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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 옥 랑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안전건설과, 인구전략과, 주민복지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결특위 김옥랑 위원장님과 황문익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959억 285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보다 411억 2,18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된 증가 사유로는 2차에 걸친 호우피해 수해복구사업, 겨울철 제설대비 자재 및 장비, 자치단체부담금,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및 응급 복구비 등으로 도로시설 관리에 160억 8,227만 7,000원, 하천정비에 110억 5,684만원, 재해예방 및 복구에 139억 6,137만 9,000원의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247쪽입니다. 편리한 도로망 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분묘개장공고 수수료, 현동터널 전기요금, 도로보수용 덤프, 굴착기, 청소차 등 선박비와 제설 삽날 유지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겨울철 제설을 위한 염화칼슘, 염화나트륨, 용액과 도로 응급 복구용 포대 아스콘 구입에 9,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상단부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영천~봉화~양구간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부담금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료 2억원, 미불용지보상금 2억원,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8,000만원, 영동선 하부 상습침수위험도로공사비 2억 5,000만원, 육송정 침수도로 자동차단시설 3억원, 수해응급복구비 8억원, 2024년 도로분야 실시설계비 2억원,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비 5억원 등 26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도로제설용 살포기 구입비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속한 수해복구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도, 농어촌도로, 구국도에 편리한도로망정비 수해복구사업 시설비로 총 146건에 130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은 249쪽부터 255쪽 상단부까지입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소하천정비 수해복구사업으로 총 86건에 93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은 255쪽 중간부터 259쪽 상단부까지입니다.

다음은 259쪽 중간부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숫골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당초 16억 7,000만원에서 국·도비 변경 가내시에 따른 8억 7,000만원이 감소된 8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하단부입니다. 소하천 정비공사인 숫골 소하천정비에 특별교부세 3억원,

부튼 소하천 정비 실시설계비 1억원, 달바위천 정비에 1억원, 수해피해 응급복구비 7억원, 2024년 하천공사 실시설계비 2억원, 수해복구 실시설계비 3억 5,000만원, 하천 퇴적토사 준설비에 2억원을 포함하여 19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내성천 하천재해예방사업 군비 부담금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중간부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소천 비동지구는 당초 17억원에서 8억원이 증가된 25억원으로, 석포 굴현지구는 당초 11억 5,000만원에서 8억원이 감소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계 중인 굴현지구 예산 일부를 비동지구로 조정하여 조속한 사업추진과 조기 준공으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상단부입니다. 시공사 부도로 계약 해지된 성황골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조속한 준공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부족한 사업비 5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을 당초 1억 5,000만원에서 4억원이 증가된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집중호우 때 대민봉사 민간인과 군인들에게 지급된 식비와 간식비, 재료비 등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261쪽 중간부입니다. 재해예방 목적으로 추진하는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는 봉화 고치골 재해위험시설정비 보상비 외 11개 사업에 8억원을, 2024년 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비에 1억원 계상하여 지역주민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2쪽 상단부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석포면 소재지 위험지역에 대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폭염대책비로 무더위 쉼터 운영과 폭염저감시설 설치에 따른 도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하단부입니다.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46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6월 27일에서 30일, 7월 9일에서 19일 기간 중 발생한 호우 피해에 대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으로서, 성립 전 예산을 활용하여 8월 22일 우선적으로 인명피해 3명과 주택 전파 33동에 대한 재난지원금 21억 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복구계획 확정 통보와 함께 복구 금액 교부 시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예산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상단부입니다.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세월교 자동차단시스템 구축을 위해 특별교부세 3억원을 포함하여 5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 예방으로 도심지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살수차 운영비로 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 응급 복구에 따른 수방 자재인 톤백과 PP포대 구입재료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하단부입니다. 호우 피해에 따른 응급복구비로 4차례에 걸쳐 도비 32억원, 군비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속한 응급 복구를 통해 2차 피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옥 뒤 산사태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재료비와 장비대를 포함하여 가구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자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장 여건이 모두 틀리고 장비 진입이 어려운 가구가 많아 지원금액을 1,500만원으로 상향시켜 달라는 요청이 많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264쪽 상단부입니다. 호우 피해에 따른 춘양 내운곡지구 저류지 수해복구 공사 외 3건에 대하여 수해복구공사비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중단부입니다. 재난관리 예산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작년까지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던 안전골든벨 어린이 퀴즈쇼를 올 하반기 대면 행사로 진행하기 위해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던 안전문화학생교육홍보를 전액 감하고 안전골든벨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으며, 현재 실정에 맞게 1,0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대응활동민간자원 손실보상은 최근 수해 복구 활동에 많은 인력과 자원의 동원으로 대부분의 예산을 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대응을 위해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올해 4월 17일 제정·시행된 봉화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 봉화군주택화재피해주민지원사업 예산을 8,300만원 새롭게 편성하여 주택화재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인력운영비 시간 외 근무수당입니다. 금번 집중호우에 따른 비상근무 및 재난 발생에 따른 대응·복구 업무로 인해 하반기 시간외근무수당이 부족하여 1,92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저와 안전건설과 직원 모두 봉화군의 안전과 발전을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 중간 부분에 숫골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인데요. 예산이 50%나 삭감되었네요? 감해서 되어 있는데 어떤 사유인지 궁금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숫골자연재해 개선위험지구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공사는 정상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 상황이 조금 재해도 발생 되고 좋지 않아서 올해 예산을 일부 감액하고 내년에 정상대로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감액된 게 아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이번 추경예산은 수해 복구로 많이 잡혀있는데 사업도 엄청 많네요. 그죠? 직원들 고생도 많으실 텐데 각별히 철저하게 감독하셔서 수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64페이지 안전골든벨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업인가요?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코로나 전에는 하다가, 이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시켜서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상당히 좋은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당분간 하질 못했습니다. 코로나도 완화되어 올해부터는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100%나 올라서 올라온 거 같은데 1,000만원이 2,000만원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게 요즘 재해도 많이 발생되고 학생들에게 안전의식 고취 차원에서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램은 좋은데 민주평통에서도 도전골든벨 운영하고 있는데 타 단체 기관들과 예산이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지역에 좋은 사업이라 하니까 학생들의 안전에 고취를 시켜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 주요사업 시설사업 진행현황을 보면 안전건설과 155건 중에 실행률은 42%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집행잔액이 235억원인데 이 중에 대부분 편입토지 협의 지연 이런 걸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으면 협의가 안 될 거 같으면 솔직히 기간도 얼마 안 남았고 수해복구 시기인데 차라리 사업 반납하고 다른 사업을 찾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예, 저희들이 사업이 안 되는 게 산림청 협의가 지연이 되거나, 이번 장마가 워낙 길어서 장마 기간 동안 전혀 공사를 못 했습니다. 농작물 파종이 되어서 공사를 하려다가 중지시켜놓은 공사가 많습니다. 추수가 끝나면 대부분의 공사들은 진행이 정상적으로 될 거 같습니다.

