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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 옥 랑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농정축산과, 체육시설사업소,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군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농업인들의 소득향상과 농업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랑 위원장님과, 황문익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축산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기정 예산은 1,156억 3,544만 1,000원에서 110억 2,846만 3,000원이 증가된 1,266억 6,3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축산과 예산은 봉화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정액 447억 7,934만 3,000원 보다 21억 6,233만 1,000원이 증가된 469억 4,1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공운영비입니다. 청사전기 사용료 2,100만원 증액하여 1억 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용역비 2,800만원 증액하여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최고농업경영자 과정교육지원 56만원 증액하여 1,5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농업기술센터 배수관로 교체공사 1,000만원과 농업기술센터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용역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사무실 냉장고 구입비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 도비 변경으로 389만 6,000원 증액하여 9,816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어민수당사업은 도비 예산 변경으로 9,936만원 감액하여 25억 9,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논 타작물재배지원은 도비 예산변경으로 280만원 증액하여 3,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사무용품구입 등 운영비 170만원 증액하여 1,553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5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공익증진직접지불제는 3억 600만원 감액하여 149억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이상기온 농작물 피해농가특별지원 도비 성립에 따라 1억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 6월 농작물우박피해복구지원 3,082만 5,000원과 4월 농작물저온피해복구비지원 5억 5,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봉화군 학교우유 무상급식사업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조사료 생산활성화사업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경북한우암소능력개량사업 도비 증액에 따라 1,260만원과 경북한우암소능력개량사업 선형심사비에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축산농가 자가사료제조지원 사업에 5,250만원 증액하여 8,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에 도비 증가에 따라 480만 2,000원 증액하여 1,16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꿀벌화분지원 588만원과 말벌퇴치장비지원 사업에 도비 성립에 따라 3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사업보조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 사업에 도비 증가에 따라 3,59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조사료생산지원에 도비 증가에 따라 1,85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사료작물 종자구입비에 294만원 증액하여 1,32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저능력미경산우비육 지원사업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전염병 폐사축랜더링처리비 510만원 증액하여 2,0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거점소독시설 및 이동초소공공요금 900만원 증액하여 2,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봉화군 계란환적장 사면보강공사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가축방역약품구입 지원 국도비 변동에 따라 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돼지써코바이러스백신 지원 국도비 감액에 따라 40만 2,000원 감액하여 1,57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축산차량등록제 통신료 지원 145만 5,000원 감액하여 602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중소기타가축예방약 지원사업에 861만원 증액하여 2,760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소브루셀라 채혈보정비지원 5,000만원 증액하여 6,7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방역용소독차량구입비로 국도비 성립에 따라 1,400만원과, 방역용 소독차량 군비추가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돼지소모성 질환지도사업 315만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321쪽입니다. 사무관리비 가축매몰지발굴소멸사업 국도비 성립에 따라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사무관리비 반사 스티커 제작 85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농기계 임대팀 업무추진 210만원 증액하여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영농지원센터 임대농기계 수리부품구입비 4,000만원 증액하여 1억 3,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명호농기계임대사업소 상수도관로 응급복구와 농기계 보관용 선반제작 설치 공사 5,180만원 증액하여 1억 2,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임대장비 운송용 차량 5톤과 1톤입니다. 2억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중소형농기계공급지원사업 1억 3,720만원 증액하여 4억 3,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마지막으로 반환금기타 국도비 반환금은 2020년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집행잔액 및 이자발생 등 85개 사업에 3억 8,021만 6,000원 증액하여 13억 8,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페이지 중간부분 기타보상금 농어민수당지원입니다. 당초 본예산 45억 중에 1억 6,500만원 삭감하였는데 지원에 있어서 모자라진 않는지 묻고 싶고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신청해서 지원받은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상황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 수당사업은 1차는 4월에 지급했고 2회는 오늘부터 9월 7일 내일까지 지급하는데 농민들 지급 받는 농민 대상하고 금액하고 저희들이 맞춰서…….

본 위원이 볼 때는 60만원씩 주면 현재 7,220명인데, 원래는 7,496명이었죠?

