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 상 희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순서는 새마을경제과, 건강관리과, 녹색환경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의장님,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불철주야 온 정성을 쏟으심은 물론

저희 새마을경제과 업무 추진에 보내주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금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회관 유지보수 사업은 총 12억원의 예산으로 마을회관 보수는 대상지 34개소 중 21개소를, 무선방송시스템은 40개소 중 28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봉화상설시장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은 총 47억 8,900만원의 사업비로 지상 2층 3단 140면을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공법심의를 완료하고 BF인증 절차를 진행 중으로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2024년 연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90쪽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봉화사랑 상품권 발행입니다. 총 35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인 본 사업은 상반기에 카드형 20억 포함 총 170억 2,500만원을 제작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어민수당 22억원 등 102억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특례보증지원사업은 특례보증 22건에 4억 2,400만원, 이차보전금 292건에 4,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새바람체인지업 사업은 10개 업소가 신청하여 현재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1쪽 주민생활 시설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10억 3,7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인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봉성면 봉양2리 73세대가 신청하였으며 주민설명회 2회를 거쳐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4억 3,200만원의 예산으로 임대관리 7,910등, 신규 설치 117건, 이설 10건, 정비11건 등 안전한 밤 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6,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인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서민층 400가구를 대상으로 가스 안전차단기와 금속배관 교체를 추진 중으로 9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92쪽입니다. 생활에너지 복지시설 절약 개선사업입니다. 복지시설 14개소에 냉난방기 및 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지원하였으며 6월 말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지역 경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농공단지의 시설물을 정비하여 입주업체의 근무 환경을 개선코자 추진 중인 봉화농공단지 경계석 및 보도블럭 교체사업은 지난 4월 착공하여 6월 말 준공 예정이며 유곡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유지관리 및 설치사업의 경우 처리용량 300톤 대비 유입수량이 미달하여 시운전 기간을 계속 연장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94쪽,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총 3억 2,6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인 본 사업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은 20개사를 추천하였고 국내 물류비 지원은 보조금 교부신청을 완료하였으며 향토뿌리기업 환경개선사업은 3개소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95쪽,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당초 4개소에 태양광 71KW를 설치할 예정이던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은 한약우 권역 외 2개소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분천 산타빌리지 38KW는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대상자 모집을 거쳐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건물지원 사업은 3개소, 23KW를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6쪽입니다. 내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적덕2리에 추진 중인 에너지 전환마을 조성사업은 금년도 사업 중 LED 보안등 설치는 완료하였으며 소규모 태양광설치사업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에너지사업기금 융자지원사업은 5가구에 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에서 98쪽입니다. 총 66억 5,200만원으로 추진 중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114건 중 50건을 완료하고 64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작년부터 18억원의 예산으로 시행 중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은 현장 조사와 위험도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물․유지보수 17건, 미불용지 보상 32필지에 5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 진도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99쪽부터 106쪽까지 주민숙원사업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특수시책으로 2025년까지 10개 읍면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금년도 사업인 봉성, 법전면은 417가구를 대상으로 설치 중에 있으며 내년에 추진할 예정인 명호, 상운면은 접수 결과 명호 183가구, 상운 324가구 등 505가구가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모 신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현안사항인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특성화시장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년간 8억 8,000만원을 확보한 억지춘양시장은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후 중기부 승인을 기다리는 상황이며 노후 및 화재안전시설 개보수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9쪽, 봉화어울림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주민이 어울릴 수 있는 생활인프라 공간 조성을 위해 128억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인 본 사업은 현재 부서별로 협의된 결과를 실시설계에 반영 중으로 금년 8월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10월에 착공하여 2025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 의장님 모시고 저희가 중소기업들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농공단지 입구부터 시작해서 환경정비를 부탁 했는 거 같은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금년도는 보도블럭 교체가 있었고요. 아직 추가 예산 확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공단지와 협의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이 주인인 봉화군에서 그나마 기업을 영위하고 계신 분인데 보다 조금 나은 환경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지난번에 에너지위원회에서 할 때 업체 선정할 때는 그 업체에서 필요로 신청하는 가구에 각각 원하는 상태에 크게 비용이 들어도, 각 가구에 맞는 설비를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짜놓은 틀을 가지고 그렇게밖에 설치할 수 없다라고 나와서 제가 전화를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양수 발전 때문에 많이 바쁘겠지만 지금 설치되고 있는 과정인데 이 계약한 가구와 업체에 주의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안 그래도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당초 설명할 때는 주차장형이라든지, 창고형이라든지 이분들이 설명하는데 막상 저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장에서는 단일한, 표준으로 한 가지만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업자와 얘기해서 변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에너지위원회에서 자기네가 선정될 때는 온갖 얘기를 다해서 선정이 되어 놓고 주민들한테 할 때는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설명하면, 봉화 주민들이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거든요.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사이즈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봉화양수발전소 유치 주관부서로서 정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보면 봉화 어울림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봉화군에 많은 군민들께서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사업이죠. 군의 사회단체들이 한 곳에 집중되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단체들이 여기에 다 들어갑니까?

지금 보훈단체가 들어갈 계획이고요. 당초 계획에 맞게 어린이 작은 도서관과 다함께돌봄센터 그리고 1층 로비에는 상설전시공간, 다목적 회의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존경하는 김옥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내 공간 배치를 잘하셔서 지역주민들이 다방면으로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구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몇 차례 협의를 다 했고 건설 과정에서 약간 미비점은 보완해서 최상의 조건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사업이죠. 여기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신시장에도 몇 년 전에도 문전성시 예산이 크게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상인회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변화가 크게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냥 조그만 이벤트로 마치고 직원들 채용해서 직원 급여 타가기 바쁜 그런 현실인데 지역의 상인들이 장사하면서 앞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들을 설계 잘하셔서 전통시장이 제대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설비나 교육을 통해서 상인들이 변화할 수 있는 서비스 체제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평상시에도 제가 들어가 보면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주인들은 차를 외곽지로 빼주고, 주민들이 차를 대고 물건을 구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상인회 회의 때 과장님 가셔서 특별히 상인회와 협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경계석 및 보도블럭 교체 작업 계획을 세웠는데 지난번에 김상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과 같이 현장을 방문하면서 아마 이런 요구 사항이 있었는 거 같은데요. 그쪽 관계자 얘기 들어보면 블록도 중요하지만 겨울철 출근 시 제설 작업이 안 되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이건 새마을과에서 한일은 아니지만, 도시교통과와 협조를 미리 하셔서 사전에 선로 작업 계획을 넣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설 작업의 경우에는 어차피 도로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농공단지 측에는 농공단지 쪽까지 들어오면 안 되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 영역의 그게 있기 때문에, 도로가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들어오기는 그럴 거 같고요. 저희들이 제설에 필요한 장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협의 하는 중에 있습니다.

