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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57분 개의)

○의장 김 상 희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순서는 유통특작과, 농촌활력과, 재정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유통특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부자농촌 실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유통특작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287쪽입니다. 농산물 유통비용절감 및 산지유통기능 강화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규격화 및 고급화를 위한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과 지역특화작목 포장재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31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농산물 규격화와 고급화를 도모하여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GAP 인증지원 사업에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과 1,100만원, 안전성 분석사업에 3,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지원은 2억 1,300만원의 사업비로 사과, 고추 등 5개 품목에 대하여 농가조직화, 상품화 강화, 판촉행사, 통합조직 운영비를 지원하여 생산 유통 통합조직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은 기금 운용액 100억원으로 농협 등 계통출하 조직을 통하여 출하한 농가를 대상으로 5개 품목에 대하여 최저가격이 생산액 보다 낮을 경우 차액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조사 용역을 통한 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지원대상 농업인에 대해 지급하여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개선을 촉진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9월에 조사용역을 통해 11월 지급 예정입니다.

다음쪽 289쪽입니다. 농산물 유통 물류비융 절감을 위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출하농가 공동선별비 지원에 4억 7,200만원, 홍고추 계약재배 출하 장려금 지원에 2억 5,500만원, 농산물산지유통기능 활성화 지원에 7,700만원, 우수농산물 택배비 지원에 7억 5,000만원, 농산물 계통출하농가 운송비 지원에 2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물류비용 절감과 직거래 활성화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수출농산물 경쟁력 제고 및 국내외 판촉 강화입니다.

수출농산물 품질고급화 및 시장개척 강화에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사업은 1억원의 사업비로 시설설치 기자재 구입 지원과 수출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1억 400만원, 수출사과 착색봉지 지원은 5,400만원,수출농가 농자재 지원은 7,2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5,800만원의 사업비로 수출실적에 따라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국내외 판촉 강화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농특산물 해외 수출 촉진 홍보 행사에 2,900만원과 농산물직판매장 지원사업 4,000만원으로 직판매장 운영 관련 장비 기자재 구입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농산물 TV 홈쇼핑 지원은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TV 홈쇼핑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농산물 판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능금농협에 홈쇼핑 2회 출연했습니다. 농식품 국내 판촉지원은 500만원의 사업비로 식품박람회 등 참여업체에 부스임차료를 지원하고 언론사 주관 농특산물 전시판매행사와 각종 행사기간 중 직거래 판촉 행사를 통하여 판매 확대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농특산물 대도시 광고 및 청년농부 육성입니다.

농특산물 대도시 홍보 및 SNS 광고에 농특산물 홍보 광고 7억 1,000만원으로 지하철 옥외광고와 홈페이지, 버스랩핑, SNS 등에 광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청년농부 커뮤니티 활성화 및 농지임대료 지원에 청년농부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에 2,000만원 지원 완료하였고 청년농부 농지임대료 지원에 농지임대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7농가에 1,9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이상기후 변화대응 생산기반 구축 지원입니다.

시설원예작물 생산기반 조성에 FTA기금 과수생산현대화 사업 9억원 등 8개 분야에 70억 6,000만원 지원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장 293쪽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영농자재 지원으로 농가부담 경감입니다

지역특화작목 및 고품질농산물생산 지원에 원예 소득작목 육성지원 8억 7,300만원 등 9개 분야에 47억 7,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원예시설의 기반 확충과 시설현대화로 농가소득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생활개선 및 소득창출 지원입니다.

지역농식품 가공 및 지역특화음식개발 보급을 위하여 농산물가공 창업 교육 3,000만원, 지역특화식품개발 활성화 시범사업 550만원, 특화음식 레시피 개발보급에 4,000만원, 다양한 우리쌀 활용교육에 300만원, 우리밀 활용 음식개발 상품화시범 사업에 1,0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농산물을 이용하여 특화음식개발 육성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여성 및 농업인 전문역량강화 지원은 농촌여성 일자리 창출 전문교육 지원 2,000만원 지원하여 전문자격 취득 과정 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296쪽입니다. 행복한 농촌가정육성 프로젝트시범 사업에 500만원, 생활개선회 신문 보급지원, 농촌여성 신기술 농작업 장비지원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정보화능력 향상 및 소득지원은 농업인 경영마케팅 교육지원에 1,500만원의 사업비로 농산물 사진촬영기법과 현장 건설팅을 추진하였고 농특산물 쇼핑몰 봉화장터 운영지원에 8,7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택배비 등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비 및 친환경 농축산물 지원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비 지원에 2억 6,900만원의 예산액으로 유치원 14개원, 초중고 24개교에 급식비를 지원하였고,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3억 300만원의 사업비로 초중고 24개교에 친환경 농산물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96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원예특용작물 종자종묘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수 종자대를 지원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과 자가 생산에 따른 종묘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경영비용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40억으로 사업량 3,000ha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지원 품목은 화훼 등 9개 품목에 농가별 배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97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농촌교육농장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자연에서 발굴한 소재를 초중고교의 체험활동, 학교 내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농업 농촌에 대한 창의력과 인성 함양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원 1개소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HACCP 의무적용 대상 확대 및 체험에 따른 시설설치 보완으로 6차산업 경영체 강화 도모를 위해 사업비 2억 2,000만원으로 창업지원 경영체 경쟁력 제고, 경영체 활성화지원과 신규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99쪽 현안사항입니다. 농산물 종합산지유통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입니다.

농산물 종합산지유통센터의 운영비 절감으로 안정적인 APC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사업비 6억 5,100만원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300KW 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00쪽입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물야면 개단리 일원이며 사업시행청은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 3,300만원이며 사업량은 39.6ha로서 양수장, 저수조, 송배수관로, 급수관로, 경작로 정비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전년도 기본조사 및 계획수립을 완료하였고 금년 6월 착공, 12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통특작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페이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영입니다.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가격안정기금 지원품목이 사과, 고추, 수박, 감자, 당귀, 한우 등 6개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 관계 교육이나 회의 등에 참석해보면 기 지원 된다는 품목에 대해서 농민들이 작물 확대 요구를 많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꼭 이렇게 지정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품목은 조례상으로 5개 품목을 정해놓았습니다. 작년에도 그랬다시피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품목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치든가 아니면 의원님이나 농업인들과 심하게 품목이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추가 지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일단 조례에 그렇게 정해졌다면 조례 개정을 하더라도 봉화군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전품목에 농업이 많이 있는 부분들은 좀 더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 보면 농산물 국내외 판촉 강화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 있죠?

2,900만원 해외 수출 촉진 홍보 행사를 했네요? 이건 홍보 행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처음 한 번 세웠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금년에 처음으로 행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농산물 광고 부분 TV 홈쇼핑 이건 1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광고 대상지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광고 회사는?

홈쇼핑 나오는 걸 저는 못 봐서, 어디에 하는지 실제 방송을 본 예가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이 예산도 작은 예산이 아닌데 이만한 예산이 들어간다면 농민들의 홍보가 많이 되어 판매 실적도 올라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가시거든,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하고 했을 때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승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기금이 출연됐죠?

안 그래도 과장님과 제가 이 조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계통출하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의논 중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봉화군 같은 경우에는 사과 생산량 대비 우리 지역에서 출하를 할 수 있는 조례상 보면 계통출하가 농협하고 능금조합뿐이거든요. 거기에서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얼마인지는 아시나요?

관내 봉화군 생산량의 20~30% 정도는 소화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 정도가 안 되거든요. 안 되고 있고 이 조례상 봉화 관내에 계통출하 업체를 원하는데 조례상 영농조합법인도 들어가 있어요. 있는데 거기는 안 된다고 계속 고집을 하시고, 그래서 작년에는 약초 같은 게 출하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포전 매매인데 포전 매매하는 농가는 기금을 출연할 수 없다는 거 밖에 안 되잖아요?

조례가 만들어진지 10년이 되었고 기금이 100억이지만 기금 출연 양도 20억에서 80%고 항목도 늘어났고 이러면 조례가 변경이 되어야 할 시점이 된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조례 변경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저희들도 의원님 의견 적극 받아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영에 대한 조례를 같이 의논해서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심의위원회가 있지만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농민들과 같이 간담회라도 열어서 지금 문제 되는 포전 매매 부분 그리고 출하 부분들을 간담회를 열어서 같이 조율을 했으면 합니다. 무조건 대안이 없다고만 하실 일이 아니거든요. 차라리 이 기금을 없애는 게 맞아요. 만들어놓고 쓰지도 못하는 거 뭐하러 만들어놓아요?

