건수가 225건인데 현재 준공이 70건이네요. 보통 허가 후에 준공 소요 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주시고, 허가 후에 취소된 사례는 없는지, 어느 정도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공 관계하고 허가 관계는 보통 태양광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허가 나고 난 이후에 작은 건 보통 3개월 정도면 끝이 나고요.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한전에서 선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기간이 보통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리고 태양광은 2026년도까지 현재 선로 증설이 중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2026년도까지는 현재 개발행위는 허가는 맞는데 실제 착공은 어려운 상태이고요. 2027년도부터 받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먼저 받아놓고 그쪽에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기간은 공사만 한다고 하면 큰 거 같은 경우에도 실제 1년이면 되는데 선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못 받아서 먼저 받아놓기 위해서 받아놓은 사업이 많아서 딱히 얼마라고 정하기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실제 허가신청 접수는 225건인데 준공이 70건밖에 안 되어 많이 미진한 상태이고, 저도 민원 업무를 보러 가끔 민원인으로 가보면 앞에 목적은 개발행위 허가신청의 간소화, 민원서비스 향상 도모, 복합민원 시 관련 기관 및 담당부서 원스톱 서비스라고 좋은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담당팀에 가보면 업무를 서로 미루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희들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와 있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직원 교육을 통해서 정말 촌에 시골 어르신들이 왔을 때 민원 업무를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민원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또 행정용어하고 그분들이 알아 듣는 거 하고 다르더라고요. 그 부분에 실제 눈높이 민원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민원인이 왔을 때 원스톱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에 국민신문고 민원 관련해서 850건 처리되었는데 주로 내용이 어떤 건가요?

대부분 사업 건의가 많습니다. 본인이 면에 사업을 신청했는데 안 되고 이런 저런 사유로 안 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국민신문고에 사업을 해달라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실제로 그건 읍면에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또 가보면 대부분 지역 토착민이라기보다는 귀농하신 분들이 골짜기에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갑자기 집 앞에 도로를 해달라, 뭐해달라 그게 또 마을에서는 나름대로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다 못 해주니까 그런 문의가 많습니다.

이거 국민신문고 관련해서 응대하는 직원들이 힘들어하지는 않나요?

실제로 많아서 그 부분이 대답하기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 면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전부 군에서 답변하다 보니까 해당 실과소에 협의를 해서 하지만 그렇더라도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씩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봉화군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직원들 응대 과정에서 힘든 게 많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100% 해결이 되면 더 이상 문제가 없겠지만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한 번 더 살펴 주시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대형 축사 때문에 민원이 많죠? 계사, 돈사, 우사 때문에 말이 많은데 우리 지역에서도 며칠 전에 집단 민원이 발생 되어 군수실 찾아왔잖아요. 그전에는 잘 된 거 같은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의회 의원님들한테 얘기조차 없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서 연락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으면 어쨌든 법에 안 되는 건 담당 부서에서 당연히 개발행위에서 걸러서 안 될 거 아니에요. 거기 300두가 들어온다고, 우사를 짓는데 그걸 의원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법에 되더라도 집단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건 의회 의원들한테 연락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민원이 들어오면 축사가 되든, 돈사가 되든 태양광 관계도 작은 건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지만 어느 정도 되는 건 기본적으로 마을 이장님들이 첫 번째 먼저 연락을 합니다. 개인 정보법 하고는 안 맞지만 실제 민원 해결을 위해서 이장님들한테 먼저 연락을 드리고, 그리고 이장님들한테 연락을 했을 때 마을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드리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한테 허가신청을 받고 그 다음날 연락을 드렸는데, 알았다고 하고 더 이상 말이 없고 그리고 허가 나기 전에도 저희들이 이장님한테 연락을 했는데 아무 이야기가 없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실제 이 허가하고 마을주민이 하니까 거기서 전부 동의를 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했고 저희들한테도 어떤 연락도 한번 받은 적이 없다 보니까 사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거의 없는데, 대부분 반대가 있으면 그 전에 이야기가 되는데 1건도 들어온 것도 없이 갑자기 반대가 들어와서 저희도 당황스럽긴 한데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께 사전에 연락드려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전에 이교윤 팀장님도 다른 건은 잘 연락했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실장님 동네인데 집단민원이 발생 되어 의회에 오면, 그분들 얘기는 우리보고 의원들이 뭐했냐고 하더라고요. 그런 소리를 군수님도, 다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무튼 집행부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의회나 동료 의원들한테도 꼭 보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늘 함께 해주시는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11건,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 3건 순입니다.

