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황 문 익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금대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금 대 원

전문위원 금대원입니다.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25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제258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안건 심의·의결을 위하여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1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 문 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재정과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문익 위원장님, 그리고 이승훈 간사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봉화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 향상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의원간담회 시 준비가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시면 총괄 설명은 어제 정례회 시 동일한 내용으로 보고 드린바와 같으므로 생략할까 합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현황의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료 13쪽 주요 현황을 통해서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2022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를 통한 결산위원들의 지적사항에는 순세계잉여금 관리 철저, 본예산 전액 명시이월 부적정 등 16건이 있습니다. 수범 사례에는 적극적인 특별교부세 확보 노력, 도시재생사업 국비 확보에 따른 사업 추진 등 10건이 있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예산 집행 및 사업 추진 시 디딤돌로 생각할 것이며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봉화군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한 촉매제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재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과 직제순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재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승훈 간사님께서 결산검사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약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해본 결과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명시이월 부적정, 국도비 보조금 관리 소홀, 전액 미집행 사업 다수 발생이 되고 기금결산 금액 불부합 등 총 16건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권고사항을 다수 발생해서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우수사례로 적극적인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사업 확보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등 10건의 수범사례도 발굴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중 무엇보다 우려되고 아쉬운 부분은 동료 위원님께서도 문제점으로 지적하셨듯이 잉여금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총 잉여금은 3,084억원으로 예산 현액의 50%에 가깝고 이 중 이월액은 968억원으로 15% 정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69억원으로 총 32% 정도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된 원인과 세부 내역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0억원을 넘어서는 순세계잉여금 재원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조금 있다 차후에 밝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일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군 행정을 위해 많이 노력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고, 또 20여 일간 결산감사를 통해서 군의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에 대한 생각들을 잘 밝혀 주신 결산검사 위원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전체적인 부분을 보자면 조금 전에 이승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순세계이익잉여금 부분이 과다한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에서 일을 안 했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하시고 그에 대한 사업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신 건 충분히 곁에서 보아 왔으니까 감사하고 있지만, 전체 예산의 30%가 넘는 이 잉여금은 이걸 저희가 일반 기업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연 이러한 과다한 수익을 냈으면 과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향후 순세계이익잉여금을 제가 알기로 1차 추경에 한 500억 정도 쓴 거 같고, 지금 1,500억 정도가 남아 있고 지방교부금 중에서도 한 400억 정도 남아 있는 거 같은데 그렇게 치면 명시 이월되고 사고 이월된 금액을 제외하고도 여유자금 2,000억 가깝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또 올해 내려오는 교부금이 또 있을 것이고 설령 내년에 다시 지방재정에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봉화군 지방재정이 과연, 어제 제가 재정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봤는데 기본 원칙을 지키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생각이 궁금하고 아직 2차 추경, 3차 추경이 남아 있지만 추경에 이 많은 순이익을 어떻게 쓰실 건지, 제 생각에는 이대로 갈 것 같으면 또 연말이 되면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또 다른 문제들이 또 생길 겁니다.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서 해결해 나가실 건지, 그 생각이 제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여러 번 부탁을 드렸는데 가장 단순한 데서 저희가 실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미 이뤄놓은 달성 목표조차도 입력이 안 되어 미달성으로 나오는 이런 건 이건 아주 간단한 부분인데도 지난 3년 동안을 돌아보면 더 형편이 없어요.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놓고 왜, 입력만 해도 100% 달성할 수 있고 초과 달성이 충분한 걸 왜 입력하지 않아서 미달성이라는 걸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지, 이건 단순히 담당 주무관의 문제가 아니고 담당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 나아가서 봉화군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기획감사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만 주의를 주고 한 번만 지적을 했다면 3년 동안 같은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담당 실과 간에 업무 협조, 업무 협조를 제가 여러 번 부탁드렸습니다. 업무 협조 하셔야만 됩니다. 물론 집중된 업무로 인해서 내 일만 하기에도 바쁘고 힘드신 건 알겠지만 같이 힘을 모아서 나가면 훨씬 빨리 나갈 수 있고 훨씬 쉽게 할 수 있고 훨씬 작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데 왜 제각각, 각각의 팔을 흔들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전화 한 통만 하셨어도 될만한 일들을, 기금 불부합이라니요, 잔액이 안 맞는다는 건 이런 결산은 승인할 수 없습니다. 결산의 기본은 잔액 정리 아닙니까? 일단은 여기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전반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먼저 이승훈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과 김옥랑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투명한 결산검사 이행과 재정건전성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이승훈 대표위원님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김옥랑 위원님께서 열정적으로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에 걱정을 끼쳐 드린 점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결산검사 시에 지적된 16건에 대해서는 기획실과 각 실과소에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같은 내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결산상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내역과 잉여 재원에 대한 운용 방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2,069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크게 분류하자면 초과 세입금이 1,674억원, 집행잔액이 395억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 초과 세입금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서 89억원,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에서 1,467억원,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124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서는 주택, 토지 등 공시 가격 상승률 증가에 따른 재산세가 증가하였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공공예금 이자 수입 증가와 지방교부세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소비세 추가분 수납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요인은 국세 수입 증가로 인한 지방교부세 추가 내시로 1,396억원, 조정교부금에서 70억원의 초과 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근 시군도 결산 상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안동시가 순세계잉여금이 2,158억원, 의성이 1,804억원, 청도가 1,985억원 대다수의 지자체들이 세수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재원 예측을 거기에 맞는 국세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미리 하지 못한 부분들이 대부분의 지자체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 말 집행잔액이 보조금 집행잔액에서 67억원이 발생했고 지출 잔액으로 328억원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주요 사항으로 총무과 직원 급여 등에 58억원, 문광과 관광 홍보에 15억원, 농촌활력과 테마전원주택단지 12억원, 농업기술센터 농업소득안정 등에 31억원 등이 주요 지출 잔액입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지방교부세입니다. 2022년도 국세가 전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해서 교부액 또한 크게 증가한 것이 주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세 징수액을 보면 2001년도에는 국가내구세가 296조원이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352조원입니다. 그래서 56조가 증가하는 바람에 배분 비율로 교부세를 교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부세가 이렇게 대폭적으로 많이 교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번 결산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먼저 2회 추경 편성 시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확대로 침체된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서 600억원 정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이후에 필요한 봉화군에 대규모 투자사업에 필요한 재원과 교부세 감소에 따르는 대체 재원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필요한 재원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 기금에 저희들이 800억원 이상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잉여금 잔액은 국도비 반납금이라든가, 긴급이 필요한 예산 등 정리를 위해 제3회 추경에 146억원을 편성해서 순세계잉여금 전액을 금년도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행정에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군민들을 위해 합리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만큼 이러한 과다한 잉여금은 향후에 이런 발생이 되지 않고 세입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적재적소에 편성해서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안목에 재정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옥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 목표와 성과 지표 간에 불일치 하는 부분들과 제때 입력하지 못해서 착오가 있는 부분들 저희들 더 세밀하게 챙기고 기금 불부합에 대한, 기금이 통합되면서 정리하면서 없어지는 시점하고 새올시스템 입력의 차이로 이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착오로 인해서 큰 과오를 범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쭙고 싶은데 안동시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안동시의 순세계이익잉여금이 저희하고 비슷한 2,000억원이라고 하는데 안동시의 전체 예산이 얼마일까요?

