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의사일정

0. 5분 자유발언

1. 제25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봉화군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봉화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6.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

7.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봉화군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봉화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1. 봉화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봉화군 약용버섯 종균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 동의안

14.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

15. 2023년도 봉화군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

►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

►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

► 봉화어울림센터 건립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

► 춘양역 앞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

► 그린 생활지원센터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

► 봉화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

16. 본회의 휴회의 건

1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김 상 희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금 대 원

사무과장 금대원입니다.

제25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8월 21일 박동교 부의장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8월 21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봉화군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봉화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봉화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약용버섯 종균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 동의안”,“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2023년도 봉화군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 등 총13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상 희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봉성, 상운, 명호, 재산면을 지역구로 둔 박동교 의원입니다.

제25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상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는 기후변화라는 심각한 사태를 접하고 있고, 이로 인해 예측이 어려운 기상변화를 우리는 몸소 느끼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자연재해 또한 이제껏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지난 6월 29일과 7월 14일 기간 우리 지역에는 유례없는 폭우가 발생하여 평균 484mm의 기록적 강우가 내렸으며, 특히 2시간 연속 강우가 100mm가 넘는 물 폭탄으로 관내 많은 지역이 수해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여러 지역 가운데 특히 봉성면 봉양과 상운면 하눌 지역은 2020년 8월 20일에 발생한 수해가 같은 지역, 같은 형태로 반복해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 확장복구가 아닌 기존 하천을 그대로 복구하면서 3년간 애써 돌 고르고 기반 조성을 하여 이제야 농사다운 농사를 짓게 된 농민들은 또다시 반복된 수해로 분통을 터트리고 있으며, 한결같이 인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현장을 확인하고 하천을 확장하여 항구적인 복구를 했더라면, 이번과 같이 같은 장소에서 반복된 수해로 인해 농심을 울리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제 다시는 인재로 인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수해지역 중 지방하천과 소하천은 하천기본계획에 맞게 확장하여 항구적 복구공사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이번 수해 중 물막이 역할을 하게 된 노후 교량이나 폭이 좁은 교량은 조속히 확장하고 하천기본계획에 맞게 가설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농로 확장을 위한 수로복개공사는 전면 중단하고 복개된 지역 중 위험한 지역은 수로역할로 복원시키길 바라겠습니다.

넷째, 하천에 불법으로 설치된 구조물을 신속히 철거해야 할 것이며 하천 퇴적토는 상시 조사하여 퇴적토 준설에 예산을 적극 반영하여 상시 준설하시고 하천정화 활동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임야 내 불법 토사채취 행위는 단속을 강화하고, 숲가꾸기 벌목 발주 시 산사태 위험지역은 벌목 잔재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계곡이 형성된 지역엔 벌목된 나무를 쌓아 방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사업 준공 시 필히 현장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휴경지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 조치해 주시고 휴경지에 대한 수해복구 시 농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복구되었는지 필히 확인하시어 향후 주변 토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곱째, 도로나 민가 주변의 위험 요인이 있는 나무는 사전에 제거해 주시고 소유자 미 동의로 인해 벌목이 여의치 못한 곳은 재난 발생 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산림청 또는 국회에 법 개정도 적극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7가지는 이번 수해를 통해 많은 현장을 다니면서 보고 느꼈으며, 여러분 또한 충분히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다시는 이런 재난이 반복되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군청, 읍면 공직자와 공무직 여러분, 전국에서 도움의 손길을 주신 봉사자 여러분과 지역주민 그리고 지역 봉사단체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정성어린 지원과 현장에서 흘리신 땀방울은 수해로 시름에 빠져있는 이재민들에게 희망과 재활의 의지를 심어 주셨습니다.

특히 수해복구와 피해 현장조사 등으로 피로도가 높아진 실과소, 읍면 직원들에게 총무과에선 특별히 배려와 합당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사전 대비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봉화읍, 물야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승훈 의원입니다.

제25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상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5분 발언에 앞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및 침수피해 복구 작업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현국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27일 UN사무총장은 ‘현재 지구는 온난화의 시대를 넘어 열대화 시대라고 선언하고, 기후변화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자연재해는 공포스러운 상황이며,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상기후로 인한 침수피해의 방재역량 강화와 적극 행정으로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한다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자료요청을 통해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의 최소화와 수질오염을 줄이고, 투수성이 탁월한 포장재료 실태를 파악한 결과, 보행자 도로의 콘크리트 인터로킹 투수 블록포장 지역은 봉화읍 삼계 로터리, 군청삼거리~봉화농협~노인복지관 구간, 봉성면, 소천면, 춘양면 등의 일부구간이었습니다.