의원님 좋으신 의견에 저희들도 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통합브랜드 봉화군 전체 농산물 통합브랜드는 아직 안 나와 있죠?

그걸 작년에도 한번 개정을 하거나 브랜드를 새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기존에 쓰던 걸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라는 건 한번 만들면 가치가 연속적으로 가는 게 좋은데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이의를 갖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다면 한번은 되짚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경북능금조합에서 사과를 데일리로 포장해서 파나 봐요? 과수통합브랜드 데일리 이 포장재는 경북능금조합에서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경북능금조합에서 매취 하는 지점별 사과 가격을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현재는 알지는 못하는데 매년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시기마다 다르고요. 가격이 책정되는 대로 의원님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농민들이 다른 지역하고 차별이 있다, 더 낮은 가격을 준다는 불만을 말씀하시는데 일단 만약 매취 가격에 정말 차이가 있다면 이건 경북능금조합에 항의를 해야 할 일 같습니다. 일단 매취 가격 한번 확인해보시고 가격에 차액이 있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공동 대응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기별로 체크해서 다른 능금농협과 비교해서 그런 건 의원님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의회 전체에서 대응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매취 가격이 나오는 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했는데 성과는 어때요? 이게 농협하고 조공법인 사과, 고추가루 2품목이네요. 그죠?

2억원 내외 중에서 사과 능금조합이나 조공법인 고추가루 판매 수익이 얼마나 될까요? 판매 금액에서 차지하는 수익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거 확인해서 조공 측과 얘기를 해봐야겠어요. 이거 홈쇼핑 비용은 당연하게 대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지자체에서 이만한 금액을 내고 봉화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협조를 하는데 과연 조공 측이나 능금조합에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저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겠어요.

순이익이 발생해서 그걸 어디에 쓰는지도 한번 볼 필요도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291쪽에 보면 청년농부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인데, 지금 1개소에 2,000만원 지원이 되고 있나요?

지금 일진 종묘라고 거기에 일단 사무실하고 현장은 그렇게 만들어놓았고요. 거기 젊은 청년 농부들 6명이 만들어놓은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건 종묘사 사무실에 청년 농부연구회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임시로, 당장 들어갈 때가 없으니까 젊은 친구들이 임시사무실을 마련해놓고 현장에서 다른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따가 농촌활력과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릴 건데 중심지 활성화 사업 거기에 건물이 들어설 텐데 청년 농부 관련한 이런 연구회가 들어가도 무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이따 그건 과장님께 다시 여쭤볼게요. 그런 공간이 만들어 지는데 대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건물에 어떤 방식으로 구성이 될 건지에 대한 부분에 과장님도 충분히 협의를 해주면 좋을 거 같아요.

농촌활력과 과장님도 들어서는 공간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나중에 완공되고 난 뒤에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92쪽에 보시면 중형관정 지원이 있는데 중형 관정을 좀 덜해요. 뚫어서 물이 나와서 실제 사용하는 확률이 많은데, 몇 번이고 소형 관정 관리에 관한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보고가 잘 안되네요? 소형 관정은 실과별로 각각 달리 관리가 되고 있죠?

안 쓰는, 물조차 안 나오는 소형 관정이 엄청 많은데 이게 결국에는 환경 오염과 직결이 되기도 하고 쓸데없는 비용이 나가는 부분이라서 이거 과장님 올해 안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관정, 사용 안 하고 폐공되었으나 그냥 있는 걸로 되어 있는 관정 조사해서 연말 전에 보고 한번 받아보죠. 읍면에 다 연락을 하셔서…….

그럼 그건 조금 있다가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중형 관정도 혹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전수조사해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폐공 처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종묘대 올해 예산에서 정말 심각하게 토론했던 부분이에요. 그죠?

본예산에서도 심각하게 토론했고 지금 현재 종묘대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함이 계속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과장님도 이미 인지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이 종묘대 지급하고 난 뒤에 만약에 잡음이 일어나면 예산할 때 이 예산은 삭감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동의하셨죠?

일단 이 부분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지급하실 때, 만전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정식 조사 완료 후에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꼭 부탁드립니다. 이건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분야라서 정말 신경을 써야될 거 같아요. 농촌교육 농장 올해 하나 들어왔네요?

초중고교에 체험활동 교과 과정과 연계하여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할지는 아직 안 나왔나요?

명호면 비오니스 하우스라고 최** 사무국장님인데 그분이 공모해서 올해 선정되었습니다. 우선은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리모델링하고 필요한 자재나 기구를 설치하고, 컨설팅도 하는 이런 사업인데 아직 시작 단계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본인이 아이템을 냈을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서 상 목표가 뭔가요? 어떤 특별한 음식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농작물 재배지라든가…….

일단은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처음 발걸음이 잘 디뎌져서 제2, 제3의 교육농장이 나와서 봉화군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오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마음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조달 신청해서 현장 설치만 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태양광 설치하고 난 뒤에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 반드시 화재 보험 들어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기반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보험 꼭 필요합니다. 실제로 화재가 일어나기도 했고…….

꼭 완공하고 난 뒤에화재 보험까지 가입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본예산만 170억 가까이 되고 기금 포함해서 190억원 정도 됩니다.

농민들한테 꼭 필요해서 세운 예산인만큼 이월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춘양 토마토 선별장 신축지원 이거 황문익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춘양농협 쪽에 하는 사업인데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아직도 부지 확보에 노력 중이라고 하니까, 믿음이 잘 안 가고 있습니다. 그죠? 조합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 저희들도 농협하고 농가하고 계속 접촉하고 상의하고 있는데 농협에서는 어렵다는 말 계속 듣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23일에 토마토작목반 회의를 해서 할 건지, 말 건지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봉화군에서 농협 쪽으로 보조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 같습니까?

상세히 파악해 보진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협 쪽에서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한다, 이런 부분들은 봉화군 실과소장님들 신경을 다 써야 합니다. 농협 관련해서, 그죠?

그리고 농촌여성 신기술 농작업 장비지원 이것도 잘하고 계신데, 중복으로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 감독 철저히 해주십시오.

이번에 종자대라든가 모든 사업이 군수님이 새로 들어오시면서 많은 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업무가 과중될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써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해마다 조금씩 남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지금 봉화농협 같은 경우에는 사과 매취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과 매취를 안 하고 있는데 거기 건물에 대한 예산을 몇 년이고 계속 세운다는 건 과장님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 봉화농협에도 많이는 안 하지만 조금은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담당 팀장님 계시죠? 봉화농협 저온저장고 평수가 몇 평 정도 있어요? 일단 못 찾으면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농협이나 능금조합에 상당히 큰 평수가 신청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조금씩 저걸 한다는데 봉화농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사과 500짝 샀다가 난리 났어요. 그런데다 몇 백평 짜리 보고 받아서 예산을 세우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봉화농협은 그렇게 지원이 많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을 쓰되, 양이 없으니까 지원을 안 해줄 거 아닙니까, 그죠?

사업비를 해놓고 매년 나가는 사업비 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못 쓴다 라면, 그걸 빨리하든지 아니면 사과는 매취가 안 됐는데 지원금이 다 나가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 추진을 좀 정확하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농민들을 보면 보조가 다 안 되지만 농협이나 이런 데는 평수 있는 대로 지원을 다 해주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평수 신청되는 데는 다해주잖아요.

저희들도 이걸 잘 파악해서 불용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팀장님도 그렇고 확실하게 확인을 하셔서, 의심이 안 갈 정도로 확인을 하셔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TV 홈쇼핑 얘기했는데, 그 홈쇼핑에 나올 때 봉화 사과로 나옵니까?

제가 홈쇼핑 사과를 자주 보는 편인데 경북 쪽으로 못난이 사과 판매만 하지, 봉화 사과 판매를 잘 못 봤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게,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하는 사업이라면 봉화 사과로 나와야 되고 봉화 우수 사과를 가지고 올라가서 홍보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제가 홈쇼핑을 늘 보거든요. 보면 거의 못난이 사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 홈쇼핑에 사과를 판매하는데 지역명도 안 나오고 왜 이렇지 그랬는데, 다행히 봉화는 봉화 상표를 달고 나왔다고 하니까 제가 못 봤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능금 조합에서 본인들 이득을 취하더라도 우리가 지원 해주는 부분만큼은 봉화 사과로 명백하게 해서 홈쇼핑에 나와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지원비를 해주는 우리가, 봉화 사과 홍보를 하려고 지원해주지, 경북능금조합에 장사를 하라고 주는 건 아니거든요.

