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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의사팀장 석 동 일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석동일입니다.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위원 중 연장자이신 김옥랑 위원님을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이 있겠습니다.

(김옥랑 위원 위원장 석으로 안내 후 자리에 앉음)

○위원장 직무대행 김 옥 랑

위원장 직무대행 김옥랑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니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 갑 순

전문위원 송갑순입니다.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25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등 3건이 회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 옥 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지난 8월 21일 의원 간담회 시 위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결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지난 8월 21일 의원 간담회 시 합의한 바와 같이 간사에 황문익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결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황문익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는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 1항 및 제1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가족청소년과, 유통특작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폭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남다른 열정을 펼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랑 위원장님과 황문익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드리면서 2023년도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에서는 기정예산액 25억 6,427만 4,000원보다 4억 961만 5,000원 증액한 29억 7,388안 9,000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민원인용 문서세단기 구입비 8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사업의 지적기준점 감소 등으로 측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600만원을 감하고 우편물 발송료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2021년에서 2022년 시행한 재산 동면 1지구와 명호 고감 1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결정이 완료되어 조정금 지급액 4,78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11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이자와 10개 사업의 도비보조금 이자 반환금 3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문화생활 충족과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옥랑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황문익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401억 3,023만 7,000원 대비 35억 9,655만 3,000원 증액된 437억 2,67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예산, 반환금 등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 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81쪽입니다. 세부사업 관광홍보광고로 버스래핑 광고입니다.

대도시 대중교통 버스를 광고매체로 활용하여 가을, 겨울 지역 관광지 집중 홍보로 하반기 관광객 유치 홍보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관광전자지도 서버 유지비입니다. 관광객들에게 편리하고 실시간 관광정보를 안내할 수 있는 스마트관광전자지도의 서버 상시점검 및 유지비용으로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운영입니다.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원 시·군의 관광상품 공동홍보를 위해 23년도 사업 추진계획에 맞춰 지상파 방송 마케팅, 대도시 옥외 홍보, 시·군 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2,000만원, 공동팸투어 비용에 2,000만원 감액하여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축제 및 관광지와 연계하여 열기구 탑승 등 이색 체험거리 제공하기 위해 오감만족 경북하늘 여행체험에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한겨울 산타마을 운영입니다. 핀란드 공인 산타클로스를 초청하여 분천 산타마을 홍보와 산타마을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성천 야간경관 유지보수입니다. 내성천 야간경관 조명의 잦은 고장과 훼손으로 유지보수를 위한 정비로 900만원 증액 편성하여 1,9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관광기반시설 설치로 분천산타마을 활성화 및 주민역량강화로 2,200만원, 분천역 주변 흉물로 남아있는 채석장 석벽을 활용하여 석벽 주변으로 숲길과 전망대를 조성하기 위한 실시설계비 2억 4,500만원과 이를 위한 채석장 사면안정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국도 31호선 노루재 구간을 활용하여 체험형 익스트림 관광 콘텐츠인 루지체험장 조성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비 2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대형 안내표지판과 소규모 안내판 보수 및 신규 설치를 통해 체계적인 관광 안내 체계를 구축하고자 사업비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능호마을 주차장 주변 환경정비입니다. 이식이 필요한 춘양면 춘양목호스텔 주변 소나무 33주를 소천면 능호마을 제2주차장에 이식하여 관광객들에게 숲속도시 봉화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자 환경정비 비용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전면 눌산리 쉼터공간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안전한 통행 보장을 위하여 마너무비지정관광지에 대한 정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중단입니다. 관광지환경정비로 오전약수관광지, 물야저수지, 낙동강시발점 테마공원 등 주요 관광지점에 풀베기 작업을 통해 쾌적한 관광지를 유지하고자 사업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지 수해복구 예산입니다. 이번 수해로 석축, 데크, 휀스 등의 시설물과 도로 파손의 피해를 입은 관광지에 대한 신속한 복구공사를 위한 예산으로 오전약수관광지, 원시비경탐방로 등에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춘양목마을학교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과 연계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체험관광 사업으로 추진 중인 춘양목마을학교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7억, 군비 7억으로 14억원을 증액하여 총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양목마을학교 조성사업 무연분묘 등 신문공고료 1,000만원, 낙동강레포츠 센터 주변 관광 활성화 추진과 관련 사업 대상지 내 사유지 국유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 문화 약자를 위한 효 노래잔치 및 행복나눔 동행콘서트의 연말 결선대회를 개최하여 문화복지를 실현하고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상단입니다. 노후된 방송장비를 교체하여 전통예절교육, 유림단체 회의 등 향교문화 전승보전 사업을 지원하고자 방송장비 구입에 500만원과 쇼파, 테이블 등 사무용 가구 구입에 400만원, 지난 6월 말 집중호우 시 충효교육관 옥상 누수로 인해 수리 불가한 복합기 교체 구입 지원하고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입니다. 지적 재조사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측량 수수료입니다.

