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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임시회] 제2차 예결특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23년08월31일(목)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촌활력과 농업기술과 총무과 재정과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①농촌활력과

②농업기술과
③총무과
④재정과

(1000분 개의)

위원장 김 옥 랑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농촌활력과, 농업기술과, 총무과, 재정과가 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①농촌활력과
  

먼저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최 상 용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최상용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랑 위원장님과 황문익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농촌활력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수해복구사업과 농촌일자리중개센터 운영,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 농촌개발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기정예산 보다 557,0503,000원이 증가된 3416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농촌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 외국인 계절근로자 코로나 감염대비 자가격리 숙소 임차료 3,500만원을 감하고 계절근로자 유치 국가의 지역현황 조사 및 MOU 체결 등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산재보험료가 45,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변경된 보험료 1500만원 계상하였으며 편성과목을 민간 경상보조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인력지원의 국 내외 업무추진 여비 8205,000원이 증가된 2,608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농촌개발 운영의 연구용역비 기 운영 중인 권역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계획수립과 운영현황 분석 용역에 3,000만원, 권역센터 유지보수의 시설비 및 부대비 15,000만원이 증가된 2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신규 의양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설계비 2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정비의 시설비 및 부대비 농촌 일자리 중계센터 건립 관련 봉성중학교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설계 및 보상비와 오록 4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외 3건 등에 34,3668,000원이 증가된 286,163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민간위탁금 신활력추진단 운영비 지원과 액션그룹 역량강화 사업에 102,600만원이 증가된 143,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증가 재원은 아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금 일부를 감하여 우선 시행하여야 할 역량강화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금 신활력플러스 하드웨어 사업에 10억원이 감 된 7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형 농촌 재생 뉴딜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문단 1리 농촌 재생 뉴딜사업 설계 및 보상비에 2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정비의 시설비 및 부대비 번개골농로 및 배수로 복구공사 외 20건에 14288만원이 증가된 571,587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하단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농업용 암반관정 유효기간 연장과 노후관정 정비비에 27,200만원이 증가된 17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수리 불안전 농지, 생산기반 시설의 시설비 및 부대비 도비 보조사업인 석평 범들지구 생산기반 시설정비에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도비 보조사업인 봉양 머든골지구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수해복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세부사업 현황은 326쪽에서 327쪽입니다. 저수지 준설, 응급복구 등 수해복구사업 36건에 211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두지역 살아보기 묘듈러 주택 신축에 따른 냉장고 등 실내용품 구입에 자산취득비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인력 기반확충의 시설비 및 부대비, 농촌일자리 중개센터 건립에 따른 설계 및 안전 진단비에 2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옥 랑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동 교 위원

과장님, 박동교 위원입니다.

328쪽에 농촌인력중개센터 건립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최 상 용

.

박 동 교 위원

봉성 중학교 매입은 어떻게 되었어요?

농촌활력과장 최 상 용

현재 도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되어 11월에 경상북도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 준비 중인 걸로 저번 주에 통보왔습니다. 중간에 변경된 사항은 당초 건물하고 직접적인 관련 부분만 봉화교육청하고 매입 의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를 통과하고 의회에도 보고드렸는데 경북교육청 심의과정에서 전필 매입을, 나머지 잔량 임야까지 매입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 결과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 공유재산 취득 부분 변경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래요. 여기 시설비에 구조 안전진단비가 올라와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최 상 용

.

박 동 교 위원

만약에 진단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진단을 받아서 안 되면 우리가 새로 건립을 해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해요?

농촌활력과장 최 상 용

그것도 기본조사를 한번 했었는데요. 만약에 진단에 불합격으로 나오면 저희들이 철거를 해야 하는데, 철거하는데 한 3억 정도 추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고려해서 사업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나중에 농촌인력중개센터가 다 되려면 예산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최 상 용

50억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도 계산은 35억 정도 반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 알겠습니다. 이번에 진입로도 올라왔는데 진입로 경사도가 많이 높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최 상 용

.

박 동 교 위원

매입했을 때 지금 도로가 아닌 도로로 다시 신설을 하시든지 해서 겨울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최 상 용

, 하게 되면 버스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들어가는 진입 부분에 과수원 주인과는 일단 구두 상으로 부지 해결 부분은 승낙을 본 상태입니다.

박 동 교 위원

, 알겠습니다. 빨리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최 상 용

,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이상입니다.

황 문 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문익 위원입니다.

328페이지에 두 지역 살기 기반조성사업에 예산이 또 올라왔네요?

농촌활력과장 최 상 용

, 저희들이 당초 10억원으로 설계를 했는데 시설비로 모듈러 주택 짓는 부분만 해도 딱 맞게 들어가서 내부적으로는 시설비로 냉장고라든가 이런 집기 구입이 안 되어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자산취득비로 냉장고라든가 침대라든가 밥솥 이런 부분들을 필수적인 부분들 구매하기 위해서 추가 반영했습니다.

