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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①청량산도립공원관리소 ②기획감사실

2. 봉화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3. 봉화군 봉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봉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이태원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8. 2023년도 봉화군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9.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09시 30분 개의)

○의장 김 상 희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순서는 청량산도립공원관리소,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량산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항상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의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보고 내용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아름답고 안전한 도립공원 탐방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한 공원시설 청결상태 유지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공원환경 정화활동 및 공중화장실을 매일 1회 이상 점검하였으며 3,800만원의 사업비로 공원주요 통행로 및 집단시설지구 주변 수목을 5km, 300주 전정하였으며 꽃 모종 팬지 6,000본을 식재하여 사계절 보기좋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원 내 탐방로 안전점검 및 수시점검을 매월 1회 이상 시행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였고 진입도로 및 주요탐방로 풀베기 작업을 6월 중에 시행하여 방문객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공원 홍보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보도자료 3회 제공으로 주기적인 언론 홍보와 공원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 및 질서유지활동에도 최선을 다하였으며 5월 27일 부처님 오신날에도 교통 관리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쾌적한 탐방환경을 위한 탐방로 및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명호면 북곡리 청량산도립공원 내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8월 말까지이며 사업비는 8억 7,000만원입니다. 입석에서 산성구간 보행로 조성공사, 청량정사에서 자소봉 구간 탐방로 조성공사는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지난 5월 30일에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시공자를 선정하여 선정 완료하여 사업 착수하였습니다. 오마도 터널 내 노후벽화 정비사업은 시공자를 선정 완료하여 사업 착수하여 8월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퇴계사색길 구간 내 시설물 정비는 사업 준비 중입니다. 입석입구 탐방로 보수공사는 6월 중순에 준공하였으며 새밑터 탐방로 보수와 청량폭포 뒤 저수조 설치 공사는 지난 5월 30일에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완료, 시공자 선정, 산지일시전용, 공원행위 허가, 사업착수 허가 등을 완료하여 현재는 사업 시행 중이며 준공 이후 민원 발생 차단과 더불어 탐방객이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 등산 환경이 조성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효율적인 집단시설 지구 및 캠핑장 시설물 관리입니다.