콘크리트 인터로킹 투수포장 재료를 사용한 곳은 물야면 농협 농산물 저온창고~물야삼거리 구간, 춘양면사무소 진입로, 소천면 현동삼거리, 명호면과 상운면 등의 일부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교량구간의 보행자도로에서 콘크리트 인터로킹 투수블록 포장 교량은 소천면의 제2현동교, 석포면 석포인도교였고 아스팔트 인터로킹 투수포장 교량은 봉화읍 내성대교, 투수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교량은 봉화읍 봉화대교, 삼계2교, 춘양면, 석포면 등의 구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관내 보행자 도로 및 차도 등의 포장재료 현황들을 종합해 볼 때 대부분 불투수성인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들로 되어 있어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의 잠재성 위험요인일 뿐 아니라,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난 7월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관내 읍·면지역의 주택 피해건수는 전파 32건, 반파 21건, 침수 124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상기후 변화로 인하여 집중호우나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빗물이 하수도로 집중되지 않고 땅속으로 스며들도록 하여 물순환 체계를 회복시키고, 침수피해의 최소화 방안으로 기존의 불투수성 포장 재료를 콘크리트 인터로킹 투수포장이나 투수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재료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봉화읍 지역부터라도 시행하는 것을 적극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둘째, 읍내의 도심지 차도나 보행자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탁월한 투수력으로 미세먼지의 저감과 표면온도를 아스팔트 포장에 비해 7~9℃이상 낮추어 도심의 열섬현상을 낮추는 효과, 강한 내구성으로 예산 절감 등의 장점이 많은 홀블록 포장으로 대체하는 것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홀블록은 제설 시 염화칼슘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색채로 도로 표면을 디자인 할 수 있어 도심의 미관을 고려하여 타 지자체에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 보도블록 설치, 보행자 중심의 특화거리 조성, 체계적인 보도설치 및 예산 낭비 방지 등을 위한 보도블록 10계명 추진 등 전국 최초로 물순환 회복을 위한 투수블록 포장 및 유지관리로‘정부혁신 국내 최고의 지자체’로 선정된 전북 전주시나 서울특별시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군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봉화읍내 상설시장은 신시장길 도로보다 낮은 저류지역으로 집중호우 또는 배수시설의 막힘 시 침수피해의 잠재성 위험지역으로 침수피해 방재 활동의 강화와 관내 저류지 주변 환경정비와 바닥 준설, 울타리 등의 정비 그리고 신시장길 도로 주변 배수시설의 지속적인 점검으로 침수피해의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넷째, 빈집이나 무허가 주택이 오랜 시간 방치되면 붕괴나 침하, 화재 우려가 크고 자연재해 시 이웃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현황조사 및 사전적인 안전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은 2023년 7월 1일 기준 만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40.5%가 넘는 초고령사회이고, 인구의 자연감소와 사회감소 현상이 지속되어 있는 인구소멸 위기의 현 상황에서 적극적인 인구정책과 더불어 정주여건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도심지 도로, 교통 등의 환경개선에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전차로 본 의원이 금일 제안 드린 정책 방안들은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선제적인 조치들로 정주여건 개선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 말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봉화군의 실정에 맞는 파격적이고 실효적인 출산·육아지원 등의 인구정책에 사활을 걸어야’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군의 출생아 수는 2019년도 141명, 2022년 71명, 2023년 7월까지 36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고, 전입자 수는 2019년 2,450명에서 2020년 2,544명, 2023년도 7월 현재 1,400명, 전출자 수는 2019년 2,821명, 2020년 2,828명, 2023년 7월 현재 1,320명으로 전입자 대비 전출자 수의 격차는 좁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전출자가 많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봉화군의 인구는 3만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1일 기준 2만 9,975명으로 3만명의 선이 무너져 정주인구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3년간 관내 사업장별 성별 육아휴직 급여 신청자 수는 2020년 남성은 5명, 여성은 18명, 2021년 남성 10명, 여성은 22명, 2022년 남성 6명, 여성은 15명, 2023년도 7월 현재 남성은 1명, 여성은 5명이었습니다.
동기간 휴직급여액 현황은 남성 1억 7,500여만원, 여성 7억 2,000여만원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25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도 호소한 바 있듯이 우리 봉화군의 현실에 맞는, 보다 실효적인 인구정책의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시행 또는 계획 중인 인구정책이나 사업들에 대한 비용-효과 분석, 비용-편익 분석, 비용-효율성 분석을 통한 환류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인구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시, 해당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개입 효과, 실행 가능성, 주민의 관심 및 참여도, 경제성, 지역주민의 수용성, 지역사회역량, 활용가능한 자원 등의 기준을 토대로 선정하였는지 그리고 우선순위 선정 시 MAPP, PATCH, Bryant, BPRS, NIBP, PEARL, CLEAR 등의 기획 모형을 적용하여 보다 실효적인 인구정책 및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숙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부모의 경제활동 등으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유치원생 및 저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관내 읍면지역에 분포한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24시간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가칭‘봉화행복드림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셋째, 얼마 전 정부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지원정책을 3자녀에서 2자녀를 완화한다는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개선 방향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의 제정과 출산 및 육아지원금을 대폭 상향하는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출산장려 및 양육환경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관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과 양육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40%를 넘는 초고령 사회인 우리 군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부모의 육아양육에 따른 지원내용을 포함한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에 관한 지원 조례」제정을 적극 제안 드립니다.

다섯째, 전남 화순군이 청년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 임대료 월 1만원의 인구 유입정책, 신안군의 신혼부부와 미취학 자녀가 있는 귀촌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월 1만원 임대주택 사업, 나주시의 사업장에 취업해 전입하는 18~45살 청년에게 무상 임대주택 제공 등 인구소멸 위기 지자체들의 파격적인 인구유입 정책들에 대한 적용을 심도있게 논의해 볼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의 「빈집정비 지원 조례」를 「빈집 등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관내 빈집을 매입·리모델링 후 청년, 귀농·귀촌인들에게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장기임대 하는 방식으로 잠재적인 외부 유입인구를 위한 정주환경 여건 개선과 월 1만원 임대아파트 건설 등의 획기적인 청년인구 유입정책들에 과감한 예산 투입을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천혜의 지리적 여건을 특화시켜 힐링-건강-휴양-체험-관광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 발굴과 개발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내용을 포함한 「청년창업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인구 유입에 사활을 걸 것을 제안 드리며, 청년정주 4대 패키지인 교육, 취업, 주거, 결혼 지원정책 마련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현재 정부 중심의 고등교육지원 사업이 2025년부터 RISE사업으로 통합 조정되어 7개 광역시·도 중심으로 실시됩니다.
이에 우리 군이 대구가톨릭대학교와 연계하여 시행하는 K-U-City 프로젝트 사업의 중요한 핵심은 사업 주체가 우리 군이 되어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들로, 인구정책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정주인구 확보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켜 실효적인 인구유입 정책들을 과감하게 실행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발언하신 내용들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25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9월 7일까지 10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25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9월 7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을 위하여『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7명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25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승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뜻과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 뛰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열정에 감사드리며『봉화군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봉화군 지역 전통주 산업을 발굴·육성하여 전통주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을 강화하고 소득증대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내용을, 안 제4조에서는 전통주 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9조에는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전통주의 지정 취소에 관한 내용을, 안 제11조에서는 상품⋅인증표의 출원⋅등록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전통주 등의 사업지원에 관한 내용을, 안 제13조에서는 교육훈련 및 가업승계에 관한 내용을, 안 제14조에서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내용을, 안 제15조와 제16조는 보고 및 포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사회에서 지역의 전통 음식문화의 보존과 육성은 지역 사회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로 여겨지고 있으며, 문화의 단절은 미래 세대에게 지역의 전통성과 가치관의 부재로 이어져 지역성을 고갈시키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와 전통의 연속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통문화의 소멸을 극복하고, 점차 잊혀져가는지역의 전통주를 지역주민은 물론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 생각합니다.