황 문 익 위원

기존 예산 10억에서 집행률이 4%밖에 안 되는데 9억이 넘게 남아있던데 올해까지 집행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농촌활력과장 최 상 용

지금 토목 부분에는 기반 조성 부분은 계약이 된 상태이고요. 모듈러 주택 부분이 조달청에 의뢰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조달청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입찰이 안 뜨고 있는 단계입니다.

황 문 익 위원

모듈러 주택 단지가 계약이 되었다고요?

농촌활력과장 최 상 용

기반 조성 분야는 입찰이 끝났습니다. 시공사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황 문 익 위원

그래요?

농촌활력과장 최 상 용

, 관급으로 모듈러 주택 납품하는 부분이 조달청에 의뢰해 놓았는데 조달청에서 아직 결정이 안 나서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황 문 익 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 정도 남아있는데 추가로 올라와서 좀 그렇습니다. 올해 안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반납이나 이월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최 상 용

, 알겠습니다.

황 문 익 위원

이상입니다.

이 승 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승훈 위원입니다.

사업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그죠?

농촌활력과장 최 상 용

, 수해 공사가 많습니다.

이 승 훈 위원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우신데 저는 농촌일자리중개센터 건립사업,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동교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군민들이나 농민들이 중요시하는, 관심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부분을 철저히 하셔서 해주시고 우리 지역에 인력중개센터가 농협도 하고 몇 군데서 하고 있죠. 개인들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농촌활력과장 최 상 용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는 데는 춘양농협하고 봉화농협만 하고 나머지 인력 중개는 개인 시설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어떤 통계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 승 훈 위원

농민들이 가격 때문에 인건비가 자꾸 올라가더라고요.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단가를 자꾸 올려서 11만원 가다가 12만원, 최근에는 13만원까지 달라고 하는 곳도 생기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봐 주시고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에 농업인들의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 같은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최 상 용

,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관리 부분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 시장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승 훈 위원

, 그리고 농업용 노후관리정비사업에 27,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얼마 전에 민원이 생겼습니다. 문단 쪽에 보면 소형 관정이 상부 쪽으로 많은데, 하부 쪽에서 중형이나 대형 관정을 박아서 상부 쪽에 소형 관정에 물이 안 나온다고 해서 지역주민들 갈등이 생겨서 언론에도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항들을 바라볼 때 지역의 현안들을, 소형 관정이나 중형 관정이 되어 있는 곳을 미리 파악하셨다가, 어려우시겠지만 하부에 대형이나 이런 걸 팔 때는 주변에 소형이 몇 개나 나가 있는지, 그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최 상 용

, 알겠습니다. 문단 민원은 일단 주변분 들하고 어떤 다른 개별 방식이 협의가 되어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른 부분에 관정 부분에 영향이 있는지, 개발할 때 저희들이 미리 확인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승 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민 호 위원

과장님, 김민호 위원입니다.

올해 수해가 많이 났지만, 배수로 공사가 거의 다네요. 그죠?

농촌활력과장 최 상 용

, 그렇습니다.

김 민 호 위원

지금 배수로 들어왔는데 플륨관도 꽤 많죠?

농촌활력과장 최 상 용

거의 기존에 수해복구 해놓았던 부분은 기존에 수로관으로 되어 있던 부분들이 좀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 민 호 위원

실제적으로는 많은 비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죠?

농촌활력과장 최 상 용

.

김 민 호 위원

그런데 플륨관 자체가 평으로 되어 있으면 관계없지만 경사면이 있으면 거의 세굴도 되고 파지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 이번에 할 적에도 플륨관 이런 건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더라도 타설 쪽으로 다시 한 번 가닥을 맞춰서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수해가 다시 오면 다시 또 그렇게 될 거 같은데요.

농촌활력과장 최 상 용

, 저희들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앞으로 나갈 때는 사업비가 좀 들더라도 영구적인 부분으로 안전하게 해서 타설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고 부득이하게 해야 될 부분을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타설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김 민 호 위원

그리고 요즘 물양도 많아지니까 타설을 하더라도 넓게 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그죠?

농촌활력과장 최 상 용

, 그건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 민 호 위원

이번 수해로 전체 배수로 공사 같은데,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최 상 용

, 알겠습니다.

김 민 호 위원

이상입니다.

금 동 윤 위원

과장님, 외국인 근로자 이번에 고생하셨고 지역의 농어민들이 상당히 칭찬이 자자할 정도로 과장님하고 담당 부서에서 잘하신 거 같은데 앞으로 인원수를 어떻게 할 겁니까? 올해처럼 그냥 기존에 들어온 인원수로 계속할 겁니까? 아니면 인원을 더 늘릴 것인지?

농촌활력과장 최 상 용

지금 현재 올해 실질적으로 입국한 사람이 553명인데요. 내년도 예산 분야와 계획은 7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MOU체결도 지금 현재는 캄보디아와 베트남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라오스와 체결이 되었고 9월에 필리핀 현장 확인을 해서 필리핀도 올해 안에 MOU체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 동 윤 위원

4개국, 700명 정도 내년에…….

