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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순서는 문화관광과, 산림소득자원과, 도시교통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군 9대 의회, 출범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난 1년 간 군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예술인의 권익 향상에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실적부터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은어축제는 7월 29일부터 8월 6일까지 9일간 내성천 일원에서 봉화에서 Cool하게! 은어로 Fun하게! 라는 슬로건으로 은어잡이체험, 공연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이축제는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내성천과 송이 생산지 일대에서 개최되며, 송이판매장터 운영, 청량문화제, 성이성 문화제, 공연행사 등 문화체험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여름 산타마을은 7월 22일부터 8월 20일까지 30일간, 한겨울 산타마을은 12월 16일부터 2024년 2월 1일까지 59일간 분천역 일대에서 개최되며 팝업놀이터, 산타쿠키 만들기 체험 등 가족과 함께 즐기는 체험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64쪽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는 11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5월 말까지 816회, 문화관광 해설을 하였고 닭실마을에 해설사의 집을 설치하여 근무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65쪽부터 66쪽입니다. 관광홍보전략 다각화로 경쟁력 강화입니다.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5월 말 현재 25회, 750명을 지원하였고 관광박람회 참가 및 대도시 택시 래핑광고 212대를 운영하고, 대도시 지하철과 버스터미널 15개소에 벽면광고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관광 홍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의회, 경북북부권 관광진흥협의회, 동북지방 행정협의회 등 주변 인근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동 관광 홍보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67쪽 겨울왕국 분천 산타마을 관광 명소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타마을에 다양한 체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공사 착공하여 성토작업을 완료하고 현재 우수공 등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8쪽 친환경 웰니스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물야저수지에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 완료하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7월 중 발주할 예정입니다.

69쪽 미슐랭 경관 드라이브길 조성사업입니다. 국도 35호선 일명 범바위에 경관 전망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전망대의 안전성과 시공성 확보를 위해 특정공법 선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8월 경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70쪽 우곡마을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다덕 약수관광지에 주차장과 쉼터 등 관광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현재 주차장과 구조물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1쪽 낙동강 세평 하늘길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낙동강 세평 하늘길, 비동지점에 철도 교량을 통제함에 따라 인도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특정공법 선정을 진행 중으로 8월 경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2쪽 리틀 포레스트 봉뜨락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석평에 있는 구 승마교육장에 가족단위놀이터를 확충하여 군민 여가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9월경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3쪽 주요 관광지점 환경 및 인프라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주요 관광지 환경개선과 관광객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5월 말까지 23건을 정비하여 방문객 관광편의를 개선하였습니다.

74쪽 내성천 경관전망 인도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내성천에 경관전망 인도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교량 하부공과 상부 스페이스 프레임 조립 등이 완료되었으며 전체 공정률이 50% 정도 추진되었습니다.

75쪽 춘양목으로 만들어 가는 마을학교 조성사업입니다. 법전 풍정에 문화재수리재료센터와 연계해 목공예체험 등 관광자원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경상북도로부터 지역개발 사업 구역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현재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사업구역 내 협의 취득이 어려운 토지가 1필지 있지만 협의 취득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 토지 수용 절차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청소년 문화체험장 연계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자문화생활관과 목재문화체험장 구간을 다양한 테마 산책길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경상북도와 사업 계획 변경 협의를 완료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말경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 사업 구간 내 군유지 안에 분묘 1기가 있어 분묘 소유자와 협의하여 이장할 계획입니다.

77쪽 청량산 명승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량산, 장인봉과 축융봉의 탐방로 급경사 구간에 산악 현수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문화재청에서 명승경관 및 보존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현상변경허가를 불허함에 따라 사업을 잠정 보류하고 있습니다.

78쪽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주변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춘양면 봉화댐 입구에 휴양형 관광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경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고시될 예정이며 2회 추경에 실시설계 예산을 확보하여 10월경 설계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79쪽 문화콘텐츠 육성 및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인의 저변을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9건의 사업을 완료하고 하반기 19건의 사업은 차질없이 준비하여 시행하겠습니다.

80쪽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전통문화 전승보존입니다. 소외계층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은 발급 대상 2,530명 중 76%인 1,923명이 발급받아 8,5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문화원 문화사업은 문화학교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2월부터 시행 중에 있고, 문화원 시설보수와 장비구입은 2,700만원을 들여 완료하였습니다.

전통문화 전승지원 사업은 전통문화 예절교육과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3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추계 석전대제 등 하반기 시행 예정인 사업은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봉화향교 충효교육관 시설 보수는 7,3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81쪽 지역 역사인물 저작 국역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봉화의 역사인물이 저술한 책자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글로 번역하여 책자를 발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쌍계집 등 4권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50% 정도 번역되었으며 11월경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2쪽 문화재 전승보존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26개소에 사업비 22억 8,7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은 청암정과 석천계곡 주변 정비 등 8개 사업에 5억 3,500만원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닭실마을과 유록마을의 문화유산을 체험하는 생생문화재사업은 지난 4월부터 체험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83쪽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구 소천초등학교 분천분교를 특화형 숙박시설로 리모델링하여 관광객을 체류하게 하는 사업으로 학교 리모델링 등 건물 설계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내부 설계를 위한 운영사업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경 사업 발주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분천 산타마을 킬링 콘텐츠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분천 산타마을만의 특색있는 마을경관 조성과 체험 콘텐츠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사업자가 선정되어 적격심사 등 계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5쪽 백두대간 힐링 펫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천만 반려인구 유치를 위해 반려동물과 휴식하며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공건축 기획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말 사업 발주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억지춘양 나들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 지역개발사업으로 A구역과 B구역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C구역인 춘양우체국 앞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며 국토부와 일부 사업을 제척하여 조속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작년 본예산 이후에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네요?

조금 전에 박민홍 팀장님 만났는데 펫빌리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동의 여부 확인하고 설명해주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이런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결정되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든지 공청회를 통해서 미리 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늦었는 거, 이 상황에서라도 동의를 얻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사업 시작 전에 이런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곡마을 생태관광인프라 구축사업에, 우곡마을 앞에 주차장하고 들어서죠, 그죠?

예, 다덕약수탕 뒤에 주차장하고 쉼터, 공원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우곡마을 앞에 주차장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 같은데 문제는 생태마을 자체에 대한 정비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가재마을 거기는 저희들이 해마다 도비하고 해서 가재축제 하는데 예산을 지원해서 그렇게 해마다 도비하고 가재축제 하는데 예산을 지원해서 그렇게…….

축제 예산이 5,000만원인데 도비가 30% 들어온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가재집이나 다른 시설이 너무 취약하고 미약하고 어설픕니다.

예, 그건 저희들이 보수를 할지 아니면 사실 센터에서 지원받아서 한 사업인데 아무튼 센터와 협의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부터 관광객들이 조금씩 오시거든요. 더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곡 그 안에 펜션도 있고 산림복지단지도 있어서 그쪽에 지금 정비가 끝났어야 하는 시점인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다면 과장님 특별히 신경 쓰셔서 생태축제를 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생태 마을을 보여주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올 여름에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재가 없으면 은어라도 넣고 은어가 없으면 송사리라도 넣고 그 외 어설픈 건 다 치워주시고요.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도 어린이 관련 시설이 여기저기 들어서고 있어요. 봉뜨락 사업도 그렇고 춘양목으로 만들어가는 마을학교에도 숲속놀이터가 조성이 되었는데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산림문수산복지단지에도 아이들 시설이 들어갔어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아이들 놀이시설이 법적인 규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모래놀이를 하거나, 이런 데 필요한 깊이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규정에는 맞지 않더라도 반드시 확인해 주셔서 꼼꼼하게 설계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안전에도 연관이 있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의 만족도에도 바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그 부분은 꼼꼼하게 신경 써주세요.

안 그래도 봉뜨락사업 설계를 하면서 다른 곳에 견학도 했는데 보니까 안전 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규정을 준수해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봉뜨락 사업도 훌륭하지만 산림복지단지사업이든 이런 걸 해서 봉화군에 모두의 놀이터가 시작되고 있고, 유아숲체험원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어린이놀이터가 들어선 시설을 하나의 벨트화해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이 찾아가면서 캠핑도 하고 차박도 하고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봉화군에서 적극 홍보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작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봉화군에 정자가 103~105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지도가 아직도 안 나와 있습니까? 정자 지도?

