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 옥 랑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녹색환경과, 산림소득자원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옥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황문익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보건사업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보건정책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2개과 전체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7억 1,639만 8,000원보다 7억 811만 5,000원 증액한 104억 2,451만 3,000원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액은 1억 5,426만원 증액한 46억 9,439만 6,000원입니다. 주요증액 부분은 보건진료소 안마의자 구입 등에 2,200만원, 북곡보건진료소 신축 공사비 1억 5,600만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에 기금 감액분, 군비 3,900만원이며 주요 감액 부분은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휴게시설 설치공사 4,950만원 전액입니다.

먼저 보건사업 지원에 보건진료소 안마의자 구입비 2,000만원,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 보건소와 석포 보건지소 건조기 구입에 220만원 계상하여 보건의료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건기관 환경 개선으로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휴게시설 설치 공사 4,9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북곡보건진료소 신축공사비와 감리비에 1억 5,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역학 의료 관리입니다. 296페이지 공공운영비 690만원을 계상하여 관내 설치되어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을 교체하여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으로 기금 감액분 3,900만원을 군비로 증액 편성하여 응급실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감염병 관리입니다.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1,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 사업은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된 해성병원에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인력 운영비로 시간 외 근무수당 850만원, 기본경비에 344만원 증액 편성하여 비상근무 수당, 야간 근무자 급량비 등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9,753만 2,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9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보건소는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충격기 소모품이 소요 연수가 있어서 배터리는 5년이고 패치는 2년 기간입니다.

예, 사용 안 하더라도 항시 응급환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81개소와 101대 봉화군에 비치가 되어 있거든요. 구비 의무로는 40개 기관이라서 우리가 101개를 거의 관리하고 있어서 패치 같은 건 유예기간은 2년인데 1개당 9만 6,000원 정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횟수가 줄었지만, 작년에도 적십자 단체라든가 단체로 연계해서 하고 있고 소방서가 봉화군에 새로 생겨서 거기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더 많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96페이지 하단 부분 의료 및 구료비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보건소 모든 직원 여러분께서도 정말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만원씩 206명 예산에 2,6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는 8월 30일 자로 4급으로 코로나가 독감 수준으로 낮춰져서 모든 지원이 중단됐지만 중증 환자에 대한 건 점차적으로 중단할 계획인데 코로나19 격리입원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경에 내려온 건데 선 치료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해서 이 사업비는 중증 환자 35명에 대한 돈이 내려왔거든요. 중증 환자가 병원 치료하면 45만원씩 돈이 지원되는데, 중증 환자 아닌 환자들은 추경에 도에서…….

아니요. 무료로 선 치료를 받으면 병원에서 우리한테 신청서를 보냅니다.

지금은 감기 같이 군민들이 검사를 안 하고 집에서 자가 치료를 하고 나오는 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걱정은 되고 있지만 이렇게 해서 군민들 건강을 한 번 더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주변에 홍보도 하셔서 집에서 있지 말고, 검사는 꼭 받으셔야 제2의 다른 피해자가 없습니다. 일부 보니까 근무하시는 분들은 피치 못해서 근무해야 하니까 자가 치료로 해서 약만 타 드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아요. 이걸 한번 홍보를 하셔서 군민들의 건강을 챙겨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오랫동안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치하도 드리면서 앞으로 군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3년 7개월 동안 코로나 환자 격리 치료라든가 재택 치료를 했는데 봉화군이 확진자가 1만 3,120명 정도 집계가 되었고요. 그중에 재감염 환자는 960명 정도 되어서 재감염률이 7.3% 수준이니까 3분의 1은 코로나에 걸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집계를 안 하고 본인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보호자로 병간호를 가게 되거나 65세 취약지 요양원 같은데 검사 의뢰가 오면 개인한테는 양성, 음성을 통보하고 집계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295페이지 북곡진료소 신축공사 진행사항 좀 설명해 주십시오.

북곡보건진료소를 연초에도 사정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토지매입 관계가 그때 결정이 안 나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운 상황인데 그때 예산을 세우면서 감리비라든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인건비나 설치할 때 쓰는 기자재가 조금 올라서 우리가 설계 요청을 해봤더니 평당 금액이 많이 올라가서 증액된 부분인데 설계를 해서 공사는 사실 내년 6월 되어야 거의 다 지을 듯 합니다. 12월까지는 불가능할 거 같은데 추경에 1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이유는 설계를 할 때 총 공사비가 나와야 설계가 나오는데 만약에 내년에 예산을 더 세운다면 내년에 기자재나 인건비가 올라가는 대로 설계가 되거나 설계를 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세웠지만 올 연말까지는 소진이 안 된다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위원님께서 해주셔야 그 예산액으로 설계가 들어가니까 원칙으로 그렇게 되긴 한데……. BF인증이 중간에도 심사를 받고 되게 까다로워졌더라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설명을 안 해 주셔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나중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북곡 보건소 부분은 제가 봐서는 과장님이 춘양 장면장님하고 인수인계가 잘못된 지 모르겠는데 이 예산이 올 연말까지 건물을 다 짓기로 하고 예산을 다 올렸던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추가된 부분이 소방 설비하고 장애인 허가 낸 그거 때문에 좀 시간이 끈다는 소리를 들었고 이걸 설계를 해서 들어가도 공사 시작되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올 연말까지 공사를 거기 시작도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8월에 배수로 공사가 준공이 됐고 실시설계 중인데 BF에 장애인 예비 심사를 신청해 놓았는데 이게 3개월 정도 걸려서 10월 말이나 12월 초가 되어야 결과가 완결되게 나오면 그때 공사 착공이 가능하거든요.

아니, 도수로 사업 넣을 때 이미 예산을 같이 해줬고 그 사업비 가지고 바로 하면서 설계를 해서 착공 준비를 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었던 건데 아예 설계 자체도 안 되고 준비가 한 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 BF예비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결과가 오면 입찰이 가능하고 그리고 잔여 부지는 선 분할 지적 측량을 2023년도 8월 24일에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소방 설계하고 그 건물에 들어갈 줄 몰라서 기존 설계에 포함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답답한 게 아니, 기본적으로 소방 설계가 들어가야 하고 장애인 그게 들어가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고 거기에서 추진을 해서……. 지금 도수로하고 지면이 낮아서 복토까지 다 끝내놓았잖아요.

그럼 그동안 돈이 다 확보가 안 되어 전체적인 설계를 못 냈다는 소리입니까?

지금 장애인예비심사 신청을 한 게 그게 결과가 지연이 되어서…….

아니, 금액이 다 안돼서 설계를 못 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실시설계를 의뢰한 과정에서 공사비 4억 2,000만원 가지고 그게 불가능하다는 사무소의 의뢰를 받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소방 설비하고 장애인 BF인증이 어차피 들어가야 하는데 제가 봐서 참 답답한 게 보건소 건물은 쉽게 말하면 봉화군에서 짓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기본 설계를 하고 예산확보를 해야지, 그런 걸 뻔히 들어가는 줄 알면서도 예산도 확보 안 하고, 일단 건물 짓듯이 예산만 덜렁 세워서 올 연말까지 다 짓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설계조차 못 들어간다면 여기 위원님들 누가 그걸 이해를 해요? 소방하고 빠진 게 맞아요.

어쨌든 이게 진행 중인데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거기 들어가는 시설을 설계사가 뭐 하는 겁니까? 설계사를 통해서 하는 건데 그럼 용역 줬을 때 이런 분들이 다 빠뜨리고 일을 했다는 겁니까? 그럼 이런 걸 빠뜨리면 용역비를 주지 말아야죠. 일을 했는데 일이 안 맞으면 용역비를 주면 안 되잖아요? 하여간 좀 더 추진 있게 하셔서 건물을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도록 해주십시오.