농촌활력과장 최 상 용

.

금 동 윤 위원

그 부분이 왜냐하면 동료 위원 이승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번에 그 부분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감소가 되는데 만약에 이번에 센터에서 그렇게 안 했으면 인건비가 15만원 정도 가까이 올라갈 걸, 그렇게 해주셔서 많은 지역민들이 고맙다고 인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최대한 많은 인원을 확보하셔서 지역의 일손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봉화군에서 농협에 인력 대행하는데 얼마예요?

농촌활력과장 최 상 용

공공형으로 지금 캄보디아 인력이 봉화농협에 24명 들어가 있습니다.

금 동 윤 위원

지금 부산에서 올라오신 분하고 봉화군에서 지원금을 농협에 얼마 주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최 상 용

33,000만원 정도, 2개 농협에 인력 근로자 장비 임차라든가 이런 부분 식비 이런 부분을 2개 농협을 33,80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 동 윤 위원

지금 33,000만원 들어가는 게 인력에 대한 관리하는 인건비하고 차량하고 식대하고 방값하고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최 상 용

, 그렇습니다.

금 동 윤 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가 33,000만원을 주지만 그 부분이 농민들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최 상 용

지금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부분은 통역비나 장기 임차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농민들한테 지급되는 건 없고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인력 보험료 지급 부분만 하는데 경비가 드는데요. 저희들도 이 부분은 검토를 해야 하는 게 우리가 외국 인력이 직접적으로 많이 수급이 되니까 작년 대비 봉화농협 이런 부분에 일거리 자체가 접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같으면 봉화농협에서 부산에서도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는 외국인 인력만 가지고 관리를 하고 충당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 동 윤 위원

과장님 그게 일거리가 없어서 일손이 안 나가는 게 아니고, 국내 인력은 하루 일당은 10만원 줍니다. 그런데 아침 출근도 7시에 다 되어 하고 오후 5시면 현장에서 나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쓰면 삼시세끼 밥을 싸 오고 11만원을 줍니다. 그런데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일을 합니다. 기존에 잘하고 있던 인력도 그분들 때문에 일이 안 돼요. 같은 현장에서 어떤 인력은 5시에 빠져나가고 어떤 인력은 6시까지 하니 먼저 나가는 팀 때문에 기존에 남아있는 인력들도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잡힐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돈은 돈대로 주고 일이 안 된다는 건 우리가 돈을 지원해주나, 마나한 거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최 상 용

그 부분은 내년도 부분 때문에 농협하고도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지금부터 개선 방향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동 윤 위원

, 과장님!

박 동 교 위원

과장님! 323쪽에 신활력플러스 사업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최 상 용

.

박 동 교 위원

예산을 얼마나 증액시켰다는 얘기인가요? 2,600만원인가요? 얼마에요?

군비부담금이 2,600만원, 사업비 11,400만원 이건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최 상 용

지금 저희들 그건 기존에 공기관 부분을 아까 보고드렸지만 감하고, 액션그룹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과목 변경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러니까 과목 변경은 제가 보기에는 그대로 다 되었어요. 다 되었는데 올해 우리가 예산을 더 달라고 신청한 게 군비 2,600만원이잖아요. 그죠?

농촌활력과장 최 상 용

, 그렇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리고 설명서에 보면 사업비가 11,40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건 잘못 표기된 거예요? 뭐예요? 그럼 군비 2,600만원을 더 신청하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최 상 용

, 그렇습니다. 그건 추진단 자체에, 인력 자체에 추가 증원 부분에 사무원 보조부분을 1명 했기 때문에 이건 국비로 안 되고 군비로 충당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600만원 추가로 저희들이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럼 당초에 22억 정도 예산 편성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농촌활력과장 최 상 용

, 그렇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 소진이 되었어요? 이 예산에서?

농촌활력과장 최 상 용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라서 현실적으로 집행된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최 상 용

.

박 동 교 위원

그럼 작년에 못 쓰고 넘어온 예산인데 올해 만약에 못 쓰면 어떻게 돼요? 반납을 합니까?

농촌활력과장 최 상 용

지금 공기관 대행사업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탁을 해서 농어촌공사로 위탁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사업 소진에는 별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인건비 2,600만원 필요해서 2,600만원 더 계상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최 상 용

.

박 동 교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준 22억 중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가요? 군비를 이렇게 2,600만원 줘야 하는 이유가?

농촌활력과장 최 상 용

지침상으로 그냥 그때, 그때 출석 수당을 받아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지급이 가능한데 사무보조원은 월급을 줘야 하기 때문에 월급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70억 내에서 지출이 안 되게끔 하고 군비로 추가 부담을 해야 하는 걸로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인건비에 대해서는 군비 추가분을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해줘야 돼요?

농촌활력과장 최 상 용

, 사업 끝날 때까지 월급으로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군비로 충당을 해줘야 합니다.