지금 계상된 건 7,220명 농가이고 이게 빠지고 나면 결국 276농가 감 된 겁니다. 그죠?

하반기 지급 대상을 다시 해봤는데 돌아가신 분이나 전출 가신 분 빼고 7,097명 정도 하반기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상 금액에서 많이 감해…….

하반기에 농민들이 이만큼이나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276명이나?

지난번에 저소득층하고 그런 대상으로만 지원하다가 이번에 증액시킨 거잖아요?

이 금액이면 봉화군 관내 학생들이 우유 급식을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저희들 하반기 8월부터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3,500만원 정도 부족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금년도에는 무상급식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빠지지 않고 전체 금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다 된다고 예산을 잡으셨는데 많이 빠졌었잖아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한 분도 빠짐없이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받는 농가는 그러면 일반 건초라든가 이런 사업도 지원을 받는 건가요?

예, 받습니다. 받는데 현재까지 조사료 생산기반이 미흡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가 단위로 조사료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해주면 앞으로 건초도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러니까요. 자가 제조 지원을 해주면 이분들은 어차피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그걸 만들어서 소를 사육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이분들 개인적으로도 하지만 조사료 사업단 자체에서 여러 농가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농가로 주면 이분들에 한해서는 조사료나 건초 이런 지원은 배제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이런 기계를 지원받아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는데 또 그런 지원까지, 이중성이 있을 거 같은데요.

사실 봉화군에 조사료 생산기반시설이 미흡하기는 합니다. 앞으로 이 시설을 늘여가면 아마 건초지원사업도 줄지 않겠나, 올해부터 조사료…….

건초 사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지원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는 건초라든가 이런 부분은 배제를 좀 시켜야 되지 않나, 이분들은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예산을 받아서 직접 재배를 하고 사료를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이 농가에 한해서는 건초 지원을 줄여서 다른 농가로 양을 더 늘여 주는 게 맞지 않나 그 얘기입니다.

예,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황문익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조사료 1회 추경에 불허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1회 추경에 못 받았는데 2회 추경에 다시 올라온다는 건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우리 의원들이 1회 추경에 불허한 걸 2회 추경에 바로 올린다는 게……. 차라리 본예산에 다시 해서 하는 게 맞는 거지, 바로 2회 추경에 한다는 게……. 다시 올라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1회 추경에 할 적에 불허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차피 특정인, 개인 농가도 있고 또 나름 보면 파종기라든가 랩피복기 원형결속기가 임대농기계에 다 있어요. 맞잖아요. 없을 거 같으면 바로 되는데 그게 있기 때문에 이건 특정인에게 너무 주는 거라고 해서 1회 추경에서 불허한 걸 2회 추경에 다시 올라온다는 건 일단 이건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는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개인한테 물론 주는 거긴 주는 겁니다만 봉화에 조사료 사업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개인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단에서, 한꺼번에 옥수수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에 시기가 거의 일정하게 나오다 보니까 임대 농기계 가지고는 다 처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똑같은 부분인데 1회 추경에 정승욱 면장님 얘기할 적에 똑같은 얘기에요. 불허한 걸 다시 2회 추경에, 차라리 내년 본사업에 해서 그분들에게 과장님 설명을 먼저 해서 이렇게 다시, 본사업에 넣어도 충분히 되는 걸 1회 불허한 걸 2회 추경에 바로 넣는다는 건 맞지 않다는 그런 얘기에요. 우리도 농업을 하고 있고 도와주고 싶은데 전체 의원님들이 합의를 해서 1회 추경에 불허한 걸 2회 추경에 바로 올린다는 건……. 일단은 알겠습니다.

한번 해주시면 내년도 사업에 잘 준비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형 중소농기계 100만원씩 보조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봉화군에 한정해서 사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13쪽에 기술센터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용역 올리셨는데 이게 건물 전체에 대한 설계 용역인가요?

아닙니다. 당초에 협의는 건물 전체로 하려고 업무 협의를 해봤는데, 화장실만 우선 5개 하는 걸로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농업기술과에서도 400만원 천정에 누수가 된다고 비용을 올렸는데 지난번 농업기술과 관련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전체 건물에 대한 설계 용역을 해서 전체 리모델링을 한번 하도록 해보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들이 있으셨거든요.

