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 승 훈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종합민원실, 총무과, 재정과, 인구전략과, 체육시설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과『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각자 자기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실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봉화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감사특별위원회 이승훈 위원장님과 김민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없는 사항과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감사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번 직원 사무분장부터, 41번 토지형질 변경 및 토석채취허가 현황 순입니다.

1페이지, 사무분장입니다. 종합민원실 직원은 현재 공무원 28명, 공무직 4명으로

3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개인별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등 21개 사업에 16억 4,865만 9,000원의 사업비 중 12억 3,855만 6,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집행 잔액 4억 1,010만 3,000원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준공기한이 내년 5월 20일까지이나 실측 및 도면 작업까지는 완료하였으며 검증을 거쳐 최대한 빠른 시간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3번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3-1, 국도비 보조사업 미집행 현황은 2건으로 식중독예방 및 관리지원 사업은 신청자 중 기본 평가 점수 미달과 신청자 부족으로 4개 업체만 시행하였으며 시니어감시원 활동비지원 사업은 농한기 떳다방 등의 허위 광고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규모가 큰 경로당 위주로 12월에 추진 완료 할 계획입니다.

3-2, 군비 자체사업 미집행은 민원처리 마일리지 포상금으로 11월 24일 민원의 날 집행하였으며, 선진음식문화개선발전 육성의 선진음식문화 벤치마킹은 11월 30일 시행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5번 지방보조사업 현황입니다. 5-1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은 2개 보조단체 80개 업소를 대상으로 1,200만원을 보조 결정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5-5,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으로 성진연립운영회 등 3개소에 3,197만원을 보조 결정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7페이지, 6번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도에 조성하였으며 2023년도 목표 조성액은 9,794만 5,000원이며 올해 위생물품 지원 등 41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3건으로 주민에게 악취 등 피해를 줄 수 있는 허가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민원처리 시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처리하고 있으며 민원업무 처리로 고생하는 만큼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민원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해 주심에 감사 드리며 5월에 힐링연수 등으로 민원처리 담당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기 진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8번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18번 이월사업추진현황 중 명시이월사업은 없으며 18-2, 사고이월사업 추친현황은 지적재조사 사업 2억 2,363만 1,000원을 이월하여 봉화 거촌1지구 등 4개지구 조정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10페이지, 20번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등 4개 법률 위반에 대해 764만 5,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21번,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총 219건, 6억 8,708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3억 7,501만 6,000원을 징수하고 3억 1,206만 8,00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전액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20-1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종합민원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봉화군 민원조정위원회 등 9개 위원회 10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간 중 대면 4회, 서면 13회 등 총 17회 개최하였습니다.

13페이지, 22-1 위원회 명단입니다. 13쪽에서 20쪽까지 104명의 위원회 명단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자료 보고서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20페이지, 24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총 7,460건 중 기간 내 처리한 건수는 7,311건이며 기간이 경과한 후 35건이 처리되었습니다. 5일 이내 지연된 35건의 이유는 민원인에게는 통지되었으나, 시스템 상 완료 결정 처리를 하지 않아 지연 분류된 것으로 업무 담당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제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25번 보완요구 민원 현황입니다. 총 554건으로 대부분 서류미비 등으로 인해 보완을 요구한 건이며 이중 486건은 해결 되었으며, 취하 30건, 반려 1건,

21쪽에서 58쪽 보완요구민원 554건의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자료 보고서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58페이지입니다. 26번 반려․불허민원 처리현황은 3건으로 개발행위허가 건으로 신청서류 미보완 1건과 중복신청 2건에 대하여 반려하였습니다.

59페이지, 27번 다수인 관련 진정, 건의 민원 처리 현황은 해저리 복합아파트 건립 반대 등 6건으로 진정인의 내용을 최대한 검토하고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60페이지 30-1 위탁 및 대행사업 추진현황은 봉화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경북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5년간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자체사업으로 지적기준점 위탁관리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와 지적 재조사사업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각각 1년간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2번, 수범 사례로는 2022년 민원행정 추진실적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61페이지, 33번 농지전용 허가 현황입니다. 총 185건 57만 3,125㎡에 대해 농지전용을 허가 또는 협의하였고, 이 중 주택 59건, 창고 14건, 기타 112건이며, 농지전용부담금 10억 7,512만 4,000원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여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62페이지, 33-2 전용면적 1,000㎡초과 농지전용 현황은 농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 89건에 전용면적 52만 3,918㎡, 타용도 일시전용 18건에 7만 4,893㎡를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62쪽부터 70쪽까지 상세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감사자료 보고서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71페이지, 34번 식품위생업소 불법영업 단속실적입니다. 5개 업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1개소, 시정경고 1개소, 과태료 3개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35번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중개실적입니다. 우리군 관내 중개업소는 봉화읍에15개소 춘양면에 7개소로 22개소이며 중개실적은 총 76건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36번 개별공시지가 공람 및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공시지가 산정대상인 13만5,501필지 중 이의신청 건수는 2건으로 하향 조정 1건, 상향 조정 1건입니다.

74페이지, 37번 개발부담금 징수 현황은 1건으로 1,114만 4,000원을 부과하여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38번 건축허가 및 신고 현황입니다. 38-1번 총괄내역으로는, 신축허가 21건, 신축신고 124건, 증축허가 14건, 증축신고 28건, 개축 1, 재축 1건 등 총 18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8-2, 연면적 600㎡이상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신축 13건 증축 11건으로 총 24건에 58,671㎡를 허가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운동시설, 동․식물 관련시설, 의료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38-3, 가설건축물 신고 허가 현황입니다. 363건에 3만 54㎡를 허가 하였으며 주 용도는 수해로 인한 임시주택 9동과 그 외 대부분 임시창고 등입니다.

76쪽에서 93쪽까지 세부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자료 보고서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94페이지, 39번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신고 현황입니다. 제1종, 2종근린생활시설에서 야영양 시설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1건, 단독주택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1건과 창고시설로 변경 4건 등 총 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0번 무허가 건축물 계도 및 적발 조치 상황입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창고, 가설건축물 등 총 30건에 대하여 추진완료 16건, 이행강제금 부과 3건, 철거 5건,

시정명령 6건 등 30건을 조치하여 완료 및 처리 중에 있습니다.

96페이지 41번 토지형질 변경 및 토석채취 허가 현황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9건에 14만 4,941㎡를 봉화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군민이 주인인 희망찬 봉화를 위하여 저희 종합민원실 전 직원은 민원 업무를 추진 함에 있어 항상 친절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군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보고인데 보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세외수입 징수 때문에 그런데, 세외수입 징수 작년에 껀 보고를 안 해놓았는데 작년에 세외수입 현황이 어떻게 되는 거 같아요? 연말로 봤을 때?

작년 총괄은 자료에 없고 따로 제가 기억을 못 해서 그런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작년 기간 내에 있는 세외수입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 보니까 작년 세외수입이 미수납액이 꽤 많은 거 같더라고요. 아까 실장님은 최선을 다해서 연말까지 징수를 다 한다고 했는데 작년 22년 연말 기준으로 얼마큼 되는지 안 나타나서 세외수입은 꼭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번에도 153건 됐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허가가 나가도 한전에 선로가 없어서 공사가 안 이루어지는 실정이죠?

인허가는 한전에서 선로 허가는 현재 2026년까지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대신 한전 쪽에서 하는 분들과 얘기해보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놓은 사람에 대해 정확하게 날짜가 있는 건 아니고요. 게시를 하게 되면 허가 없는 사항은 이게 허가를 안 해주거든요. 개발행위 없는 건 발전 허가를 안 해줍니다. 사전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놓는 사람에 한해서 선로 허가를 해주니까 이 사람들은 우선 시작을 하게 되면 먼저 빨리 받으려고 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태양광 인허가가 지금 들어왔을 때 군민하고 군민이 아닌 타인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 같아요?

지금 현재는 군민이 훨씬 더 많고요. 대규모로 들어오는 사업장에 대해서 외부인이 들어오고 100kw 미만 작은 건 대부분 군민입니다. 실제로 비율은 건수로 본다면 95%는 거의 군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인허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새마을과에서 발전시설을 담당하나요?

아닙니다. 새마을과에서는 선로 허가를, 전기사업 허가를 하고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개발행위 허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태양광 지역 주민들이 95% 정도 신청을 해놓았다고 했잖아요. 관에서는 이걸 어쨌든 주민소득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변전소나 이런 거 때문에 한전에 방문하거나 기관에 혹시 담당 부서하고 방문한 적은 없죠?

선로 관계는 새마을과 소관이라서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새마을과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새마을과에도 질의하겠지만 태양광이 주민소득으로 이어진다면 변전소를 한전하고 합의해, 우리도 변전소 확보하는데 해주시고 일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반대하는 분들도 많지만 주민들 95% 정도 소득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행정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여 줘야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군민들이 건축을 할 때 불만이 많은 게 옛날에는 건축설계만 하고 토목 설계는 따로 안 했어요. 그냥 건축사무소에서 했는데 언젠가부터 토목 설계를 별도로 하라고 하니까 주민들은 100만원에서 150만원 돈을 주고 주민들이 부담하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그게 토목 설계는 별도로 해야 한다는 법 규정이 있습니까?

그게 개발행위와 관계되는데 당초에 개발행위는 도시 지역만 하도록 하던 게 2008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2008년도부터는 개발행위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 다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건축을 하면 건축물만 설계를 하면 됐는데 지금 개발행위가 사실 건축허가보다 더 선행이 되지 않으면 허가가 불가능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개발행위에 대한 비용인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법상으로 개발행위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상은 아니고, 실장님 법상이라고 하니까 그 법 조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2008년부터 된 건 맞아요. 맞는데 그게 건축 설계하는 분들이 토목을 예를 들어, 만약에 많이 절토를 한다든가 성토를 한다든가 이러면 당연히 개발행위를 법대로 해야 하는데 지금은 평지에 집을 짓는 데도 150만원씩 들여서 개발행위를 받는 실정이에요. 만약에 법 규정이 그렇게 안 되어 있고 과도한 성절토가 아니고 그냥 평지에 집을 지으면 건축설계가 그 분이 설계를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관련 법을 찾아보세요. 다음부터는 주민들이 너무 과도하게, 알다시피 집을 짓는 건축허가 들어온 게 별로 없죠? 그런 걸 하나라도 줄여 줄려고 하면 과도한 성절토가 아닌 그냥 평지에 짓는 건 관련 법이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다면 모르겠는데 없다면 건축사가 같이 해서 비용 부담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하고 5페이지 내용 보면 식품접객업소 위생컨설팅 이건 어떤 컨설팅을 하고 있는지, 컨설팅이 업소에 환경 개선에 변화를 주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쪽에 보면 선진음식 문화 개선 발전 육성이라고 벤치마킹을 가신다고 했는데 베트남으로 가신다고 했죠?

컨설팅 관계는 식중독 하면 전문가가 와서 각 업체를 그 전에 두 가지로 나누는데 방문을 해서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 강사를 불러서 우리가 어느 특정 업체가 아니라 전체를 해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어떤 행위만큼은 하면 안 된다, 어떤 행위는 어떤 식으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컨설팅 내용인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다는 못 하니까 먼저 신청을 받아서 총 14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선정은 7개 했는데 일정 기준이 이상 되는 업체만 가지고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일부 시정 관계를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난 뒤에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물품 지원하기 위해서 평가도 하고 어드바이스도 해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환경위생컨설팅이라고 해서, 그럼 업소 반응은 어떤가요?

의외로 그렇게 물품 받는 건 좋아하는데도 외부인들이 가서 하는 건 그렇게 참여가 좋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원래 10개 업체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 신청은 14개 했지만 우리 나름대로 최소한의 기준은 지켜야 되지 싶어서 했는데 7개 업체만 선정이 되었거든요. 업체들이 많은 호응은 안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에 선진음식 문화 벤치마킹이라고 하는데 베트남 음식이 우리 주민들하고 맞는 것도 아닌데 대상지를 베트남으로 선정했는지요?

코로나 하면서 그 전에 선진지 견학을 가다가 사실 예산 관계가 워낙 작다 보니까 그래서 베트남으로 가고 베트남 음식이 봉화에도 베트남 음식을 하는 곳이 있고, 예산 관계하고 주민들 자부담 능력하고 같이 곁들여졌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관계는 예산이 적어서 베트남을 선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많아서 베트남을 선정하신건가요?

작아서잖아요. 작으면 군에 군민들에게 맞는 음식하고 식문화 관계되면 국내에서 하는 것도 괜찮은데, 업소에 기여하는 것도 없을 거 같고 솔직히 종합민원실 문제가 아니라, 실과 모든 단체들이 보면 솔직히 목적하고 안 맞게 선진지 견학을 많이 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오늘 가서 베트남 음식에 대해서 봉화군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식사 시간 되면 뭘 먹을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고민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봉화에 음식점이 개선을 많이 해서 그냥 고민 없이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 결산검사 자료에 보면 종합민원실이 성과 목표 및 달성 현황이 미비합니다. 그런데 제가 훑어보니까 계획 수치를 안 적어 놓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도 반복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조금만 써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드렸는데 실제로 민원 처리를 하면서 실제 지연은 하나도 없는데 마지막에 이건 컴퓨터상에 단 1초라도 넘으면 지연으로 갑니다. 우리 민원 업무라는 자체가 전역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기록했는데 가끔 매일 하는 직원들은 그런 게 없는데 민원이 가끔씩 접수되는 부서에서 클릭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가끔 나오더라고요. 실과소와 협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은 계속 열심히 하시는 데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일하는 공무원들의 그것도 그렇고 외부에서 봤을 때도 이런 부분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보고이신데 신입 공무원들에 대해서 봉화군에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지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신규 공무원이 거의 없는데 저는 35년 정도 근무하면서 느낀 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업무에 대한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자기의 고객이 누군지 그걸 첫 번째 바로 아는 게 첫 번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객이 총무과나 이런 데는 고객은 공무원이 되는 거고, 다른 부서는 대부분이 민원인이 되고 민원인도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고객 파악을 먼저 하고 그 고객이 내가 있는 동안에 이제까지 했던 거 보다 엄청나게 좋아질 수는 없더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좋아지게 하겠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하신 말씀은 평소에 제가 총무과나 주민복지실이나 다른 실과에 근무하는 7급, 8급, 9급 신규 공무원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네요. 일단 실장님이 갖고 계셨던 경험들이 아래로 전달이 잘 되어 봉화군 공직사회가 한 단계 뛰어올랐으면 하는 기대에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말을 길게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재산에 축사 건립 반대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허가는 2020년에 나갔고요. 나간 상태에서 그때 당시에는 이장 도장 승낙까지 받아서 3년 전에 허가가 났는데, 하면서 개인 간의 알력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마지막에 실제 착공을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상태로서는 이제 당장 지을 수는 없고요. 대신 건축주한테 그랬습니다. 일단 주민들 관계 회복해라, 회복하고 난 이후에 허가가 나갔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덜 될 수 있는 방향이 뭔지, 이런 걸 가지고 검토를 해서 주민들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그때 해보자고 해서 주택 팀장이 거기에 수시로 들어가는데 그걸로 인해 열댓 번 이상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굳이 재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민원이 주민들과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되고 난 이후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지난번에 이야기만 듣고 확인은 직접 못 했습니다. 면에서 한 공사인데 개인 땅이라서 관에서 한 걸 가지고 뜯으라 마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면에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아직까지 동네가 시끄럽다 보니까 이장도 지정을 못 하고 있는 경우인데 이번에 공무원들도 힘들지만 허가 이런 거 개사 축사 허가 내줄 때 신중히 해야 합니다. 저도 처음에 모르고 보고를 들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법망을 피하려고 한사람 명의로 했던 거 중간에 제3자 이름을 넣어서 몇 평 분리를 해서 땅을 분할해서 양쪽에 건물을 짓도록 이렇게 해서 허가를 받았더라고요. 그런 건 어쨌든 처음에 서류 올라왔던 거 하고 나중에 서류가 틀린 건 보면 아실 텐데 그걸 확인을 안 하고 그대로 허가를 내줬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땅이 1필지인데 예를 들어 10평 지으려고 했다가 개발행위나 모든 게 힘드니까 그걸 또 쪼개서 한쪽에 5평, 한쪽에 5평 짓는데 그게 50m가 넘으면 개발행위가 안 난다고 중간에 제3자 명의로 해서 땅을 분할해서 52m에 허가를 내준다 이건 누가 봐도 서류만 봐도 알 걸 그런 쪼개기식으로 허가를 내줘서 지역민들하고 반대가 일어나고 동네 갈등이 생기고 동네 주민들끼리 의심을 하고 이런 경우는 앞으로 없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주민과 화합이 되지 않는 어떤 사업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사실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인허가 과정에서는 또 실제로 이건 외지 사람이지만 개발행위라든가 인접 규정이 있어서 군민이 조그만 사업을 하는데도 그게 걸려서 분할하는 어떻게 보면 금동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편법인데 할려고 하면 그런 방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허가 과정에서 무조건 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허가 과정에서 봤을 때, 거리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하려고 하면 그건 일부는 전혀 무조건 불허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준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장님 하여간 그동안 30년 넘게 공직생활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끝까지 마무리 잘하시고 집에 가시거든 술 한잔 합시다.