먼저 캠핑장 운영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11월 16일까지이며 규모는 카라반 7동, 쇄석 야영장 14면, 데크 야영장 14면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으로 이용객 만족도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속적인 시설 개선 점검을 통한 안전관리 실시를 위하여 공원 시설물 유지 보수 3건, 2,700만원 집단시설지구 정수시설 및 오폐수 처리시설 유지보수 2건, 1,500만원, 청량산하늘다리 정기 안전점검 상반기 1회 300만원과 전기 설비, 승강기 등 전기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집단시설지구 오수관로 이설공사는 국도 35호선 선형개량공사 오수 관로 편입에 따라 지난 5월 말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40% 정도이며 8월 말에 완공토록 하겠으며 캠핑장 내 글램핑 조성공사 2동은 현재 공정률 60% 정도로 6월 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청량산 문화콘텐츠 진흥 및 박물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봉화군 관내 동천에 소재한 암각문 탁본을 비롯하여 관련 인물과 유물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봉화의 동천과 암각문 특별기획전을 5,000만원의 사업비로 상반기 중에 자료 조사, 전시물 도록 제작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11월 중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암각문 탁본 대상이 총 21개소로 탁본실적은몸돌과 덕지라는 용역사에서 15개소를 탁본하였으며 7월말까지 완료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봉화지역 삼계서원 유생들의 정치활동과 사상을 담고 있는 임자일록 국역서 책자를 2,000만원의 사업비로 발간하고자 하며 현재 추진실적은 원고 내용을 교열 완료하여 전체 공정은 70% 정도로 10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선시대 청량산을 주제로 쓰여진 한시 가운데 뛰어난 작품을 발굴하고 이를 국역하는 청량산유산시 국역사업을 2,7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50% 정도 1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관내 어린이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참신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으로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봉화의 역사 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현재 추진실적은 10회에 40명 정도 교육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 신축공사입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 신축공사는 부산국토지방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와룡 법전간 국도 35호선 시설개량공사 편입에 따른 관리사무소 신축입니다. 위치는 집단시설지구 내 현재 사무실과 박물관 사이에 위치한 주차장에 지상 2층 규모로 430㎡와 창고 1동 90㎡를 15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 2022년 2월에 신축공사 추진계획 수립과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공유재산 심의회 개최 및 심의를 거쳐, 금년 2월에 실시용역과 원가 심의는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6월 현재 지구단위 계획을 위한 도시교통과 도시계획위원회를 서면 심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7월 초에 신축공사를 발주하여 2023년 12월 이전에 준공토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의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면서 항상 의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은 아시다시피 외부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인데 특히 가을 되면 단풍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죠?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공사 현장에 혹여나 잘못된 게 있어서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되니까 공사 중에도 주위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현장을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청량산집단시설지구 하수관로 이설공사는 현재 공정이 40% 넘게 진행이 되어 50% 정도에 육박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의장님하고 군정현장 방문하실 때도 보면 중간 부분을 굴착을 해서 침화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겠냐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쪽으로 첫째 파는 깊이는 충분히 파고 충분히 다짐을 할 계획이고 양쪽으로는 최소한 1m 이상 절개를 해서 같이 충분한 기간을 둬서 9월 관광객이 오시기 이전에는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사업 추진을 하겠으며 지난 번 지적하셨던 보도블럭은 도로 쪽으로 약간 옮겨서 보도블럭은 시공하지 않고 도로 측면에서 바로 시공을 해서 침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청량산집단시설지구도 준공이 되면서 시설이 노후화 되고 화장실도 정비를 하고 내년에는 최대한 해서 집단시설 지구 내가 이번에 국도 선형개량공사를 하면서 7월 2일부터 도로가 우회도로 지정이 되어 우리 사무실 앞을 통과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국도와 협의를 해서 도로도 새로 긁어내고 포장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램핑 조성공사의 기본이 쇄석 부분을 3개면을 1개 면은 그대로 이용을 하고 2개 부분은 1개가 부분이 작다 보니까 2개 부분을 1개 부분으로 축소를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수도 관로 공사는 이미 끝났고 전기도 다 끝난 상태입니다. 바닥에 기초를 해서 외부에서 구조물을 안에 넣어서 구조물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두꺼운 천막으로 호루라는 형태로 덮어씌워서 사업을 추진하면, 지금 현재 시행을 하면 4일 정도면 거의 하고 안에 온돌 공사도 해서 춥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4월부터 했는데 수입은 3,6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작년 대비해서 한 500만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그 원인은 요즘 해외여행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외국으로 많이 나가고 주 이용객은 근처에 있는 젊은 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군비는 계속 들어가고 우리 직영을 하다 보니까 수입은 줄어드는데 이것도 고민입니다. 계속해서 군비로 예산 지원은 해주지만 직영을 해서 마이너스를 언제까지 끌고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어쨌든 직영하는 만큼 관리직원들도 남자 3명, 여자 2명이죠?

하여간 일자리 창출은 좋지만 이걸 어쨌든 홍보를 더 하셔서 마이너스가 안 되고 봉화군 지원비가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앞으로 많은 홍보를 해주시고요.

예, 지금 현재 거기 수입 구조 분석을 해보면 카라반은 거의 분양이 되고 수입이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우리가 처음 당시에 데크와 쇄석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전 군수님 계실 때 제가 지금 현재 있는 카라반만큼 증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됐는데 최근에 허정일 소장님 있을 때도 3동하고 올해 글램핑도 하면 수입은 좀 늘어나는데 전체적인 수입을 계산하려고 하면 카라반 시행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여간 우리 소장님이 잘하시네요. 봉화군 큰 프로젝트도 문화현상변경이 안 되어 그런 사업도 가져 오지 못하는데 소장님은 그래도 저수지 탱크하는데 문화재현상변경을 받아서 하는 거 보니까 능력이 있으시네요.

예, 그때 오신 분이 서울에 계시는 교수님인데 그때 당시 올 때도 상당히 경치도 좋고 청량산을 대단히 아끼는 분이 오셔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폭포 떨어지는 물 공사를 재해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남는 물을 이용해서 청량산에 볼거리가 작다 보니까 폭포를 조성하겠다고 설명을 드렸더니…….