거촌지구, 척곡지구 2개 지역에 지적 재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지적 재조사 지역에 포함된 쌍벽당, 법전강씨 종택, 해은구택 3개의 문화재의 보호구역 변경을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수리재료센터 무연고 분묘 개장을 위한 신문공고료입니다.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사업 토지 보상 업무 위수탁협약서에 의거 미보상 분묘 개장 처리를 위한 신문공고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화 충효당 보수사업입니다. 베트남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구심체 역할을 할 충효당에 대한 흙콘크리트, 기단, 박리, 토담 등 보수 정비를 위하여 도비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 봉화 청암정과 석천계곡 등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석천계곡 내 난간, 포장, 조명, 석축 등 다량의 시설이 유실되었으며, 많은 수의 수목이 전도되어 내방객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관련 시설물 복구를 위하여 7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옥랑 예결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과 직원은 지역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번 예산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 요구한바, 긍정적으로 검토,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 하단부 관광기반시설 설치에 207에 보면 연구개발비와 410 시설비 및 부대비에 분천산타마을 활성화 및 주민역량강화에 2,200만원과 분천 산타마을 등산로 및 산타전망대 조성사업에 2억 4,500만원, 분천산타마을 등산로길 산타전망대 조성사업에 사면안전성검토용역비 7,000만원, 노루재구국도 31호선 관광자원화 사업에 2억 3,600만원 등 본예산에 편성치 않고 추경에 용역비가 많이 계상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건 현재 22년도 하반기부터 기본구상타당성 연구용역조사 결과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천산타마을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지금 겨울왕국이라든가 킬링컨텐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분천 주민들의 사업 독려와 앞으로 주민들의 수익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역량 강화를 시키고자 사업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중요한 계획은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한 감독과 좋은 연구로 훌륭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83페이지 관광지 유지 관리에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1억 7,500만원과 185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긴급복구공사 중 청암정과 석천계곡 7억 2,200만원 등 많은 사업비가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먼저 오전약수관광지입니다. 오전약수관광지는 석축이 15㎡이고 도로가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 휀스가 20m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법전면 눌산리에 원시비경탐방로가 목재난간하고 목교와 안내판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천면 임기리에 대한 산골물굽이길 수해복구 공사는 목재데크가 피해를 입은 상태이고요. 세평하늘숲 석포 승부리에 대해서는 석축 60m가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아무튼 수해 복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만큼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관리 감독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에 보시면 춘양목 마을학교 사업에 24억원의 예산에 이번 추경에 14억이 편성되었는데 예산 확보 부분과 사업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춘양목 마을 학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6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목공예 체험장과 숲속놀이터, 숲속나들이길, 휴게쉼터 등이 조성될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사업은 계약이 되어 착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꼬부랑산 토사가 사업장 내로 반입이 되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춘양목의 상징인 봉화군을 대표할만한 멋진 학교가 조성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닭실마을에 며칠 전에 출장을 갔더니 주민들이 말씀하셨는데 충재박물관 1종 전문박물관 등록에 대해서 어르신들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많은 부탁을 하면서 제안서가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지, 진행 중인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들으신 바 있습니까?

저희들 충효 닭실 전시관에 대해서 박물관으로 등록을 해달라고 들어와 있는 요구서가 대표자분께서 한 분이 다녀갔습니다. 다녀갔는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관련 서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청량사 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중복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출장갔다가 어르신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도 관심이 있는 부분이라서 조선을 대표한 훌륭한 충재 선생님의 유적지로서 지역의 자랑스러운 귀한 공립전문박물관이 등록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첫 보고인데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잘하십니다. 준비를 많이 하신 거 같네요. 두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00만원 더 증액시켰는데 당초 1억 2,000만원이 있었는데 800만원 왜 증액을 시켰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노래자랑 결선대회 개최 부분입니다. 이건 한국연예인협회 봉화지부에서 개최하고 있는 현재 효노래잔치하고 행복나눔동행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2년 11월부터 시작해서 현재 효노래잔치는 5회 개최했고요. 행복나눔센터는 3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연말 결선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비용으로 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맞는데, 당초에 1억 2,000만원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럼 그때는 거기 다 포함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럼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포함이 안 된 대로 하면 되지, 지금에 와서 2차 추경에 800만원 또 요구를 하는가요? 그럼 처음 당초에 어쨌든 간에 1억 2,000만원 가지고 하겠다고 우리한테 보고를 해서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올해 해보니까, 이 예산 가지고 하고 만약에 모자라면 내년에 다시 증액을 시키든가 해야지, 하다가 800만원을 지금 와서 더 달라고 하는 건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담당 팀장님께서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동네 노래자랑 결선대회 개최에 대한 사업비로 800만원 요청을 했는데요. 당초에 이 사업은 한국연예인협회 봉화지부에서 연초에 농촌활력과에 있는 농촌활성화센터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이 보조금 700만원을 받으셔서 효노래잔치와 행복나눔동행콘서트 사업을 총 10회, 연중 계속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연예인협회에서 사실상 참가했던 분들에 대한 연말결선대회를 추진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조금 부족한 그런 현실이 있어서 문화예술 차원에서도 행사를 많이 하니 보조단체이기도 해서 저희한테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농촌활성화센터 사업에 연장선이라고 봐주시면 될 거 같은데요. 그래서 800만원을 계상했고 연말에 결선대회 명목으로만 이렇게 사업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금액은 크진 않은데 처음에 사업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업계획에 연말결선이라는 얘기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사업은 출발선이 농촌활성화센터 그 보조금 사업으로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연말결선대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계셨지만 연예인협회에서는 그 사업비 부분을 조금 부족하게 계상을 했었던 모양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은 보조금 농촌활성화센터에서 받는 700만원으로 사업을 완성도 있게 추진을 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금 봉화연예인협회 사정상으로 이 자금을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농촌활성화센터에서는 사업계획대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0회 공연을 다 마치시고요. 마지막에 군민들을 모아서 연말결선대회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저희도 그렇게 해석을 해서 부득이하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요? 그러니까 이건 예산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처음 당초 계획과 맞게 집행하시면 돼요. 그죠?