북곡 진료소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것부터 대답해주세요. 지금 진행 과정을…….

과장님 건물을 지으면 소방 기타 등등 BF 이건 요즘 기본입니다. 당연히 들어가야 해요. 전자에 과장님도 BF인증이나 소방 통신 이런 건 그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걸 위해서 다시 예산이 더 올라왔잖아요. 그죠?

이건 처음부터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 확보된 게 얼마죠?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이 자리에서 그랬어요. 이 예산 가지고 되냐고 물었을 때 충분히 된다고 그랬어요. 가 설계를 해봤을 때 충분히 된다고 해서 올해 안에 준공하는 걸로 해서 그때 예산을 해줬었어요. 그건 아십니까?

그럼, 설계는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BF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까?

BF인증은 어차피 하면서 실행해도 돼요. 그건 어차피 핑계인 거 같고 진료소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한 거 같은데 설계가 8월에 했으면 얼마 안 되었는데 담당 부서하고 서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쪽에서는?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부지 승낙이 늦게 되는 관계로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당초 5억 9,500만원으로 계획을 하였으나 1억 5,600만원 증액하여 7억 5,100만원으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에 학교 용지로 매입하고 학교에서 공유재산 심의, 학교 측에서 심의 이런 게 늦었습니다. 4월에 해서 BF용역도 실시하였고 5월에 정식 사유지 매입 및 배수로 공사 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에 배수로 공사 착공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 인증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에 배수로 공사 설계 변경 건축 협의 요청하였습니다. 8월에 배수로 공사를 준공하였고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건축 부분은 납품 중에 있는데, 현재 예산이 좀 부족하여 예산이 되는 관계로 납품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늦어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전에 전자 담당과장은 올해 안에 분명히 충분히 다 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도 심의해줬고, 왜 우리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금동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한테는 우리가 올해 다 되어 입주하는 걸로 얘기를 다 했어요. 그만큼 확고하게 얘기하셨고, 그런데 아직 설계도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지금도 주민들은 물으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때 당시에도 제가 보기에는 올해 안에 안 된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했었어요. 워낙 완강하게 예산을 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지나간 건 어쨌든 간에 지금부터는 한 개, 한 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통합적으로 해서 지금 건축사무실에 빨리 설계하라고 하고 올해 일단 입찰부터 붙이세요. 올해 안에 공사를 하는 것처럼 되어야 땅을 산 의미도 있고 보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어차피 늦은 걸 빨리해서 입찰을 빨리 붙여서 낙찰자 선정되면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해주십시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옥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황문익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건강관리과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저희과 기정예산액 38억 2,148만 1,000원에서 3,493만원이 증액된 38억 5,641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297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보수 1,739만원 증액하였으며 298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341만원 감액하여 비만예방관리 사업 운동 소모품 구입 169만 3,000원, 어린이영양교육 사업 버섯재배키트 구입 211만원, 299페이지 아토피 천식 예방 체험 행사를 위해 4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족액 127만 9,000원 계상하였으며 금연지원서비스 전담인력 인건비 부족액 374만 7,000원 계상하였고, 302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 전담인력 인건비 1,476만원 감액하여 일반 운영비 575만 2,000원 증액하였으며 303페이지 강사수당 700만원 증액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에 혈액 검사용 시약 구입 228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304페이지 건강마을 조성사업에 공예교실 재료 구입을 위해 재료비 356만원을 계상하였고 모자보건 및 예방 접종 관리에 보조내시 변경으로 1,923만원 감액하여 305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5,888만원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3,808만원, 307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2,080만원을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방문 및 정신건강증진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에 보조내시 변경으로 5,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며칠 전에 제가 방문을 했는데 유아용품 빌려주는 거 있죠? 예산에 올라오진 않았는데 그게 많이 낡아 있어요. 아무리 아이들이 없다고 하지만 예산을 올려서 새 걸로 교체하는 걸로 해주세요.

김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4층에 육아용품 대여실을 구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33종에 375종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트렌드라 할까요? 요즘 산모들이 보기에 오래된 것도 있고 사실 노후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김민호 위원님이 기금심의회 때 오셔서 이야기하다가 제가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사실 예산 계상을 못 했는데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 유모차 하나라도 옳은 걸 비치해서 산모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만 많이 세워주신다면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산모들이 좋아하는 유아용품을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실 때 제가 육아용품을 대여하러 갔는데 장소가 4층입니다. 대여하러 가시는 분들이 올라가서 빌려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내려와야 하고 반납할 때도 또다시 4층으로 올라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장소가 가능하면 1층이나 조금 더 접근이 가능한 방향으로 이전을 하실 수 없을까 하고 있는데 지금은 보건소 환경상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김민호 위원님께서 육아용품도 쌈박한 걸로 많이 바꿨으면 하고 의견을 제시하셨으니까 저도 기왕이면 대여 장소를 조금 더 접근하기 편한 곳으로 변경을 해주셨으면 하고 건의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코로나도 거의 끝난 단계지만 사실 창고도 부족해서 1층에 주차장 쓰는 걸 가건물처럼 쓰고 있고 협소합니다. 저도 건물을 지을 때 책임에 통감하지만 충분한 여유 공간을 만들어 놓았어야 하는데 부족한 공간이 있는 거 같은데 사실 저희 보건소 엘리베이터가 어디보다 좋은 엘리베이터입니다. 올라오시는 데 문제가 없는 거 같고요. 그리고 산모나 아직 젊은 분들이 오시니까 물론 조모나 할머니들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접근성을 편리하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층에는 건물이 없고요. 2층은 진료 공간인데 진료 공간에는 저희들 여유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3층이나 4층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3층이나 4층이나 똑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 부분은 누구라도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선하실 수 있으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7쪽에 보세요. 방문 및 정신건강증진에 의료 및 구료비인가요? 이게 왜 다 감이 되었어요?

나중에 보조내시 된 금액이 다 감액된 거니까 보조 비율대로 감액시킨 겁니다.

봉화에도 사실은 심각한 실정입니다. 정신질환자가 제가 봐도 상당히 많은데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군비를 투입하더라도?

바로 밑에 보면 정신센터에 5,616만원 증액을 한 부분이 인건비거든요. 그쪽에 줄 돈인데 사실 정신보건 센터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한번 사건이 날 때마다, 뉴스에도 많이 나고 있는데 칼부림 나는 경우도 있고 제가 가자마자 정신센터에서 저한테 얘기하는 부분이, 작년에 수용된 분이 곧 나오신 분도 계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정신센터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저도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안 됐지만 저도 가서 그쪽 부분은 센터에 있는 직원들하고 계속 면담도 하고 상담도 해가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화에도 보면 밖에 나갔다가 봉화군으로 예를 들어서 대도시에 정착을 못 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변에 보기에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 보호하는 데는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동네에서 경찰서로 신고하니까 경찰서에 가서 부모 동의가 없으면 입원도 못 시키는 실정이에요. 그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있는데 이런 쪽에 예산을 투입해서 직접 찾아내셔서 정신건강 프로그램도 많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될 거 같은데,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자마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정신센터와 상담해보니까 가장 힘든 부분이 그런 부분을 발견해 내는 부분이 가장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생각은 이장협의회와 정신센터와 MOU를 체결해서, 그런 분들 빨리 발견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은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군비가 더 투입되더라도 그런 사람들 동네에 물어보면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제가 보기에는 군에서 방치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도 힘드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 끼니도 없고 땔거리도 없어요. 보건소에서 찾으셔서 복지과와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군에서 할 일이잖아요?