점차 사라져 가는 전통주의 근간을 다시 세우기 위해 마련하는 조례인 만큼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조 정의에 보면 지역전통주는 주된 사업소를 봉화군에 두고 생산 제조되는 술을 말한다고 하는데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전통주에 일반가정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주류 제조도 포함되는 건가요?

그럼 주된 사업소라는 게 상업적인 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주류 제조를 하는 업소는, 가양주는 여기에 혜택을 받게 되는 건가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옥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상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현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금번 제25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봉화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 제2호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외 놀이터와 공원 및 공공용지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어린이 놀이공간에 대하여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등의 참여로 놀이터를 아이들의 상상력과 모험심을 키우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은 물론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제3조에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적용 범위를, 안 제4조, 제5조에는 주민참여형 어린이 놀이터 조성 기본계획 및 관리․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에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 계획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제7조에는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0조에는 어린이놀이터 기획자 및 활동가와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내용을, 안 제11조에는 어린이놀이터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의 분담에 관한 내용을, 제12조에는 어린이놀이터의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의 놀이터 사업추진을 위한 관리 위탁에 관한 내용을, 안 제13조에는 어린이놀이터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14조에는 안전 및 위생점검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제14조에 따른 안전 및 위생점검 결과 기준 미달사항에 대한 조치 및 지도 감독에 관한 내용을, 안 제16조에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운영과 관련한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어린이와 봉화군 내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조성하는 어린이놀이터를 통하여 미래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의 건강과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에 기여하게 될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인 만큼,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할까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소관 실·과·소별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 및 질의·답변이 있게 될 것이므로 오늘은 총론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의 시름에 빠져 있는 민생현장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입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부서별 개정 추진에 따른 절차적 중복 등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금년도 6월 만 나이법 관련 법령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 미반영 조례와 기타 단순자구 및 오탈자 수정, 문단조정 등 자치법규 작성 형식에 불부합하는 조문을 중점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일괄 개정 대상은 봉화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포함한 20개 조례입니다. 각 조례별 주요 내용은 1쪽에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법규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4쪽부터 51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총무과 등 12개 관계부서와 충분한 합의를 거쳐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작성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제출한 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91쪽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남북9축 고속도로 인접 10개 지방자치단체가 고속도로의 조기 건설과 상호교류 협력 및 친선을 도모하고자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규약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규약안의 주요 내용으로 협의회 명칭, 구성, 운영, 기능, 회의, 경비 부담 등을 정하였으며 규약안은 93쪽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쪽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4월 고속도로 인접 지자체에 추진협의회 구성에 대해 참여 의견조회를 하고, 7월 31일 정선군에서 창립 총회를 가졌습니다. 초대회장으로 정선군수님, 부회장으로 봉화군수님이 선출되었고, 임기는 1년입니다. 규약에 부회장은 다음 회기 회장이 되므로 내년 7월부터 우리군이 회장시·군으로써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7,660억원으로 기정액 5,790억원 대비 1,870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346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51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9억원이 증가한 3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의 조속하고 적극적인 복구와 발 빠른 주민 재난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등 공약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비, 설계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침체된 지역 경기의 발 빠른 회복을 위한 재정지원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 인프라 개선사업 등에 예산을 반영하였고 그 외에도 일부 국·도비사업의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에서 27억 4,900만원, 세외수입에서 6억 7,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30억원, 조정교부금 3억 5,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64억 5,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1,719억 4,200만원으로 총 1,851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임시적 세외수입 10억 5,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200만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보전수입 7억 7,400만원을 반영하여 총 18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 행정 분야는 725억 7,700만원으로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70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39억 6,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46억 5,800만원, 응급복구비 41억원, 주택주변 재해위험지역 정비비 2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7억 7,8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분천산타마을 등산로 및 산타전망대 설계 및 안전성 검토 용역비로 3억 1,500만원, 노루재 구국도 31호선 관광자원화사업 설계비 2억 3,600만원, 주요 관광지 및 청암정과 석천계곡 수해복구비 8억 9,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는 오전 하수처리구역 확대사업 설계비 4억원, 임기 사용종료 분뇨처리장 철거공사 7억 6,400만원, 하수도시설 침수기계 교체 및 봉화대교 하부 하수관로복구공사에 12억원 등을 반영하여 총 8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6억 5,100만원으로 국가보훈단체 시설물 보수정비에 2억 1,100만원, 봉화요양원 기능보강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18억 2,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6억 9,700만원으로 북곡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추가비용 1억 5,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02억 2,8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삼계, 서벽지구 정주여건 개선사업 47억원, 임도 및 산사태위험지구 긴급복구비 23억 3,800만원, 4월에서 6월까지 농작물 피해복구비 11억 6,400만원, 임대형 스마트팜 부지매입비 2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총 47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25억 4,000만원, 춘양목으로 만들어가는 마을학교 조성사업 14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도로 수해피해 응급복구 및 수해복구비에 138억 5,800만원, 오지노선 손실보상금 2억 3,800만원 등 총 163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66억 5,700만원으로 소규모사업 응급복구 및 수해복구비에 150억 4,100만원, 소하천 응급복구 및 수해복구비에 102억 6,200만원, 도시계획지구 수해복구비 4억 5,000만원, 봉화군계획시설 조성사업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지방상수도 수해복구사업 4억 3,5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유곡농공단지 사면정비공사에 3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기금 변경 운용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 700억원을 적립하였으며 교육발전기금 학교운동부 코치지원비용으로 240만원을 계상하고 고향사랑기금에 기부금 수익 6,5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입받았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일정에 따라 예결특위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뒤에 사면 피해에 대하여 자재 1,000만원 한도액으로 해준 거 있죠?