1조원이 넘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잉여금 2,000억원하고 5,000억이 넘는 자치단체의 2,000억은 다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면 저희들 교부세가 13개 시군이 있습니다. 군부로 따지면 의성이 4,097억원을 교부 받고 있고 봉화군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금액 3,332억원을 받고 있습니다. 인근 예천군은 2,967억원입니다. 저희들이 경북 도내에 의성 다음으로 교부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부세를 많이 받고 있는데도 과다하게 이렇게 내려올 줄은 저희들도 추계를 예측하기 힘들었습니다. 국세가 이렇게 많이 거쳐서 교부세가 증액되는 이러한 경우는 제가 공무원 생활하는 중에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1,400억 정도의 초과 세입을 봉화군에 내려준다는 건 매년 교부세 증액을 보면 250억 정도 늘어왔었거든요. 저희들도 예산을 짤 때도 금년 교부세가 250억 정도는 증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 나가는데 1,400억이라는 돈이 오니까 저희들이 아마……. 그리고 큰 대형 국책사업이 있어서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대단위 사업도 봉화군에는 없는 입장이고 큰 사업이라고 해봐야 군비 몇백억씩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소화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봉화군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예천군 보다 많은 교부금을 받는 건 저도 들어 알고 있는데요. 실장님 말씀처럼 작년 연말에 많은 교부금이 내려왔다는 것도 그것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작년 연말에 이미 2021년도 결산 시에 이미 순세계이익잉여금이 800억이었어요.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정리가 되었다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진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2021년도에 순세계이익잉여금 800억을 두고 다시 1,400억이 되는 교부금을 받아서 그것 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작년에 순세계이익잉여금을 제대로 처리 못 한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주민숙원사업 2차 추경에 600억, 대규모 투자사업이나 대체 재원으로 재정안정화 기금에 800억, 그럼 1,400억, 정리 추경에 150억 1,550억 정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올해도 교부금이 또 있지 않습니까? 확정되었죠?

예, 지금 가내시 된 걸로 봐서는 저희들이 편성 못 한 금액이 474억 정도 있습니다.

그럼 500억 되는 돈이 되면 다시 2,000억원이 넘는 여유자금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아직 대규모 투자사업이 생긴 것도 없고, 앞으로 어떤 투자사업을 하겠다는 정확한 계획도 서지 않았고 그렇다면 차라리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600억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을 투입해서라도 순세계이익잉여금을 털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도 여유 재원을 하는 방안이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안정화기금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른 시군도 보니까 재정안정화기금에 대부분 여유자금을 부족할 때를 대비해서 많이 예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33억원을 예치하고 있는데 사실 인근 시군을 보면 3,000억원이 넘는 돈도 거기에,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3,200억 정도 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도 이번에 여유 잉여금을 군수님 공약사업 추진에 아직 행정절차가 이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 대규모 투자될 것을 대비해서 재정안정화 기금에 800억 이상을 적립해서 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정안정화 기금을 운용해서 차후에 있을 사업에 쓰도록 하시는 건 제가 동의를 합니다만 지방재정법 제3조에 보시면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에 복리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시면 이건 양성평등에 관한 내용이긴 한데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예산 전반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안정화기금 역시 여유자금이 되는 거죠. 지금 벌써 군수님이 취임한 지 1년입니다. 아직도 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대형 사업이라든가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주민을 위한, 그런 사업들이 이렇게 지지부진 되고 있다면 순세계이익잉여금이 문제가 아니라 군수님의 사업 자체도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저희들이 향후에 예측되는 대규모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봉화 어울림센터가 착공이 곧 들어갈 텐데요. 거의 대부분 185억원 정도 순수군비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굴현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06억원, 평리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에 228억원, 춘양 의양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군비가 62억원, 내성지구 꼬부랑산 도시개발사업에 순수군비가 272억원, 골프연습장에 72억원, 순수군비만 그렇습니다. 버스터미널 매입에 47억원, 군수님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 마을 조성사업에도 향후에 부지매입이라든가 큰 부분들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또 얼마 전에 했던 케이 유시티 프로젝트에도 추계를 해보면 81억원의 순수군비가 들어갈 예정이고 봉화형 스마트팜 조성을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순수군비만 해도 158억원, 이렇게 하면 재원이 행정 절차가 이뤄지지 못해서 못 할 뿐이지 행정 절차만 이루어지면 긴급하게 돈이 투자되어야 할 곳이 상당히 많은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 그건 새마을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일정은 정확하게, 아마 예산은 다 확보를 해야될 거 같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계속 사업비가 전혀 없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문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또 넘겨버리게 되면 그것 역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 완벽한 계획은 아니더라도 추정을 한 사업비를 올리고 그 사업비로 사업을 집행하고 잔액을 될 수 있으면 남기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굴현 자연재해도 완공이 언제입니까? 평기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의양 도시재생 역시 올해 안에 집행되는 예산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전체 예산이 아마 제가 듣기로 2,400억원 이상이 2028년까지 쓰인다고 하는데 2028년까지 지방재정교부금이 과연 한 푼도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예산 금액일까요? 이건 아니지 않나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 돈이 정말 쓰여지지 않고 계속 잉여금으로 남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아니요. 남아 있으면 좋겠지만 행정수요라는 게 그렇게 갑자기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써야될 돈이고 잉여금이 있다고 해서 재정을 남발해서 필요하지 않는 사업에 세금을 낭비하는 일은 또 있어서는 안 되고요. 꼭 필요한 곳이 있다면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돈을 쓰기 위해서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 생각은 너무 감사한데 중요한 건 도시재생 관련해서도 봉화군 내 도시재생 관련한 건물이 제가 알기로 4개 정도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도시재생 역시 지금 국비가 확보가 안 되어 지지부진된 걸로 듣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뿐만 아니라 국비가 필요한 사업은 국비 공모로 인한 교부금이 또 내려올 텐데 그 관련한 비용까지 다 포함하면 저희가 전체로 필요로 하는 예산보다 지자체가 재정법에 맞는 이익 잉여금이나 예비비나 이렇게 해도 항상 우리는 앞으로 수년간 많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어울림센터나 굴현 자연재해위험지구, 의양 도시재생, 평기지구 이런 걸 다 포함하더라도 저희는 훨씬 많은 사업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을 투입하고 계획하는 이런 준비 단계부터 시작해서 지금 집행부는 달리셔야 할 거 같아요. 쓸데없는 데를 쓰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쓸데를 찾아봐 주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한 번 더 살펴 주시고 확실한 계획을 짜주시고, 머리를 맞대서 많은 안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돈을 쓰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있는 돈을 저희가 합리적으로 지출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제 의견에 동의를 하셨으니까, 그렇죠?