소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모든 사업이 내려가면 봉화군 공무원들은 소장님처럼 이렇게 일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돈은 내려가도 해결을 못 해서 공사를 못 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여간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계시는 동안 청량산 전체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대비를 잘해주십시오.

방금 금동윤 의원님이 얘기하신 청량폭포 뒤 저수조 설치공사.

굉장히 중요한 공사인데 이게 저수조를 해놓고, 거기 산인데 방수가 안 되어 물이 고이질 않아요. 그죠?

방수에 철저히 해서, 아니 저수조를 해놓았는데 물이 없으면 헛공사 되니까 방수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먼저 사월 초파일 행사 등 많은 신도들과 관광객, 청량산을 찾는 방문객에 따라서 안전사고 예방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때 가보니까 비가 오고 길이 미끄러운데 직원들 고생하는 모습에 사실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청량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6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집단시설지구 및 캠핑장 시설물 관리입니다.

캠핑장 시설이 숙박 등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정성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마 친절한 안내를 해주신다면 봉화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봉화의 홍보나 이미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익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봉화를 찾는 분들에게 안전하게 많은 추억을 담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27쪽에 보시면 암각문 특별기획전을 준비하고 계신데 탁본하는데 한번 가보셨어요?

탁본은 전체적으로 하는데 암각문이 있으면 거기에 먹을 묻혀서 종이를 겉에 대고 두드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비석이 상합니다. 탁본하는 방법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물을 뿌려서 한지를 붙이고 두드려서 먹을 묻히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죠?

물을 먼저 뿌리고 한지 붙이고 먹으로 두드리는 거죠? 이걸 왜 말씀드리냐고 하면 탁본 잘못해놓으면 비석이 벌겋거나 시커멓게 변해버려요. 먹을 먹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될 거 같고, 며칠 전에 문화관광과에도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여기 암각문 특별기획전도 준비하고 있고 임자일록 책자도 발간할 준비를 하시고 유산시 국역사업도 진행하고 계신 데 이런 귀중한 자료들을 저희가 발굴하고 찾아내서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걸 어떻게 아이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전파를 해서 사용하게 할 것인가, 알게 할 것인가가 중요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유산시 같은 경우에는 청량산에 관한 아주 훌륭한 선조들의 시나 이런 걸 발굴해서 하실 모양인데 유산시 낭송대회나 아이들 교과서까지는 아니더라도 한시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이런 걸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끔 그렇게 같이 문화원이나 유림과 의논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연구를 죽자고 해서 책 한권 나오면 그걸로 끝인 건 그건 예산 낭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항상 국역책자라든가 한시 이런 게 있는데 저희들도 늘 청량산박물관을 바라보고 있으면 가을철에는 등산객들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이 귀중한 자료를 많은 돈을 학자들에게 한 면 당 자수로 해서 돈을 지급해서 그걸 발간을 하면 우리가 보내는 곳이 전국 각 박물관이라든가 학교, 대학에 주로 보내고 연구 기관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 각 실과소에 또 배포를 하고 관련 원하는 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어떤 책자가 나왔다, 그런 책자를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이 늘 저도 3년 6개월 정도 있으면서 느껴 보니까 그런 부분이 늘 아쉬웠는데 그걸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볼까 하는 것 중에는 박물관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 교육을 시키는 정보에 불과한데 앞으로는 실무자들, 팀장님이 지금 병원에 신장 수술을 받아서 가료 중에 있는데 28일에 출근을 하는데 좀 더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그런 건 조금 더 쉽게 어린아이들이나 유림에, 아니면 청량정사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어르신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져서 이런 좋은 시가 있다는 유산시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좀 더 그런 책자가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더 알려져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알아서 자랑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토록 최대한 연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문화원이나 유림이나 연결을 한번 해서 잘 협의하셔서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청량산도립공원관리소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에도 군민의 행복과 편의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쪽입니다. 군정 대전환을 견인하는 미래 지향적 군정기획입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군정의 종합 기획으로 군정조정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고 민간이 참여하는 시책개발 활성화를 위한 봉화 싱크탱크 톡톡을 운영하여 16개 팀이 참가 등록하여, 워크숍 1회, 각 팀별 자료 수집 견학을 3회 추진하였습니다.

