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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임시회] 제4차 예결특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23년09월04일(월)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새마을경제과 도시교통과 청량산관리사무소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①새마을경제과

②도시교통과
③청량산관리사무소

(1000분 개의)

위원장 김 옥 랑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새마을경제과, 도시교통과, 청량산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①새마을경제과
  

먼저 새마을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임 기 수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임기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옥랑 예결특위 위원장님, 황문익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심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새마을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보다 1749397,000원이 증액된 4326,7446,000원을,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는 4800만원이 증액된 126,498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통상적인 경상경비는 제외하고 사업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91쪽 중간부분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군민들의 민원해소와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제공하기 위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3건에 137,000만원, 수해복구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 세천 준설장비 임차비에 3억원, 수해피해 응급복구비에 6억원 등 24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92쪽 하단부 지역현안사업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군비 매칭비 2억원 등 4억원으로 물야면 개단3리 누운돌 농로포장 외 8개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은 예산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3쪽 하단부부터 204쪽 상단부까지 수해복구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집중호우 시 소규모공공시설 800여개소에 수해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구역별 253개소에 1415,550만원을 투입하여 군민들의 일상생활과 생업과 차질이 없도록 수해 복구에 신속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 별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04쪽 중간부분 마을회관 보수입니다. 지난 집중호우 시 침수, 누수 등 수해가 발생한 마을회관에 대한 응급보수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상단부입니다. 봉화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 지난 해 지방 물가 안정 관리평가 우수 포상금 1억원 교부됨에 따라 봉화사랑상품권 환급사업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소상공인 재난피해 사업입니다. 지난 집중호우 시 침수 이상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33개 사업장에 대한 재해 구호교부금이 도비로 교부되었습니다. 순수도비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부터 206쪽까지는 보조금 전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07쪽 상단부입니다.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에 기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 보수를 위한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족분 1,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오록 2리 복지회관 등 3개소에 13kw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3,15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120생활기동대 운영입니다. 군민들의 안전한 밤거리 조성을 위하여 보안등 이설 및 보수에 6,000만원, 신규설치비 2,000만원 등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09쪽입니다.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전기요금 단가가 상승함에 따라 3개 농공단지에 관정 가로등 등 전기요금을 3,000만원 증액하였으며 노후화된 농공단지 응급보수비 또한 2,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집중호우 시 피해를 입은 유곡농공단지 사면 수해복구비 3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에너지사업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기금조성액은 지난해보다 216,8198,000원이 감액된 117,5234,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452쪽 지출 계획입니다. 에너지사업 융자금을 10500만원 감하고 일반예치금에 11357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이번에 제출한 새마을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군민들의 민원 해소와 수해복구를 통한 일상회복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옥 랑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승 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승훈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중하단에 보면 시설비 부분 있죠? 복지회관,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임 기 수

.

이 승 훈 위원

이게 오록2리와 법전면 복지회관, 갓골경로당 등 세 곳인데 예전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지붕 위에 태양광을 올림으로 해서 하자가 많이 생겨서 민원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지붕에 비가 새는 곳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이점은 유념하셔야 될 거 같고, 하시기 전에 사전 안전 점검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임 기 수

,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사전에 현장 확인과 공사 후에 방금 말씀하신 하자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승 훈 위원

업체하고 협의해서 시공 방법을 바꿔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들어 법전요양원 같은 경우에 기존 옥상 건물에 앙카를 박아서 시설을 하다 보니까 빗물이 계속 새서 결국은 철거 다 하고 지금은 건물을 새로 뜯게 됐습니다만 지금 각 읍면 마을회관마다 설치 방법이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기초빔을 세워서 앙카을 박지말고 타설을 해서 기초를 만들어서 하든지 해야 하는데 무게 등 전체 안전 진단부터 받아서 설치 가능한지 확인 후에 사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임 기 수

, 잘 알겠습니다.

이 승 훈 위원

그리고 이번에 수해 복구 때문에 253건이나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토목직들이 몇 분 안 되시죠?

새마을경제과장 임 기 수

, 2명 있습니다.

이 승 훈 위원

두 분께서 이 많은 현장을 다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임 기 수

안 그래도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요. 군 전체 시설직 인원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서 마침 총무과에서 이번에 경력 채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팀과 사전 협의를 한 결과 최대한 빨리 이 분들이 발령이 되면 우선 1명 배치받는 걸로 일단 사전 협의는 했습니다.

이 승 훈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1명 배치받아서는 힘들 거 같아요. 공사가 한, 두건도 아니고 이 많은 걸 다 할 수 있을까, 아무튼 과장님이 업무는 하셔야 하고 팀장님과 토목직 직원들 격려 좀 해주시고 관리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임 기 수

,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합격을 봐서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사전 발령을 하든지, 파견을 받는 방식으로 하든지 일단 저희들 과에 정원이 있으니까 무턱대고 달라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저희들이 인사팀과 최대한 협의를 해서 수해복구에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승 훈 위원

총무과와 협의를 잘해서 베테랑급을 데리고 오세요.

새마을경제과장 임 기 수

, 잘 알겠습니다.

이 승 훈 위원

신규직원들은 사업이 작은 곳으로 하시고 새마을과에 아마 집중되어 있는 거 같은데 아무튼 철저히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임 기 수

,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조치하겠습니다.