처음 당초에 연말결선대회가 있었으면 1억 2,000만원 안에 있었을 거고, 없었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연말결선대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에 다시 하면 되고, 그렇잖아요?

중간 중간, 이렇게 할 거 같으면 본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달라고 하면 되죠.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연예인협회에서는 효노래잔치나 동행콘서트가 마을별로 뜨거운 반응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업비 명목으로 조금 접기에 어렵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과장님께도 어렵게 부탁을 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점들 고려해 주셔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 위원들과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85쪽에 봉화청암정과 석천계곡 수해복구 공사 있잖아요?

문화관광과는 생각보다는 수해가 많이 없는 거 같아요. 문화관광과에도 수해복구 공사가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작게 잡힌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 전부 군비로 되어 있죠?

국도비 관계는 나중에 다시 결정이 되면 반납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석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교부가 되면 저희들이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암정하고 석천계곡이 지금 도지정인가요? 국가지정 문화재인가요?

국가지정이면 우리가 작업을 하든, 정부에서 하든 예산은 군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국비 요청을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능호마을 주차장 주변 환경정비에 소나무 33주 이식에 3,500만원, 소나무 한 그루에 100만원 조금 넘네요. 그죠?

굳이 소나무로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천지가 소나무인데 주차장 주변 같은 경우에는 그늘도 있으면 좋을 거 같은데 소나무는 그늘이 그렇게 안 되는 거 같고…….

지금 현재 춘양면 소재지에 사업대상지 내에 소나무가 이식이 33주 옮겨야 할 그런 실정으로 도시과에서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하게 되었고요. 저희들이 사업 대상지를 파악해 보니까 능호마을 주차장이 너무 그늘 공간도 없고, 물론 느티나무나 이런 걸 식재하면 그늘 공간도 많은데 소나무가 그래도 이식 비용만, 굴착 할 때 비용만 부담하게 되면 나무 값이 절감되지 않겠나 해서 이 비용을 도시과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소나무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가로수 쪽도 그렇고 소나무를 해놓았다가 죽는 경우도 많아서, 지금 봉화군 같은 경우에는 천지가 소나무에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보는 게 맞는 거 같은데, 3,500만원 같으면 100만원 넘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그죠?

그리고 노루재 구국도 루지 체험장 한다는데 현재 루지로 잘 가고 있는 겁니까? 여기 담당 팀장님이 누구죠? 익스트림 루지체험장 실시설계가 나왔는데 지금 들리는 소문은 루지가 식상해서 잘 안 되는 거 같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루지로 계획을 했는데 스카이라인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당초 타당성 조사용역 할 때 루지라는 제목으로 들어갔는데 저희들은 루지보다는 약간 익스트림을 구체화로시켜서 스카이라인 쪽으로 설계를 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군수님의 역점 사업인데 나름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그래도 소천면 주민들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전체가 루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면장님과 소통해서 이런 부분 얘기해 주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지금 봉뜨락 조성사업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마교육장 시설관리비를 지금 우리 군에서 전기료를 내고 있나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술센터로부터 이관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건 전기세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전기세를 군에서 낸다니까 그렇고, 지금 봉뜨락 사업 추진이 어때요?

지금 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면서 실내놀이시설하고 밖에 실외 쪽으로 두 가지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사업 기본구상 타당성을 할 때 2022년도 초에 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비가 인건비나 자재비가 올라서 일부 사업비 증액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청소년들과 학부모와 같이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더라고요.

한 30억 들여서 준비 중이신데 그 결과물이 중간에 없어질까봐 걱정인데 이왕 하시는 거 사업비가 충분하게끔 설계 검토를 해보십시오. 진짜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이 걱정 없이 거기에서 놀 수 있고 거기에서 놀이기구를 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봉뜨락 사업이 봉화읍에서는 기점으로 하고 명호 미슐랭 구간이나 산타마을, 수목원 전체 해서 이걸 관광벨트화로 만들도록 구상을 해서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7,500만원 계상이 되었고 1회 추경에 5,500만원 삭감되어 사업이 중지된 걸로 아는데 밖에 나가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현재 진행이 어떻습니까?

닭실마을은 제가 최근에 한번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어서 마을 이장님하고 마을 몇 분한테 협조를 받아서 어느 정도 사업 진행이 가능할 걸로 당초 예산 범위에서 리모델링하는 개념으로 사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돌아봤는데 뒤쪽 하단부에 부식이 된 곳이 많고 악취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빨리 화장실을 해서 관광객들이 편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조금 논란이 있는 거 같아요. 중간 역할을 잘하셔서 꼭 복구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춘양목으로 만들어가는 학교 제가 자료를 부탁해서 받았는데 집행현황에 보면 춘양목으로 만들어가는 마을 학교가 2024년도로 이월된다고 하셨는데 굳이 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꼭 필요한 예산인가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14억 증액한 부분에 목재문화재수리재료센터 앞에 200m에 대한 그 부분은 현재 5억 정도 필요해서…….