박 동 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옥 랑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23쪽에 권역센터 유지보수비가 있는데요. 기정액이 11,000만원 있는데 이게 비교 증감액이 1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권역센터 중에 실제로 운영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 권역센터는 몇 군데이고 유지보수비를 올린 이유는 뭔가요?

농촌활력과장 최 상 용

지금 권역이 2014년도에서 2016년도에 지었는데 노후된 부분들이, 천장에 물새는 부분들이 현장 조사를 자체적으로 했는데 시급한 부분들이 있어서 응급 복구를 해야 할 부분을 충당했고요. 3,000만원 자체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그때, 그때 물 샌다고땜빵으로 사업을 하니까 안 되어 내년부터는 계획을 수립해서 유지보수를 체계적으로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옥 랑

그럼 결론적으로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권역사업에 대한 유지보수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책임지겠다는 말씀이네요?

농촌활력과장 최 상 용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계속해 왔습니다.

위원장 김 옥 랑

앞으로 이 금액이 점점 더 커질 수도 있을 텐데 이걸 전부 집행부에서 책임을 질 일이 아니고 권역운영위원회에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지 않나요, 이걸?

농촌활력과장 최 상 용

시설 자체는 우리 봉화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운영권만 가지고 있기에 시설보수는 저희들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 옥 랑

운영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운영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보수비까지, 시설비를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농촌활력과장 최 상 용

지금부터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얼마인지 파악을 하고 실질적으로 권역에서 안 된다고 하지만 매년 세무서에 신고하는 금액도 저희들이 파악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비는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은 안 되고 기존에 있던 시설 자체가 노후로 인해서 불편하거나 이런 부분들만 수선비로 고치는 부분에 조사를 하니까, 급해서 저희들이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 옥 랑

일단 권역사업에 대한 책임은,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는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고 하시니 그렇지만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걱정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익이나 운영에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들 잘 확인해 보시고 관리를 잘해서 유지보수비가 덜 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최 상 용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옥 랑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②농업기술과  

다음은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장 영 숙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장영숙입니다.

항상 농업기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랑 위원장님과 황문익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예산안은 330쪽부터 334쪽까지입니다.

330쪽 중간부분입니다. 농업기술개발 보급 예산은 기정액 대비 27220만원이 증액된 2516,580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항목별 예산 설명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사업 기본 경비와 일반운영비 부분은 자료로 대신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0쪽 하단입니다. 지역농업CEO발전기반 구축지원사업은 도비 공모사업으로 12,000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31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에 기정액 대비 4,180만원 증액한 21,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기정액 대비 1,714만원 감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스마트팜 창업 실습농장 조성은 금액 증감없이 군비 중 5억을 특별교부세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딸기육묘환경개선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은 당초 사업자 사업포기로 2차 공모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도와 협의 후 반납을 결정하고 전액 감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에 농작물 긴급병해충 농작업 지원 1,0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기정액 대비 77만원 감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에 저온저장고 스마트자동 이산화탄소 제거 및 환기장치 시설 보급 사업에 2,8875,000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경북미래형 사과원 조성사업은 도비 신규사업으로 18,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약용버섯 종균센터 건립에 시설비 1억을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에 임대형스마트팜 조성사업 부지매입비로 23억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약용버섯 종균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4,4235,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옥 랑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승 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승훈 위원입니다.

332페이지 스마트팜 창업실습농장 조성사업입니다. 장래적으로 권장하는 좋은 사업인데 군비를 5억이나 삭감을 했네요, 그죠? 특별교부세로 대체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청년농업인들이 스마트팜 농업 기대가 큰 만큼 특별히 관리를 잘하셔서 우리 지역의 젊은 청년들이 농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장 영 숙

,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승 훈 위원

, 이상입니다.

박 동 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과 천정 보수공사 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장 영 숙

.

박 동 교 위원

4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400만원 가지고 공사를 어떻게 해요?

농업기술과장 장 영 숙

우선 비가 오면서 1층 사무실 쪽으로 비가 새서 그 부분만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박 동 교 위원

농업기술센터 전체를 다 덮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400만원 가지고는 아예 안 될 거 같은데, 거기 새는 이유가 그 위에 샌다는 보장도 못 해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기술센터 전체를 하든지 해야지 거기 천장만 덮었다가 또 새면 어떡해요?

농업기술과장 장 영 숙

맞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알아보시고, 이건 상의를 해볼 테니까 센터 전체를 덮든지 해야 될 거예요. 상의를 해보십시오.

농업기술과장 장 영 숙

.

박 동 교 위원

그다음에 어제부터 계속 단체 지원하는 거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보니까 당초에 계획이 있었는데 예산 편성을 덜 한 겁니까? 필요해서 편성한 건가요? 설명 좀 해보세요.