군민 참여 정책 자문위원회 정기회 및 임시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공모전 및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로운 도시브랜드 숲속도시봉화를 선정하였습니다.

군정 주요 성과물 제작 5건과 군정설명회를 개최하여, 군정 운영방향을 군민에게 홍보하고 소통과 공감대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6개 분야 75개 공약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약사업 보고회를 개최하고 공직자 매니페스토 실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군정주요 업무의 합리적이고 철저한 평가를 위해 합동평가와 자체평가를 연계하였으며 중점추진사항 시달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군-의회간 상생협력 및 광역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상반기 4번의 임시회와 1번의 정례회 적기 운영을 지원하고, 30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군정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예산안 심의, 상반기 실적보고 등 주요 안건을 제출하였으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요청자료 7회, 의정자료 10건을 연구 지원하였습니다. 광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연계사업 발굴·추진으로는 2개의 행정 협력회에 참여하여 의장시군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북 동북지방 행정 협력회는 하반기 개최 예정이며, 중부내륙 중심권 행정협력회는 지난 6월 20일 1박 2일간 우리 군에서 정기회와 화합행사를 개최하였고 공동 협력사업 7건과 공동 건의 안건 10건을 채택하여 자치단체 간 발전 협력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회원시군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신설 국민청원에 동참하였고 국회 정책 토론회에 참석하였으며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100만 주민 서명운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적인 재정 운용 및 적극적인 재원 확보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670억원을 증액한 총5,790억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SOC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여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 도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중장기 재정계획에 따른 전략적 예산 운용을 위해 총 5개년, 3조 3,025억원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 수립하였으며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재정 운용의 적정성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투자심사 10건, 보조금 심의 35건 등을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정책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 및 도 관계부서를 3회 방문하였고 2024년도 국가투자예산 사업 건의를 위해 보고회를 개최하여 총72건, 1,356억원의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현안 및 재난 특별교부세 68억원을 신청하여 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의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청렴·공정한 문화 정착을 위한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상반기 법전면, 석포면 2개 면에 대한 종합감사와 보건소 부분감사를 실시하여 공직자들의 행정역량과 청렴 인식을 강화했으며 민간위탁 및 대행사업 전 분야에 대해 민간 보조사업 3개 사업을 감사하였습니다. 일상감사 제도 운영으로 철저한 원가 분석을 통해 총 90건, 14억 8,100만원의 예산 낭비를 사전 예방하였으며, 정부 합동감사 수감으로 업무연찬 및 책임 있는 조직문화 정착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반부패 청렴 교육을 진행하였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와 수시 재산변동신고와 심사를 통하여 청렴의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변화에 대응하는 행정혁신·규제개혁 추진입니다. 능동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혁신과제 발굴보고회를 개최하여 우수과제 발굴 및 부서별 자체 실행과제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공공자원 개방공유 시스템인 공유누리와 정부지원금 안내 서비스인 보조금 24자료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하고, 10개 읍면 담당자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600만원의 사업비로 상하반기 7명의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고 적극행정 코너를 운영하여 주민 소통과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불합리한 규제사무의 지속적 발굴·정비를 위해 규제발굴보고회를 통해 38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등록된 규제의 지속적인 감축을 위해 상시 심사강화와 현행화를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군민의 권익을 수호하는 법무행정 실천입니다. 법치행정 기반 확립을 위하여 자치법규를 적기에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규칙 등 43건의 법제를 심사하였고 74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봉화군 조례·규칙 심의회를 4회 개최하여 36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소송, 심판 승소율 제고와 법률 쟁송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고문변호사 2명을 위촉하여 전문분야 법령해석 등 군정 활동에 대한 법률적 지원과 자문 수행을 하고 있으며, 현재 행정 소송 17건, 민사소송 3건, 행정심판 6건의 법률 쟁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공감 군정 홍보 실현입니다. 언론매체 취재 지원과 효과적인 군정 홍보 추진실적입니다. 179개 매체, 526건의 보도자료를 언론·방송사에 배포하였으며 59개 매체를 통해 135건의 군정 광고를 집행하였습니다. 5개 부서 9건의 기획 기사를 발굴·보도하였으며, 부서 주요 현안에 대해 홍보 컨설팅을 수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4개 매체의 봉화군 공식 SNS채널을 운영하여 356건의 중점 시책과 군정을 홍보하였고 23명의 SNS서포터즈를 선발하여 88건의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봉화 싱크탱크 톡톡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행정 환경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선제적인 정책발굴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에 16개 팀 113명이 참가 등록하였습니다. 4월에는 역량강화 워크숍을 시행하여 60명이 참여하였고 3개팀이 자료수집 벤치마킹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추후 제안된 정책들의 자유 발표와 온라인 군민투표를 통해 정책 아이디어의 주민 체감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1쪽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 및 우수 공무원 선발입니다. 5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계획을 수립하고 6월에 7명의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여 총 30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카드 뉴스를 제작하여 공유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7명의 공무원을 선정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적극행정 문화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와 집행부 간 가교역할을 훌륭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봉화싱크탱크 톡톡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3만 인구가 무너지려고 열악한 환경과 봉화양수발전소 유치 등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난제해 있습니다. 어려울 때 싱크탱크에 대한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슬기롭게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다시 한 번 주문드리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승훈 의원님께서 봉화 싱크탱크 톡톡 운영에 대한 관심을 보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좋은 시책들이 발굴되고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씽크탱크 톡톡에 대해서 이승훈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씽크탱크 톡톡에 지난 5년간 최우수상을 받은 제안들을 제가 받았는데 생각보다 훌륭한 게 많더라고요. 향기 관련이라든가, 술익는 마을이라든가중요한 건 그런 씽크탱크 톡톡에서 나온 제안들을 저희가 현장에서 받아들인 게 있나요?