이게 10개 읍면에 면장님들이 이장들을 통해 지원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번 호우피해에 있었던, 지정을 과연 주택지 뒤에만 확실하게 기준을 두든지 해야지, 이게 보니까 집 옆에 사면 터졌다고 도수로 해달라고 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군에서 어떤 범위 내까지 확실한 지정을 해서 10개 읍면에 틀을 만들어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총 예산액이 22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기준과 지침은 안전건설과에서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돈이 더 필요한 상황은 이번 계수조정 시에 의원님과 상의해서 반영하고 세부적인 지침은 마련해서 조속히 읍면으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재비하고 장비대가 같이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려가 되는 게 피해 현황에 따라서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피해는 작은데 장비대가 많이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개념들을 쉽게 말하면 물량에 따라서 포크레인 대수도 거기에 맞게끔 기준을 정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인 기준 마련 시에 읍면장님의 얘기와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다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읍면별로 내년도 소규모 사업 리동간에 개수에 따라서 내년 예산을 차등화 둔다는 그런 공문을 읍면으로 보낸 적 있습니까?

아, 저희들이 아직 공문은 보낸 건 없고요. 읍면 회계담당자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지역주민들이 군수님을 찾아오셨고 또 의장님한테도 찾아오셔서 조금의 반영을 읍면 리동이나 큰 지역에 대해서 조금의 차등을 둘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의견을 개진하셔서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하는 부분들을 고려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우리 9대 의회 시작되고 작년도 예산에 이런 문구가 올라온 게 있었죠?

9대 의원들이 기존 10개 읍면에 공평하게 주는 게 맞다고 해서 그걸 안 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또 내년도 예산에 이런 안건이 올라온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이게 우리 의원들이 이걸 다해서 편성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의견을 모은 건데 올해 또 다시 올라온다는 건 우리 의회는,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집행부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그런 뜻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예산작업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고 내년도는 아직 시간적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의회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인구 많은데 예산을 더 주는 건 사실입니다만 봉화 지역구에 의하면 실제 봉화읍이 인구가 제일 많지만 면적은 면 단위가 훨씬 더 큽니다. 수합할 건 면 단위가 더 많은데, 인구 많다고 해서 예산을 더 줄 거 같으면 딴 면에는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하여간 본의원 생각에는 10개 읍면에 똑같은 예산을 배분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예, 의원님들의 고견을 다시 한 번 듣는 그런 시간을 갖고 무리 없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도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게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반영이 건의된다는데 제가 보니까 10개 시군이더라고요.

10개 시군인데 경비가 얼마나 들지는 몰라도 회의를 하거나 했을 때, 이 비용을 회장 시군에서만 부담한다는 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이 부분에 관한 논의를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차피 내년에 회장 시군을 맡게 되면 그 비용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따져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김옥랑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비 부분은 10개 시군의 자치단체가 협의회 회의 시 안건을 개진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돈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면 안건으로 채택해서 무리 없이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상희 의장님을 비롯한 박동교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23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인력을 증원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원활한 의회 업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는 집행기관 정원 622명과 의회사무기구 정원 2명이 증원된 15명으로 총 637명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2명이 증원되었으며 정무직을 비롯한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은 변동이 없어 현행과 같습니다.

56쪽 별표 3을 보시면 봉화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의회사무과가 2명이 증되고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은 변동이 없습니다.

55쪽 일부개정조례안과 57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봉화군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봉화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곤경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봉화군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피해복구와 군민들의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과에서 제출한『봉화군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과 『봉화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풍수해로 발생한 봉화군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4조는 군수의 책무와 보험목적물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는 풍수해 피해에 대한 봉화군의 재정지원과 지원 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보험료 지급방법에 대한 규정을, 안 제8조는 풍수해보험의 기타 규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7월 24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에서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67쪽, 봉화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봉화군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재예방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3조는 조례의 목적, 적용 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5조는 산업재해 예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성 및 사업주의 협조를, 안 제6조는 관내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대책수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을, 안 제8조는 안전보건지킴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7월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출한 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봉화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교통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봉화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특별교통수단 행복콜의 야간 및 공휴일 운행 시간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여 운영되던 것을 상위법 개정으로 365일 24시간 운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야간 및 공휴일 운영 시간에 관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운행 지역 인접 광역시도를 포함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인근 시군을 운행 지역에 포함하고 예약 방법과 이용 대상자를 구체화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치법규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게 되면 운영 기사라든가 운영 인부임은 어떻게 되나요?

