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 상 희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순서는 안전건설과, 가족청소년과, 주민복지과, 보건정책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건설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직 안전건설과장님이 특별휴가 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 업무실적,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1쪽입니다. 건전한 건설산업 활성화 및 내실 있는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먼저 관내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입니다. 관내 등록된 전문건설업체 189개 중 지난 1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요청한 11개 업체와 군 자체 조사로 선정한 19개 업체를 포함한 총 30개 업체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대체로 양호하였습니다. 정상이 29개 업체이며, 기술자 인력 부족인 1개 업체는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등록기준 자료수집 및 적격 여부를 철저히 심사하여 건전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등의 점․사용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실시하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주기적 실태점검을 통해 무단 점·사용을 방지하고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사전 계약 안내를 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 도로, 하천 점․사용료 855건에 대해 6월 중에 사용료를 부과하고 징수를 철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입니다. 편리한 도로망 정비사업으로 사그막 도로 정비공사 등 69개소 중 19건을 완료하였으며, 착공 41건, 보상추진 2건, 실시설계용역 7건은 진행 중입니다. 조속한 추진으로 효율적이고 안전한 도로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망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3건에 대하여 보상추진 1건, 분묘개장공고 2건 진행 중이며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도로 사업 추진으로 한골길 정비공사 등 5건에 대하여 공사 중 1건, 산림청 협의 중 1건, 실시설계용역 3건은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지원 사업입니다. 닭실마을 관광인프라 사업, 백두대간 수목원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등 2건으로 공사 중 1건과 실시설계용역 1건이 시행 중입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군도 위험지구 긴급보수비 외 9건 15억 5,500만 원으로 제설장비 임차 2건은 완료하였으며, 적덕 청원 건널목 유지관리용역 1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차선도색 등은 연중 시행으로 도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44쪽부터 147쪽까지 세부 사업 조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48쪽입니다. 안전하고 아름다운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 조성입니다.

석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3억 3,300만원으로 하천정비 890m, 교량 2개소 개체, 복개 구조물 철거 등의 사업으로, 공정률은 70%이며 2023년도에 사업비 20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원당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5억 8,800만 원 중 2023년도에 30억원으로 시행 중이며, 하천 정비 2.4㎞, 교량 16개소, 낙차보 6개소 등으로 공정률은 50%이며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거촌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0억원 중 2023년도에 20억 원이 계상되어 하천 정비 2.3㎞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소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공사는 49개소 총사업비는 66억 1,900만 원으로, 구우전 소하천 외 31건에 30억 5,900만 원, 가계천 제방정비 공사 외 9건에 28억 4,000만원, 하천 지장목 제거 외 6건에 7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숫골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물야면 북지3리에서 개단3리까지 총사업비 102억 3,400만원으로 하천 정비 2.79㎞, 교량 9개소 등을 개체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6억 7,000만원으로 1차 공사 중이며 2025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부터 151쪽까지 세부 사업 조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군민안전 실현 및 비상대비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생활안전 범죄예방 개선사업입니다. 6,500만원으로 범죄취약지역 2개소에 CCTV 설치와 생활안전 사고 예방시설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중점관리지역 13개소에 안전시설물을 확충하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15명을 배치하여 6월 3일부터 8월 말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재난 대비 실제 훈련 강화입니다. 방사능 방재 합동훈련 및 주민 보호 집중훈련은 6월 29일에 실시하며 안전 한국훈련은 8월 말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시설물 점검입니다. 민․관 합동점검으로 대상 47개소 중 45개소는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점검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2개소는 점검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춘양119안전센터 주차장 확․포장공사는 1회 추경 예산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 안전보험입니다. 5월까지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3건, 감염병 사망 2건 등 5건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홍보 현수막 12개, 포스터 45매 부착, 홍보 배너 10개, 동영상 1식을 제작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선진방재를 위한 재난예방업무 추진입니다.

자연재난 대책기간 상황대비 대응 체계구축으로 여름철과 겨울철 중점 추진 기간 내에 상황관리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통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예·경보시스템 16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자체 정기 점검과 경북도 점검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비동지구 등 5개소로 사업비 76억 6,000만원으로 4개소는 공사 중이며, 1개소는 실시설계 중으로 원활하게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55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서동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등 3개소는 총사업비 23억원으로 서동1, 두문2지구는 공사 중이며, 우구치 1지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발주 준비 중으로 2023년까지 지구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입니다.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 재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 용역은 예산 4억원으로 주민공청회 및 경상북도 협의를 거친 후 행정안전부 최종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중이며 봉화읍 적덕리 질마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 등 총 21개소에 대해서는 사업비 12억 6,000만원으로 공사 완료 10개소, 제1회 추경사업 11개소 발주를 완료하였습니다. 156쪽 세부 사업 조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할까 합니다.

군민과 종사자의 안전보건 및 지역 안보태세 확립입니다. 먼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2월에 수립하였고,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각 6명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과 아울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3월에 제정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장의 안전보건 유해 위험 개선 관리를 위하여 안전 관리 전문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와 보건관리 전문기관인 문경제일병원에 위탁하여 매월 시설 및 유해 요인을 점검하였으며 6월부터 봉화군 현업 종사자 근무 28개소 사업장에 위험성 평가 컨설팅을 진행하여 7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해위험 요인이 많은 군민회관, 공설운동장, 봉화요양원, 위생처리장 4개소의 208개 위험 요인을 금년도 3월까지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 보건 교육 및 홍보입니다. 금년도 1분기에 현업종사자 293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고, 2분기 안전보건교육을 6월 말까지 316명을 대상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업부서 팀장 63명을 대상으로 금년도 관리감독자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안보태세 확립 및 비상대비 훈련 강화입니다. 4월 화랑훈련을 실시하여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점검하였으며 상반기 민방위 집합교육 1회 및 민방위의 날 공습대비 훈련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 2개소는 6월 중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을지연습, 하반기 민방위훈련 등을 실시하여 비상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158쪽 닭실마을 명승 60호 관광인프라 활성화 사업입니다.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봉화읍 유곡리 일원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철도 교량 1개소, 구국도 36호선 도로 선형개량 867m를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90억원을 포함 128억 8,000만원이며 2023년 3월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49억 9,000만원을 국가철도공단에 지급하였으며, 2023년 4월 미보상 토지에 대하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천 재해예방 목적으로 애당리 일원에 봉화댐을 건설 중입니다. 총사업비는 548억 600만원이며 총 저수량은 310만톤입니다. 현재 유수전환 및 이설도로 2.4km 완료하고 본댐 축조 시행 중이며 공정률은 71%입니다.

2023년도에 국비 36억 3,100만원을 포함한 40억 3,500만원을 확보하여 봉화댐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평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재산면 시가지 내 소하천 복개 구간 및 우수관거의 홍수 통수능력 부족으로 집중호우 시 매년 침수 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56억원으로 하천 정비, 우수관로 정비, 배수펌프장 설치 및 가옥철거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2024년까지 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세월교 자동 차단 시스템 구축입니다. 봉화군 관내 세월교 5개소에 대한 집중호우 시 신속한 현장 통제 등을 위한 자동 차단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 2,500만원으로 세월교 자동 차단 시스템, CCTV, 문자전광판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6월에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우기 전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2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과장님 안 계신데, 대신하느라 고생하셨어요.

158페이지에 닭실마을 명승 활성화 사업에 이게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 147쪽에 보시면 지역개발지원 활성화 사업에 49억 9,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진도가 100%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이게 다른 사업인가요?