비용이 얼마나 증액이 될지, 증액을 해서 전체 실시설계를 해서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후화된 센터 건물을 리모델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16쪽에 황문익 위원이나 김민호 위원님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1차 추경에 삭감된 예산이 올라온 게 조사료 사업 활성화 자금이 올라왔고, 미경산우 관련 사업이 318쪽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예산팀에서도 아마 고려했을 거 같은데 1차 추경에 삭감된 걸 2차 추경에 또 올리는 건 아주 특수한 이유 없이는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체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옥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황문익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사업과 소관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저희 체육시설 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31억 6,804만 4,000원이 증액된 141억 4,2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3쪽 상단에 솔향가득캠핑장 집기 구입에 1,7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천 고선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던 캠핑장이 저희 사업소로 이관되어 기 사용하던 물품을 중고 감정하여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아래 시설비에 봉화정자문화생활관 진입로 사면 정비공사와 우수관 증설에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솔향촌 식탁과 누정갤러리 의자 구입에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쪽 공원시설관리에 내성천 생활체육공원 난간 및 데크 수해복구 공사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상단에 공설운동장 본부석 리모델링 공사에 5억 5,000만원, 다덕궁도장 우회도로 개설에 3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전지출에 석포 주민종합체육센터 기금 및 이자 반환금에 14억 220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체육시설 관리에 시설비에서 내성천 게이트볼장 바닥 잔디 교체 공사에 5,000만원, 법전면 생활체육공원 내 무대 설치와 안전시설물 설치에 1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춘양면 생활체육공원 내 축구장 확장 공사 실시설계에 8,000만원, 상운면 생활체육공원 무대 비가림 공사에 3,000만원, 소천 드림풋살파크 조성사업에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체육진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체육행사가 주말에 개최되는 등 휴일 없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이번에 공설운동장을 야간에 밝게 비추어 주셔서 많은 군민들이 운동하는데 굉장히 좋다는 평이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설운동장 내에 응원석 쪽 있죠? 계단에 노후가 많이 되었던데 이번에 수리 올라왔는데 같이 리모델링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본부석만 신청을 해놓았고요. 주변에 있는 계단 부분은 지난 번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탠드 쪽 응원석 쪽에 노후가 많이 되었더라고요. 한번 검토해서 국비받아서 내년도에는 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덕궁도장에 우회도로 개설공사, 이게 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계속 민원이 끊이지 않았는데…….

예, 그 부분이 과거부터 계속 민원이 발생했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새마을과에서 설계를 할 때 제가 부탁을 해서, 지금 설계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본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맡아서 하겠다고 해서 사업비를 이번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축구장 뒤쪽으로 길을 내어 궁도 화살 과녁 뒤쪽으로 길이 나서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고요. 그리고 공사를 하면서 혹시 화살이 길 쪽에 피해를 줄 수 있을 거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휀스를 쳐서 피해가 안 나게끔 그런 방지 시설을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오랫동안 민원도 많이 생겼고 교회 목사님이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교회 목사님이 부지 사용하는 건 군에서 토지임대를 준 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궁도장 옆에 보면 밭 개간3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그 부지는 저희가 공사 할 때 재정과와 협의는 했는데 실제 부지 관리하는 부서는 재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한번 알아보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번에 궁도장 진입로 관계 때문에 민원을 이의 제기하면서 군에서 사용하려고 하던 흙을 갖다 놨었는데 본인이 밭을 만들어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도 협회에서도 민원이 생기니까 말씀을 못드리고 해서 결국은 행정이 밀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고 절차에 의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번에 현장 확인해서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충분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3쪽에 내성천 생활체육공원 난간 및 데크 수해 복구 공사 있죠?

이 부분들은 고수부지 위에 부분들하고 수변 공원 아래쪽으로 해서 일부 예산을 성립해 놓았고요. 말씀하신 축제 할 수 있는 구간 안에는 거의 정비가 완료되었는데 계단만 보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만 하면 끝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뒷장에 344쪽에 다덕 궁도장 우회 도로 있잖아요?

방금 이승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럼 국도 옆으로 해서 내려간다는 얘기에요?