안에는 공장에서 하도록 하시고요. 저희들이 조례법에 보면 농공단지 제품들은 우대해서 금액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해주는데 이런 규정 다 따지면 사실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거기 집단 되는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생산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근무하는 곳이니까 협의를 하셔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을 위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입니다. 안 그래도 며칠 전에 금동윤 의원님과 박동교 부의장님 말씀 많이 하셨는데 설계 때문에 지역 건설업체에서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옵니다. 반복된 얘기인데 설계를 옛날에는 직접 하시다가 설계사에 의뢰하다 보니까 현장을 가보지 않고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현장과 맞지 않는 상황들이, 예를 들어 포장 10m에 옹벽 20m, 그럼 거기에 대한 공정만 해서 설계를 하니까, 현장을 가보면 옹벽 넣을 부분 경사가 심해서, 산주 동의도 받아야 하고, 벌목도 해야 하는데 이런 게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담당팀장들이 어차피 설계는 직원들이 직접 못하니, 의뢰하더라도 현장에 맞게 직원들이 가보고 확인하고 설계 변경을 해주셔서 지역의 건설업체에서 불만이 안 나오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과 설계 용역 업체와 현장 확인 후에 설계를 하도록 하고요. 미처 설계에 빠진 부분은 설계 변경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설계 변경하게 되면 담당 직원한테 불이익이 있습니까?

몇십 % 이상 증감되면 저희들이 업무 미숙에서 약간 불성실이지만 조금의 5%, 10%는 어차피 하다 보면 현장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다 보면 우리가 20m 당초 계획을 했다가 주민들 봤을 때 5m, 10m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팀장님들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업체들이 사실 경기 불황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도 많지 않아서 수의계약 때문에 매년 말썽도 많은데, 1년에 몇 건씩 하는 공사라도 피해가 덜 가고 주민들이 다 내 형제처럼 생각하시고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업체에서 손실이 없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88국지도나 이런 부분 가로등 설치는 군에서 설치를 할 수 있나요? 도에서 설치를 하나요?

도로 부분은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저희들은 주민 편의를 봐서, 약간 애매하고 주민들이 꼭 필요한 위치면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민원 때문에 춘양 서벽 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88국지도 부분이잖아요.

초입에 가로등 설치 의뢰를 하니까 도에서 허가를 득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과에서요.

도로가 인도 부분에 가로등 설치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절차가, 그때 누구한테 물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도에서 바로 답변이 와야 하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되어 몇 달을 끌었어요. 지금도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이걸 했었는데 도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그쪽에서 사업을 해주면 되는데 그쪽에서 답이 없어요. 질질 끌어서, 근데 웃긴 건 관리는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형평성이 안 맞는 거잖아요. 사업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예산도 우리 돈으로 해야 하고 허가는 도에서 받아야 하고, 이런 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아마 지방도니까 가로등을 설치했을 때 통행에 방해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협의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저희들이 빠른 시간 안에 협의를 해서 저희가 봤을 때 어차피 가로등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빠른 시일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최대한 신경 써서 하셔야 하지, 우리 예산 들여서 관리하면서 허락을 그쪽에서 받는다는 건 좀 웃긴 일이거든요. 그죠?

지원 대상이 어떻게 돼요? 3개소인데 2개는 마을회관이고 1개는 개인 업체 같은데, 개인 사업장 같은데, 기준 대상이 어떻게 돼요?

제가 확정된 기준을 안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40개소, 28개가 완료되었고 12개 진행 중인데 여기에 대한 이장님들 민원이 없었습니까? 실과에?

민원이 있습니다. 저도 와서 그 부분 고민 중에 있는데요. 실제 2,000만원을 157개 이동에 천편일률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작은 동네는 중계기가 2개만 해도 할 수 있고, 큰 동네는 중계기가 4개, 5개 들어가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계기를 5개 설치하다 보면 실제 가구에 수신 장비를 설치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동네는 자비로 하는 동네도 있고, 어떤 동네는 반 밖에 안 하고 저희들한테 예산을 요구하는 동네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한 동네 2,000만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44동네가 남아 있습니다. 생각은 올 가을에 동네별 현황을 조사해서 일률적 2,000만원이 아닌, 동네 규모를 봐서 금액을 조정하는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이 방송시스템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업자들이 오더라고요. 이장님들이 오라고 해서 회의도 해봤는데, 어떤 동네는 2,000만원 가지고 되는데 어떤 동네는 자부담을 1,000만원씩 하라고 하니까 동네에서 무선방송 때문에 1,000만원을 어떤 돈으로 하냐고 항의도 오는 곳도 있는데, 3년 전에는 이렇게 할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워낙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하여간 그걸 잘 파악하셔서 어차피 봉화군 이동에 다 하실 거잖아요?

남은 동네 안 해줄 수도 없는 거고 거기에 합당한 예산을 확보하셔서 진행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몇 번 얘기했는데도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거 같은데 농협 측하고 이야기해봤어요?

그쪽 부분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 제가 재정과장 있을 때도 한번 협의가 됐습니다. 그때 농협 측에서는 경제사업장으로 옮겨야 할 입장이니까 경제사업장 하고 옮기고 서로 봉화 군유지 대토를 하자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대토 조건이 그때 농협에서 원했던 부분이 한약우 맞은편에 과수원 조성한 부분, 그쪽을 원했는데 그리고 나서 실무적으로, 그때 농협 쪽에서 또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저는 재정과를 떠났었는데, 그 다음 새마을과 하고 그 업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 관계에 대해서 상의를 해봤어요. 상의를 해봤는데 지금 농협에서 건물 판매를 안 하겠다는 이유가 5년 전인가 6년 전에 매도를 한다고 이야기가 있었다면서요?

그때 주려는 시세보다 지금 시세를, 예를 들어 10억 준다 그랬는데 8억 준다고 하니까 안 파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게 조합장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사진들이 있는데…….

적어도 군에서 전자에 주려는 금액은 제시를 해야지, 어떻게 그 금액보다 더 밑으로 하향해서 제시하면 어떻게 우리가 파냐고 이렇게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농협 측에서 안 판다고 해서 안 파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잘 상의하셔서 이왕 그쪽에 주차타워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위를 될 수 있으면 매입을 해서, 제대로 된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부탁 좀 드립니다.

그게 저희들이 임의로 가격을 정하는 게 아니고 감정가니까……. 그 당시에 하다가 한번 결렬되고 제가 그때도 했는데 재정과장 할 때도 이사회 승인이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그 주차장을 향후 이쪽으로, 만약에 농협에서 판다고 하면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농협에서 판다고 하면 그때 검토해보면 될 거 같습니다.

아니요. 농협에서 판다고 하면 주차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타워를 안 세우는 걸 바라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할게요. 지역 주민을 위한 소규모숙원사업에 보니까 본예산하고 추경까지 하면 100건이 넘는데, 농로 배수 등 너무 많아요. 그죠?

지역개발팀에서 이걸 다하는데 지역개발 팀원이 몇 명입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주민 숙원 말 그대로 봉화군민들 숙원사업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4명으로 부족합니다. 직원들 업무가 너무 과한 거 같아서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살펴서 총무과와 협의해서……. 이게 사업이 너무 많아서 지체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도 발주를 30%, 20%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연말까지 할 수 있을지 의문도 드니까 살펴 주십시오.

저희들은 실제 4명이지만 일은 팀장하고 주무관 둘이서 하는데, 워낙 일을 잘하니까 해나가는데 보통 사람이면 못 하거든요. 우리도 인력 여건 상 충원은 안 될 거 같고, 저희들은 소규모 금액이 작은 건 읍면에 일상경비로 내려서 읍면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일을 잘하면 상보다는 벌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직원들 사기 진작이 많이 되니까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예, 읍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읍면에 일상경비 교부해서 읍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의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민원만 있으면 전부 지역개발팀입니다. 새마을과.

