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봉화군 - 제259회[임시회] - 본회의 - 제2차 본회의(2023.09.07.목요일) - 제259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제259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본회의 회의록

일 시 : 2023년09월07일 11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봉화군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봉화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4.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

5.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봉화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8. 봉화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봉화군 약용버섯 종균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 동의안

11.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

12. 2023년도 봉화군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

1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건
1. 봉화군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봉화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4.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
5.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풍수해보혐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봉화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8. 봉화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봉화군 약용버섯 종균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 동의안
11.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
12. 2023년도 봉화군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
1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00분 개의)

의장 김 상 희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829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그동안 심의해 온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봉화군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봉화군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봉화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봉화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봉화군 풍수해보혐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봉화군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봉화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봉화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봉화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봉화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봉화군 약용버섯 종균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봉화군 약용버섯 종균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약용버섯 종균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3년도 봉화군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2023년도 봉화군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김민호 의원으로부터“2023년도 봉화군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차 본회의 시 제안 설명 청취한 원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민 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민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2023년도 봉화군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수정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 1호인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계획건은 서벽리 163-2번지, 164번지, 171-1번지를 포함하는 대상지가 진입로가 협소하고 주변 생활 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도시민 유입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상지로써 적합하지 않아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금번 동의에서 제외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 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23년도 봉화군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의 수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상 희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호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수정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23년도 봉화군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은 김민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랑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및 의결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랑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옥 랑

25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옥랑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29일 제25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830일부터 96일까지 기간 중 6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부서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7,660억원으로 기정예산 5,790억원에서 1,87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346억원으로 기정예산 5,495억원에서 1,851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14억원으로 기정예산 295억원 보다 1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심도 있고 면밀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의 조속한 복구 및 재난방재 시스템 인프라 구축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 인프라 개선사업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을 적절히 배분하여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만 일반회계 부분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비 총 10건에 253,000만원과 예비비 65,000만원을 삭감하고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등 총 13건에 31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의 상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상 희

김옥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옥랑 위원장님의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5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5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12분 폐회)


출 석 의 원 (6)

의 장 김 상 희(金祥喜) 부의장 박 동 교(朴東敎)

의 원 이 승 훈(李昇壎)금 동 윤(琴東倫)김 민 호(金敏鎬)

김 옥 랑(金玉娘)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금 대 원(琴大沅)

 

전 문 위 원

송 갑 순(宋甲順)

의 사 팀 장

석 동 일(石東一)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홍 석 표(洪錫杓)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金圭河)

 

종합민원실장

김 익 찬(金益瓚)

총 무 과 장

정 규 하(鄭圭夏)

 

인구전략과장

신 현 길(申鉉吉)

재 정 과 장

권 민 기(權珉琪)

 

새마을경제과장

임 기 수(林基秀)

안전건설과장

임 병 섭(林炳燮)

 

도시교통과장

한 만 희(韓萬熙)

산림소득자원과장

김 재 원(金在元)

 

농업기술센터소장

신 종 길(辛宗吉)

유통특작과장

김 동 진(金東鎭)

 

농업기술과장

장 영 숙(張英淑)

청량산관리소장

송 인 원(宋寅源)

 

체육시설사업소장

오 성 대(吳盛大)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금 동 윤(琴東倫)

의 원 김 민 호(金敏鎬)

사무과장 금 대 원(琴大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