같은 사업인데요. 예산을 국가철도공단에 위탁사업비로 다 집행을 하였습니다.

사업비가 이미 다 집행이 되었단 말이죠? 아, 그래서 100%라고 얘기해 놓으신 거예요? 실제로 사업 진척은 안 된 거고, 그렇죠?

일단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항상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할 거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 현장조사 나갔을 때 내성회전교차로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현장조사 나갔을 때 내성회전교차로가 현장 조사 시에 30% 달성을 했었는데 작년 가을에 행감 할 때 제가 90%로 들었거든요. 올해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90%가 아니고 훨씬 미달된 상태에서 이월이 되었던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전주 이설 관계가 지연이 되어 공사추진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7월 중에는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 행감 때 90%면 아무리 이설이 안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10%만 하면 되는데 6월 말까지 이렇게 일이 진행이 안 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잔액도 많아요. 잔액도 제가 지금 대충 계산해보니까 3억 가까이 되는데 11억 예산으로 시작됐죠, 그죠?

지금도 11억인 거죠? 11억에 잔액이 3억인데 어떻게 90%가 되나요? 그리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된 금액이 안전건설과도 많은데 일단 내성회전교차로일 경우에 대부분의 사유가 공사 기간 부족으로 나왔어요. 일단 이 부분은 작년에 90%인데 올해 10%를 가지고 이건 아닌 거 같습니다만 일단 조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내성회전교차로는 사업명부터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모두 인정하죠?

내성회전교차로가 아니죠? 이거 중간에 정정을 하든지 했어야 하는데 그냥 되고, 그 다음에 이월된 사유를 보니까 준공기한 미도래라고 많이 나오는데 이건 뭔가요? 공사 추진 중 준공기한 미도래라는 건 공사는 추진했는데…….

그럼 사업 미완료라고 해야죠. 왜 준공기한 미도래라고 해요?

원래 계약할 당시에 준공기한이 있거든요. 그때까지 도래가 안 되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6월인데요. 팀장님! 이거 물론 준공 기간이 있고 계약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지금 순세계이익잉여금 때문에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으니까 집행할 건 빨리 집행해 주시면 감사할 거 같아요. 그리고 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그해에 특별히 쓰겠다, 이 회계에 대해서 라고 한 건데 여기도 계약 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계약 기관에 맞춰서 기금을 쓰도록 해야 되지, 굳이 이월을 해가면서 저희가 이렇게 써야 될까요, 그죠?

다음부터는 계약 기간이 미도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간 안에 쓸 수 있도록 계약 기간을 맞춰서 발주를 해주시고 용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난방재과에 설계비가 얼마나 있어요? 방재팀에?

설계비로 잡혀 있는 건, 잠시만요. 굴현에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 11억 잡혀 있습니다.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일단 큰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 중에서도 궁금해 하시는 것도 많고 저도 궁금한 것도 있어서 여쭤보는데 안전건설과가 갖고 있는 위치가 군내 전체에 도로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계절 내내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하는 부서인 건 아는데 이월금액이라든가 이런 건 될 수 있으면 2차 추경 전에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닭실마을 명승인프라 사업은 저희가 일단 위탁을 해서 사업비가 다 나갔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 불안하신 주민들이 분명히 계시더라고요. 중간중간 살펴봐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153페이지 군민안전보험 시행입니다. 군민의 안전사고로 인한 보상으로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5월 30일까지 농기계 사고 사망사건과 감염병 사망 2건 등 총 5건에 대해 보상이 되었는데 사망 이외에 중경상 부분, 기타 여러 분야에 대해서도 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홍보를 하셔서 군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홍보 대책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동영상 제작한 걸로 농협 옥상하고 군청 로비에 동영상을 띄울 계획입니다.

반회보라든지 이장님 회의 때마다 홍보를 많이 하셔서, 아마 관내에 중경상 입은 사고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분도 많은데, 홍보를 더 하셔서 지역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닭실마을 명승관광 인프라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 3월까지 공사 완료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옥랑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이 공기관 위탁으로 철도로 다 넘어가 있습니까?

지역 주민들이, 닭실마을 경로당에 가보면 이거 언제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가끔씩 와서 측량하는데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닭실마을 한번 가셔서 다른 주민들은 모르지만, 동네 주민들은 이런 사항을 좀 아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려우시겠지만 마을에 가셔서 이장님들한테 하시든지 해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신현도로 면도 310호 정비공사 사업이요. 이 사업이 멈춰있던데 멈춰있는 이유가 뭐예요?

신현도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에 발주를 했는데 보상까지 완료는 다 됐습니다. 됐는데 기존 도로가 노폭이 3m인데 6m 50으로 확장이 됩니다. 도로 옆에 50m마다 한전주가 다 꼽혀 있다 보니까 확장 단계에서 한전주 이설이 늦어져서 공사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전주 이설만 되면 최대한 빨리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공사하는 데 몇 곳을 보면 전주 때문에 공사가 멈춰있네요. 그러면요.

도로사업 자체가 확포장 공사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도로 옆에 전부 전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데는 저희들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미리 챙기셔서 했으면 좋은데 거기가 지금 한창 농번기라서 길도 좁은데, 주민들이 그쪽으로 많이 다니셔서 농사짓는데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주민들한테 설명은 해주셨나요?

별도로 설명은 못 드렸는데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미리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백두대간수목원 연결 확포장 공사 진행 사항 설명 좀 해주십시오.

수목원 진입도로는 저희들이 군에서 지역개발사업으로 예산이 30억 올해 확보되었습니다. 경북도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70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춘양 석현에 돌고개하고 배고개 구간 2.4km 정도 제일 위험한 구간인데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설명회를 하고 보상추진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건 부탁의 말씀인데 전에 분천 쪽에 트레킹코스 구간에 사고 났던 거 아시죠? 얼마 전에?

안 그래도 어제 문화관광과에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안전건설과 소관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우천시 자동 차단 장치 설치가 완료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세월교 자동차단시스템 6월 사업 발주, 7월 사업 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분천 그쪽에도 설치가 되었나요?

그쪽은 사업 대상지는 아니고요. 그때 사고가 났던 구간은 일단 세월교라고 할 수 없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흄관을 깔아서 콘크리트를 타설한 그런 형태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세월교에도 포함되지 않는 거고요.

세월교가 전체적으로 30개 정도 있는데 올해 대상지 5개 지구입니다. 연차적으로 위험한 구간은 계속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올해 사업 대상지에는 없습니다.

분천 쪽에서는 세월교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것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고생 많습니다. 오늘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셨으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었을 텐데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현재 도로계, 하천계, 방재팀 이렇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1년에 6월 말이면 반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보상 중, 협의 중, 추경 이렇게 너무나 많은 사업이 정체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아요. 10%, 20%도 있고 똑같이 발주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00% 완료된 사업도 있어요. 그건 각 팀장님들이 신경을 써서 해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측량도 하는 거 같은데, 이게 이 지구 같은 경우에는 건물 매입이 많이 되죠?

제가 봐서는 그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말도 많고 민감한 거 같은데, 주민설명회를 한 적 없죠?