민선 8기가 시작된 지 1년쯤 되는데 군수님도 공약을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행정 절차 이행을 하다 보니까 당장에 많은 재원들이 급하게 투자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 같은데요. 아마 내년쯤이면 거의 예산들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무튼 군에 전 부서가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에 매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목표 대비, 성과지표 및 성과실적 관리 이 부분은 이번에는 지표수는 맞는 거 같아요. 작년까지는 지표수도 맞지 않았어요.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실과별로 제가 질문을 하겠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제시한 목표는 합리적인 게 많더라고요. 이미 달성가능한 목표를 많이 세워놓으셨어요. 중요한 건 담당 실과에서 입력을 안 하신 거 같아요. 이 부분이 초과 달성이 9개고 미달성이 73개입니다. 제가 봤을 때 실제로는 이걸 다 달성하셨을 거 같단 말이죠.

아마 행정이 정량화하는데 수치로 나타내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 당초에 잡았던 목표 설정에 소홀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다음에는 그런…….

제가 봤을 때 봉화군이 100% 달성했습니다. 맞죠? 실과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 달성하셨죠? 제가 봤을 때 110% 달성하신 것도 많을 겁니다. 특히 녹색환경과 탄소포인트제 참여율 이건 인센티브 백분율 구하는 거고, 환경 교육 시행했습니까?

이건, 성과지표 및 성과실적 관리는 전국이 다 봅니다. 지표수가 공개가 되요. 이건 달성을 못 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걸 입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 같아요. 재정과나 기획감사실이나 담당 실과장님께서 한 번만 예산서를 보시고 한 번만 확인을 해주셨으면 3년 동안이나 이런 결과가 나오진 않았어요. 이 부분은 만약에 연말에 또다시 내년 결산검사 보고서에 같은 상황이 올라오면 담당 실과에는 정말 각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일 실컷 해놓고 왜 잔소리를 듣습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느라고 힘드신 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건 아닙니다. 성과지표 및 성과실적 관리, 어느 과에 어떤 과장님이 계시든 간에 반드시 100%가 나와야 됩니다. 100%가 나올 수 있게 기획감사실에서 작년에는 목표를 정해줬더라고요. 그런데도 0%는 아닙니다. 미달성 73개는 아닙니다. 이런 소소한 부분까지 저희가 관리가 안 되는 건 이건 기획감사실장님의 업무 소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만 봤으면 될 일을, 왜,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거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실장님의 확실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예, 안 그래도 성과지표 설정과 달성도에 위원님께서 많이 노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절대 이런 사례가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중에 여러 가지 말씀 다 하셨는데 2022년도에 2021년도에 지적사항이 거의 유사합니다. 2021년도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14건이 되어 있고요. 작년에 검사한 결과 16건인데 8건이 중복된 지적사항들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조금 전에 김옥랑 위원님 말씀처럼 각 실과와 기획실이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향후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말씀 다 해주셨는데 위원님들 일일이 메모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 좀 해주시면 동료 위원님들이 아마 조금 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이라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당연히 오늘 질타를 받으려고 왔는 거 같은데요. 준비가 많이 된 거 같습니다. 답변도 잘하시고요.

제가 결산서를 보면서 느낀 게 과연 예산을 잡을 때 똑바로 잡았는지 의문이 가더라고요.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교부세가 갑자기 너무 많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물론 그건 봉화군으로 봐서는 좋은 일이잖아요. 내가 보니까 군수님 수가 났어요. 주민숙원사업으로 2회 추경에 많이 푼다고 했는데 지금 주민들 하는 얘기는 어디 사업해달라고 하면 예산 없다, 예산 없다 공무원들 하는 소리가 그거 맞잖아요? 우리 주민들도 저한테 그래요. 한번 해달라고 하니까 예산 없다고, 그런데 군에 돈을 이만큼 쌓아놓고, 내가 보기에는 농협에 좋은 일만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결산서를 보면서 느낀 게 과연 공무원들이 일을 할 생각으로 예산을 잡았는지 그게 참 의문이고요. 당연히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신청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거의 안 쓰는 것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거 같아요. 나름대로 분석하기를 민선 7대 군수님 2022년도 1월부터 자리에 없었죠, 그죠?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 후유증이 봉화군민들한테 계속 왔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군수님이 부재 되어 있었고 다시 7월 1일에 8대 민선이 시작되었는데 그럼 예산 짤 때는 2021년 하반기 6월, 7월에 2022년도 예산을 짰을 거라고요. 어떻게 쓰이겠다, 그런데 보니까 예산을 짠 건 짰는데 쓰는 건 거의 안 썼더라고요. 그 결정 사항을 군수님이 부재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000억이라는 게 말도 안 됩니다. 의회 의원들 교육 가서 실컷 혼났습니다. 의원들 뭐하냐고…….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어도 되겠습니까? 교육하시는 분이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2,000억이나 넘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 되었는데도, 그날 우리 의원님들이 다 마음이 착찹 했을 거예요. 그건 동료 의원분들도 다 똑같은 얘기고, 방금 남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쓸 건지 고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막말로 제가 알기로는 이런 많은 예산을 두고도 그 전에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자르는 것도 많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민선 8대 군수님하고 집행부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군수님한테 2,000억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라든지 어떻게 해서 해야지, 아까 얘기 보니까 재정안정기금에 800억 예치해서 그걸로 다음 사업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맞는 거 같고요.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그 예산 내려온 것도 다 안 쓰이고 있어요. 기존에 하던 사업에 예산 돈만 갖다 넣는 거예요. 결산서를 보면서 느낀 게 예산이 남으니까 새로운 정책이 없다 보니까 담당 실과에서 필요 없는 돈을 예산 부서에서 갖다 넣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그러고는 이렇게 못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아무튼 자꾸 길어지는 이야기이고, 이건 공무원들이 진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생각했던 부분들이 의회에도 공감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세우십시오. 이래서는 봉화군이 큰일입니다. 군수님한테는 다 보고 됐을 거 아니에요?