그래서 많은 민원들을 해소하자고 일상경비를 요구를 해도 재정과에서 다 지역개발팀으로 넘겨서 거기서 하라고 하고, 제가 보기에는 본예산하고 1회 추경만 해도 122건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산만 해도 70억 정도 되는데 아까도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업체들이 문제입니다. 지금 민선 8기 들어와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과끼리 업무 협조가 안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체가 잘하는 곳이 있고, 못하는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복잡한 건 지역개발팀에 얘기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많이 주라 적게 주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할만 한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줘야 하는데 무방비로 다 주니까 현장에 가보면 현장이 거의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설계도, 설계를 해놓았으면 설계도 할 거 같으면 아무나 다 합니다. 봉화 같은 경우는 농업지역이잖아요. 그럼 농업에 맞는 토목을 해야 하잖아요.

거의 보면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면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한데요. 그럼 또 누구한테 전화합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전화 옵니다. 우리는 다시 또 지역개발팀에 전화를 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죠? 이렇게 안 되려고 하면 재정과와 업무 협조를 서로 해서 어느 업체가 잘하고 못하고를 구분해서, 그런 건 좀 보고 할 수 있는 업체에 맡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예, 부의장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런데 계약의 영역은 저희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누가 잘한다, 이런 분야는 누구 전문이다 말씀은 하지만, 앞으로 재정과 계약부서와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재정과에서 해야 할 게 솔직히 업체가 많잖아요. 순위를 정해놓아야 합니다. 잘하는 사람들은 일당을 더 주고, 그렇게 해야 하지 다 똑같이 줄 거 같으면 현장에 가서 감독하는 사람은 죽을 지경입니다. 내가 봐서는. 이게 지금 민선 8기에 제일 안 돌아가는 문제 중의 하나 같은데 서로 과 별로 업무 협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건 과장님 탓이 아니고, 지역개발팀 많이 격려해 주시고, 항상 보면 제일 힘든 계가 지역개발팀입니다.

안 그래도 전에도 부의장님 말씀하셔서 최대한 빨리해달라고 계속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되면 바로 해주기로 했는데 아직 시작은 못 했다고 들었거든요.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도로 부분 굴착 관로 매설 부분을 최대한 빨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빨리 시행을 해야 하는 이유가 농촌활력과에 골목 아스콘 덧씌우기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사고이월로 넘겨놨거든요.

이걸 다 해야 사업을 하는데 올해 12월이라고 해놨는데 12월까지는 다 못 할 거 같아요. 그죠?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관로 매설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같이 일이 추진되어 예산이 두 번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낭비보다도 빨리 관로 매설을 해야 뒤를 이어서 농촌활력과에서 골목 아스콘 덧씌우기를 할 거예요. 그것도 농촌활력과와 잘 협조하고 조율해서 올해 넘어가면 내년에 사고이월로 넘어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봉화 주차타워 처음부터 사실 저도 이걸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국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진행을 하는데, 요즘은 타워가 아니고 거의 노상주차장으로 많이 가는 편이거든요. 다른 시군도……. 어차피 국비를 받아와서 시행을 해야 한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사업 기간이 1년 정도 걸릴 거 같아요. 그죠?

그럼 1년 동안 그 시장에 오는 주민들의 불편은 어떻게 할 건지도 한번 생각을 하시고 사업을 어차피 시작할 거 같으면 빨리 해서 시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할까 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희 의장님, 박동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제9대 봉화군의회 출범 1주년을 먼저 축하드리며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군민건강증진사업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5건, 특수시책 4건, 시범사업 1건입니다.

235페이지 지역사회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구축으로 사업비는 6,700만원이며 책임대학으로 지정된 대구가톨릭대학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900명을 대상으로 건강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단위 건강통계를 생산하고 보건사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조사원 5명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고 있으며 진도율은 62%입니다.

다음 금연서비스 지원 및 환경조성입니다. 금연등록 85명, 예방 교육 12회, 금연시설 459개소 지도 점검하였으며 금연구역 환경정비 34개소는 현재 추진 중입니다. 지속적인 교육, 홍보사업으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군민중심 통합건강증진서비스입니다. 튼튼이 꿈나무집만들기 26개소, 몸짱교실 3개교, 건강백세운동교실 2종, 우리마을건강파트너 운영 51명 실시하였으며, 건강경로당만들기 등 사업은 하반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주도 참여형 건강마을 조성사업으로 대상은 법전면 13개 마을입니다. 건강위원, 건강리더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등은 하반기에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입니다. 투약초기단계 만성질환위험군 81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손목형 스마트밴드를 지급하여, 비대면을 병행한 운동 지도와 식습관 관리 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친화 건강관리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건강한 출산 환경조성으로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50명, 찾아가는 산부인과 월 2회 운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5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20명 등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가족친화 육아지원입니다. 출산육아지원금 473명, 첫만남이용권 28명 지원 등 8종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태아출생아건강보장보험은 2022년 12월 조례 개정으로 기존 둘째아부터 지원하던 것을 금년부터 출생아 모두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4월 17일 개정한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조례 중 거주지 제한 삭제와 관련 전입 신청 건은 10명입니다. 금년도 현재 출생아는 28명입니다.