하여간 이게 일반 토지나 이렇게 매입이 되는 건 덜한데 개인 가정집 매입이 집단적으로 되는 건 상당히 대상자들은 생각도 깊지만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이건 어차피 추진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을 빨리 만나서 설명회를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공사는 안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장사무실 부지를 알아보고 측량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입니다.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땅 매입 구간이 도로 한중간이에요. 입찰이 되어 업자가 들어오면 담당팀하고 저하고 주민들을 만나서 땅을 해결한 뒤에 공사를 시작하라고 제가 2번 정도 부탁을 했는 거 같은데 아직까지 그게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주민설명회 일정을 잡아서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도로 한 중간의 땅이 매입이 안 되면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밑으로만 땅 해결이 됐다고 해서 공사하고 올라가다가 중간에 땅 매입이 안 되어 공사 중지가 된다면 공사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팀장님들이 좀 더 움직여서, 업자하고 땅을 같이 해결하든지, 아니면 땅이 아예 안 되면 기본적으로 시작도 하지 말고 아니면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우회도로를 내더라도 이런 것들은 하다가 공사 중지가 되는 그런 관례는 남기지 마십시오.

자체 토목 기사가 전체 사업의 몇 % 설계를 해요? 안전건설과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여 년 전까지는 큰 사업 외에는 자체 설계를 대부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산지전용이나 농지전용 각종 인허가 문제가 많이 되고 보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건설과 내에서는 자체 설계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기본적인 유지보수나 간단한 거 외에는 외주를 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오래 계셨는데 설계용역사들이 설계를 했을 때 공사도 들어가기 전에 설계가 잘못되어 공사 착공 못 한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끔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실제로 발생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설계사가 제대로 설계를 못 했는지 그걸 한번 내역서를 뽑아 주시고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매미처럼 계속 실과 사업팀에 얘기하는 건데 돈을 주고 설계를 했는데 설계가 안 맞아서 삽도 못 뜨고 다시 설계 변경을 한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공짜로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대가성을 주고 하는데 대가성을 받고 설계 업체가 설계를 똑바로 못 했으면 그 업체에서 설계를 다시 제대로 하도록 해야지, 그 설계가 똑바로 안 된 걸 업자한테 넘겨서 업자가 받자 마자 설계 변경을 해서 자부담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전체 구조에 사업 부분을 설계 문제로 계속 질의할 건데 안전건설과에는 어느 설계사가 설계가 안 되어 다시 재설계를 했는지 그 현황을 뽑아서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 연찬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할 게 많은가 봅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건설의 수장인데 제가 4년, 5년 동안 의원을 하면서 40~50명 정도 퇴직을 했어요. 면장님들 빼고 실과장님들이 퇴직을 하는 마지막에 본회의장에 안 온 분은 아마 건설과장님이 처음일 거 같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후배들한테 좋은 덕담도 하고 지금까지 35년 이상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봉화군에 대해서 소회도 말씀하고 이런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글쎄, 의회에서 팀장을 앞에 두고 퇴직도 안 한 과장은 휴가를 가고, 이러는 데도 집행부의 수장이 의회에 대하는 처사가 맞는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런 건 사실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도로계 세부 사업 조서에 보니까 보상 중이 몇 건이 있습니다. 보상이 안 되는 겁니까? 협의 중입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로 사업을 하다 보면 1필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필지입니다. 많은 경우는 수십 필지 정도 되는데 중간, 중간 안 되다 보니까 공사가 착공이 안 되고 보상 추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보상 안 되는 건 법전, 춘양, 처음 사업 신청을 동네에서 하거나 면에서 사업 조서를 올렸을 거예요. 그죠?

이런 건 사실 면장님도 문제가 있고 동네 이장님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예산을 가지고 보상이 되는 곳에 했으면 벌써 사업이 다 끝났을 거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저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만약에 보상이 안 되면 향후 몇 년 동안 사업 발주 안 하도록 하세요.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지, 내년에 또 보상됐다고 해달라고 하면 또 해주고 그런 게 반복되면 안 됩니다. 그죠?

보상이 미해결이 되는 곳은 읍면에 사업을 줄이든지, 패널티를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지, 1년 기다렸다가 되면 나중에 보상해주고……. 내가 보니까 다른 과도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건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아까 닭실마을 같은 경우에는 위수탁을 꼭 줘야 하나요?

그게 저희들이 위험 도로를 개선하는데 철도 밑에 부분은 저희들이 손을 못 대게 되어 있고 한국철도공단에서 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위수탁을 줘서 철도 윗부분은 업체 선정까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연결되는 부분에 100필지 정도 됩니다. 거기 사유지가 40필지 정도 되는데 상속도 안 되고 금액도 적어서 수용재결을 작년부터 2년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 경북도에 수용 재결신청을 해서 7월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본격적으로 착수가 됩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곧 성과가 나타납니다.

거기 철도 구간 안에는 철도하고 위수탁 하는 게 맞을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외 부분은 봉화군에서 발주해서 시공해도 안 되나요?

예, 맞습니다. 전체 부분에 철도 부분하고 삼계까지 연결도로 부분은 설계는 다 해놓았습니다. 도로 부분도 수용재결 부분에 토지 보상 안 된 필지가 군데, 군데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발주는 아직 안 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나중에 보상이 다 되면 발주할 계획이잖아요. 그죠?

예, 철도 지하 입차 교차로 부분 외에는 저희 군에서 계속 발주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도 글쎄요. 빠르면 3년 아니면 5년도 걸릴지도 모릅니다. 빨리 서둘러서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보고서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아까 존경하는 금동윤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설계를 할 시에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작은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하잖아요. 건설과에서는 재정과하고 업무 협약을 합니까? 예를 들어 어떤 업체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조언을 합니까? 업무 협약을 합니까? 안 합니까?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계약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사업 부서 크게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게 꼭 수의 계약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담당 부서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솔직히 그런 거 같더라고요. 수의계약 나갈 쯤 되면 건설과에서 필요한 설계를 할 때 인근에 있는 건 그 업체에서 예산 절감 상 맡긴 경우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전에는 건설과나 도시교통과나 사업 부서와 재정과 하고 업무 협약이 되어 잘 된 거 같은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 재정과에서 단독으로 하다 보니까 더 안 되는 거 같아요.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그런 건 서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업무 협약을 하셔서 어쨌든 설계가 잘 되고 공사가 잘 이루어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제가 봐서는 나중에 건설과 누가 수장이 되든지, 그건 재정과와 업무 협약을 서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관내 업체가 6개인데 저희들도 앞으로는 재정과와 소통해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할까합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가족청소년과 소관 2023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6건 특수시책 4건과 현안사항 1건 입니다