사실 오늘 군수님이 와서 어쨌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과를 했어야 돼요.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수장이 책임을 지고 의회에 예산을 꼼꼼히 해서 넘겨줬는데 못 써서 죄송합니다, 사실 군수가 우리한테 와서 사과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건 군수님한테 말씀을 하시고 남은 금액을 어떻게 쓸 건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올해 쓰고 남은 돈이 대충 얼마 정도 될 거 같아요? 아까 800억이 난다고 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1회 추경까지 하고 차액이 1,540억 정도 남고 저희들이 교부세가 내시된 게 470억 정도, 2회 추경이 남아 있습니다. 편성 안 한 게 470억 되고 하면 확 들어나는 금액은 한 2,000억 정도 됩니다.

저도 봤을 때 결산서를 보니까 분명히 이 돈은 못 쓰는데 예산을 잡았어요. 그때 예산 할 때도 그랬는데 얘기하니까 다 쓴다고 하더라고요. 삭감하자고 하니까 다 쓴다고 했던 돈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내년 본예산 준비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실장님 생각에는 교부세가 많이 줄어들기 위해서 기금을 놔둘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걱정을 하면 돼요. 맞잖아요. 이 돈을 올해 안에 어떻게 쓰시든지 다 지출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 되면 패널티나 이런 건 안 받습니까? 어떻게 돼요?

그건 관계 없습니다. 관계없고 저희들이 불용액이 많거나 이월액이 많으면 패널티를 받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많다고 해서 패널티를 받는 건 없습니다.

이월 금액이 워낙 많다 보니까 패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많으면 재정적인 패널티를 받고 그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많다고 해서 패널티는 없습니다.

밖에서 군민들 얘기는 민선 8대가 뭘 하려는지, 저한테도 사실 많이 물어봐요. 아까 실장님 사업에 대해서 나열하셨잖아요. 그건 그전에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새로운 게 스마트팜이 대두되었는데 스마트팜은 사실 옳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봉화군 전체를 위해서 쓰여질지 문제인데, 아무튼 어쨌든 간에 올해 안에 이걸 최대한 2회 추경에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600억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경기 활성화를 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고 돈을 너무 많이 두지 마십시오.

박동교 부의장님, 김옥랑 위원님, 이승훈 위원님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는 그냥 간단하게 결산서 보고 실장님하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2022년도 결산서 187페이지에 보면 원예특작활성화 사업이라고 센터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예산 현액이 46억 5,200만원 성립되어 있는데 이 중에 2회 추경에 1억 5,000만원 증액을 시켰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4억원 가량 발생했고 결산서 부록 보면 317페이지 하단에 이월액이 8억입니다. 우선 본사업 성격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주시고 특히 추경에 증액을 하고 집행 잔액 과다 발생 사유와 이월액 사유를 설명해주시고 실장님은 농업 분야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왜 이월이 필요한지 그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할 거 같은데 전반적으로 왜 이렇게 이월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농업민간자본보조사업이 실제로 이월이 남아서는 안 되거든요. 센터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다음 연도에는 없도록, 실제로 농업 하는 분들이 여기 보면 이월된 사업이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도 있고 조사료 생산지원, 광역한우브랜드 지원, 농가형 저온저장고, 농산물 제조가공, 가축분뇨 TMR 사료 이런 부분들이 현재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다 쓸 수 있도록 챙겨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할까 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제가 보기에는 전부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얘기가 많잖아요. 그죠?

저도 결산서를 보니까 지적재조사 사업에 5억 8,000만원이 불용이 되었어요.

제가 봤더니만 2021년도 결산에는 1억 7,100만원 그런데 2022년도 예산에는 7억 8,900만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결산은 1억 9,900만원을 했는데 그러면서 5억 8,000만원이 불용이 되었어요. 왜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가, 내가 보기에는 2021년도 결산이나 2022년도 결산이나 금액이 비슷해요. 그런데 예산은 7억 8,900만원을 잡아서 5억 8,000만원 불용을 시켰어요. 왜 이렇게 되었나요?

이게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9개 지구를 현재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당해 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처음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난 이후에 지적공사에 측량의뢰를 하게 됩니다. 측량의뢰를 하고, 측량이 다 끝나게 되면 다시 경계조정위원회로 해서 경계가 맞느냐, 안 맞느냐 하고 그다음에 가격 결정을 하는데 전부 감정 평가를 해서 가격 결정을 해서 하는데 가격 결정 그 이후가 되어야 지적공사에서 하는 측량비는 먼저 나갈 수 있는데 가격이 결정되고 주민들 간에 돈을 주고받고까지 다 끝나야 결산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1개 지구가 3년씩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라서 반납했다가 다시 받고,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완료가 안 되면 반납을 했다가 다시 받고 계속 이런 순환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건 아닌 거 같은데요. 실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거 같은데 우리가 지적재조사 사업에 보니까 예산을 거의 평균적으로 1년에 2억 정도 잡았어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특별하게 하네, 마네 하는 게 아니고 국비 내려온 만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한 6억 가까이 예산을 더 잡았어요. 2022년도에는…….

그런데 잡았는데 결국은 안 쓰고 남았다 이 얘기에요. 실장님 말씀대로 할 거 같으면 5억 8,000만원 국비에 대해서 내려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았다 이 얘기인가요?