데일리는 사실상 봉화 능금에서 그렇게 많이 취급은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할당량이 있어서 능금에서 하는 건데 저희들 홈쇼핑이나 이런 곳은 나간 지 20일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촬영해 놓은 게 있는데 백두대간 파인토피아 봉화 사과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데일리야 수출 사과니까 그렇다 하고 하여간 지역 농산물 홍보비를 지원해줄 때 실제 봉화 농산물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그분들과 잘 논의해서 제대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농산물 최저안정기금 그게 실제 우리가 처음에 발의하신 분이나 만들 때는 없던 걸 새로 만들다 보니까 고민도 많았겠지만,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놓고 진행하는 과정이 그때 만들어 놓았던 게 규정이 안 맞다라면 우리 의회와 담당 부서가 같이 해서 이걸 의회 조례를 바꾸더라도 혜택이 되도록 해야죠. 기금을 세워놓고 일부 사람만 받고, 일부 사람은 똑같은 농사를 짓고 못 받는다, 이게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황문익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능금농협이나 농협이나 봉화군민들 농산물을 팔아주는 게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그걸 못 팔아주는 걸, 농협 외 계통출하가 아니면 인정 못 해준다, 실제 한 품목이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보조 못 받으니까 지원 못 받을까봐 농협에 서류를 해서 농협에서는 물건 하나 안 팔아주고, 서류만 대행해주고 몇 % 돈 착취하는 그런 사건도 일어났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못되어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저희 의회도 의원님들하고 신중하게 이 문제는 같이 해볼 테니까, 과장님도 팀장님들하고 이쪽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그걸 올려주세요. 저희들도 잘 검토해서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아요.

예, 저희들도 농민이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유통특작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촌활력과 소관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봉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180억원의 사업비로 복합커뮤니티공간 조성, 보행안전길 조성,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현재 시행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9월 승인 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춘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150억 원의 사업비로 억지춘양 생활문화 복합센터 건립과 뉴시니어 봄날센터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9월 승인 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호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사업 완료지구로 7월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10월 입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산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입니다. 70억 4,900만원의 사업비로 행정복지 복합센터 건립과 기존 면사무소 리모델링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게이트볼장 관련, 평면계획 변경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10월 시행계획 승인 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73억원의 사업비로 행정복지 복합센터 건립과 역량강화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구역 결정과 관련하여 복수박 작목반 부지와 주변 농경지를 추가 편입하여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법전면 사업과 동일하게 추진되며 사업대상 구역은 면사무소 뒤 영풍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공간 확보와 제설작업 창고 확보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되어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조성사업입니다. 개단1리 외 6개소에 지구당 5억원의 사업비로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원 조성, 역량강화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평리 외 2개소는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개단1리 외 3개소는 예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70억원의 사업비로 농산물 생산 유통 등에 필요한 액션그룹 발굴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과 역량강화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단과 코디네이터 등 조직 구성이 완료되어 분야별 액션그룹 모집 및 심화교육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은 8월 농림축산식품부 기본계획 승인 후 확정됩니다. 사업이 조기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숲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임기역 앞 마을에 작은도서관, 공원조성, 빈집철거, 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당초 3월 착공을 계획하였으나 행정 협의 지연으로 6월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2쪽입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동산목 마을안길 정비사업 외 13건에 24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 등 8.65km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월 착공하여 9건 완료하고 5건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봉화읍 유록 배수시설 정비공사 외 38건에 20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 용·배수로, 수리시설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1건 완료, 18건은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안전진단결과 D등급으로 분류된 고계리 등자저수지와 임기리 옛터저수지에 제당보강 등 위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6월 착공하여 사업이 조기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습가뭄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중마지구 외 10개소에 송배수관로, 양수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 사업 5건 중 4건은 완료하였으며 추경사업 6건은 설계 중입니다.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문단리 새터지구 외 2개소에 용수공급시설과 농로 포장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40%로 9월 사업이 완료되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곡리 아래골 저류지 설치사업은 4억원의 사업비로 3,000톤의 우수를 저류하는 사업입니다. 7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운면 신라저수지에서 갈골 간 용수관로 매설사업은 6억원의 사업비로 관로매설 3.0k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입니다. 수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외 2건은 도비보조사업으로 8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용배수로 개체와 저수지 정비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70%로 사업이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276쪽입니다.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 세부조서입니다. 유록배수지설치공사 외 51건에 57억 500만원입니다. 세부 사항은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7쪽입니다. 봉화로의 귀농 안정적 정착지원입니다. 농촌유학지원센터에는 20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농촌유학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개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 관광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촌휴양 체험마을과 민박시설 총 128개소에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무장 인건비, 보험료, 안전교육 홈페이지 관리, 체험 및 숙박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11개소의 체험 및 숙박 이용객은 4월 30일 기준 1,17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농지이용실태 조사 및 사후관리입니다. 농지관리대장의 기재사항 현실화를 위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농지심의위원회는 63회 개최하여 관외 거주자 등 농지취득 136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농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교육 운영입니다.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농촌생활 적응과 실용 영농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초보과정과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원생활학교 2회 운영에 34명 수료하였고 비나리농촌학교 2회 운영에 29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입니다. 귀농인의 이사비, 빈집수리비, 정착장려금,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정착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5월 현재 귀농인 이사비용 7가구에 7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입니다.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3회에 걸쳐 계절 근로자 264명이 입국 완료하였으며 결혼이민자 가족은 88명이 신청하여 수시 입국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성실 근로자 추천을 통해 8월경 250명 입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국내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봉화농협과 춘양농협에서 일자리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화농협 35명, 춘양농협 15명을 모집하여 농촌 일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일손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0쪽입니다. 상운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 공모 신청입니다. 2024년도 신규 사업지구로 추진코자 계획하였으나 금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농촌협약체결 시군은 개별 공모사업 신청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어 협약체결 종료 시점인 2026년도에 개별사업 공모 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벽지구 다목적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서벽리 금당골 다목적 용수개발사업은 449억원의 사업비로 저수용량 128만톤 규모의 저수지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5월부터 실시설계와 재해 및 환경영향 평가 등 행정 절차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식수와 농업용수 공급이 되도록 농어촌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82쪽입니다. 가시골 저수지 설치사업입니다. 문촌리 가시골 저수지는 46억원의 사업비로 저수용량 28만톤 규모의 저수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6월 현재 담수량 증가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시행 중에 있으며, 8월부터 실시설계와 환경성 검토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행정 절차를 완료하여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지역 살기 기반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두 지역에서 살아보기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모듈러주택 8동과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6월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84쪽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농촌일자리 중계센터 건립입니다. 내외국인 근로자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인력중개센터 건립 사업으로 폐교된 봉성중학교를 리모델링하여 기숙사 사무실, 교육장, 식당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경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면 부지매입 절차와 실시설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법전, 재산 이렇게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여러 군데에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진행 사항하고 향후에 그 안에 들어가는 사무실 같은 게 일반 단체들도 들어가잖아요.

사무실은 일반 단체 고정적인 사무실은 없고요. 공동적으로 할 수 있는 문화복합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단체가 고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른 완료된 부분들 보면 특정 동아리라든가, 요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동적으로 할 있는 공간이지, 특정 단체 건물을 배정하는 건 아닙니다.

춘양면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설명회 할 때 일반 단체가 그 사무실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운영비하고 이런 건 어떻게?