기사와 사무실이 추가로 필요해서 계속 조사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무실은 현재 봉화버스터미널 내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산은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인력은 지금 5대가 있는데 한 사람만 더 추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협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 사람 더 채용해서 24시간 연중무휴로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주 5일 근무제이고 주 4일제로 간다는 이런 말도 있는데 운전하시는 기사분들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거기에 문제는 없을까요?

지금은 5대인데 24시간 하면 원래 10명이 필요합니다. 다 하려고 하면 예산이나 수요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협회와 협의를 하는데 한, 두명 정도 더 충원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어떨까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법 자체의 의도는 충분히 장애인이나 교통약자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건 의도는 훌륭한데 문제는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비라든가 인력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거 같아요. 과장님 잘 보시고 무리해서 운영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봉화군 약용버섯 종균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농업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상희 의장님,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약용버섯 종균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봉화군 약용버섯 종균센터 관리와 농가버섯배지 배양에 따른 운영 방법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재배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서 4조는 종균센터의 위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7조는 생산수급 계획 수립과 공급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9조는 사용료 납부 및 변상책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치법규안은 붙임 자료로 대신하고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고 관련 부서 합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등 기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약용버섯이 우리 군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인구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감소 등 어려운 여건에도 보다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고 주민의 요구를 대변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구전략과 소관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봉화군 인구감소 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인구감소 지역간 협력을 통해 지방소멸 극복 방안을 마련하고자 창립하는 협의회에 우리 군이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0조입니다. 가입목적은 인구감소지역의 어려움을 공동으로 대응하고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입니다.

추진경과는 2022년 11월 준비위원회가 발족되었고 2023년 1월 행정안전부 협의와 2월 협의의 설립 및 참여 동의를 거쳤으며 금년 9월 중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06페이지 주요내용으로 명칭은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이며 대상은 89개 시군구입니다.

107페이지 주요기능은 우수사례와 지원특례 발굴 및 교류 협력 확대, 제도 개선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연 500만원이며 참여시군 균등 부담입니다.

본 협의회 운영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대응 방안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89개 시군구 전체가 협의회에 참여할 예정이며 협의회 규약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15항“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과 “2023년도 봉화군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3년도 봉화군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재정과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제출된 6건의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등의 재해 현장에서 항상 군민과 함께하여 주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평소 재정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고 늘 격려해 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재정과에서 제출한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동의안과 2023년도 봉화군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 7월 19일 우리 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 그리고 재산 상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군세 감면을 통해 세제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감면 대상자는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또는 사실상의 보호자인 유가족 그리고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이나 피해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재산피해자입니다.

세목별 감면 내역은 감면대상자에게 2023년에 부과되는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주민을 위로하고자 이번 임시회에서 동의를 구하여 차질없이 집행하고자 하니 의원님들께서는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봉화군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봉화군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요재산 취득 건으로 토지 5건, 91필지에 15만 1,087㎡에 119억 4,600만원과 건물 1건, 1동 67㎡에 50억 1,300만원입니다.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대상재산 목록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정 안건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외 5건이며 업무 소관별 담당 부서에서 별도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들은 군민들의 정주여건과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건과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건에 대하여 인구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전략과 소관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 2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입니다. 사업 목적은 도시민의 지역정착과 관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주 여건 마련이며 용도는 모듈러 주택단지 25동 조성입니다.

소요 예산은 59억원으로 군비 19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40억원입니다.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 16억원과 부지조성 및 건축비 40억원, 설계용역비 3억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정주여건 개선사업 서벽지구이며 위치는 춘양면 서벽리 163-2 등 7필지입니다.

130페이지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1만 2,356㎡, 모듈러 주택 25동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취득 시기는 금년 10월까지이며 기대효과로는 모듈러 주택의 빠른 공급으로 수목원 등 관외 거주자나 도시민 정착 유도로 정주인구 확대가 가능합니다.

붙임 취득재산 조서와 위치도, 지적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입니다.

사업목적은 설명을 생략하고 용도입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새로운 30년을 위한 핵심사업인 K-베트남밸리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여 사전행정 절차를 통해 국도비 예산확보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000억원입니다.

136페이지 사업비 중 부지매입비는 55억 2,000만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이며 위치는 봉성면 창평리 충효당 일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역사지구, 문화교육지구, 휴양지구, 교류의 길 조성입니다.

137페이지 사업 규모입니다. 토지는 총 43필지, 8만 3,276㎡이며 건축물은 공가 5동을 포함하여 총 7동 1,384㎡입니다.

138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취득재산 내역 및 기준 가격 명세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취득 시기는 금년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이며 기대효과는 한국-베트남 양국 교류의 핵심 거점시설 조성을 통해 인구소멸 위기 지역인 경북 북부권의 관광 활성화 및 생활인구 확대가 가능합니다. 붙임 취득재산 조서와 위치도, 지적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구전략과 소관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여건 주거환경 마련 사업으로 모듈러 주택 단지 사업지요.

저희들이 당초에 수목원에서 제안을 받기에는, 수목원 안에 부지를 산림청과 협의해서 제공할 테니까 모듈러 주택을 하자는 제안을 받아서, 산림청과 협의를 해봤더니 절차가 복잡합니다. 수목원이 고유 권한이 없고 산림청과 협의를 해야 되고, 서벽 수목원과 가까운 위주로 해서 공급이 빨리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획 관리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매입 바로 가능하고 모듈러 주택을 바로 설치할 수 있는 계획 관리지역을 위주로 해서 3개소를 발굴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인근에 과수원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괜찮은 거 같습니다.