책자 127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주민 강좌 7개와 배달강좌 12개, 읍면행복학습센터 6개소, 자격증반인 굴삭기, 지게차 중장비운전기능사 1개 과정, 우수평생학습동아리 5개소,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2개소, 성인문해교육 지원 150명, 봉화아카데미 운영 1회, 경북도민행복대학 43명,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 30명, 춘양 행복나눔 파인토피아 봉화관 운영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필요로 하는 평생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상주시에서 예정인 제10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하여 이동여성회관 운영과 여성대학 10회,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은 10월에 예정되어 있으며 양성평등 특색사업 발굴 3개 단체에 지원하고 여성정책 사업평가 대회는 12월에 운영하며 상반기 여성취미교실은 11개 반을 운영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10개소 204명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수당 271명, 부모 급여 356명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사업 2개소, 어린이집 연합 체육대회는 송이축제 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에 있어서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73명, 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4명, 한부모 가족 월동 연료비 지원 49가구 등 대상자를 촘촘히 챙겨서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군민행복센터 3층에 봉화군가족센터를 설치하여 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사업, 상담사업, 문화사업, 지역사회연계사업 등 가족사업과, 방문교육, 한국어교육, 통번역사업, 언어발달 지원사업인 다문화가족특성화 사업과 이중언어강사 7명, 일자리창출사업인 결혼이민여성 맞춤형 일자리 제공 2명 운영, 지역맞춤형학습 및 프로그램 지원 11종, 모국방문지원 6가구, 아이돌봄 지원 14명 지원 등 다문화가정의 행복지수 향상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다문화가족은 2개국이 늘어난 14개국 256가구 95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30쪽 청소년 참여활동 및 문화공간 운영 활성화입니다. 청소년참여 프로그램 지원 운영으로 청소년의 재능 및 소질개발을 위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취미교실 7개 강좌, 겨울방학 단기특강 7개 강좌, 생활체육교실 1개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지원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 16명, 청소년운영위원 9명, 농어촌청소년 육성재단 협력 프로그램 운영인 진로탐방, 대학탐방, 해외탐방을 계획하고 있고 청소년 인성함양을 위해 명륜교실을 1회 운영하고 청소년 참여 공모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공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인터넷실, 노래연습실, DVD방, 도서정보실, 체력단련실, 포켓볼 연습실, 무용실 등 6,649명이 이용하였으며 지역주민을 위하여 교육, 문화 공간으로 공연장을 20회 대여하여 주민 만족도를 향상 시키고 있습니다.

131쪽 청소년의 치유와 건강한 성장 기반조성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은 청소년, 부모 대상 상담, 복지 지원 프로그램 개발 334건,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507건 학교밖 청소년 맞춤형 자립 지원프로그램 제공 및 사후관리 47명, 위기청소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및 지원서비스 574건을 제공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활동 및 지원서비스 제공은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및 유관기관합동 캠페인을 4회 실시하였으며 청소년보호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사업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2쪽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드림스타트운영입니다. 아동수당 지원 750명,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138명, 지역자원 발굴연계 및 업무 협약 54건,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325명, 아동발달 계좌지원 45명 등 취약계층 아동의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춘양, 석포지역아동센터 2개소 및 물야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에 대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2023년 봉화군 평생학습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의장님과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지지로 지난 3월에 선정되어 29개 강좌 중 1차로 8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나머지 21개 강좌를 차질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가사돌보미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가사돌보미 3명을 채용하여 건강보험료 150% 이하인 30가구에 지원하고 있으며 7월에도 추가 신청을 받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아동친화 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사업으로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아동친화도 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2024년도 1월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업무 협약체결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모두의 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봉화읍 내성리 403-6 축제광장으로 면적은 1만 2,022㎡ 사업비 19억으로 2022년 9월에 놀이터 조성 총괄기획가 편해문씨를 위촉하여 금년 3월에 기본구상 용역을 발주하였고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석포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입니다. 위치는 석포면 석포리 375-1번지 내 구 석포면보건지소에 연면적 800㎡ 1동 지상 2층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0억원 한솔어린이보육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부지매입 절차는 춘양농협 부지는 매입 협의는 완료되었고 국유지 두필지 도로, 구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매입 절차를 금월 중에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착공하여 2024년도 하반기에는 개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청소년과 소관 2023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봉화군가족센터 운영입니다. 다문화특성화 사업과 아이돌보미 지원 등 앞으로 일들이 확대되고 일 영역이 아마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을 비롯한 다문화가족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베트남조성사업과도 연계되는 사업인데 결혼 이민자, 다문화가족 조기 정착, 아이돌보미 지원 등에 각별한 예산과 인력을 적기에 확보하여 우리 군이 소멸되어 간다는 얘기를 듣는데 잘 대응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다문화가족 절반 정도 베트남에서 와 계신 분들입니다. 얼마 전에는 도지사님 오셔서 간담회도 하면서 다문화가족들이 필요한 사항도 요구도 받고,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장 시급한 게 다문화가족센터를 건립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군민행복센터 3층에 좁은 방에 쓰고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 사업이 이렇게 많은데 많이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쯤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만 신청이 된다면 다문화가족들이 필요한 모든 사업은 추진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내년에 공모사업 신청하셔서 다문화센터도 건립하시고 창평에 베트남마을 조성도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거기에 주택이나 지어서 임대를 주든지, 이쪽에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집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봤는데, 주택까지 준다는 건 좀…….

앞으로 군의 역점사업인데 베트남타운이 조성이 되면, 저희들 얼마 전에 남해 독일 마을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보고 느낀 게 실제 베트남인들이 현지에 살고 그렇게 정착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가져봅니다. 특별히 이 부분 신경을 쓰셔서 다문화마을 정착도 되고 다문화센터를 건립해서 다문화 모든 이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학교 교육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다문화가족 학생들 교육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한글 교육을 나가서 다해주고 있고요. 아직까지 큰 문제라기보다도, 문제가 발생 한 건 없습니다. 잘하고 있고 다문화가족도 개인적으로 만나고 있는데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

다문화 교육도 철저히 지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족들이 도지사님 왔을 때 모국방문 희망을 했었는데 도와 협의를 잘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확대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화어린이집 자모회에 이야기가 많이 들어와요. 시설이 너무 노후되었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팀장님하고 현장도 돌아봤는데 인근 도시 가보면 요즘은 시설을 잘해놓았습니다. 놀이기구도 많이 만들어놓았는데, 봉화어린이집은 제가 방문해보니까 많이 노후도 되었고, 시설이 열악한 거 같습니다. 다른 곳에 견학을 해보시고 봉화어린이집이 명실상부한 어린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다녀와서 리모델링을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가 다른 부서와 다르게 직원이 많은 편이죠? 공무직 포함 몇 명입니까?

관리 감독에 애를 먹습니다. 석포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실질적으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죠?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2020년도부터 시작됐는데 빨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한솔재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설계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 설계도 거의 완성된 상태이고 이달에 거기 방재단 작은 건물 철거하고 포장한 거 철거하고 나면 바로 사업을 발주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 달 안에 마무리 지을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모두의 놀이터 조성 사업비가 20억 가까이 되는데 실제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놀이터를 잘해놓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어린이집을 해놓고 거리가 멀면, 가까운 놀이터도 안 가는데 거기 가서 참여를 많이 하겠나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그죠?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아름답게 꾸며 놓으면 많이 가겠지만 우려가 많이 됩니다. 태어나는 신생아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잘 되겠나 하는 우려가 있는데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안 그래도 위치가 너무 외지지 않나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도 거기 아이들이 많이 와서 놀고 있고요. 빨리 그 시설을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청소년센터에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예, 보시다시피 6,000명 넘게 참여해서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전에는 일반 어르신들도 오셨는데, 지금은 안 오시고 청소년들만 운영하니까 공연장은 어쩔 수 없고요. 봉화 시설이 없다 보니까 대여해주고 그 외의 시설은 청소년들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빨리 내려준 만큼 적절하게 다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평생교육도시로 올릴 때 이런, 이런 교육을 하겠습니다 제출한 거 29개 해서 국비 반, 군비 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교육이 너무 많이 돌아가고 있어서 확대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군비 자체 예산은 잡기는 어려운 시스템인가요? 국비가 내려와서 거기 맞춰서 비율을 정해야 하는 사업인가요?