구 국도 들어가다가 현재 축구장 들어가고 왼쪽으로는 궁도장 들어가는데 축구장 우측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옆에 농로 길도 있는데 농로 길을 해서 축구장 뒤쪽으로 길이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는 이미 기존에 길이 있기 때문에 농로길은 활용하고…….

가림막 하는 건 축구장을 지나서 화살 과녁 있는 부분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쪽으로 차가 다니든 뭐가 다니면 궁도장에서 방향이 그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잘 쏘는 사람은 모르지만 초보는 그 위에까지도 올라가요. 그런데 그쪽으로 도로를 내어, 거기가 과녁은 다 막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아는 거 하고는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쪽으로 해놔도 다니는 사람은 이쪽으로 다니지 그쪽으로 다니겠어요? 입구에 길을 막으면 모를까?

거기 지나서 좌측으로 내려가서 산에서 내려가는 걸로 했는데 산 주인이 요구사항이 많아서 못 했잖아요.

어쨌든 그쪽으로 해서 합의를 하든가 해야 되지, 그게 안 맞습니까? 궁도장 뒤로 해서 과녁을 뒤로 낸다는 건 어쨌든 궁도 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차가 많이 다니진 않아요. 그런데 차가 다니면 그쪽으로 아무래도 활을 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거까지도 고민해서 설계를 해놓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연히 차량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부분만 휀스 높이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분들 얘기가 화살 촉이 탈이 안나게끔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많이 알아봤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휀스를 올려서 거기에 야자매트를 붙이는 게 화살촉 피해도 없고 경관도 괜찮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놓으면 미관상도 안 좋습니다. 안 그래요? 높이를 얼마큼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가림막을 해놔서 바람이나 이런 데 지장이 없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예산도 상당히 들거고 제가 보기에는 운동하는 사람들도 차가 오면 당연히 못 쏴요. 차가 가는데 어떻게 활을 놓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건, 그럼 궁도 협회하고는 상의를 해봤어요?

예, 자기들은 당연히 그쪽으로 가는 게 현재가는 길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더 편하게 쓸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아무튼 그쪽으로 내서 다닌다면 모르지만 그럼 그 땅은 누구 거예요?

지금 축구장 바로 뒤쪽이 약간 터가 있고요. 밑으로는 구거가 있습니다. 구거를 보호하면서 길을 만들어 가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옆에 뒤쪽으로 다시 접촉은 안 해봤습니까? 궁도장 건물 뒤쪽으로 나는 건? 그쪽으로 나면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가는데 예산도 보니까 3억 1,000만원 가지고 한다는 얘긴데, 그 뒤쪽으로 하면 예산도 1억이면 될 건데 그걸 합의를 해보는 게 안 빨라요?

그쪽으로 가는게 아마 산을 일부 밀어야 되고요. 사업비도 더 많이 나올 거 같습니다. 입구부터 반대편까지 다 가야 되기 때문에 …….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건 저도 물어보고 제가 봐서는 그게 옳은 방법은 아닌 거 같아요. 우리가 궁도장 있는 한 계속 써야 되는데…….