농작물이 있어도 토지를 협의하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잖아요. 농장주가 토지 수용을 해주면 협의 지연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지 않을 거 같은데요.

옆에 파종을 해놓으면 공사를 할 때 터파기라든지, 장비 진입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농작물 파종 기간에는 공사가 어려운 점이 사실 있습니다.

본예산에 사업이 있으면 초에 어차피 이 사업계획을 잡기 전에 토지주와 협의를 거쳐서 승낙이 되어야 사업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농작물이 있다고 해서 협의를 안 해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요?

파종이 되는대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잘 안 되는 부분은 예산 반납을 하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른 예산 쓸 곳도 많은데 이런 부분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건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263페이지 주택주변재해위험 지구 정비사업 있잖아요? 지난번에 이 사업에 대해서 도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문의를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결과가 나왔나요?

도 감사부서에 사전컨설팅은 했는데 아직 답은 못 받았습니다.

답이 안 내려왔는데 이 사업 진행을 했다가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그건 조속하게 답을 받아 보도록 하고 다른 군에서도 재난 차원에서는 사업을 일부 추진하는 게 조금 있습니다.

답변이 안 내려온 상태에서 만약 진행을 했다가 뒤에 법적인 문제로 직원들이 다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누가 지실 건가요?

거기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잘 찾아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올 때까지 추가 접수는 받아도 사업 진행은 늦춰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다음 주까지는 아마 답변이 올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컨설팅 신청한 게 몇 주가 지나서 곧 답변이 올 거 같습니다.

어쨌든 담당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법적인 피해를 안 당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248페이지 영천 양구 고속도로 사전타당성 사업이요. 이건 우리 군만 예산이 잡힌 거예요? 아니면 다른 시군도 예산을 똑같이 편성하는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속도로 3차 계획에 반영을 적극적으로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 쪽에서는 올해 본예산에 자기들 통과되는 시군들이 예산을 세워서 별도 용역을 합니다. 저희는 경북도와 봉화, 영양, 청송, 영천, 다 합쳐서 9,000만원 예산 자부담을 해서 별도로 경북 구간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적극적으로 국회라든지 기재부에 대응을 해서 고속도로 조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계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9,000만원이 그러면 도하고 영천하고 합한 9,000만원이 아니죠? 이건 봉화군 예산이 9,000만원이잖아요?

경북도하고 합쳐서 5개 자치 단체가 똑같이 예산을 내어서…….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석포에 성안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시공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올해 상반기에 최종 계약 해지가 되었습니다.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조합하고 서로 최종 타결이 되어 기성타절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몇 년 동안 물가 상승이 안 되어 상승분을 새로 반영해서 잔여 내역 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띄워 놓은 상태입니다. 업체 선정이 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준공을 하려고 부족분 예산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하청 건설업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부분들이 그 업체에서 전화들을 제가 받았는데 그 다리 공사가 끝나야만 그 옆으로 도로 이런 공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분들이 3년 전에 계약은 해놓고 공사 진행이 안 된다고 계속 문의 전화가 와요. 또 석포제련소 관련된 공사도 지금 빨리 진행을 해야 하는데 공사가 아직 결정이 안 나서 못 한다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챙기셔서 그쪽과 협의를 하셔야 될 거 같더라고요. 그분들은 3년째, 4년째 계약은 해놓고 사업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도 피해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게 제련소 가는 지방도하고 성안골 마을 농로가 마지막 공정이라서 그런데 이번 예산 5억원이 증액되면 하반기에 착공이 되면 내년 상반기 전에 다 끝납니다. 큰 문제 없이 끝날 거 같습니다.

한 업체는 공사가 석포제련소 관련된 공사라서 공사가 시급하게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전화 온 업체가 있는데 그 부분은 한 번 파악을 하셔서 먼저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협의를 해주십시오.

주민들도 자꾸 불편을 많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일 폭우와 긴 장마로 건설과 직원들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밤낮없이 고생한 거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400억 넘는 돈이 올라와 있네요. 그죠?