농업기술과장 장 영 숙

중앙이나 도 단위 행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여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도 단위 행사가 사전에 없던 게 더 생겼다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장 영 숙

전년도까지 코로나 때문에 행사 진행을 거의 안 하다가 올해부터는 행사 진행이 생기기도 하고 기존 행사가 진행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행사라는 건 도에서도 올해 계획을 잡을 거 아닙니까? 행사를 잡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반납을 하든가 예를 들어 은어축제도 재난이 일어나니까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없다가 다시 올라왔다는 게 당초에 120만원 있다가 580만원 증액되는 건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밑에 여성농민능력 개발, 당초에 이게 없는 사업이 2,000만원 새로 올라오고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농업기술과장 장 영 숙

4-H 단체육성은 4-H 본부에서 전년도 12월 말경에 대해서 4-H 밤이라는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본예산 성립하기가 너무 늦어서 올해 예산을 수립 못 하고 추경에 수립하게 되었고 여성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여성농업인회에서 별도의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세워서 여성농업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박 동 교 위원

과장님 아무튼 하는 건 좋은데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계획을 잡아서, 왜냐하면 봉화에 단체가 많잖아요. 어느 단체는 몇 % 증액시켜줬더라, 이러면 우리 의원들 입장도 난처하잖아요. 모든 게 본예산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하시고 그 뒤에 올라오는 건 그다음에 다시 해야 합니다. 각종 단체마다 중간중간 예산을 올려서 이렇게 하면 이건 우리도 입장이 난처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농업기술과장 장 영 숙

.

박 동 교 위원

앞으로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할 때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장 영 숙

, 본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 이상입니다.

김 민 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스마트팜 창업실습농장 조성, 2,000인데 착공해서 준공이 언제쯤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장 영 숙

지금 실시설계까지 저희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전에 준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 민 호 위원

실습농장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매입비 23억원 올해 추경에 해서 매입 다 할 수 있겠어요? 계획이?

농업기술과장 장 영 숙

올해 연말까지 전체 매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 민 호 위원

23억이면 전체 면적 다하는 거죠?

농업기술과장 장 영 숙

.

김 민 호 위원

봉화군의 중점사업인 만큼 실습농장도 잘 조성해서 빨리 하는 건 맞는 거 같고, 박현국 군수님 계실 때 스마트팜 부지도 확실하게 해서 맞는 거 같아요. 그죠?

농업기술과장 장 영 숙

, 알겠습니다.

김 민 호 위원

제가 누누이 당부드리는 건 스마트팜 농장에 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장 영 숙

, 알겠습니다.

김 민 호 위원

.

황 문 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문익 위원입니다.

334페이지에요. 자산취득비로 종균센터 운영 차량 냉장 탑차, 지게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균센터가 지금 종균이 생산되고 있나요?

농업기술과장 장 영 숙

아닙니다. 아직도 준공이 안 났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황 문 익 위원

그런데 차량이나 구입하려는 것들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현재로?

농업기술과장 장 영 숙

11월 초에 준공이 될 거 같습니다. 준공이 되면 바로 저희가 장비 시운전도 하면서…….

황 문 익 위원

준공이 되어도 종균이 들어가서 생산이 되려면 시간적 여유가 내년도 넘어가야 되지 않아요?

농업기술과장 장 영 숙

, 내년도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올해 11월부터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 문 익 위원

이런 차들을 지금 구입해서 내년 생산될 때까지 그냥 세워놓아야 할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과장 장 영 숙

일단은 전년도 예산 세울 때 시설비로 다 세워져 있어서 어쨌든 이 부분은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을 해놓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황 문 익 위원

이게 과목 변경된 사항인가요?

농업기술과장 장 영 숙

, 과목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황 문 익 위원

,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옥 랑

과장님, 저도 딱 한 가지만 부탁을 드려야겠습니다.

337쪽에 보시면 집행잔액 반납하는데, 2022년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사전방제지원집행 잔액이 3,5545,000원 있네요.

농업기술과장 장 영 숙

.

위원장 김 옥 랑

올해 화상병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농업기술과장 장 영 숙

.

위원장 김 옥 랑

그런데 약값인 거 같은데, 이게 왜 남았을까요?

농업기술과장 장 영 숙

이 부분은 우리 군에 사과 재배 면적이 행정 통계로는 2,000ha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예정지 관리하고 이런 부분을 빼면 1,700ha 정도 차이가 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일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 옥 랑

일단은 우리한테 내려온 돈은 다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특히 화상병 때문에 봉화군이 여러 가지 많이 힘들다고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장 영 숙

.