303쪽입니다. 농업의 백년지대계 전문기술교육입니다. 농민사관학교는 2개과정으로 사과반 45명, 스마트농업반 55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요자중심 품목별 영농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4쪽입니다.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53명, 후계농업경영인은 금년에 5명이 선정되었고 청년농업인 8명에 대해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청년농업인 품목중심 농업기술과제 현장적용시범은 5개소 중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농촌지도자회등 4개 조직체의 운영 내실화 및 회원 역량강화를 위한 공동과제포 2개소, 교육 및 행사는 19회 추진하였으며 강소농에 대한 단계별 교육은 6월부터 실시 계획입니다.

306쪽입니다. 미래농업을 견인하는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입니다.

스마트온실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은 사업비 18억으로 사업장 위치는 봉성면 금봉리 일원으로 유리철골 구조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4월에 농어촌공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세부설계 중입니다.

다음장의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은 테스트베트와 같은 부지에 8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세부설계 중입니다. 청년농업인에게는 스마트팜 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영농 정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308쪽 안정적 소득기반을 갖춘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지원사업은 2명에 대해 완료하였고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사업은 추진 중이며 청년농업인 자립 소득기반 구축 사업 7개소 중 3개소는 추진중, 4개소는 하반기 추진 예정입니다. 청년농업인이 차세대 영농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9쪽 이상기후 대응 신기술 지역적응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고추냉이 실증시범 1개소, 수박 2줄기 방임재배 1.5㏊, 농작물 연작피해 경감을 위한 옥가루 지원 100㏊, 시설원예 광합성 증대기술시범사업 1개소는 추진 중이며 친환경 감자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종합관리기술시범은 6,000만원의 사업비로 1개소 5㏊에 대해 친환경자재와 생력화장비 지원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310쪽 과수 노동력 절감 및 품질향상 지원은 34억 7,7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입니다. 생력화 장비 90대 중 78대 지원 완료하였고 저온저장고 32동 중 14동은 추진중이며 18동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착색향상 기자재 850㏊와 다음장의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 등은 하반기 추진계획이며 과수 결실향상 기자재 지원은 60㏊는 완료하였습니다.

312쪽 과수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입니다. 검역 병해충인 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해 약제비를 지원하여 시기별로 4회 방제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과수출단지 병해충 예찰시범과 병해충 방제단을 운영 중이며 글로벌 GAP인증단체 육성과 과수 연작대응 지원사업도 추진중입니다.

313쪽 기후변화 대응 미래형 과원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사과 다축과원 조성은 3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11개소 중 8개소가 완료 되었고 과수 수분스트레스기반 스마트관개시스템 등 3개 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314쪽의 핵과류 품질향상기자재 지원과 아열대작물 조성 지원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국내육성 중소과 전문생산 구축 시범사업은 28농가 4㏊, 시설과수 기반조성사업은 4농가 0.6㏊를 완료하였습니다.