예,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가 되었고 적용할 수 있는 파트는 당장에 보면 봉화 시장간 터널을 뚫는 것도 씽크탱크 톡톡에서 반영된 거고 문수산 산림복지단지도 제안 제도에 발표한 부분을 가지고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바가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적용되고 난 뒤에 우수팀에 적용된 사업이 완공이 되면 특별한 인센티브나 이런 건 있나요?

주로 보면 우수한 시책들이 대부분 평가를 해보면 입상을 하게 됩니다. 지난해까지는 그 팀이 해외여행을 다녀오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오고 있고…….

예, 지금 적용된 부분들이 주로 우수한 성적에 선정된 팀들의 제안으로 그렇게 됐고, 기타 다른 안 들이 적용되었을 때는 특별한 건 없고요.

삼성전자의 아래한글인가요? 기판 발명한 사람이 30만원 받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봉화군에서도 씽크탱크 톡톡을 운영해서 제안 제도를 훌륭하게 운영 하시는 건 좋은데 수상자에 대한 해외여행도 좋지만 이게 현실화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한번 생각해 봐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끝난 봉화 관광 용역 거기에도 보면 술익는 마을과 관련된 안들이 나와 있어서 이런 제안 제도가 갖고 있는 힘이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큰 효과를 발휘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예, 저희들이 6월에 소천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양수발전소 업무 추진 관계로 인해서 하반기로 일부 미루어졌고 나머지 법전하고 석포면, 보건소 부분은 실시를 했습니다.

석포면에 작년에 현장조사 때부터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안이 있었던 건 알고 계시죠?

거기에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자료 검토를 해서 업무의 미숙한 착오가 있었던 부분에 대한 직원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잘못된 집행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 환수 조치를 하였습니다.

작년 연말에 이미 그렇게 처리된 부분이 있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저희들이 볼 수 있게 보내주실 수 있겠죠?

예, 그러겠습니다. 여기에서 개인 신상의 문제라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개 주무관이나 담당팀에 사소한 실수나 익숙치 못한 업무로 인한 실수라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해당 읍면의 면장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는 각 면에서 일어나는 일은 읍면장의 관리하에 이뤄지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읍면장을 둬서 책임을 지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물론 맞습니다. 면 행정의 전반적인 책임자는 읍면장이 당연히 져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경과중을 저희들이 따져서 책임 소재를 분산해서 책임을 매기고 있습니다.