그게 안 그래도 군수님이 지시를 하셔서 올해 용역을 줘서 없어진 정자부터 시작해서 남아있는 정자, 위치 그런 것들을 용역 발주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일단 정자가 많다고 소문이 나서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한 번씩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저도 다 몰라요. 100군데가 넘는 걸 다 가보지도 못했고, 그런데 그분들이 오셨을 때 하시는 말씀이 면사무소나 아니면 특정 장소에 정자 관련 지도가 있다거나 설명문이 있으면 굉장히 고맙겠다, 그러면 온 김에 가까운 곳에 있는 정자는 둘러보고 잠깐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좋을 거 같다는 이런 의견을 벌써 작년에 들었는데 일단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예, 아무튼 그게 나오면 안내판에 그런 사항도 반영해서 안내판도 정비하겠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81쪽에 지역 역사 인물 저작 국역사업 하는데 결과물이 몇 년째 나오고 있죠?

예, 작년까지 했던 건 다 나오고 한 종류씩 했는데요. 올해는 많이 신청이 들어와서 일단 올해 신청 들어 온 건 4권 다 번역하는 걸로 하고, 내년도 사업비 가지고 발간하고 일부 번역하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국학진흥원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인문집이나 이런 걸 발굴해서 번역해서 후손들이 어차피 역사나 전통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런 책자를 번역해서 책자로 발간하는데서 그치면 안 되고 이걸 문화원이나 그쪽하고 연결해서 글을 한 번씩 읽어 보는 코너를 갖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예, 안 그래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번역한 거에서 소재라든가 스토리가 있으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올려져 있는 글을 활용해서 설죽문화제나 한두 편 정도 소개를 하는 코너나 그렇게, 번역이 된 걸 알리고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청량산명승둘레길 조성사업 유보인가요? 취소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안 하겠다고 하면 중단이나 취소가 되는데 아직까지 추진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나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앞으로 관광자원을 확충할 적에 검토해서 할 수도 있는, 잠정적으로 보류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문화재 구역 안에 들어가서 현상 변경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문화재 구역 밖에 한다고 하는 그런 절차는 없어도 되니까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된다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전체적으로 군 여건을 봐가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언제 결정이 된다고는 제가 잠정적으로 말씀을 못 하지만 이런 대규모 사업들은 어차피 장기 계획으로 해서 갈, 임업진흥원 유치라든가 이런 어려운 사업들도 그때는 안 되겠지만 향후에 여건이 바뀌면 될 수 있는 거고 이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우리 내성천에 도보교,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거하고 같지는 않다고 하더라고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산이 263억인데 2020년 12월에 인허가하고 실시용역을 착수했는데 아직도 사업 보류된 상태로 있으면 과연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얼마나 끌어야 될까 이런 걱정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른 불용액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해주셔서 어떤 방향이든지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내성천 도보교 8월 말경에 준공이 되나요?

며칠 전에 저를 만난 어떤 분이 타워가 올라가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앞에 사진 못 보셨습니까, 바뀌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했더니 언제 바뀌었나,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민들하고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어차피 결정한 사항 같으면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우리가 주민들 이해를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 8월이면 완공이 될 그런 다리를 아직도 타워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계시면 이건 집행부의 책임 해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명해 주시고 사업이 완공될 때 저게 뭐냐는 소리는 적어도 듣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한테 보도 자료를 낸다든가 적극적으로 타워가 안 올라간다는 걸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 금액도 많고 사업예산도 많습니다. 보조금 반납도 있고요. 지출 잔액도 보니까 작지 않습니다. 일단 올해 과장님 계실 동안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올 가을 결산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65페이지 관광홍보전략 다각화로 봉화 경쟁력 강화 중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관광객 유치로 지역 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당일 1일 1만원, 숙박시 1인 2만원인데 동창회 등 외부에 계시는 군부 출신들이 1박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 타 지역에 동창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지역에서 많은 개최하면 지역 경기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일 1만원, 숙박시 2만원인데 지급 방향은 어떻게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건 여행사에서 와서 관내 당일 여행인 같은 경우에는 당일여행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서 30만원 이상 쓴 걸 증빙하면 한 사람 당 1만원씩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숙박여행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50만원 이상 썼다는 걸 증빙하면 한 사람 당 2만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행사도 중요하지만 봉화 지역의 중고등학교 각 동창회를 제가 알기로는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각 기수별로 하고 있는데 이걸 단양에서도 하고 외지에서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관내 홍보도 많이 하시고 동창회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계획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규정을 새로 정비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곡마을 생태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인데요. 여기는 규제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 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지역주민들과 소통해서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계획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번에 한번 다녀왔는데 캠핑장으로 조성되어 있는게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나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저희들이 캠핑장이 장시간 사용을 안 해서…….도에 이색숙박시설 공모사업인데 일단 거기에 공모사업을 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만약에 그 공모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항상 생각하고 있는게 축제재단 기능을 확대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캠핑장이 거기도 있지만 딴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축제재단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하고 구상은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캠핑장 조성할 때는 아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을 겁니다. 할 때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했지만 지금도 신규사업들이 많은데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계획이나 관리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과 협의 하셔서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천산타마을에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지역주민들이 실제 상인들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 상인들이 지역점포 인수를 다해서 결국 예산은 군에서 투자를 하고 외지인들이 수익을 보는 그런 형편이고요. 이 또한 앞으로 검토해야될 문제이고 그 다음 코레일에서는 예산을 같이 보탬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코레일에서는 돈이 들어가는 건 사실 잘 안하려고 하고요. 인력 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쉽게 지원을 해주거든요. 협곡열차가 주말에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예전처럼 확대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여름산타하고 겨울산타 하고 총 3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실 매년 이렇게 투자가 되는데 코레일에서도 참여를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제일 수혜를 많이 보는 사람은 코레일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옥랑 의원님 질의했는데 봉화에 정자가 103개, 105개 대두가 많이 되고 있는데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정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103개에 대해서는 기존에 문화유산 책자에 보면 근거는 다 있거든요.

물론 용역도 좋지만 기존에 103개 정도 관리가 되어 있다면 몇 개소 때문에 용역 기관에 의뢰해서 한다면 이건 조금 예산 낭비 아닌가, 무엇보다 지역에 있는 각 읍면에 홍보를 해서 파악을 하는게 좀 더 정보나 자료수집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있는 것도 좋지만 사실 없어진 정자도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안 해놓으면 이 시대가 조금 더 흘러간다고 하면 우리 후손들이 잊을 수도…….

아무튼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자료 정리 잘해주시고요. 문제는 사후관리입니다. 정자가 1,000개라 할지라도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튼 파악되는대로 향후 관리 계획도 세우셔서 관리에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쯤 저희들이 착공할 수 있겠다고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문화관광과가 대형 사업들이 많은데 이것 또한 제가 알기로는 올 초봄에 시작했어야 되는데 자꾸 미뤄지는 이유가 뭐죠?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거기 공사라든가 여건이 어려운 부분이,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보기 위해서 설계 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전문가들과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은 제가 늘 그러지만 봉화가 제대로 믿고 할 수 있는 설계 업체가 제가 봐서는 없어요. 이런 큰 사업들은 우리가 봉화 주소 되어 있지 않아도 어떤 대한민국에 설계사를 끌고 오더라도 제대로 된 설계사를 끌고 와서 이렇게 일을 해야지, 막말로 유치원생 데려다가 공부시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계속해서 설계 부분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늦는 건 이건 말이 안 될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김옥랑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청량산명승둘레길 사업 보류는 되었지만 보류된 뒤에 우리 군에서 움직인 게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하고 있던 용역이 마무리 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 군수님께 보고도 드리고 방향을 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용역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금동윤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 기한은 저번 주 금요일까지 해서 준공 처리가 끝났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보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경북도 문화관광과국 관광정책과와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정산 처리를 하는 걸로 일단 얘기를 했고요. 추후에 문화재 외에 추진하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기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할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심도 있게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고 하면 사업이 보류될 정도로 우리가 낙점을 맞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면 명승둘레길을 포기할 거 같으면 몰라도 제2의 대안이 있다면 용역회사 계약이 끝나기 전에 어쨌든 그 부분을 용역회사와 문화관광과와 해서 딴 그림도 그려놨어야 하잖아요.