금액이 큰 만큼 과장님이 튼튼하고 내실있게 복구공사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존경하는 황문익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주택 주변정비 아까 과장님이 1,000만원이 약하다고 얘기하고 증감을 해야 된다고 이런 부분 조금 언급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안 그래도 실제 피해는 300가구 정도가 주택 뒤에 이번 호우 때 났습니다. 났는데 읍면에 수요 조사를 하니까 230가구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추가로 몇십 가구가 기간이 지났는데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받으니까 물량이 작은 건 10m에서부터 긴 건 40~50m 짜리도 있습니다. 높이가 1m 짜리도 있고 3m도 있고, 또 공정 자체가 옹벽 친다는 사람, 블록 친다는 사람, 돌 쌓는 사람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1,000만원이 조금 연장이 길고 높은 곳은 사실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작은 공사들은 사실 많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1,500만원 정도 올려주시면 재해 예방에는 많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원활하게 사업이 되려면 22억이 아니라 더 올려야 된다, 그죠?

예, 가구당 500만원 정도 증액되면 남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잔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반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 하기 전에 금액을 얘기해서 어차피 하는 걸 원활하게 해야 하죠.

수해이니만큼 수해 복구사업 설계 시 복구 계획이 누락되거나 보수나 보강에 필요한 구간들을 적극적으로 포함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게 만약에 수해복구 사업인 만큼 누락되거나 허술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설계에 포함해야 할 것이며 예산이 부족하면 다음 추경에 추가 반영을 하더라도 명심하여 추진해줄 것을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가봤지만 우리 직원들이 파악을 한다고 하지만 가보면 석축이나 이런 데가 구간 구간, 3개 정도 빠졌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한 군데는 또 확인이 안 되어, 그래서 정확하게 설계를 하실 때 직접 가셔서 포함이 안 된 부분을 같이 해서 안전하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수해 조사 기간 중에는 물이라든지 풀이라든지 해서 조금 발견이 안 된 부분이 사실상 있을 겁니다. 있으면 이번 추경에 하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예산 요구도 하고 유지보수비로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복구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런 데 사면이 높아서 보니까 대부분 우리 공사 해놓은 밑부분에 많이 흙이 나와서 기초가 드러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수해 복구할 때, 낙차보를 중간중간에 만들어주는 게 어떠냐, 왜냐하면 지금 옹벽이나 모든 구조물을 하천 쪽에 해놓으니까 물살이 상당히 세요. 그래서 거기에 보를 좀 만들어서 기존에 공사해 놓은 게 유실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번 호우 때 하상경사가 심한 곳은 기초 세굴도 많이 일어나고 하상이 많이 파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상보호봉도 설치하고 기초보호봉도 이번에 수해복구 때 최대한 해서 추가 피해가 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진짜 하천 쪽에 보면 300평, 200평짜리가 많아요. 이번 기회에 과장님이 생각해 보시고 그걸 공사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땅을 매입하는 쪽으로 그것도 신경을 써보십시오. 왜냐하면 땅은 몇 평 안 되는데 매번 공사를 1억이고 2억 해주면 또 터지고, 또 터지고 하는데 그걸 차라리 땅을 매입해서 앞으로 안정적으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해복구 지침에도 상습적으로 수해가 나는 데는 공사비보다 토지보상비가 작을 경우에는 매입이 가능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시설계 용역 중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비가 작은데는 매입을 해서 하천 부지로 국유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이번에 과장님 일이 제일 많은 거 같아요. 돈도 제일 많고, 돈 많은 거 나눠 주세요. 그런데 어쨌든 예산이 많은 만큼 일을 집행하자면 많이 힘들 겁니다. 그 대신에 팀장님들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제가 제발 부탁하는 거 설계할 때 방 안에서 하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하라고 해요. 어차피 과에서 다하는 게 아니고 용역 회사를 줄 건데, 용역 회사들이 실제 현장에 나가보고 제대로 설계를 그려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과장님 적극 역할을 해주십시오.

현장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용역사만 하는 게 아니고 해서 문제없는 설계가 되도록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나가서 하는 건 괜찮은데 용역 줘서 용역 회사들이 실제 현장을 보고 하느냐, 막말로 방에 앉아서 컴퓨터 위성으로 보고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주더라도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 수해복구 공사가 도로 하천 위험시설 다 올라왔는데 이번 수해 났는데 전체적인 양인가요?

이번 추경에 올린 건 군에서 관리하는 수해복구비에 대한 건 다 올렸습니다. 이거와 별도로 지방하천하고 개선복구 건의가 별도로 행안부에 한 게 있습니다. 1,000억 정도 되는데 그건 확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에 올린 건 기능 복구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확정된 예산입니다. 이건 최대한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할 겁니다.

설계를 해보면, 지금 이건 설계를 안 한 상태에서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근데 설계를 했는데 더 증액이 되면 군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건 별도로 본예산 때나 내년도 예산에 증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 임시회 개회하는 날도 5분 발언을 통해 얘기했지만 지금 하눌하고 봉양은, 봉양은 어차피 지방하천이니까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눌 같은 경우에는 그게 소하천인데 군에서 발주를 해야 되잖아요?

하눌 같은 경우에도 수해 난 부분만 하게 되면 수해가 반복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110억 정도를 계획 잡아서 개선 복구로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힘들지도 몰라요. 수해가 전체적으로 봉화만 난 것도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군비를 투입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벌써 2번이나 피해를 입었으니까 이번 기회에 부지를 아예 다 기본계획에 맞춰서 다 사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그 사업하는 사업비보다는 매입하는 게 더 쌀 건데요.

그건 꼭 그렇게 아셔야 되는게 다시 그대로 복구를 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도 다 반대하더라고요.