그건 현재 계약이 되어서 선급금하고 집행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14억 증액하는 부분에서 도로 건설비 5억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나머지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올라와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위원 여러분!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합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김옥랑 예결특위위원장님과 황문익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가족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2억 2,749만 8,000원보다 6억 9,696만 2,000원이 증액된 109억 2,46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으로 5억 1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국․도비 보조비율 변경으로 인한 증액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평생학습형 일자리 연계지원사업은 도비 보조금 확정시 세부추진사업이 장애인 평생학습지원에서 평생학습형 일자리 연계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 확정됨에 따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31페이지 하단부터 233쪽까지는 국도비 보조비율 변경 부분으로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인구감소통합지원 사업으로 2023년 가족친화 캠페인 및 워크숍에 900만원을 계상하여 지방인구 소멸시대에 캠페인 및 워크숍 추진을 통해 지방인구 증가의 중요성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부모가 함께 즐기며 가족친화적 분위기 조성 및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도를 위한 아이사랑가족대축제 도비 보조사업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보육운영 지원사업으로 춘양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영비에 500만원과 봉화, 춘양어린이집 보수를 위해 시설보수비 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중단부분입니다. 청소년 한부모자녀 양육지원은 대상자가 없어 전액 감하였습니다. 하단부 아이돌봄수당지원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으로 아이돌봄 활동비 지원에 3,3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중단부분입니다.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으로 청소년 명륜교실운영, 청소년수련활동프로그램 운영, 청소년활동지원 버스 임차료는 당초 행사실비지원금에서 행사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2기 신나리원정대의 타지역 청소년시설 견학 및 청소년 친목도모 등 교류를 위한 청소년 활동활성화에 2,5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사업으로 청소년 참여위원회 워크숍이 당초 행사실비지원금에서 행사운영비로 220만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지원사업으로 청소년 운영위원회 대외활동 및 교육 지원사업이 당초 행사실비지원금에서 행사운영비로 146만 8,000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부분입니다. 청소년센터 활성화사업으로 청소년센터 영상장비교체 사업에 2,2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으로 공무직 기본급 조정 및 추가 수당 추가지급에 따른 4대 보험료 증액분 7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지난 6월과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직원 비상근무 등 시간 외 근무자에 대한 시간 외 근무수당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9년 어린이집 확충사업 집행잔액 등 15건에 대해서 3억 7,425만 3,000원과 도비보조금 23건에 1억 2,760만원, 총 5억 1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건데요. 석포어린이집 신축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지금 들리는 소문에 설계 변경 내용이 들리던데 그 내용을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석포어린이집 사업은 한솔재단과 3자 협약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초 계획보다 주차장 부분이 확대되면서 장애인 BF시설이라든지 이런 승인이나 이런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설계 변경을 해서 증액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기계실 자체가 1층 지하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옛날에 보건지소가 운영될 때 보면 기계실이 지하에 있어서 비가 많이 오면 밑에 습기가 많이 찬다는 얘기가 있어서 기계실을 지상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33페이지에 보면 아이사랑가족 대축제 4,800만원입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지?

이건 제가 업무 파악 중인 관계인데 우리 팀장님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팀장 권순길입니다. 이승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사랑가족 대축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내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모아서 행사를 개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자가 확정되면 홍보를 하고요. 공모사업 확정된 업체에 대해서 도내 아이들과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군에 인구 소멸로 3만 인구가 무너진 처참한 현실에 비추어 아이들은 미래의 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잘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240페이지 청소년센터 영상장비 교체 2,270만원 올라왔는데 영상교체가 사용하고 있는 게 갑자기 고장 나서 그렇습니까?

2층 세미나실에 영상 장비가 작동이 잘 안 됩니다. 이번에 교체를 하기 위해서…….

청소년팀장 박은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시설 노후로 인해서 그런데 2008년도에 산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미리 세웠으면 좋지 않나, 추경에 올라왔는데…….

계속 수리를 해서 썼는데 수리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서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교체할 때 장비를 저가로 구입하지 마시고 영구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장비를 잘 선택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업무 파악을 못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얘기가 안 되는 얘기를, 사업이 몇 개 있는데 답변을 못 하시고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하면……. 본예산 때 많으면 이해가 가는데 몇 개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업무 파악을 못 했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사랑가족 대축제 이런 건 이건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으로 봐야 하는데 이런 건 과장님이 다 알고 계셔야죠. 지금 담당 팀장님이 답변했는데 저도 이게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습니까, 그럼?

아이사랑대축제는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사항인데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됐고 어린이연합회 체육대회를 9월 21일 금요일에 할 예정인데 거기와 더불어서 같이 병행 시행할 계획입니다.

단체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담당 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단체에 이 예산을 줍니까?

지역별로 가면 언론사별로 도 단위 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건 경북일보사에서 주관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경북일보로 4,800만원 줘서 거기에서 진행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팀장들도 한번 답변할 기회를 주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의회에 올 때는 될 수 있으면 과장님이 보고를 하도록 해야 해요. 저희들이 과장님한테 보고받아야 할 의무도 있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34쪽에 국공립어린이집 시설보수비 있죠? 어떤 사업을 할 예산인가요?

봉화어린이집에는 옥상에 방수한 부분이 다 벗겨져서 방수를 할 계획이고 춘양어린이집은 바닥 노후가 되어 바닥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고 하면 방수는 어차피 옥상에서 물이 샌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방수가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그 부분을 밀어내고 다시 할 계획입니다.

다른 공공시설에 방수 예산이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전부 보면 방수를 했는데 1년, 2년 만에 다시 다 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도 얘기한 게, 이제는 지붕을 다 덮어야 한다, 그래서 센터도 그렇고 지붕을 다 덮었거든요.