이 승 훈 위원

, 이상입니다.

박 동 교 위원

과장님, 박동교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지금 수해 복구사업이 250여 건이 올라왔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임 기 수

, 올라왔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이게 어떤 곳에 해주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주민숙원사업 해놓았던 곳이라든지, 아니면 농지가 파손되었다든지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준을 어떻게 잡았어요?

새마을경제과장 임 기 수

이번 수해 때, 저희들이 과에서 하는 건 소규모 공공시설입니다. 그래서 마을안길이라든지 농로라든지 이런 부분 수해 피해 접수된 게 800건이거든요. 사업장 800개 관리를 다 못하기 때문에, 권역별로 253개소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했고요. 기존에 공공시설 피해 입은 곳만 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럼 새마을과에서 공공시설로 시설물 해놓았던데 파손된 걸 해준다는 이 얘기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임 기 수

, 맞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이게 명확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농촌 복구는 어차피 농촌활력과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임 기 수

, 맞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러니까 그건 제외하고 공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새마을경제과장 임 기 수

.

박 동 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게 지금 임시 복구를 하려고 도로 밑을 그냥 채워 놨어요. 지금 가보면 사실 멀쩡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봉성에도 레미콘이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내가 봐서는 이런 식으로 땜빵해서, 지금 도로 밑에 세굴이 되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임 기 수

.

박 동 교 위원

그냥 면에서 임시 복구하면서 흙을 채워 넣어놓았는데, 전체 도로를 다 깨내고 새로 해야 돼요.

새마을경제과장 임 기 수

응급 복구하는 데는 저희들이 이번에 공사가 다 들어갑니다. 그때 할 때는 어차피 농촌 농작업도 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 응급 복구를 했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추가로 합니다.

박 동 교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승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발주 자체가 잘못된 거 같아요. 건 수가 보니까 예산 2,000만원도 있고 3,000만원도 있고 거의 발주 금액을 너무 분산해놓은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봉성면 같으면, 제가 안 그래도 계약 부서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크게 해서 해야지, 발주만 많이 하려고 이렇게 해놓으면 한 골에 들어가면 업자가 여러 명 들어가야 합니다.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임 기 수

방금 말씀하신 2,000만원, 3,000만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할 때 효율성 과정에서 최대한 묶었는데 그런 부분은 외딴곳에 떨어져 있는 부분은 부득이 1건으로 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제 생각에는 1지구, 2지구, 3지구 어차피 수해복구는 예를 들어 10m 되는 곳도 있고 5m 피해 본 곳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골을 하든지 해서, 지구별로 나눠서 발주를 해버리면 감독하는 사람들도 더 좋을 건데, 한 골에 들어갔는데 업체가 예를 들어 10개 업체가 되면 그 업체도 공사하기가 힘들어요. 장비를 불러도 예를 들어 2~3시간 쓰고 나가야 하고, 제가 보기에는 왜 이렇게 발주를 250건을 해서 하고, 지금 새마을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임 기 수

, 맞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건설과도 300억 정도 올라왔던데 다 있으면 전부 혼합이 되어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보면 지구별로 묶어서 하면 오히려 관리도 편하고 일하는 사람들도 편할 텐데 건 수를 많이 만들어서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는데 아까 이승훈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사실 관리 감독이 안 됩니다.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건설업체 교육을 시키세요. 건설업체에서 이건 자기들이 어차피 같은 지역 아닙니까, 그죠? 공무원 2~3명이 이 많은 곳, 다른 예산도 있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임 기 수

,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사실 관리 안 됩니다. 나가보지도 못하고……. 이건 건설업체를 한번 교육을, 간담회를 하시든지 해서 철저하게 공사를 하라고 지시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새마을경제과장 임 기 수

,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800개를 저희들이 묶는다고 253개로 묶었는데요. 예산 조서에는 이렇게 있지만 추후에 지구별로 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해서 건수를 최대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농촌활력과에는 보니까 생각보다 수해복구 사업이 별로 없더라고요.

새마을경제과장 임 기 수

, 대부분 저희과로…….

박 동 교 위원

만만하니까 전부 새마을과로 떠넘겼는지, 농촌활력과에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배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임 기 수

, 잘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이번에 공사하면서 특히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조심하세요.

새마을경제과장 임 기 수

, 유념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구상권 청구 들어가면 또 법적 대응 해야 하고 그러니까 아예 안 되는 곳은 예산을 다음에 신청하더라도 도로 파손된 곳은 다 깨내고 새로 하세요.

새마을경제과장 임 기 수

, 잘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 이상입니다.

김 민 호 위원

과장님, 김민호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보안등 이설 및 선로정비 보수하고 보안등 신규설치 사업이 있는데 보안등이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보안등이 집중호우에 맥없이 넘어져요. 그 현장을 가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 기초가 딱 이만큼 되어 있어요. 아이가 밀어도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춘양 가서 몇 군데 찍었는데 기초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 관리 감독 누가 하나요?

새마을경제과장 임 기 수

지역산업팀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 민 호 위원

이번에 새로 할 적에는 실제로 비가 오고 바람 불어 넘어가는 건 이건 아닙니다. 큰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파이프 관이 넘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새마을경제과장 임 기 수

, 말씀 고맙고요.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 민 호 위원

농공단지 보니까 금액이 35,0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사진상으로 보니까 플륨관으로 다 했더라고요.