저번에도 한번 이 부분이 읍면 추진위원회 구성되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조례상으로는 운영에 따른 사용을 하게 되면 읍면에서 규정을 정해서 사용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사업이 완료되면 읍면으로 공식적으로 인계가 되면 면장님 주재의 추진위원회에서 요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시설물들을 보면 그쪽 자체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다 보면 유지가 안 되어 다시 군에 전기세나 운영비 이런 걸 요청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건물만 자꾸 지어서 준다고 될 일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건 확실하게, 그쪽 단체나 면에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10월에 입주하는 명호가 있기 때문에 입주하기 전에 계속 명호면과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인수할 때 모든 부분들을 면에서 운영하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계획을 세울 수 있게끔 계속 공문으로 내리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들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천 같은 경우에는 일부 시설 헬스장을 하고 있는데 회원들이 2만원씩 내서 전기료나 이런 부분들을 충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월 체력단련실만 정상적으로 요금을 내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 운영은 아직 면에서 어떤 사용에 대한 계획은 없는 거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특히 소천 부분이 전기세조차 못 내서 애를 많이 먹었어요. 군에서 일부 지원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들어오는 교육 이런 분들한테 돈을 받으려고 해도 솔직히 어른분들 붓글씨 쓰시는 분들이 돈 내면서 거기에서 하기가 부담이 가잖아요.

저희들 안 그래도 그뿐만 아니라 기존에 농촌마을하고 했던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계획을 포괄적으로 수립하려고, 용역비가 들더라도 전반적인 부분들을, 사업 완료 후에 운영 부분에 대한 걸 하려고 사업비가 좀 들더라도 내년도에는 용역을 세워서 기본은 잡아야 할 거 같습니다.

아니요. 못 찾았습니다. 총 264명이 입국했고 1명이 이탈을 했고요. 1명은 고향에 어린애가 아파서 다시 귀국을 했고, 나머지 하반기에는 250명을 8월 10일, 8월 16일 양일간에 걸쳐서 다시 성실 근로자 추천을 받아서 8월 중에 250명 재입국하기 위해서 이달 말까지 다시…….

예,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경찰서에 공식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하고 나면 몇 % 이상이면 다음 해에 법무부에서 받을 때 패널티가 있는데 1명이라서 그런 범위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도입은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예, 앞으로는 신경 좀 써서 다시는 이런 일이, 세부 내용을 들어보니까 안 좋은 거 같은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82페이지 가시골 저수지 설치사업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설명회를 지난번에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용량으로는 저수지 주변에 농업용수로로 가뭄 시 물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예산을 들여서 할 때 좀 더 용량을 늘려서 저수지 규모를 크게 해달라는 많은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현장 방문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지역주민들도 농수로에도 가뭄에 피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 특별한 계획이 추진된 게 있는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보고서에 28만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올해 초까지 18만톤으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28만톤으로 늘리면 제당 높이를 5m 더 높여서 하는 걸로 타당성 용역에 들어갔는데 7월에 완료가 되면 타당하다고 확정이 되면 8월부터 실시설계를 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올해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가, 제가 재산에 5일 정도에 한 번씩 통역하는 분하고 보는데 상당히 재산에서는 올해 군에서 추진한 외국인 근로자가 아주 성실하게 일도 잘하고 호응이 좋다고 활력과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이걸 앞으로 제가 우리 팀장님하고 얘기했지만 이걸 확대를 하셔야 해요. 인원이 여기서 멈춰서 되는 게 아니라 직접 센터에서 베트남으로 직접적인 거래를 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올 수 있게끔 더 열심히 해주시고, 사실 이런 문제들이 농민들 인건비하고도 상당히 직접적인 관여가, 12만원, 13만원까지 가던 인건비가 점심하고 참 싸와도 11만원, 아니면 그 이하도 되는 곳도 있는데 봉화군에서 이왕 베트남과 체결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할 때 조금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MOU 체결이 캄보디아와 두 군데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올해 안에 다른 나라하고든, 일단 몇 군데 MOU 체결을 해서 다방면으로 한 나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안에 MOU 체결을 더 할 계획입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활력과도 작은 공사, 큰 공사 공사 건수가 많은데 공사 설계를 누가 합니까?

현재 작은 견적은 실무자들이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에서는 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는데 그 설계가 확정이 되면 업자들과 계약을 하죠?

그 계약을 했을 때 공사도 시작을 안 했는데 설계가 잘못되어 설계 수정을 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저런 부분은 있습니다. 공사가 잘못 되기 보다 들어간 부분에 당초에 토지소유자들과 의견이 안 맞거나 부지 해결이 안 되어 들어가기 전에 변경한 건들은 가끔씩 나오는데 당초 부분에 원천적인 문제 때문에 한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건 땅 부지나 지역주민들과 불화가 있어서 설계 변경을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설계가 잘못되어 삽도 못 떴는데 설계 변경을 하는 일이 없나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사가 들어가는 실과마다 이 질문을 해볼 건데요. 업체가 받았는데 공사를 삽도 안 댔는데 설계 변경을 하는 수가 허다하게 봉화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하니까 큰 업체에서는 본인들이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서 설계 변경을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면 설계 변경을 다시 200~300만원 주고 설계 용역을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주고 시킨 설계가 업자들이 들어가서 설계 변경을 바로 하는데 200~300만원 돈을 줘야 한다고 하면 그게 결국 뭘로 갑니까? 설계 비용을 업자가 부담을 하다 보면 결국 부실 공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활력과에서는 없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을 앞으로 토목기사한테 농촌활력과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설계 업자가 설계를 해서 가지고 왔을 때 제대로 설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검토를 정확하게 해서 업자들과 발주 계약을 하도록 과장님 많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감독들한테 사업 설계 시부터 현장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변경이 없도록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화군의 예산은 과장님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같네요. 그죠?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저는 법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법전면 옆에 기존에 노래방이 옆에 하나 있어요. 행정복합센터를 멋지게 지어놓고 노래방이 바로 옆에 계속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도, 추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회의를 하면서 그 부분 편입을 해달라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추진위원회에 일단 사업목적에 맞는 행정복합센터에 맞는 용도가 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라고 제시를 했어요.

나중에 멋지게 해놓고 바로 옆에 노래방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래서 저희들도 회의갈 때 마다 사업 용도에 맞는 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 부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도시계획사업이라도 합당한 사업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허가 났는지 몰라도 면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옆에서 노래가 나오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건 추진위원회에서 좋은 방법이 사업목적이 나오는 게 된다면 저희들이 같이 병행을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계속 붙들고 있을 수 있는 시기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과정이라도 사업에 목적에 맞는 부분이 도출된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이 부분이 현재 보면 용배수로 쪽이 총 39건에 완료가 21건, 추진 중이 18건인데 실제적으로 봄에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죠?

아직 준공이 덜 된 부분들이 발생한 건 추경 사업 부분이 있어서 덜 되었고요.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빨리 추진한다고 했는데 농작물이 들어가서 공사 중지된 게 3~4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기 발주해서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도수로나 이런 건 힘들지만 용수로 물 바로 올리는 건 빨리해서 농민들이 가급적이면 빨리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올해 총 예산이 280억 되는데요. 일단 내년도에 이월은 10억 미만으로 할 수 있게끔 최대한으로 줄이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농지 이용 실태 조사에 나와 있는데 일단은 단편적으로 저희 마을에 오시면 마을 입구에 농지가 묵어서 아주 흉물스럽게 버드나무가 많아요. 다른 마을도 똑같을 거예요. 팀장님들과 같이 다니면서 그런 부분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에 농협에서 하는 게 봉화농협이 35명, 춘양농협이 15명인데 이건 국내에 있는 사람이죠, 그죠?

예, 지금 현재 국내에 있고요. 하반기 되면 거기에 일단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얘기했지 싶은데 춘양농협에 인력이 와서 하루에 고추 6포대 따고 갔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죠?