방금 금동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5년 세월이면 강산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야인으로 오시더라도 봉화군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보면 위원회 명단 출석률 제로가 있는데 미출석 사유가 무엇인지?

위원회 명단에 출석률 제로가 있어요. 미출석 사유가 무엇인지? 13페이지요.

위원님들 출석률에 보면 100%가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우리 실과장들은 표기를 안 했습니다. 실과장들은 자체에서 하니까 표기를 안 하고 외부 위원인데 외부 위원 중에 회수가 어떤 건 보면 많이 이루어지면 이런 일이 없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한번 참석을 못 하면 제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동교 부의장님 얘기한 태양광 관련해서 인허가팀에 일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민원 해결이 빨리 안 되고 실장님이 총무과와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직원 부분은 챙겨 줘야될 거 같아요. 저도 업무를 보러 가보니까 인허가 부분 업무에 산재해 있어서 인원이 전혀 없을 때가 있어요. 다 출장갔다고 하는데, 현장에도 가봐야 하니까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실장님 내일 모레 나가시는데 총무과와 협의해서 인원 증원 좀 해주십시오.

군수님하고 뒤에 총무과장 계신데, 그 전에 부탁도 드리고 적극 검토를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에 좋은 일이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많은 종합 민원 처리 때문에 늘 고생하시고,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고생 많았다는 말씀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38-3에 보면 가설건축물에 신고 및 허가 조건에 대하여 대략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은 대부분 여기 있는 건 농막으로 거의 쓰는 게 대부분이고요. 농막은 20㎡ 이내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게 가설건축물에 들어가는데 공사를 한다거나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 하고, 이번에 수해 났을 때 임시주택 9동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 현장사무실은 공사가 발주되고 그런 게 있어야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고요.

나머지 농막은 농사 짓는데 있어서 농막을 짓겠다고 하면 20㎡ 미만으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1년 2개월 동안 총 363건을 처리하셨는데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설건축물 경우에 존치 기간이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3개월 전부터 다시 재신고를 하도록, 철거를 하거나, 다시 신고를 하도록 계속 공문을 보내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신 가끔씩 가다 보면 일부 사람들이 자기 편리하도록 한다고 달아낸 경우에는 다시 허가가 불가능하고요. 그 부분은 새로 뜯고 들어와야 하고요. 하루에 이 건수를 나눠서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가설건축물 재신고하라고 공문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전체는 안 되고요. 신고 들어오는 건 전부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동안 봉화군청 종합민원실 전체 민원을 다 보는 그런 어려운 역할 속에서도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각자 자기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훈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민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번 직원 사무분장부터 39번 교육분야 지원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1번 직원 사무분장입니다. 총무과 직원은 10월말 현재 공무원 26명, 공무직 5명 해서 총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 사무분장은 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2번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등 8건으로 2억 4,778만 1,000원 중 2억 2,443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집행잔액은 2,335만 1,000원입니다. 총 8건 중 7건을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은 매월 지급하는 급여로 12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3번,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으로 3-1, 국도비 보조사업 미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3-2 군비사업 미집행 현황으로는 정보화마을 festa 2023 행사지원은 정보화마을 사업 포기로 인해 행사를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4번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5번 지방보조사업 현황입니다.

5-1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은 12월말 완료예정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봉화군협의회 자문위원 국외연수는 예산액 3,000만원으로 자문위원 18명이 지난 6월 7일부터 6월 11일까지 4박 5일간 몽골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자율방범연합대 방범활동지원사업으로 방범 순찰에 따른 간식비, 식비, 사무실 운영비로 예산액 1,300만원 중 866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난 11월 5일에는 예산액 1,200만원으로 한마음 다짐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봉화군 이장연합회 체육대회는 보조금 2,000만원을 지원하여 지난 6월 2일 명호면 청량산 집단시설지구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예산액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협의회 운영경비는 2회 추경해서 예산액 6,276만원을 지원하여 자문위원과 통일골든벨 우수자에 몽골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5-3 민간행사 사업보조와 5-4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5-5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활성화 사업으로 춘양목 송이마을과 청량산 비나리 마을에 500만원을 보조하여 사과즙 포장재를 지원하였습니다. 5-6 민간 단체시설 현황 및 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번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교육발전기금의 집행액은 9억 1,340만 2,000원이며 금년말 조성계획은 2억 4,710만원이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의 집행액은 102만 1,000원이며, 금년말 조성계획은 66억 4,622만 5,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7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7건에 대해서는 조례제개정과 규칙 개정 등 조치계획에 따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9페이지 8번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서 국도비 보조금 관리 소홀 등 5건에 대해서는 행정에 반영되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9번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와 10번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1번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으로는 2023년 중요기록물 정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위해 6,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12번 용역완료 후 사업 미실시 현황에서부터 20번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1번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경북교육청 학교 CCTV 연계 통합관제센터 운영비인 인건비와 회선료 4억 83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2-1 위원회 운영현황으로 공무국외 출장심사위원회 등 11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 수는 민간인 36명, 공무원 55명으로 총 91명입니다. 각 위원회별 개최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페이지 22-, 위원회 명단입니다. 14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3번 국외연수자 현황 중 23-1, 공무원 국외연수 현황입니다. 국제우호도시 교류단과 배낭연수로 베트남, 중국, 미국 등을 77명이 다녀왔습니다. 연수 국가와 연수목적은 19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23-2 민간인 국외연수 현황입니다. 이장연합회 모범이장 해외연수, 국제학생우호교류단으로 베트남, 중국, 몽골에 79명이 다녀왔습니다. 연수국가와 연수목적은 24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24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총 16건을 접수하여 기간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26번 반려불허민원 처리현황, 27번 다수인 관련 진정, 건의민원 처리현황 28번 지적재산 보유 및 관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9번 봉화군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봉화군 지능정보화 조례 등 4건의 조례에 따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육성 등 7건 대상 사업에 예산액 14억 2,207만 3,000원을 편성하여 10억 3,641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30번 위탁 및 대행사업 관련 현황 중 30-1 위탁 및 대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시스템유지관리 등 위탁사업 7건과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대행사업 2건으로 총 9건입니다. 교부 금액은 16억 1,871만 4,000원이며 정산 금액은 15억 4,168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30-2 협약 계약의 변경 및 중도 해약현황과 30-3 위탁사업의 군의회 동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2번 수범사례입니다. 2022년도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평가에서 기관 표창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33번 관외지역 거주 공무원 현황입니다. 공무직을 포함한 현원은 808명이며, 이중 관외 거주 공무원은 공무직을 포함하여 171명으로, 영주시 140명, 안동시 18명, 기타 13명입니다.

34번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입니다. 총 16명이며, 징계의 종류별로는 불문경고 11건, 견책 4건, 감봉 1건이며 징계사유별로는 음주 1, 기타 15건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35번 국제교류 추진현황 중 35-1, 자매결연, 우호교류 등 국제교류 협약체결 현황입니다.

중국 동천시는 1997년도에 자매결연을 협약했고, 몽골 셀렝게아이막은 2008년도에 자매결연을 협약하였습니다. 베트남 뜨선시와는 금년 송이한약우 축제 기간 중인 9월 22일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35-2 추진실적으로는 중국 동천시 2회, 베트남 뜨선시 2회 총 4회에 걸쳐 상호 교류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35-3 향후 추진계획으로 중국 동천시와는 공무원 상호파견, 학생교류단 상호방문, 문화체육 교류, 우호대표단이 우리 군을 방문할 계획이며 베트남 뜨선시와는 덴도축제와 은어축제 때 우호대표단과 공연단이 방문 초청할 계획입니다.

36-1 현황으로는 공통기반시스템 등 총 55종 129대로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에서 3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입니다. 36- 2 추진실적으로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등 20건에 사업비 9억 7,140만 9,000원으로 17건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3건은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은 38페이지에서 39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37번 통신시설 현황 및 사업추진실적 중 37-1 현황입니다. 전자교환기 등 32종의 장비 및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에서 41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37-2 추진실적입니다. 전자교환기 부속 카드 및 인터넷전화기 구매설치 등 21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입니다. 38번. 민간인 표창 현황입니다. 총 358점을 포상하였으며, 훈격으로는 장관 6건, 도지사 30건, 청장 1건, 군수 321건입니다. 포상 내역은 43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39번 교육분야 지원현황 중 39-1 교육 분야 기관, 학교, 단체 등 지원현황으로는 봉화고등학교 등 9개소에 9억 1,340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세 지원현황은 68페이지에서 6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39-2 교육발전위원회 장학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10월 말 현재수입액은 3억 8,288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9,839만 5,000원이며 2023년도말 조성규모는 109억 327만 2,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행정직렬은 3명하고 그다음에 보건직 1명을 했습니다. 총 4명이고 3명은 근무 평정 순위대로 했고요. 그 다음 한 분은 보건소 직무대리로 일단 승진 의결했습니다.

이번 승진 의결에 총무과장님 판단으로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육 지금 확실하게 내려와 있습니까? 교육?

또 이번에 나가는 분이 김익찬 실장님하고 권오길 전 면장님 두 명 네 분을 했거든요. 사유가 뭡니까? 먼저 의결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세분은 우리가 도에도 물어보고 했는데 하나 교육은 거의 내려올 계획이 확실하고 또 보건직 하나는 직무대리로서 이제까지는 과장하고 소장을 같이 겸용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맡은 소임을 소장은 소장대로 과장은 과장대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승진을 했습니다.

내년 6월에 먼저 나갈 걸 예상하고 한 분 더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그건 어차피 소장이 직무 법정대리에서 직무대리로 올라가니까 그걸 한 개로 봐서 했습니다.

이게 법상으로는 맞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합당하지 않아요. 인원이 봉화군에 공무직 포함 808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총무과 정원 몇 명입니까?

기획실, 총무과는 인원을 다 맞춰요. 면은 실제적으로 2명, 3병이 비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법전면에서 민원팀장 혼자서 몇 개월 한 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배정하는 건 아닙니다. 면 자체 내에서 사람을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업무 자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총무과, 기획실 힘 있다고 해서 정원 다 채워 넣고 재정과는 현원이 몇 명이에요?

이건 군수님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의사과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4명이 비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정책지원관을 4명을 해야 하는데 1명만 있지 않습니까? 3명은 자체 의사과와 잘 소통해서 빨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3명은 또…….

나중에 군수님 오시거든 의사과에는 전문위원이 실제로 필요 없다고 얘기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할 거 같으면 전문위원 필요 없습니다. 이런 처사는 아니거든요. 얼마 전에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군수님 만나 뵙고 한 명도 줄 수 없다는 그런 답을 받아왔던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로 군수님하고 대화를 해서 의회 의원님들께서 다 공감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얘기하면 의원이 갑이 될 수도 있는데 총무과장님 우리 의원들 전화번호를 팀장님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팀장님 전화번호를 거의 다 압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김민호 의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예? 누구요? 참 그렇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봉화군에 팀장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의원들은 8명밖에 안 돼요. 그 정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숙지해서 전 공무원들 다 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도 일이 있으면 팀장님한테 전화할 적에 원활하게 통화가 될 수 있는 그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사나 모든 게 총무과장님이 힘이 큰데 잘 이끌어 주십시오. 집행부와 의회 간에도 소통하고 잘 될 수 있도록 협력 바랍니다.

과장님 재정과 정원 수가 몇 명이라고요? 조금 전에 30명이라고 하셨죠?

재정과요. 이게 정원 수 얘기하는데 공무직은 빼고 하신 건가요?

그런데 책자에는 보면 공무직 포함해서 다 나와 있기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기획실도 얘기하신 것도 조금씩 다르게 얘기하셔서 인사 관리를 하시는 총무과인데 직원 수 파악이 잘 안 된다는 게 아쉽네요. 그리고 5페이지에 정보화 마을.

관련해서 예산이 좀 있는데요. 정보화 마을에서 하는 업무가 어떻게 되나요?

정보화 마을에서는 주로 농산물 판매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봉화 군이 2개의 정보화 마을을 관리하고 계신데, 정보화 마을에 주기적으로 가보시나요?

비나리 마을은 제가 몇 번 가보고 춘양은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정보화 마을 춘양에는 6월까지 프로그램 관리자가 1명 있었는데 6월 말 퇴직해서 지금은 없습니다.

6월 이전까지는 있었다 이 말씀인가요? 그럼 혹시 거기에서 농산물 판매를 하고 자재를 지원하는 예산이잖아요?

그럼 농산물 판매현황하고 자재 구입 내역을 그쪽에서 받아서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지금 군수님께서 23년도에 출장을 관외로 몇 번 간지 혹시 아십니까?

업무 협약이나 기타 등등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현재 군수님 관내 출장 동향 보고도 몇 번 가셨는지, 어디에 가셨는지 잘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 때 그 때 가는 동향은 알고 파악은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합산해서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3년도에 19번 관외 출장을 갔어요. 베트남 관련 5번, 양수발전소 관련 3번, 나머지는 업무 협약 때문에 예천, 안동, 문경, 보령, 합천 이렇게 갔다 왔어요. 여기에는 세종에 지금 기재부가 세종에 있죠?

행안부나 여기에는 한 번도 간 기록이 없어요. 국회도 그렇고, 없죠? 이걸 어디에 질의 해야될 지 모르겠는데 군수님 출장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년부터는 행안부에도 가시고 기재부도 가시고 국회에도 가시고 예산 때문에 뛰어다녀야 돼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담당 실과소장하고 기획재정부도 갔었고…….

그럼 비서실장님한테 얘기를 해서라도 봉화군에는 교부세가 안 내려오면 봉화군은 움직일 수 없어요. 예산 때문에 기재부에 한 번도 안 갔는데 예산 부서가 어디 있는 줄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큰 사업 베트남 사업이라든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직원들과 몇 번 올라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출장 기록 없이 그냥 갔습니까? 출장 기록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요. 간 기록이 없어요.

겸사겸사 출장 목적에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출장비 다 받아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건, 그럼 그 외는 출장 기록에 안 하고 그냥 간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다음에 어디 가시든지 기록을 하시고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리고 봉화에 처음부터 어떤 사업이 이뤄져서 안 되면 군수님하고 담당과장하고 담당 부서에도 중앙부서에 가고 하세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관내에서 머무는 게 너무 많아요. 행사 참석도 그렇고 부군수가 있는 이유가 군수가 없으면 부군수가 대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관외로 다니면서 업무 협약도 하고 예산을 위해서 가기도 해야지, 버스 가는데 나가서 인사하고, 행사장 가고, 오후에 들어와서 직원들 결재 받고 이건 아니잖아요. 직원들 결재 받으려고 오전 내내 계속 대기하고, 그런 날은 체크해 봤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내년부터는 아니면 인사를 다시 하시더라도 밑에 과장들도 그렇고 실과소장들도 군수님과 동행해서 예산 부서에도 자주 가고 하세요.