그 부분은 별도로 기본계획만 해서 기본설계 부분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하여간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게 지역민들은 하늘에 다리가 놓여서 그 지역이 발전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심사에서 떨어졌다고 안 됐다고 하면 상당히 공무원들한테 실망을 많이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이 심사 부분이 저도 그때 군수님께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심사가 뭡니까? 심사위원들한테 지역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군수님도 안 가시고, 하다 못해 의회라도 얘기를 해서 저라도 부르든지, 의장님이라도 부르든지, 공무원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이걸 어쨌든 허가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아무도 안 가고 금방 온 내용도 하나도 모르는 과장올라가고, 팀장님 올라가서 어떤 평가를 받으려고 올라갔습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제가 그랬습니다만 설악산도 안 되는 문화재 심사를 통과 했어요. 그런데 비하면 봉화의 청량산이 그 정도의 문화재 값어치가 그렇게 높아서 심사를 통과 못합니까? 하여간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것들은 처음에 설계를 했으면 끝까지 통과할수 있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만 중요한게 아니라 의원들도 그렇고, 군수님 생각도 그렇고, 저희들이 문화재심사 평가할 때 제가 지역구이고 집 앞이지만 한번 가보자는 소리 못 들었고 의논 한번 못 들었어요. 물론 저 혼자 의원이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힘든 일일수록 전체가 다 공유를 하고 같이 똘똘뭉쳐서 이걸 하려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이걸 하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없었어요. 하여간 이게 우리 과장님이 담당이 되어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떤 직원이 되었든 어떤 과장이 되었든 이런 것들은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후임 들어오는 같은 공무원한테도 앞에 이뤄졌던 일을 전수 잘해서 추진바랍니다.

하여간 과장님 제가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 봉화군에도 큰 사업들을 추진하려면 하나라도 집중적으로 선택을 해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금동윤 의원님 지적해주신 사항 잘해서 앞으로는 무슨사업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분천산타마을 관광명소화 사업 계획에 보면 주차장 관련 계획도 들어가 있나요?

조금 있으면 여름 산타 개장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매년 보면 행사 때도 그렇지만 주말에도 주차 관련해서 민원도 많고 불편도 많은 곳이거든요.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은 건 어쩔 수 없는데 지역주민들 민원 처리가 많다 보니까 늦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더 심한 거 같아요. 특히 분천산타마을 같은 경우는 일부는 거기에서 영업이라도 해서 수입을 얻지만 반 이상은 그냥 주거만 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마찰이 많은 지역이에요.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작은 민원이라도 세심히 살펴서 민원 처리를 빨리해주시면 이런 불만들이 줄어들 거 같고요. 특히 이번 여름 산타부터 일반 주택에 주차하는 것도 미리 예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낙동강 세평 하늘길 사업은 지난 번에 안 좋은 사고도 있었는데 혹시 여기 다리 부분에 우천 시 진입차단 시설이 되어 있나요? 표지판이라든가 진입차단시설?

설계하고 있는 중이라서 필요하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세평하늘길은…….

그쪽 구간이 다 트레킹 코스 구간이라서 하천을 건너는 길은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구간이잖아요. 그 부분 다리마다 계획이?

사실 그게 세평하늘길도 사용하지만 거기에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지정도로라서 총괄적으로 통제하는 건 그쪽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그럼 안전건설과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지난 번처럼 사고가 안 생기도록 우천시에는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해 주시고 표지판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게 A구역, B구역, C구역으로 사업이 나눠져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죠?

A구역은 춘양성당 앞에 공원하고 주차장하고 만든 사업이고요. B구역이 한수정 주변에 정비를 했습니다.

예, 사업이 완료되었고 C구역이 춘양우체국 앞에 보면 하우스도 있고 농사 짓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사서 거기에 다목적구장으로 배드민턴장하고 어린이놀이터, 쉼터, 주차장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사실 배드민턴장은 생활체육구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하면 되거든요. 국토부와 당초에 협의할 적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는데 이런 시설을 빼려고 국토부와 협의 중입니다.

체육관이 들어선 지가 그 전인데 그걸 모르고 이 사업 계획을 잡으신게 조금 잘못 된거 같고요. A구역 같은 경우 거기 다른 사업이 들어가나요? 천주교 앞에? 성당 앞에?

그럼 거기 이용을, 목재문화공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행사나 사용을 한적 있나요?

지금 거기는 성당 주차장이지 목재공원하고는 전혀 안 맞는 사업 같더라고요. 거기 무대고 뭐고 이용하는 분들도 하나도 없고 그냥 성당 주차장으로만 성당에서 잘 쓰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시설도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든지 다른 사업 계획을 잡든지 하셔야하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단체 주차장으로 쓸거 같으면 그건 좀 아니다 싶습니다. 그 부분 말도 많고요. 그럼 C구역은 다른 계획을 잡으신 게 있나요?

일단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 필요 없는 다목적 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빼고 공원이라든가 최소한의 사업으로 할 그럴 예정입니다.

예산이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사업 기간도 6년 정도인데 추진사업을 해놓으신 거 보면 한수정 주변도 다리 밑 터널 하나 하고 정자 외에는 별다른, 눈에 띄는 사업이 아닌 거 같아서 예산에 비해서는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싶은데요.

서벽 올라가는 왼쪽 편에 찻집 있는데 교량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도 같이 한 겁니다.

그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통계를 한번 내보십시오. 거기 지나다니는 분들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 계획할 당시에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런 걸 많이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한 게 아니고 어떤 한 분이 하셔서 만든 사업인데 돈이 몇 십억이 들어간 사업인데, 거기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거기 다니는 사람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빠른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천면에 군수님 역점추진사업인데 노루재 루지 사업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진행이?

그 사업은 지금 기본구상 용역 하고 있는데요. 올해 기본구상 나오면 내년도에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예산을 세울 겁니다. 올해 기본구상 용역하고 있습니다.

많이 늦어지는 거 같아요. 이러면 군수님 임기 내에는 탈 수가 없을 거 같네요. 그죠?

그리고 존경하는 황문익 의원님 방금 이야기했는데 한수정 주변 정비, 며칠 전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술판이 벌어지고 있다고, 관리를 누가 하고 있냐고 하길래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주민들이 전화 많이 왔어요. 정자에서 술판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잘 만들어 놓고…….

그건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콘텐츠 육성 및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에 22개 사업인데 이 자체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여기 보면 생태예술제도 예산 5,000만원에 비해서 너무나 초실하고 다른 부분들은 음악회나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다녀 보면 그 내용이 금액에 비해서 너무 초실해요.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이었는데 무산되었는데 청소년문화체험장 연계활성화 사업,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봉화에 와서 어른들이 봉화에 다닐 수 없는 공간이 없냐고, 전체가 걸어다니는 공간이라서 어른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모노레일 2km 되는데 너무 짧다고 하는데 좀 더 늘려서 할 수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50억 가까이 들여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제주도 가면 에코랜드도 있고 참 좋은게 많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공사 기간이 2025년 12월 공사 착공인데, 아무튼 같은 기존에 있는 사업이 연계가 되었으면 봉화쪽에서도 나름 좋지 않았겠나 싶었는데…….

안타깝지만 전에 2022년도 하반기에 결정된 사항이라서 사실 관광자원을 여러 가지 종류를 많이 해놓으면 좋은데 아무튼 그 외에도 다른 걸 저희들이 찾아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포기 할 적에 봉화군 재정자금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때 정책자문위원회에서도 제안을 많이 해주셨고 관심 있는 주민들이 말씀해 주신 게 있어서,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결과보고에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꼭 참석하고 싶었는데 의회 일정하고 겹쳐서 참석을 못했는데 이 결과보고를 제가 받아볼 수 있겠죠?

문화관광과가 일이 많습니다. 지금 2022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넘어온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다른 과도 비슷한데 문화관광과도 업무실적 보고를 하는데 업무보고인지 실적보고 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여기에 16개 정도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중에 진행 되는 게 몇 개 있습니까? 보고 하신 중에?

실질적으로 발주한 건 몇 개 돼요? 사업을 하고 있는 건 몇 개 되나요?

이 중에서 사업을 착공한 건 4~5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3개이고, 3개 중에도 공정률이 30% 이상 되는 게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왜 이렇게 진척이 안 되고 진행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공사 착공된 걸 지도를 철저히 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게 문제점인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에 군에 조직이 잘못된 게 문화관광과에요. 원래 문화관광과는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문화, 관광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하고 그게 주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혁신전략사업단에 있던 사업을 다 가지고 왔죠?

4명, 기존에 있던 체육팀이 빠져 나가서 그 조직 4명 그대로 왔습니다. 관광자원육성팀이 그대로 왔습니다.