담당 주무관이나 팀장님에 대한 징계도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읍면장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기획감사실에서는 말씀을 한번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면장에게 주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예결산에 관한 건 하지 말죠? 결산에 대한 건 하지 말죠? 어차피 저희가 의결할 거니까……. 일단은 오늘 부군수님이 참석하시진 않았는데 집행부를 책임지고 계신 감사실장님한테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순세계이익잉여금이든 잉여금이든 결산에 최소한 잉여금으로 따지면 최소한 50% 이상이 될 거 같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은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왈가왈부 하기보다는 앞으로 실장님께서 어떻게 이월금을 잘 처리할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어떻게 잘 운용해서 향후 봉화군 5년, 10년의 미래를 바꿔주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직원들은 물론이고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손을 맞추고 힘을 모아서 좋은 제안을 내고, 좋은 사업을 진행해서 훌륭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에 대한 논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논의들이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걸 인지해주시고 실장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의회와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모두 마음과 머리를 보태서 조금만 더 노력해서 올 연말에는 적어도 2023년 결산 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해주실 수 있겠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지난번 결산 시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우선 결산상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과소장님 전체를 대신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어제 오후 4시에 참고 자료를 다해서 지적사항과 회계 담당자, 사업 팀장님들을 다 모았습니다. 모아서 시달 회의를 심각하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의 발굴이라든가 지적된 사항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적지를 해가면서 어제 4시에 시달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잉여금에 대해서는 먼저 2회 추경 편성 시에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부지매입비, 내년도에 해야 할 사전행정 절차 이행에 필요한 금액들을 대폭 해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데 600억 이상을 저희들 투여하고, 향후 대규모 사업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와 같이 발굴도 하고 투자사업에 쓸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고, 아마 교부세 감소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러한 재원들을 안정화기금에 일부 하는 방안도 실과소 예산을 받아 보고 대책을 강구하고 아직도 제3회 추경도 있으니까 재원을 순세계잉여재원을 금년도에 다 소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국가 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그 부분까지 생각하기에는 그렇고 올해 이미 내려온 교부금이 있고, 내려올 교부금이 있고 아직 태우지 못한 예산이 분명히 있을 걸로 압니다. 자칫하면 올해 같은 일이 또 생기면 순세계이익잉여금이 과다해서 패널티는 없겠지만 이월금에 대해서, 사고나 명시이월, 목표대비 달성지수 이런 여러 가지에 의한 패널티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걱정해야 할 사항이고 우리 모두가 머리를 모아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 기획감사실장님은 물론이고 우리 집행부 전 직원과 의회 전 의원들과 직원들이 마음과 머리를 합쳐서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고견을 저희들이 집행부와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대비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소멸등급 지수 자금 받을 때 저희가 E등급 받았어요. 그죠?

실장님 말씀을 믿고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가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요즘 업무 추진하는데 보면 조기집행, 신속집행, 적극행정 이런 걸로 업무추진을 많이 하고 계시죠?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자체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방향입니다. 신속집행이라든가, 적극행정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강조하는 테마인데요.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추어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행정을 했을 때 인센티브라든가, 우리가 이 행정을 안 했을 때 패널티 부분이 있나요?

신속 집행은 3월 말, 6월 말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도 상위부서에 들면 저희들 시상금을 받고…….

보니까 금액이 아주 약소하더라고요. 최우수 등급을 받아도 2억 이하 정도, 그래서 저희들은 군수님께서도 방향이 그렇고, 신속 집행을 하다 보니까 업무가 한쪽에 몰리고 오히려 잘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기보다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감사한 내용 중에 보면 공무원분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갔는데, 그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그분들이 대답하시기를 신속집행, 조기집행 이런 부분 때문에 서류를 미처 못 챙겨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징계를 먹고 이게 옳은 일가요? 이게? 패널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인센티브로 봐서는 우리가 굳이 2억 때문에 행정으로 따라가실 일은 없을 거 같은데요.

그건 직원분들이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말씀했는지는 몰라도 그건 공무원으로서 챙겨야 할 서류를 못 챙기고 거기에 못한 부분은 마땅히 벌칙이 있어야 하고 앞으로 행정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질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속집행 때문에 이 일을 했다, 이건 저희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관리자 입에서도 이런 대답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왔는데 앞으로 공무원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앙에서 이런 정책으로 내려와서 이걸 따라 하신다는데 그러면 춘양 지역에 화상병 발생한 거 아시죠?