면장도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총무과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너무 오랫동안 이장이 오래 공석하다 보니까, 어제 재산면에 알아보니까 연초에 새로 마을 총회를 해서 결정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몇 년에 걸쳐서 제가 부탁도 하고 올해 23년도 7월 6일에 이장임명에 관한 조례가 다시 제정되었어요. 아시죠?

그럼 올해도 아마 이장 임기가 끝날 동네가 많을 건데, 과장님께서 읍면장을 한번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시든지 해서 반드시 조례에 맞게 임명하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안 그래도 2023년 7월 6일부터 새로 전부개정을 해서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했습니다. 이장임명 직권에 의한 임명이라든지, 그다음에 임명 선출 방법, 그다음에 주민총회 방법 절차 상세히 했는데 안 그래도 주민등록상 2년 이상 이걸 좀 더 명확히 해서 한 번 더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빠진 게 실제 거주를 해야 하는데 2년 이상 거주 이러다 보니까 분란이 일어나는 거 같은데 그건 다음에 규칙을 바꾸든지, 조례 제정하시길 바라고요. 왜 제가 이장임명에 관한 조례를 그토록 명확하게 해놓으라고 했냐면 이장님들 임명 때문에 동네에 말이 많아요. 그냥 몇 명씩 모여서, 오늘 임기 끝나면 이장 잘하는데 한 번 더 시키지, 박수쳐 버리면 그렇게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그게 군의 행정에서 정확한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른 마을에서 불화가 계속 일어났는데 이제는 꼭 이장임명에 관한 조례대로 30일 전에 공고 내시고 그렇게 하도록 좀 읍면장님들 모아서 회의를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업직이 봉화군에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전기, 기계, 화공 다 합쳐서? 제가 보기에는 50여 명 있는 걸로 아는데 처음에 제가 몇 년 전에도 복지직도 담당 사무관이 없었어요.

복지직도 이제는 되었는데 이제는 공업직도 1명 정도 사무관을 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그쪽에는 일하는 사람이 많은데…….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음에 기획실에 얘기하겠지만 아까 얘기대로 군수님이 관내보다는 관외 출장을 많이 가도록 바른 소리를 좀 하십시오. 의회에 그런 지적이 있었다고 얘기하고요.

먼저 민주평통 통일골든벨 수상자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 해외연수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교육 발전기금을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보다 더 넓은 대륙의 기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중에 공적심사위원회는 서면으로만 개최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그건 포상 관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서면 개최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논의나 협의는 있어야 하지 않나요?

이런 건 맡으면서 설명도 듣고, 줘야 될 타당성 이야기도 듣고 나중에는 전자 심의도 거치기 때문에…….

아, 그렇게 처리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송이 축제 때문에 베트남 공연단과 뜨선시 관계자들 초청하셨죠?

항공료는 우리가 부담하고 그 외 경비는 그쪽에서 부담하고…….

체류비용은 저희가 부담하고 항공료는 거기서 부담하고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하실 건가요?

만족도를 많이 느끼는 거 같아요. 전부 즐거워했고 일정도, 아무튼 만족했습니다.

올해 송이축제장에 초청되신 분들이 축제장으로 입장하면서 좀 불편한 사항이 있었는데 며칠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여행관계자로 알고 있는데 좌석 문제로 인해서 공무원들한테 소리 지르고, 손짓을 하는데 이런 행동들이 그분이 관광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인 거 같은데 업체 위탁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외빈들이 계시고 관광객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그런 행동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건 안 됩니다. 우리가 업체에 대해서 주의를 시켜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정식으로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일반업체라 할지라도 주민들하고 민원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는데 하물며 관광업자가 관광 사업을 하시는 분이 그 많은 손님을 모셔놓은 자리에서 그것도 늦게 들어오면서 관광객들이 불편할까봐, 초청한 외빈들이 불편할까봐 되돌아봐야지, 거기에서 본인이 불편하다고 해서 소리를 지르는 게 말이 되나요?

주의를 주시고 앞으로 이분이 계속해서 이런 태도로 할 것 같으면 저는 이분한테는 봉화군에서 사업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각 실과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공무직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우리 정원 안에 들어가죠?

그럼 앞으로 보고를 해주실 때 공무직 현원을 표시해 주시고 합산 몇 명 이렇게 표시하도록 해주면 감사할 거 같아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공무원 수만 말씀하셔서 순간적으로 조금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재정과에는 지금 공무직이, 현원이 재정과 몇 명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공무직이 재정과 11명입니까? 총 40명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여기 공무직 포함해서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재정과에는 공무직이 11명이 있습니까?

이 인원을 오늘 참석하신 실과장님들은 물론이고 다른 실과에도 공람을 돌리셔서 다음번에 반드시 공무원 몇 명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공무원 징계처분 12건이 있는데 사유가 밝혀지지 않고 기타로 10건이라고 되어 있고 2022년도에도 징계처분 현황이 6건인데 또 기타가 3건입니다. 징계가 되었다는 얘기죠? 이분들이 징계받은 사유지요?

성 비위 관련자는 어디까지 징계가 되었어요? 견책이나 여기에 그쳤나요?

그게 어차피 수사 결과가 우리가 주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타 사유에 성 비위 포함해서 계약 관련하고 또 뭐가 있나요?

이게 인사를 총괄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바라보는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를 주거나 주의를 주거나 여러 가지 제재를 주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징계처분을 내리고 특히 성 비위 관련은 옛날이든, 외부 일이든 간에 이건 확실하게 조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보고서를 주실 때 기타에 기타라고 쓰지 마시고 어차피 개인 신상은 모르니까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유에 해당되는 제재를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본청 소속 공무원 수가 몇 명이죠?

지금 휴직 들어가고 한 인원 총 하면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남성, 여성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6급 이상직을 보면 전체 6급 이상 공무원들이 200여 명입니다. 그중에 보직을 안 받은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6급직 이상 공무원 200여 명인데 그중에 남성과 여성 비율이 여성이 35%입니다. 전체 공무원 수로 비유하면 한 40% 정도 여성이 되니까 6급 팀장급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하고 있다고 보아 지는데, 문제는 5급 이상직이 전체 실과장님들 포함해서 31명이네요.

여기에서 남성 비율이 87%입니다.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성 공무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개선될 거 같습니다.

일단은 이걸 개선을 하자면 유리천장을 뚫고 올라가자면, 지금부터 격무부서 또는 보직의 꽃이라고 불리는 여러 부서에 대한 남녀 차별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어서 여자는 안 돼, 출장이 많아서 여자는 안돼, 이런 생각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성들도 저는 똑같이 불평등을 겪고 있다고 생각해요. 남자니까 니가 좀 해, 이건 불평등을 조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는 여성의 비율이 조금 더 늘어나길 바라고 특히 남녀평등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셔서 직원들의 인식개선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직무 능력도 판단해서 효율적으로 인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은 양성평등이라는 법 자체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일단은 하위직급에서부터 하위직급을 다독여야 하는 팀장님들, 과장님들 생각도 많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라서 데리고 가지 않을래, 이 부서에는 남자인 니가 필요해, 이런 시선은 고쳐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유연하게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수시로 교육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7급 이하 직원들 3년 미만 근속자 퇴직률이 2019년에는 7명이고, 20년에는 8명, 21년에는 다행히 2명인데 22년에는 7명입니다. 올해도 역시 퇴직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유가 대부분 기타 사유라고 하는데 근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안 하는 이유가?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다른 공사라든지, 공단이라든지 이런데 되면 월급이 박봉이다 보니까 많이 나가는 거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공무원이라는 직업 자체에 메리트가 있어서 시험을 치고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과감하게 다른 자리를 찾아서 나가는 데는 단순하게 페이 문제만은 아닌 거 같습니다.

악성 민원도 존재하고 업무도 본인이 판단했을 때 과중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직들을 이렇게 예쁜 공무원들을 잘 유지 시키려면 일단은 상위직급들, 차석들, 팀장님들, 과장님들 신규직원을 늘 보살펴 주시고 그리고 제 역할을 하는 직원은 많이 북돋아 주시고, 또 심리적인 여러 가지 부분도 케어할 수 있어서 봉화군 소속 공무원들은 적어도 근무하는 당시에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직장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녀평등이나 하위직급에 대한 인식개선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런 분야에서 잘 계획을 세워서 인식개선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성이기 때문에 너는 못 해, 이런 시각으로 업무 발령 때 손해를 받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역으로 말하면 남자 직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남자이기 때문에 너 해,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이 많이 보살펴 주십시오.

본 위원도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고생하셨습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 징수의 건입니다. 2021년도 과태료 부과 내용 중에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장소의 건수와 또 장애인 주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5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과 과태료에 대한 사유가 미징수 건에 대한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고요. 2022년도 과태료 부과 내용 중에 보면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장소 및 건 수, 과태료 징수 및 미징수 건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는 교통약자들이 생활하면서 어려운 분들이 주차장을 써야 하는데 이런 걸 위반해서 단속이 되어 과태료도 내지 않는다면 이분들은 정말로 앞으로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건 추후에 과장님 보시고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보면 국제교류 및 연수 결과 보고서입니다. 2021년도, 2022년도 2년간 국제교류나 국내외 연수비용은 얼마나 쓰셨는지, 그거 한번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교류 및 연수 후 결과 보고 제출받은 시점은 언제쯤 되는지 그리고 계획서 대비해서 결과보고서나 비유해서 사용경비 상세 내역 및 증빙자료 영수증 등 이런 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결과보고서에 도출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군정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군정에 실제 필요한 사례가 있는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실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내외 연수를 가는데 갔다 오면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없는 거 같습니다.

예, 국제교류 모든 단체 나가든지 공무원들 항상 같이 함께 가지 않습니까, 그죠?

관광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국제교류에 참석하고 갔다 오셨다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할 것이고, 그 결과에 의해서 군정에 반영을 시켜서 보다 알찬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건 연수목적에 따라서 가면 연수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도 접목이 되고 그런 걸 해서 갔다 오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새올행정시스템 인사랑에 올려서 공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직원 정례회 조회 시에도 발표를 하고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박동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국내외 연수 군수님 이하 모든 공직자들이 해외연수를 갔을 때는 분명히 목적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말씀이죠. 또 그것이 군정 시책으로 반영이 되어 효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도 얼마 전에 춘천에 견학 갔다 왔습니다만 언론 보도 내용이 뭡니까? 취지는 보면 관광성이라는 얘기가 많이 돕니다. 그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행정 집행부에서부터 의회 의원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공부하고 노력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군정에 반영한다면 앞으로 그런 기사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총무과장님은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아무튼 연수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민주평통에서 아이들 캠프 다녀올 때 교사들 경비는 어디에 지급 되었나요? 혹시 확인하셨나요?

그런데 27쪽에 보시면 청량 중학교 학생들이 국제학생 우호 교류단으로 동천시에 1시 40분 17초 방문했는데 여기는 딱 3명만 자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봤더니 교사분들입니다. 어차피 아이들을 인솔하고 가는데 자부담을 본인들이 공무라고 생각할 건 이건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액이 크든 작든 간에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은 교육청에서 부담하게 하시고 학생들에 대한 부분은 자부담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옳을 거 같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13시 10분에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재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각자 자기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봉화만들기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승훈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민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재정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직원사무분장입니다. 재정과는 저를 포함한 5개 팀에 공무원 30명, 공무직 10명 등 총 40명이 세정, 재산세, 세입, 계약, 재산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원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 2번항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은 지방세 운영 및 부과 외 2건에 1억 3,464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의 미집행 2건은 연말까지 전액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3-2번항 군비사업 미집행 현황입니다.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재개발비 350만원은 2024년도 유지관리 업체 변경 예정이며,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차세대DB 이관비 1,650만원은 수탁기관에서 이관작업 직접 수행 예정으로 미집행이 발생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도에 설치 조성계획은 1억 1,400만원을 목표로 현재까지 1억 3,000만원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4쪽의, 7번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6쪽의, 8번항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7쪽의, 10번항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 11번항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 재무제표 검토 용역비 1건, 1,840만원입니다.

8쪽, 13-1항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은 군청사 간판조형물 교체공사 등 4건에 총 7억 7,000만원의 예산으로, 6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청사내 휴게공간 정비공사도 12월 초중으로 준공 완료하겠습니다.

9쪽, 14-1번항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읍사무소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등 2건으로 증가액은 4,200만원이며,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변경 사유는 조경 및 계단 설치에 500만원, 옥외 바닥재 교체는 3,700만원으로 시공물량 증가 및 기존 화강석 규격에 적합하도록 변경을 하였습니다.

11쪽, 19-4번항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내역입니다. 대상 재산 20건에 수익내역은 1,100만원, 전액 세외수입처리를 하였습니다.

13쪽, 21번항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시군구 재산임대료 등 168건 2억 4,600만원으로 징수율 99.7%입니다.

14쪽, 22-1항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봉화군 지방세 심의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운영하여 서면 및 대면 회의 20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6쪽, 22-2항 위원회 명단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쪽, 30-1번항 위탁 및 대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도 지방세 정보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7,884만원에 위탁 완료하였습니다.

23쪽, 30-3번항 위탁사업의 군의회 동의 현황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35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20조, 고향사랑기부금법 제8조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미동의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4건에 8,100만원입니다.

24쪽, 33-1번항 22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347억 6,698만원을 부과하여 96%인 333억 7,30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5쪽, 금년에는 301억 9,981만원을 부과하여 95%인 288억 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13억 7,200만원은 연말까지 징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쪽 35번항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입니다.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감면조례에 의거 총 1만 3,068건에 대해 47억 9,157만원을 감면하였습니다.

주요 감면유형은 취득세는 자경농민의 부동산 취득과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이며 등록면허세는 농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재산세는 공공기관과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되는 재산이며, 자동차세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입니다.

27쪽, 36번항 세목별 고액 체납자 및 체납처분 조치현황입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49건에 9억 7,600만원으로 체납 사유는 폐업, 무재산, 담세력 부족, 사업부도 등입니다. 압류재산 공매 등의 행정처분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쪽, 38번항 100만원 이상 고액 결손 처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39번항 법인세무조사 실적입니다. 8개 법인을 조사하여 건물 과소신고 5건 등 총 8,6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36쪽 하단부, 40-1번항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현황입니다. 목표액은 1억 1,400만원이며, 현재까지 1억 3,000만원으로 목표액대비 초과달성 하였으며, 향후 연말까지 집중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40-2번항 답례품 현황입니다. 쌀, 사과, 잡곡, 한우, 봉화사랑상품권 등 총 16종에 403건의 답례품을 지급하였습니다.

38쪽, 40-3번항 고액 기부 현황 총 18명에 7,000만원을 기부하여 모금액의 56%인 절반을 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41-1번항 국공유재산 임대 현황입니다. 토지는 536건에 88만 3,303㎡, 건물은 31건에 3만 3,829㎡이며 임대료는 총 3억 1,000만원입니다.

39쪽 하단부, 41-2번항 군유재산 임대 세부내역입니다. 총 53건에 임대료는 1,700만원입니다.

44쪽, 42번항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행정용도로 사용중이던 국공유재산은 25건입니다. 행정목적을 상실한 국유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 처리하였으며, 춘양목으로 만들어가는 마을학교 조성사업은 봉화군에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기타 재산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43번항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현황입니다. 총 3개목 84건에 2억 9,000만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보증금 2종 10건, 보관금 5종 68건, 잡종금 6건에 대하여 이행이 완료되면 지급 및 세입 조치할 계획입니다.