예, 먼저 2년 전에 대상지 선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필지 수하고 면적을 올리면 거기에서 내려오는데 하다 보면 측량을 하는데 측량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정이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남은 금액이지, 저희들이 처음에는 지구별로만 올리고 금액은 사실 올리지 않습니다. 일괄 배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실장님! 잘 파악을 못하는 거 같은데요. 이 책이 없으니까 자꾸 얘기해봐야 똑같은 얘기고, 이따 직원한테 시키든지 해서 예산을 5억 8,000만원 더 세운 이유와 세웠는데 왜 못 쓰고 예산이 남았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셔서…….

그 부분은 죄송한데 제가 확인하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실과장님들 결산서 한 번씩 안 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물으려고 해도 책이 없다는데 답변을 전부 못 하는 입장이잖아요. 나는 답답한 게 결산서를 다 보고 예결특위에 나와서 과장님들이 답변을 해야 하지, 아무도 없는데 나와서 얘기한 들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러면 예결특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의원님들 책상 위에 놓인 책자는 원래 의회 승인이 난 다음에 책자를 인쇄해서 의원님들한테도 드리고 실과 집행부에도 배부가 되어야 하는데 의원님들 상세히 보시라고 미리 인쇄를 해서 갖다 놓은 부분이고 실과장들은 인쇄물이 없습니다.

원칙 상 의회의 승인이 나야 배부가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파일에 묶은 16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장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잖아요. 순세계잉여금 관리 철저, 제일 첫 번째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산을 왜 안 썼느냐, 이걸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왜 예산을 안 썼는가, 실장님이 답변을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맞잖아요?

질문하실 때 결산검사 지적사항 16가지 질문해 주시고 성실히 답변한 다음에 추가로 할 사항은 가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조치 계획하고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추후에 질문하실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상세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나는 의문이 가더라고요. 너무 많은 예산을 잡았다는 게, 그건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산서에는 농촌활력과로 되어 있는데 작년 연말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고 인구전략과로 통째로 넘어왔다고 합니다. 결산서가 없으니까, 도시민 체류형 작은 정원 테마전원주택 단지 조성사업 아시죠?

이월 사유하고 추진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거기가 북지지구 전원주택조성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군관리계획 상 용도지역이 시설관리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농지전용이 불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4만 3,000㎡에 있는 면적을 가지고 2만 5,000㎡을 작은정원 조성사업으로 바꾸고요. 나머지 3만㎡ 이하로 해서 10월 되면 용도지역을 관리계획으로 변경 될 거 같습니다.

일단 제가 여쭤볼 게 여러 개가 있는데 결산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아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기금 관련 불부합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잔액이 맞지 않는 결산은 있을 수 없다, 있어서도 안 된다, 동의하시죠?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실 거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군금고가 해당되는 금융기관이 농협중앙회 밖에 없어서 농협중앙회하고 계속 계약을 하고 있는데 제가 3년간 월말 잔액을 받아봤는데 정기예금 금액은 그렇다 치더라도 공공예금 금리가 지금 현재 0.6%라고 하는데 작년 한 해 월말 잔액 평균이 411억입니다. 확인하셨어요?

작년 1월부터 12월 말 평잔이, 매월 말 평균 잔액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 평균 잔액이 411억입니다.

0.6%에요. 지금 정기예금 3.1%인가 이렇죠? 3%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예금은 0.6%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공공성이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공공예금으로 우리가 했기 때문에 기업 자금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400억이면 과장님, 농협의 예대마진이저의 예상컨대 3~4% 정도 될 거 같은데 예대마진 총괄로 봤을 때 보통 금융기관에도 보통 그 정도 됩니다. 아마 작년에는 더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예대마진이 클 수밖에 없는데 3%라고 해도 0.6%를 제하면 이자수익이 400억이면 12달로 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옵니다. 정기예금을 3개월부터 6개월, 9개월, 12개월 이렇게 각각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월별로 사용되는 금액이 틀려서 예측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겠지만 12달 내내 평잔이 411억이면 이건 농협 배를 불려주려고 작정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농협중앙회에서 발전기금 얼마 받죠?

금액적으로는 4억원 외에는 봉화군 발전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그런 금액으로 환산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협이 봉화군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군 금고의 기능을 갖고 있는 농협에서 주민들한테 조금 더 친절하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느끼기에 농협중앙회가 군 금고를 관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보이지 않는 무형의 혜택을 받고 있구나 라는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친절한 부분에서도 저는 물음표이고, 과연 주민들이 군 금고를 갖고 있는 중앙회가 우리한테 뭘 해주느냐고 묻는다면 그것도 저는 물음표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기금 계약하는 해죠?

봉화군이 농협중앙회 전체 전국의 수입이 6조가 넘었더라고요. 6조. 그중에 봉화군이 2,000억 이상은 기여를 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이 부분에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안 되면 1금융권을 하나 끌고 오더라도 농협중앙회에 관심을 새로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 불부합 부분에 에너지관리기금 600만원 농협중앙회에서 대출된 거 있어요. 그죠?

그 600만원에 대한 사유를 들어보니 집행부에서 대출 금액을 확정해서 내려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 직원이 잘못해서 600만원이 초과 대출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400일이 지나서, 이번 결산 때야 그게 드러났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담당 부서에서 그 사업이 에너지사업 기금 융자 사업인데 당초에는 봉화읍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5,800만원을 융자금액으로 농협에 통보를 했는데 농협에서 착오로 6,400만원이 지출이 되어 600만원 차액이 발생했는데 이건 회수는 했는데 아무래도 업무 담당자가, 대출해준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아마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린 정도가 아니라 1년이 훨씬 넘어서 군에 결산에서 나온 사실이잖아요. 군에서 담당 주무관이 직접 농협중앙회에 통보해서 환수하라고 얘기를 해서 환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왜 봉화군의 자금을 가지고 멋대로 추가를 대출을 해주고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과나 이런 게 있었나요?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사업 자금은 새마을경제과에서 업무를 보니까 새마을경제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금결산 금액에 불부합 된 부분은 재정과에서도 인지를 하셨어야 되는데 인지 못 하셨죠, 그죠?

이거 결산서 상 불부합이라는 건 있어서도 안 되는 거 아시죠?

절대로 이런 일이 내년에 다시 드러나면 안 됩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안 됩니다.