다음 생애주기별 예방접종 관리입니다.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1,200명, 성인 고위험군 예방접종 684명, 코로나19 예방접종 1,325명 등 지원하였으며, 특히 금년에 로타바이러스가 필수예방접종으로 추가되어 출생아들이 생후 2개월부터 접종받고 있습니다. 위탁의료기관 7개소에 교육 및 점검으로 안전한 예방접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37페이지 행복기억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소 3층 치매관리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17일자 박동교 부의장님 발의하신 봉화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감사드리며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치매조기검진 및 맞춤 돌봄 제공입니다. 만 60세 이상 선별검사 2,007명, 진단 및 감별검사 지원 81명, 치매등록 관리 996명, 조호물품 제공 70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357명 등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인지 건강 상태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치매인식개선사업으로 치매극복의 날 주간 행사는 하반기에 추진계획이며, 홍보사업 4종, 치매극복 선도단체 6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친화적 환경조성입니다. 치매보듬마을 2개소 12회 운영, 우리마을 예쁜 치매쉼터 16개소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가호호 빈틈없는 방문건강관리입니다. 먼저 빈틈없이 찾아가는 취약계층 건강돌봄으로 1,860가구에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재가암환자 영양관리 81명, 재가장애인 20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동의료원과 협력하여 찾아가는 행복병원을 신라리 경로당 등 4개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 100세 심뇌혈관질환 관리입니다. 예방관리 교육 37회, 만성질환자 자조교실 16회를 실시하고 당뇨합병증 검사 200명을 지원하였으며 예방관리 홍보사업 등으로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암 검진 지원사업으로 검진 안내 및 홍보사업 6,622명, 저소득층 대상 6종의 암검진비 지원으로 조기발견, 조기치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9페이지 봉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태훈의료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6억 9,900만원, 종사자는 15명입니다. 정신질환자 190명 등록관리, 주간재활프로그램 4종,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890명, 농약안전보관함 관리지도 803가구, 마음성장학교 7개교 운영 등 실시하였으며 지난달에는 우리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위기 대응 상담을 도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 추진하여, 교육 및 우울증 척도 검사 등 6회 52명 실시하였습니다. 상담자들이 비공개를 원하여 위험도 등은 발표가 어렵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비만 날리고 건강 올리고 찾아가고 사업으로 체성분검사, 영양교육, 운동지도 등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체중 유지, 비만예방 자가관리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체성분검사 272명을 실시하여 56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이동형 체성분 분석기를 사용하여 사업장,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벽지 출산육아용품 배달사업입니다. 카시트 등 33종 375점의 출산육아용품을 구비하여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기존은 직접 방문으로만 운영하였으나 부피가 큰 품목 등은 오벽지 가정을 우선으로 대여 및 수거 배달을 실시하여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42페이지 치매가족과 함께하는 힐링 쿡입니다. 재가 치매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식, 간편식 만들기 등 5회 실시하였으며 자조모임을 운영하여 치매가족들에게 정서적 지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여성문화회관 조리실에서 운영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원거리 대상자들을 위하여 찾아가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혼자서도 잘해요, 건강요리 만들기입니다. 고령, 독거, 만성질환자 가정이 많아지면서 빈혈 등 영양섭취 불량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5개소에서 전문강사 지도하에 어르신들이 직접 조리법을 실습하여 가정에서도 간편 요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립적인 식사 관리에 도움을 주었으며 특히 남성 어르신들이 요리에 대한 관심과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44페이지 시범사업 갱년기여성 인생2막 수다방 운영입니다. 갱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건강프로그램을 7회기 운영하였습니다. 우울증검사, 호르몬검사,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검사 등에서 2차적 치료, 심리지원 연계 등 추진하였으며 의료상담, 심뇌혈관질환 교육, 나에게 쓰는 편지, 자유토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신체적, 심리적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속적인 추진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주민이 만족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하고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봉화군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241페이지 오벽지 출산육아용품 배달사업입니다. 3만 인구를 지키기 위하여 군민 모두가 다각도로 노력 중인 가운데 이 사업은 장려되어야 할 그런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등 다용도로 홍보하여 출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제가 밖에서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아해요. 그전에는 직접 방문해서 차에 싣기가 어려웠는데 택배까지 해주신다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 보건소에 대한 인식이 좋아진 거 같습니다. 좋은 사업인 만큼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고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용객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특수시책으로 모자보건팀에서 아이템을 내서 했는데 사실은 남자 직원들이 없어서 여자 공무원들이 많이 힘들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교통사고도 조심스러워서 민감하게 잘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조심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세입세에 보니까 담배세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원하는 만큼…….금연 구역 환경정비를 34개소에 해놓았는데 군청도 그렇고 어차피 금연 구역에 환경이 사실 많이 열악한 거 같아요. 군청에도 보면 예를 들어 담배 연기가 빠지는 걸 위쪽으로 올리면 안 됩니까? 담배가 앞에 다 나오면, 그 구역이 있나 마나 한 거 아니에요? 환풍기를 해서 위쪽으로 올리시든지, 어차피 환경정비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담배 피우는 흡연 장소 환경정비를 옳게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시설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예산 범위 한도 내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범위에서 협력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물론 금연을 홍보하긴 하셔야겠지만 이걸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244쪽에 갱년기 여성 인생2막 수다방 운영 이거 참 잘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런데 왜 남자는 안 합니까? 남자도 갱년기가 많습니다.

부의장님, 안 그래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갱년기 여성 45세에서 60세가 군민 전체 인구의 11%로 3,3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 이런 분들은 이 문화에 적합하지 않아서, 이번에 6명 다문화가정이 왔는데 너무 좋아하고 또 의외로 혈압, 당뇨 검사를 안 하셔서, 우리가 발견해서 투약으로도 2차 치료도 했는데 남성 우울증도 내년에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봉화에는 전체인구를 봐도 특이한 게, 남성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각 리단위로 가보면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여성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전체인구의 남성이 더 많다는 건 혼자 사시는 분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셔서 남자들도 이런 갱년기, 우울증 이런 쪽으로 해서 서로가 같이 상담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연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모두 다 성공적으로 잘되고 있는 거 같아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동교 부의장님께서 남자는 왜 안 하냐고 하셨는데 243페이지에 보니까 건강 요리만들기에 주로 남성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시죠?

이런 부분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혼자 계신 남자 어르신들이 식사나 이런 게 소홀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갱년기 여성 인생 2막 수다방은 기대도 컸고, 그랬는데 응원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결과를 너무 훌륭하게 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류남이 팀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과 주변에 모든 직원들이 협조를 잘해주셔서 좋은 결과를 내주신 거 같은데, 다문화 여성에 대한 배려가 많이 필요한 시점에서 조금 더 확대를 해주시면 좋겠고, 남성 어르신에 대한 수다방은 그렇지만, 어쩌면 이분들이 여성들과 달라서 밖으로 감정을 내는 데는 많이 서투실테니까 그런 부분을 끄집어 낼 수 있는 방법을 의논해 주셔도 좋을 거 같아요. 이런 사업들이 너무 결과가 좋아서, 과장님한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조리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군민행복센터에 조리실을 쓰고 계시죠?

아, 여성문화회관 조리실을 쓰고 계신데 사용해 보시니까 어때요?

조리시설, 환풍기가 노후하고 그런데 우리 대상자들이 취약계층이고 고령이라서 하는데 조금 불편함도 있고 뒤처리가 잘 안 되어, 칼을 다루는데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 하고 해서 전체 교육은 조금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치매 가족이나 경로당이나 시설이 있는 곳에서 소규모로 요리교실을 해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10명 근무하고 있어서, 지금은 5명씩 하고 팀장님 주재하에 하니까 추진은 되는데 봉사자 모집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일단은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필요하면 그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일거 같은데 일단은 여성문화회관 안에 조리실 자체가 너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걱정은 많습니다. 그리고 치매가족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요리나 이런 건 굉장히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 계실 때 자리를 잘 잡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6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니까 코로나 예방접종 이상 반응 관리해서 피해보상 신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코로나 예방접종 후유증으로 질환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니요. 국가적으로, 질병관리청으로 서류를 넣으면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을 한다, 이건 기각이다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병원에 진단서하고 이런 걸 그쪽으로 보내면 그쪽 보상심사팀에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농약안전보관함 관리 점검 지도하셨다고 하는데 100% 사업 진행하셨네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질문드렸는데 점검해보니까 결과하고 현황이 어떤가요?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있나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원님들이 상반기 업무계획 보고 할 때 이걸 하라고 해서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803가구에 대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설치한 것만 우선으로 다녔는데 교육도 하고 거기에 다른 물건들도 비치한 경우도 있어서 교육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쪽에서 한 거 외에 농협이나 이쪽에서 한 것도 같이 연계해서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예, 같이 하는데 우리가 실적에는 803가구로 올리고 같이 있는 건 함께 했습니다.

그때 할 때는 우리가 교육을 하니까 빼고 시건장치하고 다 하지만 또 15일이나 한 달 있다가 가면 또 변화되고 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사업 업무 종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도 농가에서 시건장치를 설치했다는 것만 해도 조금의 진도는 있었네요. 보통

우리 지역사회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에 존경하는 박동교 부의장님 얘기하시는 금연서비스 및 환경조성, 담배가 참 백해무익인데 홍보 및 캠페인 제가 외람되지만 의사과 직원들하고 의원님들한테 홍보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의사팀하고 일정을 잡아서, 이동건강클리닉을 의회에 할 의사가 있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김상희 의장님, 박동교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녹색환경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 자연과 함께하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저감대책 추진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3억 400만원의 사업비로 피해예방 시설인 철망과 전기울타리 설치사업을 39개소 선정하여 12건을 완료하고 27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확기 피해방지단 28명과 전담기동대 6명, 34명을 선발하여 운영 중이며 농작물 피해 신고 시 현장 출동과 유해 야생 동물을 포획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포획실적은 멧돼지 323마리, 고라니 831마리로 총 1,154마리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농작물 피해신고 접수를 받아 12월에 심의를 거쳐 농작물 피해 보상금 3,6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야생동물 보호감시단 2명을 운영하여 밀렵 및 밀거래단속과 강설시 야생동물 먹이주기를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며 부상동물 구조 9마리와 멧돼지 폐사체 수색, 처리 64마리 구조조치 하였습니다.