새마을경제과장 임 기 수

, 맞습니다.

김 민 호 위원

플륨관 했는데 비가 오니까 밑에 세굴되니까 무조건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임 기 수

.

김 민 호 위원

그런 부분들도 금액이 35,000만원이면 작은 것도 아닌데 이번에 새로할 적에는 타설 쪽으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새마을경제과장 임 기 수

, 잘 알겠습니다.

김 민 호 위원

이중, 삼중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아무튼 고생 많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임 기 수

아닙니다.

김 민 호 위원

이상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임 기 수

.

위원장 김 옥 랑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농공단지 방문했을 때 거기에 입구부터 시작해서 주변 정비공사를 해보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거기에 관한 예산이 농공지구 특별회계 여기에 포함이 되었나요?

새마을경제과장 임 기 수

가로수 정비나 풀베기는 했는데요. 안 그래도 이 농공단지가 노후화되어 중기청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신청을 하는데 공모가 안 되어, 정비하려면 이 자체가 수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열악한 군 재정으로 하기에는 좀 그래서 매년 신청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신청을 했었습니다만 전국 한 군데밖에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본예산에 일부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 옥 랑

뭐든지 할 때 제대로 잘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임 기 수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옥 랑

어차피 저희가 산업 지역이 아니라서, 농공단지가 유일한 공업단지가 될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신 업체는 물론이고 실제로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들 불편하지 않게 제대로 비용을 들여서 제대로 개선을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임 기 수

, 잘 알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승 훈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충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농공단지 건 저희들 지난번에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 의원들 현장을 다 돌아봤습니다. 이런 상황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건 내년도에 사업을 따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었고, 저희들이 현장까지 일부러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왔는데 실행이 안 되면 의원들의 실언이 됩니다. 공사는 내년에 하더라도 올 겨울에 제일 불편한 사항들이 그때 말씀하신 게 겨울 폭설 시 제설작업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거라도 올해 꼭 실행해 주시고 방문하시든지 연락을 하셔서 내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추진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임 기 수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옥 랑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②도시교통과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한 만 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한만희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랑 위원장님과 황문익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교통과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도시교통과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765,8176,000원에서 468,7003,000원이 증액된 3234,517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사업 시설비로 내성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하는 주차타워 부지가 목공체험센터 부지로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부지매입비로 7억원을, 기존 건축물 철거비로 2억원을 구시장 내 아케이드 설치에 따른 감리비로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 시설비로 그린생활지원센터 노외 주차장 조성비에 따른 토지 추가 매입비 및 공사비로 8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봉화 중고등학교 뒤 주차장 조성 공사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석포 만촌슈퍼 앞 주차장 조성 공사는 부지 매입 불가로 2억원을 전액 감하였으며 봉화읍 군계획도로 구간 내 노후 아스팔트에 대해 절삭 후 재포장을 위한 공사비로 3억원을, 석포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토지보상비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위부분입니다. 해저 군계획도로 사면보강공사로 19,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금번 집중호우 시 응급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및 복구비로 25,000만원을, 군 계획도로 유지관리비로 1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춘양면 의양리 소로 군계획시설 수해복구공사비로 2억원 계상하였고, 내성지구 군계획시설 꼬부랑산 조성사업에 10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주택정비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공동주택 관리 지원 등에 동우주택 외 2개소에 도비 포함 7,952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하단부 한옥건립지원사업으로 한 동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대중교통 육성지원사업에 공용버스터미널 운영비 지원으로 도비보조사업이 신규로 지원됨에 따라 군비 450만원 감 계상하였고 오지노선 손실 보상에 코로나19와 버스이용객 감소로 운송수입금이 감소하여 누적 결산액이 증가함에 따라 2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하반기 임금인상분 3,800만원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은 보조금 변경금에 따른 매칭비율에 따라 군비 1,042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농촌공공택시 지원으로 행복택시 이용객이 증가하고 택시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3,2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상단부입니다. 택시감차 보상지원으로 5대의 감차 택시 중 부가세 경감 세액의 배정으로 6,500만원을 감 계상하였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지원으로 여객 경영이 악화되고 침체된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활성화를 위해 신규로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4,500만원 계상하였고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으로 국비가 신규로 지원되고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의 개정에 따른 24시간 운영으로 사무실 설치비가 필요함에 따라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인건비에 수해피해 복구를 위한 상황 근무 및 인력 지원에 따른 초과근무가 불가피함에 따라 추가로 600만원 계상하였고 미곡도로 개설공사 외 4건에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19,2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옥 랑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승 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승훈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상단부분 기타보상금에 택시감차 예산이 당초 26,000만원에서 6,500만원이 감 되었는데 본예산 상 1대당 4,680만원이었는데 3,380만원으로 1대당 1,300만원 정도 감 되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해서도 택시 감차 신청하는 분이 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한 만 희

올해 택시 감차 된 게 5대입니다. 지원은 다 되었는데 보상으로 조례 특례법에 따라서, 저도 궁금해서 공부를 좀 했는데 특례법에 따라서 관리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기금을 조성해놓은 걸 저희 군으로 지원해준 겁니다. 5대는 이미 감차가 되었습니다.