이런 부분들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품값 하지도 못하고 그걸 다 가지고 가도 모자란 판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농협도 마찬가지이고 엄선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냥 와서 놀다 가는 것도 아니고 농민들한테 일손 돕기가 아니고 더더욱 힘을 떨어뜨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농협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일단 저희들이 각 조장을 배치하기 때문에 조장들 교육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통특작과 할 때 제가 소형 관정 한번 말씀 드렸는데 일단 실태 조사 읍면에 협조를 받아서 이루어져야 될 거 같고 특히 소형 관정일 경우 지금 물도 안 나오는데 그냥 수도꼭지만 꼽혀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폐공을 하든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의논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저번에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추진하려다가 못했습니다. 일단 올해 하반기까지는 읍면에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형 관정 사업도 이제는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소형 관정이 사실은 뚫을 때는 물이 쫄쫄 나오는데 가고 나면 일주일 안에 마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전부 자체 재원으로 들어가다 보니, 실제적으로 농가에서도 그렇고 사업자들도 우습게 아는 거 같아요. 이 소형 관정 사업을 굳이 해야 하나, 어차피 중형 관정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실태 조사를 해보고 안을 다시 한 번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소형 관정 부분은 읍면에 할 때마다 수요조사를 하는데요. 자체 부분은 매년 늘어납니다. 저희들도 올해 50공을 했는데 80개 이상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건 저희들이 읍면하고 사업 존치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담하는 건 160만원이고요. 나머지 지상으로 올라오는 모터라든가 전기 인입 부분은 개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자부담 없이 갈 거 같아요. 작년까지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신청량이 많아도 실제적으로 조사해서 사용하지 않는 소형 관정이 많으면 이 사업은 안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올해 소형 관정 전수 조사를 하반기에, 일단 추수가 끝나야 될 거 같아요. 저희들도 상반기에 시도를 했었는데 올라오는 지상 부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조사도 안 되고 좀 위험한 상황이 있어서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읍면하고 동네 이장님들한테 협조를 많이 구하셔서 일단 조사도 너무 힘들지 않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요. 지금 안이 어느 정도 나왔죠?

실시설계 중인데 이게 복합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서 농촌마을에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층 공간에 소통 공간하고 돌봄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보건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보건소가 있는데 굳이 스마트건강관리실이 필요한가요?

이 부분에는 일단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것과 달리 일단 거기 오는 이용객들에게 간단하게 안마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지, 어떤 특정 전문 인력들이 하는 보건소와는 조금 상황은 다릅니다.

전문인력이 상주하는 보건소가 바로 옆에 있는데 굳이 비용을 들여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이 자체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개진을 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 이렇게 사업 추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데 집행부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건 좋은데 끌려가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용도가 같거나 그러면 되는데 관에서 민간인들이 관공서에 들어가서 안마를 받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건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복지시설에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 검토를 했습니다.

일단은 저는 봉화군 내에 들어서는 복합건물,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난번에 재산 갔을 때 재산면행정복합센터 1층 면적이 연면적이 200평이요?

중요한 건 지금 재산면사무소가 1, 2층 합쳐서 60평이 넘는데 이 100평이 넘는 공간을 그것도 1개 층이 아니고 3개 층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준비가 지금 안 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황문익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추진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문제입니다. 지금 10개 읍면 전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면사무소가 들어가는 1층만 운영비를 주고 2, 3층은 알아서 하라고 하실 건가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들이 구체적인 용역을 수립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아직까지 읍면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건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기초거점사업이 전부 농어촌공사와 협업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지금 지어지는 시점에서 운영 관리 부분을 생각하지 않으면 정말로 3년, 4년, 5년 후가 될 거면 결국에는 집행부의 책임으로 돌아올 겁니다. 극단적인 예로 소천면 커뮤니티센터도 2만원 받아서 전기세 부담 못 해서 문 닫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좋은 건물을 지어서 다른 공간은 다 비어있고…….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뻔히 보이는데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운영 관리 부분에 대한 안이 나와야 합니다.

예,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이라도 예산을 잡아서 전반적인 부분을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면에서 어떤 의도로 한 층의 면적을 200평까지 늘여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재산 주민들이 지금 설립추진위원회가 문제가 아니고 운영추진위원회가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 조사 때 면장님께서 책임지고 여기에 대한 안을 내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이게 제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지금 지어지고 있는, 당장 명호부터 올 가을에 완공이 되고 나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보기에 강당도 좋고 요가실도 좋습니다. 훌륭해요. 중요한 건 그 에너지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관리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건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심사숙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짓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건물 너무 많아요. 안 지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공모 사업해서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받아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에너지비용이나 기타 관리 비용 때문에 이용을 편하게 못 할 거 같으면 결국에는 슬럼화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예, 저희들도 일단 최대한으로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같이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면에도 추진 따로 있고 운영 따로 있다가 그 부분을 합쳐서 같이 하라고 읍면에 지시가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요. 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용역이라든가 실조사를 최대한으로 실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하고 마주치는 담당팀이나 과장님이 곤란한 점이 많으실 거예요. 이런 부분 미리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여기에 누구도 책임을 안 질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 정말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제가 아까 유통특작과 할 때 한 가지 더 청년농업인 연구회가 10명 정도 되는 인원인데 농약사 뒤쪽에 잠깐 있다고 하는데 2층 배움 활동 공간 내에 이런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은 못 놓게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목적 사업에?

예, 그런 부분들은 안 됩니다. 복지 부분 시설만 됩니다. 문화복지 부분만.

똑같아요. 이게 기초거점사업이나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우리가 국비나 공모사업으로 가져오는 건 좋은데 읍면마다 활성화 사업을 하는 건물마다 소통돌봄공간, 문화복지 이쪽으로 가는데 중요한 건 인구가 이미 줄어들고 있고 노령화가 되고 있는데 과연 언제까지나 여기에 집중해서 해야될까, 그리고 사실은 평생교육센터가 많이 노후화 되어 새로운 어떻게 해야 할 거 같은데 그럼 배움활동공간 안에 평생교육센터는 못 들어가나요?

그렇게 되면 공간을 활용하는 게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요? 이미 설계 중이라고 하는데 설계라는 건 비용을 들여서라도 변경을 하면 되는 거고, 사업목적에 맞는다면 굳이 노후화된 공간을 우리가 쓰지 말고 이 공간 안에 넣어서 운영비나 이런 걸 조금 더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떤가 하는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 자체가 기본계획이 완료되어 승인된 단계이고 추진위원회에서 공론화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힘들 거 같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안 된다, 된다 부분을 저희들이 못하는데 일단 이 자체 부분은 문화복합공간에 적합한 취지만 들어가도록 되어 1차적으로 농식품부에 인가까지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검토는 불가할 거 같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가장 답답했던 게 이미 이런 공간을 만들어지고 하는데 너무 폐쇄적입니다. 일부 운영위원이나 활동위원 제외하고는 주민들의 관심도 사실은 별로 없고 누군가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의사 표현을 별로 하는 법도 없고 해서, 다 되고 나서 결국에는 이런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제가 너무 아쉬운 데 일단은 이런 공간이 만들어질 때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들으셔서 실제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또 기왕이면 지자체에서 쓰는 여러 가지 공간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안 된다니까, 더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사실 2층에 배움활동 공간이 있다면 평생교육센터도 문화프로그램, 평생 교육이 아니더라도 주민문화회관 이런 식으로 충분히 가능할 거 같은데…….

그때 이 자체 부분은 공간을 확보해 놓은 거기 때문에 각종 용도에 맞는 프로그램 자체는 특정인이 없기 때문에 다양하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르게 어떤 묘미를 부려도 그 부분은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문화공간이라든가 배움 장소 부분이 특정하게 시설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용도 자체 부분은 확정이 되어 하기 때문에 배움 공간에는 특정하게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공간 자체가 확보되고 그 부분에 회의장으로도 때에 따라서는 사용할 수 있는 여건도 나올 거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조금 힘드시겠지만 어차피 활동 공간이 정해졌을 거 같으면 제 생각에는 굳이 힘든 클럽이나 이런 게 아니면 붓글씨나 이런 정도의 취미 교실이나 이런 건 수용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은 가능할 겁니다. 저희들이 특정한 시설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회의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간 활용이 가능하시다면 여성문화회관에 들어있는 붓글씨나 서화나 이런 취미 교실 운영이 가능하면 같이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재산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을 포함한 모든 기초생활거점사업 공간 구성, 너무 크게 하려고 욕심내지 말고 알차게 해서 관리 운영비를 줄이는 방안을 주민들한테 지속적으로 유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270쪽에 마을만들기 사업에 지금 7개소에 시행이 되고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비 단계하고 기본계획 단계하고 2단계로 해서 분리해서 연차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창평리에 베트남 마을 관련해서 사업이 들어가는 건 알고 계시죠?

이거 창평리에도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내겠지만 인구전략과에서도 베트남마을 주변 정리하는 사업이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 의논하셔서 기왕이면 같은 비용으로 더 나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부서 간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충분히 의논하셔서 주민들하고 좋은 안을 많이 내주셔서 베트남마을이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에 밭기반정비사업 계속하고 있죠. 그죠?