예,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예산이 전혀 투입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정신센터에 5억 2,000만원 정도 돈을 줘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실태거든요. 가장 문제가 부의장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환자, 그런 분을 빨리 발견해서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 발견하는 부분이 가장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고생하시는데 동네에 가보면 다 압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보면 어느 취약계층에도 속해있지 않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건지 앞으로 고민하시고, 그런 쪽 예산을 군비 투입하더라도 그분들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정신 쪽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가장 어려움이 뭐냐면 가족 2명 이상이 승낙을 해줘야 입원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족들도 사실은 승낙을 잘 안 해줍니다. 경찰서에서는 강제할 수 있고 보건소에 수용할 수 있는데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법적인 제도도 보완을 해야하고 보건소 건강관리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빨리 그런 환자를 발견해서 알코올리즘이 안 되도록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우선이지 않나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최대한 빨리 발견하는 게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 사람 몇 명 되니까 그 사람들도 특별히 관리 좀 해주세요.

그분 말고도, 사실 저희 지역구에도 그분들도 그렇게 사는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 사람들 이해하려고 해야지, 저 사람이 왜 그러나 하지 말고요. 그죠?

아까 이장님들과 잘 공유하신다고 하셨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찾아서 차상위나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한발 앞서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년 수다방 올 상반기에 시행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이 없네요?

안 그래도 오다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다시 검토를 해보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호응이 좋고 수다방 운영 결과가 좋았다고 제가 계속 보고를 받았는데, 사업이 지속되지 않으면 저는 이 사업 정책의 효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속되어야 하고 이걸 통해서 주민의 그런 만족도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하게 예산 없이 이렇게…….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자꾸 변명하면 안 되지만 저희들 방문간호사 5명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만 해도 감당 못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치매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20명인데 10명이 운영하고 있는 형편이다 보니까 사실은 알고는 있지만 저도 모든 사업이 주민이 원하는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도저히 거기까지는 다 할 수 없는 그런 형편도 있다는 걸 위원장님이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이해를 해드릴 수 있는데 금방 박동교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선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 중년 여성의 우울증에 관한 접근은 또 다른 나쁜 상황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갖게 되는 인생 후반부의 우울감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주변 가족들한테도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잘 운영이 되어,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 가족, 나아가서 지역사회에까지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40~50대 여성분들 갱년기 때 가족 붕괴되는 상황도 사실 저도 보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발전적인 예산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합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옥랑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황문익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녹색환경과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중에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예산서 277쪽입니다. 저희 녹색환경과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90억 787만 6,000원에서 2회 추경 77억 6,364만 2,000원 증액하여 총 예산은 467억 7,151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행경유차 배출저감사업에서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수요 증가로 1억 2,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당초 계획 대비 수요 감소로 인한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2억 1,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민간급속충전기 설치지원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1대를 신청하였으나 사업 선정이 되지 않아 도비 포함 1,0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아래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기타보상금에 유해야생동물 퇴치 용품 구입으로 엽사들의 활동장려 및 사기진작을 위해 탄환 구입비로 1,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대책 사무관리비로 야생멧돼지 및 고라니 사체렌더링 처리비 1,5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폐기물 처리입니다. 279쪽입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의 사무관리비로 공공마대 제작 1,000만원,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경고용 입간판 제작에 300만원 추가 계상하였고 연구용역비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1,500만원, 주민들의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반사필름 등 영농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용역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폐기물 처리 및 수거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초 자료가 알차게 도출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래 중간부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운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설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시설물 개선과 진입 도로 보수, 생활회수센터 컨베어 벨트 교체를 비롯한 대수선 공사, 매립장 내 노후 장비 관리 등에 총 2억 1,700만원을 계상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의 중추 시설인 매립장 운영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사용종료매립시설 토양오염도 검사 예산으로 1,245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다이옥신이 검사 항목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3,55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상반기에 실시한 사용종료 매립실 정기 검사 시 지적사항 후속 조치를 위해 시설비 4,05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 281쪽입니다. 상수도 관리 시설비로 우곡 소규모 급수시설 취수원 이설공사로 9,000만원, 미곡동 소규모 급수시설 취수보 정비공사 2,000만원, 중리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공사에 1억 5,000만원, 임기 산내소규모 급수시설 보수공사에 1억원, 능호마을 상수도 보수공사 1억원, 명호면 소재지 비상취수원 설치 사업 3억 5,000만원, 상보라 소규모급수시설 설치공사 3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련사업의 시설부대비로 278만 4,000원 편성하여 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중간부입니다. 상수도 시설 수해복구사업의 추진 건입니다.

시설비로 붓든 소규모급수시설 수해복구공사로 3,300만원, 구렁마 소규모 급수시설에 1억원, 강시골 소규모급수시설에 1억원, 한골 소규모급수시설에 5,000만원, 갯마을 소규모급수시설 8,000만원, 음지마 마을상수도 3,000만원과 그 외 소규모 수도시설 수해복구 사업으로 3억 3,600만원과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 용역 1억원, 상수도 시설 수해복구 사업 시설부대비로 400만원 편성하여 조속한 시설 복구를 완료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입니다. 282쪽입니다. 하수관로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의 시설비로 외거촌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특별교부세로 5억원을 추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집중 호우에 따른 하수도 응급준설비 5억원과 하수처리시설 응급보수공사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전리 생달지역 하수처리구역 확대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비 4억원과 시설부대비 460만 5,000원을 계상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환경기초시설 운영 유지 관리입니다. 댐 상류 하수도 시설 27개소에 대해서 전기사용료 9,720만원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전기사용료 1억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유지 보수를 위해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2012년 사용종료된 임기분뇨 처리장 철거 공사에 7억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해 복구 공사를 위한 하수관로 정비 및 유지관리시설비로 상운 문화마을 외 3개소에 하수처리시설 피해복구 공사를 위해 5억원과 봉화대교 하부 하수중계관로 복구공사 7억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2쪽에서 283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무활동에 상하수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전출금에 상하수도 분야 5억 5,480만원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6,147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전지출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418만 7,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2021년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 사업 초과 교부금 외 2건에 7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무활동 대기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외 9건에 6억 4,611만 3,000원과 284쪽 중간부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외 10건에 대해 2억 4,9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397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157억 2,582만원에서 5억 5,480만원이 증액된 162억 8,0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및 시설비에 봉화 유곡1리 유곡에서 동막 간 지방상수도 확장 공사에 당초 사업비 전액을 군비 편성하였으나 금번에 특별교부세로 3억원을 확보하여 재원 대체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운 가곡1리 머름골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로 상운 초등학교 뒤 머름골 지역 미급수 지역에 1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주민생활 편의 도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유지 관리의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봉화지구 외 5개 지구에 4억 3,480만원을 편성하여 수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0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액 83억 3,797만원에서 6억 8,826만 2,000원을 증액한 90억 2,6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 시설 운영 및 설치사업 중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댐상류 하수시설 운영에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위해서 1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낙동강 수계관리 기금 사업 중에서 주민지원사업인 RFID물품구입비 중 집행 잔액 665만 2,000원을 감액하고 이 중에서 낙동강 주민사업 홍보비로 5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2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유지관리에 2,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금액 4억 6,000만원과 도비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1쪽 수입계획입니다. 표의 하단을 보시면 기정액 5,314만 6,000원에서 8,135만 3,000원을 증액한 6억 3,4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330만원과 예치금 회수 7,805만 3,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2쪽 지출계획입니다. 표 제일 하단을 보시면 기정액 5억 5,314만 6,000원에서 8,135만 3,000원을 증액한 6억 3,44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매립장 근무자 단합대회 개최를 위해 330만원을 계상하고 예치금 7,805만 3,000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랑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황문익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녹색환경과 직원 모두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전군민에 대한 맑은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업무와 상하수도 업무는 생활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급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202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타 보상금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사업입니다. 160만원씩 320대인데 올해 75대가 추경에 반영되었는데요. 이건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호응도 높고 참여도가 높은 사업인데 작년 2022년도 연말 기준으로 노후경유차가 몇 대나 신청되었는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작년 늦게도 많이 접수가 되었는데 못해 준 부분도 많겠네요?