일단 농협중앙회가 군 금고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군에 3,000억이 넘는 돈을 농협중앙회에 예치를 하고 있는데 과연 봉화군이 필요한 만큼의 도움을 받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군 금고 기금 계약할 때 반드시 실장님! 우리가 맡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맡기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농협중앙회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순세계이익잉여금 부분은 너무 많이 나와서 말씀드리기도 그런데 특별회계 부분에도 이게 실과별로 나눠져 있어서 과장님 답변하시기에는 어려운 점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일단 모든 군의 재정이나 이런 부분이 재정과에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이, 결산서에 대한 책임은 재정과에서 모두 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획감사실에서 계획을 잡고 집행을 재정과에서 하는데 손발이 맞지 않으면 기획감사실에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짜고 기획을 하더라도 밑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직원들이나 주민들은 우리가 그런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아마 못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그리고 업무에 큰 문제가 없는 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융통성을 가지고 실제 건설업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우리가 봉화군의 관리를 받고 있고 혜택을 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자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김옥랑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결산 정리를, 날짜를 12월 31일자로 통일하든지 해서 일괄 통일해서 결산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금방 농협 금고 관계 말씀하셨는데 그건 저희들이 이번 6월달에 계약을 하는 월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협지부와 협의를 할 때 반드시 주민들한테 농협에 대출이라든가 상담을 할 때 반드시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리고 하나 빠뜨렸는데 결산서 상 잔액증명서 말씀하신거죠. 그죠?

잔액 증명서 날짜가 1월 20일까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문제는 이자수입이나 이걸로 인한 차액은 누가 봐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1월 1일이 지나서 일상경비 반환이라든가 이런 내역 때문에 잔액증명서 금액이 1월 4일자나 3일자로 올라오는 건 안 됩니다.

일상경비나 이런 건 12월 말 전에 반드시 정리가 되고 1월 1일자 이후에 발생된 이자소득의 차액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12월 31일자 잔액 증명서와 1월 3일자 잔액 증명서 사이에 차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설명 이전에 이 부분에 조금만 신경쓰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내년 결산서에서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개 군부 비교하니까 거의 평수준입니다. 왜냐하면 농협군지부에서 봉화군에서는 우리하고 하겠지만 농협중앙회에서는 전국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어디는 몇 %를 더 주고 하면 나중에 파악이 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유지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 지부장한테도 언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자율을 높여준다고 했었는데 그 양반도 가버리니까 그만이에요. 아무튼 우리가 1금융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안으로 저번에 말씀드린 게 기금이나 이런 걸 봉화농협이나 새마을금고나 산림조합이나 이쪽으로 분산해서 하는 방법을, 군지부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높은 측의 이자율을 받도록 해달라고 접근을 해보세요.

그리고 11번째 지적사항인데 차량 관련 과태료. 2건인데 무슨 금액이 이렇게 많아요? 체납액이? 이건 어떤 차인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세입 예산 미납액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7억 7,000만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기타 수입으로 해서 6,300만원, 그다음에 지방행정제재 부과 업무로 인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 등 1억 5,900만원, 자동차 과태료 8,600만원 해서 12억 정도 미납되어 있는데 이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외수입이니까 과태료도 있고 다른 일반 부서에서 행정제재부과금이라든가 이런 게 종합적으로 12억 정도 세외수입 미납이 되어 있는데 이건 파악을 해서 각 부서별로 노력을 해서 적극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11번째 거기 지적사항에 보면 차량 관련 과태료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2건에 8,400만원 체납되었는데 이건 어떤 차길래?

차량 관련은 도시교통과에서 상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말씀하셨는데 세입 예산 미납액 최소화 적극적인 징수 해놓았잖아요.

이게 저희들도 면에서 얘기하는 게 실질적으로 체납액을 재정과에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면에 독려를 하라 이런 식으로 밖에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체납징수반 편성을 해서 자동차 과태료라든가, 자동차 세금 이런 건 직접 징수를 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 압류 조치를 했는데 실행이 안 되면 직접 찾아가서 차 넘버도 회수를 하고 그런 조치를 강력하게 하고 있고, 재산 조회를 했을 때 없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이라든가 정리보류, 이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지금 우리가 계속 징수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체납세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거야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보면 동네 이장님들한테 징수 요청을 하는 거 같아요. 이장님들도 개인 사생활 보호이다 보니까 내가 체납된 걸 당신이 어떻게 아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이건 징수팀을 꾸려서라도 강력히 대응을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읍면별로 만약에 체납액이 작은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는 특별히 예를 들어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걸 예산할 때 인센티브를 더 주든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리에 보면 체납액이 하나도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광고도 내시고 그렇게 하셔야 안 돼요?

읍면에서 체납세 징수 독려해서 평가를 해서 우수한 곳은 연말에 시상금도 주고 표창도 주고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리에 체납이 하나도 없다, 100% 완납 다 되었다, 이런 곳은 주민숙원사업을 별도로 예를 들어 2,000만원, 4,000만원 더 편성해주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죠?

장기투자증권 보유 관리 부적정 이 부분은 부적정을 받으셨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장기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18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봉화군 같으면 한 30여 년 전에 케이시피드 회사에 장기 투자를 하였는데 지금 이 투자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정과에서는 장기투자증권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1983년도에 경북도 포함해서 13개 자치단체에서 출자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현재 없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농정축산과와 어떻게 할 건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현재 케이시 지분의 경상북도가 15%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경북도와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는 투자는 회수를 해야 되는 거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농정축산과 담당이시라니까 거기와 의논을 잘하셔서 될 수 있으면 이건 회수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이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 31쪽에 보면 봉화군 세입 미수납 총액이 23억이고 사유로는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등등 있는데 납세태만이 9억 8,200만원 정도거든요.

책자가 없으시죠. 책자가 없으시니까 이건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지금 우리가 일반인도 보증을 안 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혹시 보증 선 게 있나요? 지방자치단에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보증 선 게 있나요?

제가 듣기로는 에너지 관련인가 그런 쪽으로 농협중앙회에서 원해서 보증을 서니, 안 서니 하는 말이 있었다 해서 제가 오늘 여쭤봅니다.

그건 아무래도 중앙행정기관이나 중앙에서 그런 조건을 달면 해당 사업을 하는 부서와 관계가 있을 거 같은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을 한다는 건 처음 들어보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이거 실과별로 공문내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자가 없으니까, 코리아 토탈 박람 패키키 분천 맞죠? 예산액 80% 수준인 76억 4,0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 상황하고 향후 대책을 알려 주세요.