매칭사업이니까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평생교육도시로 지정 신청을 할 때 그랬던 사업은 당연히 해야 하고 하면서도 처음 보는 것도 많고, 좋은 교육도 많고 강사들도 괜찮고 군비를 더 확대해서까지는 지금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강사를 초빙해서 각 면별로 보내서 하는 그런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예산 부분 안에서 쓰려니까 연속성이 떨어진다, 특히 봉화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여성분들이 많이 교육을 받잖아요. 겨울에도 이어서 받고 싶은데 예산 부분이 작아서 중간에 끊기나 봐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군비를 자체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올해 추경에도 확보해서 기간 연장을 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학습도시가 아니고 읍면별로 나가는 교육을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건 이번에 확대를 해서 운영을 했고요. 1년 내내 돌리는 사실 곤란합니다.

이부분은 그쪽 단체들하고 자부담 부분을 세워서라도 연속성으로 할 수는 없나요?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은 많은데 여건이 안 되어 못한다고, 교육을 받으려면 교육 장소도 임대료도 내야하고, 강사료 내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가 봐요.

우수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에 5개소에 500만원 나가는데 이거 해당되는 동아리가 어디인가요?

봉화 젠탱글, 마음을 그리는 농부, 별별 천문회, 춘양 뜨개방, 매호풍물단 이렇게 5개 나가고 있습니다.

128쪽에 양성평등 관련해서 가족청소년과에서 여성문화회관 관리하고 계시죠?

여성문화회관이라는 용어 자체가 양성평등에 위배 되는 건 알고 계시죠?

관련 조례 개정을 해야 하는데, 평생학습센터나 문화회관이나 이런 쪽으로 해야 할 거 같은데 아까 다문화센터 건립 공모사업을 해보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여성문화회관 자체도 건물이 안전진단에서 B등급은 나왔는데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오래되기도 했고 새로 건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가족센터를 신축하고, 현재 행복센터도 건물 안에 딴 기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을 한쪽으로 모으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여성회관 쪽을 리모델링 해서…….

리모델링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 공간을 리모델링 한들 화장실이나 이런 걸 얼마나 고치겠어요?

B등급은 나왔지만 30년이 넘어서 그렇게 되어 있고 문제는 1층에 쿠킹클래스가 문제에요.

조리실에 후드도 그렇고 닥트도 그렇고, 무엇보다 냄새가 전혀 빠지지 않아서 제가 몇 번을 다녀 봤는데 시설 자체도 노후화 되었는데다가 건물이 그러하니 돈을 자꾸 들여서 고친들 여전히 헌 건물이란 말이죠. 그리고 뒤편에, 이따가 복지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자봉도 그렇고 새로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해서 제대로 쓸 수 있는 건물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아까 다문화센터도 얘기하셨는데 공간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쿠킹클래스나 이런 건 다문화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이나 자봉이나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춰서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이 건물에 이거 넣고 저 건물에 저거 넣고, 비슷한 공간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서, 문제는 그 공간들 100% 못 쓰거든요.

안 그래도 거기 조리실이 협소하고 인원도 몇 명 못 들어가서 문제도 되고요.

협소한 게 문제가 아니고 배기가 안 되는 게 문제에요. 배기가 전혀 안 됩니다. 냄새가 가라앉아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문화회관을 두시지 말고 평생교육이나 군민문화회관이나 이렇게 해서 새로 준비를 해주시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어차피 다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걸 신축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공간 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행복센터 주변에, 현재 저희들 쓰고 있는 건물 주변에 증축을 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모아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간을 같이 쓰고 지어지는 공간을 공유할 수 있다면 그게 비용을 절감하는 거지요, 주민들도 편리하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보육환경 조성에 지금 영유아 보육료 이외에 초등학생이나 중등생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없죠?

초등학교 입학생이나 중학교 입학생에 대한 지원을 좀 생각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일단은 제가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참여활동 관련해서 16일에 청소년과에서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자체와 지역사회 연계사업으로 청소년 미래환경센터와 협업해서 포럼회에 참석하셨다고요?

그리고 이번에 알림이 관련 청소년 유튜브 활동하는 걸 여가부 장관상도 그런 거 관련해서 받은 건가요?

이번에는 그걸 활성화, 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민간 단체와 협업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청소년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나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해외 강좌, 해외 연수 계획도 잡아볼까 하고 적어놓으셨는데 좋습니다. 아이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봉화의 아이들이 보다 크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지금 기본구상은 다 끝났습니다.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편해문 선생님하고 전 연령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놀이터로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잠깐 가서 설명을 들었더니 전 연령이 참여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그걸 다시 고치기에는 무리가 있을 거 같은데 이름 자체가 가칭이긴 한데 모두의 놀이터란 말은 아기들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같이 공간을 공유해서 써보자는 의도로 시작했던 걸로 아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놀이터 명칭도 모두의 놀이터, 모든 사람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되, 우리 아이들이 사실 놀이터가 그렇게 좋은 데가 없어서, 인근 영주시만 해도 서천둔치에 잘해놓았거든요. 우리 봉화군에도 봉화다운 놀이터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모두의 놀이터를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제가 원했던 건 어르신들이 같이 가서 아이들의 안전을 보살펴주고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노령의 인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랐는데, 일단은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완공된 이후에는 저희가 주민참여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조례를 같이 준비했는데 조례대로 잘 운영해서 아이들과 봉화 주민들 전체가 사랑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봉화군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지난번에 도지사님 오셨을 때 간담회 자리에서 이중언어 때문에 언어 교육에 대해서 다문화가족 엄마들이 언어 교육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말이 나왔다는데 저는 이게 우리한테도 이중언어 강사가 필요하지만 아이들도 이중언어를 익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로 그 아이들을 불러서 모국어에 대한 언어를 가르쳐 주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못하고 있고, 도지사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엄마가 국적이 다르니까 엄마 말을 배우고, 한글은 우리나라에서 배우니까 무조건 2개의 언어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럼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엄마의 나라와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도 할 수 있고 좋지 않나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따로 교육에 대한 이야기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렇게 되자면 가족 내 인식이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다문화가족 대부분이 결손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은 가정이라서 아이들의 교육이나 언어습관에 대해서 엄마의 나라를 무시하는 경향들이 조금은 있다고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엄마의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고 엄마의 언어를 소중하게 여겨야만 아이들이 그 나라의 언어를 사랑하게 될 거 같아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안동지청 검사님이 오셔서 봉화 중학교 교육 때문에 교장 선생님을 만났는데, 다문화가족들 관리하고 있다면서 협의를 해봤는데 의외로 아이들이 학교 적응도 잘하고 있고요. 다문화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거의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문화 언어 관련 얘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이들의 언어 문제는…….

이게 집행부에서만 할 일이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계몽운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신경을 쓰고 지켜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가정사에 대해서 너무 깊게 개입할 수 없고 그렇다고 사회 문제가 되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센터가 있고, 전문가들이 계속 가정 방문을 하면서 관리하고 있고 지원해주고 있어서 의원님 우려하는 만큼은 문제가 안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256명의 다문화가정이 결국에는 봉화 경제의 허리가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일자리,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그 가족을 연결해서 일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맞습니다.