올 봄에도 계속 전화 왔었는데 다시 추경에 세운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도 봉화는 노후차들이 많아서 매연을 풍기는 차들이 많습니다.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폭넓게 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백번 지당하시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하단에 보면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25개소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가을철이나 봄에 사과 밭에 나오는 반사 필름지 있죠?

이런 것들이나 비닐이 인근 나무에도 걸리고 간혹 전주에 걸려서 정전되는 사태도 있는데 폐기할 시설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 대해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고요.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사필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직포하고 …….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처리가 문제거든요. 매립장에도 일부 있습니다. 처리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는 잘 수거가 되어 영농도 지원하고 환경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가에서 폐비닐 갖다 놓을 때 마대나 이런 걸 이용해서 담아두면 좋은데 그냥 1톤 차를 싣고 와서 하차해놓고 가니까 바람에 날려서 많이 그렇게 되거든요. 마대 지급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게 어렵다면 그물망을 쳐서라도 밖으로 날려가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해조수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유해조수 같은 경우에는 돼지나 고라니가 대표적인 유해조수로 되고 있는데 제가 발령을 받고 이번 수해가 났는데 요즘에는 사과에 까마귀, 까치 때문에 새벽에 까마귀 떼가 출몰해서 춘양 서벽 같은 경우에 출동을 했는데 봄철 같은 경우에는 비둘기하고 참새들이 씨를 주워 먹는다든가 이런 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고라니나 멧돼지뿐만 아니라 조류에 의한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럼 기동반에는 보수가 나갑니까? 군비로 나갑니까? 도비로 나갑니까?

안 그래도 돼지는 잡으면 1마리에 20만원씩 포상을 해주고 있죠?

고라니는 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유해조수 하시는 분들이 취미생활로 하고 계시는데 사실 돈으로 하면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총알 올려달라고 하는데 총알을 올려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다른 타 지자체에 본 위원이 알아볼 때는 40만원까지 주는 곳도 있고 태백 같으면 한 마리에 50만원 주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다른 지역은 모르지만 23개 시군 파악을 하셔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 주시고 이런 기동대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유해조수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개체 수를 줄이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재하고 보상관계가 상충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까지도 감안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적정선이 어떤 건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승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관련된 건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사과 수확기가 되어 조류 피해가 굉장히 심각해요.

자가 포획 허가를 녹색환경과에서 내주나요? 경찰서에서 내주나요?

제가 절차까지는, 지금은 신청이 오면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면 아마 경찰서에서 총기가 반출되는 걸로…….

자가 포획은 혹시 계획을 하시면 안 될까요? 농가에서 전에는 피해 때문에 총기를 가지고 있다가 법상 다 경찰서에 있는데, 유해조수 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불러도 그분들도 너무 많은 농가에서 요청을 하다 보니까 제때 못 와요.

자가포획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경찰서와 협의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내주고 있다는데, 저번에 총기 사고로 경찰서에서 상당히 꺼려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은 경찰서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뒤에 보니까 2022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잔액을 2억 1,000만원 반납하신 거죠?

아니요. 국고 반환금에 보니까 2022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해서 반환 2억원 넘게 하셨더라고요.

요즘에는 이렇습니다. 국고나 도비 보조를 받는 순간 받으면서 집행할 때까지 그 기간에 이자하고 잔액은 다 반납을, 예전에는 다 쓰면 제로 처리되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이자까지 전부 반납을 해야 하는, 이번에 절차가 좀 바뀐 거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솔직히 슬레이트 처리하는 게 신청자가 굉장히 많아요. 대기자가 많다는 뜻이죠?

사업에서 인원수로 끊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신청을 해놓고 사업을 못 하는 농가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 같으면 2억원 넘게 반환을 했으면 그때 다시 재공고를 면으로 해서 신청자를 받았으면 안 될까 하는 아쉬움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거든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는 슬레이트 때문에 방치 슬레이트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도 농가에서 연락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번 신청을 해도 탈락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예산이 남으면 다시 재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해서 이 예산이 반납이 안 되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방치슬레이트가 문제가 되어 위원님 말씀해주시고 해서 이번에 방치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 전체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읍면에서 받은 슬레이트가 집 짓는 시기가 안 맞아서 그런지 시기를 못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필요할 때는 예산 조치가 불가능한 시점이 있는데 그것도 읍면에 협의를 잘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절차를 보면 사업을 신청하면 그해에 선정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신청을 해야만 사업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신청을 해서 사업을 못 받았으면 그 명단을 그 다음에도 참고로 해서 하면 예산을 반납 안 하고 쓸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크게 어려운 사항이 아니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장 정리만 하면 가능한 거 같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황문익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슬레이트 철거 비용 사업이 어떻게 시행이 됩니까? 궁금해서요.

기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수요자가 사업 계획에 의해서 신청하게 되면 사업을 해드리는데 본인들 집 짓는 시기라든가 사업 계획이 저희 행정절차 상 가끔씩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점은 신청하면 웬만하면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에 나가보면 슬레이트 철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면사무소를 통해서 하면 철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견적이 나옵니다. 봉화에 업체가 몇 개 있는데, 아주 중요한 특수 시설 철거하듯이, 빔을 세워서 한다고 철거 비용이 집 한 채 1,000만원, 2,000만원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본인들 부담하기 어려워서 철거 신청을 못 하고 결국 불법으로 내가 내 집에 슬레이트를 걷어서 도로가에 방치하는 걸 옆에 일부 사람들이 그걸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쉽게 되네, 이렇게 하시게, 면에 신청하면 비용이 2,000만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려나, 이렇게 되어 결국 주민들이 걷어서 도로변이나 공유지에 갖다 놓으면 군에서 철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많이 이루어져요.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를 하셔서 처리비용을 감해주든지 보조를 해주든지, 농가에 부담이 없게 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면이 유독물로 분류가 되어 법령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 같은데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79쪽에 사용종료 매립시설 보수 및 환경 정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걸로 환경 정비를 한다는 거죠?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다이옥신이 들어가서……. 당초에 예산으로 가능했었는데 법이 다이옥신 추가하라고 하니까 다이옥신이 아시다시피 유독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검사 비용이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휀스 자체가 거의 낮은 편이에요. 주민들이 비닐을 갖다 놓으면 바람이 날려서 조금 더 높게 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저희들은 따로 적치장에 위로해서 그물을 쳤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개수가 한 210개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도 신규 설치하는데 한번 그걸 시범적으로 해보고 나중에 관리가 힘들어질 거 같아서 걱정은 되는데 한번 저희들이 시범으로라도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적치장 새로 하는 장소는, 실제로 마을별로 가보면 장소가 협소하기도 하고 이 장소 자체도 눈이 찌푸러질 때가 많아요.

마을 부지를 선정해서 깔끔하게 해야 하는데 산기슭 이런 데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십시오.