182쪽 건강하고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입니다. 대기, 소음, 폐기물, 토양오염시설 등 377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통해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약 7,634건에 대하여 연2회, 3월과 9월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부과 4,217건 1억 2,000만원, 징수 3,417건 9,800만원으로 징수율은 81%로 미징수 부분에 대해 징수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약 1,900개소에 대하여 전년 대비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를 연 2회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인센티브 정산 중이며 6월 중 지급할 예정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12억 6,300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335동 정도의 주택에 슬레이트 지붕과 방치된 슬레이트를 철거 및 처리할 계획으로 슬레이트 철거 56동 2억 1,500만원과 방치슬레이트 115톤 1억 4,200만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3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사업비 9억 3,200만원으로 391대의 조기폐차에 지원할 계획으로 실적은 176대 3억 1,300만원 지원하였으며 노후 1톤 화물차량 LPG차 전환에 6,000만원 60대로 사업 신청 중에 있으며,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7,300만원 22대를 지원계획으로 환경부 매연저감장치 전면 실태조사로 하반기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은 2억 4,800만원, 15대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 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추진실적은 16대를 선정하여 2억 1,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 보급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지원사업에 사업비 19억 7,600만원으로 181대의 전기자동차 구매 시 출고, 등록순으로 대상자를 수시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추진실적은 승용차 4대, 화물차 14대 총 18대 3억 2,000만원 지원하였으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지원사업에도 2,200만원으로 급속 1기와 완속 12기, 13기를 설치하여 충전시설 공공과 민간에 지원할 계획으로 5월 지침이 시달되어 6월 공고 예정입니다.

185쪽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거 및 최소화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은 3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2022년부터 2023년도까지 2년간 계약 추진 중이며, 2023년 위탁 금액은 35억 5,2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3개 권역에 대해 17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관리는 현재 사용 중인 매립장의 생활쓰레기 일 처리량은 28톤 정도이며, 소각폐기물은 안동에 있는 맑은누리파크에 3억 8,000만원의 위탁처리비를 지급하고 연간 8,400톤 정도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11억원 사업비로 매립장 우수배제시트 설치와 시설개선 및 장비를 구입하여 6회 2,800만원 집행하여 효율적으로 매립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27명으로 운영하여 재활용품 품질개선사업 3억 3,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186쪽 친환경적인 폐기물 배출문화 구현입니다. 영농폐비닐과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를 위해 수거 보상금 4억 5,000만원으로 4,900톤 정도 수거할 계획으로 영농폐비닐 5회, 1,354톤 1억 8,600만원, 재활용품 수집 보상 4회, 367톤 2,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을 단위로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30개소 1억 500만원으로 7개소 7,500만원을 설치 및 보수하였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은 사업비 2억 5,500만원으로 관내 17개소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설에 대하여 3월까지 대상지 조사하였으며 1차분은 6월 완료하고 2차분은 8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으로 생활폐기물처리장에서 선별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5억 2,9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금년도 재활용 장비 확충과 근로자 복리증진을 위해 1억 500만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현재 6건 2,07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 상수도 시설확충 및 안정적 관리입니다. 상수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로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과 소규모수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로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덕촌 소규모급수시설 보수공사 등 23건에 사업비 43억 500만원으로 관로신설과 보수 등 응급복구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완료 1건, 공사 중 22건으로 전체 추진 진도 50% 정도이며 세부 자료는 191쪽과 192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 및 개량사업은 자체 사업으로 사업비 45억 2,000만원으로 유곡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등 10건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로신설 14.3km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공사 중 10개소로 40% 정도 추진 중에 있으며 189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국․도비 보조사업과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임기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등 8건으로 사업비 42억 5,000만원으로 노후관로 정비와 고지대 정수장 설치, 지방상수도 공급망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실적은 40% 정도 추진 중이며, 춘양 노후정수장 개량사업은 13억 8,700만원으로 수자원공사에 위탁 추진 하고 있으며 진도는 85%이고 세부자료는 189쪽과 190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위탁관리로 봉화 등 지방상수도 취정수장 6개소, 가압장 63개소, 배수지 30개소, 상수관로 723.9km, 급수전 9,858전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위탁비는 43억 1,600만원이며 2034년 6월까지 20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3쪽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객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물야면 가평리, 개단리 일원에 총사업비 16억 9,100만원의 예산으로 188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일 90톤 처리장과 관로 7.7km를 작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 상반기에 인허가 절차 중 금년 2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 완료 되었으며 4월에 환경부 재원 협의 승인되어 전체 진도 25% 정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설치인가 추진 중이며 인가되는 즉시 발주 착공하여 2026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서벽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춘양면 서벽, 도심, 애당리에 2024년까지 총사업비 223억 6,300만원으로 343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일 250톤 처리장과 관로 16.2km를 2023년 1억 7,600만원으로 상반기에 인허가 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2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 완료되어 4월에 환경부 재원 협의 승인되었으며 전체 진도 20%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인가 추진 중이며 인가되는 즉시 발주 착공하여 2026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율곡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명호면 양곡리 일원에 총사업비 40억 2,100만원으로 하수처리장 일/60톤과, 하수관로 3.85㎞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3년 3억 1,700만원을 8월경에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설계자문과 재원조달 협의 등 행정절차 완료하고 금년 11월쯤 설치인가를 신청하여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봉화읍 도촌리, 화천리 일원에 총사업비 34억 500만원으로 하수처리장 일/70톤과, 하수관로 3.3㎞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3년 3억 8,000만원으로 8월경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후 설계자문과 재원조달 협의 등 행정절차 완료하고 금년 내 설치인가를 신청하여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공공수역 수질환경 개선입니다. 수질오염총량 관리제도 운영은 7,000만원의 사업비로 시행계획 변경, 이행평가, 모니터링 등의 과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낙동강 및 내성천 수질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추진은 본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내성천, 가계천, 낙화암천 11.6km에 사업비 75억 100만원으로 2023년도 6억원으로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2020년 한국수자원공사와 대행협약 체결되어 금년에 설계와 인허가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4월 실시설계 완료하고 6월 착수하여 2024년경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7쪽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침수예방시설 운영은 2021년부터 5년간 시설 36개소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며 위탁비는 연 37억 8,100만원으로 현재까지 집행액은 42억 5,300만원으로 운영비, 대수선, 전기요금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및 폐수처리시설인 사재, 숫골, 문촌 마을하수처리시설은 비인가 시설로 2,400만원으로 민간에 위탁하고, 제1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은 입주기업 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집행액은 1,900만원으로 노후시설수리와 공공요금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2020년 11월부터 2024년 말까지 민간에 위탁하여 연간 14억 2,0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정비와 유지관리로 1억 5,400만원과 공공요금 2억 5,500만원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집행액은 9억 9,700만원으로 운영비, 전력비, 시설비이며 1만 1,950톤을 반입 처리하였습니다.