가족청소년과에서 맡고 있는 다문화가족이 어떻게 정착하느냐에 따라서 봉화의 문화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신중을 기해서, 애정을 가지고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족청소년과에서 여러 가지 실적들도 내주시고 특히 2023년도에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건 큰 성과라고 생각해요. 여러 분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봉화군가족센터 과장님이 공모사업을 하신다는 부분도 있고, 여성문화회관 부분도 있고 특히 평생학습도시가 선정이 되면 평생학습교육관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체제에서도 이게 어떻게 하기가, 생각대로 공유하시기에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에서 이걸 융합적으로, 요즘은 한 과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어우러서 할 수 있는 아주 멋진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부분은 부군수님하고 실장님, 과장님, 주무부서에서 협력을 해서 좋은 자리에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가족청소년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을 대변하고 참된 지방자치 실현과 군민복지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을 펼쳐나가고 계시는 김상희 의장님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와 존경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맞춤형서비스 및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먼저 장애인 맞춤형서비스 및 자립 지원입니다. 장애인급여 지급 및 장애인 서비스 지원으로 1,056명에 10억 8,9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및 바우처 제공으로 123명에 대한 5억 2,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과 단체 6개소에 11억 50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인 하눌채에 3억 7,0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및 보훈단체 지원으로 보훈예우수당 지원으로 210명에 1억 500만원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680명에 4억 100만원을, 보훈 10개 단체에 1억 4,3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보훈행사 내실화 및 현충시설 관리로 현충일 6.25기념행사를 추진하였고 보훈 현충시설 2개소에 대해 보수 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지원입니다. 어르신 맞춤형 생활안정 지원으로 기초연금 지급은 1만 80명에 173억 2,500만원을, 노인일자리사업은 3개소의 수행기관으로 2,028명에 71억 8,1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봉화시니어클럽은 2억 7,00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은 2개 수행기관이 1,110명에 14억 4,300만원을 지원 운영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는 400명에 4,3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은 36명을 대상으로 2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복지시설 운영으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55개소에 4억 6,200만원을 지원하여 경로당 에어컨 청소를 비롯한 환경개선 및 보수와 물품 지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57개소 경로당에 운영비 7억 5,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에 8억 2,500만원을, 노인요양시설 16개소를 대상으로 입소수급자 지원에 12억 6,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통합조사로 복지대상자 약 1만 2,100가구를 대상으로 11개 분야별 대상자를 선별 조사하였습니다. 사회보장급여 11개 사업에 대한 신규 변경조사 968건과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 변동조사에 각각 4,980건, 상반기 정기 확인 조사는 548건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월별 확인조사 및 복지서비스 수급 가능 발굴대상자 처리는 3회 실시하였으며 사회보장급여대상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및 가구구성원 정비는 2회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생활보장소위원회는 5회 실시하여 복지대상자 권리구제 및 적정성 확보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생계지원으로 기본적 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올해 기준중위소득이 5.47%로 대폭 인상됨에 따라 금년 수급자 선정 비율이 전년 15%에서 30%로 상향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안전망 강화를 통한 나눔공동체 조성입니다.

인적안전망 구축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으로 군과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6,460만원을,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추진에 4,100만원을, 신속한 대상자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사업비 지원으로 10개 읍면에 9,900만원을, 복지사각지대 상시발굴을 위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은 1,191명으로 인적안전망 구성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행사지원은 143개 단체에 2억 9,100만원으로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129긴급복지지원사업 60건에 4,6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사업 98건에 1억 6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금 현물 지정기탁 및 기획지원사업에 5억 8,500만원을 지원받아 배부하였습니다.

제5기 봉화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로 4년간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욕구를 조사하여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지역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그 배경이 있으며 계획대로 이행토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위한 맞춤형 급여 및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급여지원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생계급여는 1,058가구를 대상으로 28억 6,100만원을, 의료급여는 997가구를 대상으로 4억 3,600만원으로 본인부담금 지원과 현금 급여를 지원하였습니다. 교육 급여는 148명을 대상으로 1,300만원을, 해산 장제급여는 31명을 대상으로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정부양곡 할인지원으로는 생계의료수급자 643가구와 주거교육차상위수급자 등 283가구를 지원하였고 건강보험료 월 1만원 이하 저소득주민 1,050가구를 대상으로 4,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을 통한 자활지원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7개 사업단 40명에 9억 1,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31명에게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희망복지장학기금은 11월 중 신청받을 예정으로 1,500만원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 기타 저소득층 자녀가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특수시책입니다.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확대입니다.

지원단체는 지체장애인 협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복지콜 차량인 기존 스타렉스 차량 노후화로 인한 차량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말 또는 7월 초에 차량 교체 완료하여 장애인 이동생활에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19쪽 경로당 정산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추진 배경으로는 경로당 보조금 사용 및 정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도와 업무 보조를 할 경로당 행복선생님을 활용하여 정산업무를 수행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경로당 각종 보조금 정산 시 내역별 적정사용 여부 확인과 미비한 서류작성 지원 등 경로당 보조금 적정 집행 결과 확인 후 문제점 발견 시 시정 요구 및 읍면 통보를 하는 역할입니다.

금년 1~2월 경로당 정산 업무보조를 완료하였고 정산 후 일지작성 및 읍면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12월 경로당 행복선생님을 대상으로 경로당 정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경로당 보조금 회계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정산 보조를 통해 업무 부담을 경감해 드리고 경로당 운영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기대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20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노후된 봉화요양원 환경개선의 필요성과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치매환자의 시설 입소 요구의 증가와 기존 시설의 증개축을 통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전환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시작됐고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위치는 법전면 풍정리 일대로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6,026㎡로 건물 3개동과 연면적 2,305㎡ 지상 2층 1개 동과 지상1층 2개 동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8억 3,100만원으로 신축 동인 A동은 13억 7,000만원으로 완료가 되었으며 현재 공사중인 본관동 B동은 49억으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B동은 금년 7월 말까지 완공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측동 C동은 현재 설계 진행 중으로 내년 6월을 목표로 준공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사업은 봉화요양원을 치매전담형 100% 시설인 최고급 요양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증개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찾아가는 어르신 이미용 봉사활동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이미용업소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들에게 찾아가는 이미용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장소는 관내 요양시설 및 서비스 요청대상자 가정으로 사업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추진은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봉사인원 모집 후 보조금 교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현재 봉사활동 17회에 371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123쪽 청년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지역의 저소득 청년들에게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에서 2026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으로 국도비가 90%입니다. 가입대상은 만15세~39세이며 차상위 초과는 만19세~34세가 되겠습니다. 가입기준은 현재 근로소득인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본인저축액 대비 월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원금액이 매칭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 8월 중에 가입자 관리 및 신규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37명이 신청하였습니다. 2025년 7월부터 만기대상자 지원금 지급이 시작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중간 부분에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아마 TV나 매스컴을 보면 홀로 지내시다가, 고독사 하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군이나 면에서 관리를 잘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현재까지 다른 신고사항은 없으시죠?

다행히 올해 고독사 하신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돌봄맞춤서비스 시행이 되고 있고 취약계층에는 충분히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살펴 보고 하겠습니다.

읍면과 협조를 잘하셔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경로당 정산 지원 있죠? 이게 경로당 총무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정산이 잘 안 되어 이걸 세웠는데 운영해 보니까 어때요?

첫해에 조금 미진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행복선생님들 충분히 역량을 갖추고 또 교육을 받아들이는 어르신들도 당연히 이건 정산을 해야 하고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보조금의 명목에 맞게 이해를 충분히 하고 계시고 상당히 효과는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어른 분들이 금전 관계는 상당히 민감해서 사실 감춰 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보조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경로당 총무님과 다툼 없이 잘 이해를 시키고 정산을 잘 하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예산 세웠는데, 식탁 보조 부분 있죠? 경로당에?