제일 시급한 문제가, 민선 8기가 잘못된 게 문화관광 이쪽이 제일 잘못됐어요. 인사, 제가 보기에 인사에 대해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지금 투자 유치도 여기에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짬뽕이 되어, 아까 백두대간수목원 주변 관광기반시설 투자유치를 인구전략과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하고 같이 투자유치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하시든 간에 여기 주변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잖아요. 그럼 투자유치는 다른 과에서 하고, 이건 제가 보기에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과장님 생각에 인구전략과가 거기에서 투자유치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보고가 온 게 있습니까? 보고가 와야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저번에 지역의 사업가들도 초청해서 현장설명회도 했고 저희들한테 어떤 분이 연락이 와서 보여주기도 했고,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성사되는 게 아직 없어서…….

지금 문화재 공사는 진척이 얼마큼 돼요? 문화재 공사가 꽤 있던데…….

예, 지금 발주된 게 한 22억 정도 있습니다. 문화재 공사는 대부분 하반기 9월 이후 10월 정도 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마무리 되고요. 특별하게 설계 변경이나 이런 건이 있으면 이월되는 건이 조금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600억 정도 갖고 있는데 거의 시설 공사가 많아요. 관광개발팀, 거기 토목직이 몇 명 있습니까?

관광개발팀에 1명 있고, 관광자원육성팀에 2명 있고, 2명 있습니다.

2명이 이 큰 사업들을 다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직을 충원해주면 좋지만 군 여건 상 안 되니까 그런 거라고 저는 보고 아무튼 가지고 있는 인원으로 최대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힘든 걸 인사 부서에 얘기를 하든지, 군수님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해요.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관광기반시설 어느 부서에 가서 서로 협의를 하시고 그 협의가 다 되고 발주하는 건 발주 부서를 따로 만들어서 발주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하지, 이 모든 걸 다 안고 가기에는 문화관광과가 너무 큽니다. 이건 분산을 해야 됩니다. 분산하면 이 중에 제가 보기에는 16개 중에 올해 안에 준공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토목직이나 건축직도 더 충원을 하셔서 빨리 진행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박민홍 팀장님 팀에서는 죽을 지경입니다. 힘들어요. 사업이 너무 많아요.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문화관광과의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축제도 돌봐야 하잖아요. 은어축제 다가오잖아요. 송이축제도 연결되는데 그 인원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힘드니까 과장님이 애로사항이 있는 건 인사 부서나 이런데 가서 얘기를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맞습니다.

그래야 이게 빨리, 빨리 진행이 되지, 진행이 안 되는 거 같아요. 밖에 얘기는 은어축제, 송이축제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걸 본청에서는 좀 반려한다는 데 맞습니까?

저는 첨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축제를 하는게 사람들 오게 하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데 못 오게 하는 건 말이 안 맞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와서 사고가 날까봐 겁이나서, 중대재해법 때문에 사고날까봐 관광객이 많이 오는 걸 싫어한다 이 얘기가 있어요. 이건 참 큰일 날 일입니다.

아무튼 전부 다 설계 중, 설계 중이잖아요. 용역 중, 그게 왜 계속 늦어집니까?

기한이 안 되어 그런데요. 올해 발주한 건 사실 큰 사업들이 많아서 설계를 한 두달 안에 뚝딱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니거든요.

벌써 1년 된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용역사를 자주 불러서 빨리 설계를 해달라고 하고, 매달마다 보고를 받으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도 똑같아요. 1개 해서 어디 심의 보내놓고는 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세월없습니다.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문화관광과가 일이 많은 만큼 직원들 숫자가 작다 보니까 진척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건 과장님이 생각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계를 하나 더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보면 봉화군민들은 관광을 통해서 큰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봉화 발전이 관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부합되어 여기 계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지역마다 그 사업으로 인해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 사업들이 보류되고 취소되고 이런 과정에서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부지매입을 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호골산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그 사업이 취소되고 난 뒤에 호골산 인근에 부지매입한 부분도 있습니다. 부지매입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 호골산을 다니시는 분들이 봤을 때 그 부분이 거의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호골산 사업 말고 다른 사업에도 보면 우리가 문화관광뿐만 아니라 전체 과에서도 부지매입을 하고 사업이 취소되고 난 뒤에 관리가 안 되어 있을 때 소중한 예산을 가지고 산 부지매입도 그 이후에 대한 계획이 안 되어 있는 모습을 군민들의 눈에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군수님하고 실장님과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 없이 의회나 집행부나 예산을 잘 쓰고 있다는 걸 보일 수 있도록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할까 합니다.

다음은 산림소득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제가 목감기가 심하게 들어서 목소리가 좀 안 좋은데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산림소득자원과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실적 및 특수시책과 현안사항 순입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공익적 가치향상을 위한 산림자원 조성에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조림사업입니다. 춘기 조림사업으로 산불피해지 복구조림과 경제림 조성, 큰나무조림, 지역특화 조림을 168만㎡에 대해 완료하였으며 추진실적은 99%입니다.

향후 추기 조림으로 바이오순환림과 큰나무공익조림 4만 8,000㎡를 시행 계획입니다. 수종갱신 입목벌채는 72만㎡를 시행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관리체계 구축에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큰나무가꾸기 및 조림지가꾸기 등 숲가꾸기 1,104만㎡를 봉화군산림조합에 위탁하여 1차 공익숲가꾸기 및 큰나무가꾸기 45만 4,000㎡를 추진 중에 있고 2차 공익숲가꾸기 및 조림지 풀베기사업 394만㎡를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단 운영입니다. 숲가꾸기자원조사단 및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숲가꾸기패트롤 등 28명을 사역 운영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목재문화체험장 및 산림복지단지 주변 경관정비와 주요 도로변 및 관광지 주변 환경정비를 시행하였으며 공공산림가꾸기사업단 15명에 대해 전문기술교육 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임도 및 산사태취약지역 관리에 임도신설 및 관리입니다.

사업량은 26km이며 추진실적으로서 임도시설 관리요원 2명을 사역 운영 중에 있고 봉화 유곡구간 및 법전 어지구간 임도신설 2km와 명호 관창구간 구조개량 2km는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서 발주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임도보수 및 관리위탁 대행사업 대상지는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산사태취약지역 관리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70개소에 대한 실태조사용역 실시 결과 33개소가 산사태 취약지역 선정 가능지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산사태현장예방단을 활용하여 산사태취약지역 190개소를 연중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산사태 발생 시 응급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주민안전과 산림자원 보전을 위한 산림재해 방지에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예방과 초동진화를 위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상시 운영하고 산불진화헬기 임차 및 산불감시 및 진화인력 167명을 사역하여 산불조기 진화에 대응하였습니다. 산림연접지 산불안전공간 조성사업 1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에 본청 산불 발생 건수 국유림을 포함하여 2건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예방 및 불법행위 근절입니다. 명호면 양곡리 등 5개소에 대한 산사태피해지 복구사업을 6월 중 완료 예정으로 있으며 사방댐 신설 및 준설, 계류보전 등 산림재해 예방사업을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서 발주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과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의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및 방제입니다. 관내 재선충병 발생지 및 반출금지구역은 6개 읍면 35개리에 3만 3.974ha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고사목 3,779본을 제거하고 예방나무주사 8ha를 완료하였으며 예찰방제단을 활용한 고사목 조사 등 예찰활동과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초소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돌발해충 방제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100ha를 발주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돌발해충 발생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여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물 재배 및 생산기반 지원에 송이, 산채 등 임산물 재배단지 조성과 생산기반 시설 표고원목, 배지 지원, 개암 재배, 산양삼 검사비 지원사업을 21임가에 완료하였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산양삼종자대 지원사업은 하반기에 추진 예정입니다.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에 임산물 포장재 지원과 택배비 지원사업을 5임가 335건에 대해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고 임산물 저장 및 가공지원 사업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에 저온저장고 설치와 관정, 가공시설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3페이지 지속적인 군유림 관리 및 산지 인·허가업무 추진에 군유림 관리 및 보호입니다. 밀원림 등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군유림 입목벌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군유림 795필지 3,700만㎡ 중 대부림 94필지 30만㎡에 대해 대부료 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상반기 산지 인·허가 현황으로서 산지전용 협의 및 일시사용허가 등 90건에 6만㎡를 허가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보호수 등 관리사업 및 안전진단으로서 보호수 등 관리입니다.

생육상태가 좋지 않은 보호수 및 노거수 46본에 대해 외과수술 및 환경정비와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고 신규 지정 보호수는 표지석을 설치하였습니다. 봉화읍 거촌리 산47번지 일원 외 13개소의 노거수에 대해 안전진단을 시행했습니다.