315쪽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농업육성입니다.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비는 53억 9,600만원으로 토양개량,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유기질퇴비 재료지원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지역특화시범사업은 1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육묘장 조성사업으로 지난 5월 23일 착공하여 상반기 완료예정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9억 8,4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쌀 생산지원, 친환경농법 종합지원, 친환경인증농가 확대,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316쪽 친환경농업인 경영안정 및 소비시장 확대입니다. 친환경인증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전지원을 위한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와 유기 및 무농약농업 지속을 위한 직불제도 신청 완료되어 이행점검 후 12월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소비시장확대를 위한 택배비지원에 1억, 친환경 농산물 인증 비용 지원은 1억 1,300만원으로 계속적으로 추진중입니다.

317쪽 농산물 안정성 분석센터 운영으로 소비자 신뢰 구축입니다. 과학적 데이터에 의한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잔류농약 분석 등 4종 2,228점을 분석하였으며 분석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첨단 장비 2종을 도입 완료하였고 정도관리 및 연구과제에도 시기별 참여하고 있습니다.

318쪽 다목적 농업인 교육관 신축사업은 6월 19일 착공 예정으로 계획대로 추진하여 농업인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9쪽 봉화형 스마트팜 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은 봉성면 창평리 일원을 대상부지로 토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까지 진행하였습니다.앞으로 6월 중 기본계획용역 시행 등 내실있는 준비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0쪽 딸기육묘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시범입니다. 고품질 딸기 육묘 생산을 위한 딸기 삽목묘 대량증식 기술 시범사업 2개소는 추진 중이며 딸기 육묘환경개선 신기술 시범사업은 사업대상자 포기로 재공고 중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군정주요업무추진 상반기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 봉화형 스마트팜 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생산,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는 4차산업으로 앞으로 확대되어야 되는 것으로 각종 회의나 교육 시 많이 건의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꼭 해당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청년농업인 인구 유입에 기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 선정에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예, 대상부지는 확정이 되어서 저희가 토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보고 시에 미정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지난번에 동료 의원님들도 몇 번 말씀 하셨어요. 사전에 의회에 통보도 해주시고 알려주셔서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통보 없이 확정인데 다 되셨다 이 말씀이시죠?

지난번 보고 때 못 들으셨습니까? 동료 의원들이 몇 분이 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해저에 있다가 몇 군데 옮기셨죠. 그죠?

예, 당초 신청 단계에서 전년도 신청할 때는 해저리로 해서 신청을 하고 이번에 몇 군데를 검토한 결과 창평리로 해서 저희가 토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소통이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소통이 안 되는데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은 얼마나 안 될까, 하는 걱정과 우려가 많이 됩니다.

아무튼 모든 사업에 소통 좀 해서 관련 업무 부서나 의회 같으면 특히 민원 문제도 많이 결부되는 사항입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뿐만 아니라 테스트베드 설치까지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그냥 용역을 다 주시기로 했죠?

예, 테스트베드와 전년도에 선정된 국비 청년임대농장은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전에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셔서 저희들 준비는 임대형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직접 수용을 준비를, 어렵겠지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스트베트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아서 정말 테스트베드니까 기술센터에서 한번 앞장서서 해서 앞으로 들어설 임대형스마트형이나 청년임대형 스마트팜이나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할 때 건설이나 이런 부분에 실제적인 경험을 쌓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주지 말고 직접 운영을 해보시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농어촌공사와 용역이 됐는데 다음번에 임대형스마트팜 단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단지 대상지가 지난번 보고를 하실 때는 저도 듣기에 세 군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창평으로 결정이 됐다는 말씀을 하셔서 단순하게 어떤 사유로 두 군데는 안 되고 창평으로 결정이 되었는지 그걸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몇 군데 검토를 했는데 해저리 땅 같은 경우에는 필지가 연속적이지 않아서 우리가 봉화군에서 매입한 땅도 있고 그때 제가 사업설명을 드릴 때 지도를 해서 자료로 보여드렸었는데 매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북지 쪽도 저희들이 해봤을 때 거기도 토지가 매입하는데 문제가 있는 토지,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그런 농가가 많아서 그쪽도 사기가 곤란했고 도촌 쪽도 좀 상황이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일단은 결정 과정에서 물론 담당과에서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너무 성급하게 결정된 게 아닌가,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여러 가지 민원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자료를 준비해서 보여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농업인 해외연수요.