거기에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이 종료가 되었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물야 가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이어 놓은 물 배수관, 용수관이 자꾸 빠지거나 터져서 물이 콸콸 새는 경우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물론 물의 압력이 세서 그럴 수 있다고 판단은 하는데 이게 중요한 건 사업을 금방 시행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물 압력 계산 안 하고 사업을 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이게 물이 터지고 난 뒤에 연락할 데가, 여기하고 저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한, 두시간 흘러버리고 그러면 도로가 흥건하게 젖어버리고 통행에 불편함이 있고 물은 물대로 아깝게 나가고 이렇게 되니까, 대단히 죄송한데 밭기반 정비사업 완료된 곳은 잘 보이는 몇 곳에 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한 AS가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연락처, 농어촌기반공사라든가 이걸 붙여주실 수는 없을까요?

밭기반정비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봉화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가면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어 전기료하고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한테 수시로 들어오는 부분들은 2~3일 내에 전부 수리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위치 확인을 해주시면 한번…….

띠띠미마을 입구에요. 제가 올해 여러 번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농어촌공사에서 밭기반 사업을 하면서 물 연결되는 부위 이거 어차피 군에서 하신 거라고 하니까 한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 연락처 반드시 어디가 되든지 간에…….

오늘 끝나는 대로 위치 확인하고 관련 부서를 주민들한테 확인시키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척이 안 되는 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이건 제가 들어올 때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명호면 할 때 솔직히 저는 나중에 운영 때문에 반대했어요. 그리고 추진이 지금 잘 안 되잖아요. 재산도 그렇고 모든 게……. 추진이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운영위원회가 있고 추진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또 급여가 다 나가죠? 사무장 급여가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척이 안 됩니다. 명호도 4년 만에 완공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때도 당부를 드렸지만 어차피 시작한 거,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10개 읍면에 다해줘야 하고 운영도 군에서 다 해야 합니다. 누가 합니까, 그걸? 이걸 할 때는 운영비를 동네에서 안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집행부에서 생각을하셔서 결정을 내려 주시고, 그 다음에 273쪽 중간 부분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등자지, 옛터지 있죠?

이건 농어촌공사로 당해연도에 넘겼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이월한 부분은 서류 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어촌공사에 넘겨주는 게 문제라고 했잖아요. 넘겨줬는데 그 뒤에는 추진이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현재 환경성 검토 때문에 가장 오래 걸렸는데 그 부분 거의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그게 아마 작년에도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담당 과장이……. 곧 발주한다고 했어요. 작년에 발주한다고 했어요. 진척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전부 다 직원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물으면 뭐 때문에 지금까지 늦어졌다, 작년 가을에 발주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주민들은 우리한테 하는지 안 하는지 물어요. 이런 걸 농어촌공사에 뭐라고 하세요. 빨리 시행을 하라고……. 계속 이렇게 해서 예산만 받아서 자꾸 넘기고 넘기고 하잖아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죠?

예, 저희들도 등자저수지하고 이 부분 때문에 이번 달에도 2번 농어촌공사와 미팅을 해서 업무 추진을 하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계속 보고를 받고 빨리 추진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럼 오면 늦어진다고 나무라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좀 해주시고, 농지위원회 278쪽에 농지이용실태 조사 있죠?

예산을 3억 3,000만원이나 들여서 하는데 지금 심의 건수가 136건이에요. 그럼 심의회 한 거 중에 불법으로 이용하거나 이런 게 적발된 게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 하는 부분들이 농관원에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다 해서 우리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2만 3,000건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을 농지관리 대장을 읍면에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현실화하는 게 우선적이고 그 다음에 매년 1년에 한 번씩 가을에 농지전용이라든가 해 놓았는 부분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지이용 실태 조사가 실질적으로 어떤 조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농지대장 상에 기재 사항이 현실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농관원에서 통보가 옵니다.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현장에 나가서 이용 상황이 맞는지 부분이 우선적으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지인들이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안 짓고 이런 건 조사를 안 하나요?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그 부분은 할 때에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외부인들이 샀을 때는 농지위원 개최를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조사하고 통보해서 농사 안 짓고 이런 건 벌금을 많이 매기든지 해야됩니다.

과태료를 매기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상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모사업 있잖아요?

지침이 변경됐다고 했는데 그럼 지침이 변경된 대로 다시 신청을 할 수 없는가요?

개별사업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계속 확인을 하는데 안 그러면 당초에 협약할 때 상운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었으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상운이 안 들어가 있어서 개별사업으로 안 되는 걸로 나왔는데요. 지금 정확한 답을 못 들었습니다. 당초에 협약 내용도 변경을 해서 협약을 재계약을 하면 되는지 부분을 건의했는데 중앙부서에서는 면 사업 자체가 사업비도 너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더라도 신규 사업으로는 당분간 지정되기 힘들다 라는 그런 전화 통화를 받았습니다.

이건 어쨌든 간에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대로 10개 읍면에 어차피 다해야 합니다. 군비가 35억씩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매칭 사업으로…….

그럼 군민들이 똑같이 혜택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어차피 10개 읍면에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다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셨어야 해요.

저희들도 지금, 아마 그렇게 안 한 읍면도 그렇게 요구가 올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전반적으로 한 면이 70억 정도 하고 나니까 다른 면에 가서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줄이라고 하니까 옆에 면은 그만큼 하는데 우리는 똑같이 가야 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가시골 저수지는 저와 금동윤 의원님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50만톤 정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저번 얘기가 임도도 불합리 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하실 거 군수님도 한 50만톤으로 하라고 지시를 했다면서요.

저희들이 계획 검토는 어느 정도 하니까 18만톤에서 28만톤까지 올라갔는데요. 저희들도 저수지를 하는데 용량을 결정하는데 최우선적인 게 하류에 몽리구역 면적입니다. 해발고가 290m인데 290m 하류에 갈 수 있는 몽리구역 면적이 75ha 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것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나중에 펌프장이라도 설치를 해서 수요가 확대된다고 하면 증액할 수 있는 부분들은 위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걸 왜 증설해야 되냐면 물이 상운 쪽에서 쓰이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하는 이유가……. 이 물이 장차 나중에 봉성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봉성에 올라가서 봉성 소류지 저수지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펌핑을 해서 거기부터 다시 내려오도록 해야 해요. 양수발전소처럼 ……. 그런 식으로 하려고 저수지를 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당고를 높여야 그 물이 나중에 펌핑을 안 하더라도 자연수로 인해서 봉성까지 올라가서 그 물이 내려와서수위지을 봉성, 봉양, 문촌 일대를 다 커버를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키우려는 거예요. 그 밑에 수위지만 할 거 같으면 그렇게 클 필요가 없죠.

봉양 마을 입구까지 내려오니까 75ha, 그 밑에 하토까지 내려가는데 농경지가 실질적으로 하천 정비하고 다 들어가고 남은 게 75ha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걸 염두해 두시고 용역 하실 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있는 위치에 나중에 필요로 해서 한다고 하면 한 56만톤까지는 할 수 있는 위치가 도로 이설 안 하고 할 수 있는 위치는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로자 농촌일자리중개센터 건립 있잖아요?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캐치하고 있다가 결정이 되면 바로, 바로 매입하고 바로 되어야 하는데 11월에 도에 심의를 한다고 했잖아요.

예, 올해 1월에 올렸는데 그저께 의회 개원하는 날 도교육청에 담당재무과장님이 현장을 방문하셔서 일단 빨리 추진하기로 결정을 하고 10월 경 되어야 자기네들이 도의회에 제출할 거 같다 라는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러다 보면 4년 동안 여기에 근로자가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공약사업이었으면 빨리, 빨리 대처를 해서 부서에서 빨리 매입을 하고 도하고 협의를 했었으면 벌써 매입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늦었지만 빨리 추진해서 매입하고, 지금 단계에서 내년에……. 지금 안전진단 검사는 보내놓았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가 진단만 나왔는데요. 저희들도 이번 추경에 설계비하고 일단 되는 대로 빨리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과장님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다른 사람 오면 또 똑같습니다. 아무튼 아시다시피 기술센터 처음 왔지만 올해 10억 정도 이월시킨다고 했죠?