일단 그쪽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 별로 없어서 우선적으로 그걸 찾으신 거 같은데 솔직히 그 대상지가 두 곳 정도는 진입하는 것도 그렇고 위치가 농지 속에 들어 있고, 주변에 가축도 키우고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누가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이 좀 있을까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위치 때문에 제가 담당팀장님과 같이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진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듈러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2차선 차만 비껴가면 되지 싶기도 하고, 그리고 과수원이 있는 부분들은 의원님 염려대로 저희들이 조금 차폐 나무를 심는다든가 해서, 충분히 고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건 약은 오는 건 막을 수 있지만 속음까지 막을 순 없을 건데, 솔직히 과수농가들을 보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약을 살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이 민원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한 번은 고려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옆에 염소 사육을 하는데 평소에는 모르겠지만 거기를 자주 가보시면 냄새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곳은 그 앞에 보면 군 부지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부지는 왜 사용을 안 하시는 거죠?

거기는 지금 과수가 식재되어 있더라고요. 재정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인데 사과나무가 식재되어 있어서, 최근에 식재를 했고…….

그런데 그 부분은 계약 상 식재를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두 번째는 그쪽 부지가 길쭉하게 생겨서 모듈러 주택 부지로는 협소해서 저희들은 다른 용도로 쓰는 건 모르겠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적지가 아니라서 뺐습니다.

어쨌든 그 주변 환경 잘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무리가 있을 거 같습니다.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도 마찰도 나중에 생길 거 같은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충분히 고려해서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황문익 의원님 걱정하시는 거 저희가 모두 걱정하는데요. 봉화군 수목원 인근에 모듈러 주택을 임대하거나 매입을 하는 분들 대부분이 아마 맑은 환경을 누리기 위해서 오실 텐데 그런 부분을 고려 안 하시면 안 될 거 같아요. 결국에는 조성 비용하고 다 포함해서 준비는 잘하고 계시겠지만 막상 그 자리에 들어가서 살아보면 현지인들도 과수원 주변에 있는 분들은 약 치는 시간이나 소음 때문에 못 견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더 확인해 보시고 더 좋은 자리를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관광객 유치나 인구 증가를 위한 대책이라 하더라도 불편해하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눈을 조금만 더 키워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창평리 48필지, 이게 토지 매입이, 해보셨으면 알지만 100% 매입이 되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습니다. 사업 진행에도 좋은데, 만약에 100% 매입이 안 되고 중간 중간 섬이 생겨 버리면 역시 봉화군이 그전에 역 앞이나 이런 데 매입했던 그 토지처럼 사업 진행도 어려울뿐더러 결국에는 그 문제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파생되는 결과가 많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계약하실 건지 궁금하네요.

의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님이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 주택하고 건물 부분들은 화산 이씨 문중 토지가 많다 보니까 그쪽과 협의는 되어 있고 창평댐 밑에 큰 부지가 필지 수가 많은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장님하고 봄부터 소통을 해서 이장님께서 설득을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의회에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해서 최대한 빨리 매입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부서 입장은 섬을 안 만들고 충분히 매입해서 사업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두 세군데라도 빠지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규모로 매입하려는데는 그만한 사업 계획이 있어서 하시려고 하시는데 일단 이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도 화산 이씨 문중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른 의견이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걸 예비 계약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100% 확보한 후에 계약이 한 몫에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서 이게 빠지는 데가 없을까요? 정말 걱정이네요. 군수님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어쩌면 이런 사업비를 들여서 봉화군이 또 다르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 같은데 문제는 토지매입이라는 게 해보시면 알지만 저희가 걱정하는 거나 과장님 걱정하시는 거나 그런 문제들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셔서 일단 예비 계약을 통해서 100% 동의를 받고 계약을 할 때는 한 몫 계약 접수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에 무리가 없었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국도비 확보를 하고 사업 추진을 공격적으로 해야 하는 시기에 와있는데 군에서 매입한 부지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을 가져와도 이제는 사업을 하지를 못합니다. 빨리 부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다고 생각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100% 매입이 안 되면 사업 진행하기 어려워요. 분천산타마을 그 위에 조성되는 그거하고 같은 꼴이 날 겁니다. 그리고 기 매입된 토지는 소유권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 매입된 토지는 제가 보니까 임시주차장이 만들어져 있고 그 앞에 주택하고 그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주택 1동만 매입은 끝나 있고 1동이 이주를 안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데 그분이 댐 밑에 토지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나간다는 말씀을 하면서 그걸 저희들이 이번에 매입을 하게 되면 그걸 팔고 이주를 하겠다고 구두약속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주만 하면 문제는 바로 해결됩니다.

이게 군에서 매입한 땅이나 아니면 예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구거나 임야나 이런 게 봉화군에서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상태가 많은 거예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매입이 100% 안 되거나 기 매입된 토지정리가 제대로 안 되면 사업을 진행하실 수 없어요. 그죠? 이런 부분도 말끔하게 정리가 되어 인구전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저는 잘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봉화어울림센터 건립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건에 대하여, 새마을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이 행복한 봉화 만들기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상희 의장님, 박동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함께 평소 저희 새마을경제과 업무 추진에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마을경제과 소관 봉화어울림센터 건립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 복지, 커뮤니티 등 복합시설을 확충하여 군민이 더불어 어울릴수 있는 생활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과정 중 부서별 의견 반영에 따른 연면적 증가, 자재값 및 인건비 상승 그리고 지반 조사 결과에 따른 지반 보강 등 당초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하여 부득이 변경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당초 127억 8,700만원에서 50억 1,300만원이 증가된 178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명 및 위치는 변동이 없으며 사업 규모 중 연면적 67.48㎡ 증가하였습니다. 취득재산 내역과 기타사항은 제출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변경 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서별 의견 반영과 당초 예상하지 못한 변수를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춘양역 앞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건과“그린 생활지원센터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춘양역 앞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입니다.