대상 단체는 조직체 농업경영인회, 한여농, 생활개선회, 농어업회의소, 4-H, 농촌지도자회 이렇게…….

사실은 이게 농업인 해외연수의 건은 어쩌면 배운다는 것보다는 사실 둘러보면서 쉰다는 의미도 있고 단체의 결속을 다진다는 의미도 있는데 그전에는 농어업회의소가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죠? 코로나 이전에 해외연수 갈 때에는?

그런데 농어업회의소가 들어왔고, 또 4-H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앞으로 봉화군의 농업을 책임질 청년들인데 4-H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조금 더 심도있게 보셔서 별도로 진행이 되든지, 실제적인 농업경영에 도움이 되는 연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지금 1인당 연수비가 450만원씩 30명 잡혀 있는데 이번에 일부 지출이 되고 연말에 또 지출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예, 장소 변경에 따라서, 처음에는 유럽 쪽을 생각했었는데 정하기 전에 농민단체와 의견을 많이 묻고 일정 관계상 안 맞아서 일단 일본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스마트팜도 선진농업에 포함이 되니까, 단순 스마트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선진농업을 보기 위해서 잡았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집행부에서 일단은 450만원이나 되는 거액을 들여서 계획을 잡으셨을 때는 선진농업뿐만 아니라 문화라든가 이런 것도 가서 보고 농촌 현실에 얼마나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보자고 이렇게 정하신 거 같은데 물론 농민단체 의견도 중요합니다만 집행부의 첫 연수에 대한 의도가 충분히 설득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될 거 같은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봉화농업을 책임질 청년농업인에 대한 연수는 각별히 더 걱정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 그리고 애당초 예산에 세웠을 때 연수목적에 맞는 연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할 거 같습니다.

농업인 교육관은 5월 19일 착공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6월 19일입니다.

저희 목표는 내년 하반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에 기자재까지 다 들어가는 걸로 해서요.

조감도나 관련 사진을, 과장님한테 갔더니 아주 예쁘게 잘 나와 있는데 혼자 보시지 말고 외부에 두셔서 농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할 거 같아요.

그리고 농업인 교육관에 대해서 홍보가 조금 더 필요한 게 저를 포함해서 농업인들 대부분이 거기에 농업교육에 관한 모든 시설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쿠킹클래스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한 교육관 까지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제가 가서 여쭤보니까 생각보다 시설이 단촐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구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312페이지에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근 안동에서 화상병이 발생했지요?

저희 지역으로 확산이 안 되도록 센터에서도 농가 홍보와 예찰을 자주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약제비를 지원해주는데 지금 전에보다 방제 횟수가 많이 늘어서 4회를 치고 있어요.

저희 농가에서는 전액 정부 지원금으로 국비, 도비가 다 들어가서 농가가 부담금은 없는데 약을 가져오는 게 농가하고 안 맞아요. 어떻게 보면 농가마다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1농가가 과수원에 10통을 치는데 농약 대금대로 해서 농협이나 능금조합에서 배당을 해주거든요. 1차, 2차, 3차 나누는데, 하다 보니까 1차 때는 10통분을 줘요. 그런데 2차 때는 3통분, 3차때는 5통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큰 의미가 없어져요.

예, 모자라고 어떨 때는 많고, 이렇게 배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 방문을 한번 해보시면 요즘 약 보관함이 되어 있잖아요. 한번 열어보시면 전년도 화상병 약이 이 약은 남아 있고, 또 어떤 약은 없고 좀 이런 경향이 있어요. 이런 걸 농협하고 조합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솔직히 10통 치는데 3통 쳐놓으면 치나 마나한 의미 없는 게 되잖아요.