이 승 훈 위원

올해요?

도시교통과장 한 만 희

, 일반 2대하고 개인 2대 등 아무튼 5대는 감차 되었습니다.

이 승 훈 위원

일반 2대하고 개인은 3개입니까, 그럼?

도시교통과장 한 만 희

개인 3대입니다. 일반이 2, 개인이 3대입니다.

이 승 훈 위원

작년에 보니까 이 부분도 일반 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이 부분도 과장님이 올해는 감차하기 전에 회의를 한번 해서 조율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한 만 희

, 잘 알겠습니다.

이 승 훈 위원

택시를 계속 감차만 해서 앞으로 해결이 다 될 수 있는 상황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행복택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좀 더 배당을 해서 감차 지원을 행복택시를 늘려서 택시경영도 할 수 있고 오지에 사시는 군민들이 이런 혜택을 받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부분도 검토해봐 주시고요. 어제 박형수 국회의원님께서 법전, 춘양 지역주민들 간담회 시에 이장님들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올해에 행복택시 주문하면 계약자가 되어 있나 봐요.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 파악하셔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한 만 희

, 잘 알겠습니다. 알아보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승 훈 위원

, 이상입니다.

금 동 윤 위원

과장님! 행복택시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부터 계속 행복택시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 담당 부서에서 행복택시 진행 과정을,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한 만 희

지금 그 부분이 계속 건의도 들어오고 의원님도 말씀하셔서 용역을 수행 중인데 용역 결과가 9월 말쯤 나옵니다. 노선을 없애고 신규로 들어오고, 행복택시를 추가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게 9월 말에 나오면 읍면 이장 회의할 때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금 동 윤 위원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개 택시 1대가 2개 리동을 맡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택시기사하고 동네하고 계약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2개 리동에 계약한 택시기사가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불러도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쨌든 택시기사와 지역의 노인들 간 갈등이 있더라도 안 되면 봉화택시를 선정하더라도 그 택시를 바꿔 주든지 어떤 후 조치가 있어야 하지, 그걸 행복택시라고 지정해놓고 어르신들은 전화를 해서 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안 들어간다, 그럼 행복택시 의미가 없잖아요. 그전에는 보니까 그 주위에 가면서, 그게 합법적인 건 아니지만 거리 안 되는 부분에도 어르신들이 같이 타고 오고 행복택시비를 주고 그랬는데 지금 카드를 만들었죠?

도시교통과장 한 만 희

.

금 동 윤 위원

카드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왜 우리는 카드를 안 만들어주냐고 어른들이 상당히 불만스럽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마 여기는 거리가 안 되어서 안 만들었을 거다, 이게 전자에 이렇게 되었는데 그냥 가면서 같이 동행 했는 거지, 이번에 카드가 나오면서 카드를 안 만드신 분은 행복택시 이적거리에 제외가 됐기 때문에 안 됐을 거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르신들 연세가 높아지면서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으세요. 이런 것들은 봉화군에서, 방금 이승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우리가 택시 살 때도 돈 대주고, 세금 내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 해주면 택시 회사도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려고 해야죠. 봉사하는데 사실 택시가 무료 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돈 받을 거 다 받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 해준다면 이건 택시 업계를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업계로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행복택시 부분만큼은 우리 과장님이 택시 협회에 만나서 협의를 하든지 어르신들을 제대로 모시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게끔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한 만 희

, 잘 알겠습니다.

이 승 훈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리장성 옆에 하고 보건소 앞에 주차장 최근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현장에 나갔을 때도 확인하고 말씀드렸는데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장기 주차로 인해서 차를 댈 수 없어요. 그걸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주차요금제 자동 기계를 만들어서 하든지 해서 그걸 막아야 합니다. 그래야 실제 주민들이 업무 보러 왔다가 바로, 바로 이용할 수 있지, 전부 보면 장기 주차로 다 세워놓았어요. 개인 차고가 되어 버렸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한 만 희

, 알겠습니다.

이 승 훈 위원

조치를 이제 요구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한 만 희

, 일단 조사를 해서……. 저희들도 계속 연락하는데 이분들 전화도 안 받고, 저희들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서…….

이 승 훈 위원

가장 좋은 방법은 요금제입니다. 자동문 출입해서 요금제 해놓으면 절대로 안 세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한 만 희

,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동교 위원입니다.

주차가 사실 아까 이승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인근 영주에 가보면 주차비를 받으니까 상권이 죽어요. 그런 문제도 사실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주차비를 내라고 하니까 주차하러 안 오는 거예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1시간, 2시간을 하든지 그건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용역을 주던지 한번 해보세요.

도시교통과장 한 만 희

,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269쪽에 주차타워 부지 매입비 이게 어디에요? 설명서를 봐도 모르겠는데요.

도시교통과장 한 만 희

지금 구시장에 있는 주차타워 있고,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주차타워를 저희들이 재생사업으로 계획했는데 거기에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이 들어갑니다. 행복센터 뒤쪽으로 집을 2, 3필지를 매입해서 주차타워를 그쪽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박 동 교 위원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는데, 행복센터 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한 만 희

행복센터에서 경찰서 쪽으로, 경찰서 뒷골목 있지 않습니까?