우회도로를 돌려놓고 한다는 건, 글쎄요.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교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뒤쪽에 궁도장 사무실 뒤에 보면 땅이 약간 꺼져 있어요. 그쪽으로 들어오는 진입로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산 주인이 거기 흙을 채워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쪽으로 하면 제가 봐도 공사비가 1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이 앞쪽으로 가면 실제 4차선 옆으로 지나가게 되면 조금 위험합니다. 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고요. 한번 더 접촉을 해보시고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내년 본예산에 세우더라도 제가 볼 때 그쪽 산주와 협의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본공사 발주하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주 미팅을 해보고요. 사업비도 추정해보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판단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현장에서 고민하며, 긍정적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옥랑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황문익 간사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88억 6,84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36억 4,960여만원을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49쪽입니다. 전국원전 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 부담금입니다. 상반기 전국원전 인근지역 동맹의 행정협의회 전환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화베스트 top 10선정 시상금입니다. 연내 추진한 부서별 공모·시책 사업 중 우수한 사업을 각 분야별 5건씩, 총 10개 사업을 선정하여 해당 부서에 시상금을 지급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화싱크탱크톡톡 수상 포상금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여 2023년 봉화 싱크탱크 톡!톡! 운영 계획에 따른 16개 팀에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민디자인단 워크숍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250만원을 전액 감하고 행사실비지원금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적극적인 군정 홍보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억 5,96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우리 군의 특산품, 문화 관광지 및 봉화 브랜드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 안보현장 견학으로 1,002만원을 계상하였고 SNS서포터즈 원고료 및 취재경비 추가분 1,2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시스템유지 보수비 1,0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스템구축비 1,61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추가 전출금 70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34억 3,766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번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중간 부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전출금입니다. 700억원이 기금 전출이되었네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도에 설치되어 3년이 지난 2022년도 말까지 33억원이 조성되었는데 2023년도 1회 추경에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700억원의 예산을 전출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세워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지난번에 의회에서 결산할 때도 답변으로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처음 저희들이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 결산에 따르는 순세계잉여금 다 포함하니까 2,326억 정도 가용 재원으로 해서 금년까지 하면 2회 추경까지 하면 1,727억원 정도 소진이 되고 아마 이렇게 해도 600여억원이 가용 재원으로 남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700여억원은 2회 추경에 안정화기금으로 일단 전환을 해서 내년도에, 내년도 교부세 가내시가 나오는데 400여억원이 줄것으로 미리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도 교부세 결산을 해보면 아마 정산금이라고 해서 금액이 기존에 내시해준 걸 더 회수해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 같습니다. 저희들 예상에는 800억 이상 적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남는 가용 재원을 기금으로 잠시 전환해놓았다가 부족한 재원이 발생할 시에 내년도 본예산에 충당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올해도 지난 2022년도에 결국은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같은데 기획실에서 특별히 계획을 잘 세우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혹시 목표액이 따로 설정된 게 있습니까? 안정화 기금에?

없습니다. 목표액은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용재원이 아직은 3회 추경이 남아 있는데 저희들 예상에는 한 600여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재원이 남으면 안정화기금으로 잠시 전환을 해놓았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LED전광판 전기요금 관계인데요. 봉화농협 옥상에 설치된 LED가 전기세가 작년보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60여만원 더 늘어났네요. 혹시 실장님 시간이 24시간 돌아갑니까? 하루 몇 시간씩 영상을 돌리고 있습니까?

24시간이 아니고요. 야간 시간에는 아마 꺼져 있고 활동 시간에는 이루어지는데……. 저녁 8시까지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예, 옥상에도 있고 군청 입구에 들어오면 전광판이 또 있고, 춘양에 버스터미널 있는 곳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24시간 돌아갑니다. 제가 새벽 2시에도 나와보고 4시에도 나올 일이 있었는데 계속 불빛이 면소골까지 비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전기 에너지 소비도 너무 심하고 그로 인해서 빈번하게 고장이 많이 생기네요. 이런 현상이 기계를 계속 풀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5시, 하루 5시간 정도라도 소등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지금 대도시에는 불빛 공해 때문에 상당히 민원도 많이 생깁니다.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시간 조절이 가능하면 아침 5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확인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야 위원장님한테 덜 혼날 거 같아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존경하는 이승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꾸 변명을 하지 마시고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그죠? 어쨌든 우리 군민들한테 다 쓰여야 할 예산이 많이 남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년에 예산은 자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년에 국가 예산이 보니까 656조, 2.8% 정도 증액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보조금은 줄고 다른 건 증액을 한다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내년도 예산 때문에 예산을 재정안정화 기금에 넣어둔다는 얘기는 안 맞습니다. 내년도는 내년도대로, 예를 들어 내년에 진짜 교부세가 많이 줄어든다 하면 거기에 맞게 살림을 살아야 하고, 그죠?

일단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두는 것도 좋지만 지금 제가 걱정되는 건 수해복구 기금 국비가 얼마 정도 내려올 거 같아요?