아무튼 두 번 수해를 입었는데 3번은 다시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예산 투입 되는 게…….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보면 과장님 구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구가 전부 도로인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옛날부터 내려오던 구가 가보면 5m, 넓은 곳은 8m 이런데 우리가 수로를 해주면 600㎜를 갖다 넣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60㎝를 갖다 넣고 구가 지적도 상에도 5m, 6m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600 수로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번에 다 터진 거예요. 결국은…….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너무 일찍 그렇게 빨리 복구하려고 하지 말고 복구도 좋은데 항구적으로 해야 할 때에는 다시 수해가 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능력도 있으니까 지적을 하셔서 돈이 들더라도 옳게 해서 하도록 다음에는 다시 터지지 않도록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260쪽에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비 올라와 있잖아요?

2억 올라와 있는데 이게 2억 가지고 되겠어요? 하천 퇴적토도 쌓이는 데가 많던데요?

부족한 게 맞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많이 해서 우기 전에 준설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사토장이 없어서 그런데 연말까지 국유지 임대해 준 걸 큰 필지는 전부 해지하고 10개 읍면에 몇 개씩 사토장을 만들어서 내년 봄에 대대적으로 준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수해 났을 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읍면별로 사토장을 마련하라고……. 항상 우기 오기 전에 4월부터 퇴적되어 있는 곳은 다 치우고 그렇게 하면 수해를 덜 볼 거 아닙니까? 이번에 꼭 그렇게 준비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성안골 얘기했는데 그러면 성안골에 기성타절을 하니까 예산이 5억 밖에 없어요?

5억이 아니고 5억은 계약하고 나서 3년 정도 지났는데, 그 사이에 ES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물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 단가로 수량 변동 없이 설계 단가로 돌리니까 그 정도 상승이 되어 입찰을 할 때 예산을 더 추가해서 올해 하반기 단가로 그렇게 일단 입찰을 띄운 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60억 정도 되잖아요. 60억에서 55억은 벌써 전자에 부도난 회사가 다 가져갔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부도회사는 계약 해지 하면서 기성타절을 하고 올해 잔여 예산이 20억 정도 됩니다. 여기 4억 얼마는 올해 예산이 편성된 것만입니다. 부족한 예산이 5억 정도 설계를 돌려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총 예산은 성안골이 9억 9,400만원이 아니고 20억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주택 주변 이건 우리한테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이게 사실 문제입니다. 과장님도 많이 듣겠지만 주민들이 못한다고 그래요. 저보고 와서 해달라는데 내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건 주민들의 목소리를 다시 한 번 들어 봐야 되요. 왜냐하면 지금 건 수는 250건 그랬잖아요. 소유주 동의 다 받아서 된 게 250건입니까?

제가 봐서도 장비 출입도 안 되고 저도 가보는 곳마다 장비 출입 되는 데가 10%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하려는지 저도 걱정인데 글쎄요. 주민들도 전부 노령화고 그다음에 문제는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사람들이 더 문제에요. 그런 분들은 군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번 250가구 중에 저소득층을 조사해보니까 13가구 정도가 있는데 이분들은 사실 돈 못 낸다고 하면 본예산 때나 군에서 직접 해주는 방법밖에 사실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지금 공사를 어떻게 할 줄도 모르잖아요. 그분들은 군에 가서 민원도 안 넣어요. 민원을 넣을 상황도 안 되고, 이런 분들은 특별히 밑에 직원들을 보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파악해서 다른 데보다 그런 곳은 먼저 군에서 빨리 손써서 복구해주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춘양 학산에 피해가 제가 봐서는 제일 많이 났어요. 다 쓰러졌는데, 아까 금동윤 위원님 이야기가 맞아요. 그리고 15년 전에 그때 공무원 했잖아요. 매미 그때도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의 주민들이 많은 건 못 사고 진짜 이번 수해에 연관있는 건 다 사들이는 게 맞아요. 하천 옆에 있으니까 면사무소도 머리 아프고, 그러니까 이번에 적극적으로 수해 복구 예산 많이 나오는데 다른 곳 작게 쓰더라도 그걸 사야 장기적으로 봉화군이 편해요. 아니면 사소하게 다 터져버려요. 그리고 주민들도 다 사달라고 해요. 큰 거 말고 하천 옆에 작은 거 있잖아요?

봉화군 전체 해봐야 얼마 안 돼요. 공사비 보다 그게 훨씬 작으니까, 대답만 하지 말고 지시를 해서 과장님이 챙겨서, 그건 틀림없이 해야 해요. 이게 또 10년 있으면 터진다고요. 터지면 주기적으로 터져요. 그전에도 면사무소는 그런 거 때문에 머리 아파요. 단단히 해서 이번에 정리 싹 하세요. 도랑 옆에 있는 거…….

설계안이 나오면 용지를 보고 공사비와 비교 검토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중에 옳은 토지 매입이 가능하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는데 사실 이건 저부터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앞으로는 시설직 예를 들어 토목직도 다 똑같지만, 이분들이 기술이 다 있어서 여기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민원이 휘둘려서 공사를 소하천, 세천 이런 거 보면 전부 그 주변 땅 임자들한테 예를 들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있어요. 현실이 그래요. 동네 이장들이 와서 이렇게 해라, 하면 현실이 그렇게 돼요. 그렇죠?

앞으로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 물론 의원님들도 그런 거 동의 안 하겠지만 세천, 소하천 이런 건 기술적으로 예를 들어 토목직이 현실에 맞게, 도로도 똑같아요. 도로도 자기 밭이 있으면 예를 들어 자기 밭에 맞춰 도로를 해달라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이건 저부터 반성할 테니까, 동네 이장님들도 앞으로는 그런 걸 얘기해서 안 되면 해주지 말아야 해요. 그런 곳이 보면 꼭 수해가 나요. 그렇잖아요?