박 동 교 위원

거기 아닌 거 같은데…….

도시교통과장 한 만 희

맞습니다.

박 동 교 위원

맞아요?

도시교통과장 한 만 희

.

박 동 교 위원

그럼 읍사무소 가는 쪽인가요?

도시교통과장 한 만 희

구시장 입구에서 읍사무소 쪽으로 가는 길 맞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럼 거기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지금 매입하려는 게 몇 평이에요? 주차타워를 몇 층 할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한 만 희

23면입니다. 85면 정도 나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럼 땅 부지가 안 나와 있는데 당초에 사업비가 있었잖아요? 목재친화도시 사업으로 주차장을 한다는 얘기에요?

도시교통과장 한 만 희

아닙니다. 목재친화도시 메인 건물이 주차장으로 가고, 주차장 거기에 주차타워를 계획했었는데, 주차타워가 이쪽으로 옮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주차장 자리에 건물이 서고, 이쪽에 주차장을 새로 조성해서 주차타워를 계획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거기 행복센터 앞에 주차장 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한 만 희

.

박 동 교 위원

거기에 목재친화도시가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교통과장 한 만 희

, 맞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럼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나 이런 건 없어지는 건가요?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교통과장 한 만 희

아닙니다. 진입로 뒤에 여관 허가난 부지가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못 없애고 그거 제하고 내성천 쪽으로만 목재친화도시 건물이 생깁니다.

박 동 교 위원

3면이라고 그랬어요?

도시교통과장 한 만 희

23면입니다.

박 동 교 위원

진입이 되어 차가 올라갈 수 있어요? 설계를 했나요? 어때요?

도시교통과장 한 만 희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해봤는데 지금 국민행복센터 들어가는 진입로 구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진출입에는 큰 지장이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박 동 교 위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옆에 민원 소지는 없어요? 저번에 보건소 앞에도 하다가 안 되어 층 수를 줄였잖아요. 그죠?

도시교통과장 한 만 희

저희들 주차장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가졌는데 뒤에 세현아파트 쪽에서 나중에 소음이 발생되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그건 저희들이 바닥재를 좋은 걸로 하면 소음은 줄일 수 있고 아파트 쪽으로 전체를 막는 방법으로 하면 소음을 줄일 수 있다 하는 설명회까지 가졌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이게 보건소 앞에 똑같고, 지상 주차장이 이제는 안 맞습니다. 다른 시군에 가봐도 도시재생을 해서 지금 있는 것도 다 철거해요. 도시 미관상 그렇다고, 저번에 버스정류소 앞에도 예산을 받아와서 어쩔 수 없이 거기 하고 있는데 사실 보건소 앞에도 똑같은 얘기에요. 상가를 이용하러 오는 사람들은 주차장 2, 3층에 대지 않습니다. 그죠?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여기에 지상 주차장을 한다는 건 미관 상도 그렇고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도, 불법주차 단속을 하면 모를까…….

도시교통과장 한 만 희

도시재생사업으로 주차타워를 하는 걸로 예산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박 동 교 위원

예산은 받아놓았는데 그럼 그 예산에 부지 매입비하고 철거비가 모자라서 이렇게 올린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한 만 희

주차타워 위치가 바뀜에 따라 이쪽에 부지를 새로 사야된다는 얘기입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럼 주차장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도시교통과장 한 만 희

주차장을 안 하게 되면 반납해야죠.

박 동 교 위원

국비를?

도시교통과장 한 만 희

, 도시재생사업으로 아케이드하고 주차타워하고 해오름 센터하고 3개가 재생사업으로 인정받아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박 동 교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군비를 투입 안 하고 당초에 했던대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왜 안 되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한 만 희

목재친화도시 건물이 국민행복센터 뒤에 있습니다. 목재친화도시가 50억 투입되거든요. 상권이라든가 주변 환경에 대해 집중과 선택을 해야 하는데 뒤에 가 있으면 안 된다, 산림청 자문단들이 두 번에 걸쳐서 자문해준 결과입니다. 자문단 의견을 반영 안 하면 산림청에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또 반납해야 됩니다.

박 동 교 위원

당초에 목재친화도시 예산할 때는 용역 다해서 예산 받아왔을 거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한 만 희

그렇죠. 그때는 뒤에 짓는 걸로 하고, 산림청이 굉장히 이상한 건데, 대상지를 설정해놓고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나중에 해요. 대상지는 두 군데 선정해놓았는데 기본계획은 나중에 해서 자기네들이 승인을 받아라, 그런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기본계획 처음에 용역을 줘서 하다가 그 용역 회사하고 자문단들하고 와서 자문을 했는데 자문단들이 거기는 안 맞다, 앞으로 넘겨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체 없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박 동 교 위원

이건 제가 봐도, 과장님도 이 분야에 대해 잘 알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 사업을 가져올 때 용역을 줬어요. 그럼 용역을 줘서 산림청에서 예산을 받아왔을 거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한 만 희

맞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런데 자문단이 자기들이 안 맞다고 해서 바꾸라고 하면 그건 용역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역을 다해서 그 위치가 맞다고 해서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시 주차장을 이쪽으로 바꾼다? 원안대로 가면 말이 적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용역을 했을 때 진행이 되면 되는데 이렇게 바꾸면 또 말이 나옵니다. 누구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었다, 아까 자문위원이 이쪽에 안 맞다고 해서 바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산림청에서 예산 반납을 하라고 하면 그럼 당초대로 하면 산림청에서 예산을 반납하라고 합니까? 자기들이 예산을 줘놓고?