위원장 김 옥 랑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쉬었다가 105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9분 정회)


③총무과  

(1050분 속개)

위원장 김 옥 랑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 규 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규하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계신 김옥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황문익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기정예산액 6486,5567,000원에서 73,2945,000원이 증액된 6559,851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참여지원 307-03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봉화군협의회 운영비로 금년에 청소년통일골든벨 사업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20명의 청소년에 대하여 해외 연수를 제공하여 통일 공감대 확산과 세계화 시대에 맞는 미래 인재 육성에 부응하고자 3,2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주민자치 활성화 운영지원 201-03 행사운영비에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도비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인사 관리 307-05 민간위탁금에 안전건설과 중대재해관리팀 사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와 안전교육비 각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직원 후생 복지 204-03 특정업무 경비 대민활동비는 추계 결과 부족한 금액 9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행정정보화 조성사업 207-01 연구용역비 지역정보화 기본 계획 수립 예산 2,200만원은 상위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전액 감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위부분 정보통신 시설 도입 및 관리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방송통신 설비에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상 광섬유케이블 설치 의무화에 따라 광케이블 측정기 모듈을 구매하여 정보통신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됐는지를 검사하고자 2,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제시스템을 증설하여 발생 범죄에 원활한 수사 협조와 매년 CCTV 증가함에 따른 관제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9,0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체험학습 운영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지원에 영진전문대 부속기관인 대구경북영어마을이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조사 중이라서 경상북도 보조금 교부가 되지 않음에 따라 군비 2,7045,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직원급여 204-02 직급보조비와 304-01 연금부담금 증액분은 직급보조비 인상분과 보수 예산 변동분 명예퇴직자 퇴직수당 등 부담금을 고려해서 직급보조비 1938만원과 연금부담금 5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윗부분 02 국민건강보험 요율 인상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2,505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202-01 국내여비와 101-01 시간 외 수당은 추계 결과 부족분 여비 518만원, 시간 외 수당 4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교육발전기금입니다.

3번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2,1487,000원이며 2023년도에 조성계획은 수입 10733,000, 지출 97,512만원 해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4,710만원입니다.

다음은 440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으로서 수입액은 122,222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8,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수입계획과 같습니다.

그리고 442쪽 지출계획 세부 내역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학교운동부 코치 지원에 있어서 기존 정구 코치 3명에서 육상 코치 1명 증원, 4명으로 운영됨에 따라 24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602-01 일반예치금은 2362,000원 감하여 총 지출 합계 금액은 122,222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과 44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4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옥 랑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민 호 위원

과장님, 김민호 위원입니다.

책자에는 내용이 크게 할 게 없는 거 같고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봉화군 공무원 정수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정 규 하

정원조례 일부 개정해서 2명 증원되어 637명입니다.

김 민 호 위원

현재 면 부 쪽으로 가면 직원이 너무 없어요. 법전면 같은 경우에도 민원실에 민원팀장 혼자 근무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가 돌아가지 않아요.

총무과장 정 규 하

안 그래도 이재득 부면장님 전화 와서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읍면별로 그런 어려운 사정을 파악해서 골고루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민 호 위원

최소의 인원이 있어야 하는데 최소의 인원이 없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 규 하

육아휴직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결원이 생겼습니다.

김 민 호 위원

정수가 있어서 충원도 잘 안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 규 하

그래서 추가로 모집 예고를 해놓았고요. 차차 정원을 충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민 호 위원

면 부에 민원 발생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해야 될 겁니다. 그죠?

총무과장 정 규 하

, 신경 쓰겠습니다.

김 민 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승 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승훈 위원입니다.

16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비 3,900만원 전액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 규 하

영어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있는 업체로 하여금 공고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보조금 민간경상사업 보조금도 교부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경북 23개 시군 및 대구광역시 8개 부분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을 운영하는 기존에 대구경북 영어마을이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해서 경찰과 감사기관에 조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사 마무리될 때까지 경상북도에는 보조금 보류를 했거든요.

이 승 훈 위원

보류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정 규 하

, 그래서 올해는 감하고 내년에 새로 시행할 텐데 그걸 봉화군과 안동대학교 영어마을에 가서, 우리가 824일에 가서 MOU 체결을 위해서 갔다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정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승 훈 위원

어쨌든 간에 장래의 일꾼들 배출을 많이 해야 하는데 초등학생들에게 귀한, 좋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지속되어 지역 일꾼들을 키워내는 그런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라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꼭 추진해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 규 하

, 잘 알겠습니다.

이 승 훈 위원

이상입니다.

황 문 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문익입니다.

159페이지에 보면 근골격계 부담작업유해조사하고 안전보건교육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죠?

총무과장 정 규 하

안전건설과 중대재해팀에 비슷한 항목이 있거든요. 이런 유사한 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삭감했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그 예산으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 문 익 위원

그럼 예산 편성하실 때 다른 과에 이런 예산이 있는 건 확인이 잘 안되나요?

총무과장 정 규 하

그걸 다 살펴서 해야 하는데 그건 미흡한 부분으로 당초 살펴보지 못한 사항인 거 같습니다.

황 문 익 위원

지난 회기도 그렇고 의원님들이 실과별 소통을 많이 강조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정 규 하

.