그럼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적극행정을 안 했다는 부분이 되거든요. 이게 2주 전에 발병이 되었어요. 그래서 센터에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저께 농진청으로 조사 의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건 적극 행정을 안 한 걸로 되지 않습니까?

예, 안 그래도 봉화에 과수화상병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향후에 미칠 파장을 생각하면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과정은 이루어지는 건 잘 모르겠지만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발생된 시기부터 시료체취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의원님 보시기에는 미흡한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고…….

이건 미흡 정도가 아니고 분명히 어제 제가 여기에 대한 자료를 1부 받았는데 간이 진단 키트로는 구분 불가라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간이 진단 키트에 안 나왔다고 해서 그걸 믿고 농진청으로 보고를 안 한 상황이에요. 이건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센터와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황에 대한 발생 보고를 제가 받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디테일하게 상황이 전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부서 간 수시 업무 협의가 있는데요. 실장님께서는 이 부서 간에 업무협의가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과 군민들이 생각하는 게 어떤 생각을 하냐고 하면 봉화군은 일할 분위기가 안 만들어지고 있다는 이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실장님께 부탁드리는 건 부서 간 실과소별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침체되어 있고 옛날처럼, 10년 전에는 부서 간에 예산을 더 많이 가지고 가서 일을 하려는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듣기로는 예산을 줘도 안 하려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진짜라고 하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실과소별로 서로 일하는 분위기를 좀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국가정책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투자재원 확보가 있는데요. 글쎄요. 예산 때문에 얼마큼 중앙에 다니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봉화군은 그래도 재정 자립도는 낮지만 재정 자주도가 그래도 괜찮은 군입니다. 그죠? 특히 교부세가 많이 내려와서 그런데 적극 대응을 해주시고요. 얼마 전에 원전 인근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이 10km에서 30km로 확대된 건 아시죠?

봉화 석포가 포함이 되던데 이거도 대응을 하셔서 봉화 전체 다 포함되도록 해서 교부세 받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원전 인근 교부세가 내려오면 그걸 어떻게 사용한다든지 지금부터 정책을 해서 교부세 받을 때 적극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서 간 협조 관계는 저희들이 밖에서도 우려하시는 부분이 아마 크셔서 그러신 거 같은데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의원님들도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로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일을 떠밀거나, 기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따져서 벌을 주는 그런 것도 가미를 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부세 확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전 교부세는 저희들이 교부세 신설 쪽에 23개 시군이 같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확보가 된다면 교부세 쪽으로 증액이 더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쓰는 것처럼 더 편하게 군에서 교부세 금액이 증액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전동맹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조금 전에 일하는 분위기를 최대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려면 첫째는 인사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실과소에 소장, 과장, 실장님들이 직원들을 잘 어우러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게 제일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적극행정 이게 참 여러 번 이야기 하는 건데요. 적극행정이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법에 어긋나더라도 봉화군에 처해진 상황을 예를 들어 유연하게 대처하는 이런 건데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 꼭 공무원들이 감사를 받고 그래요.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건데 적극행정을 하다가 법에 어긋나서 만약에 고발 조치가 되거나 하면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그 직원한테 불합리한 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박동교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김민호 의원입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공무원은 종이 한 장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옮길 수 있는 소지가…….

실장님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제가 보기에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단 불부합이라서 갈 수 없을 거 같습니다. 아무튼 실장님 연세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 같은데 앞으로도 오랜 세월 책임감 있는 자리에 갈 거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존경하는 박동교 부의장님이 얘기했지만 실제로 공무원들 사기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본인도 나름 사기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거 같은데 힘을 내시고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욱 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정말 인사가 만사라고 아까 박동교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일하는 분위기가 어느 한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잘 틀이 짜여서 가야 직원들이 흥이 나는데, 아무튼 총무과와 여러 부서들이 함께 해서 고민을 심각하게 해볼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다 느끼시기에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맞는 거 같습니다. 아무튼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 잘해놓았는데 사전 긴밀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 상호이해 증진 및 선진지방자치 실현 구현 이렇게 해놓았는데 말 그대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힘을 좀 써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그동안 심의해 온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