도시교통과장 한 만 희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국토부나 문광부나 다른 곳은 저희들이 기본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는데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처음에 대상지는 봉화군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새로 해서 승인받아라, 산림청이 이상하더라고요.

박 동 교 위원

그러면 주차타워 부지매입비하고 철거 비용 올라와 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한 만 희

.

박 동 교 위원

그럼 나중에 공사비는 어떻게 돼요? 타워를 만들어야 되니까…….

도시교통과장 한 만 희

공사비는 목재친화도시 50억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주차장이 바뀌니까 부지매입만 해주면?

도시교통과장 한 만 희

, 부지매입비만 해주시면 사업비 내에서 목재친화도시하고 주차타워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데 이건 다시 한 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한 만 희

,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 이상입니다.

황 문 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문익입니다.

269페이지 석포 만촌슈퍼 앞에 주차장 이 사업비를 반납하셨네요?

도시교통과장 한 만 희

, 맞습니다.

황 문 익 위원

부지 협의가 안 돼요?

도시교통과장 한 만 희

자제분이 부산에 사시는데 저희들이 몇 번 접촉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체 없이 예산을 감했습니다.

황 문 익 위원

주민들이 주차난 때문에 민원이 많았는데 대체 부지는 검토를 해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도시교통과장 한 만 희

지금 대체 부지는 없고 작년에 반야 입구 쪽에 주차장 조성해놓은 건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 조성해놓은 곳은 거의 텅텅 빕니다. 사람들이 거리가 머니까 가까운 곳에 하려고 만촌슈퍼에…….

황 문 익 위원

거기가 전에는 복개가 되어 있어서 주택하고 상가에서 가까워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많이 애용했던 걸 사업 진행할 때부터 없앤다고 했을 때 민원이 많았잖아요. 그죠?

도시교통과장 한 만 희

, 맞습니다.

황 문 익 위원

그래서 여기 대체 부지로 근처에 해주기로 하고 이 사업을 진행한 걸로 아는데 이렇게 되면 주민들 불만이 많이 나올 거 같은데요.

도시교통과장 한 만 희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도 만촌슈퍼가 제일 적당하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땅 소유자가 부지 해결이 안 되니까 대체 부지를 인근에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황 문 익 위원

확인해 주셔서 주민들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한 만 희

, 잘 알겠습니다.

황 문 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옥 랑

주차타워 관련해서,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한 만 희

.

위원장 김 옥 랑

보건소 앞 주차타워 건립해놓고 나서 말들이 많았는데 세현아파트 측에서 그런 민원이 있을 거 같아서 대책을 세우셨다고 그랬는데 사실 주차장은 강변에 많습니다. 그죠?

도시교통과장 한 만 희

맞습니다.

위원장 김 옥 랑

그리고 굳이 주차타워가 아니고 노외주차장으로 가능할 거 같은데 지금 목재친화센터 50억 예산가지고 일단 주차타워를 건립한다고 하더라도…….

도시교통과장 한 만 희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은 50억이 별도이고요. 평면 주차를 주차타워로 올리는 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목이 다릅니다.

위원장 김 옥 랑

그런가요?

도시교통과장 한 만 희

.

위원장 김 옥 랑

그러면 도시재생에서 주차타워 건립하는 비용을 주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한 만 희

, 맞습니다.

위원장 김 옥 랑

얼마가 들어가든지?

도시교통과장 한 만 희

지금 예산액이 20억인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 옥 랑

그러면 그렇게 쓰고 나면 도시재생에 다른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런 건 없나요?

도시교통과장 한 만 희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김 옥 랑

일단은 저도 박동교 부의장님 의견에 찬성을 하는 편인데 굳이 시내 중간에 주차타워를 그렇게 올려서 23면을 올리신다고 하셨는데 또 민원이 생기면, 사업계획이 꺾이면 안 하니만 못 하는 사업이 될 거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고려를 해보고, 의논을 해보고 결정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쉬었다가 11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4분 정회)


③청량산관리사무소  

(1100분 속개)

위원장 김 옥 랑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량산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송 인 원

안녕하십니까?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인원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랑 위원장님과 황문익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저희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기정예산 428,058만원보다 54,120만원이 증액된 482,1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시설관리 및 개발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종 지구단위 정수시설 및 오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모터 8대 침수 고장으로 인한 사업비 4,000만원과 집단시설지구 공용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는 실시설계 후 예산 부족분과 급수 공급 관로 오수면을 천정외벽 도색 등을 추가 반영하여 6,000만원 편성하였으며 두들마을에서 하늘다리 구간 등산로 데크와 난간 등 보수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립공원 정비사업 시설비로 입석에서 산성 구간 보행로 조성 공사에 문화재 현상변경 과정 중 구간이 늘어나 6,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청량사에서 자소봉 구간 탐방로 조성 공사 또한 문화재 현상 변경 과정 중 데크 부분이 늘어나 4,0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오마터널 내 노후 벽화 정비사업은 당초 예산보다 실시설계 후 예산 증가와 석화 현상이 발생되어 면고르기를 반영하여 3,0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청량산 박물관 관리의 일반 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 전시장비 및 항원항습기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부족분 1,12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옥 랑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동 교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지역구라서 청량산에 자주 가보는데요. 소장님 거기 가서 일을 참 열심히 하는 거 같아요.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송 인 원

아닙니다.