47쪽에서 61쪽, 44-1항 공사 1인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인 견적 공사 수의계약은 총 301건에 계약금액 80억 9,5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세부사항은 서류로 대신할까 합니다.

62쪽에서 77쪽, 44-2항 용역 1인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인 견적 용역 수의계약은 375건에 계약금액 95억 9,300만원이며, 78쪽에서 80쪽, 44-3항 물품 1인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인견적 물품 수의계약은 53건에 계약금액 21억 8,0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8에서 80쪽, 44-3항 물품 1인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인견적 물품 수의계약은 53건에 계약금액 21억 8,000만원입니다.

81쪽, 45번항 지체상금 부과 징수현황은 2건으로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의 도급자에게 6,4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82쪽, 46번항 시설공사 하도급 현황은 분야는 22건으로 하도급액은 48억 1,500만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47번항 계약해제 및 해지현황입니다. 총 8건에 계약금액 66억 3,700만원중 14억 1,700만원을 계약 해제 및 해지하였습니다.

84쪽, 48번항, 불용물품 매각처분 현황입니다. 차량 2대를 입찰로 3,100만원에 각각 매각처분을 하였습니다.

85에서 98쪽, 49번항 일반 제한 경쟁계약 현황입니다. 먼저 공사는 254건에 계약금액은 472억 7,400만원이며, 99에서 106쪽 용역은 123건에 223억 2,500만원이며 107쪽 물품은 9건에 6억 5,200만원을 계약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9쪽에서 110쪽 감리비 지급현황입니다. 총 20건에 1억 4,600만원이며, 그중에서 완료된 15건에 대하여 8,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1쪽, 52번항 특허공법 심의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법전천 정비공사 등 총 3건에 대하여 개최하였으며,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에 의회에서 수의계약 현황하고 점검 및 개선현황에 대해서 용역을 줬었는데요.

받은 자료에 의하면 수의계약 유형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시 금액 기준 종합공사는 추정 4억 이하, 전문 공사는 2억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안전건설과에서 이번에 공사를 발주한 내용을 보면 금액이 기준하고 오버된 걸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못됐나 했더니 오늘 아침에 과장님이 답변서를 주셨는데 거의 내용이 계약 사유 오기, 잘못 기재를 했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 자료가 행감 자료인데 이런 내용들을 다 오기로 인한 오류이고, 다 그런 답변이 왔어요. 우리가 그래도 1년에 한 번 하는 행감인데 이런 자료들을 검열도 안 하고 책자를 만들었다는 결론이거든요. 의원들은 책을 보고 질의하는데 만약에 질의지를 미리 김옥랑 위원께서 안 보냈다면 그냥 우리는 이걸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잘못된 질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앞으로 이런 자료 같은 건 제대로 검열을 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군 재산 중에 토지 부분들 이게 다른 실과에서도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나요?

행정 목적에 맞도록 예를 들면 도로부지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토지매입 계획이 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맞도록 구입하고 나면 그 행정재산은 그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다른 부서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미불용지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토지를 편입해서 쓰고 거기에 대한 토지 대금을 땅 주인한테 안 준 미불용지들이 더러 있잖아요.

이런 미불용지에 대해서 재산세는 꼬박, 꼬박 군에서 받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하천 안에 들어가 있거나, 제방을 하거나 도로에 들어가 있는데 땅값은 안 주고 땅은 우리가 가지고 왔으면서 그랬으면 재산세라도 감면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재산세는 꼬박, 꼬박 받아요. 이런 건 개선할 방법이 없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도시계획구역 안이라든가 하천, 도로 부지 관계 그런데 많은 걸로 아는데 그건 사업을 할 때 미리 설계 용역을 의뢰할 때 그런 걸 미리 파악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야 하는데 설계 과정이라든가 공사 감독관들이 현장에 가서 빠뜨리고 해서 미불용지가 발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면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봉화군에서 매입하는 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해당 사업 부서에서 예산이 수반된 경우에 한해서는 협의가 이뤄지면 군에서 매입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런 재산에 관한 봉화군 소속일 때 우리가 처음에 땅들을 농가라든가 임대를 준 게 많죠? 하천 부지 많잖아요.

땅 계약을 할 때 그 용지에 지상물이라든가 이런 걸 못 하게, 안 하는 걸로 계약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봉화군수 소유로 된 땅에는 그냥 임대, 땅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임대하는 건 가능하지만 거기 구조물 설치를 하는 건 봉화군수한테 허가를 받거나 어떤 사유가 충분할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허가를 안 받고 만약에 그 농가에서 묘목을 심는 다거나 시설물이 들어갔을 때는 계약 위반이잖아요.

예, 움직이지 못하는 시설물 방금 말씀하신 가설건축물이나 이런 거는 인허가를 반드시 득해야 하고…….

제가 알기로는 나무는 이동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벨 수도 있고 옮겨심을 수도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 어떡합니까? 보통 보상에 대해 요구하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보상관계는 어떤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에 편입 토지에 포함이 되어 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지장물이 포함되어 보상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할 때는 분명히 그런 조건을 걸어서 안 하는 걸로 지원을 했는데, 계약 위반은 그쪽에서 했는데 지상물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는 말씀인가요?

어떻게 보면 그 농가에서 계약 위반을 했는데 보상을 해준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드렸던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부분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약과 관련된 부분에 계약 대장에 누락 되어 있는 부분이 이번에 많이 지적이 되었는데 착공일자와 준공일자의 경우에 집행내역 확인해서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누락하고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2018년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전체 수의계약 1만 4,220건 중에서 1,527건이 착공일자가 누락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명 대신에 회사명을 그대로 적은 건수가 350건이나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직원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입력 과정에 누락이나 오기가 있었는 걸로 판단 되는데 그런 건 담당자를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누락되거나 오기 기록되는 게 없도록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계약에 대한 업무는 재정과 책임이기 때문에 사업의 계약 부분이 잘못 기재가 되면 자료를 믿을 수 없게 돼요. 그죠?

자료를 믿을 수 없으면 금방 황문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믿을 수 없는 자료로 저희가 행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두 번 다시 오기가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봉화군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줄 저는 몰랐습니다. 봉화군청 소속의 사업체가 세 군데나 있다고 나왔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여기 답변서에 보면 지지 석면연구소 한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봉화군청 봉화로 1111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 봉화군청에서 그룹을 운영하나요?

봉화군청을 주소로 둔 업체들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오기인가요?

그건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다면 잘못 기록된 사항이고 봉화군청으로 주소를 둘 수 없는 경우고, 있다고 하면 어떤 업체가 그렇게 해놓았는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오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심각한 문제인 거 같아요. 계약하는 당사자 회사의 주소를 봉화군청으로 둡니까? 이건 과장님 계실 때든 아닐 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주소를 바로 잡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계약상대자와 대표자명을 같이 쓰는 부분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글쎄,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건 서류만 봐도 간단하게 확인이 되는데, 유진건축사 사무소 정**, 이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걸 왜 그냥 유진건축사 사무소, 대표자도 유진건축사 사무소고, 업체명도 그렇게 쓰면 이걸 어떻게 보겠어요? 이거 일단은 계약 상대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까지 정확히 기재를 하셔서 계약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계약 관리를 확실할 수 있도록 기재에 신경을 더 써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알기로 계약상대자의 계약 대장상 주소가 봉화군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지석면 연구소, ㈜다운스케이프, 현대엘리베이터 이렇게 3개 업체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용역을 주고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이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황문익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몇몇 계약에 대해서 계약 사유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인정하셨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나중에 법적인 책임까지 물으셔야 될 거 같아요. 계약 사유를 뻔하게 보이는 부분에 이렇게 잘못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용역 결과본이 나오면 과장님한테 저희가 보내 드릴 거예요. 재정과에 용역 계약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드리지만, 수의계약 자체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수의계약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수의계약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분명히 행정의 편의를 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봉화군이 현재 계약상에 수의계약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분명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서 저희가 연구회를 만들어서 용역을 해봤는데 결과가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이 부분에 결과본을 받으시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과 개선해야 될 부분은 과장님이 반드시 수정하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례품 선정위원회에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오기 같아요. 18쪽에 봉화군 답례품선정위원회 명단이 전부 10명인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명인데 이영미 위원이 2번 기록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미 위원님이 굉장히 영향력이 크신가 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밑에 보시면 고향사랑기금 운용위원회에 보시면 또 이영미 위원이 있어요. 전에 보건소장 하셨던 그 분도 들어왔나 봤더니, 전 의원이십니다. 이런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잡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45쪽에 보시면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현황 13번에 유곡리 1235-15번지 답은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밑에 춘양 의양리에 답은 도시교통과 소속이긴 한데 행정 목적은 이미 상실했고 일반 재산관리를 하는데 이건 전부 매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지금 춘양 의양리에 이 논은 현재 버스정류장을 옮기려고 하다가 좌절되면서 저희들한테 도시교통과에서 넘어와서 얼마 후에 온비드에 대부로 올릴 계획입니다. 한 2,000평 정도 되거든요. 1명을 일단 대부 대상자로 올릴 생각입니다.

버스정류장을 짓겠다고 땅을 사놓고 도시교통과에서는 다시 버스정류장을 그 건물 안에 설치해야겠다고 사업비를 올리겠다고 합니다.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재정과에서는 아는 바가 없는가요?

재정과에서는 사실 그 사업 계획은 알 수 없고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였고 일단 할 수 없다 하고 일반재산으로 옮겼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대부로, 매각은 할 수 없는 형편이고…….

그 큰 땅을 어쩌면 행정 목적이 있을 수 있으니까 행정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거까지 검토를 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대부 하는 걸로 집행부에서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 생각에는 또 있을 거 같아요.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토지나 임야를 매입했다가 목적을 상실해서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 지 기준점을 마련해 두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행정 목적 상실된 서류를 넘기는 부서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사업을 집행하면 좋겠지만 과장님도 알고 저도 알다시피 사업이라는 게 계획대로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럴 경우에는 매입한 땅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지침이 나와 있으면 좀 더 운영이 편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별도로 요청한 자료 중에 공유재산 관련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군유 재산 사용수익 허가 내역에 보시면 임대 기간이 사용수익 허가 기간이 작년 말로 종료된 곳이 있어요. 물론 여러 군데 많다 보니까 누락 됐을 수도 있겠지만 심지어 통신용으로 소규모의 땅을 2020년도 2월 28일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수수료는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방치한 건가요? 임기리 임야, 봉성 우곡 임야 전부 대부 기간이 같은 18년 1월 1일 자로 계약하셨던 모양인데, 이거 전부 작년 연말로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산관리팀장 김영희입니다. 사실 종료된 건 통신이라든가 임야라든가 이런 게 산림과고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부서에 이 자료를 받으면서 기간에 대한 걸 묻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각 부서에 오기인지 아니면 정말 재계약이 안 된 건지는 살펴봐서 다시 한 번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오기는 아닌 거 같고요. 누락이 된 거 같습니다. 팀장님 업무 중 바쁘시겠지만 올 연말에 종료되는 계약도 굉장히 많아요. 산림소득자원과 관리인 거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아무튼 업무는 많으시겠지만, 계약 관련 업무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소한 일이라도 비용을 집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잘하시겠지만 한 번 더 짚어 봐주시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계약 및 용역담당자들한테 특별한 업무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업무 교육도 시켜주시고 하시지만 과장님이 직원들에 대한 복지나 배려도 함께 곁들여서 격무로 인한 불만이 없었으면 합니다.

우리 재정과가 수의계약, 설계 용역계약, 관급자재 계약을 재정과에서 다하십니까?

그런데 책자만 봐도 건 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재정과에서 다 하게 되면 업무에 지장이 없나요?

예, 법에 저희들이 사업은 사업하는 부서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예산 수립하고 난 다음에 계약은 재정과에서 공사감독은 사업 부서에서 하도록 조직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설계 같은 경우에 설계 용역 회사를 주는 걸 계약부서는 재정과이고 그러면 토목기사들하고 설계 용역 회사 결정하는데 마찰이 없어요?

저희들이 설계 용역이 재정과로 의뢰가 넘어오면 우선적으로 해당 부서에 공사감독과 협의를 미리 합니다. 공사 내용이 어떤 거고 공정이 어떤 건지 면밀히 검토해서 어느 정도 협의하고 난 다음에 현재 설계 업체가 관내 5개 업체가 있는데 어떤 업체를 배부할지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5개 업체가 계약이 거의 평준화 되도록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100% 평준화는 못 하지만 업무 부서의 의견을 대부분 종용을 하고 공사 관련된 건 공사 부서에서 내용을 가장 많이 알기 때문에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 보니까 편중되진 않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재정과에서 용역 설계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각 토목기사들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있는가 봐요. 본인들도 이게 공사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만 작은 것들을 설계용역사들하고 그냥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걸 계약을 재정과에서 하다 보니까 토목기사들이 일하는 과정에 불편하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과에서도 토목기사들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작든 크든, 설계 용역사들이 일하는데 지역의 토목기사들도 어려움 없이 작은 것들도 해결하도록 이렇게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의계약이 1순위 금액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0일까지 1순위는 현재 2억 8,0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각 면 단위까지 해서 그런데 지금 아마 제일 1순위가 4억 7,00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제일 못 받은 업체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읍면에서는 읍면장들이 사업자번호가 따로 있고 저희들은 군수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비교 분석하기 어렵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연초에 읍면에 계획을 세워서 시달한 게 연간 계약 금액 총 7% 이상 못 넘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지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고요. 지켜지고 있지만 7% 내에서도 상위그룹 업체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면 본청하고 합산했을 경우에 1순위, 2순위, 3순위 순서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봐서는 재정과장님이 그걸 파악을 못 하신 거 같은데 작년에 7%를 의회 와서도 그렇고 군수님도 약속하셨는데 작년에 나가신 분이지만 작년도에 그렇게 일이 있고 난 뒤에 춘양에서 한 업자한테 6건인가, 7건 줬어요. 그게 면 단위 사업인데 작년에 그래봐야, 상반기 예산이 10억 더 안 내려갔죠? 10억 내려갔는데 한 분이 7~8건 하면 내가 봐서는 10%도 넘어갈 거 같은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계속하냐면 군수님도 약속을 그렇게 하셨고 우리 의원들도 사실 지난 의회나 이런 뉴스까지 나와서 저희들이 계속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골고루 주자는 뜻에서 이렇게 만들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보니까 물론 많이 일을 하신 분은 그만큼 실력이 되니까 준 지 몰라도, 1위와 하위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재정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를 해주십시오.

지금 재정과 계약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수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정과가 이제는 인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수의계약 건이 작고 별로 없어야 일을 서로 하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수해복구나 이런 계약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줘도 다 못 하는 입장이에요. 지금은 평상시에 우리가 본예산 수의계약이 내려가고 이때하고는 다릅니다. 수해가 엄청나게 났잖아요. 응급 복구를 해야 하잖아요, 그죠? 과장님이 본인 생각에는 그래요. 과장님이 수의계약을 배분하실 때 잘하는 업체 다 선정을 하겠지만 빨리 복구를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죠?

건수를 골고루 나눠주는 것보다 빨리 준공한 업체는 한 개 더 줄 수도 있고 그런 걸 잘 하셔야 된다고요.

그다음에 사업 부서와도 자주 미팅하셔서 어쨌든 계약은 누구나 해야 하잖아요. 밖에 얘기는 자재가 없어서 공사를 못 하는 입장이에요. 우기철 전에 우리가 계약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건 어느 정도 발주가 되었더라고요. 30%, 40%.

큰 공사 이게 내년에 본예산과 합쳐지면 장비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딸립니다. 관급자재도 그렇고, 그죠?

구분을 잘하셔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응급 복구에 총력을 다해야 할 때잖아요. 과장님하고 담당 사업 부서하고 아무튼 잘 소통을 하십시오.