지금 봤을 때 추경 사업 외에는 본예산이라든가 1회 추경까지는 소진이 거의 다 될 거 같습니다. 지금 부분에 대한 건 작년에 스마트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다른 부서로 넘어가고 나니까 좀 홀가분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다음은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정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체계적인 재정 운영 및 열린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금년 지방세입 목표액은 도세 93억과 군세 198억 8,500만원, 세외수입 112억 1,000만원 등 총 403억 9,500만원으로 5월 24일 기준, 250억 1,900만원을 부과하고 216억 7,8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86%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의 적정과세와 사후관리,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 세원 발굴 등 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 중심의 열린 세무행정 추진으로 취득세 신고 안내문 발송 등 납세자 자진신고 및 납부율 향상을 위한 사전 안내 서비스를 725건 제공하였고 납기도래 미납세금 문자 안내 및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 홍보 등 군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납세 편의 시책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세무 행정을 추진하고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52쪽과 53쪽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부적인 부과 징수 실적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입니다. 지방소득세 안정적 운영 및 내실화입니다. 제도의 유기적인 운영과 정착을 위하여 법인, 개인 등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 포스터, 현수막 게첨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인 5월에는 군청 민원실에 영주세무서와 합동으로 국세, 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운영하여 유기적인 운영체계 마련하고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법인지방 소득세 606건에 8억 1,700만원을 신고 납부하였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분과 양도소득분을 합하여 총 1,922건에 3억 8,500만원을 확정신고 납부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 주택, 건축물, 시설물 등에 대해 주택 1기분 및 건축물분은 7월에 토지분 및 주택 2기분은 9월에 부과됩니다.

현재까지 부동산의 변동자료 1만 2,190건, 농지이용 실태 및 시설물 등 조사 520건, 미상속재산 납세의무자 지정 및 안내문 발송 2,022건, 중과 감면대상 현장조사 324건 등 과세자료를 정비하였으며 7월 재산세 부과까지 더욱 철저하게 과세자료를 점검하여 적정한 재산세 부과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면밀한 현장 조사와 지역특성 분석을 통한 빈틈없는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를 위해 인건비, 가격검증수수료 등 9,8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월 1일 기준, 단독주택 1만 2,237호에 대하여 주택 특성 조사와 가격 산정 및 심의를 거쳐 지난 4월 28일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였습니다.

56쪽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 및 고액체납자 집중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체납관리 및 지속적인 징수 활동으로 상반기 일제 정리 기간 운영, 대구 경북, 수도권 등 합동 징수 2회 추진, 체납정리단 구성 및 책임분담마을 지정 운영 등 징수 활동으로 이월체납액 2억 6,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불가 체납자 정리보류 4명 500만원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30명 10억 8,200만원에 대해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 7명, 부동산 및 차량 압류 566건에 6억 1,400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7대 및 징수촉탁 3대, 고액체납자 상시관리 전담자를 지정하여 수시 자산조사 및 납부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이 증가되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투명한 예산집행과 건전한 회계 운영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공사 관내 업체 발주를 220건에 108억 3,000만원, 관내 용역업체 우선 계약을 123건에 24억 4,400만원, 지역업체 생산제품을 70건에 6억 7,100만원 우선 구매하였으며 계약정보시스템 공개 2,195건 계약의 적정성 심의를 위한 계약심의위원회 2회 개최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냉난방기 등 정수물품 59종에 대해 수급관리계획 확정 및 보고를 완료하였고 정수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신규 12건과 대체 42건을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를 위해 142대를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적정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내구연한이 지나고 효용성이 낮은 차는 11대 중 9대는 폐차하고 2대는 매각을 하였습니다.

58쪽 적극적 공유재산 관리 및 에너지절약형 그린청사 구현입니다. 상반기 대부 재산 현황으로 220건에 대해서는 대부료 4,819만 6,000원 부과하였습니다. 현장확인 등 실태 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재산 관리 및 유휴재산 활용을 위한 방안 검토 등 적극적인 관리를 통하여 자산의 가치를 높여가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운영 및 시설 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 태양광발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으로 청사 전기에 사용하고 남은 전기는 한전에 판매하여 1,300만원의 판매 수익을 올렸으며 5억 9,800만원으로 옥외 바닥재 교체, 읍사무소 엘리베리터 설치 등 8건의 공사를 마무리 하였으며, 정기 안전점검과 시설개선으로 청사 유지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5,300만원의 예산으로 청사 수목 전정 작업, 병충해 방제, 방역소독 등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9쪽 현안사항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성공적 정착 추진입니다.

먼저 추진개요입니다. 2023년 1월 시행한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서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활용하는 제도로 기부 주체인 개인이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주소지 기초와 광역을 제외한 희망하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 혜택으로는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 공제가 되며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759건에 7,200만원입니다. 답례품으로는 사과, 쌀 등 농특산품과 봉화사랑상품권 등 187건에 1,200만원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출향민 및 관계 인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특색있는 기금사업 발굴 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23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재정과 직원 모두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군민에 대한 신뢰와 공정한 업무 추진으로 금년에 계획된 목표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봉화퍼스트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제대로 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퍼스트 운영위원회 상관없이 지역의 물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올 연초에 얘기해주신 계약 단가 7%, 이내의 계약금 그거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현재 저희들이 기획감사실과 합동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계획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가 듣기로 사업 부서에서 설계 용역 하는 걸, 설계 용역을 지금까지는 사업 부서에서 담당을 했는데 재정과와 협의를 요청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맞는가요? 설계 용역 업체 선정이라든가, 설계 용역이나 기타 물품 구매에 관한 업무 요청을 하셨다는데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예, 사업 부서에서 예산만큼 설계 의뢰가 들어오면 그 금액만큼 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은 용역업체에 수의계약 범위로 하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 범위를 넘는 부분은 입찰을 붙여서 용역업체를 선정합니다.

업체 선정은 제가 알기로 사업 부서에서 지금까지는 선정을 해서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용역업체는 재정과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재정과에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 부서에서 계속 계약을 하거나 사업 부서와 일을 맞춰 오신 업체들이 있을 텐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제가 봉화읍에 현장 조사를 나갔을 때 면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업체에 너무 많은 사업이 금액이 크든, 작든 갔다, 왜 이러냐고 했더니 면장님 말씀이 이게 일을 시켜보면 큰 금액의 사업 같으면 맡길 데가 있는데 작은 300만원, 500만원 이런 금액은 맡을 데도 마땅치 않고 해서 여러 가지 편리해서 그렇게 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재정과도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가 해서 여쭤보는 말씀입니다.

사업 부서에서 설계를 의뢰할 때 예를 들어 어떤 업체 얘기가 나오면 저 업체가 예를 들어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하거나 그런 미팅이 있고 어느 정도 저희들 과에 얘기를 해주면 계약 할 때 그런 걸 참고하고 있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의계약 및 입찰은 총괄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설계 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은 재정과에서 많이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예, 원칙적으로 수의계약 및 용역 입찰계약은 재정과 업무 소관입니다.

일단은 재정과에서 미처 돌아보지 못한 사업 부서의 설계가 분명히 있을 거 같은데 제가 올해 설계 용역 내역을 받아봤는데 각 과별로 여기에서 설계 용역한 대부분이 재정과의 결정이란 말이죠. 그죠?

장애인이나 여성기업일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가능한 거죠?

설계 용역의 경우에 수의계약이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었나요? 금액에 상관없이 조건에 맞으면 그냥 수의계약을 주나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2,200만원 이하는 일반 수의계약으로 하고 2,200만원 이상 되는 건 입찰을 붙이거나 여성장애인 기업이 있으면 여성장애인기업으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받아 본 건 물론 이게 특수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소하천이나 문화재 관련이나 이런 특수한 분야는 틀림없이 자격증이나 주는 게 있는데…….

문화재는 일반 용역이 아니라서 법률에 문화재를 설계할 수 있는 업체가 면허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 받아보니까 라움 이앤씨라고 주소가 청송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수의가 많이 갔네요. 일단 이분을 제가 어제 만났는데 춘양에 주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선정하는 재정과만의 기준이 있습니까? 수의계약을 주는 기준?