215페이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환경 조성에 생활권 쉼터 조성입니다. 봉성면 까치목재 도로변 경관조성과 상운면 토일리 마을숲을 조성하고 봉화역사 주변 도시숲 조성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발주 예정입니다.

조경시설지 유지관리입니다. 명호면 풍호리 쉼터 외 58개소의 조경시설지와 가로변 및 양묘장에 대해 가로수 식재 및 전정과 마을숲 환경정비를 시행하였으며 향후 조경녹지관리원을 활용한 전정과 제초작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산림휴양시설 운영 및 활성화에 문수산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상반기 이용객 현황으로는 5,554명에 수입금은 7,100만원이며 휴양림 안내간판 설치와 도장공사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봉화목재문화체험장 운영입니다. 이용객 현황은 3,021명에 수입금은 1,000만원이며 시설물 도장공사와 수목전정 등 주변 환경정비를 시행하였습니다. 기타 휴양시설물인 유아숲체험원과 외씨버선길, 낙동정맥트레일은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숲길정비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문수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 지난해 12월에 1차분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금년 3월에 2차분 공사를 토목·건축공사와 전기·통신공사 및 소방공사로 분리하여 착공하였습니다. 2024년 2월까지 2차분 공사를 준공하고 6월부터 시범운영 및 정식개장 예정으로 있습니다.

218페이지 동서트레일 조성사업입니다. 위치 및 구간은 물야면 오전리에서 소천면 분천리까지 41km이며 사업내용으로는 트레일 조성 및 대피소와 쉼터 등 휴게시설 조성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3월까지 국유림 관리청과 노선지정 및 고시관련 협의를 하고,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12월까지 산지일시사용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4년도에 사업을 착공 예정입니다.

219페이지 산불예방 홍보를 위한 특별전시·체험 운영입니다. 5,000만원의 사업비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 위탁하여 산불현장 사진, 미디어 영상, 숯 그림 등 제작과 산불관련 영화 제작 상영, 진화장비 체험 등 산불전시 자료수집 및 콘텐츠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산불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산불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봉화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공모사업입니다. 소천면 임기리 189-5번지에 자부담 10%를 포함한 3억원의 사업비로 당귀와 천궁 등 약초가공·건조시설 및 장비지원 사업이며 공모사업자는 봉화약용작물 농업회사법인 대표 안**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 4월 26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였으며 8월까지 준공 및 소유권 등기를 완료하고 12월까지 기계시설 시운전 및 사업비를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전통마을숲 복원사업입니다. 봉화읍 적덕리 건정 전통마을숲 외 8개소에 대해 도비를 포함한 4억원의 사업비로 수목 전정과 생육환경개선, 외과수술 및 병해충 방제와 노후시설물 철거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3월에 주민의견 청취 및 실시설계를 하고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전통마을숲에 대한 수시 점검과 관리로 숲의 환경을 잘 유지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자원과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지난 한 해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애써주신 덕분에 1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아서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임도 및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중에 아마 2~3년 내에 어느 지역에 다 해놓았지만 우리 봉화 지역은 특히 산에 태양광 설치해 놓은 곳이 아마 많을 겁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2~3년 전에도 몇 번이나 산사태가 발생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본 예가 많습니다. 올해도 곧 7월이면 장마철이 들어서는데 사전에 현장도 돌아보시고 안전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저희들이 산사태 취약 지역 190개소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별도로 산림청에서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70개소를 자체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줬는데 그 데이터를 통계로 해서 별도 실태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33개소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향후 산사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되면 이 대상지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유지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사고 현장은 다시 한 번 되돌아보시고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수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 현장 방문 시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현장에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동료 의원님들 모두가 걱정한 그런 사업이었는데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 바로 조치를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거기 또 앞으로 산사태 위험이 굉장히 도사리는 지역입니다. 계곡이라서 아마 여름 장마 전에 한 번 더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유지관리 차원에서 작업로 확보를 해야 될 겁니다. 혹시 그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작업도는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한 후에 추후에, 부지는 저희들이 확보해 놓지만 공사는 별도로 따로 발주를 해서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발주는 나중에 하시더라도 지금 사전에 계획되지 않으면 공사가 완료되면 길을 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점도 잘 검토하셔서 점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지적 부분에 보기는 봤는데 측면에서 우측 건물 옆에 돌로 옹벽 식으로 쌓아놓았던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건 제거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두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현장에서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렸고 거기는 1층 하부에……. 지금 기초버림콘크리트 메꾸는 작업 하면서 유실을 방지하면서 임시로 해놓은 상태인데 향후에는 거기 흙을, 돌하고 걷어내고, 별도의 안정화 작업을 할 계획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왜 위험하냐면 버림공구리를 쳐도 아예 기초가 될 수 있는, 산 쪽하고 건물하고 경계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기본 설계대로 올라가면서 해서 위에 버림공구리를 쳐야 하는데 지금 돌을 마감해놓고 버림공구리를 쳐서 돌을 다 제거했을 때 시멘트 밑에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철거를 하거나 이럴 때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셔서 확인 하에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작년 행감 때 가로수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돈을 투자를 하면 돈을 투자한 만큼의 결실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갈골에 가로수를 산림과에서 해놓은 걸 직접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작년하고는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나무도 정상적이고 굵기도 제대로 된 거고 사업비도 사업비만큼 나무 재식을 잘해놓았더라고요. 조금만 신경 쓰시면 봉화군 돈이지만 내 돈처럼 그렇게 알뜰히 써서, 누가 봐도 사업을 잘해놓았다는 인상이 들면 참 좋지 않습니까? 하여간 앞으로는 소천이나 춘양처럼 나무 때문에 돈을 쓰고도 실과가 욕먹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주민들한테 지적을 안 당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는데, 만리산 산악레포츠 단지가 책자에 안 나왔어요?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2016년도에 퇴직하신 서정선 과장님 계실 때 만리산 산악레포츠 단지를 해보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도에까지 사업을 요구했는데 결과적으로 국비 예산을 지원받지 못해서 사업을 못 하게 되어 저희들이 올해 새로 해보려고 했는데 관련 법이 산림휴양에 관한 법률 상에 산림레포츠 시설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타당성 평가 기준에 맞아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진입도로라든가 진입로 폭, 경사도, 임목 분포도, 인접 도로와의 거리라든가 주차장 시설 이런 전반적인 평가 기준에서 75점 만점에 50점이 넘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해보니까 입지 여건 상 50점이 좀……. 임도 시설 자체는 법정 도로가 안 되다 보니까 임도를 활용한 구조시설을 넣기에는, 휴양시설이 되는 지형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 설명한 그때 당시에는 저도 올라갔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국비 100억을 땄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국비 100억을 땄는데 국가에서 이런 문화시설 지원을 안 해주겠다고 해서 그때 당시 그렇게 유치를 했지만 100억을 못 받아온 부분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건 봉화군수님의 공약사항이자 매번 의회 책자에도 계속 나왔었어요. 만리산레포츠 산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그런데 그게 검토도 없이 계속 산림과와 군수님하고 얘기해서 이 책자에 올라온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전 검토 없이 제가 알기로는 박노욱 군수 초기 때인데 그때 저희들이 100억을 받았는데 그럼 지금 한다는 건 아무 검토 없이 전자에 했던 거니까 그냥 올린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만리산 산악레포츠 단지를 한다고 이 책자에 몇 번 올라왔습니까? 책자에도 올라왔었고 공약 부분도 있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전에 100억을 따왔던 그 건 때문에 아니면 이걸 다시 한다고 한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새로 출범하면서 그쪽에 만든다고 안을 올린 겁니까? 지금 봐서는 과장님도 모르시면 이 사업은 그냥 말 장난 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건 별도 용역을 해서 타당성 평가 기준에 합당한지 그거부터, 타당성 분석 검토를 시행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책자에, 우리 의원들 보라고 이 책자에 한다고 올리고 언변으로만 만리산에 레포츠 단지를 만든다고 인사말에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문화관광과도 그런 게 똑같은 그림인데요. 실제 추진 못할 거면 아예 검토해서 해보고 얘기를 하지 말아야죠. 검토도 안 해보고 이렇게 홍보는 대대적으로 해놓고 그 사업 자체는 어디 갔는 줄도 없으면, 그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의회나 군수님이나 보기를 어떻게 보겠냐고요. 이거 말장난식으로 글자 장난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업들은……. 이런 거대한 사업들은 하게 되면 저희들도 지역구 의원이라서 지역주민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군수님이나 군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 생각은, 이런 부분에 독려를 해서 사업을 갖고 오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부탁을 합니다. 이게 없었다면 그런 부탁할 일도 없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이유도 없잖아요. 청량산에 명승둘레길이나 이거나 똑같은 작품 아닙니까? 이게. 과장님 이 부분은 군수님한테 보고하셔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하게 저한테 보고해주십시오.