요즘에는 부지 선정하는 자체가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보기 싫은 곳이 있는데 그래도 마을에서 지정해준 곳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맑은 물도 힘들고 흙탕물도 힘드네요. 상하수도가 제일 힘든 게, 사람 사는 곳인데……. 여기 보니까 명호 소재지 사업비가 3억 5,000만원 올라왔네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의회 들어와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상수도 때문에 매년 5억에서 6억 들어가는데 실제 이건 임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도천 소재지에 물 먹는 게, 정수는 한다고 하지만 하천물 그냥 바로 당겨서 먹는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하고 팀장님 오셔서, 앞서 물에 냄새가 나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원성을 하고, 아마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안 들을 소리 많이 들었을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 먹는 식수도 중요하지만 이걸 매년 4억, 5억 들여서 물도 제대로 주지도 못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과장님 생각에 거기 명호에 상수도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 건지 과장님 생각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먼저 업무가 그래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3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운곡천에 직수하는데 매거를 추가로 잘해서 수온을 확보한다든가, 관정을 하는데 그건 의원님께 먼저 보고드린 바가 있고, 또 재산 지방상수도가 넘어오는데 연결이, 통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국가적으로 이번에 보니까 영주시와 안동시가 상수도 매칭을 해서 안동시에서 영주로 300톤 주고 영주에서는 50톤을 안동에 주면서 지방 연계하는 게 있는데 안 그래도 이건 공식적으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안동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가능할 거 같아요. 안동시가 농암 종택 있는데 청량산 밑에까지 상수도관이 안동댐 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결해서 비나리, 조금만 더 올라오면 고계 넘어가는 거기까지, 저희들은 혹시 협의가 되면 명호면 전체가 그 물이 사용 가능한지를 안동시에 출장도 가서, 저희들이 3가지 문제를 면밀하게 해서, 몇 년째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계시니 검토해서 정해지는 대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안은 안동시와 협의해서 안동시의 물이 넉넉하니 물을 당겨 올리면, 안동시의회와도 협의가 되어야 될 거 같은데 의원님들 협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년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동시와 협의해서 그렇게 되면 다행이고 아니면 명호 하천에 상수도를 만드는 것도 생각해주시고 그건 도와 협의도 해야 한다는데, 협의하는 것도 진행하시면서 안 되면 그쪽은 그쪽이고 봉화군 예산을 일부 세워서라도 기본 설계라도 들어갈 수 있는 용역비라도 한번 세워보시죠.

이게 왜냐하면 실제 제가 군의원 되고 참 안타까운 게 저도 명호에 살면서 그런 걸 몰랐지만 어떨 때는 새벽 2시에 전화가 와요. 가보니까 수도가 터져서, 포크레인으로 깨니까 물 안 나온다고 야단칠 때는 언제고, 또 밤에 포크레인 소리 난다고 난리가 나요.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 하여간 명호 소재지 물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명호 소재지뿐만 아니라 명호면 전체가 먹을 수 있는 취수장이 만들어져야 하고 이게 20년 가까이 군에 민원이 들어온 문제를 지금까지 기초도 못 나갔어요. 과장님 맑은 물이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 어려운 현황들을 해결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방상수도 분리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환경부에서 승인이 너무 어려운 거 같습니다. 이걸 하면 군비로 200억에서 300억 정도 들어야 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예산 절감하면서 주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하는데 어떤 방법이 적정한 건지 정말 집중 업무로 생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수해부터 지금까지 주말 한번 쉬어보지 못한 상수도 팀도 물 해결을 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동물 퇴치용품 구입비 있죠?

이게 작년만 해도 안 그랬는데 올해는 까치 때가 엄청나게 많은데, 와서 퇴치 좀 해달라고 하니까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까도 이승훈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기동대는 어쩔 수 없이 나가지만 이 사람들도 나가서 사실 현물을 보면 쏘지만, 현물 안 보면 공포탄도 안 쏘고 그냥 나가요. 이게 지금 방재단은 제가 알기로는 파출소 가서 신청하면 총을 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요청하니 우리 실탄 하나에 얼마인데, 거기서 싸주냐고 그래요. 유해조수는 많은데 나가서 신고하면 실탄 때문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까마귀가 보통 보면 40~50마리가 앉습니다. 까마귀가 사람만 안 가면 보통 사과 한 상자 쫓는 건 10분도 안 걸려요. 하여간 방재단이 되었든 기동대가 되었든 어떤 식으로든 주민들이 피해가 있어서 지원 요청을 하면 바로 나와서 퇴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을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을철 되면 관내 과수가 많다 보니까 조류 피해가 예상보다 많은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방재단이나 협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실제 꼭 멧돼지, 고라니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들 저희 예산대로 감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농민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돼지를 잡으면 25만원 주잖아요. 그죠?

고라니는 5만원이고 이분들이 겨울은 해요. 놀기삼아 돈벌이가 되니까……. 그런데 지금 농작물 피해가 많은 유해조수에는 나와달라고 하면 안 나오니까 이게 더 갑갑한 거예요. 사실 겨울에 돼지 잡고 고라니 잡는 건 그렇다고 하지만, 이게 까마귀 떼 같은 경우에는 실제 농가들이 난리입니다. 폭죽도 터뜨리고, 카바이트도 터뜨리고, 그런데 터뜨리면 안 가요. 사람이 가야 가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피해가 있을 때 우리 군에서 어쨌든 보조를 해주든 어떤 조치를 취하든 간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 맞나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짧게 짧게 해주십시오. 업무 보고도 아니고 예산서에 있는 것만 답변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슬레이트 지원사업에 반납이 2억 1,6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전자에 누가 잘못해도 잘못한 거예요. 물론 지침이 바뀌었으면 모르지만, 슬레이트 지원사업이 국비가 내려오면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방치슬레이트를 철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법이 바뀌었다면 모르지만 전자에 2억 1,6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반납이 되었는지, 그게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슬레이트 그때 당시에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 되었다는 건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던 건가요, 그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반납되었는지는 나중에 다시 소명해주시고요.

앞으로는 반납되기 전에 이런 건 규칙에 보면 방지슬레이트 일부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종합민원실에도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있죠? 종합민원실에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방치슬레이트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에서도 예산을 지원한 이유를 알잖아요. 국가에서 옛날에 슬레이트를 사용하게 해놓았으니까 처리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81쪽에 명호면 소재지 비상 취수원 설치공사 이거 어떻게 하려고 3억 5,000만원 예산을 신청했어요?

이건 운곡천에 기존 매거 말고 추가로 매거 하나 더 설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3억 5,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설치한다는 얘기에요? 그럼 하천에?

예, 하천에……. 집수정 그대로 사용하고, 그 위에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집행부가 지금 큰일입니다. 저번 재산에 거기 여과기 2개 들어간 거 알죠? 7억 주고?

그때 당시에 들어갈 때 우리가 얘기했어요. 그때 얘기했어요.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면 충분히 명호면 소재지 된다고 해서 7억 예산을 줬어요. 지금 그 여과기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만 해도 충분히 된다고 했는데 3억 5,000만원을 또 올리면 어떡합니까? 그전에도 명호에 이거 말고도 예산이 몇 억씩, 몇 억씩 계속 많이 들어갔어요. 보수비도 들어가고 계속 들어갔습니다. 3억 5,000만원을 또 올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줍니까? 여과기 2개를 7억 주고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도천 1리에 물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3억 5,000만원을 올렸습니까?

예, 지금 재산에 여과기 사용하는데 탁수가 너무 심해서 취수원 자체가 저지대에 있다 보니까 불가항력인 거 같습니다.

탁수가 너무 심해서, 만약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호까지 들어오게 되면 탁수가 심해져서 재산하고 명호까지 2개 면이 같이 문제가 될 거 같아서, 이번에 통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사용을 하는데도, 완속 여과를 하고 그걸 사용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탁수가 발생하니까…….