하수관로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사업비 23억원으로 외거촌 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과 하수도준설, 응급복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하수도준설은 우기 전 완료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조서는 199쪽과 200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수도요금과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는 9개 읍면 7,801가구에 하수도요금 연 3억원 정도 부과하고 징수액은 1억 3,80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일 10톤 이상 하수발생시설에 대해 원인자부담금을 톤당 160만원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배출시설 지도 점검은 점검대상 시설인 가축배출시설, 폐수,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4,969개소에 대하여 시군 합동점검과 자체점검을 수시로 시행하고 있으며 상반기 점검 실적은 자체 1회 40개소 수시 48개소 88개소에 과태료 1개소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현안사항으로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대 공급입니다. 먼저 춘양정수장 현대화 사업은 총사업비 90억원으로 2019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추진하여 춘양정수장을 일 2,000톤 전면 개량하는 사업으로 2020년 9월 착공하여 2023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8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쪽 스마트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으로 2021년 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총사업비 72억 8,700만원으로 자동수질측정 14개소, 스마트관로인식체계 5,274개소, 스마트미터링 1,625개 등 2023년 12월 완료할 계획이며 다음은 봉화 취정수장 확장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당초 60억원에서 99억 3,900만원으로 총사업비 변경 승인되었으며 봉화읍 삼계리 일원에 있는 봉화 취정수장을 현재 일/3,000톤에서 일/5,0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2022년 12월 총괄분과 1차분을 발주 착공하였으며 2023년 11억 7,100만원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10% 정도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인허가 절차를 빨리 완료 후 사업을 2025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소천면 임기리지내로서 총사업비 60억원으로 2023년 10억원 사업비로 상수관로 10km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3월 2차분을 발주 시행하여 공정률은 40%로 2024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어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법전면 어지리 일원에 총사업비 40억원 중 2023년 8억원으로 2023년 3월 발주하여 상수관로 10km를 시행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20%로 2025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학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춘양면 학산리 일원에 총사업비 25억원 중 2023년 5억원으로 2023년 9월 2차분 발주하여 상수관로 12km, 가압장 5개소를 시행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60%로 2024년 2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춘양 고지대 정수장설치사업은 춘양면 서벽리 일원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100억원으로 취정수장 일 1,500톤과 상수관로 15km를 추진할 계획이며 2023년은 10억원의 예산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2023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하였으며 현재 PQ진행 중에 있으며 2027년경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 한잔 드세요. 얼마나 빨리 달리시는지 정신이 없네요. 보고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185페이지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거 및 최소화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생활폐기물 처리장 매립시설 용량이 현재 68%로 알고 있습니다. 2034년까지 매립 및 처리할 수 있다는데 날이 갈수록 점차적으로 지역에 생활폐기물들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등 철저한 진단으로, 다음 예정지 물색 등 사전에 대비를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특별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에 발생하는 게 28톤 정도 발생하고 매립이 3톤 정도, 재활용이 4톤, 소각이 21톤 정도 되어 우리가 매립장 사용 연한은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2034년까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매년 3톤 정도 매립한다면 추측으로는 2050년까지는 매립장을 신설하지 않아도 될 정도인데 지금 환경부에서 기존 방침이 기존 매립시설을 다시 발굴해서 소각할 건 하고 거기를 매립장으로 다시 쓰는 그런 제도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매립장을 다시 선정한다든지, 또 선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주민들과 고충이 따르기 때문에 최대한 현 매립장을 계속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 같습니다.

본의원이 걱정하는 건 코로나19로 한 3년간 경기가 나빠지면서 모든 생활 패턴이 전부 주문해서 배달 음식들을 많이 먹습니다. 배달 음식은 모든 게 전부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난 거 같은데 코로나 이후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혹시 비교는 해보셨습니까?

생활폐기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매일 집 앞에 쓰레기장을 보면 하루하루 자꾸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소각을 많이 해서 매립이 적게 될 수 있도록 시설도 보완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재활용 할 수 있는 건 분리해서 재활용하고 소각할 수 있는 건, 맑은누리가 지금 화재가 나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봉화군은 담당팀에서 노력을 해서 도에 부탁을 해서 도에 1일 30톤 정도 가고 있습니다. 받아줘서, 매립장에는 쌓여있지 않으니까, 여름에 강우가 있으면 걱정스럽잖아요. 그래서 담당팀에서 노력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장 업체 종사자분들의 처우와 복리에도 많이 달라졌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지난번 사고 이후에……. 그렇지만 예산과 업체 대표 등 서로 소통을 하고, 교육 등으로 지역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하단에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마을별로, 각 읍면별로 처리를 해줬는데 지금도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슬레이트를 철거해 주는 제도가?

슬레이트를 그냥 방치해서 우리가 자꾸 처리를 해주면 전부 버리고 가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다고 안 치울 순 없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그 전에 면별로 치워서 해주니까 좀 나았었는데 지금 개인 주택 처리비용이 과하기 때문에 하기 힘듭니다. 전체를 보니까 마을 한구석에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버려 놓은 건 군에서 다 치워주고 있거든요. 일부 면에 보면 한차 치우는 곳을 만들어놓고 치우고 있는데 그렇기보다는 미리 신청을 받아서 사전에 치워주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이 그때 업무보고 할 때 읍면에 확인하라고 해서 우리가 하니까 235톤 정도, 처리량이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운 건 본예산에 1억 6,300만원 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해주려면 2억 3,400만원 정도 더 필요한 사항이라서 그건 추경에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경에 요구해서라도 처리 좀 해주시면 고마울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야생동물 보호 감시단 운영 있죠? 2명 하고 있는데 이분들 감시를 관에서 하나요?

감시는……. 1반, 2반 나눠서 반장이라고 정해놓아서 그분 책임하에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분들이 밀렵, 밀거래 단속한다고 해서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단속을 우리 관에서 해야 해요. 회의 장소라서 말은 그렇습니다만 그 정도로 얘기하면 대충 아실 거예요.

예, 조례에도 있지만 10만원 미만 그건 보상이 안 되고요. 나머지는 보상을 최대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각 면으로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보통 농가들이 피해가 가서 면사무소에 전화를 하면 면 직원들이 나와보고 이걸 확인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거의 가보면 매년 나가는 집만 나갈 겁니다. 일반 지원이 안 되고 피해가 있어서 신고를 해도 그분들은 안 나가고 거의 나가는 분들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지원비잖아요. 그죠? 피해 받은 분들이 1가구가 되었든, 10가구가 되었든 골고루 보상을 받아야 되는 문제인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의 그런 식으로 나가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슬레이트 처리, 폐농가에 슬레이트가 많아요. 추경에 해서 빈집슬레이트 철거를 한다고 하는데 이걸 하면 하신 업자분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가지고 가라고 해야 해요. 슬레이트를 처리해서 포장하는 천이 누렇더라고요. 딱 해놓은 모양이 관 같아요. 이걸 2개월, 3개월 도로 옆에 두니까 어르신들이 흉물스럽다고 상당히 민감하게 그러시더라고요. 이걸 처리를 하면 며칠 내로 가져가야 하는데 어떨 때 보면 2~3개월씩 도로변에 그냥 방치를 해놓더라고요. 하시더라도 제대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안 그래도 전에 소규모급수시설로 운영되고 있는데 물이 재산 정수장이 막여과되면 물양이 300톤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은 용수를 확보한 다음에 일단은 관로 시험을, 지금 현재 관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되면 물 자체를 공급해서 지방상수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저는 그 부분이 아니고 명호 주민들이 원하는 상수도 아시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저도 녹색환경과장으로 오자마자 수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어서 제가 주장한 건 일단 사업을 하려고 하면 수도기본계획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수도기본계획을 바꾸지 않고 하려면 우리 군비 들여서 하면 되긴 됩니다. 그런데 인정을 안 해줘서 그렇죠. 일단은 수도기본계획 몇 가지 3~4가지를 바꿔야 한다,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물은 달라고 하는데 물양이 안 되거나 급수구역 조정을 거쳐야 물을 충분히 공급해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상수도보호구역 문제 때문에, 6개 보호구역이 인허가를 받고 있다고 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어떤 지역은 하천 구역으로만 따라가고, 어떤 지역은 전체 유역을 다 묶었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것도 별도로 용역 발주를, 성공시켰다는 용역팀을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수도기본계획 자체를, 명호 같으면 별도로 떨어져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야 재산도 남면이나 구석진 곳으로 물 공급이 가능할 거 같고요.