예, 경로당 안전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도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식탁이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잠깐 얘기했지만 가정에서 쓰는 것처럼 사각이 지든 원형이 되었든 의자가 좋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경로당에는 많은 분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곳이라서 이걸 차기적으로 하시더라도 1년에 3개를 정하든, 예산이 없으면 더 증액을 해서 하든지 이 사업을 전체가 앉을 수 있는 식탁 보조로 했으면 좋겠어요. 40만원이라고 하면 이걸 갖다 놓고 5명, 6명 앉아서 식사를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하여간에 경로당 인원 비례해서 맞게끔 식탁과 의자를 구비를 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비 사업이 저희들이 식탁이 아니라 탁자로 명명합니다. 안전시설 중에 안전바, 식탁, 소파로 정해져 있는데 안전바는 150만원, 그런데 안전바는 아이러니하게도 요청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 했는데 실내가 너무 좁다 보니까 안전바를 하면 허리에 부딪치고 해서 오히려 더 다친다고 해요. 그런 거 같고요. 소파하고 탁자는 5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50만원으로 과연 어떤 좋은 걸 할까, 했는데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업자를 만나서 출하를 하니까 퀄리티가 좀 나오고 의자도 6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소파가 89군데, 탁자가 68군데 나왔는데 호응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증액 관계는…….

제가 어제도 재산에 갔는데 동면에 신축건물 시작하려고 하죠?

본예산이 1억 2,000만원인데 추경에 3,0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17평 정도 밖에 못 짓는다고 해요. 예산이 그래서, 업자 측하고도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최하 1억 5,000만원은 되어야 그래도 20평 넘게 짓는데 이 돈대로 하면 17평, 어르신들이 거기 와서 앉지도 못한다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건물이 제대로 되고 어른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쓸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에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있죠?

오늘 아침에도 여기 오면서 눈살이 찌푸려지는 게 많아요. 어르신들이, 길가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법전도 한바퀴 돌면서 나왔는데 차량하고 바로 근처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 관리 감독을 하시고, 또 한 달 정도 지켜보고 있는데 한 자리에 계속 앉아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어른들 도와준다고 이런 생각뿐인데 그래도 옮겨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렇게 신경 써주면 괜찮을 거 같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정산지원사업은 너무 훌륭한 거 같아요. 지금까지 정산사업으로 인해서 불편했던 사항들이 한 몫에 해결됐어요. 그죠?

도에서 지원하는 안전사업이 지금 금동윤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한데 이 사업비 가지고 이 많은 경로당에 한 세트씩 이렇게 들어가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 257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올해 158개소가 들어갑니다. 도에서는 5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50만원짜리 안전바를 다 안하니 금액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158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이 부분은 저희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거 같아요. 저희는 편리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아닌가 하고 생각했는데 복지과에서는 저희하고 생각이 조금 달랐다, 그죠?

저희들이 이게 자체 사업이 아니고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를 수 밖에 없고 만약에 조금더 확대를 한다면 군비를 투여해서라도 내년부터 보완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어차피 해주시는 거 기왕이면 만족도가 높게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속하고 있습니다. 깔끔이 사업을 노인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한 경로당에 1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전요양원이나 이런 부분 과장님이 늘 신경을 쓰고 잘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15페이지 취약계층 생계지원 기본적생활보장 강화에 2023년도 중위소득 역대 최고 증가율 5.47% 증가했다는데, 이게 기준이 소득 기준인가요? 아니면 토지 이런 것도 영향이 있나요?

그럼 여기 727만원이라는 건 소득이 아니고 재산하고 다 나눠서 나온 통계인가요?

그렇습니다. 재산에 소득환산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인이 1억 재산, 2억 재산이 있으면 이걸 소득으로 환산해서 소득으로 잡는 그런 계산 방식입니다.

예, 그리고 123페이지에 보면 자산형성지원 이게 중위 100% 이하, 기준이 어떻게 돼요?

중위소득이라고 정부에서 매년 발표를 합니다. 중위소득이 중간 계층이냐, 하층이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전부 포함해서 재산 얼마, 소득 얼마가 아니라 소득 얼마로 나옵니다.

작년에 공무원 1명 있었습니다. 9급 1호봉은 해당이 됩니다. 올해 2~3명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월급을 많이 주면 좋은데 어차피 월급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라도 혜택을 보시면 좋은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성심을 다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군민 만족을 위한 적극적인 보건행정으로 의약품과 소모품 591종을 조기에 연간 단가 계약하여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치과진료장비, 진료용 침대, 사무용 집기, 방역차량 등을 구입 완료하였고 농어촌의료서비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물야면 보건지소 임기보건진료소 리모델링 공사는 현재 공사 중으로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치매환자 일상 복귀 지원을 위해 상반기 사업비 5,000만원을 배정하였으며 하반기 사업비는 7월 중 배정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치매친화적 병원 환경 개선과 입원 환자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퇴원하시는 치매환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으로 서벽, 분천 보건진료소와 안동 의료원 간의 원격 영상진료를 80명 실시하였고 성공적인 행사를 위한 의료지원으로 군에서 주관 또는 보조하는 각종 행사 시 응급환자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안전하고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의료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군민이 안전한 응급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병의원 18개소와 의약품과 의료기기 판매업소 27개소, 마약류 취급업소 17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무허가 의약품 유통지도 단속을 1회 실시하였으며 대마 재배농가에 대한 재배 관리와 사후 처리 방법을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 재배농가는 한 가구입니다. 응급 의료체계 강화 및 신속한 역학조사로 해성병원 응급실에 3억 5,000만원 지원하였고 5개소의 닥터헬기장 관리와 구급차 및 자동심장충격기 운용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로 지역 내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성감염병 환자 관리로 한센병 17명에 대한 이동진료 2회와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에이즈 등 성매개감염병 예방 홍보와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으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감염병 발생 시 조기 발견 신속대응으로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4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질병정보 모니터망과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을 지정 운영하여 감염병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으로 감염병 매개체 사전 차단을 위해 5월부터 10월까지 방역기동반을 운영하고 안전한 방역 업무 수행을 위해 읍면 방역담당자 교육과 방역 장비에 대한 점검 및 수리를 5월에 완료하였으며 은어송이 축제 시에는 매일 2회 이상 연막과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계절별, 시기별 유행하는 감염병에 대한 홍보 강화로 환자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방역 및 재택치료 관리 강화입니다. 코로나 위기 단계가 6월 1일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재난대응 체계가 총리실 주관의 재난대책본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주관의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조정되었고 확진자 자가 격리가 7일 의무에서 자율격리 5일로 변경되었으며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의원 이상급 의료기관과 요양원 등 취약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권고로 전환되었습니다. 다만 코로나가 완전 종식되지 않아 기존의 검사와 치료 체계는 유지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진정되었지만 아직도 전국적으로 1일 평균 발생 인원이 2만명을 넘나들고 있으며 사망자도 1일 평균 9명 정도 발생되고 있어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특히 우리 군은 고령자가 많아 감염 시 피해가 우려되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보건소에서는 내과, 치과, 한방과 진료와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 제증명 발급 업무를 수행 중이며 상반기에는 1만 2,000건의 진료와 제증명 1,341건을 발급하였습니다. 한방 이동진료 서비스는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암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암환자 16명에 대하여 3,200만원, 희귀질환자 13명에 대하여 1,2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치료비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구강보건의 날 행사 및 홍보 5회와 임산부 영유아 구강건강관리 400명, 충치 없는 학교만들기 사업 학교구강보건실 운영과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에 대한 구강건강관리 등으로 군민들의 건강한 치아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으로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치매기능 보강입니다. 먼저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시설 현황은 연 면적 2,828㎡로 지하 1층, 지상 5층입니다. 5층은 물탱크실입니다. 진료 과목은 내과 등 3개과를 진료하고 있으며 병상 수는 봉화해성병원에서 임차한 12실, 47병상을 포함하여 총 27실, 143병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사업비는 32억 2,200만원이며 기존 3층 병동 리모델링과 582㎡를 증축하고 환자용 전동침대 등 의료 장비 19종, 190대를 교체 보강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으로 작년 8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작년 10월에 사업계획서를 승인받았고 올 2월에 시설 및 장비 계획을 심의 받고 이번달까지 설계 완료 및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민간 소아 청소년과 신설입니다. 관내 민간 병원인 해성병원에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여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군민들의 불편 해소와 건강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이며 시설 및 장비구입비 2억, 운영비 2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 현황 및 추진 계획으로 작년 국비 지원사업에 신청하였으나 미선정되어 올 1회 추경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국비를 확보함으로서 5월에 사업비를 교부하였고 7월 중에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장애인 구강건강 토탈케어사업입니다. 치과진료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장애인시설 이용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구강 보건 교육 등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구강질환을 예방하여 의료비 부담경감과 건강한 구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4월에 장애인거주시설 담당자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7월에 사업을 시행하여 8월 평가 후 사업 효과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길 빌며 저희 보건정책과 직원 모두는 건강하고 행복한 군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기에 출산육아지원금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등록만 군에 두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비록 몇 달 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가시적인 효과는 아직 나타나고 있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차후로는 아마 전입 인구가 늘어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과가 7월부터 해성병원에 설치된다고 하는데 그에 따른 연계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요?