지금 재정과가 해야될 게 공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큰 공사들은 준공할 때 가급적 나가 보시고 잘한 업체는 1건 더 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내년 우수기 전에 복구를 그래도 70% 정도 하지, 아니면 못 합니다. 틀림없이 내년에는 복구에 무조건 클레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배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고액 체납자 관리 봐주세요. 지금 97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과장님 이거 22개 시군에 체납률이 얼마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료를 다 안 받아 봤지만 농업법인은 군에서도 잘못한 게 많아요. 이 사람들 틀림없이 농업법인 만들 때 보조금 다 들어갔을 겁니다. 지금도 센터에서 농업법인을 만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체납자를 만드는데 우리가 일조를 한 거예요. 뻔히 운영이 안 될 걸 알면서 보조금 해서 농업법인 만들어서 체납 이렇게 되어 나중에 또 결손 처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농업법인들이 언제부터 만들어져서 우리가 얼마만큼 도움을 줬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보십시오.

그래야 앞으로도 농업법인 만들 때 다시는 체납자가 발생이 안 되도록, 예를 들어 농업법인 같은 경우에는 잘 운영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해주려고 해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고액 체납자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는데 읍면에 사실 물어보면 거의 읍면장들이 답하는 게, 이장들하고 직원들하고 해서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징수가 됩니까? 이게 군에서 징수팀을 해서 고액 체납자는 재산은 다른 곳으로 하기 전에 징수하든지 해야지, 사실은 서로 아는 것도 있어서 징수하는 게 힘들죠?

고액 체납자들은 읍면에 책임 전가를 안 하고 체납세 일제정리반을 운영해서 전국 4개 권역으로 묶어서 수도권, 대구, 경북, 관내 이런 식으로 묶어서 1년에 4회에 걸쳐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현장 확인한 결과로 봐서 압류재산이나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저희들이 행정적인 조치를 현재 취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그때 업무 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면에는 체납독려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읍면도 있어요. 도표를 보시면 열심히 한 곳은 체납액은 1,000만 얼마 밖에 없는 곳도 2개 면이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장 회의 시 이장님들 독려해서, 이건 면장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징수가 많이 되더라고요. 어떤 면에는 체납이 제일 작다고 하면 주민숙원사업을 1개 더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체납률을 낮추길 바라겠습니다.

체납 순위를 정해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면에 인센티브를 주든지, 그렇게 해야 안 돼요?

그리고 83쪽에 보세요. 우리가 현장 가서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성황골 자연재해개선지구 있죠?

그러면 이게 봉화군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었어요? 계약 취소가 되면서 예를 들어 그 회사하고 봉화 군하고 손해 보는 게 어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일단 1차 공사 된 공사 금액은 나왔고요. 나머지 잔액 가지고 입찰을 봐서 업체를 정해서 나머지 남은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20억 내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공사를 계속 추진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중간에 타설을 해서 새로 발주를 했는데 문제는 그중에 돈이 더 집행된 게 많아요.

이런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봉화군에 건설, 이건 큰 업체가 입찰 봐서 들어왔는데 나중에 중간에 자금력이 회전 안 되니까 부도를 냈는데 이걸 봉화군에서 이렇게 됨으로써 손해를 제가 보기에는 한 10억 이상 봤습니다. 공기 연장된 것도 그렇고, 다시 하는 과정에 비용 들어간 거 다 치면, 그죠? 만약에 어떤 부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발 빠르게 움직여서 통보를 하시고 하루빨리 계약을 해지하시고 보험 회사도 있잖아요. 보험 회사도 적극 대응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하고 있는데 방송에서도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대구 엑스포에서 고향사랑기부 홍보 캠페인을 했죠?

제가 방송을 9일에 봤는데 거의 22개 시군이 80% 이상 거기 캠페인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봉화군에서는…….

TBC방송국에서 추진하는, 경북도에서 추진하려다 안 되어 방송국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도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방문했을 때 저희들은 이미 목표액을 달성하고 있고, 예산을 세워서 행사 부스비하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현재 저희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내년에 추이를 봐가면서 내년에 하겠다고 방송국에 얘기가 된 상태이고 경북 북부지역은 참석을 많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한 80% 정도 했어요. 내년부터는 이걸 어쨌든 간에 기부제가 있는 한에는 이런 데 적극 참석하셔야 합니다.

그게 봉화를 알리는 길이고 엑스포에 감으로서 어쨌든 가면 득은 없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홍보라고 생각하시고 내년부터는 적극 대응하셔서 홍보 부스에 참석해서 홍보에 힘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현재 읍면으로 내려가는 일상경비 교부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불요불급한 부서에서는 읍면으로 일상경비가 교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읍면장이 올릴 때는 바로 처리가 안 되고 사업 부서에서 하고 있죠?

예산이 사업 부서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장이 판단해서 일상경비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나 새마을과 쪽에 읍면에서 계속 올리면 업무가 너무 과중이 돼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해도 많은데 지역개발이나 새마을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너무 많이 과중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사업부서장님이나 읍면장 나중에 만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일상경비 교부를 막았을 때는 그만큼 무분별하게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게 막은 건데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읍면장 재량으로 해줄 수 있도록 해줘야 해요. 안 그러면 사업 부서 맡은 공무원들 너무 많아서 힘듭니다. 그런 부분 살펴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어차피 재정과가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권한이 그만큼 커요,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꼭 동반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33-1, 2022년도와 33-2, 2023년도입니다. 2022년도 도세 부분에 보면 15.4%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3.1% 되어 있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건 %가 작은 건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작거나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작고 위에 15%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압류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도세 부분도 그렇고 장기 체납이 너무 많은 거 같습니다. 본 과를 비롯해서 각 읍면도 마찬가지, 이렇게 계속 방치될 것이 아니고, 특별기간을 정해서 특별팀을 구성해서라도 체납세 징수에 철저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올해도 체납세 정리단을 편성해서 전국에 1년에 4번씩 쫓아 다녔지만 내년도에도 더욱 분발해서 봉화군 체납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만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만큼이라도 체납세를 줄일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다음은 인구전략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인구전략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각자 자기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감사특위 이승훈 위원장님과 김민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구전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없음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직원 사무분장입니다. 4개 팀에 총 15명으로 일반직 14명과 공무직 1명이며, 직원 1명은 현재 출산휴가 중입니다.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2번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 24건에 59억 9,235만 2,000원이며, 10억 8,830만 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9억 405만원입니다.

두 번째 사업 봉화 경북형 작은정원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 설계중으로 년도 내 착공하여 내년도 준공 예정이며, 베트남 연꽃공원조성사업과 외국인 주민 등 거주지역 기초인프라 조성사업은 전액 설계비로 금년도내 설계완료 후 착공가능합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완료 또는 연말까지 완료가능한 사업입니다.

4페이지 사업예산 미집행현황 중 3-1 국도비보조사업 미집행 현황입니다. 총 3건에 4억 5,000만원이며, 소규모 마을활성화 사업은 11월 중에 사업 완료 후 집행 예정이며, 나머지 2건은 설계 중으로 12월 집행가능합니다.

3-2 군비사업 미집행 현황은 로컬크리에이터 창업지원사업으로 외지 청년들의 창업교육과 관내 창업을 유도하고자 군비 50% 지원사업으로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였으나, 보조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전액 추경에 감액할 예정입니다.

5페이지 지방보조사업 현황 중 5-1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경북형사회적경제청년일자리사업 등 총 22건에 예산액 5억 8,338만 3,000원 중 집행액은 5억 3,843만 2,000원으로 93%를 집행하였고, 일부 사업의 경우 대체 채용 어려움 등으로 집행이 불가하여 감액 예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5-5 민간자본사업 보조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공모사업으로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인데 11월까지 공사 완료 후 12월 전액 집행가능합니다.

8페이지 8번 2022 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관리 소홀 등 4건에 대한 처리결과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9번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관외 거주공무원에 대한 전입 등 2건에 대한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K-베트남 밸리 사업 추진 시 주민참여 확대 등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11번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봉화군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등 4건의 용역 중 3건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1건은 내년 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11페이지 13번 건설사업 현황 중 13-1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로지구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토목, 전기, 통신공사로 3건 모두 지난 6월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13-2 공사감리비 지급현황은 소로지구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전기공사로 지난 6월 완료하였습니다.

12페이지 13-3 총액발주사업 추진현황은 소로지구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토목공사로 2022년 6월에 발주하여 금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3-4 조경수 식재현황은 소로지구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현장에 6,273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13페이지 14번 공사 설계변경 및 시공중지 현황 중 14-1 공사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소로지구 전원주택단지 조성 토목공사 설계변경 1차는 물량 추가 등을 반영하여 4,650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설계변경 2차는 물량감소 등을 반영하여 7,57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페이지 전기공사는 전기공급방식 변경 등으로 1,286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통신공사는 물량변동 등으로 50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페이지 16번 공사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은 소로지구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중 조경공사로 조경수 식재 후 13본이 고사하여 내년 봄에 추가 식재 예정입니다.

17번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은 소로지구 내 전원주택단지 조성 후 31필지에 대해 공부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16페이지 18번 이월사업 추진현황 중 18-1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서벽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미건축 4필지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금으로 지난 8월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경북형 작은정원 조성사업은 22년도 2회 추경예산 사업으로 금년 12월에 착공 후 내년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18-2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소로지구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은 준공완료 하였으며, 삼계 도심지구 용역은 환경청 협의 완료 후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한베 기념로 기반조성사업은 보상 협의 중이며, 농업법인 청년플러스 지원사업은 계속사업비 이월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7페이지 공유재산관리현황 중 19-1 군유재산 매입현황은 소로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추가 매입 6필지이며 19-2 국공유재산 불법전용 단속현황은 창평리 토지 및 건물 무단점유 변상금 2건 33만 9,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18페이지 19-3 공유재산취득계획 동의 건 추진현황입니다. 정주기반 조성사업 삼계지구는 7건에 대해 11월 매입 완료하였고, 서벽지구는 4필지에 대해서는 매입 완료하였으나, 3필지는 의회 협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대상지를 변경 후 내년도에 추가로 매입 예정입니다.

19페이지 정주기반 조성 고계지구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 예정이었으나, 내년도 사업으로 연기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 예정이고, K-베트남밸리조성사업은 58건에 대해 현재 본 감정 진행 중으로, 2회 추경에 반영된 부지매입비 25억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집행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19-4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내역입니다. 춘양 도심과 물야 북지리 2개소에 대해 행정재산 사용허가 중입니다.

21번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은 총 5건 174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23페이지 22번 위원회 관련 현황 중 22-1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봉화군인구감소대응위원회는 올해 18명으로 구성하여 2회 개최하였으며, 봉화군 투자유치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이나, 해당 안건이 없어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26페이지 23번 국외연수자 현황은 경북도 주관 청년정책 벤치마킹으로 일자리창출팀 1명이 미국 등을 다녀왔습니다.

24번 민원서류처리현황은 협동조합 설립신고 3건을 접수하여 처리 기간 내 처리하였습니다.

27페이지 29번 봉화군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사업 추진현황은 전입축하금 지원 등 4개 시책사업에 예산액 3억 6,000만원 중 2억 6,043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페이지 30번 위탁 및 대행사업 관련 현황 중 30-1 위탁 및 대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회적경제, 청년 등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총 18건의 사업을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동양대학교,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2년도 2억 9,877만원을 교부하여 1억 8,400만원을 정산하였습니다.

30페이지 30-3 위탁사업의 군의회 동의 현황입니다. 2022년 사회적경제기업지역특화사업 등 17건의 위탁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체가 경상북도 승인사업입니다.

31페이지 32번 수범사례는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A등급 선정과 K-베트남 밸리사업 국비 2억원 확보 등 4건입니다.

32페이지 33번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신규 시책사업으로 전입축하 지원금 등 4개 사업에 3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34번 전원마을 조성단지 분양 및 건축현황입니다. 서벽지구 전원마을은 장기 미건축 4필지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고 10월에 분양공고 하였으며, 현재 2필지가 분양신청이 되었습니다. 소로지구 전원마을은 2차 분양공고 후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방문상담, 전화문의는 계속되나 현재까지 1필지 분양계약 중으로 실적이 저조합니다. 따라서 홍보 확대와 건축비 지원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3페이지 민간자본 유치 및 협의 현황입니다. ㈜아비오 등 3건에 대한 민간투자유치를 협의 중이며, 향후 우리 군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민간투자자 방문 협의 등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을 확대하겠습니다.

끝으로 36번 공공일자리사업 추진현황은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70명을 채용하여 상하반기 2단계로 순조롭게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해당 읍면과 실과소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하반기에 근로기간을 1개월 연장하여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도내 출장 간 기록을 보니까 베트남 사업 밸리 조성사업 때문에 문화관광부도 가고 도청도 다녀오고 하셨어요. 국회에도 가시고, 맞죠?

특히 국회, 기재부에 갔을 때 한베 역사문화 콘텐츠 체험관 조성 관련 예산 확보를 요청하셨는데 어떤 답변을 들었나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문체부만 3개 부서를 접촉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관광개발 쪽으로 접촉을 했었는데 그쪽 부서에는 균특으로 지방이양사업이라고 예산이 없다고 해서, 다른 쪽으로 접촉을 한 번 더 했었는데 그쪽도 좀 힘들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역 문화 관련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콘텐츠 쪽으로 접근을 해서 2억원의 국비를 최종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용역비 2억 받았는데, 그럼 그 후에는 관련 부서가 어느 쪽으로 진행이 되어야 돼요?

지금 문광부에 1차관실 콘텐츠 진흥국이 있습니다. 콘텐츠 진흥국에서 총괄하게 되고 저희들은 2억의 용역비하고 도비, 군비 2억 합쳐서 내년도에 4억을 가지고 콘텐츠 체험관 건립하고 컨텐츠 개발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3월까지 2025년도 460억 정도의 콘텐츠 관련 예산을 국가에 신청하면서 국비 지원을 100억이나 200억원이라도 지원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K-베트남 밸리 사업과 베트남타운 조성하는데 그때 과장님 말씀하신 게 2,000억 정도 앞으로 계속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관외 출장 보고서를 보면서 좀 아쉬웠던 점은 여기에 왜 과장님만 이렇게 계속 갔어요? 여기에 부군수나 군수님하고 같이 가면 더 이득이 있는 게 아닌가요? 어때요?

제 기억으로는 군수님하고 저하고 베트남 사업 관련해서 국회, 기재부, 문체부를 한 3회 정도 제가 다녀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군수님하고 같이 간 게 3회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총무과에서 자료를 잘 못 줬네요. 갔는데 기록이 왜 안 되어 있어요?

통상적으로 관외 출장 여비 신청할 때 1개 목적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문체부, 기재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에 가면서 국회를 방문한다든가, 여러 가지 목적인데 통상 출장 용무를 한 가지로 기재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 내용은 한번 출장을 가면 기재부, 문체부 여러 부서를 같이 볼일을 보고 오다 보니까 약간 그렇게 보이는 게 있을 거 같습니다.

기재부하고 문체부하고는 거의 붙어 있습니다. 세종시에 다 있고요. 행안부도 세종시에 있습니다. 국회 볼일 볼 때만 주로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는 기재부 가면서 문체부에 같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관외 출장 현황에서는 군수가 간 건 현재 없어요. 국회에 들어간 건 없습니다. 행안부에도 간 적이 없고 기재부도 없습니다. 과장님이 누구하고 가셨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하냐면 여기 갔다 와서 어떻게 되었는지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예산 업무를 위해서 갔다 왔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되었다, 얼마 정도 예산을 신청했다 이러든지, 그게 안 되면 봉화군이 어쨌든 민선 8기는 계속 K-베트남하고 베트남 타운에 매달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군수 의지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관련 부서에 문턱이 닳도록 다녀야 해요.

저번에 말씀하시듯이 관련 부서가 많죠? 베트남 타운하고 K-베트남 밸리하고 하는데, 부서가 많잖아요.