황 문 익 위원

앞으로는 실과별로 소통하고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사업 진행에서도 중복되는 사례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 규 하

, 다음에 부서 간 소통하고 살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 문 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옥 랑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④재정과  

다음은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권 민 기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권민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옥랑 예결특위 위원장님, 황문익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심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재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저희 재정과에서는 당초 예산 293,4227,000원에서 35,8493,000원이 증액된 329,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설세원발굴팀 운영을 위한 국내 여비는 도비로 90만원 계상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한 인건비 등에 대하여 군비 추가분을 반영하여 499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전자태그시스템 구축 및 휴대용 리더기 발행기 구입을 위하여 783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용 차량 구입을 위해 총 16,200만원 계상하여 노인복지센터에 7,400만원, 어린이집에 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유지 관리를 위하여 총 11,200만원 계상하여 청사시설 보완에 6,000만원, 군청사 광장 정비사업 설계 용역 등에 5,200만원 계상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이번 추경은 재정업무의 신속한 추진과 차량 및 청사관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재정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옥 랑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승 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승훈 위원입니다.

우리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7,660억원 중에 일반회계가 7,3464,000만원으로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편성되는 지방세가 226억원으로 3%이며 세외수입이 114억원, 1.25%로 정말 열악한 그런 사항입니다. 담배소비세가 당초 본예산 20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우리 군 담배 판매 등 노력하여 세액을 올릴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469페이지에 보면 2023년도에 시작한 고향사랑기부금입니다. 각 시군과 공히 우리 군에서도 많이 홍보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만 참여율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시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기부 인원과 금액을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권 민 기

, 이승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살펴가지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금방 말씀하신 고향사랑기부금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모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은 11,400만원으로 현재 1,100건에 8,8723,000원을 기부를 받았습니다. 고액기부자는 10명에 500만원, 100만원 이상은 2, 8,800만원 정도 80% 정도 기부를 받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목표액 대비 100% 완료해서 기부 모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승 훈 위원

지역 홍보를 많이 하셔서 성과를 꼭 달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과장 권 민 기

,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승 훈 위원

, 이상입니다.

김 민 호 위원

과장님, 김민호 위원입니다.

연례없이 봉화군에 봉화군의회 간판 아주 아름답게 잘해놓았더라고요. 어제 밤에 지나가다가 불빛을 봤는데 멋있게 봉화군의회가 있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재정과장 권 민 기

.

김 민 호 위원

어제 회의 끝나고 나가는데 정문 입구에 군 직원들이 점심 식사를 많이 시켜 먹어요. 그 옆에 있다가 차가 올라와서 치여 죽을 뻔했어요. 차량이 정문까지 막 들어오는데 입구에 차가 못 들어올 수 있도록, 머니까 차량이 정문 입구까지 올라오는데 사람 다칩니다.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아무튼 신경 써서 바로 조치해 주도록 해주세요.

재정과장 권 민 기

, 잘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과장님, 박동교 위원입니다.

176쪽에 차량 구입있잖아요?

재정과장 권 민 기

.

박 동 교 위원

제가 몰라서 질의를 하는데 봉화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군에서 차량 구입을 해줬었어요?

재정과장 권 민 기

어린이집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고 현재 차량 2대 요구가 들어와서 재정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구매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봉화어린이집에 군에서 차량을 사줘도 되는 건가요?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죠. 내용을 모르겠어요?

재정과장 권 민 기

봉화어린이집, 공립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차량이나 시설은 군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러니까 현재 차량이 군에서 지원해주는 차량이에요?

재정과장 권 민 기

예산 추경해놓은 건 직접 차량 구입을 해서 어린이집으로 내려줄 계획입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봉화어린이집에 차량이 노후되어 사주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구입을 해주는 거예요?

재정과장 권 민 기

그건 차량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

재정과 경리팀장 우 정 수

경리팀장 우정수입니다.

박동교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야어린이집은 기존에 차량이 있었는데 노후화되고, 최근에 안전 규정이 많이 강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규 차량을 구입해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고 봉화어린이집은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해서 신규로 저희가 구입해 주는 차량입니다.

박 동 교 위원

우리가 지원을 해줄 법적 근거가 돼요? 사줘도 상관이 없는가요? 그럴 거 같으면 어린이집마다 다 사달라고 하면 다 사줘야 하잖아요. 법적 근거가 있는가요? 차량 구입을 해줘야 하는?

재정과 경리팀장 우 정 수

법적 검토는 관련 부서에서 해서 그걸 통해서 저희들은 차량을 구입해주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로 관련 규정과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이게 어느 부서에서 차량 구입 요청이 왔나요?

재정과 경리팀장 우 정 수

가족청소년과입니다.

박 동 교 위원

왜냐하면 이게 잘못 비춰지면 다른 어린이집에도 구입을 해줘야 하잖아요. 형평성이 다 맞게 해야 되지, 봉화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사주고 다른데 요청이 들어오면 안 사줄 수가 없잖아요.

재정과 경리팀장 우 정 수

지금 봉화어린이집 말고는 다른 공공유치원에는 차량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화어린이집은 시내에 있다 보니까 기존에는 공급을 안 해주다가 수요가 발생하고 다른 어린이집에서 운행해보니, 좋으니까 요청에 의해서 신규로 구입을 요청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럼 차량을 구입해주면 운행하는 사람이나 인건비는 봉화군에서 지출합니까?