예, 저희가 지금 소아과 신설에 따라서 현재 소아들이 발달장애라든가 수시 검진을 통해서 장애를 사전에 진단한다면 장애라든가 이런 걸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 측과 협의 중으로 개원되고 안정되면 그런 프로그램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현재 군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료로 시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개발 잘하셔서 이왕이면 봉화군의 어린이들이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군수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지난번에 안타깝게도 직원 한 분이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공무원은 업무 스트레스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사고 시에는 보건소에서 관련자 상담, 해당 부서 교육 등 신속하게 대응을 잘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정신보건복지센터가 있는지 또는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할 수 있는지 잘 모르는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되지 않도록, 이용도 많이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우려하신바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특히 지난번에 저희 동료가 그렇게 가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저희가 광역정신보건복지센터와 협력해서 상담을 신속하게 실시했고, 관련자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사회가 원체 다양해지고 여러 어려운 점이 많아서 특히 행정수요가 자꾸 늘어남으로서 공무원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정신보건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북곡진료소 담당 부서 맞죠?

그런데 우리가 1회 추경에 예산까지 세워줬는데 왜 실적 보고에 없어요?

당초 계획에 따라서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데 안 그래도 빠진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금동윤 의원님하고 최대 이슈 사업인데 그걸 실적 보고에 빼고 뭘 보고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의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셔서 진입로 부지가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건축과 토목공사를 동시에 시행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된다고 해서 부지 성토작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성토를 안 하고 신축을 하게 되면 BF상에서 인증이 안 나와서 토목을 분리해서 일단 부지 조성을 하고 건축을 발주할 계획으로 지금 토목은 발주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예, 토목공사는 지금 현재 옆에 도수로 거푸집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때 과장님이 분명 말씀하셨을 때 올해 안에 준공한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진행이 빠르네요. 보고 했으면 칭찬을 받을 건데, 나는 지금까지 매입도 안 된 줄 알았어요.

매입 다 하고 저희 직원이 토지소유자한테 가서 방문해서 동의서도 받아오고, 살짝 늦어진 건 토지소유자 분이 외국 여행 중이라 2주 정도 늦어졌지, 진행을 빨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되면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필히 와서 의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처럼 잘해주시리라 믿고 지금 북곡진료소도 그렇고 실시설계나 사업 설계를 하거나 의료 장비나 이런 거 집기 구입할 때 계약을 재정과에서 다하죠?

그럼 모든 사업이나 의료약품이나 이런 건 다 보건소에서 직접 시행을 하시는 건가요?

안 그래도 사업의 성격 상 반드시 필요한 게 있을 거 같은데 그렇군요.

지금 청소년 마약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특히 경북 지역, 대구나 이쪽에 마약 관련 범죄라든가 마약을 흡입하는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나오는데 봉화는 아직까지 심각하다거나 흡입이 되는 건 없을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준비하고 계시나요?

일단 저희가 마약사범에 대한 관리는 안 하고 있고요. 병의원에서 취급하는 마약류 약품과 향정약품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대마재배자들을, 대마가 마약류라서 재배 방법이라든가 사후 처리까지 지도하고 나중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아이들이 대마가 문제가 아니라 가까이에서 손쉽게 향정신성 약품을 접근한다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부분을 생각하셔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약류에 대한 홍보 사업을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아과가 지금 필요하긴 필요하죠? 매스컴을 봐도 소아과 갈 데가 없어서 병원을 다니다가 아이들이 잘못되는 수가 나오던데, 신설 과정에서 의원들도 그랬고 군비 100% 세우느라고……. 예산을 세웠을 때 우리가 이걸 전액을 군비로 해서 해성병원에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한 만큼 우리 과장님이 병원 측과 잘 상의하셔서 지원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소아과 의사가 제대로 된 의사가 와야 합니다. 하여간 우리는 그냥 돈만 지원해주고 그쪽에서 의사가 어떤 식으로 오든 무관심하지 말고 제대로 된 소아과 의사가 오셔서 귀중한 어린 생명 잘 볼 수 있게끔 그런 의사들이 오도록 과장님이 중간 역할을 해주십시오.

예, 의원님 걱정하신 바대로 저희들도 의료진 확보에 상당한 걱정을 했습니다. 다행히 봉화 출신 분이 60세는 조금 넘으셨지만 한 분이 계셔서 그분이 일단 7월부터 진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순천향대학병원에 계신 분이 젊은 분인데 그쪽 병원에서 놔주지 않아서 그건 불발이 되고 일단 62세 되신 분을 현재 섭외를 해서 7월부터 진료하기로 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분 모시는 것만 해도 천만다행입니다. 소아과 의사가 원체 없어서, 아무튼 새로 오시는 분이 여기에 연고가 있으신 분이라서 지역에 대한 애착이 참 많다고 합니다. 한번 기대해보고 안 되면 새로운 좋은 분을 모실 수 있도록 병원과 최대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7명)

의 장 김 상 희(金祥喜) 부의장 박 동 교(朴東敎)

의 원 이 승 훈(李昇壎)금 동 윤(琴東倫)김 민 호(金敏鎬)

황 문 익(黃文益) 김 옥 랑(金玉娘)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김 해 수(金海洙)		전 문 위 원	김 동 진(金東鎭)
의 사 팀 장	노 영 수(盧映秀)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홍 석 표(洪錫杓)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金圭河)	주민복지과장	권 인 석(權仁奭)
가족청소년과장	배 재 정(裵在正)	보건정책과장	장 원 경(張元敬)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박 동 교(朴東敎)

의 원 이 승 훈(李昇壎)

사무과장 김 해 수(金海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