예, 저희가 외교부와 계속 접촉하고 대사관도 접촉을 하고, 문체부도 접촉을 하고 기재부도 접촉을 하고 관련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마다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서 군수한테 가서 똑바로 보고를 해야 해요. 같이 가셔야 하고 같이 사업 신청하고, 여기에 걸었으면 군수님 최소한 1년에 몇 번씩은 담당 부서에 계속 다니셔야 해요. 맞잖아요?

솔직히 과장님 지금 기재부 담당 부서에 가면 반깁니까? 솔직한 얘기로 아는 척도 안 할 수 있어요.

통상 시군 과장 정도가 중앙부처 방문하면 실무자 선에서 만나 주지, 과장급에서는 사실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이 가야 한다고요. 그래야 앉아서 차도 한 잔 하면서 얘기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왔다는 보고서 하나도 안 올라갑니다. 현실이. 한 번 안 되면 두 번 가고 자꾸 부딪쳐서 예산도 확보하시고 봉화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도와달라고 해야지, 그렇게 안 하고 계속 군비 가지고 땅 산다,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군수님한테 갈 때 같이 가서 업무 협약도 하고 예산 신청할 때는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라고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 업무 협의도 자주 하도록 하고 올해 군수님과 여러 번 갔다 왔다는 말씀을 드리긴 드립니다. 아셔야 될 거 같아서요.

결국 이번에도 지사님도 박닌성하고 베트남사업 때문에 우호 교류 협약을 하는 부분인데, 도하고 중앙부처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지 7~8년 되었지만, 최근 분위기처럼 이렇게 급속도로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분위기상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분위기 좋을 때 가실 때마다 군수님 대동해서 같이 가시고 관계 부서에 계속 문을 두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은 관련인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트남에 뜨선시가 여기에서 호응을 더 해줘야 해요. 화산 이씨 측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발 벗고 나서야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현 군수님은 두 번째고 전 군수님까지 하면 여러 번 우리가 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쪽에서는 시장이 봉화 방문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위해서 유적지 만든다는데, 봉화에 와서 보고 홍보를 뜨선시에 해줘야 하지, 우리만 자꾸 찾아가서, 예산 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그죠?

앞으로 할 때 교류가 되어야 합니다. 교류가 안 되고 일방적으로 계속 가서 아까 다른 과에도 베트남 간다, 우리가 베트남 가기만 해요. 계속……. 베트남에서 몇 번 왔어요? 축제 때도 인건비가 다 지급이 됐죠? 항공료하고?

외교는 호혜 평등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바휘 시장 그분들이 봉화에 올 수 있도록 교류를 하셔야 해요.

그래야 봉화에서도 봤을 때 베트남 타운 되는구나, 이걸 알지, 그건 꼭 명심하시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저부터 삭감입니다.

교류가 안 되면 이것도 성사가 안 됩니다. 아무튼 잘해주시고요. 제가 너무 오래 하는 거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소로지구 이건 솔직히 선거직들이 진짜 문제에요. 그때 분명히 안 된다고 했어요. 선거직들이 된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분양실적이 안 되니까 전부 나 몰라라 하고, 이제 또 하지 말라 하고, 그때 당시에 베이비붐 세대가 다 끝나기 때문에 이제는 귀농 귀촌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다시 되돌아 올라가는 형편이에요. 지금. 그런데 정책을 반대로 해서 분양을 한다고 하니까 누가 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저도 그때 안 된다고 했어요.

참 이런 건 집행부에 실과장들이 똑바른 소리를 해줘야 해요. 선거직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 안 되고, 정말 판단해서, 만약에 계약이 안 될 거 같으면 과감히 안 된다고 해야죠.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해요.

지금 최종 설계 중인데 12월에 착공을 해서 토목공사는 시작을 할 거고 내년 상반기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내년도에 조금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수요를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본 위원도 이건 괜찮다고 봤어요. 그런데 사업이 너무 미진하고 속도가 안 나가요. 북지 거기 맞죠?

행정 절차상 많이 늦어져서 경북형 작은 정원 마을로 바뀌었는데, 가속도를 높여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알기로 도에서 공고 나고부터 3년 정도 되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요. 3년 전에 공고가 났는데 봉화군에 할 사람이 없어서, 다시 반납이 되었다가, 다시 왔거든요.

아무튼 기존에 해놓았던 걸 기존에 작은 정원 마을 해놓은 곳이 많아요. 그쪽에 직원들도 가서 벤치마킹하시고 잘되는 점, 잘못된 점을 파악하셔서 봉화에 하루 속히 공사를 마무리 하시도록 하세요.

안 그래도 지난주에 정주기반팀 직원들과 잘하고 있는 곳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설계에 반영해서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마을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5년 정도 분양을 다 한 마을도 있고 5년이 지나도 분양이 안 된 경우도 건축비 지원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작은 정원 사업처럼 모듈러 주택을 하는 부분들은 최근 트렌드에 맞다 보니까 사업 진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분양률이 상당히 높다는 걸 보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인구전략과가 군수님도 직원들이 많이 작다는 걸 걱정을 많이 해요. 내년도에 과감하게 인력도 더 투입하시고, 그렇게 해서……. 인구전략과가 사업이 진짜 많습니다. 그죠? 많은 사업들을 힘들겠지만 빨리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구소멸기금 1등급 받으신 거 축하와 감사드립니다. 지역 인구 증가와 청년창업 등에서 많은 활동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책자에 보면 로컬크리에이터 창업지원사업을 비롯해서 경북형사회경제청년일자리사업 등등 이게 중도포기자도 많고 어려움이 많네요.

지금 전반적으로 다 잘되어 가는데 1~2개 사업들이 중도 포기자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95% 이상은 아주 잘 되어 가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계획대로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면 청년 유입부터 해서 인구 소멸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그렇다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올해 청년 관련되는 사업들도 새롭게 하려고 하고 있고 안 그래도 이번 주 4시에 청년들 올해 했던 활동 성과 보고를 군청 대회의실 앞에서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작년에 비해서 많은 행사도 확대하고 있는데 앞부분에 보고를 드리면서도 관외 거주 청년들을 유입해서 창업 교육도 하고 지역에 창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는 사업 구상을 해서 지난번 의회에서 예산까지 지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무산이 된 사업도 있는데 현실 여건이 마땅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확대하다 보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현실 여건이 봉화 지역이 맞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왜 유독 청년들에 대한 사업들만 하시는지 혹시 중장년층을 겨냥한 사업이나 계획 같은 건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사업 내용에 신중년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일자리창출팀 업무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그중에 청년지원 사업 한가지입니다. 왜 제가 인구 측면에서 청년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청년들이, 연세가 많은 분은 돌아가시거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

중년층도 있잖아요. 40대나 50대 이런 분들, 청년들이 봉화 들어와서 과장님이 청년이라고 하면 솔직히 우리 봉화 여건상 살고 싶은 생각이 있나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여건이라도 있어서 어느 정도 자립을 해가면서 이렇게 정주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중장년층에 대한 사업들도 깊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활력과에서 추진 중인 신활력 플러스 사업 있잖아요?

그쪽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의논하고 있고 예비엑스 그룹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그룹에서 사업계획서도 만들고 제출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사업 구상해보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제가 단장님하고 한 달에 2번 정도 소통하면서 공유하고 우리 사업하고 연계성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협의 가능하다면 봉화군을 위해서 인구 유입 관련 사업이 많으니까 농촌활력과와 협의해서 봉화에 많은 청년들을 유입하고 장년층도 들어오면 인구 유입에 있어서는 효과가 되니까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동교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건데 전원주택지, 춘양은 어차피 사업을 다 완료해놓은 상태인데 도심지구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나요? 솔직히 주민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어요. 동네이다 보니까 언제 사업을 시작하냐, 계속 이런 문의 전화가 오는데, 이게 지금 춘양이 도심보다는 여건이 더 좋은 지역인데도 분양이 안 되고 있잖아요.

분양이 다른 시군에도 몇 년이 걸려야 된다고 하셨지만, 지금 해놓은 부지도 어려움이 있는데 도심지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계획 생각해 보셨나요?

저희들 계속 그 부분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심지구 같은 경우에는 토지용도 지역이 계획관리입니다. 뭘 해도 되는 용도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장점이 있긴 한데 저희들은 전원주택을 전체로 조성해서 분양하는 건 아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시다시피 저희들이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듈러 주택이나 다른 정주기반 쪽으로 방향을 급속도로 바꿔야 할 거 같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삼계지구도 전원주택 분양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공동주택 부지로 활용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시는 거 이상으로 저희들이 아주 심도 깊게 내부적으로 대안들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주민들이 더 큰 기대를 가지기 전에 사업 변경 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빨리 대안이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32페이지 인구 증가 우수 이동 인센티브 지원 이거 내년에도 하실 계획이 있죠?

예, 지금 저희들은 시행한 지 아주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더 운영을 하면서 확대 또는 축소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마을별로 2,000만원 정도 인센티브로 지급되는데 용도는 따로 정해준 게 있습니까?

용도는 시설비 과목으로 지원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군에서 지원하는 농로 포장이나 도수로 사업 이외에 마을 전체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용도를 지정해서 보냈습니다.

목적을 꼭 세워서 지정을 해서 드려야 합니다. 어느 마을에는 이장님이 자기 밭둑 한다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분란이 많았어요.

그리고 민간자본투자에 보면 창평 골프장이라고 협의 중이 나와 있는데 이거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창평리 군유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혁신전략사업단이 있을 때부터 부산에 대원플러스 건설 쪽에서 고향인 봉화에 골프장을 짓고 싶다고 얘기가 되어 있어서 그전부터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한 가지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개발 방식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전에는 골프장을 신규로 짓는데 대해서 법률적으로 허가가 쉬었는데 최근에는 법률 개정이 되면서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이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힘들지만 있는 걸로 서로 검토가 되어 지난주에 부군수님하고 저희가 갔다 와서 같이 공동 노력하기로 하고 대원플러스에서는 별도로 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검토하고 있고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이런 부분들도 봉화에 꼭 유치가 되면 예천 가서 골프 군수기배 이런 부분 남의 마을 군에 가서 군수기배 한다는 게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실제로 봉화도 골프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죠?

하루 속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대원 플러스에서 상당히 관심도 많고 의지가 높습니다. 이번 기회에 살려서 잘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5명의 직원으로 앞에서 나가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인구 소멸 대응기금 A등급 누가 제일 고생했냐고 물으니까 석규동 팀장님을 말씀하셔서, 특별히 한번 더 칭찬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2차 추경 때 전제욱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께서 선뜻 서벽지구에 대지 부분 의견을 받아들여서 예산을 줄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주희 팀장도 청년 일자리 관련 늘 고생이 많습니다. 인구전략과가 갖고 있는 힘이 여러분한테서 나오는 거 같아요. 그 부분 늘 감사를 드립니다.

봉화군 투자유치위원회 같은 경우에 올해 회의를 한 번도 안 하셨네요?

원래 투자유치위원회 주목적이 투자유치와 관련된 업체가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것만 하나요?

지금 투자유치위원회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민간 투자가 되면 봉화군에 투자유치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투자유치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반시설.

일단 이름은 투자유치 위원회라서 제가 조례를 보지를 못해서…….

투자유치위원회를 1년에 한 번은 모여서 투자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런 분들로 위원들 위촉하셨을 거 같으니까 어차피 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방법을 조례까지 만들어 놓았을 거 같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 조례 제정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예산이 1회 추경예산이라서 지금 갑자기 청년들이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가 들어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현재 19명으로 늘어나고 있고 추세가 월 2명 이상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3년 지원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숫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공직자 관외 거주자들 같은 입장일 거 같은데요. 의원님들도 걱정하시고, 우리 모두가 걱정하는 주택.

살만한 집이 있는가의 문제인 거 같아요. 총무과에 있는 공무원 주택 관련 기금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을 만들어도 실제적으로 집이 없을 거 같으면 무용지물이거든요.

지금 여기 정주기반 조성사업 고계지구에 이 사업이 다시 검토하기로 되었어요. 대상지가 변경이 되었나요? 아니면 계획 자체가 변경이 되었나요?

살아보기로 해서 작은 정원사업도 하고, 삼계하고 서벽지구 모듈러 주택사업도 하면서 농촌빈집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해서 살아보기 체험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동의까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동시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너무 급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집행부 내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나머지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는 빈집을 활용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 편성부터 잠시 미뤄진 사업입니다.

일단은 청년 임대도 그렇고, 정주여건 기반 확보를 위해서도 그렇고, 저는 빈집 정비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직접 임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어떤 사업은 먼저 시행하고 어떤 사업은 늦게 시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정말 필요로 하는 게 어떤가를 보셔서 사업을 잘 진행하셔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계 1리하고 거의 의견이 다 조율이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시범사업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좋을 거 같아요. 마을에 젊든, 연세가 있든 들어오시게 되면 마을에 활기도 돌 거 같고요.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이 확보가 되도 문제가 되는 게 주거 환경 자체가 문제거든요. 봉화군 내에서 하루 삼시세끼를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식당들이 거의 없습니다. 카페들은 더러 만들어지고 있는데 하다못해 브런치 내지는 휴일 아침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없다 보니 봉화에 거주하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영주나 안동으로 가고, 거기에서 조금 더 밟으면 대구나 서울까지 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해야 할 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들이 인구업무를 보면서 인구는 사실 출생부터 사망까지 전 영역이 다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당연히 음식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맛있는 음식이나 맛있는 빵만 하나 있어도 상당히 많은 생활 인구들이 올 수 있고 관광객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부서에서 감히 이 분야까지 말씀하기 곤란할 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새마을경제과와 농촌활력과와 조금 더 협조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도 가뜩이나 식당 때문에 불만이 많더라고요. 물론 영업하시는 분들은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 좋은 대안이 나왔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과장님이 제일 중점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K-베트남 밸리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보면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에 매입해야 될 땅이나 대지가 58건입니다.

예, 58필지는 1차적으로 매입해야 할 부지이고 2차적으로는 소금리골에 있는 2차 사업으로 매입을 추가로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저희들 부서 입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단 1~2명의 고질적인 민원들이 있을 거 같긴 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정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꼭 땅 매입하는 데 한, 두 군데 이빨이 비어서 사업이 안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 군청에 매입해서 땅을 쓸려고 해놓았는데도 대부분 보면 중간에 이상하게 알박기 식으로 해놓은 그런 땅들을 구매를 못 해서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것도 여러 군데 있죠?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도 좋지만 땅 매입이 안 되면 아무리 아이템이 좋고 힘들여 해놓아도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여간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국비도 2억원을 가져오셨는데 이왕이면 땅 매입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전체 땅 매입을 해서 K-베트남 밸리가 완성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올해 도비 설계비를 반영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해서 연꽃공원조성사업으로 이름을 가칭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예산 35억원이 확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설계하고 내년도에 사업 시작이 됩니다.

수상가옥은 농촌기반공사 본사와 협의를 했는데 거주를 하고 있는 시설을 저수지 안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잠깐 체험하거나, 포토존 정도의 규모 1~2동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상가옥을 만들어놓고도 사진이나 찍고 주변을 볼 수 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하여간 먼 길 사업 진행하느라고 저도 같이 갔다 왔습니다만 힘쓰셨는데 끝까지 마무리 잘되도록 과장님 고생 좀 더 하십시오.

예, 위원님도 지난번에 같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사업은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기별 사슴별 이야기 7쪽에 있는 게 무슨 사업이에요?

석평 유록마을이라고 지금 여러 가지 배상열 선생님이라고 그 동네에 천문학자가 있습니다. 그걸 테마로 해서 여러 가지 별보기 체험행사를 주민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인구공모사업으로 작년에 선정되고 올해 사업을 하는데 시설 보완하고 천문 관측하는 망원경 구입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올해 1회 추경사업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지금 공사 완료되어 있습니다. 12월에 집행가능합니다.