그게 분천4리 분천 초등학교 폐교를 교육청에서 매입해서 숙박시설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추진 상황은 건물 기본안은 나왔고 속에 집기라든가 내부 시설 관련해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운영자를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운영자가 선정이 되면 운영자와 내부 시설은 같이 의논을 해서 설계를 마칠 예정이고요. 이월하게 된 건 그게 학교 용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하는데 도하고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아직 안 되어 사업이 못 들어가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 자체가 76억, 큰 금액인데 빨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세요.

과장님! 10번 문제점에 보면 사업 시행 전 법률 검토 및 사전 협의 미흡있잖아요.

일단 1차적으로 문화재청에서 불허가 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포기라기보다는 앞으로 언제 시점이 되었든지 다시 보완해서 다시 신청할 수는 있거든요. 위치를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해서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추후에 군의 방향이 정해지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올해 잡혀 있는 게 있어요? 2023년도는 없죠?

이건 도비 안 내려왔습니다. 군비로 가지고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10억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집행 부진 사유가 보면 문화재청 사업 불가 되어 있어요. 그죠?

이건 문화재청에서 사업을 불허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군에서 하기 싫은 거예요. 아니 한번 찾아가서 문화재청에서 불허하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주민들은 상당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민선 8기 들어와서 갑자기 있던 사업을 없애버리고, 하지 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문화재청에 다시 찾아가서 어떤 안을 제시하고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예, 불허 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설계하는 기간이 다 되어 설계는 마무리해야 되어 설계는 마무리해서 납품받고 다시 어떻게 방향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양수발전소를 봉화군에서 염원해서 다 하시려고 하는데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에요. 안 되면 미흡하면 사업이 문화재청에서 안 된다고 하면 왜 안 되는지 하셔야 하지 제가 보기에는 이걸 아예 없애 버린 거 같은데요.

아닙니다. 없앤 건 아직 아니고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저한테도 그렇고 금동윤 의원한테도 계속 묻는 이야기에요. 금동윤 위원님 있었으면 틀림없이 오늘 얘기했을 건데 이걸 없애든지, 아니면 어떻게 한다든지 명확하게 결정을 하세요. 그래야 안 돼요? 아까 얘기 들어보면 다른 데 돌려서 해본다 이러면 주민들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면 문화재청에 다시 가서 하겠다, 답변을 확실하게 하셔야죠.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첫 번째 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아무튼 지속적으로 군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매호유원지하고 이런 데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해서 집행부에서는 주민들한테 자꾸 거짓말 식으로 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안 된다, 다른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지, 그렇잖아요.

결정을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미슐랭 경관 드라이브길 조성 사업 있잖아요.

이게 명시이월 된 지 꽤 여러 번 된 거 같은데요. 문제점에 두 번째에 있는데 8억 2,000만원 그대로 있죠?

예, 명시이월 된 게 있습니다.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특정공법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공사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업체에서 안전하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늦어졌거든요. 7월쯤 되면 특정공법도 아마 선정되어 계약이 들어갈 거 같습니다.

이것도 군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과한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놓았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몇 년 되었어요?

작년도 예산입니다. 작년도에 도비가 일부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많은 돈이 쌓이다 보니까 아까 얘기 대로 불용액이 많아진 거예요. 빨리해서, 특수공법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빨리 발주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들이 용역사들 불러서 뭐라고 그래야 돼요. 시켜놓으면 세월없습니다. 설계 용역 다 줬을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세입세출 결산 관련 질의만 해주시고 세부 사항 질문은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양수발전소 유치 관련으로 출장 중이셔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성과지표 대 목표달성 새마을경제과가 2등입니다. 미달성 2등. 찾아보셨습니까?

사실 지표수가 12건이고 달성 건은 1건으로 되어 있고 미달성 건은 11건입니다. 저희가 실적 추진은 다 했으나 입력을 소홀히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경제과에서 주민숙원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죠?

올해 진행된 사업은 어떤가요? 예산 대비해서 얼마나 진행되고 있나요?

신속 집행 때문에 집행을 잘하려고는 하나 아직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집행된 예산 대비 집행 내역을 문서로 해서 업무 보고 전에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과장님 오늘 자원봉사센터 이사회 참석 건으로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아는 대로 답변드리는데 혹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회하고 결산 검사하고 어느 쪽이 중요한가에 대한 의문을 먼저 드리면서…….

심의 결산 검사 서류 39쪽에 기금결산 금액 불부합 부분에 대해서 아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요. 불부합이라는 게 내역은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8월달에 기금이 통합되면서 회계 처리가 잘못되어 이러한 일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하니까 처음에는 찾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차액이 왜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이게 가족청소년과 기금 1개, 주민복지과 기금 3개였어요. 그죠?

그런데 처음에 찾기 힘들다는 답변을 듣고 그 뒷날 바로 찾아서 답변이 왔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감사실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 가족청소년과와 주민복지과의 협의가 안 되어서 일어난 일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담당했던 부서하고 이게 시점을 맞추거나 아니면 회계 처리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불부합 금액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조례 개정되었으니까 정리한 거예요. 정리를 했는데 이게 회계 처리가 잘못 처리됐어요. 그렇죠?

이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차액이 11억이 생겼는데 누가 먹었니, 누구 주머니에 들어갔니, 이런 말 당연히 나올 겁니다. 이게 왜 세외수입으로 들어갔다가 차액을 이렇게 발생시켰는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주무관은 물론이고 팀장님, 과장님까지 이 부분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일단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맥락을 파악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이게 얼마나 불부합 되는지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와 불러서 일단 오후에 회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불부합 내용은 제가 확인은 했어요. 확인을 했는데 중요한 건 결산에 불부합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서 상 불부합은 이게 일반 기업일 경우에는 결산 자체를 못 합니다. 어디서 찾아내도 찾아야 하고…….

중요한 건 결산 검사 보고서에 이게 포함이 되도록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담당 실과장님들이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될 부분입니다. 불부합이라니요. 그리고 원인을 알고 하루 만에 충분히 파악이 된 사안을 굳이 결산 때까지 가지고 온 건 책임 회피다, 자기 일을 안 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원인은 충분히 안다고 하더라도 결산서 상 이렇게 포함된 부분은 봉화군 전체 재정에 대해서 누구라도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이런 중요한 사태에서 이사회에 참석하신 주민복지과 과장님한테, 대신해서 참석하셨지만 드릴 말씀은 많지만 일단 이 불부합 부분은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불부합이 일어났으면 명확한 사유를 이미 파악하고 누가 물어도 이런 사항으로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었을 때 모른다고 답변하는 건 책임 회피이고 자기 직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안전건설과 내역 별도로 만드셔서 업무 보고 전에 저희한테 올려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사유가 뭔지 반드시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황문익 예결위원장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장기투자증권 알고 계셨습니까?