예, 그래요. 과장님 그게 사실 명호 자체가 참 보는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없어요. 물은 한정 없이 많은데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 쓸 물이 없어서 지역 주민들이 한 10년 가까이 물 때문에 군에 민원을 넣고 주민들끼리 사이도 안 좋은데 수도 변경을 하시더라도 어쨌든 그쪽에 상수도 물이 제대로 되어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들어 주십시오.

방금 존경하는 금동윤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야생동물피해저감 대책 추진에 보면 철망전기울타리 39개소 선정, 12개소 완료, 추진 중 27개소인데 실제 이런 부분들도 봄에 일찍 해야 해요. 늦게 추진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 신경 써 주시고, 전기울타리 실태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전기울타리는 일부 주민들이 신청 자체를 안 하니까 작년에도 세웠다가 예산을 다 반납했는데 실제로 필요한 게 울타리 신청이 많아서 울타리 쪽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업무 실적보고서 작성할 때는, 제가 보고는 책자 위주로 했는데 실제는 39개소 중에 25건은 완료하고, 14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 시점하고 자료 낼 때 차이가 있어서 그냥 책자대로 보고는 드렸는데 실제는 조금 더 많이 진행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3억이 넘는 돈이 추진이 되고 있고 본의원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저희는 전체 밭에 그물망, 해태망으로 했어요. 전체는 안 하고, 관리가 잘 안 되고 한데, 제가 저번에 의사팀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했었어요. 망으로 하는 거 어떠냐고 했더니 이게 또 대한민국 두 군데 시군은 하고 있고 다른 곳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안하냐고 하니까 야생동물 보호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 농작물 피해와 보호 잘 안 맞아요. 한 사람은 잡고 있고, 한 사람은 보호하고 있고 이 자체가 잘 안맞는 생각이 드는데, 그죠?

그걸 우리 과에서는 잡고 보호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같은 팀에서 합니다. 같은 팀에서 하는데 고라니가 망에 걸렸다고 살려달라고 신고가 들어오면 또 고라니를 잡는 사람이 있는데 업무 보고드릴 때도 그런 얘기 말씀 드렸지만 주민들이 가마우지가 고기를 다 잡아먹는다고 잡아달라고 하는데 유해야생동물 신청이 안 돼요. 우리가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액션이 없으니까, 봉화 쪽에 고기가 많은 모양인지 가마우지가 새카맣게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쪽은 잡고 한쪽은 보호한다, 참 말이 안 되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답답할 뿐입니다.

우리도 신고 오면 결과를 다 남겨야 하니까 보호조치를 안 할 수도 없고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피해 보상 금동윤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내실 있게 해야죠. 실질적으로 아주 미비한 부분이거든요. 보상금 3,6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는 10개 읍면에 훨씬 더 많은 걸로 추정됩니다.

나중에 그건 한번 파악해보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배출 문화구현이 있는데 공동집하장 폐비닐 이 부분도 설치하고 보수할 적에 높이를 더 높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에 폐비닐이 많이 휘날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상수도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상수도 전체 예산이 얼마 되는지 파악을 못해봤는데 상수도 팀장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상수도팀 예산은 이월 포함 298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월액이, 저희가 큰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월액이 조금 많습니다. 이월예산은 96억이며 봉화취정수장 사업이 작년에 40억 가까이 이월되다 보니까 이월예산이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아무튼 상수도가 지금 잡아놓고 안 쓴 예산이 너무 많아요. 올해 거의 다 쓸 수 있도록……. 이월된 사업이 많으니까 방법이 없는데 최선을 다해서 해주십시오. 과장님!

예, 이월도 최소화시키고 아무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도심 서벽지구 오폐수 처리사업비 국비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이 벌써 계획이 되었던 걸로 아는데 아직 진행이 하나도 안 되어 주민들이 말이 많았는데 일단 감사드리고요. 앞에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슬레이트 처리 비용사업이요. 이게 방치된 게 많죠?

아까 잠깐 보고 드렸지만 읍면 별로 조사하니까 235톤 정도 나옵니다. 읍면별로 석포만 조금 양이 작고 나머지는 전부, 담당자한테 얘기 듣기로는 작년에는 읍하고 이쪽은 안 했다고 하네요. 안 해서 이번에 조사할 때는 읍이 5,000정도.

조사하신 게 그거지만 실제로 가면 더 많습니다. 보니까 헌집 철거 사업이 녹색환경과가 아니죠?

그래서 무허가라든가 창고 부지 이런 건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같은 건 농가에서 뜯어서 구석에, 밭으로 들로 많이 짱박혀 있습니다. 이런 건 이장님을 통해서라도 좀 파악하셔서 우선순위로 정리를 해줬으면 합니다. 아직 뜯지 않은 건 천천히 뜯어도 되지만 밖에 방치되어 있는 건 포장도 안 되어 있고 보기도 그렇고 심지어는 땅에 매립까지 하는 사례도 많아요. 사업 신청을 안 받아 주다 보니까……. 이건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책자에 없는 건데 제가 작년 행감 때 질의를 드리고 개선방안을 부탁드렸던 사항인데 아직 답변이 없어서요. 다량 폐기물 관리에 대한 개선방안,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질의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제가 못 받았습니다. 개선방안을 찾고 계신지?

작년에 제가 행감을 안 받아서 그 내용을 잘 모르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월 읍면장 회의에 서면으로 진행이 됐는데 읍면장 회의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읍면에 홍보를 했고 다른 폐기물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서 매립장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데 받으려고 하면 조례 개정을 해야 하고 세입 조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해야 하고 직원도 보완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기간제를 뽑아서 사무보조로 일은 하고 있는데 그런 면은 보완해서 최대한 하려고, 내년에는 시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계획뿐이잖아요? 실제적으로 나온 안은 없으신 거네요? 아직?

지금 한다고 읍면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때 황문익 의원님하고 얘기할 때 그때는 약간 들었는데 행감 때 얘기는 못 들어서, 직원들도 다 바뀌고, 팀장님도 바뀌어서…….

그러면 그거 나중에 계획 나오면 서면으로 저에게 전달 좀 해주십시오.

저번에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렸었는데 요즘은 큰 차가 가면 거기에서 차에 온 걸 내려줍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 의원들도 전화 많이 받았을 거예요. 물론 방침은 저도 알아요. 사고가 나거나 차가 파손되면 그런 거 때문에 못 내려준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내릴 수 있는 건 내려도 되는데 예를 들어 동네에서 물론 농업폐기물은 사실 거기 못 받잖아요. 그런데도 이장님들이나 동네 지도자분들이 인삼밭하고 막 버리고 간 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걸 트랙터나 포크레인으로 싣고 가면 안 내려준대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래서 그걸 쓰레기 매립장으로 안 가고 산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방치하든지……. 그런 건 잘못됐잖아요.