지방계약법하고 봉화군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업무 수행 능력이 어떤가 하는 건 전혀 고려의 기준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저희들이 사업 부서에서 용역이 넘어왔을 경우에 설계 내용에 따라서 이런 업체가 갈 수 있고, 저런 업체가 갈 수 있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제가 궁금했던 건 과장님께서 올 초에 보여주신 공문에 의하면 7% 선에 묶여서 설계 용역의 경우에도 거기에 해당이 분명히 될 텐데 지금 사업 부서가 예전에 제가 알기로 작년까지는 사업 부서에서 설계 용역을 맡겨서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재정과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고 하니 과장님 생각에 재정과에서 결정하는 그 기준에 확고한 기준이 있으신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기준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2,200만원 이하는 저희들이 여성장애인기업이 아닌 일반 용역업체에 우리가 계약을 하고 있고 2,200만원 넘는 부분은 5,500만원까지는 여성장애인기업이 있으면 우리가 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수의계약이 많지, 공개입찰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까지 5월 24일까지 전체 93건에 18억 1,200만원 용역 계약을 한 상태이고요. 관내 업체는 56건에 7억 7,400만원 정도 계약이 되어 있고 관외 업체는 37건에 10억 3,800만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말이라도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해요. 입찰에는 어떤 말도 나올 수 없는데 수의계약에는 아무리 뒤가 깨끗하다 하더라도 말이 있을 수 밖에 없거든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에 수의계약 때문에 많은 논의들이 있어서 제가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물론 재정과에서도 충분히 기준을 가지고 대처를 하시겠지만 특히 계약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58쪽에 보시면 에너지절약형 그린청사 구현하고 태양광 운영해서 많다면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군 청사에 에너지원은 태양광 말고 아직 LPG를 쓰고 있죠?

수치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나중에 추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국민체육센터 LNG 얘기하면서 군 청사도 할 때 같이 하는 게 사업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절약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아직 군 청사는 계획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유럽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물가가 안정이 안 되었고, 그게 안정이 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안전도 문제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LNG를 한번 사용해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물 데우는 건 LNG 사업을 곧 시행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군 청사도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하셔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제 답례품 한우 등 3개 품목 추가 발굴하셨는데 이거 정확하게 품목이 뭐가 늘었을까요?

지금 현재 품목은 14개 품목으로 농산물 사과, 쌀, 버섯, 고춧가루, 잡곡, 나머지 농산품으로 봉화사랑상품권 해서 14종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1월부터 답례품 제공한 결과를 보면 당초에는 사과가 53건으로 좀 나가다가 요즘에는 사과 농산물 철이 아니라서 그런지 봉화사랑상품권이 대부분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나머지 상품은 없는 종목도 있고 들쑥날쑥해서 지금 현재는 사과와 봉화사랑상품권이 답례품으로 많이 제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업체에 적극 홍보를 하셔서 좋은 지역 물품이 많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기부금을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봉화에 좋은 농산물이나 공산품을 알릴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일 거 같아요.

이 부분을 많이 알려주시고 또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물품을 많이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사 관리에 보면 에너지, 저번에 한 번 얘기 했지만 소나무가 너무 크고 있어요. 지금은 관계없지만 겨울 되면 그늘 관리를 해주시고요. 세워놓은 전정, 그죠?

그리고 봉화군 예산이 연말 되면 6,000억 가까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 집행을 나름 과장님이 다 하실 거 같은데, 아무튼 권한이 굉장히 큰 만큼, 모든 책임을 진다는 점을 꼭 이해하시고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여기 있을 때 잘 들어봤겠지만, 금동윤 의원님도 얘기했고 김옥랑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설계사가 참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설계 계약을 재정과에서 하는 게 권한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봉화 관내 입찰이야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네들이 능력껏 하는 건데 지금 봉화에 설계사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회사가?

설계사가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진 않은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하는 주무부서 과장님이 몇 개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10억 이상이 나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봉화 관내에 회사 6개가 있는 줄 알아요. 6개 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개수도 모르고 그리고 공평하게 집행이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7%는 안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에 따르면 7% 넘어가면 외주 업체를 줘야 해요. 지침에 의하자면…….

거기는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는 시설비 내에 공사를 연 7% 계약 금액으로 일단 군정 방침을 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용역업체가 말이 많습니다. 김옥랑 의원님 질의하는 내용도, 저도 밖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회사인지 제가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 업체 주소가 봉화에도 없어요. 그러면 주소가 봉화에도 없고, 청송인가 거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짜로 예를 들어 주소를 갖다 놓은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돈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데 회사가 그렇게 많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진짜 이 회사가 거기에서 설계를 하는지 최소한 가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을 해야지, 그냥 주소를 해놨는데 거기 가면 빈집이고 그런데 그걸 계약 건수를 계속 주는 건 특혜 의혹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후 적정한지, 안 한지 판단해보고 새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말까지 설계한 용역업체 명단을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계약 했는 거…….

그 다음에 봉화에도 제가 보기는 회사도 있고 사람도 거주하는 회사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봉화에 인구 늘리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 용역업체가 이쪽에 주소를 갖다 놓았는지 확인하시고 그렇게 줘야 하잖아요. 회사가 많으면 모르겠지만, 회사도 몇 개 안 되는데…….

그리고 아까 왜 발주부서와 상의를 하라고 했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설계하는 게 솔직히 어떻게 보면 하도에 하도를 다 준다고 합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설계하는 건 아르바이트생이 하고 있어요. 봉화에 오지도 않고 위성지도를 보고 그냥 다 찍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발주부서 얘기를 들어보시고 진짜 그렇다고 하면 그런 회사들은 앞으로 용역 수의계약을 주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금동윤 의원이 그런 얘기 나오는 이유가 벌써 현장에서 설계가 잘못되고 설계가 안 되고 설계가 현실하고 안 맞다는 얘기가 많이 도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업체 얘기들을 과장님이 다 들으셔서 그런 업체가 어디냐, 그런 업체 패널티를 주고 주지 말아야 하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때 당시에 군민행복과 거기도 설계 회사 패널티를 주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거기도 그렇고 보건소 앞 주차장도 그렇고, 타워 하는 여기도 그렇고……. 처음에 설계가 잘못되어 계속 공사가 늦어졌어요. 군민행복과는 설계가 잘못되어 1년인가, 2년이 늦어졌어요. 우리가 돈은 다 주는데 제가 자꾸 얘기하려니까 좀 그렇지만 보링하고 다 돈을 다 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터파기를 해서 밑에 내려가면 암반이 어디 나오게 넣어놓았는데 해보니까 암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설계가 잘못됐잖아요. 그건 설계한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럼 그런 회사들은 당연히 재정과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제재를 줘야죠.

그런 경우는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저희들이 부정당 업자를 정할 때는 그 업체가 잘못했다고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고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령위반이라든가 이런 사실이 발견이 되었을 경우에 심의회를 거쳐서 정지 몇 개월을 하든지 그런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건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설계가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으면 담당과와 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업체를 불러서 거기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해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수의계약 건은 작으니까 그런데 큰 공사 건 있잖아요.

이런 게 설계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열든지, 담당과와 얘기를 해서 제재를 주세요.

그래야 이게 확실한 설계가 되지, 봉화군에 제일 문제가 금동윤 의원님이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업체들이나 지역주민들은 현장과 다르게 설계를 다 해놓는데요. 큰 문제니까 계약을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그런 걸 명시하시고 바로, 바로 해서 관내 업체라도 수의계약을 덜 주든지, 제재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당 사업 부서와 자료가 넘어오면 용역업체가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적극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가 발주부서하고 등을 쌓지 마시고, 그쪽 얘기도 들으시고 이런 건 어디 업체에서 하면 좋겠다, 시공도 똑같아요. 시공도 어떤 사람들은 보면 잘하는 업체가 있고 못 하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부서에서 이런 건 어느 업체에서 하면 잘 하겠다 이런 걸 감안하시고 이렇게 발주를 하셔야 되죠.

아무튼 5월 말까지 용역 설계사 계약된 거 저한테 다 뽑아서 보내주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7명)

의 장 김 상 희(金祥喜) 부의장 박 동 교(朴東敎)

의 원 이 승 훈(李昇壎)금 동 윤(琴東倫)김 민 호(金敏鎬)

황 문 익(黃文益) 김 옥 랑(金玉娘)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김 해 수(金海洙)		전 문 위 원	금 대 원(琴大沅)
의 사 팀 장	노 영 수(盧映秀)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홍 석 표(洪錫杓)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金圭河)	재 정 과 장	권 민 기(權珉琪)
농업기술센터소장	장 달 호(張達鎬)	농촌활력과장	최 상 용(崔翔勇)
유통특작과장	이 승 호(李昇浩)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박 동 교(朴東敎)

의 원 이 승 훈(李昇壎)

사무과장 김 해 수(金海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