아까 동료 의원분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왜 자꾸 우려를 하냐고 하면, 거기 보면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많습니다. 거기도 경사가 많이 가팔라요. 비가 왔을 때도 많이 걱정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감독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업체가 경남업체인가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걱정은 봉화업체가 하도급을 하면 덜 걱정되는데 그 사람들 하고 가버리면 나중에 하자가 발생 되면 그 사람들 연락해도 안 옵니다. 그게 걱정이고, 그래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가 거기 가봤을 때도 토목 담당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지금까지 70% 될 때까지 담당 부서에서 관심이 있었다면 그렇게 진행이 안 됐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도 새로 받으셔야 해요. 그죠? 보고서에 70% 공정률로 되었는데 일하러 와 있는 사람이 현장을 다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나중에 보고 받아보니까 그렇죠? 감리도 담당과에 와서 보고를 합니까? 현장에 있는 어떤 일들을?

현장에 나가봤을 때 우리가 하려는 계획대로 되고 있던가요? 아니면 그걸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부서에 토목이나 건축이나 일임을 하셔서 1명을 해서 해야 해요. 이건 내가 가봤을 때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거기 현장사무실은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 공사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솔직히 봤을 때 어이가 없더라고요. 산림조합에서 했으면 더 나았을 건데, 아무튼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나중에 하자 발생 됐을 때 어떻게 그 사람들이 와서 하자 보수를 할건지 지금부터라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본 건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현장 확인 할 때 문제점과 관련 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고 저희들이 이 공사에 대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관광을 위해서 야생화나 이런 꽃들도 많이 심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예를 들어 올해 심었다가 내년에 죽으면 또 와서 심어야 해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게 걱정이더라고요. 아무튼 그건 잘 알아서 하시고 지금 거기에 공유재산 매입비가 있어요?

그런데 보고서에 의하면 82억 정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이 사업에 들어간 건 66억 정도 되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되면 내가 보니까 16억 정도 잔액이 발생 돼요. 이 보고서에 의하자고 하면……. 아까 존경하는 이승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시고 작업로가 될 거 같으면 균특비하고 도비 남으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이 사업비는 순수한 사업비고요. 별도 용역비는 빠진 금액입니다. 군비를 포함해서 86억 되는데 거기에는 순수한 토목, 건축공사고 용역비는 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다 했을 때 66억 정도 된다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16억 정도 남는데 다시 발주를 하면 군비를 또 들여서 해야 되잖아요. 검토를 해보시고 만약에 예산이 남으면 작업로 관계를 이번에 할 때 변경해서 하도록 하시라고요. 예산이 없으면 더 세워야 되겠지만, 예산 남은 걸 또 반납하고 또 예산 세워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총 지정된 마을숲은 103개소인데 금년도에 사업할 물량은 8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발주 할 때 이게, 사업발주는 산림과에서 하시고 업체 선정은 재정과에서 하게 되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작년에 산림뿐만 아니라 주변숲조성사업에 나무 심은 거 때문에 저희가 현장조사 때부터 시작해서 행감 때도 계속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문제가 됐던 업체를 아직도 그대로 계속 패널티 없이 사용하고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발주를 하실 때 재정과에 한번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문제를 일으켰던 업체에 대해서는 발주를 할 때 한번은 패널티를 줘야 된다, 왜냐하면 물론 그분들도 봉화군 지역업체라 하더라도 분명히 그분들로 인해서 봉화군 재정에 손실이 있었고 또 이 문제로 인해서 실과에서 여러 가지 질책이 있었다면 이건 당연히 패널티를 받을 조건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자들도 조금 더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산림 식재라든가 초화류 식재에 대해서도 한번은 주의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문수산 산림복지타운 조성사업에 어린이놀이터 들어가 있죠?

지난번에 현장조사 갔을 때 제가 어린이놀이터 모래 깊이가 얼마 되냐고 한번 여쭤봤었는데 하시는 분 말씀이 깊은 곳은 80~90cm, 낮은 데는 한 50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50cm면 애 하나가 서서 발 하나 묻힐 정도 크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놀이의 의미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게 삐딱하게 놓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자리에서 제가 이거 다시 파내고 바닥 정지작업 다시 해서 1m 이상 보충을 해달라는 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날은 다른 여러 건이 많이 나와서 부탁을 못 드렸는데요. 이미 지난 일이긴 하지만 한 번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신나게 놀기도 해야 하고 안전하게 놀기도 해야 하고 재미나게 놀아야 되거든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건 따로 저희들이 한번, 전에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따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물 재배단지 및 생산기반 시설 조성 여기에 보면 개암재배 1개 농가 있는데 100만원 완료, 1,900만원 추진 중 이렇게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보면 나무를 봄에 일찍 식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목이 아프니까 팀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원래 봄에 완료를 해야, 당초 올해 4개 임가가 신청해서 1개 임가는 취소를 한 상태이고요. 1개 임가만 식재를 완료하고 나머지 2개 임가는 가을에 식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월 사업이 많아서 보니까 100만원만 완료이고 1,900만원이 추진 중이라서, 6월이 다 됐는데 ……. 나무 식재는 봄에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임산물 재배단지 및 생산기반에 보면 최근 봉화 송이가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송이는 송이생산 환경 개선사업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 물량을 읍면을 통해서 받아서 예산에 올립니다. 올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산주한테 50% 지원사업으로 송이 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송이에 관한 예산, 포장재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이 좀 줄어들었나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죠?

송이에 대한 지원사업들 예산이 대부분 줄어들었나요? 평균을 유지하고 있나요?

최근 송이가 봉화에서 안 나오고 축제 때도 솔직히 거의 뭐 외부 송이를 가지고 와서 송이축제를 하는데 지원사업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송이상회를 가보면 자재들이 먼지들이 수북히 쌓여 있는데, 지원은 그대로 계속 매년 하는 게 조금 안 맞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국판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울진군에서도 동서트레일 시작 구간 개통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금융이 ESG기금으로 해서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봉화군도 이게 완공될 때까지가 2025년까지니까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참할 수 있는 기업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개통되면 지역경제활성화가 굉장할 것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우리 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서트레일 조성사업은 울진군에서 ESG기금사업을 했는데 봉화군에도 농협중앙회와 협약을 체결해서 일정 구간에 대해서는 ESG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소득자원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상희 의장님, 박동교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 내성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봉화읍 내성리 일원에 총사업비 141억 6,0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해오름센터는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설계 공모를 시작하여 금년 6월에 설계회사가 선정되었고 금년 11월에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케이드 설치는 금년 5월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 중에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계사업으로 봉화 도시재생 인정사업인 그린생활지원센터 건립은 봉화읍 내성 2리 마을회관 앞에 총사업비 65억 1,500만원으로 내성지구 뉴딜사업과 같이 금년 6월에 설계회사가 선정되었으며 11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6쪽 춘양면 의양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춘양면사무소를 재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5억 1,400만원입니다. 본 사업 또한 금년 6월에 설계회사가 선정되어 11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중에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7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솔안지구는 봉화읍 해저2리 일원으로 총사업비 46억 1,600만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4억 5,600만원이고 주요내용은 마을회관 건립, 노후담장 정비, 주택정비, 도시가스 배관, 주민역량강화교육 등입니다. 마을회관 건립은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나 도시가스 배관, 담장정비 등은 토지 소유자의 기공승락서 징구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이해와 설득을 통해 한 번 더 기공승락서 징구 후 사업변경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가래골지구는 봉화읍 내성3리 일원으로 총사업비 28억 8,0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6억 7,500만원으로 마을회관 리모델링, 도시가스 배관, 주택정비, 마을쉼터 조성 등이고 담장정비, 사면정비, 폐가 철거 등의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10월 중에 준공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8쪽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봉화읍 내성리 군민행복센터 주변에 총사업비 50억원으로 목공체험센터, 목재특화거리 조성, 목공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중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목재특화거리 조성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9쪽 지속 가능한 군관리계획 운영입니다. 군관리계획 변경결정과 군계획위원회 운영은 용도지역 변경 1건과 군계획시설 변경결정 3건, 지구단위계획 변경 3건, 군계획위원회 개최 전체 1회, 제2분과 4회, 공동위원회 2회을 개최하였습니다.