그럼 예산만 낭비되는 현실이거든요. 실태 파악을 좀 해주십시오. 저부터도 약이 그렇게 와서 안 맞아요. 안 그러면 그 부분은 또 돈을 주고 사야 하는데 솔직히 농가에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 약이 4회 추가되다 보니까 방제가 횟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봄철에는 봄 약하고 조절하기 힘들어요. 날씨가 봄에 바람도 많이 불고하니까 시기 조절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약 치는 걸 놓칠 때가 있어요. 이런 건 한번 참고하셔서 파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약제비로 나가기 때문에 사실 약제를 선택하는 건 농가에서 선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선택을 하지만 선택 폭이 좁다는 거죠. 조합에서나 농약방에서는 한 두가지 품목을 갖다 놓고 여기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 등록된 약이다, 이러니까 선택 폭이 좁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약들을 남겨놓았다가 나중에 중간 약으로 쳐서 날려버리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선정 인원이 군에서 정하는가요? 아니면 위에서 매년 인원수가 내려오나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도 그렇고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도 그렇고 신청량에 따라서 중앙에서 인원을 배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화도 보니까 여기에 신청을 해서 떨어지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예, 후계농업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청 10명을 했는데 5명이 선정되었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15명이 신청해서 13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전에 할 때는 융자가 1억이었는데 지금은 5억까지 올랐는데 대신 선정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아마 신청을 전에만큼 많이 안 하니까 그렇고, 그리고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된 청년농업인들이 바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이어집니다. 후계농업인 경영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어 후계농업경영인과 같이 융자를 같은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저희가 신청을, 청년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농림사업시스템에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고…….

후계농업경영인은 우리가 서류를 받아서 도를 통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거기에서…….

전에는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 지역에 농업경영인 회장, 무슨 농업 단체 회장 이런 분들이 거기에 관여를 하시고 그때 그렇게 해서 뽑지 않았나요? 옛날에는요?

지금 청년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군에서 심사를 하긴 하는데 군 자체적인 심사는 안 되고 등록된 외부 심사 위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해야 하고 후계농업경영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서류를 올려보내 줍니다. 처음에 정량적 평가는 저희가 합니다. 나머지 평가를 해서 도로 넘기면 도에서 해서, 위원들이 중앙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저희들이 10명이 오면 거기에서 정량적 평가만 해서 수치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건 그건 누가 봐도 정확한 거니까 그걸 다해서 주면 그대로 되는 게 아니고 중앙이나 도에 올라가면 사업계획 평가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해준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업계획서를, 저희도 계속 강조하는 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량적 평가는 거의 비슷한데 제가 보기에는 사업계획이 많이 좌우를 하는 거 같습니다.

303페이지에 보면 수요자중심 맞춤형 영농교육추진 있지 않습니까, 그죠?

3개 교육과정, 벼, 고추, 사과 이건 너무 식상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벼, 고추, 사과 봉화군에 거의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 같아서 식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다른 고소득 되는 그런 식용작물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계속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렇게 한번 제고를 해봐 주십시오.

이게 벼, 고추, 사과 전문 새해영농기술교육인데 이 부분은 중앙에서부터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게끔 해서 내려오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외에도 단기 교육 같은 경우에는 동계전정하고 양봉, 친환경 농업 이런 걸로도 하고 상설교육으로 수박, 자두 이런 품목별 교육도 하고 있고, 농업인이 교육을 원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교육을 한 번씩 강좌를 개설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6페이지에 보면 미래농업을 견인하는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 우리 군수의 역점사업이기도 하지만 너무 빨리 추진하지 마십시오. 너무 성급하면 안 됩니다. 그죠?