그런 방법도 검토해봤는데 거기는 위에 태양광도 설치되어 있고 모든 공조시설 자체가 위에 옥상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검토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줘서 방수를 했을 때 다시 물이 새면 어떻게 됩니까? 한 업체에서 다시 와서 공사를 합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 그런 일이 없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검토를 해보시고, 태양광이 있으면 태양광 밑으로 덮어도 되니까, 지붕을 덮지 않고는 예산만 낭비하더라고요. 다른데도 보니까 방수 처리만 해놓으니까 1년도 안 되어 다시 새더라고요. 이런 건 건축직에도 물어보고 그렇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 반환금이 2019년도에 어린이집 확충사업 집행잔액 3억이 넘는 돈이 반납이 되는 거 보니까 이게 아마 사업비 전체가 반납이 되는 거 같아요.

그때 당시에 민간어린이집을 국공유화를 시키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예산 요구할 당시에는 전부 동의를 받았는데 지금은 어린이들이 자꾸 줄어드는 상황에서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없고 본인들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2019년 사업인데 본인들이 포기를 했으면 2020년에는 반납이 되어야지, 왜 지금까지 왔을까요?

국고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정산 보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반납을 하라고 승인이 떨어져야 하는데 승인이 늦게 떨어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이번에 좀 늦게 떨어져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 반환금 부분은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반환금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애를 쓰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자꾸 생기면 결국에는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복리후생이 자꾸 줄어드는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족청소년과는 물론이고 다른 과에서도 특히 반환금 부분은 신경을 더 많이 쓰시고 사업이 잘 수행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랑 위원장님과 황문익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통특작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농산물유통활성화 지원사업과 판촉행사, 여성농업인의 교육예산, 봉화장터 쇼핑몰과 경북사이소 쇼핑몰과의 시스템 통합 구축 비용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28쪽 중간부분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8,721만원이 증액된 171억 2,90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328쪽 중간부분 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저온창고 증축공사 설계용역비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고추종합처리장 홍고추 계약재배 수매장려금에 당초 500톤에서 100톤 분량을 추가한 5,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하단부에서 329쪽 상단 농식품 국외판촉 지원 행사 참가사업은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 과목으로 편성된 5,000만원 중 여비 명목으로 편성되었던 3,000만원을 감하여 과목에 맞게 행사 참가를 위한 국외여비로 과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중간 부분 석포면 대현리 농특임산물 직판장 신축공사 설계 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FTA 사업 계획수립 및 관리비 지원에 전액 국비 기금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FTA 사업 연차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로 교부되었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분 경북농식품산업대전 행사 운영비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상단부분 생활개선회 군 임원 연찬교육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봉화장터 쇼핑몰과 경북 사이소 쇼핑몰과의 시스템 통합구축 비용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특작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8페이지에 보면 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증축용역비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능금농협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그곳입니다.

지금 200평 규모로 해서 설계를 하시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군수님하고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때도 분명히 조합장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봉화가 타 지역보다 사과 수매가가 낮아요.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작게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개선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없어요. 아무리 시설물이 군 재산이 되지만 그래도 봉화 사과 농가를 위해서 사과 수매단가 조절을 요구를 하고 이 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나요? 우리가 그쪽으로 몇 번을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200평 추가하는 부분은 매년 산지유통센터로 사과 출하를 원하는 농가 대비 창고 저장 용량이 부족해서 3만 상자에서 3만 2,000상자 정도 수요 대비 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평 정도 증축하면 그 물량이 해소되고 주민들 소득 증대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거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매 단가 부분은 저희들이 능금농협하고 몇 차례 협의를 거치고 했습니다. 타 시군보다 작지 않도록 금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상향 조정해서 주민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매 단가를 협의하실 때 특제품만 단가를 올려달라고 하지 말고 특히 사과 같은 경우에는 상등급가격대가 높아야만 농가에 득이 되거든요. 보통 가격대를 높이면 조합에서는 선별을 분명히 세게 할 거예요. 상으로 다 빼버리면 하나 안 하나, 마찬가지거든요. 수매가를 조정하실 때는 특상 전체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가격 조절을 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능금농협 조합장도 보면 항상 얘기를 하면서 봉화사과가 당도 있고 저장성 있고 우수성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걸 아직까지, 농가에서도 그렇고 계속 요구를 했지만 안 들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이걸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협의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무튼 1차 협의하고 상향 조정 의논이 되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상 전체적으로 잘 평가받을 수 있도록 단가도 상향시키고 선별 평가도 잘 받을 수 있도록 아무튼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 하단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100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장려금은 62만원에서 51만원으로 11만원이 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량은 411톤에서 600톤으로 189톤이 늘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추 물량이 늘었는지?

고추 물량이 당초에 500톤 계획이 되었는데 고추발전협의회에 계속 논의를 하고 건의를 해서 100톤 분량을 추가 신청해서 600톤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100톤 증가분에 대한 5,100만원 장려금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100톤 증가분입니다.

늘어났는데 11만원은 내려 가게 되었습니까? 장려금이 내렸거든요. 62만원에서 51만원으로 11만원 감되었는데요.

장려금은 농가 kg당 400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장려금은 400원인데 400원 증가분 4,000만원이 되고요.

물량 늘어났습니다. 100톤 늘어났습니다. 100톤 늘어난 분량에 대한 장려금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유통특작과장님 하시는데 고맙고요.