그럼 3억 5,000만원 가지고 운곡천에 했을 때는 정화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정수를 어떻게 해서 주민들한테 물을 공급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당초에 하고 있던 매거가 집수가 잘 안되고 옛날에 설치한 거라, 한 20년 넘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개를 같이 사용해서, 물이 모자라니, 2개를 사용하고 또 관정까지도 파서 일단 명호면에 물 부족 사태는 막아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농사용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먹는 물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취수장을 거치거나 정수장을 거쳐야 되잖아요. 거쳐서 주민들한테 공급을 해야지, 운곡천에 집수 매거를 해서 그대로 물을 넣어서 주민들한테 준다는 얘기인가요? 정수장을 안 거치잖아요?

정수장을 안 거치는데 어떻게 하려고요? 그때 안 되어 이건 비상으로 썼고, 전국에 알아보고 재산에 여과기 2대를 설치한 거예요. 원수가 어쨌든 간에 여과기를 거쳐야 주민들한테 물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이건 3억 5,000만원 가지고 물탱크를 만들어서 물탱크를 그 위에 올려서 주민들한테 바로 공급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게까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량 부족으로 이번에…….

수량 부족이라 해서 우리가 예산 7억 세워서 해줬어요. 우리도 그때 이 물을 주민들이 먹으면 이건 진짜 만약에 언론에 나가면 큰일 날일입니다. 맞잖아요. 특히 명호 같은 경우에 전부 식당에서 이 물을 쓰고 있다는 거 알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검사는 다 했어요. 기준치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괜찮은데 저도 여기 보니까 문제는 비가 올 때나 장마 때가 문제였어요. 흙탕물이 계속 내려오니까 물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7억을 들여서, 그 예산을 들여서 해줬는데 지금 1년도 안 되어 다시 3억 5,000만원으로 해서 또 한다,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이걸 하려고 하면 이 전에 이렇게 하지 말고, 주민들한테 사실대로 얘기를 해서 지하수를 파든지 물 검사를 해서 그걸로 우선 예비용으로 쓰고, 예산 이렇게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이걸 만약에 파서 정수시설도 안 된 물을 공급해준다고 하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게 소규모 급수시설인데요. 소규모 급수시설 200건이 위원님 말씀대로 정수해서 다 들어가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 부족은 저희들이 막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항구적인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3개 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할 바에는 물 채워서 명호 시내에 물탱크를 설치해서 물 넣어주는 게 더 낫습니다. 예산 훨씬 적게 들어가고 그게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물 차 1대 사서……. 지금 물차 있죠?

그 차로 물을 공급해주는 게 오히려 더 안 나아요? 이거 어차피 예비용입니다. 허드렛물 쓰는 것도 아니고 상수도 물을 공급하는데 하천에 물을 바로 퍼올려 준다는 그 상식이……. 그전에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비슷한 공급이 그걸로 먹고 있었으니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예산을 들여서 정수장도 안 거치는 물을 주민한테 공급한다는 발상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지하수를 파서 식수 검사를 해서 통과되면 그건 물탱크에 담아 주는 건 괜찮아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안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전자에 과장님이 인수인계를 안 받으신 거 같은데 지금 도천에, 명호 운곡천에 정수장 신설하기 위해서 용역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예산 250억 정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일단은 국비를 받으려니까 용역을 줘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담당자한테 물어보고, 그게 빠른 방법이고요.

정수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주는 건 예산 이건 우리가 줘서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전자에는, 지금 그 위에 양재마 쪽에 물탱크가 있어요.

거기에 농업용수 관정 박아놓은 거 다른 사람 거가 있어요. 그 관정 식수 검사를 하니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걸로 들어가면 충분하고 명호 여과기 2대 준 거 그 물 가지고도 된다고 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이건 비상 대책으로는 안 맞습니다. 안 그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3억 5,000만원을 해서 이 물을 탱크로 올려서 명호주민들에게 물을 준다, 이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백번 맞는 말씀이신데 지금까지 그렇게 공급하고 있었으니 지금 저희들은 응급하게 물 부족은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절차상 그런 우려는 이해됩니다만 그래도 저희들 한번 믿어주시고 검토해 주시면…….

명호에? 그전에 명호에 물이 못 들어가는 이유가 고계까지는 물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명호면 소재지에서 누수가 많아서 공급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과기 7억 주고 샀는데 그러면 지금 충분히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전에 임시로 쓰던 건 혹시나 과장님 말씀처럼 탁수가 심하다던가 그러면 명호 운곡천에서 물을 퍼올려서 옛날 물탱크에서 내려오도록 하려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재산의 물이 정수된 물을 일단 명호주민들한테 줘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때 얘기가 뭐라고 했냐면 명호면 소재지 상수도 라인을 다 무시하고 새로 하라고 했어요. 그게 오히려 예산을 더 아끼는 방법이고, 지금 가보면 6m, 10m마다 다 잘라놓았잖아요.

보수 다 해놓으니까 거기에서 또 누수가 발생 되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내 생각에는 이 예산으로 물탱크를 해서 한다는 건, 몰라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저도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도천 2리는 상보라리 건데요. 관정을 다시 파서 배수지를 옮깁니다. 그러면 미급수 지역이 있었는데 같이 주고, 관로를 다시 개체 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해복구공사 이게 공사가 저도 응급 복구해놓은 거 몇 건을 봤어요. 봤는데 수해복구 공사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해요? 관로가 파손된 곳에 대해서 수해복구 공사가 들어가나요?

한 가지만 예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 매달기 우선 급해서 노출해서 관으로 다 연결해놓았습니다. 이걸 이번에 제가 몇 군데 가보니까 도로도 파손되어 있으니 도로 복구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할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 밑으로 넣는데 그건 도로복구공사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이 많아서 저희들이 용역해서 설계 다음에 무리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질의하냐고 하면 건설과 도로계와 상의해서 하세요.

예를 들어 부분적으로 몇 m가 훼손되었다 해서, 임시방편으로 하지 마시고 예산이 더 들더라도 도로 할 때 다 처음부터 새로 신설로 깔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수질개선 기금에 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유지관리에 2,000만원이 왜 필요한가요?

지금 준공이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환경시설은 부품 노화가 상당히 빨리 옵니다. 그래서 부품 교체비입니다.

이송 컨베어가 노후되어 밖으로 흘러내려서 전면 교체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 현장 방문 갔을 때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처음에 과장님 말씀처럼 부품들이 부패가 빠르잖아요.

그건 앞으로 기금을 많이 조성 해야 될 거 같고, 이건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봉화에도 냄새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막대한 돈을……. 이거 150억인가 들었죠?

그렇게 들여서도 봉화 주민들이 냄새를 맡으면 이건 환경과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은 자꾸 들어가는데 주민들은 여전히 냄새를 맡아야 하고,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설 운영상에 악취 발생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농가에서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대처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가축에서 나는 이 냄새까지를 하기가 행정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직으로 단속요원을 1명 두든가 해서 냄새날 때마다 계속 나가세요. 그래서 자꾸 주의를 주고 개선을 하라고 해야지, 그냥 방치해두면 안 되잖아요.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봐서는 봉화 주민들한테 냉방비 지원을 해야 됩니다. 새벽 문 옅어 놓으면 냄새가 나서 문을 다 닫고, 에어컨을 켜야 하는 이런 현실이에요. 과장님이 전문직이 왔으니까 냄새날 때마다 단속을 계속 보내세요. 환경과는, 업무 보고 할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터진 다음에 가요.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그전에 가서 냄새가 나면 빨리 누군가가 가서 보고, 개선하라고 하고 계속 지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조금 전에 박동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재산에 취수보가 하천이 아닙니까, 그죠?