국토이용정보체계 운영은 5,85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말까지 도시계획정보체계 DB현행화와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DB현행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0쪽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도시기능 활성화입니다. 군계획시설사업인 보건소 앞 노외주차장 조성공사 외 15건은 47억 4,000만원으로 완료 2건, 공사 중 7건, 설계 및 보상 중이 7건입니다. 177쪽 개별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계획시설 유지관리로 봉화 제1청원건널목 3억 3,300만원으로 경비용역 2억 9,400만원과 유지보수는 3,900만원이며 군계획도로 교량 관리는 16개소에 1억 5,000만원으로 정기점검 16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택행정 추진입니다. 춘양면 의양리 198-1번지에 행복주택 40호를 경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3월에 입주자 모집 공고하였으며 5월에 준공하여 8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 39동에 신축 2억원, 증축 1억원 이내 융자지원이며 39동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빈집정비사업으로 석면조사 용역에 53개소 1,400만원을 완료하였고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47개소에 2억 3,100만원을 완료하였고 빈집정비사업 보조로 47개소에 6,000만원으로 가구당 100만원 범위 내 보조사업이며 현재 신청 가구는 한 가구입니다.

빈집실태조사 용역은 400호에 3,200만원으로 한국부동산원과 계약하여 금년 9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내성대교 벽화정비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및 장애인 주거안정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임차급여지원 417가구 중 전월세 대상으로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수선유지급여 집수리지원은 기초생활 수급자 중 자가가구 38가구 중 노후도에 따라 LH위탁 시행하고 있으며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은 등록 장애인 중 주거 취약자 7가구를 대상으로 봉화지역자활 센터에 위탁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3쪽 삶의 질을 높이는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으로 손실보상, 유가지원 등 3건에 9억 4,900만원을 지원하였고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용역은 지침 확정 후 8월경 진행할 예정이며 농어촌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은 9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은 11종 5,500만원을 수시 집행하였고, 버스 승강장 설치 7개소와 교통안전시설 보급사업 1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교통안전시설 보급과 안전용품, 홍보물 제작은 봉화경찰서 요청에 따라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으로 휠체어 탑승 설비 장착 차량 5대를 운영비 2억 3,000만원으로 경상북도 지체장애인협회 봉화군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운행 건수는 2,295건입니다.

다음은 174쪽 봉화 내성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봉화읍 내성리 산49-1번지 일원으로 1단계 127억원으로 2022년 12월에 총괄 계약하여 경찰서 부지와 진입도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2025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금년 중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입안하고 2024년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환경영향평가, 관련 부서 협의, 실시계획인가 등의 행정절차 이행 후 2026년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175쪽 현안사항으로 운곡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춘양면 의양리 194-1번지 일원이며 총사업비 19억원으로 군계획도로개설 696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22년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 중으로 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자산공사 등 토지 보상 협의와 실시설계 및 군관리계획 고시를 완료한 후 2025년 말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양면 의양리 190-20번지 일원이며 총사업비 24억 7,500만원으로 2021년에 실시설계용역 완료하고 도로교통공단, 봉화경찰서와 기술 협의를 완료하고 토지보상 중 협의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수용재결을 위한 행정 절차 중에 있으며 토지 보상이 완료되며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177쪽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개인택시 39대와 일반택시 25대를 활용해서 62개 벽지마을에 행복택시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이며 상반기까지 1만 4,279회 운행하고 탑승 인원은 2만 714명이며 지원액은 1억 8,300만원입니다. 교통 소외 계층에게 병원, 복지시설 등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많은 국비를 확보하여 우리 봉화군 발전에 기여하는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많이 발굴해서 해당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2020년도에 이렇게 수정이 되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추가로 늘어난 곳이 없네요. 그죠?

추가 들어온 건 없고, 지금 저희들이 농어촌버스 노선체계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거기 행복택시를 한다든가 마을버스를 한다든가, 버스 무료화 이런 걸 종합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주민들은 계속 민원이 있어서, 지난번 보고에도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장기 주차로 사실 지역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시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요금제로 해서 장기 주차 방지대책을 한번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장기 주차인데 일단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앞에도 심하고요. 그 다음에 산림조합 밑에 옛날 만리장성 쪽에 가보면 상시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계속 먼지가 하얗게 묻어 있는 차들이 계속 주차되어 거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춘양 도시재생 인정사업이요. 여기 어울림센터 신축 후에 보면 사무실 이용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국유림 사업소 쪽에 농촌 건물을 증축하는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착공했습니다. 착공해서 면사무소로 이전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면사무소 신축하고 2층, 3층이 어울림 센터가 들어가잖아요.

사용 계획은 1차로 안은 되어 있는데 건물 설계 중인데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기존 계획에 보면 일반 사 단체 몇 개가 들어가는 걸로 얘기가 나오던데 맞나요?

맞습니다. 사 단체도 있고 저번에 군수님 방문 때도 산불진화대…….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산불진화대는 토지 매입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럼 일반 사 단체가 2개인가 3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팀장님 설명할 때 새마을회하고 몇 군데 얘기를 하셨는데요. 춘양면에서 사업설명회 할 때?

당초에도 새마을회하고 이쪽에 계획이 없었고요. 1층에는 행정복지센터를 했고 밖에는 춘양 홍보관하고 카페 계획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춘양면대하고 회의실하고 주민사랑방 이쪽으로 되어 있고 3층에는 건강 쪽으로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에 제가 듣기로는 새마을회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군수님하고 왔을 때 그렇게 설명을 하신 걸로 아는데, 안 들어가면 다행이고요. 들어가면 어떤 단체는 들어가고, 어떤 단체는 안 들어가고, 거기 사용하는 유지비도 문제가 되니까 안 들어가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춘양 소재지 인도정비 공사 1,100m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하는 사업이죠?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 보도블럭이 20년이 더 되었습니다. 많이 꺼진 곳도 있고 훼손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는 솔직히 통행량이 거의 일부 조금 있는 구간인데…….

운동하는 사람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합니다. 걸려 넘어진다고 하고…….

그리고 춘양 CU 앞에 다리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완료되었는데, 아직까지 사용을 못 하게 막아놓았던데요?

그게 지금 완료는 되었는데 차선 도색을 새로 해야 하는데 경찰서와 협의를, 오늘 아침에 왔거든요. 곧 시행을 하면 마무리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에 이 부분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앞으로는 사업을 하실 때 다리만 공사를 한다고 시작만 해놓고 공사는 진행을 안 하고 몇 달간 진행을 안 하다 보니까 더 복잡하고 민원이 더 많이 생겼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사업 진행하실 때 차라리 늦게 공사를 시작하든지, 기존대로라도 다닐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십시오.

그게 철거와 인도를 설치하는 업체가 달라서 같이 못 했는데 다음부터는 같이 시기를 맞춰서 하겠습니다.

봉사센터 앞쪽으로 인도블럭하고 분리수거함 이런 부분, 보도블럭 꺼진 부분 지난 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던데요.

도로에 분리수거함이 있어서 위험하고 불편해요.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주차장 얘기 나온 김에 저도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그 앞에 주차장이 처음 계획과 달리 2층 3단에서 1층 2단으로 되면서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 또 주자창이 이미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앞쪽으로 주차가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도 불편하고 진입해서 보면 전광판 있잖아요. 그게 위치가 너무 그래서 주차를 안에 들어가서 할 때 차량이 많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 부분 한번 보시고 위치를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제가 농촌활력과에 얘기를 할 때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춘양도시재생인정사업에 건축 옆 면적이 평으로 치니까 한 1,000여평 가까이 되네요. 4층 건물인데, 지하 1층이고 지상 3층인데 이렇게 되면 한 층당 면적이 기본적으로 250여평 이상 될 거 같은데 에너지 관리비용이라든가, 관리 비용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거 짓기만 짓고 관리비는 다른 과에서 부담하나요?