현재 농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홍고추 계약재배하는 거요.

홍고추 고추발전협의회와 조공법인하고 그렇게 고추발전협의회가 읍면에서 석포면 빼고 9개 읍면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 해요. 전체 농가들을 통틀어야 하지, 고추발전협의회만 들어간다는 건 안 맞아요. 우리가 보조를 주면 봉화군민들이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고추발전협의회만 하면 돼요? 계속 이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는 군에 보조를 안 준다고 얘기하세요. 이건 봉화군 전체가 보조를 받아야 되지, 왜 발전협의회만 국한되어서 노인들은 이걸 아무도 못 하는데요.

명확하게 하십시오. 이거 안 하면 내년부터 하는 거 종합처리장 이런 부분에 농협하고 얘기해서……. 안 됩니다. 이거.

180농가만 혜택을 받는 거라니까요. 고추 농사짓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과장님하고 팀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사과 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증축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있잖아요?

저번에 우리한테 보고는 했는데 이게 전부 얼마 들어간다고 했죠? 200평을 할 때?

설계용역비 이번에 8,000만원 계상 올렸고요. 내년에 공사비 18억 본예산에 올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여기서부터 삭감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하고 내년에 또 삭감한다고 하면 안 되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3만 상자 정도 부족해서 200평 증축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저는 가격은 모르겠고 그건 거기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럼 당초에 올해 능금농협에서 사과 출하 계획 신청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과 계획출하서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게 3만 상자가 더 들어왔다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해주려면? 그렇잖아요?

처음 쉽게 말하면 능금조합 올해 몇 만 상자를 신청했는데 봉화능금조합에서 3만 상자가 더 못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수량을 삭감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없으면 우리가 이걸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까지 능금조합에 가서 처음 신청한 물량과 봉화군 전체, 그럼 봉화군 전체 신청을 했는데 3만 상자가 잘렸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우리한테 보내줘야 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없으면 우리가 지어줄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 자기들 임의대로 받았는지 아니면 전체 농가에서 출하 계획을 넣었는데 거기에서 잘렸다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해줄 거 아닙니까? 거기 물어보면 있을 거예요. 얼마큼 신청했고, 그죠?

그게 없으면 우리가 해줄 수 없죠. 자기들 임의대로 3만 상자가 모자라니까 200평은 더 지어야 된다, 이건 얘기가 안 되잖아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내년에 신청을 받아 보고 농가 전체를 우리한테 보내서 예를 들어 3만 상자나 2만 상자든지 모자라니까 더 지어달라는 걸, 우리한테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능금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에 신청량은 13만 3,700상자, 배정량은 10만 3,000상자로 2021년도에 3만 700상자가 부족하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14만 1,000상자 신청을 했는데 배정은 10만 9,000상자가 배정되어 2022년도에는 3만 2,000상자 정도가 배정을 못 했습니다. 그런 근거도 받아 놓았고요. 저희들이 저장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홍수 출하될 때는 납품이 다 못 되고 공판장으로 가다 보면 제값을 못 받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지유통센터 저장기능을 조금 더 보강하면 희망하는 농가 사과들을 납품해서 제값을 받고 홍수 출하 이런 것도 조절하고 농가소득도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8대 의회에서는 사과APC에 대해서는 다 된다고 했어요. 그때 사과작목반에서는……. 그래서 앞으로는 사과에 대한 APC는 우리가 더 보급 안 하는 걸로 8대 의회에서 결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9대 들어와서 200평을 돈 18억 들여서 더 짓는다고 하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근거 자료가 있어야, 2년 전인가 3년 전에는 분명히 다 된다고 했어요. 10평 저온저장고를 사과 농가에 계속 지원하고 있잖아요.

계속 하는 데도 이렇게 더 부족했다고 하면 능금조합에서 내가 봐서는 지금까지 보고를 우리한테 잘못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다 된다고 해서 사과APC를 지었는데……. 그러면 데이터를 사과 농가가 매년 2년 전이나 3년 전부터 얼마큼 더 늘었는지도 파악을 하시고요. 아까 얘기대로 숫자만 3만 상자 모자란다 이건 안 돼요. 처음에 출하 계획서가 분명히 있어요. 다 첨부해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사과가, 주위에 전부 사과하는 사람들인데 많이 모자라는 게 맞아요. 당장 여기 두 분 계시잖아요.

그럼 329쪽에 마을쉼터 있잖아요? 농축임산물 직판장 신축공사.

이걸 저번에 설명은 들었는데, 우려했듯이 나중에 그냥 마을쉼터로 변하지 않도록 용역부터 잘 감안해서 하세요.

거의 다 우리가 농산물판매장 지어주면 나중에 되면 전부 쓰지도 안 하고 방치해 두고 그런 현실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벌써 용역 줄 때는 하려고 하는 건데 용역할 때부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밑에 생활개선회 육성지원, 제가 사회단체 예산 본예산에 올라오는 거 외에는 이걸 계속 질의를 할 건데요. 여기도 300만원 더 올라와 있어요. 생활개선회 조직 육성에…….

생활개선회 군 임원 연찬교육 300만원 이번에 올렸는데요. 군 임원들 올해 임원들이 교체가 다 되었습니다. 군하고 읍면 임원들, 같이 생활개선회 임원 연찬하고 선진지 견학 이런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까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당초 계획이 다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런데 임원진이 바뀌었다고 해서 예산을 신청해서 해야 된다는 게 담당 부서에서도 이해가 갑니까? 그렇잖아요. 처음 계획서대로 쓰시면 되잖아요.