재정과 경리팀장 우 정 수

현재는 어린이집 원장님이라든가, 별도의 인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과장 권 민 기

참고로 공립어린이집 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라든가 모든 인건비는 군수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건 맞는데 봉화어린이집 같은 경우 말이에요. 봉화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인건비를 누가 지출해요?

재정과장 권 민 기

그 관계도 파악해서, 저희들이 차량 구매하는 관계로 어린이집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이 어려우니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걸 차량 구입도 올라오면 담당 부서에 상세히 물어서 지원할 수 있는 법령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서 의회에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과장 권 민 기

,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 밑에 청사시설 보완, 당초에 예산이 있던 거 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더 많이 나와서 이렇게 증액을 시켰어요?

재정과장 권 민 기

아닙니다. 당초에는 15,000만원 편성했다가 본성 수리 보완이라든가 의회 2층 수리비, 1층 의회사무과 탕비실도 수리를 했고, 여러 가지 경비가 소요되어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2회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럼 예산은 없이 먼저 시설을 하고 예산을 올린 건가요?

재정과장 권 민 기

15,000만원 있는 상태에서 의회 의원님들께서 1층하고 2층을 미리 수리 요청이 있어서 미리 요청을 했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요구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박 동 교 위원

알겠습니다. 군청사 클린하우스 설치공사는 어떤 공사에요?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재정과장 권 민 기

이건 남성들 담배 피우고, 여성들 휴게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민원실 뒤쪽에요?

재정과장 권 민 기

민원실 아니고 3층에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 문 익 위원

과장님, 황문익입니다.

클린하우스가 군청사 휴게실이 아니고 청소함 아닌가요? 청소함 설치 아닌가요?

재정과장 권 민 기

, 1층 출입구 옆에 담배 흡연소 옆에 빈 공간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황 문 익 위원

과장님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에 군청사 정비 사업 실시설계 용역 이게 어떤 사업이죠?

재정과장 권 민 기

현재 군 청사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모임 광장식으로 분수가 있는 상태인데 바닥재가 조금 떨어진 부분도 있고 군청 설립된 지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올리기 전에 의원님들 두 분께서 거기 확인해 보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들어오는 출입구니까 조금 색다르게 정비를 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설계 반영해서 내년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할지 미리 용역을 줄 계획으로 편성해봤습니다.

황 문 익 위원

바닥이 많이 지저분하고 그거 때문에 그런가요? 이끼 끼고 이런?

재정과장 권 민 기

바닥도 그렇고 올라오는 계단이라든가, 거기 붙어 있는 조형물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떨어진 부분도 있고 깨진 부분도 있어서 용역을 줘서 내년에 예산이 얼마나 필요할지 용역을 받아 볼 계획입니다.

황 문 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 승 훈 위원

과장님, 방금 황문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진입로 올라오는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정과장 권 민 기

, 고가도로 밑입니다.

이 승 훈 위원

거기는 매년 제가 볼 때 오랫동안 보수를 해도 겨울 동절기에 얼었다 녹으면서 땅이 드러나서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돌판을 놓아야 합니다. 돌판으로 해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정과장 권 민 기

, 잘 알겠습니다.

이 승 훈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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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 옥 랑

군청사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 올리셨는데 이건 일단 그 밑에 진입로 부분이 너무 노후화되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제가 드리기도 했고요. 일단 제가 들어볼 때는 청소를 먼저 해보면 어떨까 의견을 들었습니다. 분수를 살릴 수 있도록 일단 청소를 한번 해서 기능을 확인해 보고 설계 용역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쪽에 보니까 청사시설 보완에 6,000만원 추경 증액하셨는데 이 비용이 정확하게 어디에 쓰일 거라는 게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예비비 성격으로 올리신 건가요?

재정과장 권 민 기

미리 편성해 놓았다가 썼으니까 보완을 하고 이건 사실 예비비 성격입니다. 청사가 예를 들어 동절기나 이럴 때 깨지거나 보수가 필요하면 당장 예산을 못 세우기 때문에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그런 예비비 성격으로 매년 저희들이 일정 부분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긴급할 때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 옥 랑

그렇다면 일단 청소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재정과장 권 민 기

, 알겠습니다. 모임광장은 저희들이 현장 답사를 해서 일단 청소 먼저 해보고 기존 시설물이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고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옥 랑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2분 산회)


출 석 위 원 (7)

위원장 김 옥 랑(金玉娘) 간 사 황 문 익(黃文益)

위 원 박 동 교(朴東敎)권 영 준(權寧俊)이 승 훈(李昇壎)

금 동 윤(琴東倫) 김 민 호(金敏鎬)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송 갑 순(宋甲順)

 

의 사 팀 장

석 동 일(石東一)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金圭河)

 

총 무 과 장

정 규 하(鄭圭夏)

재 정 과 장

권 민 기(權珉琪)

 

농업기술센터소장

신 종 길(辛宗吉)

농촌활력과장

최 상 용(崔翔勇)

 

농업기술과장

장 영 숙(張英淑)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김 옥 랑(金玉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