사업 목적 및 용도입니다. 억지춘양 문화교육센터 행복나눔 파인토피아 봉화관 및 춘양행복주택 건립에 따라 늘어날 주차 수요에 대비하고자 춘양역 앞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와 연계하여 주차장 1,350㎡와 50면 정도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이며 소요예산은 총 사업비 24억 7,500만원이며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비는 14억원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으로는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7필지와 건물 6동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취득절차 및 방법은 감정평가액에 따라 협의 취득 예정이고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평가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2024년 상반기 중 취득할 예정입니다.

취득대상 재산 조사와 위치도, 지적도는 붙임 참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그린 생활지원센터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입니다. 사용목적입니다. 그린 생활지원센터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추가매입을 통해 주차계획을 확장하고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이며 용도는 노외 주차장 883㎡, 25면 정도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12억 7,000만원입니다. 취득자산은 토지 5필지, 건물 8동입니다.

취득절차 및 방법은 감정평가액에 따라 협의 취득 예정이고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평가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금년 10월말까지 취득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세부 취득대상 재산 조서와 위치도, 지적도는 붙임 참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공유재산 취득 계획 2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재정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거 같은데 지금 공유재산 매입을 한다고 올라왔는데 춘양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동의가 거의 되었고 감정 가격은 가감정해서 반영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주차장 몇 대 계획하고 있어요?

그 옆에도 주차장이 많이 넓은데 집을 허물어가면서, 회전교차로만 하면 되지, 주차장을 꼭 넣어야 되는가요?

현장에 가보시면 춘양역에서 서벽 방향 오른쪽으로 우회전하면 시야 확보도 잘 안 되고 회전교차로가 1m정도 들립니다. 일부 들어가기도 하고 도시 미관 정비 차원도 있습니다.

주차장을 하는 거야 좋은데, 그럼 6집 하고는 동의가 되었어요?

제가 봐도 따져 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요. 내가 봐서는 땅 값이 평당으로 따지면 200만원이 넘는데……. 대지가 46평이고, 건물이 2층인지 87평이 있어요. 그 사람은 5억을 받는데 이건 어떻게 되어 이런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토지 같은 경우는 감정을 하지만 감정사들도 인근에 보상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되는 단가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요. 추정치라고 얘기는 하는데 지금 여기 취득하려는 면적하고 추정 매입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땅이 46평인데 5억으로 사서 주차장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얘기에요. 계산 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금액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되고 있지만 춘양주민들이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시야 확보가 잘 안 됩니다.

제가 봐서는 이 6집이 군에 사달라고 해서 하는 사업 같아요. 맞잖아요. 내가 봐서는…….

거기 사는 사람들이 군에 사달라고 해서 군에서 사서 주차장을 하는 그런 꼴인 거 같다고요. 제 생각에는 주차장이 꼭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보고서 옆에 보면 주차장이 있는데 구태여 14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한다는 건 예산 낭비 아닌가요? 회전교차로만 하면 되지…….

회전교차로를 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야 확보도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권역센터 행사가 있을 때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거야 어느 읍면 똑같아요. 행사할 때 길옆에 대놓지, 그거 다하려고 하면 집 다 부수고 몇백 대 다 갖다 대야 하지, 그런 얘기는 안 되고 주민들이 이 주차장이 댈 곳이 없어서 여기 대야 한다면 모르지만 행사할 때 얘기는 할 필요 없고 그렇잖아요. 그죠?

평소에도 그렇습니다. 거기가 사거리이기 때문에 슈퍼도 있고, 주차난이 조금 심각한 편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건 이 금액대로 할 거 같으면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건 내가 봐도 평수가 얼마 안 되는데 5억씩 줘가면서 어떻게 한 단 말이예요?

춘양뿐만 아니라 봉화 시내 모든 주차장을 할 경우에는 집을 헐고 주민 동의 하에 하고 있는데 춘양도 똑같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올리고 공유재산 취득을 하는 건데…….

과장님 맞습니다. 저는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 공감을 하는데 이 6집이 군에 사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주차장을 만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대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한 마디 할게요. 나도 병원에 있다 와서 상세한 걸 구두로만 들었는데 2층 집 들어가는 술집 아니에요? 지하 1층하고?

나는 그 집 주인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 집이 없으면 유턴이 안 돼요. 결론은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한 게 거기에 사고가 계속 나는데 그 집이 없으면 예를 들어 로타리가 형성이 안 돼요. 부의장은 잘못 알고 있는 게 거기 주민들이 주차장을 하려고 군에 매입을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로타리 때문에 춘양에서 7~8년 민원을 계속 넣었어요. 거기가 지하 1층은 술집이고 2층은 다방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가 건물이에요. 거기 사고가 계속 나요. 우리 과장님이 실정을 잘 몰라서 그런데, 설명을 상세하게……. 그게 없으면 로타리가 안 됩니다. 집을 제거 안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부의장님 이해해 주시면 돼요.

아니, 과장님! 매입이 안 되면 로타리가 안 돼요? 지금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로타리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주차장 때문에 매입하는 거죠? 현재는 그래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주차장을 하려고 이걸 사는 거예요? 아니면 로타리 하는데 면적이 모자라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조서에 보면 위치도에 봤을 때는 회전교차로하고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로타리가 되면 뭐해요? 아주 불편한데……. 환경이 불편해요. 거기 가보면 알지만 경사면이……. 그래서 사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만약에 로타리를 해놓고 어차피 나중에 뜯어야 될 거 같으면…….

과장님! 이건 한번 현장에 원하는 의원들이 있으면 같이 한번 가봅시다.