총회를 하는데 이게 경상북도 23개 시군 다 주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당금도 세입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당금은 어디로 세입 처리되었어요?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나요?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구좌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배당금 보니까, 큰 금액 같으면 기억을 하겠는데 얼마 안 되어서…….

그게 경상북도하고 경북한우협회와 몇 군데 같이 공동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분은 공동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회사 명칭이 바뀌거나 하지는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저희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황문익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거 환수해야 합니다. 규정에 맞지 않는 출자금 둘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하는 건 좋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규정에 맞지 않은 걸 결국에 계속 유지를 하시다가는 공무원이 또 다칠 겁니다.

일 열심히 하고 다치는 일 없도록 이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 써서 환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정축산과만의 문제가 아닌데 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결산서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적사항이 불용이 많다고 계속 하잖아요. 그죠?

사업 부서는 좀 덜한데 농촌개발 및 관리 여기에 16억 9,000만원,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17억, 선진마을 육성 14억, 귀농귀촌 활성화 42억, 이렇게 이게 불용액이 많아요. 왜 이렇다고 생각해요? 예산을 잡을 때 너무 많이 잡아서 그래요? 아니면 지출을 못 해서 그래요? 어떤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 당시에 예산을 신청할 때는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신청하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각종 규제나 행정 절차가, 진행 절차가 늦어서 그렇게 집행이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승인된 만큼 조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결산검사서에 나와 있듯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된 원인 중에 센터가 일부분을 차지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 잡으실 때 꼼꼼히 잡으셔서 지출이 다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경 때 예산은 요구한 만큼은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글쎄, 지금 저희가 계약해서 5월 19일 착공을 하게 되는데 예산 전체가 확보가 안 되고 차수 계약을 해서 하는데 저희 계획으로는 조금 추진을 빨리해서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농업인 교육관을 시작하실 때 물론 과장님이나 센터에서 충분히 고심을 하고 선정을 하셨겠지만 장소라든가 건물의 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주셔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말씀처럼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잔여 예산 없이 하시고 또 예산확보를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확보된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장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도립공원인데 왜 도립공원 정비사업에 도비나 국비를 우리가 확보하는데 왜 못 받느냐는 질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도 결산검사보고서 13번에 보면 41쪽 국비 예산 확보 노력 부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확보를 못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도립공원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법적으로 재원 비율이 70대, 9대, 21로 보조토록 하고 있다는 데도 불구하고 자체 재원으로만 하는 이유가 뭔가요?

계속 추진해왔는데 도립공원이라서 일괄 도에서 문경새재, 금오산, 대구 팔공산, 청량산 4개소가 있는데 지금까지 4개 도립공원이 전체 다가 도비만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의원님들이 결산검사 시 지적해주셔서 명승이 있으니까 받을 수 있지 않냐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2024년도에는 문화재계를 통해서 전체 사업비 5억원을 해서 저희들이 지방비를 2억 5,000만원, 국비 2억 5,000만원 정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명승이 있다고는 했으나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청을 하셨다니까 다음에도 사업비를 국도비 비율에 맞게 지방 재원이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신청을 해주시는데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많은 업무 연찬을 했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봄에도 황문익 예결위원장님이 지적해주셔서 도비도 청사 하는데 6억 정도 받아왔는데 많은 업무 연찬을 통해서 국도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화군체육시설사업소 관련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지난번 말씀하실 때 도하고 협의 끝에 만약에 협의가 잘 안 되면 지방재원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방 재원 또는 시설을 축소해서 방향을 선회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일단은 골프연습장을 시작하셨는데 장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습니다만 올해는 이월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소장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긴데 투자심사를 새로 받아야 된다면서요?

도비 반납하고 돈도 많은데 군비로 하세요. 투자유치 안 하면 1년 또 걸립니다.

그건 8월에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맞춰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도에서 미온적으로 얘기하면 도비 가져가라고 하고 군비로 하세요.

위원 여러분!
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보고서가 작성되는 동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이승훈 간사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58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승훈 위원입니다.

먼저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28일 제25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제258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2022회계연도 총세입은 8,127억 200만원, 총세출은 5,042억 4,800만원, 잉여금은 3,084억 5,4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7,673억 7,200만원, 세출은 4,714억 300만원, 잉여금은 2,959억 6,900만원입니다. 잉여금에서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47억 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453억 3,000만원, 세출은 328억 4,500만원, 잉여금은 124억 8,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2억 7,300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4건에 16억 1,400만원, 이체는 일반회계 2건에 1,917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55억 3,400만원으로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방역요원 긴급교육훈련사업 등 총 5건에 4억 5,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3,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있었던 다양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시정 요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 후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봉화군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한 순세계잉여금 관리 철저 등 총 16가지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의 상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다만 심사 결과보고서에서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선 집행부에 재발 방지 대책 수립 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은 6월 22일 제7차 본회의 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5명)

위원장 황 문 익(黃文益)간 사 이 승 훈(李昇壎)

위 원 박 동 교(朴東敎)김 민 호(金敏鎬) 김 옥 랑(金玉娘)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금 대 원(琴大沅)		의 사 팀 장	노 영 수(盧映秀)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홍 석 표(洪錫杓)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金圭河)	종합민원실장	김 익 찬(金益瓚)
총 무 과 장	송 인 원(宋寅源)	재 정 과 장	권 민 기(權珉琪)
문화관광과장	김 성 필(金聲弼)	가족청소년과장	배 재 정(裵在正)
도시교통과장	한 만 희(韓萬熙)	녹색환경과장	김 찬 우(金燦愚)
산림소득자원과장	김 재 원(金在元)	건강관리과장	손 은 지(孫銀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 달 호(張達鎬)	농정축산과장	정 승 욱(鄭承昱)
농촌활력과장	최 상 용(崔翔勇)	유통특작과장	이 승 호(李昇浩)
농업기술과장	장 영 숙(張英淑)	청량산관리소장	이 창 희(李昌熙)
체육시설사업소장	오 성 대(吳盛大)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황 문 익(黃文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