하천인데 동면 저수지, 남면 저수지 물을 하천에 흘려서 그걸 다시 상수원으로 끌어 올려서 정수를 해서 나오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어제도 새마을 회의가 있어서 잠깐 들렀다 왔는데 물이 많을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여름에 물이 가뭄이 심할 때는 제가 가봤거든요. 지역의 주민들이 수박 열매를 따서 취수보 위쪽에, 하천에 다 갖다 부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박순하고 수박 열매를 따서 버리니까 그게 하천보에 내려와서 썩어서 거품이 나요. 그래서 재작년인가 명호에 물 내려올 때 냄새가 난다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지역주민들도 단속을 해야 되지만, 남면 저수지하고 동면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에서 정수장으로 물을 바로 올리는 것을 설치하는 게 맞지, 이걸 다시 하천에 내려 하천물을 다시 퍼올리는 건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그걸 한번 과장님이 현장을 나가 보시고 어떻게 조치를 해보십시오.

과장님! 282쪽에 임기 사용종료 분뇨 처리장 철거공사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나요?

그건 아무래도 공사비가 있다 보니까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집중호우 때 내성천에 물이 역류 되지 않도록 고생을 하신 하수팀장님하고 모든 녹색환경과 직원들한테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게 만약에 역류가 되었다면 훨씬 큰 피해가 왔을 텐데 고생 많이 하셨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번에 올라왔지만 내성천 안에 하수 공사 사업비 가져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소득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옥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황문익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산림소득자원과에서 편성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출된 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산림소득자원과 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194억 5,372만 5,000원에서 42억 3,989만 2,000원이 증액된 236억 9,361만 7,000원입니다. 푸른숲 조성 시설비에 지난번 집중 호우로 인한 임도시설 피해지에 대한 긴급복구비 3억 3,8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국도비 추가교부에 따른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예산인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시설비와 감리비를 합쳐 2억 3,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도비사업 산불방지대책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급변하는 기후와 철저한 산불감시 체계 구축을 위해 산불감시원 증원에 따른 가을철 산불감시원 인부임 1억 2,024만 2,000원과 유류지원비 4,53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후된 산불진화장비 운송차량 및 산불감시원 방송장비 등 산불대응장비 구입비 5,6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번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지의 긴급복구 및 예방사업비에 감리비를 포함하여 20억 4,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시행하는 산불에 강한마을가꾸기 사업에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예산인 대형산불발생지 주민견학비와 마을가꾸기 사업비를 합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금봉2리 마을이며 사업 내용으로는 금봉2리 마을이며 사업내용으로는 CCTV 설치와 비상 소화장치, 클린하우스, 산불무인방송장비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물 소득 및 기술 지원에 분수림 내 사유입목 매수사업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116만 2,000원과 시설비에 임목취득비 및 임목조사비를 합쳐서 2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 분수림 내에 사유입목 매수사업을 춘양면 석현리 산1번지 외 5필지에 대해서 분수림 설치건자가 벌채사업을 계획하던 중 벌채로 인한 식수원인 상수원 오염문제로 마을주민들의 반대 진정서가 제출되어 분수림 내 입목 대금을 군에서 지급하고 분수림 설정권자로부터 분수림 설정을 해지하고 군유림을 환수 받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같은 과목인 시설비에 군유림 중 벌기령에 도달한 임지를 벌채한 후에 밀원림 조성을 위한 군유림 내 임목벌채사업비 6억 5,712만 6,000원과 감리비 8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직불제 운영 기간제 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 예산인 임업직불제 사업 관리 인부임과 보험료를 합쳐서 1,1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업직불금 심사위원회 운영 수당 및 대상지 조사차량 임차료와 연료비를 합쳐서 9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생활주변녹지환경 정비의 시설비에 호우로 인한 조경시설지 수해피해지 복구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운영에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전기사용료 부족분 72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목재문화체험장 호우피해지 응급복구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에 전기요금 1,71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오수처리시설 분리막 청소비 430만원과 문수산 자연휴양림 호우피해지 응급복구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낙동정맥트레일 관리 운영에 숲길 안내센터 전기사용료 4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외씨버선길 유지 관리에 안내센터 전기사용료 7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에 시간 외 근무수당 73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인 2022년 숲가꾸기 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금에 11건, 1억 9,714만 9,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인 2022년 숲가꾸기 사업 도비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금에 11건, 6,803만 5,000원을 합쳐서 2억 6,518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자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며 산림소득자원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페이지 중하단 시설비입니다. 산림소득자원과 42억원이 증액된 예산 중에 산사태 위험지구 복구비 및 예방사업에 20억 편성되었는데 6월, 7월에 호우로 산사태 지역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 중에 태양광 설치로 산사태가 난 지역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태양광 산사태 지역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자체 복구를 하고 저희들 복구 대상지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별도로 태양광 발전 지역 내에 피해 파악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니까 산사태 피해지역 현장 보니까 태양광 설치 주변도 많이 훼손해서 산이 흘러내린 곳들이 많고요. 그리고 간벌한 곳에 간벌 잔여목 정리를 안 해서 그것들이 밀려 내려와서 농경지로 도수로를 막거나 해서 2차 피해가 난 곳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앞으로 산림과에서는 간벌 작업했을 시에 잔여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현재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 주변은 정비를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산속에는 그냥 방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 예산을 집중 편성해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간벌 시에 잔여물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림청에 숲가꾸기 지침에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간벌목에 대해서 집재하는 건 주택 뒤라든가 농경지 주변 20m, 30m 범위 내에서는 산물을 직접 정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 지역은 석회해서 거름화 시키겠다, 이런 취지로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이런 문제점을 산림청에 정식으로 개선사항으로 건의를 해서 숲가꾸기 사업의 방향을 변화시켜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받도록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노력해 주시고요. 저도 산불 났을 때 현장에 가보면 잔여 처리할 때도 그렇고 산불진화대원들이 산에 진입을 못 합니다. 물론 규정은 규정대로 과장님 그렇게 말씀 하셨지만 실제 산불이 났을 때는 진화대원들이 진화를 하러 못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이건 군비를 세워서라도 꼭 필요하게 해야 된다면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도에도 건의를 계속하셔서 앞으로 도비 확보도 하시고 군비도 보태서 조림에 대해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원 목적사업이 간벌 사업인데 집재 정리비가 본래 사업보다 사업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산불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정리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어쨌든 간에 들어간 품이 다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과장님! 2008년 태풍 매미 때도 그렇고 소천 계곡도, 전체 모든 게 전부 산사태로 인해서 나고서 간벌해놓은 나무가 내려와서 길을 막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두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행정적인 말씀을 하시면 본 위원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봉화 역대 산사태 피해를 보시면 간벌해놓은 산에서 나무 잔여물들이 내려와서 그게 주변에 길을 막고, 도수로를 막아서 발생된 일들입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방금 이승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산사태 위험지구 20억 예산 잡혀있잖아요?

이걸 그러면 집 주변이나 가옥 주변에도 해당이 되는 곳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상지를 파악한 바로는 봉화읍 도촌리 산36번지 외 39필지 40개소 정도 집 뒤에 자연 재해에 의한 산사태 피해지 복구로 해서 응급복구 대상지로 해놓았습니다. 이거 외에는 추가로 본예산에 예산 올려서 총 산사태 피해 중에서 산림청 합동 조사로 해서 입력된 건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사업을 발주하고 나머지 지역은 군에서 해야 하는데 이 사업비는 긴급복구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산사태 긴급복구 말고, 복구비는 여기에 안 들어와 있어요?