그건 꼭 숙지하셔서 하천에 예를 들어 높이를 어느 정도 해야 하는데, 밭이 낮으니까 안된다, 밭에 맞춰달라고 하니까 나중에 밭이 다 쓸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건 앞으로는 확고하게 하셔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면에 수해복구 사업에 수의계약이나 견적처리 금액이 얼마까지 가능해요?

면에 공문이 내려간 건 1,000만원 안에서 하라고 내려보내셨죠?

예,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서 금액을 조금 줄였습니다.

문제가 있는 건 아는데 수해 상황에서 이 구간이 1,200만원이 나왔어요. 그럼 그 200만원은 누가 부담해야 해요? 업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다고 200만원 다른 업체를 붙여서 견적 처리를 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유도리 있게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유동성 있게 법상에 문제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공사 같은 건 입찰이 가능한데 수의계약에서 1,500만원, 1,300만원 나오는 공사를 1,000만원에 맞추라고 하면 그 업체가 부담을 다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관에서 그 업체에 나중에 공사를 하나 더 챙겨 주는 것도 아닐거고, 그런 부분은 생각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꼬부랑산 사토 면별로 흙 필요한 곳으로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운반비를 면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맞나요?

그건 도시과에서 하는데, 사토 거리 일부를 잡아주고 나머지는 개인 부담하는 쪽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62페이지에 무더위 쉼터 운영, 여기에 손소독제, 쿨매트 등 2,000만원 올리셨는데 이건 무더위 쉼터라면 제가 알기로는 노인정이나 마을회관 이런 데가 될 거 같은데 별도로 올리신 이유가 있나요?

도에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무더위가 자연 재난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더우면 일하지 말라 하고, 비가림막을 하라고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출근하다 보니까 유곡 철교 밑에 공사를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호수를 양쪽에 배치를 해야 될 거 같은 게 거기는 도로 상황을 아시죠?

구간이 짧다 하더라도 도로 자체가 좁은데다가 출근 시간이라서 막히기도 하고 신호수가 한쪽에만 있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차가 밀고 들어와 버리니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라서 현장을 과장님께서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서 좀 안전을 위해서 신호수 배치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예, 그 신호수 확인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응급 복구뿐만 아니라 항구 복구 설계하는 게 들어가는데 지금 안전건설과 직원들 1명 당 현장 건 수가 몇 건이나 돼요?

지금 응급복구뿐만 아니라 항구복구 설계하고 기존에 숙원사업하고 겹쳐서 사업 건수가 엄청나고 업무 부담도 큰 건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게 설계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가에 대한 확인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준공을 할 때 가보면 상황이 달라져서 덮히거나 하면 기초가 어떻게 됐는지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죄송하지만 이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제대로 했겠지 이렇게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넘어가게 되면 군민의 혈세가 엉뚱한 곳으로 셉니다. 죄송하지만, 너무 힘드시겠지만, 설계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중간 점검하고 반드시 준공검사를 할 때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차후에 어떤 현장이든 저희들이 방문하거나 현장조사 때 가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전면 재시공 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수정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설계대로 안 되고 사업 자체가 정상대로 진행이 안 되었을 때는 전면 재시공이 원칙입니다. 아시죠?

400억이 넘는 예산을 추경에 올리는데 꼭 신경쓰셔서 사업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다음에 똑같은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합니다.

다음은 인구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보다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옥랑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황문익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구전략과 소관 2023넌도 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인구전략과 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83억 2,679만 9,000원이 증액된 140억 5,994만 2,000원입니다.

그중 보조사업 재원은 국비균특 지방소멸대응 기금 등 국가예산이 12억 4,040만 6,000원이며 도비는 14억 2,420만원입니다. 일반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정책 사업 추진 중 공공운영비 500만원과 포상금 4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금년도 창립된 인구감소지역 협의회 부담금이며 포상금은 봉화사랑주소갖기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한 우수읍면과 부서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로컬크레이트 창업지원사업의 군비부담분 1억 6,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은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관내외 청년들의 창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비 등입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중간부분 외국인 주민 등 거주지역 기초인프라 지원사업에 시설비로 도비 1억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충효당 주변에 내년도 조성예정인 베트남 다문화커뮤니티 센터 건립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설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베트남연꽃 공원 조성사업의 시설비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사업은 내년도 경상북도 균특사업 35억원으로 추진 중인 베트남연꽃 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설계비입니다.

하단부 K베트남밸리조성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K베트남밸리 포럼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K베트남밸리 조성사업의 확산을 위해 송이축제와 연계하여 베트남 관련 포럼과 한베 가정 자녀 만남의 행사 1박 2일 팸투어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K베트남밸리 조성 사업 시설비 25억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부지매입비 55억원 중 금년도 집행가능한 매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상단부 테마전원주택단지 조성의 시설비 1억 5,11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반영한 도심지구 마을정비구역 지정에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중간 부분에 정주기반 조성의 시설비 48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삼계지구 정주요건 개선사업에 28억원, 서벽지구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19억원과 지난 수해로 피해를 입은 서벽문화마을 조성지구 시설물 유지 보수비 등 1억 8,000만원입니다.

하단부 공공근로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4,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장별 시설유지 관리에 필요한 근로 기간을 1개월 연장함에 따른 필요 인건비입니다. 본 예산은 읍면과 시설관리 부서 요청에 의해 당초 7월에서 10월까지 하반기에 하던 건물을 11월까지 1개월 연장 시행하고자 합니다.