당초 계획에는 군 읍면 임원 연찬이라든지 견학 이런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안 되어 있으면 그 사업대로 하고 내년에 다시 사업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필요한 대로 예산을 자꾸 신청해서 가져가면 의회에서 본예산 할 때 예를 들어 사회단체 예산은 다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중간중간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역에서 여성분들이 안정되고 교육도 하고 연찬 기회는 필요한 부분인데요.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죄송합니다. 새롭게 구성도 되어서 회의나 연찬을 통해서 활력을 되찾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 말씀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온저장시설 증축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사과가 생산량 대비 유통시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APC원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주요전략 품목들 공동 출하를 통해서 통합마케팅도 정착하고 산지 농산물 경쟁력이 확보될 거 같으면 주력으로 사과도 계속하고 있는데 저장시설이 사실 너무 부족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강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저는 병원에 있다가 나왔는데, 수해 때문에 다니면서 내 주위에 전부 사과입니다. 황문익 의원도 과수원 하고 있고, 금동윤 의원도 과수원 하는데 과수 하는 분들이 나는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저장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요. 과거에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1년 반 동안 병원에 있다가 이번에 과수 농가에 가보니까 기가 막혀요. 형편이 없어요. 조금 전에 박동교 부의장이 거기에서 3만 상자 근거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이게 과수 농가에 물어보면 답이 바로 나와요. 앞뒤 집 다 과수에요. 과장님이 수요가 어떤지 상세하게 의원들한테 설명을 안 해준 거에요.

아무튼 파악을 해서, 이게 절실히, 방금 말씀하셨듯이 많이 부족하다, 설명을 잘 해주시고, 유통과수과에서 봉화군이 60% 농사를 짓는데 제가 과거에 의원 하면서 매미 등 수해를 봤어요. 그 당시에 선배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특별지역으로 되어서 농민들은 혜택을 많이 받는지 아는데, 지금 고추 하는 분도 그렇고 약초 하는 분도 그렇고 배추 등 농경지가 많이 훼손되었잖아요. 올해는 센터에서, 여기 센터소장님도 계시는데 우리가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길은 일반사업은 예를 들어 다리 안 놓아도 됩니다. 절실한 게 농사꾼들이 절실해요. 정부에서 혜택을 많이 못 주잖아요. 올해는 본예산부터 농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됩니다. 농업 부분은 소장님하고 과장님들과 모여서 필요한 건 의회에 얘기하면서 최대한으로 농사짓는 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과도 예를 들어 보조 안 되는 부분들은 특별하게 올해는 신경을 써서 내년 본예산에 농민들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특히 센터소장님 예산 확보를 해서, 그게 봉화 농민들을 돕는 길입니다.

올해는 특수한 경우니까 신경을 많이 써서 1,000평 짓는 어른들이나 1만평 짓는 대농가나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영글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왜 사과APC에 대해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센터 직원들은 전부 직무유기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산지유통센터 할 때 답변을 뭐라고 했습니까? 산지유통센터 해서 위탁 주는 데를 찾지도 못하고 감자하고 토마토 한다던데 그거 할 때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사과APC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과APC는 봉화군에 충분히 된다고 했어요. 능금조합에서 다 확인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불과 2년 되어 다시 여기 올라오면 그럼 8대 의회에서는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 우리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아까 거기에 대한 능금조합에서도 그때 분명히 그랬어요. 산지유통센터 그 땅에 사과APC 얘기를 하니까 사과APC는 다 확보가 된다, 읍면으로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산지유통센터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우리한테 보여줘야 승인을 하든가 하죠. 무조건 모자란다고 할 거 같으면, 무슨 근거 서류가 있어야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근거 서류를 능금조합에 보내달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과장님! 오늘 사과가 주제인 거 같아요. 그런데 실제 저온저장고가 모자라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걸 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냐고 하면 사실 사과를 일반농가가 따서 거기에 저장고에 갖다 넣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능금에서 돈을 주고 사서 매취를 해서 거기에 넣는 거지, 어떻게 보면 능금조합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능금조합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가 모자라서 늘리는 거지, 우리 농민들이 거기에 판매가 안 된 건 거기에 갖다 넣지를 못해요. 그 사람들이 산 것만 갖다 넣어요.