그런 건 얘기해서, 오면 어쨌든 불법으로 버린 걸 가져오는 거니까 면사무소에 가서 끊어서 오더라고요. 앞에 계근할 수는 있는 장치를 해놓았죠?

그런데 면에서 끊어 올때는 예를 들어 3톤 차에 싣고 오는데 1톤밖에 안 되잖아요. 어쨌든 3톤으로 끊어온 걸로 인정해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싣고 온 사람 입장에서는 1톤도 안 되는데 왜 3톤을 끊느냐, 이런 민원도 많아요. 그런 건 거기에서 그 사람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그걸 읍면에서 지금 보면 1톤씩, 1톤씩 3장을 끊어오시면 나머지는 다음에 써도 되는데…….아무튼 그건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들한테 어쨌든 봉화 주민들이 오면 친절하게 말씀하시고, 작업이 바쁘니까 장비로 못 내리니까 사람이 내리라고 이렇게 해야지, 거기 가서 같이 싸우고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그런 게 있었다면 교육을 특별히 하겠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안 받나 보네요. 아무튼 처리를 잘해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처리하는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봉화에 계속 냄새가 나고 있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가축분뇨처리장을 설치해놓고, 지금 매년 처리비가 15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도 군민들은 계속 악취를 맡아야 되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거기 돼지돈사나 이쪽에 찾아가서 여기 처리를 하고 악취가 안 나도록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방치해 두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처리를 해달라고 하든지, 그렇게 부탁을 하는 편입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리 수가 5,000두 이하만 우리가 받고 있고, 악취로 인해서 부득이 우리가 할 때는 처리장에 협조를 구해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5,000두 이하는 자체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럼 매일 들어와서 5월 말까지 한 게 1만 1,950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따졌을 때는 더 증설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도 냄새가 나는데……. 그럼 결국은 하루 1일 량이 봉화군 돈사 5,000두 미만을 처리량보다 발생되는 분뇨가 더 많다는 얘기에요?

5,000두 이하 소규모 농가를 수요 조사했을 때는, 처음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제가 업무에 팀장님과 같이 관여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70톤으로 했다가 나중에 환경부에 90톤으로 증설을 해서 90톤 정도 했는데 부득이 농가가 늘어나서 그렇다고 하면 증설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서 환경부에 사업비를 받아서…….

그러면 조례를 만들든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루 처리할 수 있는 양 이상이 안 됐을 때는, 하루에 처리되는 게 75톤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90톤까지……. 그 이상 우리가 증설을 할 계획이 없으면 앞으로 돈사를 봉화군에는 안 내준다든지 어떤 지침이나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돈사는 늘어나고, 분뇨처리장은 그대로 있고, 다시 민원은 계속 발생 되고……. 금봉에도 아시다시피 저번에 민원 일어난 거 알죠? 제가 가보니까 그게 그날만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비오니까 이 사람들이 무단방류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봉화 공무원들은 사실 그냥 지켜보고 있잖아요.

지금 주민들이 제일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민원을 계속 제기하면 그냥 나와서 복구하고, 시료 체취해서 가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거기에 검사를 해서 기준치 이상 되면 벌금 매기고, 사실 행정에서는 그거밖에 하는 게 없잖아요. 또 다시 분뇨가 유실되면 냄새가 나면 주민들은 또 고통을 받아야 하고…….우리가 돈을 이만큼 들여서 하는데 지금 돈사 협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회의 할 때 가셔서 우리가 군에서 이만큼 하는데 이걸 어떻게든지, 돈사 협회에서 악취가 안 나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를 회의에 간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회의에 직접적으로 간 적은 없는데 농정축산과 지원사업이 있고, 우리는 환경부 쪽에서는 실제 단속 권한밖에 없거든요. 이게 그걸 보완해주는 지원해주는 사업은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아까도 그랬잖아요. 과별로 업무 협조를 해서 하라고, 그럼 같이 가서 봉화군 주민들을 위해서 냄새나는 건 어쨌든 간에,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하는데 회의할 때 가서 얘기를 하시고, 냄새 나는 걸 최소화하도록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업무 보고 때 와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해서 회의를 가서 이만큼 했다 이런 보고가 들어와야 해요. 맞잖아요?

앞으로는 담당 부서에서, 기술센터와 같이 협회에서 회의할 때 가셔서 일 처리를 적극적으로 하시라고 하고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한다고 하시고 그리고 기준치보다 조금만 오버되면 강력하게 처벌을 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봉 양돈 정** 농가는 처리가 다 됐나요?

우리가 수질검사 의뢰했고 그거에 대한 수사 의뢰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관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우리가 부지를 확보했고요.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매립장 옆에 2억원 이상 들여서 토지소유자들과 협의해서 땅 자체를 다 확보해 놓았습니다.

처리장을 지어야 하니까, 그걸 군비 들여서 지을 수 없으니까 그런 것도 환경부에 사업비 신청을 해서 최대한 빨리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결산 시에 성과지표 및 목표 달성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녹색환경과가 제일 미비합니다. 이건 일 실컷 해놓고 야단맞은 꼴이 되어 그렇긴 한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같은 일이 반복되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는 정신 바짝 차려서 같은 일이 올 연말에 일어나면 안 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봉화에 귀농귀촌 인구가 많아요. 그죠?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계속 거주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잠깐 왔다가 또 가고, 이런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 요즘은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이 같이 나오고 있는데 그분이 분명히 와서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이 봤을 때, 본인이 사용한 요금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그 사람의 양심에 달린 일이겠지만 그렇게 나오게 되니까 요즘은 영수증 발부가 되잖아요. 연체가 되면 와서 확인을 하고 달라고 얘기를 하신 모양인데 내가 안 썼다고 떼를 쓰니 그분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몰라요. 여기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수는 아니더라도 상수도 요금 때문에 상수도 관로가 터지거나 해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겠지만 사용해놓고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시는 분들이나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주셔서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랑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쓰고 안 썼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는 자기도 모르게 누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건 우리가 상수도 검침할 때 보통 얘기를 해주니까 특별하게 그 전달보다 사용량이 많다고 하면 얘기를 해주고 있고, 만약에 쓰는 데도 자기가 안 썼다고 하면 우리도 난감합니다. 어떻게 증명을 할 수도 없고…….

계속 거주를 하면 이게 별문제가 안 되는데 어쩌다 한 번씩 와서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니, 아마 맑은 물을 만들고 하수처리에 대해서 매일 고생하시는 녹색환경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거 같아요. 고민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7명)

의 장 김 상 희(金祥喜) 부의장 박 동 교(朴東敎)

의 원 이 승 훈(李昇壎)금 동 윤(琴東倫)김 민 호(金敏鎬)

황 문 익(黃文益) 김 옥 랑(金玉娘)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김 해 수(金海洙)		전 문 위 원	금 대 원(琴大沅)
의 사 팀 장	노 영 수(盧映秀)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홍 석 표(洪錫杓)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金圭河)	새마을경제과장	임 기 수(林基秀)
녹색환경과장	김 찬 우(金燦愚)	보건정책과장	장 원 경(張元敬)
건강관리과장	손 은 지(孫銀池)	체육시설사업소장	오 성 대(吳盛大)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박 동 교(朴東敎)

의 원 이 승 훈(李昇壎)

사무과장 김 해 수(金海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