일단 면사무소하고 같이 쓰는 건물인데 일단 태양광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태양광이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

태양광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아마 한정이 될 거예요. 크게 들어갈 수는 없을 거 같고, 이게 왜 이런 걱정을 하냐고 하면 새로 행정복합센터가 들어서면서 모든 시설들이 커지고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 아까 장문수 팀장님께서 건강 관련 운동을 하거나 건강 관련 프로그램들이 들어갈 모양인데 들어가는 건 좋은데 과연 그걸 전기로 다 사용을 하게 되면 태양광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복합센터에서 쓰는 전기세 이상의 전기세가 나올 수 있어요. 일단 그런 부분에 우리가 같이 걱정을 해줘야 하는데 도시재생이나 농촌활력이나 이쪽에 보면 이런 부분에 아무도 걱정을 안 해주세요.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행복하게 잘 써야 하는데 에너지 비용이나 이런 거 때문에, 관리 비용 때문에 제대로 쓰지 못할 거 같으면 안 하는 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춘양면에 실제적인 관리비가 얼마나 될지 몰라도 제 생각에는 1층 운영비도 힘들 거 같습니다. 200여평이 넘으면……. 일단 뒤늦은 지적일 수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위원회나 추진위원회나 반드시 말씀을 하셔서 운영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얘기해 주시고 농촌활력과에서는 관련 조례를, 행정복합센터 관련 조례를 한번 만들어본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어차피 같은 시설일 거 같으면 조례를 만들 때 같이 의논하셔서…….

언제까지 집행부에서 주민들 편의시설을 그저 무상으로 해줄 수는 없거든요. 인구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보다 조금 낮은 가격으로 주민들이 대도시 주민들 못지 않은 환경을 얻으려면 저는 주민들도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같이 걱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현장 조사 갔을 때 LNG 가스 배관 설치 때문에 고민하셨죠. 그죠?

지금도 거의 대성청정에너지에서 가구 수가 작아서 거의 추진이 안 되는 걸로 공문은 왔는데 조금 더 주민 설득을 해보고요. 안 되면 저희들이 전체 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일단은 이런 기회가 잘 없거든요. LNG 가스 배선 자체가 전부 본인부담금 별로 없이 다 들어가는 건데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 연세 많으신 분들은 나는 별로 상관없어 하시겠지만 차후에 동네를 지켜줄 젊은 사람들 귀농하거나 귀촌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힘드시더라도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대중교통 관련해서 용역 주셨다고 했죠? 9월에 나오나요?

그 부분에는 제가 용역 맡기시는 사업마다 부탁을 드리는데 용역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사업 계획이나 예산서 상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용역 따로, 결과 따로 이렇게 나오면 비용만 들이고 우리가 개선되는 효과가 없으니까 이건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실 거 같지만 일단 이 부분에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8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입주자 모집 선정은 다 되었고 입주는 8월에 할 예정입니다.

혹시 예비 입주자들 중에서 건물이나 여기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경북개발공사에서 해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고요. 예비 입주자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북개발공사하고 한번 소통하셔서 불편하게 여기시는 상황이 있으면 개선이 가능한 건 과장님께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이 2021년도 5월에 실시용역 착수했는데 공사 완료가 2025년도 7월인데 너무 오랜 기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저희들 보고드렸지만 2명이 토지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토지 수용을 들어가려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안 되어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야만 토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쪽으로 많이 다녀 보는데 실질적으로 불편한 게 맞거든요. 2025년도 같으면 아직도 3년 가까이 남았는데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십시오.

과장님!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요즘 지방도 같은 경우에 도색해 놓은 거 보면 괜찮은데 일반 도로에 해놓은 거 보면 도색이 1년도 안 가서 다 벗겨져요.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색이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페인트 도색이 있고, 융착식이라고 열을 가해서 하는 도색 2가지가 있는데 시가지 내에는 열을 가해서 하는 건 단가가 비쌉니다. 그걸로 하고 일반 지방도나 군도는 일반페인트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손상이 갑니다.

그럼 페인트가 1년 만에 벗겨지면 또 다시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할 수도 없고, 그럼 매년 도로에 페인트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연구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돈 들여서 도색했는데 1년도 안 가서 도색이 벗겨지고, 내년에 또 새로 해야 한다고, 그럼 주민들 민원은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1년에 한 번씩은 못 해주고,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늘 행복택시에 대해 얘기하는데 버스승강장에서부터 1km 또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걸 어쨌든 안 되면 실과에서 문서화 해서 조례를 바꾸더라도 이런 것들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몇 번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제일 보면 안타까운 게 대상자가 연세 많은 어른들이잖아요. 그런데 내 앞으로 행복택시가 지나가는데 이 어른은 보고도 못 타는 거예요. 그 어른들이 불평, 불만을 얼마나 저희들한테 얘기하겠습니까?

하여간 새로 개설되는 건 힘들더라도 기존 다니는 통로에는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앵무새가 되어야 하는데 도시환경과에는 모든 공사 설계를 누가 합니까?

용역 줘서 설계가 왔을 때 설계사가 설계를 했는 것들이 공사업자들이 갖고 나갔을 때 설계가 잘못됐다고, 설계 변경 요구 한 적은 없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측량을 해서 토질 조사를 하는데 땅 밑에 암이 나온다거나 민원이 생긴다거나 변경을 많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암이 나오거나, 토지 보상이 안 되거나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거 없이 설계 자체가, 아예 삽 들기 전에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 설계 변경을 한 적은 없나 이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건 없고요. 가끔가다가 용역회사도 사람인지라 수량이 누락이 된다거나 이런 건 1~2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봉화군에 건 수가 많아요. 그래서 설계 용역을 줬을 때 담당 팀장하고 같이 현장도 돌아보고 설계 용역이 제대로 안 되었으면 발주하기 이전에 설계 용역회사에서 그걸 다시 제대로 설계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달라 그 말씀입니다.

지금 문제점은 아직 없습니다. 처음에 사토 관계 때문에 초창기에 애를 먹었는데 사토는 정리가 다 되고 지금 큰 문제점이 없는데 흙의 질 때문에 민원이 조금 생기는데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지금 만약에 봉화군에서 발주하는 현장에 순성토분을 거기에서 가지고 가려면 어떻게? 협조가 들어오면 그냥 실어줘야 해요? 아니면 과 별로 계산을 해야돼요?

예를 들어 건설과 도로 현장이나 하천 현장 같으면 서로 조율을 해야죠. 우리는 상차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법전이나 춘양에 간다고 하면 운반 거리를 양쪽 부서에서 서로 부담하는 걸로 해야 하고, 그런 게 없는 경우에는 보건지소라든가 시설사업소는 저희들이 그냥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무상으로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보고서에 의하면 평으로 말씀드려 죄송한데 평 당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걸 다 드러냈을 때? 이 보고서에 의하면 292억이 들어가요. 1, 2단계 다 드러냈을 때……. 그러면 평 당 공공부지 빼고도 29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공공부지를 만약에 도로나 녹지시설을 빼면 평당 400만원이 넘어갈 겁니다. 그렇죠? 계산 상으로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그러면 이 개발하는데 대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을 해야 됩니다. 군에서 발주한 곳도 그냥 실어준다고 하지 마시고, 그쪽에는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쪽에서는 이쪽에서 운반비를 다 책정해서 가도록 하고, 여기는 누군가 한 사람이 붙어서 계속 변경하고 현황 보고를 계속 받으셔야 해요. 사실 이게 우리가 그 전에도 6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지만 사업성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만약에 사업성이 맞았으면 민간 업자가 벌써 했습니다. 너무 큰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한 평에 400만원씩, 누가 400만원 주고 사겠습니까? 이걸 예산을 절감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아마 암이 발생될 거예요. 그러면 3농공단지에 보니까 지금 분양 안 된 게 8필지가 있어요. 그 암을 그쪽으로 가져가서 파쇄해서 나중에 현장 공공시설에 쓰도록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예산 절감을 하시고 적극 행정으로 예산 절감 포상도 받으시고 그렇게 추진을 해보세요. 사실 그때 당시에 얘기를 못 해서 그런데 이건 사실 사업성은 안 맞습니다. 재정도 열악한데 군비가 300억 가까이 들어간다면 참 큰 사업입니다. 그만큼 예산을 절감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7명)

의 장 김 상 희(金祥喜) 부의장 박 동 교(朴東敎)

의 원 이 승 훈(李昇壎)금 동 윤(琴東倫)김 민 호(金敏鎬)

황 문 익(黃文益) 김 옥 랑(金玉娘)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김 해 수(金海洙)		전 문 위 원	금 대 원(琴大沅)
의 사 팀 장	노 영 수(盧映秀)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홍 석 표(洪錫杓)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金圭河)	문화관광과장	김 성 필(金聲弼)
도시교통과장	한 만 희(韓萬熙)	산림소득자원과장	김 재 원(金在元)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박 동 교(朴東敎)

의 원 이 승 훈(李昇壎)

사무과장 김 해 수(金海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