박 동 교 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직원들도 그런 얘기는 하는데 기획실 공보팀에서 미담 사례 좀 올리고 하세요. 이번에 관광객 구출하고 관광객 안전에 그만큼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그런 걸 미담 사례에 내야 봉화군에 알려지는 거 아니에요.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송 인 원

그런데 그게 미담 사례보다는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한 거 같습니다.

박 동 교 위원

미담 사례 홍보가 되어야 봉화 홍보도 되는 거지요. 아무튼 다른 거 보다 소장님 거기 가셔서 제가 보기에는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게 아니고 청량산을 많이 오르내리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아쉬운 건 지금 공원 정비사업이 올라왔는데 도비 요청을 안 했어요? 도비가 2회 추경에는 하나도 없네요.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송 인 원

도비는 도와 협의한 결과, 경상북도에 도립공원이 봉화하고 금오산하고 문경새재 세 군데 남아있는데 당초에 시설비로 16,000만원 배정을 받습니다. 똑같이 공히 받고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로 1,800만원 해서 17,000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도비를 신청하니까 도에서는 시군별로 목을 정해져서 더 이상 지원은 불가하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도비 추가요청을 해놓은 편입니다.

박 동 교 위원

그게 처음보다는 도비 매칭이 올라갔어요. 의회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도의원도 계속 얘기해서, 부군수님도 고생하셨는데 앞으로는 관리는 우리가 하되, 이런 사업비는 전부 도에서 예산을 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자기네들이 와서 직원들이 와서 관리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송 인 원

, 맞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시설 자체가 도립공원이다 보니까 그건 도비를 앞으로 더 확보하도록 부군수님 오늘 안 계신데 이건 도에 자꾸 얘기를 해서 우리가 관리는 하더라도 시설물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건 도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줘야될 거 같습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소장님도 기획실에 얘기를 해서 할 때마다 도비 매칭 하는 걸 도에 일단 얘기를 자꾸 하세요.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송 인 원

,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자꾸 해봐야 줄지 안 줄지 알잖아요.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송 인 원

,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리고 사무소 입찰 되어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척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송 인 원

지금 현재 바닥 기초 콘크리트는 다 완료된 상태이고요. 1층 바닥 콘크리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본 건물은 준공 목표가 올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담당 부서가 어디에서 관리하는가요? 감리가 다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송 인 원

최종 감리가 있습니다. 발주 자체는 청량산관리사무소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감리가 가까이 있으니까 눈으로 볼 거 아니에요. 좀 관심 있게 하라고 하세요.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송 인 원

, 그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감리 주요 공정이 있을 때마다 감리가 들어와서 체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거기는 좀 덜 걱정되는 게 바로 옆에 있으니까 소장님도 관심 있게 보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청량산 들어가는 다리 공사하고 있잖아요?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송 인 원

, 그렇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수해 피해가 없었어요?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송 인 원

수해 피해 제가 오고도 두 번이나 기초 부분에 크레인을 설 자리를 만들다가 두 번이나 떠내려갔는데 이번에도 일부 피해는 있었습니다만 공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래요. 아무튼 거기 국도 공사하는데도 앞에 어쨌든 관광지잖아요. 제가 가봤을 때는 도로도 다 차단해놓았더라고요. 차단해서 주차장 쪽으로 우회하도록 해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시설 이런 것도 그 사람들한테 충분히 확보하라고 그러세요.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송 인 원

안 그래도 거기 들어가는데 식당 앞에 청량산박물관 앞에는 과속 방지턱을 촘촘히 설치했고요. 부산국토관리청하고 감리하고 현장 소장하고 아마 그 앞에 다리 교각만 최대한 빨리 세우고 나서 성토 부분만 건물을 빨리 뜯고 우회 도로는 밑으로 돌릴 계획입니다.

박 동 교 위원

소장님 오랜만에 나오셔서 예산 심의하는 중에 업무 보고처럼 이렇게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청량산에 근무하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게 없던가요?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송 인 원

애로사항은 지금 없는데, 저희들이 등산로를 관리하다 보니까 청량산을 자주 등반해야 됩니다.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청량산은 겉으로 보기에는 온화해 보이는데 사실상 안에 들어가면 악산이거든요. 저희들이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저희들이 그런 점이 좀 어렵지, 다른 건 저희들이 없는 거 같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좀 있으면 가을철이에요. 가을철 되면 관광객들도 이제는 코로나가 풀려서 많이 올 건데, 관리사무소에 예비비라 해야 하나요? 필요한 예산을 갖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등산로 정비가 있으면 바로, 바로 투입해서 업자를 시키든지 해서 해야 되는데 저도 요즘은 안 가봤는데 그 전에 가보니까 사실 등산로가 데크라든가 이런 게 훼손된 곳이 많습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송 인 원

.