아직 국비가 최종 확정이 안 되어 저희들이 군비로 2회 추경에 우선 세워놓았는데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전체 850억 정도가 피해 규모인데 거기에 한 70%는 국비가 반영이 될 거고요. 나머지는 지방비가 부담해야 할 금액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 들어가 있는, 안정화기금 빼고는 거의 수해복구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장님 말씀하시듯이 500억 정도가 국가에서 다시 수해복구 예산으로 내려온다는 얘기잖아요.

500억 예산이 또 남아서 내년도로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현실이……. 그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나간 건 어쨌든 지나간 거고 앞으로 재정안정화 기금에 넣은 예산도 실질적으로는 쓰일 돈이 어디에 갈 수 없는 돈이에요. 새로운 사업이 없는 한,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년도에는 군비를 가지고도 군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일단은 실장님하고 공무원 전체가 발굴을 하셔야 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러면 한 1,000억 정도는 또 새로운 사업이 없으면 또 계속 이월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보조금이나 군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법에 없는 건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는 이 많은 예산을 소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 박동교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박현국 군수님 들어오시고 각종 공약사업이 지금 스마트팜이라든가 K베트남이라든가 이제 부지를 사고 새롭게 용역을 준다든가 돈을 쓸 수 있는 구조 환경이 안 됩니다. 설계가 끝나고 공사가 들어가야, 모든 사업비가 다 충당이 되는데 그런 준비기간이다 보니까 대형공사하는데 들어갈 돈이, 재원이 준비 중이고 사실은, 급속하게 들어갈 때 없는 것이지, 큰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박동교 부의장님 말씀처럼 새로운 신규사업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발굴에 각 부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은 감액하더라도 지금 바로 소진될 수 있도록, 아시다시피 지역에 수해가 많이 났잖아요. 의원님들한테도 수해 관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무수히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는 예산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주민들한테 늘 해왔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공사 부탁하면 예산없다, 예산 없다, 이 얘기를 많이 했다는데 이번에 여기 삭감을 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더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이번에는 삭감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저희들 각 부서에 이번에 수해복구를 하면서 거의 삭감 안 하고 각 부서 사업들을 반영해줬습니다.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시면 그 부분을 반영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에서 삭감을 해서 다른 과에 해주려고 해도 해줄 데가 없어요. 큰일입니다. 저희도 걱정하는 만큼, 지금 다니면 처음에 민선 8기가 들어와서 올해 단체 행사할 때 가서 군수님이 하는 얘기가 잘 아시죠? 5,000억 시대가 왔다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7,700억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이제 안해요.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번에 어쨌든 간에 2회 추경이 사상 처음으로 1,800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지만, 도 예산보다도 더 많습니다. 이건 아무튼 집행부에서 계속 연구를 하시고 새로운 사업 발굴하셔서 봉화군민들한테 더 많은 수익이 돌아가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책자에는 없는 질문인데요. 이번 수해로 해서 면에 꼬부랑산 산 사토를 공급해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토운반비, 산에서 면 야적장으로 운반하는 이 비용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어서 면에서는 혼돈이 많거든요. 이 비용을 면에서 부담해야 된다는데 지금 면에 사업비 내려간 게 일상경비 3억 정도 내려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면에서는 사업 넣은 게 많이 빠져서, 실장님은 면에 올라온 사업들은 거의 수용을 했다는데 면에 실정은 아니거든요. 면장님들과 의논해보면 사업이 빠진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사토 비용까지 면에서 부담을 하라고 하면 면에서 큰 부담이 갑니다. 안전건설과나 도로교통과에 문의를 해보니까 거기도 명확한 지침이 없어요. 이 지침을 정확하게 하셔서 혼선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사토 운반비용도 면으로 내려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와 그 부분은 한번 협의를 해서 공사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 한번…….