과장님! 저도 이 예산을 못 봤는데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쉼터 리모델링, 별자리 꿈나무, 마당 조성, 이걸 그러면 사업 부지는 어디 꺼예요?

사업 부지는 마을에서 갖고 있는 부지에 가보시면 거기 전에 하천 부서에서 마을 사업해 놓은 부지가 있고 마을 회관 옆에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활성화 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을 자체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 저희들이 1억을 지원하고 500만원 자부담 해서 1억 500만원의 예산입니다.

교부를 하면 사업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 씨하고 퇴직한 배** 면장님하고 제가 알기로는 10명 내외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 일은 이 두분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동네입니다.

이건 의원들도 처음 듣는 이야기 같은데, 1회 추경에 우리한테 보고를 안 한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워낙 작은 사업이다 보니까 처음 들은 걸로 이해를 하시는 거 같습니다.

예, 교부를 한 상태이고 정산을 받아서 정산을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이거 유록마을에 천문학 강의하는 그 프로그램 얘기하시는 거죠?

예, 천문학도 하고 음식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계절 음식 만들기도 하고 밤 별보기 이런 행사하고, 그거인 거죠?

12페이지 조경수 식재 현황입니다. 소로지구에 사업 금액이 8,400만원 맞습니까?

업체는 지역업체입니까? 외지업체입니까? 주식회사 대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고 하면 본 위원이 그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실제 조경식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 군 꽃이 산목련이고 나무는 춘양목이죠. 금강송.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건 하나도 식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돈이 작아서 준공을 위한 조경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 많은 금액 예산을 집행하면서 군 소나무나 군 꽃에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외래 수종이고, 특히 제가 볼 때 왕꽃나무도 실제 병이 많은 나무입니다. 이것은 요즘 계절 기후 변화 때문에 옛날에는 왕꽃이 오래갔는데 지금은 오래 보지 못합니다. 피면 추워서 바로 얼어져요. 우리 지역에 자생하는 산벗나무로 많이 해달라고 산림과에 요청을 한 바 있었고, 지금 해양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관마다 다 철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봄 되면 잎을 벌레들이 다 갉아 먹어요. 매년 약을 치고 관리하지 않으면 이건 살 수 없는 수종입니다. 그래서 일부 공사하면서 다 폐기하는 그 수종이 많고, 중국 단풍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도 산림과와 협의하셔서, 조경식재를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우리 봉화군에 자생하는 나무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조경수 같은 경우는 실제 하자가 13주 되어 있는데 앞으로 여기는 많이 날 겁니다. 지난번에 현장가서 보니까 진 땅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지역업체 유도하셔서 봉화에도 조경 업체가 많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차후에 이런 공사에 관련된 것은 산림과와 협의하셔서 우리 봉화군이 자생하는 나무로 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챙겨 보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못 챙겼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인구전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각자 자기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 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훈 감사특위 위원장님 김민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사업소 소관 행정 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항목별 해당없는 사항들은 생략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직원 사무분장입니다. 저희 체육시설사업소는 저를 비롯한 공무원 14명, 공무직 11명 등 총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세부 업무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군 골프연습장 등 14건에 총 사업비 35억 9,461만원 중 4억 8,260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건은 완료 1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 중 3-1 국도비 보조사업 미집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3-2 군비사업 미집행 현황은 16건에 24억 3,850만원입니다.

미집행된 각종 체육대회는 11월에서 12월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7페이지 봉화 공설 운동장 리모델링 공사는 기존 건축물의 협소 및 노후화로 재건축으로 변경하여 기본구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공사는 공정률 50%입니다.

8페이지 4번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현황입니다. 석포 주민 종합 체육센터 건립으로 당초 국비 공모에 포함된 수영장을 제외함으로서 국비 14억을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9페이지 지방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5-1 민간 경상 사업보조로 봉화군 체육회 등 6개 단체에 12억 2,433만원을 교부 결정하여 봉화 송이 마라톤 대회 등 9억 4,661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페이지 5-2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입니다. 봉화군 체육회에 운영비, 인건비 등 1억 4,7350만원을 보조하였으며 2022년 정산액은 1억 2,675만원입니다.

5-3 민간행사 사업보조와 5-4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5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 도시가스 배관공사로 우리 사업소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1억 3,4036만원으로 입찰 계약 시공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5-6 민간단체 시설현황 및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봉화군 체육회 대표자는 박**씨이며 회원 수는 1,440명으로 유급직원 12명, 무급직원 6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운영비와 경상 보조사업으로 총 11억 8,861만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7번 2022년도 행정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석포 주민 종합 체육센터 추진 시 주민설명회 개최 등 4건에 대하여는 보고서와 같이 처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8번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보고서와 같이 처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보고서와 같이 처리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11번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재산면과 명호면 생활 체육공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해동기술 개발공사와 수의 계약하여 준공하였습니다.

12번 용역 완료 후 사업 미실시 현황입니다. 소천 드림 풋살파크 조성사업의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사업대상 부지가 양수발전소 하부지에 포함됨에 따라 향후 양수발전소 유치 여부에 따라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22페이지 13-1 주요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내성천 생활체육 공원 보행로 수해복구공사 등 6건 중 3건은 완료 3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23페이지 13-2 공사 감리비 지급현황과 13-3 총액 발주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4 조경수 식재 현황입니다. 누정휴 정원의 영산홍 식재 등 3건에 대하여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14-1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누정휴 정원 조경수 식재공사와 플라워 존 조성사업은 현장 여건 반영을 위한 수량 감소로 감액 조치하였고 내성천 생활체육공원 보행로 수해복구 공사는 기존 벽돌을 재활용으로 설계하였으나 재생 가능 벽돌 수량 부족으로 폐기물 증가 및 벽돌을 추가 구입한 사항입니다.

25페이지 14-2 공사 시공 중지 현황입니다. 내성천 생활 체육공원 축제장 난간 설치공사가 7월 수해로 인한 주변시설 파손으로 34일간 중지하였다가 준공하였습니다.

15번과 16번, 17번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18번의 18-1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봉화 골프연습장 건립 등 3건이 사업비 증가 및 투자심사, 광산 폐기물 등으로 명시이월 추진하였습니다.

26페이지 18-2 사고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석포 주민종합 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수영장을 제외하는 계획 변경으로 사고이월 추진하였습니다.

19번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의 19-1 군유재산 매입 현황입니다. 명호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2필지 8,820㎡를 매입하였습니다.

27페이지 19-3 공유재산 취득계획 동의건 추진현황입니다. 소천면과 명호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10필지를 동의받아 2필지는 매입 완료하였고, 8필지는 소유자가 부동의 하였습니다.

28페이지 21번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시설 사용료 등 1,504건에 4억 9,095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9페이지 22번 위원회 현황과 23번은 국외 연수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수상 레저사업 변경신고 등 16건에 대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0페이지 25번 보완 요구민원 현황입니다. 수상레저 사업신고 4건에 대하여 보완요구 민원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31페이지 29번 봉화군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조례 제16조에 의거 봉화군 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1억 4,75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30-1 위탁 및 대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봉화 정자문화생활관 오수처리시설로 대한환경 개발에서 수탁 대행하고 있으며 사업 기간은 금년 12월말까지입니다.

32페이지 32번 수범사례는 생활체육지원 확충 지원사업비 50억원 공모 선정 등 4건으로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33번 체육시설 현황 및 관리실적입니다. 봉화국민체육센터 등 22개소에 대하여 수시 점검하고 있으며 양호 또는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35페이지 34번 래프팅 업체 관리현황입니다. 관내 총 래프팅 업체 수는 17개소로 그중 2개는 연중 운영하고, 3개는 여름철 성수기에만, 그 외 12개는 계속해서 휴업 중입니다.

37페이지 35번 체육행사 개최현황입니다. 제1회 봉화군수배 볼링대회 등 17건에 3억 4,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9페이지 36번 시설 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로서 국민체육센터 등 7개소이며 이용 객수는 27만 6,695명이며 수입액은 4억 9,494만 5,000원입니다..

43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37-1 공사는 46건에 7억 6,708만 7,000원을 계약 추진하였으며 45건은 공사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7페이지 37-2 용역 수의계약은 27건에 3억 4,125만원을 계약하여 19건은 준공,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50페이지 37-3 물품 수의계약은 10건에 1억 2,040만 5,000원을 계약 및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51페이지 38번 일반 제한 경쟁계약 현황입니다. 38-1 공사 건은 누정휴 정원 및 플라워존 조성공사 등 6건으로 3건은 공사중 3건은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45번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현황입니다. 보관금으로 공무직 퇴사자 정산 보험료가 6만 1,000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3명은 공무직이고 1명은 시간제 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직으로 근무하시는 시간선택제 포함해서 수영강사들의 연령이 30대 중반인가요? 평균 연령이?

저희들은 공무직에 대해서는 급여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도 공무직이 된 후로는 불만이 덜한데 다만 시간 외 수당 그런 부분들 인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영강사는 지금은 제가 다니지 않고 있는데 계속 수영을 다니시는 분들 불만이 뭐냐면 강사가 너무 작다, 강사가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시간이 적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충원해주실 건가요?

지금 집중 강의라고 하는 게 하루에 4번씩 아침 6시, 오전 10시, 오후 4시, 오후 7시 집중해서 수영 강의를 하는 시간을 별도로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는 자유수영으로 일반인들도 와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거 같습니다. 지금 수영장이 개관되고 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고 있는데 저도 보니까 좀 더 규모를 키워도 될 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이 오고 있는데 인력 배치가 잘 안 되면, 주민들이 수영강사에 대한 요구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시게요?

수영강사분들은 강사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니고 적정한 인원이 중요한데 지금 한 타임마다 2명 정도 들어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외 안전요원이 있기 때문에 강사는 2명이면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이용하는 주민들 생각과 조금 다른 거 같습니다.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수영강사 인원을 조금 더 늘리고 수영강사에 대한 대우가 조금 더 나아져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잘하는 수영강사들을 군에 잡아둬야 하지 않겠나 그런 의견들 이야기 하시는데 일단 공무직으로 채용이 된 다음에는 저희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죠?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주세요. 수영을 하시는 인구가 많아지면 그만큼 건강에 도움이 될 테니까, 그런 부분은 좋을 거 같지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건 86억에 46타석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심사받는 데서 그게 반으로 줄게 생겼다면서요?

제가 지난번 실적 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5월에 투자심사 올린 게 8월 말에 내려왔었는데 그 당시에 재심사가 내려왔습니다. 그 이유가 인근 지역에 민간 사업에 피해를 준다, 규모가 크다고 답변이 왔었는데 실제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해를 못 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영주나 안동은 봉화와 관계없는 사항이고,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봉화 골프 인구가 700명 넘게 있습니다. 당초 유곡에 있는 작은 규모에도 왔다 간 사람만 쳤을 때, 1년에 300명이 넘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46타석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제 입장입니다.

아까 인구전략과 보고를 듣다 보니까 창평에 골프장 유치하는 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과 이것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민간 투자 아까 말씀하신 창평에 골프장에 대해서는 저도 과거에 업무를 봤었는데요. 실제 이게 절차를 밟고 시행이 되려면 아무리 빨라도 7~8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길게 보는 과정이 있고요. 영주하고 골프장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 수요가 많기 때문에 연습장을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러면 처음 계획한 대로 46석 그대로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일단 골프연습장을 짓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가 없습니다. 골프연습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역주민들 중에서도 특히 골프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니까 하는 건 좋은데, 굳이 그 비용을 들여서 그 좁은데 해야 되겠나,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지난번에 안 그래도 주요 간부들끼리 모여서, 김옥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 대비, 사업효과, 위치 등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시간과 절차, 토목비용 감안 했을 때 현재 계획된 부지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 하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46석, 86억이라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공사비는 더 늘어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재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만한 비용을 들여서 과연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게 옳은가 이런 건 좀 생각해 봐야될 거 같고요. 정자생활문화관 요즘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작년 대비 올해 방문객이 90%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일단 누정 갤러리 부분도 저희가 갤러리를 7월에 준공을 했는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전시회를 열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는 처음에 이 업무를 맡으면서 정말로 봉화로 봐서 우려가 많았지만 앞으로 잘 가꾸고 키운다면 정말 봉화 명물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그쪽은 식음료 부분이 너무 취약합니다. 2층에 카페가 있다고 하더라도 야간에는 활용하지 못하고, 거기를 보러 들어가도 주변에 쉽게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 부분이 많이 아쉬운데요. 지난번에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카페 위치를 변경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해서, 그걸 언제쯤 시행하실 계획인지?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가장 느낀 부분이 누정쉼터 식당 활용도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브런치 카페를 하면 너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현재 있는 누정전시관에 있는 2층 카페를 옮기게 되면 현재 위치가, 활용도가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고민해서 동시에 진행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문서화 된 게 없어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아이템은 있습니다.

일단 첫 전시로 시작하신 선비의 정자 케렌시아전은 저는 상당히 훌륭했던 전시라고 생각하고, 그 의도도 정자생활문화관에 정말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그런 전시회나 기획을 소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많이 기획해주시고, 전시해 주셨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식음료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하루빨리 좋은 계획이 나와서 내년에라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쉬고 가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정말 봉화로 봐서 관광지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군 단위 체육대회 개최에 보면 체육회장배 풋살대회, 체육회장배 볼링대회, 그 건이 있네요?

볼링대회 같은 경우에 봉화군에서 개최하는 게, 군수기, 협회장기, 전국대회 3가지 원래 체육회장배가 있던 거였어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체육회장이 민선으로 취임하고 나서 본인도 스스로 체육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데, 볼링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봉화군에서 하는 군수배라든가 협회장기 여기 모든 경기에 대해서 회장배를 만들 건가요?

기본적으로 대회가 현재 올해는 25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봉화군수기 대회가 있고요. 그 외 협회장기 대회가 있고 그다음에 체육회장님이 민선으로 오셔서 몇 개 만든 게 있습니다.

전국대회 있고, 지역별로 무슨 대회 있고, 축구 같은 경우는 특히 많잖아요.

그럼 체육회장배를 다른 단체에서도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체육회장님이 본인이 이렇게 만드신 건지, 아니면 하는 단체에서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한 건지?

지금 체육회장배 대회 같은 경우에는 회장님이 회장 들어오셔서 만든 대회가 맞습니다. 맞고…….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내년도 예산에 타 부서에서도 마찬가지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그런 대회를 저희 부서를 거쳐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아무튼 부서에서도 그 단체와 연계하다 보니까 별도로 보조금을 지원받든지 해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부서에서 예산 관리는 어차피 체육시설에서 하시는데 예산을 안 주면 되죠.

직접 예산 요구를 해서 받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른 사업들도 앞으로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는 체육회에서 예산을 줘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건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타당성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예산 신청을 할 계획이고, 만약에 없다면 다시…….

타당성이 문제가 아니라 1~2개 협회에서 시작하면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다른 협회는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냐,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면 군수님 찾아갈 거고, 그럼 또 의회에서 안 해주니 어쩌니, 이 얘기 나올 거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사항 같은데, 제가 알기로 JC배도 거긴 단체에서 하는 풋살대회를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준 거 같던데요.

그럼 거기도 풋살대회, 군수기, 체육회장배, 계속 이렇게 자꾸 늘려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JC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는 가족청소년과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체육회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시든지, 가족청소년과에서 왜 풋살대회를 유치하는지?

저희들도 군수님과 만나서 정리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합리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체육공원에 매년 행사가 굉장히 많죠?

공식적인 군에서 하는 행사 외에 사단체에서 하는 행사가 1년에 몇 번 정도 있나요? 거기 행사를 지금까지 하면서 시내 주민들의 민원이 항상 많았잖아요.

많은데, 행사를 하실 때 단체에 임대료나 그런 거 받는 것도 없죠?