168페이지 상단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동일하게 사업장별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근로기간 1개월 연장에 따른 필요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농업법인 청년플러스 지원사업에 행사운영비 1,45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농업법인 청년취업자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통합하여 시행함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업법인 청년인건비 및 정착지원금은 79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사업대상자 5명 중 1명이 중도 퇴사함에 따라 집행할 수 없는 잔액입니다.

하단부에 청년창업성장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 중 2,0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사업대상자가 1명인데 중도 퇴사함에 따른 사업비 조정입니다.

다음은 스마트청년인재 육성 프로젝트입니다. 169페이지 상단에 행사운영비를 전액 감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스마트청년인재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의 교육으로 통합하여 시행함에 따라 불필요해진 예산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 5,0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신규마을 기업으로 신청 준비 중이던 1개 예정 기업이 사업 준비 부족으로 내년도 신청으로 변경 됨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중간부분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대상 기업 1개소가 추가 선정됨에 따른 국도군비 반영분입니다.

하단부 경상사랑내일채움공제지원사업의 자치단체간 부담금 336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근무자 4명이 경북사랑공제회에 신규 가입함에 따른 군비부담분입니다.

하반기 재무활동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170페이지 중간부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과거 연도의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영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인구전략과 2023년 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며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집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K베트남밸리조성 포럼 1억원의 예산 위탁을 어느 단체에 주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에서 미지답포럼이라고 전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 지방에 답이 있다 라는 주제로 미지답포럼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에서 경상북도와 협의를 해서 도지사님이 베트남사업을 하고 있는데 포럼도 하고 행사도 진행하여 베트남 사업을 널리 홍보하자고 경북도와 협의한 결과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런 게 보통 전문 설계하는 용역 업체들이 없습니까? 거의 신문사에서 이런 걸 주관을 많이 하는데 어떤 특별한 취지가 있습니까? 신문사가 전문용역 업체가 되어 있습니까?

얼마 전에 성이성하고 화산이씨 포럼을 했었는데 거기는 문화재단 쪽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들은 한국일보에서 특별하게 지방의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하여 언론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하게 된 거 같은데,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한번 잘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베트남 밸리조성사업에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과 앞으로 소요될 총 예산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우리 군으로 전입한 분들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는 등 인구감소에 대한 여러 대책을 강구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과장님께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전입한 분부터라도 군내 유적지, 관광지 등 명소를 하루라도 현장답사를 하는 등 우리 군을 많이 알아서 이분들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시행토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166페이지하고 167페이지에 외국인 주민등록거주지역 기초인프라 조성하고 문화마을 조성지구 시설물 유지 보수,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외국인 주민등록거주지역 기초인프라 조성이라고 해서 사업 명칭이 어려운데 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뭐냐면 베트남사업에 다문화인이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 다문화인들에 대한 커뮤니티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도비 지원사업으로 시설을 하기 전에 설계비를 미리 1억 5,000만원 지원해주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6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올해 설계를 마치고 내년도에 베트남 다문화커뮤니티 센터를 충효당 건너 쪽에 임시 주차장 부지에 계획관리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해서 앞으로 베트남 다문화인들이 수시로 거기에서 모이고 충효당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아오자이도 빌려주고 거기에서 회의도 하고 식당처럼 자체적으로 음식도 해 먹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1억 8,000만원 이 부분은 올해 수해 때 서벽지구 제일 뒤쪽 사면에 도수로가 너무 좁아서 문화마을 뒤쪽으로 덮쳤습니다. 피해가 많았고 올라가다가 좌측에 보면 저수지 쪽으로 기초가 약하다 보니까 거기가 많이 무너져서 수해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을 보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거기 도수로 부분 같은 경우는 확장을 한다는 소리잖아요. 이번 수해 때 거기에서 내려오는 도수로 규모로 해서 도로 부분에는 거기보다 도수로가 작아요. 작다 보니까 도로로 물이 다 범람을 해서 문제가 많이 되었거든요. 상단 부분 더 확장을 하게 되면 하단부가 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도로 쪽하고, 도로 담당이 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이 상의해서 진행해 주셔야 될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도로 부서와 상의해서 그 구역 내는 저희들이 하고 도로 부분들은…….

거기 로컬푸드 앞으로 해서 서벽 주유소 그 부분이 다 옛날 도수로이다 보니까 굉장히 작아요. 비 올 때마다 도로에 물이 많이 넘치고 한강처럼 되는데 위에 상단부를 그렇게 바꾸시면 밑에 부분이 더 문제가 생기니까 그건 타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어제 부군수님이 거기에 관심을 보이셔서 같이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3개 구역 중에 2개까지는 사업을 진행해도 별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1개 부지는 부군수님도 인정하셨고 사업대상지로는 솔직히 안 맞습니다. 공사할 때도 민원이 제기될거고 입주 하는 분들도 거기 입주를 잘 안 하실 겁니다. 어차피 부지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도심 전원주택지 부지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65가구 그렇게 해서 부지를 매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25가구인가요? 30가구인가요? 줄인 게?

지금 계획이 많이 축소된 부분도 있고요. 안 그래도 어제 의원님들 관심도 많아서 부군수님하고 간사님이 현장을 다녀오신 걸로 저도 얘기를 들어서, 서벽 모듈러 주택부지 3개 중에 한 군데는 저희들이 이번에 검토를 잘못한 걸로 인정을 하고 추가부지를 확보해서 대상지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세 군데 중 한 군데는 변경해서 다음에 변경 취득 안을 올려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심지구 안 그래도 권영준 의원님도 이번에 소로지구에 문화마을 분양을 신청하셨는데, 저희들이 전원주택사업은 어떤 기로에 서 있는 거 같습니다. 네 군데 전원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소로지구가 분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양의 성과가 그다음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해서 도심지구 같은 경우에는 모듈 주택하고 전원주택 단지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부지는 넉넉하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따로 부지를 매입하려면 예산이 추가로 들어야 할 부분이니까 차라리 전원주택지를 반으로 나눠서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을 포함해서 모듈 주택부지도 마찬가지이고 전원주택 사업도 큰 틀에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듈러 주택이 임대사업인데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관에서 임대료를 받고 하는데 그건 검토해 보셨어요?