꼼꼼하게 챙겨서, 실제 돈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의회에서도 상주를 갔다 왔는데 실제로 큰 금액을 들여서 했다가, 이게 작물도 작물이고 실제 소득이 연관이 많이 돼요. 하는 품목도 국한되어 있습니다. 가봤지만 토마토, 딸기, 멜론, 오이 국한되어 있는데 이 작물이 계속 고소득으로 가란 법이 절대 없습니다. 그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테스트베트 사업을 해서 먼저 추진하고, 창평에 부지를 많이 샀다고 하는데 너무 큰 금액인데 급하게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군수님 본인 나름대로 임기 기간에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과장님도 군정 소통을 잘하셔서 그렇게 추진해주십시오.

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걱정스러워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소통하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기후 대응 신기술 지역적응 시범사업도 실제적으로 하기는 지금 우리가 보조를 많이 주고 하잖아요. 시범사업, 그죠?

그런 부분들도 우리 농가들이 고추냉이라든가 수박2줄기 방임재배 직접 가보고 해야 접목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관심 있는 분들은 같이 가봅시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보면 여기 과수 노동력 절감 및 품질향상 지원인데 여기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14동이 교부가 되었고 하반기 18동인데 이런 부분들도 좀 빨리 추진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6월 넘어갔는데 추진이 너무 늦는 거 같은 사업이고, 특히 작년 행감 때 얘기를 했지만 토양개량제라든가 친환경 농산물 재배토지 개량, 유기질퇴비 지원 이런 부분들이 공급 완료가 8,000톤이고 공급 및 정산이 2만 3,000톤이라는 건 봄에 퇴비를 다 넣어야 하는데 안 넣고 가을에 넣는다는 이런 부분들도 실제 안 맞잖아요. 계속 나오는 반복된 얘긴데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신경 써서 빨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스마트팜이 계속 나오는데 봉성에 하고 있는 시범 스마트팜이 참 아쉬운 게 제가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굳이 농어촌공사에 넘겨서 하는 게 참 아쉽습니다. 아쉽고, 저도 이걸 외부로 알아봤지만 찾으면 좋은 설계사들이 많아요. 제가 봉화군에 설계사 대충 알아보니까 대구나 이런 데서 주소만 옮겨놓고 그냥 하는 설계사들이, 봉화군에는 건축도 그렇고 토목도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실제 설계사를 잘 찾으면, 굳이 안 되는 설계사를 봉화군에 주소만 옮겨놓았다고 그분들을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설계사들도 잘 찾아서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는 설계사가 천지인데, 왜 굳이 이런 걸 농어촌공사에 줘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설계사를 찾아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직원들과 같이 공유해서 하면 그다음부터는 일이 참 쉽게 가잖아요. 농어촌공사에 해놓으면 건물까지 완공해놓고 쓱 빠져 나가는데 이런 부분이 참 아쉽네요. 아무튼 지금 이미 계약되었다니 어쩔 수 없고 다음에라도 하실 때 좋은 설계사를 봉화군에서 찾아서 이런 사업을 진행해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과 수출단지 병해충 예찰 시범 5,000만원 있는데 이게 지금 예찰단이 몇 명이죠?

예, 이건 대만 수출하는 사과인데 봉화군 1개소 능금농협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 말씀하십니까? 아, 검역병해충 예찰단은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1명 사역하고 있고요.

군비가 5,000만원이죠? 그런데 예찰단이 예찰한 거 하고 능금농협이나 농협에서 주는 방제약하고 조율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니까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셔서 병해충 예찰 한 거 하고, 능금농협이나 농협에서 방제약을 주는 거 하고 같이 공유가 됩니까?

질의하신 내용은 수출병해충 예찰시범사업으로 대만 수출을 위해서 심식나방에 대한 예찰이 국가법령 요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찰하는 부분이고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일반병해충에 대한 예찰 부분은 별도로 생각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농가 단위의 예찰에 대해서 병이나 농약에 대한 밀접권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농협 단위에서 결정권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연계가 되지 않는데 만약 수출 병해충에서 심식나방이 발견됐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방제 부분이나 농약 살포 부분은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인덕 팀장님이 연계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보통 보면 예찰하고 가고 나서 일주일 이내에 약이 와야 하는데 약 온 뒤에 예찰이 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공유가 된다고 하는데 원래는 예찰을 해서 예찰 성과에 따라서 약이 뒤에 따라와야 하는데 약 온 뒤에 예찰을 하는 건 이건 공유가 되는 게 아니죠.