내성천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없고요. 다만 전기시설만 필요하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내성천은 고수부지로 허가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든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대 부분은 벌써 20년 전에 감사에 지적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다 무마가 되어 지금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걸 일반 단체에 계속 행사를 하게 하실 건가요? 주변 봉화군 관내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들이 많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민원도 있지만 시내 한복판에서 행사를 하면 솔직히 술을 안 드실 수 없고 술에 취해 싸움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음주 사고도 나서 좀 시끄러운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굳이 시내에서, 아니면 외곽에서 운동장이라든가 송이공원이라든가 다덕도 있고 많은데 그쪽으로 좀 유도를 하면 안 될까요?

저희들이 내성천 무대 부분을 사용 승인신청을 합니다. 저희들은 승인해줄 때 조건 부여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한 음주라든지 고성방가를 절대 하지 말라고 충분히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있었지만, 저희가 원천적으로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단체 이야기 들어보면 가장 효율적인 위치가 내성천이라서 주차라든지, 시내 인근이라든지, 봉화에 볼일 보고 나갔다 가는 거라든지, 그런 상황들인데 아무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위치를 쓸 수 있게끔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차 공간은 공설운동장도 많고, 다덕구장도 많고 송이 거기에도 충분히 되는데 굳이 봉화 주민들이 민원을 그렇게 제기하는데도 꼭 거기에서 해야 되나요? 그리고 약속을 과에서 하셨다면 고성방가나 음주라는 걸 안 지켜지잖아요. 얼마 전에도 행사 뒤에 보니까 쓰레기를 안 치워서 바람에 다 날리고 쓰레기봉투도 하나도 안 치우고 있던데 그런 걸 계속해야 하는지 의문이네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승인해줄 때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황문익 위원님 질의할 때 답변하셨는데 참 이게 각 종목별로 회장배 이게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오성대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2024년도에 노인회 게이트볼도 회장배 해달라고 예산을 올린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봉화 청소년풋살대회 개최도 예산을 또 올렸어요. 이게 올해 봉화군에 축구 대회를 몇 번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한 3번 정도는 축구대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족청소년과 노인 게이트볼 대회라든지 JC풋살대회 각 부서에서 예산 요구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체육시설사업소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체육 관련 사항들은 가급적이면 체육회를 통해서, 한 통로를 정해서 나가는 게 맞지, 각 부서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건 안 맞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해서 한 방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운동하는 건 본인들이 하시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도 올해 축구 대회 3번을 했는데 사실 한 번 개최하는데 한 4팀, 5팀 오나요?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군수기대회가 있고요.

자부담으로 하는 협회장기 대회가 있습니다. 군수기는 기본적으로 6개 읍면 대항이 무조건 나와야 선수 비용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거기 맞춰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회장배가 생기기 시작하면 모든 종목을 다 해줘야 해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도 게이트볼 대회가 봉화군수배가 있잖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데, 굳이 노인회 회장배 해서 이걸 또 만들어서 보니까 700만원 예산 올라왔네요. 700만원 예산 올라왔고 청소년풋살대회 개최는 1,000만원 올라왔고 이런 식으로 조금 전에 황문익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식으로 종목마다 회장배를 다 만들어 주면, 이건 뭐 참, 기가 찬 일인데 어쨌든 소장님!

하여간 이런 부분을 체육회 회장님하고 조율 좀 하십시오. 너무 난무해지면 진짜 행사도 망치고 여기 들어가는 봉화군 예산도 만만치 않고 한 건이 터지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어느 단체인들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민간체육회 회장님으로 넘어가고부터 문제가 되는 게 10개 읍면에 국장들이 죽을 지경이래요. 봉화군 체육회 총무, 차장은 월급을 받고 있지만, 각 면단위에는 월급도 없이 서류하는데 몇, 몇 일이 걸려요. 서류가 안 되면 군 체육회서라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10개 읍면에 이런 형태에 따라서 보조금 정산 처리를 하라고 하든지, 아무것도 없이 면 단위 체육회 국장들보고 서류 몇 일까지 올려라, 이 사람들이 민간으로 되어 있지만 국장들이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그거지만, 종목마다 경기를 할 때 돈이 따로 집행되나요? 종목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종목행사를 함에 나가는 행사 비용은 체육회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대회에 군수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에게 주는 여비가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건 들어보니까 읍면에 참가하는 선수들 급량비부터 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읍면별로 각 500만원씩 보조금을 줘서 집행을 했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종목 참여를 많이 하는 읍면하고 참여를 작게 하는 종목하고 나오는 선수에 대한 개인이 지급하는 경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똑같은 대회를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5만원 받고, 어떤 사람을 1만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일시킨 겁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불러서 회의를 해서 지금은 무조건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당 행사하는 읍면에 있는 사람은 3만 5,000원, 이동되는 사람은 4만 5,000원씩 지원하는 걸로 정해놓았습니다.

소장님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데 체육회에서 돈을 집행하죠?

이 돈을 행사를 하는데, 4일 전에 돈을 집행해놓고 경기 끝나자마자 모든 서류를 올리라고 해서 서류를 못 해서 못 한 적도 있어요. 이게 이미 체육회로 넘어간 돈이 내가 봐서는 일괄 다 넘어간 거 같은데 군 사무국에서 집행을 늦게 해놓고 4일 만에 서류 다해서 우리 조건에 맞춰서 하라고 하니까 체육대회 출전하고 그날 날짜를 넘겨서 서류를 못 해서 돈이 집행이 안 되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종목단체라든지, 체육회라든지 행사 계획이 나옵니다. 계획이 나오면 계획을 받아서 체육회에서 최대한 빨리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다만 계획이 늦게 나올 경우에는 늦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경비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99% 정도 다 카드로 무조건 쓰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 지출은 일제 못 하게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개인 카드도 거의 못 쓰는 걸로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정산은 큰 문제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잘 알아들었고요. 이게 정산에 문제가 없는 거 같으면 제가 여기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10개 읍면 체육회 국장들한테 들어보면 실제 죽을 맛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생각하고 있는 거 보고 현실에서 서류를 하고 있는 국장들 입장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어쨌든 돈을 받고도 서류를 미처 못해서 돈을 못 받는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소장님이 잘 챙기셔서 전체 예산을 하는 매뉴얼을 잘해서 봉사하고 있는 국장들 덜 힘들게 해서 체육회가 잘 가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회의와 토론을 거쳐서 미리미리 할 수 있게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벽 테니스장 그게 부지가 군 부지인가요? 아니면 임대 부지인가요?

군 부지가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세요. 서벽 족구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요.

제가 알기로는 서벽 족구장은 국유지로서 예전에 군에서 관리하다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 지금은 임대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공시지가의, 운동시설이기 때문에 %로 하는데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에 듣기로는 임대료가 꽤 비싼 걸로 들었어요. 이게 1년 치인지, 몇 년 치인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금액 확인해보시고 제가 듣기로는 임대료가 너무 비싼데, 계속 임대료를 주고 하실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매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때 서문식 팀장님 계실 때 그런 소리를 한번 했었는데 임대료가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금액이면 몇 년 치 모으면 땅을 사도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료 좀 주세요.

행감은 소장님이 답변을 너무 길게 하시면 안 돼요. 행감은 의원들이 질의하거나 질타하는 자리에요. 업무 보고처럼 다 설명할 필요 없고 짧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체육회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 체육회 예산 때문에 시끄러운 거 알죠?

현재 읍면에 있는 단합대회 부분들은 저희 체육 부서에서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건 기획실에서 읍면으로 세워서 바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회로 줘서 예산이 읍면을 내려가는 게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읍면으로 바로 세우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군수배 협회장배가 있는데 이건 시설사업소에서 체육회 예산을 주는가요?

본 위원 생각에는 군수배만 지원을 해야 합니다. 협회장배는 협회에서 회원들이 알아서 돈을 내서 협회장배를 하는 거고, 체육회장은 자기가 돈 내서 하는 게 체육회장배에요. 체육회장배를 하는데 군비가 들어가는 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협회장배도 협회에서 예를 들어 경기를 하고 싶어서 협회 회원들이 돈을 내서 하는 건 모르겠는데, 지금 군수배가 종목마다 다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들의 질의를 공감을 하시고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다 해줘야 됩니다. 그건 시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1월 4일에 개최되어 보고서에는 안 올라온 거 같아요. 전국 동호인 축구대회.

전국 동호인 축구대회인데 12팀 나와서 3,000만원 예산 가지고 봉화군에 얼마큼 기여할지 모르겠는데 이건 앞으로 시정해야 합니다. 축구협회와 하든지, 체육회에 해서 전국대회를 하는데 12팀 이렇게 나와서는 앞으로 예산을 못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올해 씨름장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씨름장을 새로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죠?

그런데 군수님 생각은 축제 때 씨름을 해야한다고 내성천에 씨름장을 만들라고 얘기한 걸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축제 때 저 밑에서 해야된다고 한 부분이 저도 공감을 한 이유가 저 위에서 했을 때에는 관광객도 없고 선수 외에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미래선도지구 매입해 놓은 부지를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죠?

작년까지 체육 부서가 문화관광과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가지고 있다가 체육부서가 저희한테 넘어오면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 그 부지에 대해서 일부는 스마트팜, 일부는 은어 치어양식장, 장미공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게 파트가 갈라지다 보니까 한 부서에서 맡아서 하라고 해서 그 당시에 체육 부서에서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입할 때, 소장님 더 잘 아실 거예요. 일명 꼬부랑산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사토를 이쪽으로 채우기로 하고 이걸 매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토를 넣을 수 있나요? 없나요?

사업 목적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상황인데요. 아직 목적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말씀 드리기는 곤란한 거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이건 사실 시설사업소와는 상관이 없어요.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긴데, 땅을 용도에 맞지도 않는 걸 사서 예산만 얼마 들어갔습니까? 42억이 들어갔어요.

맞잖아요. 42억이 들어가고, 매입했는 건 보다시피 이렇게 매입해서 이걸 어디에 써먹습니까? 그럼 관리하는 부서에서 올해 여기에 메밀 심었다고 했죠?

종묘하는 업체와 계약해서 로타리치고 씨뿌리고 약 치고 다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땅을 비워두기 그래서…….

그러니까, 그럼 메밀을 심었든, 뭘 심었든 경관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시설사업소장님 생각에 메밀을 심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 거예요? 왜 거기에 메밀을 심는데 예산을 투입하고, 그다음에 거기 수확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당초에 땅 부지를 매입 할 때에는 행정재산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행정 목적이 지금은 다 사라진 상황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일반자산으로 변경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마 12월 초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게 되면 일반자산으로 바뀝니다. 바뀌면 그때부터는 재정과에서 이 부지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알기로는 다시 농민들에게 위탁 주는 걸로, 그런 걸로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농민들한테 위탁 주려고 땅을 42억 주고 산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건 사업소장님만의 얘기가 아닌데, 어쨌든 매입해 놓은 부지를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실과에서 공통적으로 고민을 해서 내년부터는 이 부지를 사용할 부서에 일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느 부서가 되든지 간에…….

그 부분이 12월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게 되면 재정과로 소관 부서가 넘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아무튼 공유재산심의회가 넘어가면 그때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사업소는 질의할 게 많습니다. 많은데 시간 관계상 오래는 못하겠고, 스윙교도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죠?

스윙교는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처음에 할 때부터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의회에서 얘기를 하면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스윙교를 처음에 해서, 비가 많이 와서 스윙이 안 되어 다시 보완한다고 3억 예산을 더 받아서 했어요. 그렇죠?

그 부분은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과거 상황이라서요.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서니까, 지금도 이번에 모래가 차서 안 열리죠?

그때는 워낙 비가 많이 와서 모래가 다 차서 개방을 못 했고요.

지금 파워포인트가 안 열려서 그런데,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지금 안 열립니다. 그 레일에 모래가 꽉 찼어요. 그때 당시에, 이건 시설사업소 얘기할 수 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도 안 된다고 했는데 예산만 낭비한 거예요. 그럼 지금 소장님 얘기는 장비로 다 끌어내야 해요. 그죠?

그럼 그때 당시에 예산 3억 안 들이고, 그냥 장비로 1년에 한 번씩 꺼냈으면 될 건데, 그때도 분명히 안 된다고 그랬는데도 구태여 예산을 세워서 레일을 더 높여 놨어요. 이러다 보니까 걸려서 장비도 못 들어가고, 지금도 어차피 방법이 없어요. 1년에 한 번씩 수해날 때마다 끝나고 장비 들어가서 꺼내는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이…….

올해는 좀 특수한 사항이 있었는 거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물론 비가 워낙 많이 와서 상류에서 모래가 쓸려 온 것도 많고요. 그 위에 경관타워 거기에 있는 토사가 워낙 많이 내려와서 그런 거 같은데, 만약에 비가 덜 오거나 타워가 준공되면 그 양이 덜 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인근 시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부결됐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 일이나 잘하라고 해요. 남의 군에 간섭하지 말고,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어쨌든 도비를 반납하고 봉화군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적극 빨리 추진을 하세요. 어쨌든 군수님하고도 얘기가 됐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지방소멸, 인구 다 얘기하는데 골프연습장 저 위에 올라가 보면 환경이 어떤지 다 알잖아요. 그죠?

700명, 800명 골프치는 사람들이 연습하러 영주까지 나가서 거기에서 연습을 하고, 거기서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오는 상황이잖아요.

지방소멸을 막으려면 당연히 예산이 들더라도 이런 걸 빨리 추진해서 건립을 해야지, 벌써 2년, 3년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무튼 어차피 장소도 다 정해놓았으니까 소장님, 내년에 거기 계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후임이 다른 사람이 오면 꼭 얘기해서 내년에는 발주하도록 하세요.

아니,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고 내년에는 발주를 해야 된다니까요. 도비 안 받으면 발주는 바로 되잖아요. 설계 다 되었잖아요?

지금 저희가 기획실하고 이야기 된 건, 12월에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예, 받고 나서 본 설계를 다시 진행해야 하거든요. 본 설계를 해야 총사업비가 나오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내년에 보면 꼭 발주하도록 만약에 발주 안 되면 질타 또 받습니다.

저도 위원님들의 의견에 소장님 답변이 부실한 거 같아서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황문익 위원님 말씀하신 풋살대회는 봉화군 체육회장배 풋살대회는 성인들 프로고요. 가족청소년과에서 하는 건 청소년 풋살대회라고 청년회의소에서 10년 정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건 청소년하고 일반인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내성천 주무대 각 행사 때마다 민원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봉화 지역구이다 보니까 행사 때마다 전화가 많이 옵니다. 특히 일요일에는 더욱 더 심합니다. 공무원들이나 직장인들이 쉬는 공간인데 소란 때문에 많은 상황이 생겼고, 며칠 전에 의소대 행사 후에 쓰레기가 많이 있어서 환경 단체에서도 전화가 와서, 의용소방대도 전화해드리고 소방서에도 연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일반 소방경연대회, 간단한 행사 성격은 허가를 해주시고, 거기에 회원들이 술을 먹고 노래하고 즐기는 건 자제를 시켜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행사 건에 따라서 판단하셔서 주중인지, 주말인지 판단하셔서 잘 좀 해주시면 지역의 민원이 조금 줄지 않겠나,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의 공무원들이나 직장인들이 주말이라도 편히 쉴 수 있도록 체육공원은 주말이라도 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 및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7명)

위원장 이 승 훈(李昇壎) 간 사 김 민 호(金敏鎬)

위 원 박 동 교(朴東敎)권 영 준(權寧俊)금 동 윤(琴東倫)

황 문 익(黃文益)김 옥 랑(金玉娘)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송 갑 순(宋甲順)		의 사 팀 장	석 동 일(石東一)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종합민원실장	김 익 찬(金益瓚)	총 무 과 장	정 규 하(鄭圭夏)
인구전략과장	신 현 길(申鉉吉)	재 정 과 장	권 민 기(權珉琪)
체육시설사업소장	오 성 대(吳盛大)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이 승 훈(李昇壎)