타 시군 사례 검토도 했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시군들이 많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수요 조사도 했는데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72명, 가족까지 120여명 들어올 의사가 있다고 들었고, 교육청, 경찰서 수요 조사를 이미 했는데 모듈러 주택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전원주택 분양은 워낙 토지 비용도 있고 건축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법적인 문제 잘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혹시 임대료는 얼마로 책정하실 계획이세요?

임대료는 공유재산 사용허가 할 때 사용료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용료를 산정해 보면 일반 임대료보다는, 민간에서 하는 임대료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석포에 직원 관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산출해보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사용료 문제는 크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일단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인구감소 때문에 수목원 직원들이 여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밖에서 비춰 지는 게 다른 일반인도 거기 들어갈 수 있으면, 자격이 되면 괜찮은데 수목원 직원들만 거기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특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 그럼 수목원 직원에 한해서가 아니고 일반 도시에 있는 분들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모듈러 주택은 특정 단체나 기관이 아닙니다.

아, 예. 일단 밖에는 우리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수목원 직원들이 여기에서 살고 싶어 하는 대상들이 많다, 그런 내용으로 비춰 졌기 때문에 밖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요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수목원을 자꾸 언급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55억 중에 일부를, 반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판단으로는 이 정도 금액으로 금년도 집행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감정 말고요. 어쨌든 감정을 해야 보상을 해줄 거 아닙니까?

예, 예산 확정되면 바로 감정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감정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아니, 바로 하는데 예산 25억을 올해 안에 다 쓸 수 있나 이 얘기예요. 못 쓸 거 같으면 다른 데 쓰는 게 맞죠. 잡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당초에 55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금년도까지 끝내보려고 했는데 이월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까 싶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작게 세우자고 판단해서 25억 정도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글쎄요. 이건 제가 봐도 올해 못씁니다. 쓸 수 없습니다. 지금 기정예산보다 2회 추경예산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죠? 아무튼 이건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고요. 정주여건 사업비 이것도 다 쓸 수 있습니까? 28억, 19억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미 부지 협의가 다 되어 있기에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부지매입하고 설계를 바로 하는, 부지매입비와 설계비입니다. 그건 협의가 다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설계비만 올려야 하죠. 이건 시설비를 다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올해 못 쓰면 설계비만 올리시고 시설비는 내년에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얘기에요. 어차피 이월시킬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 시설비는 부지매입비하고 설계비입니다. 건축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서벽지구에서는 감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전원마을 있잖아요. 제가 8대 때도 계속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되는 이유가 땅이 비싸고 건축비가 올라가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봐서는 제 생각에는 포인트를 잘못 잡았어요. 그때도 얘기가 베이비붐 세대가 63년까지 끝입니다. 그죠?

그때까지는 귀농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전원도시가 되었어요. 그 후에는 급감해서 올 사람이 없을 거라고 했는데 땅만 수북이 다 사놓고 지금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전원마을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그걸 빨리 다른 걸 계획을 잡으셔야 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는 역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역귀농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 부지를 하시더라도 다른 사업을 유치하도록 해보세요.

베트남 타운 부지매입비하고 서벽지구 이거는 한번 위원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의 의견을 개인의 의견으로 안 보시고, 받아들이시고 다시 검토하셔서 잘못을 시인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바로 잡아주셔서 이 기회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와 의회가 잘 협조해서 좋은 안이 나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랑 위원장님과 황문익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복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지지를 아껴주시지 않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762억 6,217만 3,000원으로 기정액 732억 5,731만 4,000원 대비 30억 485만 9,000원을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도비 보조 비율에 따른 변경내시 건에 대한 예산안 부분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에서 216페이지까지는 변경내시건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상단에 사회복지정책활성화 사업은 봉화농아인협회에서 세계농아인대회 참가비 300만원으로서 성립전 예산으로 기 지급 완료된 예산입니다.

218페이지 중간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으로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에 따른 바우처제공 사업으로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 하단에 장애인복지센터에 노후되고 훼손된 장애인 점자안내판 및 주차안내판 교체를 위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상단입니다. 장애인복지센터에 이번 수해로 인해 컨테이너 및 행사용 비품 등이 유실되어 구입비용 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복지센터 건물 내외 누수 및 주차장 훼손에 대한 보수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 하단에 국가보훈단체 시설물 보수정비입니다. 집중호우 피해로 충혼탑 사면붕괴에 따른 보수 및 임란의병 전적지 가묘봉분, 담장, 비문 등 보수와 전적지 진입로 토지 매입 비용으로 2억 1,1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상단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금년 4월에 조례 개정하여 월 10만원을 월 15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 결정함에 따라 소급지원분 1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중간에 노인의 날 기념행사로 물가상승 등 행사 비용 부족에 따라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해피해를 입은 경로당 5개소에 대한 보수 및 정비사업으로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봉화노인회지회 담장철거교체 및 내부바닥 등 보수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봉화군 노인복지센터의 지붕파손으로 인한 보수공사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중간에 노인복지관 운영위탁금 지원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으로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하단에 노인복지관 정비공사로 건물 뒤편 지반침하로 인한 데크교체 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된 내부 도색정비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중간에 노인요양시설인 봉화요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C동 신축에 있어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부족분으로 15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에 따른 공사 감리비 3억 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면 동면2리 사오경로당 신축사업으로 건축자재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건축비 부족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하단에 이재민지원 재해재난 긴급구호 사업으로 총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재민 및 긴급 대피자에 대한 식사지원 및 임시거주비용 등 이재민 긴급구호에 성립전예산으로 1억 2,000만원을 기 사용 지출하여 편성하였고, 3,000만원은 추후 이재민 구호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5페이지에 봉화군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단체 리더에 대한 역량강화 워크숍 비용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며 이번 예산안은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이재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추가 예산인 만큼 원안의결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전부 전액 국비로 된 건가요? 어떻게 됐어요?