가서 이걸 하든지 해야지, 이건 주차장치고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구에 내용을 박동교 부의장님이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이 7년이고 8년이고 숙원사업인데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따질 거 같으면 봉화군 사업을 못 합니다. 나는 그 집 주인이 누군지도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건 지역구 의원들이 그걸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건 부의장님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내 이야기는 거기 환경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환경을 모르면 이야기하는 게 안 맞지, 남의 지역구에……. 춘양 사람들이 10년이나 기다려서 하려는 거 가지고 돈 얼마에요? 그거 때문에 가서 그렇게 따지면 모든 사업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보할 건 하고, 자기 지역구에 하는 거 가지고 따지면……. 우리가 가서 다 따져 볼까요? 그게 예를 들어서 마음에 조금 안 들어도 남의 지역구에 춘양면민이 7년, 8년 민원 넣어서 하는 건데 그걸 내용도 모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걸 하니, 못 하니,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 그걸 이야기하면 안돼요. 남의 실정도 모르면서 앉아서, 그러면 우리가 봉성면에 가서 예를 들어 그러면 좋겠어요?

아무튼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권영준 의원님 말처럼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건, 돈이 그렇다고 해서 그냥 주는 건 아니잖아요. 감정가에 의해서 주는데 왜 제가 가봐야 된다고 얘기했냐면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여기에 주차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예산을 담당하는데 그 정도는 봐야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죠?

현장에 가보고 필요하다, 주민들도 필요하다고 하면 모르지만 땅도 아니고 집을 6채를 뜯어가면서 주차장을 한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클린생활지원센터 노외주차장 건이요. 앞쪽으로 일방통행 도로이죠?

그러면 주차장이 조성되게 되면 일방통행 도로가 유지가 되게 되면 통행이 불편하진 않을까요? 어떻게 개선안이? 일단 들어가는 건 하더라도 나가는 것도 반대쪽으로 그냥 나가게 되는 건가요?

예, 어차피 봉화약방에서 만리장성 쪽으로 일방통행이니까 들어가서 나가는 걸로 계속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건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는 걸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봉화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건에 대하여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안건 6번 봉화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봉화경제의 뿌리인 농업의 환경변화로 현재 농업생산 구조로는 발전의 한계에 이름에 따라 농업분야 구조 혁신의 일환으로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여 청년농업인구 유입 촉진과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서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9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51억 5,300만원으로 이번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부지매입비는 24억 3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봉성면 창평리 312-1번지 등 21필지로 매입면적은 5만 3,310㎡입니다. 취득재산 내역 및 매입추정 금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 절차에 따라 추진하였으며 취득 시기는 금년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12월까지 매입 계획입니다.

현재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 추진현황은 기본계획 용역 시행 중이며 위원회 구성 등 계획대로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에 취득재산 조서 등은 자료로 대신하고 미래농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형스마트단지 조성사업 시작하실 때 저희한테 대상지 세 군데 정도 알아보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창평으로 결정이 되어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상지였던 곳의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안 된다고 판단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안 된 지역의 안 되는 이유를 들어볼 수 있나요?

임대형스마트팜 조성사업 부지 선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기준을 잡았던 게 일단 사업 추진의 근거 법령으로 해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앞으로 추진될 거기 때문에 재해나 환경 등 법적 제한 사항은 계속 검토했고 사업 추진의 지속성, 1차적으로는 3ha 했지만 향후 확장성이 있는 지역, 교통성이나 이런 부분도 검토했고 주변 경관 등 민원 소지,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 일단 면담을 해서 매매 의사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타 지자체의 조성사례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창평리를 포함해서 요즘 가서 방문하는 현장마다 왜 창평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왜 군수님 주소지로 자꾸 사업이 가느냐, 그런데 베트남밸리 같으면 간단합니다. 거기 유적지가 있기 때문에 당위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형스마트단지 같으면 기술센터나 군수님이 선명한 이유가 없으면 분명히 여기에 대한 이의는 제기될 거라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세 군데 검토한 결과를 저희가 받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다시 하고 싶고요. 아까 인구전략과에서 추진하는 베트남밸리 사업에 토지매입 건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미 토지를 판매하겠다고 하는 농장주들의 의견이 가장 높은 곳으로 결정하셨다고 하셨으니까 토지매입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기대는 하지만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히 얘기해서 100% 매입이 되어야 하는 지역이고 앞으로 향후 확장성을 보더라도 섬처럼 남아 있으면 이건 사업 자체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보면 창평으로 결정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과장님이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서 토지매입부터 시작해서 사업 시작되는 시기부터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이런 불만에 대해서 집행부가 확실한 대처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료는 내일까지 올려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진행하시면서 더 이상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기간 중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기간 중 6일간은 본회의 휴회 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금동윤 의원과 김민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25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금동윤 의원과 김민호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 석 의 원 (8명)

의 장 김 상 희(金祥喜) 부의장 박 동 교(朴東敎)

의 원 권 영 준(權寧俊)이 승 훈(李昇壎)금 동 윤(琴東倫)

김 민 호(金敏鎬) 황 문 익(黃文益)김 옥 랑(金玉娘)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금 대 원(琴大沅)		전 문 위 원	송 갑 순(宋甲順)
의 사 팀 장	석 동 일(石東一)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홍 석 표(洪錫杓)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金圭河)	종합민원실장	김 익 찬(金益瓚)
총 무 과 장	정 규 하(鄭圭夏)	인구전략과장	신 현 길(申鉉吉)
재 정 과 장	권 민 기(權珉琪)	새마을경제과장	임 기 수(林基秀)
안전건설과장	임 병 섭(林炳燮)	도시교통과장	한 만 희(韓萬熙)
산림소득자원과장	김 재 원(金在元)	농업기술센터소장	신 종 길(辛宗吉)
유통특작과장	김 동 진(金東鎭)	농업기술과장	장 영 숙(張英淑)
청량산관리소장	송 인 원(宋寅源)	체육시설사업소장	오 성 대(吳盛大)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금 동 윤(琴東倫)

의 원 김 민 호(金敏鎬)

사무과장 금 대 원(琴大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