아니, 도시교통과에 문의하니까 도시교통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예산이 더 많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운송비는 대 당 100만원 정도 잡힌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면에서 사업을 진행하면 차량비가 70만원에서 75만원이면 되는데 도시교통과 저기 사업장에서 예산을 잡으면 100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비용 때문에 도시교통과에서는 불필요한 예산이 나간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인구전략과의 존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구전략과를 왜 직제 변경을 해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예,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질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구 소멸에 직면해 있고 봉화가 8월 말 기준으로 3만에서 마이너스 79명으로 현재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인구가 없으면 모든 게 지방이 붕괴되는 시점에 와 있어서 인구 증대에 총력을 하고 새로운 사업,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 인구전략과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기대치에 많이 부족하리라 생각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스마트팜은 물론이고 K-베트남사업에도 여러 가지 좋은 계획을 많이 올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동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고라도 우리 돈은 우리 돈이고, 국비는 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지역의 인구 유입을 하거나 생활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여러 방법을 많이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국비로 공모가 가능한 부분은 역시 저는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월금이 남고 또 단기순이익이 남는다 하더라도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떤 목적에서 간에 저희는 항상 사업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가져와야 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저희 지자체에 사업을 끌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말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공모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교부금을 포함한 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여러 유휴 자금 외에 가져올 수 있는 모든 자금은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이 부분을 각 실과에 반드시 얘기해주셔서, 자금이 많다고 해서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공모사업에 대해서 적극 사업계획을 세워서 응모를 해주시고 공모사업을 가져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각 부서에 저희들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사업 탑텐이라고 시상금도 올려놓은 것처럼 각 부서에 독려를 해서 봉화군에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공모되고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이나 단기순이익 순세계이익잉여금에 관한 질의는 이제 박동교 위원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예산 중에 예비비 항목이 일반예비비하고 재난 관련 예비비하고 2건이 올라왔는데 1.09%로 되어 있네요? 저희 지방재정법상 예비비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잡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팀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는 한도가 별도 책정되어 있지 않고 일반예비비 같으면 편성액의 1%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 목적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1.09%인데 0.9% 가지고 많다, 작다를 논하기 이전에 저희가 이월금 가지고 2차 추경에는 될 수 있으면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는 추경을 짜보자고 기초목표를 잡았습니다. 그죠? 어떤 항목에서 간에 조금이든, 많든 과다로 잡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빌어서 예산 작성에 고생을 해주신 예산팀과 기획감사실장님하고 기획감사실 식구들한테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추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추가 접수와 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변경 선임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변경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변경 선임의 건은 위원님들과 합의한 바와 같이 간사에 이승훈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결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이승훈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결과는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1항 및 제1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심사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까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예산안 계수심사 회의는 비공개 진행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 결과보고서가 작성되는 동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지금부터“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이승훈 간사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5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승훈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 제25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8월 30일부터 오늘까지 6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부서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7,660억원으로 기정예산 5,790억원에서 1,870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346억원으로 기정예산 5,495억원에서 1,851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14억원으로 기정예산 295억원 보다 1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심도 있고 면밀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의 조속한 복구 및 재난방재 시스템 인프라 구축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 인프라 개선사업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을 적절히 배분하여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만 일반회계 부분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비 총 10건에 25억 3,000만원과 예비비 6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등 총 13건에 31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상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군수님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은 동의 여부를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승훈 간사님께서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승훈 간사님께서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7일 제2차 본회의 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7명)

위원장 김 옥 랑(金玉娘) 간 사 이 승 훈(李昇壎)

위 원 박 동 교(朴東敎)권 영 준(權寧俊)금 동 윤(琴東倫)

김 민 호(金敏鎬)황 문 익(黃文益)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송 갑 순(宋甲順)		의 사 팀 장	석 동 일(石東一)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홍 석 표(洪錫杓)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金圭河)	종합민원실장	김 익 찬(金益瓚)
총 무 과 장	정 규 하(鄭圭夏)	인구전략과장	신 현 길(申鉉吉)
재 정 과 장	권 민 기(權珉琪)	주민복지과장	권 인 석(權仁奭)
안전건설과장	임 병 섭(林炳燮)	도시교통과장	한 만 희(韓萬熙)
녹색환경과장	김 대 호(金大浩)	산림소득자원과장	김 재 원(金在元)
보건정책과장	손 은 지(孫銀池)	건강관리과장	배 재 정(裵在正)
농정축산과장	이 승 호(李昇浩)	농업기술과장	장 영 숙(張英淑)
청량산관리소장	송 인 원(宋寅源)	체육시설사업소장	오 성 대(吳盛大)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김 옥 랑(金玉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