안 그래도 이게 다른 지역에도 문제가 되는 게 1년 연기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다른 지역에도 2년이 됐는데 주택을 구입 못 하면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계획이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고심은 하고 있습니다. 기본이 1년, 최장 2년까지인데 1년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라는 게 있지, 3년이 되어 나가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2년을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은 드렸는데 가능할지 모르지만, 중앙 부처에 안을 내보세요. 임시주택을 보니까 나름대로 시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살기에는 집기라든지 모든 게 잘 되어 있어요. 제 생각에는 나중에 2년 후에 그때 감정을 해서 이분들이 보상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보상받은 금액에서 예를 들어 이걸 구입하고 그대로 살겠다고 하면 그냥 해주도록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보세요. 그게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매각인데 매각 우선권을 부여한다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자세히 알아보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봉성면에도 가보니까 집을 짓는 것보다 거기 사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과장님도 중앙 부처와 얘기해서 1년 있다가 아니면 이분이 구입해서 건축허가를 내고 그렇게 하는 게 안 맞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축허가 부분은 임시로 3년 해놓았는데 매각에 우선권이 있는지 여러 가지 사정을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우선 매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법적인 것보다 그래도 지역주민이 어쨌든 집이 다 파손되어 쉽게 말하면 길거리에 앉은 거잖아요. 그죠?

214페이지 하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생계비 예산이 3억 3,400만원이 감 되었는데 인원이 줄어서 그런지, 기준이 변경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국도비의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어 자연스럽게 감이 된 겁니다. 당초에 많이 내려와서 정산 보조내시금이 줄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하단부에 보면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조금 주춤하다가 다시 최근에 보니까 봉화도 50명대 기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송을 통해 보면 조금 더 늘어날 추세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을 하신 거 같은데 어떻게 계획을 잡으셨는지?

이것도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어, 국도비가 자연스럽게 감이 된 겁니다.

222페이지에 봉화요양원 있죠? 여기 공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당초에 6월 27일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두 달 정도 착공이 늦어진 바로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고 9월 중순 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작년에 착공 일자가 좀 늦어진 면도 있고요. 시공사에 시공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독려를 해도 기존 두 달이 딜레이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 공기를 못 맞춘 그런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설계에 충실했고요. 설계 잘못된 부분을 저희들이 당연히 바로 잡아서 가고 있습니다.

C동 기능보강 예산으로 15억 올라온 게 이게 기존에 있는 건물 철거하고 신축한 거기에 대한 경비인가요?

그렇습니다. 철거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안 나와 있는데 철거하고 바로 C동을 설계해서 바로 착공하는 걸로…….

선금을 주면 올해 80%까지는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두르고 있습니다.

225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여기 역량강화 워크숍에 8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워크숍 비용인데 이번 수해 때 자원봉사센터도 상당히 고생을 하고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워크숍 명목으로 타 시군에는 다 워크숍을 가는데 작년에도 못 갔고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례회 시켜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우선 추경을 해서 올 가을에라도 워크숍이라도 참석해서 타 시군과 보조를 맞춰주는 게 안 맞겠나, 사기 진작 차원에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액이 좀 크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본예산에 잡혀있는 건 아니죠?

217쪽에 성립 전 예산으로 농아인협회 세계대회 참석 비용으로 300만원, 신규로 책정되었네요?

예, 지출되었습니다. 제주도에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제주도에서 하는 행사인데 세계대회에서…….

수해시기를 포함해서 군청 정문 앞에 농아인협회 관련해서 한 분이 계속 1인 시위를 하고 계셨는데 알고 계셨나요?

일단 농아인들 사인 간에 갈등이고 저희들과의 갈등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회장과 회장의 알력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뒷짐 지고 있었는 거 아니고요. 물 밑에서 정리를 하고 지금은 회장도 바뀌어서 수면 위로 내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 정리가 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 회장이 바뀌면서 가라앉아 있는 상태인가요?

깨끗해진 건 아니지만 이슈를 만드는 분이 교회 목사이신데 그분이 조용히 있고, 사실은 문제 될 게 없는데 자꾸 문제를 만드니까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전혀 없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조용히 있으니까 지금은 거의 해결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약자에 대한 관심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 거고 특히나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을 집행부가 어떻게 가지는 가에 따라서 지역사회의 민심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을 이미 알고 정리를 하셨다고 하니까 다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7명)

위원장 김 옥 랑(金玉娘) 간 사 황 문 익(黃文益)

위 원 박 동 교(朴東敎)권 영 준(權寧俊)이 승 훈(李昇壎)

금 동 윤(琴東倫) 김 민 호(金敏鎬)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송 갑 순(宋甲順)		의 사 팀 장	석 동 일(石東一)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홍 석 표(洪錫杓)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金圭河)	인구전략과장	신 현 길(申鉉吉)
주민복지과장	권 인 석(權仁奭)	안전건설과장	임 병 섭(林炳燮)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김 옥 랑(金玉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