아직까지도 피해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정리를 일부 했지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번에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1,000여 건이 넘는다고 했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민원이 많아서 가보면 사실 실제적으로 나중에 자연적으로 수해 난 곳이 되도록 그냥 놔두는 게 오히려 나을 거 같아요.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거 같은데요. 2차 피해가 있을 거 같은 데만 하시고 2차 피해가 없는 곳은 자연 복구되도록 놔두는 것도 한 방법인 거 같아요. 복구하기 위해서 장비가 들어가서 공사하다 보면 2차 피해 또 납니다. 그건 나중에 잘 알아서 하시고 이번에 수해 중에 산림과에서 원인 제공은 한 곳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왜 계속 산림조합에 위탁을 주는 거에 대해 얘기를 하냐면 산림과 직원들이 산에 임도나 이런 데 많이 다닙니까?

다니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방치를 하는 거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번 수해 중에 임도가 수해 원인 제공이 내가 보기에는 60~70% 됩니다. 임도 옆으로 수로가 다 있죠?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그 물이 다 모여 내려와서 어디까지 가서 하천까지 가는 걸 확인하고 설계를 했습니까? 안 했죠?

설계는 전문설계 업체에서, 임도 사업은 도에서 사업을 발주해서 시행하는데 그런 건 다 감안해서 설계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왔을 때 검토할 때 산림과에서는 그걸 검토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 지역구에도 수해 난 곳도 원인을 찾아 올라가 보면 전부 임도에서 시작되어 내려와서 토사 측구에서 물이 한 군데로 몰려서 갈 데가 없으니까, 원래 하천까지 빼주도록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많은 물이 산 계곡으로 내려버리니까 그 밑에 주민들이나, 농지가 다 훼손되었어요. 그걸 아는 사람은 군에 구상권 청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가봐도 맞아요. 그 많은 물이 내려와서, 예를 들어 옛날에 임도가 없을 때는 다 분산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분산이 되어 내려오던 걸 임도를 중간에 막아서 해놓고는 그걸 설계를 할 때 그 물이 하천까지 내려가도록 계곡을 보고했어야 하는데 그냥 설계를 해놓으니까 중간에 내려오다가 계곡 있는 대로 다 내놓았더라고요. 다음에 저하고 같이 가보시면 몇 군데는 크게 수해 난 곳이 전부 그렇게 해놓았어요. 그건 다음에 제가 현장 확인시켜 드릴게요. 이건 문제가 임도를 닦으면서 그 물이 하천까지 내려가도록, 대책을 세워서 했어야 한다는 이 말이에요. 직원들이 다니면서 어느 정도 순찰을 했는지, 그게 제일 의심스럽더라고요. 늘 산림조합에 위탁을 주고, 어디에서 물이 어떻게 계곡이 형성되어 내려간 줄도 모르잖아요.

방금 보고드렸다시피 임도 사업은 도청에서 산림환경북부지원에서 전문기술사에 설계 용역을 의뢰합니다. 설계서를 기준으로 도에서 사업을 발주해서 설계서에 의해서 산림조합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현장을 제가 가보면 인정을 하실 겁니다. 이번 수해에 대해서…….

그 관계도 저희들이 추후에 이런 사례를 해서 방향을, 임도 설치할 때 감안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20억 중에 긴급복구비라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복구할 때부터 앞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 이 물이 어떻게 분산이 될 건지 하셔서 복구를 하시라 이 얘기에요. 예산 20억 중에…….

그리고 한 가지만, 뒤쪽에 보면 290쪽에 조경시설지 수해복구 사업 두 군데가 있는데 3,000만원 어디에요?

저희들이 조경을 했는데, 쉼터 조경지 내에 정자라든가, 이런 게 더러 있습니다. 정자는 밑에 하부가 기초가 세굴되어 거기에 대한, 조경시설지에 대한 복구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단 귀이골에 당초 하천에서 물이 역류해서 씽크홀 식으로 빠지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복구하는 거하고 양묘장 복구하는 거 2개가 크고요. 작은 복구지는 저희들이 계속 복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수산자연휴양림 호우피해 응급복구 이건 뭐예요? 5,000만원 올라와 있는 건?

휴양림 내에도 구역 내에 산사태가 많이 났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주 통로는 응급 복구했고 산사태 난 산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복구를 해야 될 거 같아서 저희들이 복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피해 면적해서 산림청 기준 단비를 적용해서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 항구 복구가 되냐고요. 문수산 자연휴양림 내에 수해 난 곳에 대해서 응급복구 공사를 하겠다고 5,000만원 올렸잖아요.

이 5,000만원은 산림휴양관 올라가는데 계곡부에 야계 사방지 계류가 떨어진 거기 복구 비용입니다.

실장님!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들 예산 신청할 때 확실히 하고 답변을 해주세요. 어디, 어디 쓰는지 알아야지, 예산을 달라고 하면서 어디 쓰는지도 모르고…….

위치는 저희들이 압니다. 아는데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면적 기준에서 기준 단비가 산림청에 책정된 단비가 있습니다. 그 단비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응급복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에 이건 항구 복구로 해서 예산을 더 늘여서라도, 지금 자연휴양림은 어차피 관광객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물론 응급 복구지만 결과적으로 항구 복구 차원에서 복구합니다.

항구 복구 5,000만원 가지고 되냐고요. 된다고 하면 상관이 없고, 안 되면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서라도 2차 피해가 안 오도록 항구 복구를 해야 된다 이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거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원 계류 자체는 괜찮고요. 올라가면서 계곡부가 다 빠졌습니다.

휴양림 관리 사무소 뒤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복지단 자체적으로 원체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많이 세굴됐지만 자체적으로 복구를 하고 거기에서 원인이 되어 휴양림 쪽으로 산사태 난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5,000만원 가지고 복구가 안 될 거 같으면 예산을 더 해서 다시 항구적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산사태 난 지역이 보면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이야기 다 했지만 임도, 거의 인재에요. 저도 다니다 보니까 벌채를 한 구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예산 편성 6억 5,700만원 해놓았는데 벌채할 적에 관리 감독을 확실하게 해서 산사태가 안 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과장님도 다녀 보셨지만 벌채해 놓은 곳 아니면 산사태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289쪽에 임업직불제 사업 관리 관련해서 성립 전 예산이 계속 올라와 있는데 이건 국비가 늦어서 성립 전으로 올라온 건가요?

예, 국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좀 빨리 인부임 선정하고 연말에 돈을 집행해야 되다 보니까 미리 사전 승인을 받고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는 예산서에 될 수 있으면 성립전이라는 말이 없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이 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늦게 편성된 부분이 있다고 하시니, 내년에는 본예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어차피 편성이 될 거 같으면 국비가 결정이 되야 정해진 것도 알고 있는데 전액국비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자체 예산에 편입되서 집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실과에도 마찬가지로,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7명)

위원장 김 옥 랑(金玉娘) 간 사 황 문 익(黃文益)

위 원 박 동 교(朴東敎)권 영 준(權寧俊)이 승 훈(李昇壎)

금 동 윤(琴東倫) 김 민 호(金敏鎬)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송 갑 순(宋甲順)		의 사 팀 장	석 동 일(石東一)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홍 석 표(洪錫杓)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金圭河)	녹색환경과장	김 대 호(金大浩)
산림소득자원과장	김 재 원(金在元)	보건정책과장	손 은 지(孫銀池)
건강관리과장	배 재 정(裵在正)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김 옥 랑(金玉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