박 동 교 위원

일부 조금 훼손된 걸 예산 받아서 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송 인 원

.

박 동 교 위원

그런 건 예산을 혹시 필요하시면 갖고 있다가 바로, 바로 투입해서 정비를 하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송 인 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는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로 예비비로 등산로 정비에 대한 부분을 편성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제가 보기에는 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확보할 필요는 있어요.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송 인 원

, 맞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래서 바로, 바로 투입해서 정비하셔서 해야지, 데크가 다 무너졌는데 예산 신청을 해서 하려면 몇 달이 걸리잖아요. 그죠?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송 인 원

, 맞습니다.

박 동 교 위원

, 그건 능동적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송 인 원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이상입니다.

이 승 훈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승훈 위원입니다.

관광객들이 요즘 점차적으로 느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송 인 원

예년에 비해서는 관광객이 줄어드는 편입니다. 청량산에 가장 많이 왔을 때가 1년 치 봤을 때 54만명이 왔는데 지난해에 45만명, 지금 등산객은 조금씩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이 승 훈 위원

본 위원도 아마 수목원이 개장한 이후로 조금씩 감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가끔씩 청량산을 올라갑니다만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동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등산로 데크 부분에 대해 조금 손실된 부분들이 많아요. 정비를 하셔서 가을철이 되면 아름다운 청량산을 찾으러 많이 올 건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하늘다리도 설치한 지 20여간 다 되기 때문에 안전 점검 꾸준히 잘 받으셔서 큰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아무튼 이번에 가보니까 소장님하고 강민구 팀장님 관리 잘하신다고 소문났습니다. 진짜 미담 사례에 올릴만한 그런 내용들이 들리는데 어느 해보다 소장님과 팀장님들이 청량산에 대한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잘 가꾸어 준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 청량산이 봉화의 얼굴입니다. 아름답게 잘 관리하셔서 많은 관광객들이 전국에서 봉화 청량산을 찾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송 인 원

,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 동 윤 위원

소장님!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송 인 원

.

금 동 윤 위원

다리 공사가 되면 관문은 어떻게 되나요? 청량산 들어가는 관문이?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송 인 원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관문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관문을 새로 설치하자면 최소한 1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관문은 공사를 하면 철거가 됩니다. 철거가 되는데 관문을 새로 설치할지 안 할지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옛날에 관문 설치할 때는 사실상 유교 문화권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1관문 앞에건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해서 4억이고 재산 쪽은 예산이 10억 들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설치한다고 하면 10억 이상이 들어가야 하는데 도비를 일부 받는다고 해도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다리 일단 준공이 2025년이니까 그전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금 동 윤 위원

다리가 준공되면 어차피 철거는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계획이 없는 거 같고 그걸 만약에 한다고 하면 위쪽으로 올려서 안쪽으로 더 들어가야 하는데 높이도 내가 보니까 안 맞는 거 같아요. 제가 봐도 고민입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도 어쨌든 도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송 인 원

아마 그 부분은 다리가 정확하게 놔지고, 성토 부분이 되어지는 걸 봐가면서 공사 계획을 해야될 거 같습니다.

금 동 윤 위원

지금 두들마을 하늘다리 등산로 노후화 때문에 3억을 올렸는데 이게 그쪽에 폐쇄되어 있죠?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송 인 원

, 폐쇄해 놓았습니다.

금 동 윤 위원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쪽으로 관심이 있는데 거기가 항상 뭘 하면 문화재 현상변경 때문에 사실 시기가 늦어지고 돈이 추가가 되고 설계가 바뀌고 하잖아요.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송 인 원

.

금 동 윤 위원

청량산에 모든 공사를 할 때는 그걸 감안해서 좀 금액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들어가는 예산만 잡아놓았다가 꼭 추가로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해서 사업비가 예를 들어 3억 같으면 35,000만원을 올린다든지 설계가 바뀐다는 전제하에 좀 사업비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송 인 원

, 이번에 두들마을에서 하늘다리 가는 예산 신청해 놓은 그건 문화재 현상 변경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 현상 변경 가는 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도 설계가 와서 문화재청 현상 변경을 받자면 연내에 착공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게 맞지 싶어서 추경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금 동 윤 위원

, 소장님 하여간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어쨌든 외부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관광을 하고 가는게 맞는 거 같고요. 그러자면 관리소장님부터 직원들이 고생을 하셔야 하고 늘 등산로를 사전에 답사를 하고 관찰을 해서 어려운 점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송 인 원

,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 동 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 옥 랑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량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이 어떤지 알 수 있던 질의 시간이었던 거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7분 산회)


출 석 위 원 (7)

위원장 김 옥 랑(金玉娘) 간 사 황 문 익(黃文益)

위 원 박 동 교(朴東敎)권 영 준(權寧俊)이 승 훈(李昇壎)

금 동 윤(琴東倫) 김 민 호(金敏鎬)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송 갑 순(宋甲順)

 

의 사 팀 장

석 동 일(石東一)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金圭河)

 

새마을경제과장

임 기 수(林基秀)

총 무 과 장

정 규 하(鄭圭夏)

 

인구전략과장

신 현 길(申鉉吉)

도시교통과장

한 만 희(韓萬熙)

 

청량산관리소장

송 인 원(宋寅源)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김 옥 랑(金玉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