그래서 황문익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저온저장고를 지어주고 능금에서 관리를 하고 그 사람들이 산 걸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그럼 봉화군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어디 가고 없고 가격은 딴 시군보다 낮게 받을 거 같으면 봉화군에서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금방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21년도에 어쨌다고 하는데 그 해에는 사과가 가격도 없었지만 가을 늦게 사과 냉피해가 와서 얼어서, 사실상 감당이 안 되어 능금조합으로 갔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기존에 계약한 것만 받고 안 받았어요. 아까 박동교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그 근거라는 건 내가 봐서 그때 농민들이 갖고 간 사과를 안 받은 게 그 근거로 제시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매입을 능금에서 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양이 많다는 이유로 전자에 계약했던 사람 것만 받았지 일반인 건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봉화군 예산 투자를 해주고 하는 건 작으면 만들고 관리를 해야 하는 건 맞는데, 그 투자 부분들이 개인의 한 업체에 장사로 인한 돈벌이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문제를 능금조합장님하고도 같이 상의를 하시고, 저도 저번에 이사진들하고 대의원들이 오라고 해서 갔더니, 그때 조합장님하고 이사분들한테도 말씀드렸어요. 가격 상승을 안 해주면 저장고 기대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봉화군이 지원해주는 만큼 봉화군민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기가 계속 나올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역할을 잘하셔서, 조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몇 차례 협의했는데 앞으로 가격 상향을 시켜서 군민들의 수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지도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금동윤 위원님 말이 맞다면 이렇게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럼 능금조합이 돈을 버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아주 신중해야 해요. 나가면 농민들이 다 안다고요. 이걸 판단을 해야 해요. 나도 나가면 물은 대로 그대로 얘기할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나는 농사 짓는 사람들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3년 전에 들어서, 이게 나오니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진짜로 능금조합에서 사과를 사서 넣어놓고 자기네들이 돈을 버는데 우리 군이 해주는 건 말도 안 돼죠. 그걸 잘 판단해서, 능금조합에 납품을 하는데 그게 모자라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무조건 해 주는게 맞고……. 능금조합에서 돈 버는 건 나는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요.

능금에서 가을에 가격 제시를 합니다. 이 가격이 이렇게 되는데 이 가격으로 우리 능금에 판매를 하시겠습니까,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남겨요. 거기에 대한 물량이 계약된 사람들만 하는데 결과적으로 농민이 계약에 돈을 받고 능금이 사는 거예요. 산 사과를 저온저장고에 보관해서 익년 봄까지 자기네 장사를 하는 거지 일반농민들이 저온저장고가 없는데…….

사과가 공판장으로 가잖아요. 여기서 못 넣으니까, 안동 공판장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권영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일단 몇 차례 협의를 했고요. 저희들도 그랬어요. 능금만 물량 늘이면 능금만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 능금에서 양보를 하라고 해서 가격 상승시키기로, 다른 데보다 작지 않도록 하기로 일단 협의를 했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해서 그쪽 장사보다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시행하는 사업 중에 산지유통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예, 확보해서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지금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329페이지에 농특산물 직판장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원 올라왔는데 아까 박동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요청해서 일단 사업은 시작한다고 하시는데 결국에는 아까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결과가 나올 거 같아서, 군내에 활성화 되고 있는 판매장은 로컬이 있고, 춘양 수목원 앞에는 사실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라고는 보아지지 않습니다. 마을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5억이나 들여 설치를 해줬다가 나중에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결국 지자체 부담이거든요. 운영 계획서라든가 마을주민들의 회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나요?

안 그래도 저도 과장으로 와서 2차례 협의를 했고요. 제가 오기 전에도 몇 차례 협의를 거쳤더라고요. 나중에 임대료라든지, 운영비 부담 때문에 시행했다가 문 닫는 경우가 있다,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많이 안내를 했는데 이분들이 군정설명회때 건의 사항도 있고 2017년부터 몇 년 동안 계속 건의를 한 부분인데요. 열었다가 문 닫으면 어떻하느냐 그 문제를 계속적으로 했는데 이분들이 영농조합을 구성하여 출자까지 해서 돈 기금 3,000만원 이상 마련해서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아무튼 향후 문 닫는 사례가 절대 없도록 하겠다, 신신당부도 받고…….

땅도 판다고 했다가 안 파는 판에 영농법인을 구성해서 하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일단 이런 부분에 운영계획서나 이런 걸 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용역비만 올라오니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우려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 좀 더 협조를 해서, 이게 군비를 들여서 창고로 전락 되는 건 없어야 되거든요. 이건 조금 더 의논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예, 아무튼 지도 잘 해서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지가 워낙 강해서 출자까지 해가면서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그런데 이게 결국 몇 몇 농가의 전유물로 전락해 버릴까봐 사실 그것도 걱정입니다. 그런 저런 전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하는 거 과장님도 잘 아시리라 믿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번에 해주잖아요. 그죠?

다른데도 해달라고 하면 계속하실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다른 데서 무조건 해달라고 합니다. 거기 한군데 하면 다른 데도 우리도 농산물판매장을 해달라 그랬을 때 예산을 들여서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처음이 중요합니다. 저한테도 봉성도 그렇고 명호도 그렇고 도로변에 판매장 지어달라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었어요.

31번 국도변 교통량도 굉장히 많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 옆에 옥수수 팔고 장사가 굉장히 잘된다고 해요. 사실상 통행량이 많고, 그리고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지가 강해서 일단 추진하기로 결정을…….

지금 저한테 얘기하는 건 이렇게 큰 사업은 얘기 안 하고 도로변에 판매대를 지어달라는 농가가 많더라고요. 국도와 지방도 협의도 힘들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나가면 주민들이 해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그때를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7명)

위원장 김 옥 랑(金玉娘) 간 사 황 문 익(黃文益)

위 원 박 동 교(朴東敎)권 영 준(權寧俊)이 승 훈(李昇壎)

금 동 윤(琴東倫) 김 민 호(金敏鎬)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송 갑 순(宋甲順)		의 사 팀 장	석 동 일(石東一)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홍 석 표(洪錫杓)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金圭河)	종합민원실장	김 익 찬(金益瓚)
문화관광과장	윤 여 성(尹汝省)	가족청소년과장	권 병 회(權竝會)
농업기술센터소장	신 종 길(辛宗吉)	유통특작과장	김 동 진(金東鎭)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김 옥 랑(金玉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