예,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수출병해충 예찰은 심식나방에 대해서만 발생 밀도를 조사하는 부분이고 다른 사과에 병해충 예찰의 주도권은 사실 농가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 농가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은 약간의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돈을 주고 하는 예찰이니까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테스트베드하고 그 부분은 청년임대농장하고 그건 국비이다 보니까 국비 지침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시행 하게끔 되어 있고 테스트베트 같은 경우에는 한 부지에 있다 보니까 같이 농어촌공사에 위수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안에는 기술센터 4개 과가 의원들한테 계속 질타를 맞을 겁니다. 2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000억이 되는데 제일 일조한 게 기술센터에요. 과장님 본예산하고 1회 추경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기술센터 과장님들은 이걸 매일 숙지 하셔야 합니다. 농업기술과가 1회 추경까지 240억 정도 돼요.

그럼 매달 얼마큼 세출이 되는지 항상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군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농업에 너무 많은 예산이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0억이 넘었다면서 다니면서 다 얘기를 했는데 안 쓰는 게 몇백억이 되는데 그게 1,000억이 넘은 건 아니잖아요. 센터에서는 올해 예산 잡아놓은 걸 세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안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예산 부서에 얘기해서 내년에 안 잡도록 하십시오.

314쪽에 보시면 시설과수 기반조성 시범사업에 샤인머스캣, 체리, 푸룬 비가림 재배 설치 지원했는데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하셨죠, 그죠?

비가림 설치한 곳에 올해 냉해가 심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냉해 피해를 좀 덜 입었나요?

그러면 비가림 된 곳은 푸룬도 착과수가 정상적으로 됐단 말씀이죠?

일단은 그걸 확인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체리 농가는 제가 알기로는 비가림 시설이 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냉해 피해로 인해서 수확이 정상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걸 확인해 주셔서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시려면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제대로 설치를 해서 냉해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이게 유통특작과하고 연결될 수 밖에 없는데 착과수가 부족해서 수확이 정상적으로 안 이루어져도 유통과정에서 생산된 체리나 푸룬들이 정상가격을 제대로 못 받고 판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유통과와 잘 의논해주셔서 농민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312페이지에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예산서에 찾아봐도 없어서 그런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이건 검역병해충인 과수화상병 때문에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여기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해서 쓸 수 있고 소독제라든가 이런 재료비로 쓸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이게 저희가 같이 보고 있는데 예산서 상에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에 관한 별도의 항목이 없어서 예산이 각각 항목별로 분리가 되어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는 전체 예산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다면 소독제 구입비 따로, 기간제근로자 비용 따로 이렇게 된 건가 해서요. 이 항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지금 예산서는 안 가지고 계시죠? 이거 확인해 주셔서…….

항목별로 이번 주 안에 책상 위에 올려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품질 과실생산기반 조성 쪽에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거하고 페이지가 다른 거 같아서…….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6명)

부의장 박 동 교(朴東敎)

의 원 이 승 훈(李昇壎)금 동 윤(琴東倫)김 민 호(金敏鎬)

황 문 익(黃文益) 김 옥 랑(金玉娘)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김 해 수(金海洙)		전 문 위 원	김 동 진(金東鎭)
의 사 팀 장	노 영 수(盧映秀)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홍 석 표(洪錫杓)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金圭河)	종합민원실장	김 익 찬(金益瓚)
인구전략과장	신 현 길(申鉉吉)	농정축산과장	정 승 욱(鄭承昱)
농업기술과장	장 영 숙(張英淑)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박 동 교(朴東敎)

의 원 이 승 훈(李昇壎)

사무과장 김 해 수(金海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